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중요한 하루 하루를 분주히 보내고 계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40만 구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 기울여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일관된 목표를 위해 민의를 살피고 생각하며 구민의 생활속에 함께하는 의정을 펼칠 것입니다. 본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구민의 민원을 토대로 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대중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검토하며 지난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행해 왔습니다. 현장활동 위주의 운영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활동을 통하여 시정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도출된 사항들을 시정, 개선케 하기 위해 정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 따라 보다 내용이 충실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간 활동을 하시면서 점검하신 사항들을 최종 확인하고 정리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진 후에 각 위원님들의 강평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그간의 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들을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다시 한번 느껴보고 생각하며 대책을 강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지고 보고서 작성방향이 결정되면 오늘 운영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검토하여 오는 28일에 운영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작성협의의건

한한열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거리가 먼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노선을 그 지역에다가 넣으려면 이떤 절차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연일마을버스인가요 그게 당초에는 성원아파트 자리에 허가가 된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사업허가가 된 것인데, B지구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종점이 없어지면서 문화체육회관으로 노선이 변경된 것인지 임시 운행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 있던 B지구 아파트 자리, 지금 현재 성원아파트 자리로 버스노선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일교통 마을버스 노선변경 또는 신설건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서울특별시 관련조례에 의해서 마을버스 정류소를 지금 정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연일교통같은 경우에는 1번 마을버스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신촌역까지 운행하는데 전체 정류장 수가 17개인데 그중에서 시내버스 정류소랑 중복되는 곳이 16개입니다. 이 16개를 3개로 우선 정비하는 문제가 저희가 실지 해야 되는 문제이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연일교통에서 운행하는 1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개로 정리하는 것으로 사업개선명령이 저희한데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금년 말까지는 같은 현재 노선대로 운행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정류소를 지키면서 운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연일에서 성원마을버스까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노선변경이나 또는 새롭게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성원아파트라든가 자연사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이 되면 저희는 저희가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노선을 건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됐습니까?

네.

최광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민의 교통환경에 애를 쓰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특위에서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다수의 마을버스나 택시회사 또 우리 노선버스가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거의 방문을 하면서 환경 및 운영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열악한 형태에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그런 문제점들도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행을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을버스의 차고지 문제가 아주 열악한 상태고 참, 하늘을 쳐다보고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마을버스가 차고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개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관점에 마을버스 차고지를 주차장 면적을 임대를 해 가지고 차고지로 활용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역을 이렇게 서로 물어봤더니 모 마을버스는 3대를 주차를 하는데 2년간의 계약을 200만원을 받고 계약을 했다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은 사람 마음이니까 200만원을 받았든 20원을 받았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래 또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매월 1대에 10만원씩 주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2년에 3대를 주차하는데 200만원의 계약이 맞는 건지, 그건 주차장 주인측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측에서는 1대에 월 10만원씩 해서 3대를 2년을 계약해서 거기다가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가 맞는 것인지 또 그 주차장에 3개의 마을버스 회사의 차량들이 저녁이면 거기다가 주차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대봉 위원께서 밤 1시, 2시 또 우리 간사직을 맡고 계신 우유근 위원께서도 이렇게 점검을 해 본 바 참 개탄할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는데 우리 구청 관계자들께서는 그러한 실정을 파악하고 계시면서도 법적인 어떠한 허가권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최광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가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1곳이고 그외 대부분이 임대를 해서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으로 2년간 200만원 1대당 월 10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3개의 마을버스가 1개의 주차장에 야간에 실제로 주차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 실질적으로 대우주차장에 3개 마을버스 업체가 20대를 주차하게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20대가 꽉 억지로 넣으면 20대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셨을 적에 실질적으로 20대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그 문제가 저희가 지금 차를 많이 대고 있는 연일교통이 10대를 거기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일교통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문화체육회관 밑에 조그마한 땅을 저희가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구매해서 차고지를 그곳에다 설치하게 되면 일단 대우주차장에 20대를 몰아넣는, 20대를 억지로 몰아넣는 그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마을버스 업체에서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행정분야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게 언제까지 자체 차고지를 준비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시달된 적이 있지요? 있습니까?

차고지를 확보해서 운영해라 그런 시달은 없고 단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해서 하는 건 물론 행정의 편의상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우주차장인가 거기에 다른 일반차량을 전혀 1대도 대지 않고 마을버스 20대만 대도 빡빡한 그런 상태인데 그러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러한 저기를 해 가지고 마을버스를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개인택시나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을 첩부하게 돼 있지요?

예,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용달차나 개인용 택시나 개인택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골목길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떠한 단속의 어떤 저기가 없는지, 그러면 개인택시나 영업용 화물차나 이런 것도 지금 앞서 말한 얘기한 대로 우리 마을버스와 똑같은 그런 행정편의적인 그런 어떤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에 관내에서 영업하는 개인택시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 고양시 주차장에 차고지를 첨부해도 허가를 해 준다는 그런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행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 문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주소지가 일산이고 사업주는 서울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사용본거지를 조합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사용본거지를 서울에다 놓고 주소지를 지방으로 놓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산인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를 일산주소지 차고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서울면허를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 사용본거지를 서울시에다 놓고 택시조합에 다가 등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주소는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이고 화물택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차고지 신고를 하면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택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밤샘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지금현재 화물차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고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용화물트럭이나 일반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 간선도로변에 보면 아주 대형화물 덤프트럭 같은 것 또 포크레인 등 중장비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방치해놓고 있는 사례들이 종종 봅니다. 단 하루 이렇게 세워놓으면 업무상 나왔다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며칠씩 방치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교통지도과장이 계실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유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교통특별위원회 조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조목조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 노선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연일교통의 1번 버스는 B지구 시민아파트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노선으로 있다가 시민아파트를 뜯고나서 성원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임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식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환원이 되어가지고 성원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었으니까 다시 1번 버스가 성원아파트로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 주시고, 다음 이번에 우선주차제를 대폭 늘리면서 거시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면 이 실시의 시점에 동사무소에서 말하는 것과 교통행정과가 말하는 것과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청일자는 정확하게 언제 받을 것이며 또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실시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 다음 부족한 주차난에 대해서 현재 이러한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시행할 경우 40%내지 45%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55%내지 60%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과태료를 징수하고 내지는 경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혹한 조치를 취해서 교통난 해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해소가 되느냐, 만약 55%내지 60% 주차가 없는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그 조치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대교통 542, 543버스 이 차량이 야간 12시만 넘으면 마치 그 도로변 소위 말하는 황색줄을 쭉 그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차가 서있는 것이 끝이 안보일 정도로 서있습니다. 또 다리위에도 꽉 차 있어요. 홍연2교 말이죠,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으며 또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현재 사실 마을버스의 정비는 많이 돼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정비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혀 안돼있는 마을버스도 있어요. 앞에 앉아있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발을 넣으면 꼼짝을 못해요. 이렇게 정비가 덜 되어있고 청소도 아주 불량합니다. 냄새도 나고 쩍쩍 달라붙고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안내, 안내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귀가 어두워가지고 방송 안내를 해도 못들어요. 이 안내방송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방송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 마을버스들이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주십시오. 오늘 위원장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짓겠다 하고 의사일정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미비한 점을 계속하여 단속하면서 따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면서 본 위원의 섭섭한 점에 대해서 또 내지는 지적한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사항만 답변드리고 교통지도과 사항은 나중에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교통 1번 마을버스가 성원아파트가 완공되었는데 올라갈 수 있는가, 환원여부 말씀하셨습니다.

B지구 아파트 시절에는 그리 올라갔는데 성원아파트를 지으면서 노선을 변경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한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의 조례가 정비되고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성원아파트도 자연사박물관을 위해서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시행일자, 연습기간, 시행기간에 대해서는 뒤에 지도과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해주실겁니다. 그것과 부연해서 실질적으로 주차면적은 부족한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되면 많은 차량이 지면을 배정받지 못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년부터 주차시설 전수 조사와 주차수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조사했을 때 저희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은 외부차량이라든가, 또 밤에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내용을 봤을 적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한 4,000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역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을 그음에 있어서 대문앞이라든가 상가앞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전혀 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체적으로 실시가 되면 대문앞이라든가 상가앞 주민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어달라는 민원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또 저희가 또 지역내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공용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여서 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을 건립하는데는 보통 한 개 면을 조성하는데 30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용주차장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경찰청이랑 협의를 해서 간선도로변에 야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대교통 541 도로외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여러가지로 정비불량이라든가 차량이 노후해서 여러가지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지 못하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버스가 차령이 8년입니다. 8년이 넘는 것은 저희가 차량을 구매할적에 16인승보다 조금 큰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고 환경이 열악하다든가 안내방송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여러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청소라든가, 차내 안내라든가 이런 절차는 지도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은 보통 새벽 1시부터 2시, 어떤때는 3시까지 구석구석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여덟번인가 아홉번 있었습니다. 그 동안. 그런데 연희동에 합동주차장이라고 그러나요? 연일, 정원, 부일, 세 군데 20대 세워놓도록 되어있었죠? 아시죠?

예.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갔을 때 그 당시에 이상한 점,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요금에 대해서 이상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것 저것 물어보는데 그 주차관리요원이 내가 100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당신들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어떻게 보면 싸우자는 식으로 덤벼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앞뒤 상황이 너무 맞지를 않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여기서 물어봤을 때 당황하는 기색이 제 눈에는 보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은밀히 여러번 찾아갔었습니다. 그날부터 한 3일간은 여덟대를 대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4일째 5일째 되는날부터는 한대도 20대를 대놓아야 되는데 한 대도 안대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가, 우선 그 근처를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세워놓을만한 곳을 많이 뒤졌는데 안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거기다 안 세워놨을 때 어디다 세워놨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첫번째 질문은, 그것 먼저 대답해 주시지요. 혹시 거기다 안세워놨을 때 그 20대가 어디로 갔었는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인후에 답변해주시기로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본 위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누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2일부터 23일 그 사이에 한 10개가 대놨더라고요. 그 알고 계신지. 혹시 그 업체에다가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심야에 조사하니까 이거 조심해라 하고 지시 내린 적 있는지요?

저희가 항상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라는 것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달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저희가 사전에 당부는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것은 없었다 이겁니까?

예, 저희가 사전에 한달 동안 하니까 최선을 다 하라는 당부는 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니까 주차관리요원이 많은 경계의 뜻으로 물어보고 쳐다보는 것을 느꼈고, 그러면 거기가 몇 년 전부터 차고지로 이용했습니까?

제가 확실히 그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제 생각에는 그 3개, 연일, 부일, 정원이지요? 세 개의 마을버스에서 그 동안 우리 구 행정을 우습게 알고 소위 말해서 깜본다든가, 자기네들 멋대로 이렇게 했던 그런 횡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기회로 해서 지금 연일교통에서는 주차장에 10대를 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체육회관 아래에 100평정도의 땅을 구매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마을버스에서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 동안 구행정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러한 불법을 마음껏 자행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떠한 행정조치라든지 아니면 12월달에 시의회 심의가 있다니까 물론 제가 나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시의회에 이러한 버스에서 이런 만행과 횡포를 저지르고 구행정의 눈을 속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인가취소라든지 강력한 어떤 건의를 하실 생각이 없는가, 그래서 타 마을버스에게 귀감이 되도록 앞으로는 그러한 엉터리같은 짓을 안 저지를 수 있도록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이 위원회 활동을 기회로 해서 마을버스 업체들이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우리 당초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 번 협의하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사실과 서류가 다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가지고 구정질의 또는 그밖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가 대다수 영세합니다. 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을버스 10개 업체 면면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영세하고 어려운 가운데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윤택한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구행정이라든지 우리 구청, 여러가지를 지켜야될 사항을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런 유언비어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시중에는 많이 떠들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앞으로 마을버스가 버스노선하고 겹쳐지는데는 세 군데로 이렇게 세우도록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했는데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 1일 이후에는 무지무지한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또한 우리 주민들 또한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복안이나 또는 새로운 또는 민원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25개 전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정류소를 3개 이내로 조정해서 운영을 하게되면 민원을 보는 것은 뻔합니다. 민원들이 야기되고 민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각 지역의 구의원님들에게도 많은 불만과 불평을 얘기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민원이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대하는 것은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어느 정도 정류소가 완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바라는 것은 조례를 정비하는 기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어떻게 단지, 저희는 지금서부터 정류소가 정비되고 있다는 내용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정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 야기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뭔가 생각을 바꾸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민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 끝에 마을버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왜 그랬는가,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 나름대로 교통대책특별위원회에 몸담고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한 끝에 그 문제를 제가 많이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동안 마을버스 세 군데 정류장 지정하게 된 것은 시내버스 대중교통, 시내버스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부담없이 생각대로 말씀해주시면,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사실 우리 생각에 시내버스도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이행시키려고 서울시의 의지가 강하다보니까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좌우간 시내버스를 이렇게 살리고 시내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대 시내버스가 20여년 전에는 대단한 호황을 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단 지하철이 각 노선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시내버스는 불친절하고 늦고,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하철한테 손님을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너도나도 자가용이 한 집에 한 대 이상씩 있는 이런 처지가, 이러한 시대가 도래되다보니까 거기에 또 손님을 많이 뺏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이제 마을버스로 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첫번째 두번째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를 걸 수도 없을뿐더러 원상태로 되돌려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렇다보니까 영세하고 참 어려운 힘없는 마을버스에 어떠한 화살을 돌려가지고 마을버스를 이번에 정류장 3개로 압축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 또한 우리 서대문구구민들과 똑같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이. 참 도저히, 물론 그 사람들이야 자기네들 생각이 있지만 우리 서대문 관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짓거리, 이상한 행동,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 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적출된 사항이 37건인가 그렇지요? 38건입니다. 유인물 나눠준 것 4페이지에 있는데 시정요구사항, 건의기타사항, 우수장려사항, 이것 빼고 38건인가? 이거 빼고 31건인데 건의, 시정요구,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게 수년간 계속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거 해라 해가지고 내려온 건데 지금도 역시 고치지 않고 계속 전에 시정 또는 건의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 31건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시정시키고 개선시킬 것인지 물론 여기에는 교통지도과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교통행정과 소관사항만 어떤 식으로 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내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내가 틀림없이 시정토록 하겠다 이런 어떤 확답 내지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하시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버스 업체들이 말씀하셨듯이 영세하다, 영세하다 해서 저희는 여태까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저희가 제재를 가하지 못 한 면도 있습니다. 단지 운행질서를 위반한다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여 과징금같은 것을 부과한 예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마을버스 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혜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마을버스라 하면 그래도 우리 사회의 교통업무 일부분을 담당하고 또 기여하고 있는 운수기관입니다. 또 우리의 서대문구내에 있는 마을버스가 영세성을 잃지 못 한다 내지는 그러한 마을버스가 많다, 10개 중에도 영세성이 많은 버스가 있는데 이러한 버스도 결국 자기의 사업도 한다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구민을 위해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또 실어 날라주고 교통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렇게 쓰름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떠한 자금을 일부 대여해 준다든가 융자를 해준다든가 그러한 부분, 내지는 또 차량이 노후돼서 바꿔야 된다 할 때 이럴 때로 구청에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만약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그러한 제도도 만들어서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가 사실은 대중교통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라든가 차량을 구매하는데 자금을 융자해 주면 어떤가. 저희도 사실 차고지 확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마을버스업체에 차고지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 각 구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 관계자와 의논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보고서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금번에 이렇게 현장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통 임무에 두 과장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도 제가 인지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협조 관계인데, 인·허가 행정사항은 교통행정과 지도감독은 또 지도과로 이렇게 분류되니까, 허가해줬으면 그 규정대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다르니까 서로 업무협조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점검이 더 중요한데 실지 허가만 해줬지, 규정대로 허가는 해줬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실지 봅니다. 오늘 지적하는 사항들이 아마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진숙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10시부터 바로 1시간 이상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긴 한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교통지도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또 시간도 많이 지나고, 조금 전 우리 행정과장에게 많은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부서가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길거리에 보면 많은 차량들이 질서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태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어떠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주민들이 가일층 불필요함을 조금이라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행정업무를 펴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우리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 공간에 적치물을 의도적으로 쌓아두고 방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렵지만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가능한 한 길거리에 무질서한 주차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과장에게도 질의했던 문제입니다만 대형, 중기 차량들이 일부 노상에 방치해 있는 것들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당부의 말씀으로

네, 당부의 말씀입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통대책특별위원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이 제일 많고 힘든 것 같아요. 일을 하시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됐든 과장께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지금 문제점 도출된 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당부의 말씀입니까 답변을

저도 당부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 교통대책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쭉 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도 도출해 내고 또 좋은 점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점도 많은 것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마을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이 첫째 서비스업은 서비스가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의 정비 문제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안내라든가 다음에 또 운전기사의 태도 언행, 이런 것도 상당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서대문군민의 서비스 향상에 또 마을버스 서비스향상에 더욱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한 것인데 541, 542, 543 버스 주차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서비스 차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답변을 먼저 드리기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아까 최광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김대봉 위원님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정혜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또 차량에 대한 청소상태 그 다음 안내방송에 대한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높여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항상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6회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고 구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계도 등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주 교통지도과장께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제가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 우선주차제 교통단속에 관해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지금 동사무소로 사실 교통문제를 이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파견입니까? 배속입니까?

배속입니다.

배속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동 가서 실제 많은 문제점을 우리 구청에서 관할을 못하니까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습니까? 배속은.

지금 동사무소에 교통담당이 있습니다. 단속권도 다 줬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운영을 과도하게 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공익요원이 나가있고 또 교통안전 직원들이 나가는데 실제 업무분담이 잘 안 돼서 소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1일 업무보고를 교통지도과장이 받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체계가 돼야 자기들이 뭘 보고 들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지 배속해 주면 동장이나 이런 분들은 의례적으로 출근했나 안 했나 그것만 통제하지 업무에 대해서는 통제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묻고 아무쪼록 관리요원들을 철저히 감독해서 지역의 많은 교통 주차문제라든지 단속해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사항이니까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최규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원래 계획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강평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질의하시면서 다 하셨기 때문에 강평을 생략을 하고 28일 저희가 계획서 채택을 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꼭 이런 말들은 그날은 전체 채택할 때는 과장들이 오니까 당부하실 말씀이라든가 질책하실 말씀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28일 별도 시간을 드리고 위원들 뜻에 따라서 오늘 강평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다 내용에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한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의 작성방향과 범위 등에 대한 윤곽이 어는 정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시작 전 개회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28일에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채택하기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내일중이라도 오늘 저희들의 채택보고서의 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시고 더 첨부시켜야 될 내용이 있으면 더 첨부시켜 주시면 보고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다 자유로운 의견조율과 협의를 통하여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금일회의는 여기서 산회한 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자료를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산회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인 제9차 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운영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정말 질타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 업자들과 함께 우리가 또 논의를 하고 우리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공익의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간담회 시간은 27일 10시에 본 의사당에서 별도로 좌석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