이진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의원입니다.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9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개회하여 12월 15일까지 잔여회기일수 15일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12월 1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보고 등을 청취하고 월요일인 12월 3일부터 동월 8일까지 6일 동안에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예산안예비심사와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5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15일간의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의견을 말씀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토요일 제 혼사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성스럽게 혼례식을 마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정말 저희 3대의회가 개원돼서 이제 예산안을 다루는 마지막 의회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중대함을 마음 속에 가지면서 물론 금번 정례회는 예산안심사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순서가 우리가 예산안을 다룬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1년 동안 살림을 어떻게 했느냐 또 우리 구정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살림을 잘 살았느냐 이런 것에 다루기 위해서는 구정질문도 상당한 비중을 갖는다고 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사가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히 있습니다만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먼저 다루고 거기서 확정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면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위해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2차 정례회 하면 2001년도에 마무리하는 의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니까 다 짜임새있게 잘 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일정이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6일간 아닙니까? 예비심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잘라서라도 업무보고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여기에 예산심사 및 안건심사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몫을 잡아야지. 업무보고 및 이런 식으로 넣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구청에서 이것을 보고 업무보고 없다라고 얘기할텐데.

업무보고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례회에 업무보고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업무보고가 없는데 무엇을 하느냐는 소리 나올텐데.

거기다 업무보고 하나 더 넣으면 되겠네.

그런데 안건이 들어와 있으니까 안건도 다뤄줘야 돼요.

및 안건심사. 그러니까 6일간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심사도 하고 안건도

여기 심사안건 내용에는 명시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여기 이렇게 돼있네. 이거 보세요.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심사 이렇게 돼있잖아요. 거기다 괄호 열고 업무보고 이렇게만 집어 넣으면 돼요.

업무보고는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의회도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아야지 업무보도 제대로 안 받는 정례회가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