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린 의원 발언

가. 건설도시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국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업무는 강원도의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재난방재, 주택 및 지적 그리고 도로교통 분야 등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을 감시 통제함과 동시에 제반 안건 및 예산안 등 심의에 필요한 의정자료 정보의 획득과 행정지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의 제시는 물론 건설도시국 도정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건설도시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과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증언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과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건설도시국 국 장 김진성 지역 도시 과장 김영택 재난 방재 과장 김진해 주택 지적 과장 이병상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영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인택 관광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 소관 각종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도시국이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과 강원도형의 특정 지역개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 지역균형개발과 도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김영택 인사) 김진해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김진해 인사) 이병상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이병상 인사) 정영교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영교 인사) 오기호 도로교통과장은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 진동～서린간, 조침령 터널기공식과 상남～율전간 '92년도 착공된 도로공사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국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중앙․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개통과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집중투자로 오기 쉽고, 다니기 좋고, 돌아가기 편한 강원도로 탈바꿈되는 등 도내 전역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변모하였고 강원도 교통망 네트워크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제도를 합리적․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 1,590㎢를 합리적 용도로 지정하였고 개발제한구역 294.4㎢를 해제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 3,189㎢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시설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시도한 경관형성 제도의 가시적 추진을 위하여 도로, 하천, 주택, 도시 등 분야별 시행지침과 도시계획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였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공간 및 환경조성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의 역점시책사업은 도내 2시간대 생활권 도로확충과 합리적인 미래지향적 토지이용 체계개선 등 8개 시책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동서 4축, 남북 3축을 근간으로 한 2시간대 생활권 구축과 동북아 및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등 역할분담 및 연계체계 구축에 주안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망의 중추인 도내 고속도로의 조기완공 및 확충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구간별로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은 오는 11월 28일 개통되며 중앙고속도로는 지난 8월에 개통한 바 있고 춘천～철원간 구간연장과 조기착공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현재 종합진도 30%로 강릉～주문진 구간과 송암～홍제 구간은 연내에 준공하게 됩니다만 동해～삼척 구간과 고성에서 통일전망대까지 노선이 연장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울～춘천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춘천～홍천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도간선축 기능향상을 위한 국도․지방도 확충입니다. 주요 간선국도 확장사업은 탄광지역개발과 연계한 주접근로인 국도 38호선 등 총 9개 노선 317.2㎞를 2005년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3,661억원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영월 남면～서면간 6개 노선, 33.47㎞를 4,46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망 네트워크와 순환기능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지방도로망 확충사업은 170개소, 169.96㎞에 2,370억원을 투자하여 지방임도 확포장 82%, 군도 70%, 농어촌 도로가 6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터널화․교량화 사업입니다. 지방도 427호선 중 근덕～통리간 문의재 터널은 지난 10월에 개통하였고 배일치, 솔치, 신술, 노나무재 등 4개 터널에 대해서는 연내에 개통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하오터널과 오룡터널은 2003년에 개통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착공한 미시령, 조침령 터널, 충의대교 등 3개소에 대하여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신리재, 보래령, 돌산령 터널은 12월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도로의 기능확보와 안전대책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에는 포장도 및 구조물 정비, 터널보수 등 4개 분야에 80억 5,1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98.9%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로보호 차원에서 과적차량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44개 노선에 5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금년 9월 30일 현재 고정단속에서 62대, 이동단속에서 145대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입체적 교통망 네트워크화 5개년 계획입니다. 주요 교통시설간 연계선 극대화로 이용편의와 효율성 제고는 물론 도내 육․해․공의 입체적 교통 네트워크화 구축을 위해 금년 3월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지난 6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중간보고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최종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지방도 중․장기계획 수립과 도로관리청별로 우리 도의 추진계획이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미래지향적 토지이용체계 개선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개별법령에 의거 지정된 각종 지역지구가 도시광역화, 농촌의 준도시화 등 지역여건과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불합리한 지정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적정한 토지이용 체계의 종합적 조정, 관리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난개발 방지 및 개발과 보호 등이 조화될 수 있는 선개발, 후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2003년 시행을 목표로 국토기본법,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도의 가치와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경관계획 및 건폐율 조정 등 지금까지 도가 건의한 사항 이외에도 추가할 사항을 연구 발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현행 토지이용제도의 지속적 개선입니다. 토지이용 규제지역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지정용도가 현실여건과 불부합한 지역 1,615㎢ 중 1,590㎢를 조정 완료하였으며 자체조정이 어려운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25㎢는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난 10월 중간연구결과에 대한 중앙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6일 국방부에서 홍천, 화천, 양구 등 4개 지역에 대한 7.9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철원, 고성 등 2개 지역 1.8㎢를 군부대 협의없이 관할 군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협의업무 위탁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군사시설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대안을 강구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도내에는 춘천, 홍천 등 2개의 시․군에 294.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의 전면해제 발표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10월 건설교통부에 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해제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째, 용도가 불일치하는 토지조사 정리입니다. 현 토지이용 용도와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지난 9월 15일 현재 5,058필지를 조사하여 705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 11월까지는 잔여토지에 대한 조사 및 공부정리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등기 촉탁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섯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74만 2,000필지로 1월 1일과 5월 1일 기준으로 하는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8월까지 지가검증 및 열람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지가검증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지가결정 및 공시를 거쳐 내년도 2월 28일까지 이의 신청, 지가검증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선진국형 새주소 사업확대입니다. 선진국형의 새로운 주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2000년부터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동해, 태백, 속초, 홍천 등 4개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시범추진 지역은 건물 주 출입구에 대한 정밀조사와 도로망 체계조사도 완료한 상태로 지역별 지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확대지역은 기초조사 단계에 있으나 200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지역 전략개발로 지역균형개발 촉진입니다. 가장 강원도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관광산업과 접목시켜 나감으로써 농어촌 등 낙후지역이 활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첫째, 균형개발 거점형성을 위한 광역권 개발사업입니다. 동해안 광역권 개발은 신동해안축 중심의 동해안 10개 시․군, 4,921㎢에 대하여 '99년부터 2011년까지 11개 분야, 114개 사업에 대해 12조 5,25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81개 사업에 2조 4,734억원을 투자하여 16개 사업을 완료하고 6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추진 중인 사업이나 개발가능한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하되 보다 효율성 있고 내실있는 개발로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이 어렵거나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 투자효율 등을 재검토 분석하여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부내륙 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2020년까지 원주시, 횡성군․영월군, 충청북도의 충주시․제천시, 단양군, 경상북도의 영주시․문경시, 예천군․봉화군 일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4월 3개 도가 공동수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 1일에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을 3도 지역발전연구원이 참가한 가운데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발주하였고 9월에는 원주시 등 해당 시․도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1월에는 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입니다. 도내의 개발촉진지구 지정대상은 도 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평균지가, 제조업 인구비율 등이 현저히 낮고 전국하위 20% 이내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5차에 걸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등 12개 시․군에 1,684㎢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만 1차에서 3차 지구는 148개 사업을 포함한 개발구역으로 승인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차 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5차 지구는 개발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셋째, 오지종합개발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춘천시 등 14개 시․군, 50개 면 1,355개 마을로서 '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 동안 면당 2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활환경개선, 산업기반시설확충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746개 사업에 1,22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분야, 173개 사업에 235억원을 투자하여 13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3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강원도형 도시와 특색있는 시설 모델화 구축입니다. 아름답고 문화적인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도시기본계획에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자연과 문화예술을 고려한 시설물 모델화와 함께 적정한 개발밀도를 유지코자 하는 시책으로 첫째, 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였고 재정비 등을 위한 14개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과 전 시․군이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합목적인 도시 계획이 수립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 정체성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용도지구를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입니다.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8,538개소로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까지 재검토하여 해제 또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재원확보대책과 집행일정을 제시하는 등 집행계획을 강화해 나가면서 존치 시설에 대한 매수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과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선진 지방도시 공간구조로 재편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편의 위주의 도시가로망 정비입니다.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결정은 1만 1,177개 노선에 3,700km로 지난해까지 54%인 2,030km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3개 노선과 시․국도, 시․도 25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32개 노선을 정비하는 등 75%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공기내에 마무리와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21세기형 전원생태도시 건설입니다. 도시규모 12㎢내에 인구 5만명 정도를 수용하는 전원생태도시 건설사업으로 201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61%, 항공지형 측량이 57%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참여 및 협력체계를 강구하고 복합신도시, 생태시범도시 등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강원도형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강원도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마을당 1만 내지 2만평 규모의 현대적 집단마을형성을 위한 시책으로 2004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11개 시․군에 16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13개 마을에 43동의 주택신축을 완료하였으며 3개 마을에 대한 부지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시범가로 2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7,6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일곱째, 강원도형 특색을 살린 경관이미지 창출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관형성 시책은 그 동안 강원도경관형성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운영하였고 도시경관조례 제정 등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군의 경관형성조례는 동해, 태백 등 7개 시․군이 제정하였습니다만 미제정 11개 시․군에 대하여는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으며 경관형성에 대한 시․군 평가와 함께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양한 생활수준에 맞는 주거환경 제공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에 부응하는 근린생활시설 공급과 생활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첫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의 지속적 공급입니다. 도내 주택건설 계획은 2002년까지 총 6만호 공급과 함께 주택보급률 100%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4만 6,636호를 공급하였으며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의 확충 등 고품질 규격화를 유도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춘천시 등 15개 시․군 41개면을 대상으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19개면을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원주시 등 15개 시․군, 22개 면을 대상으로 167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 시설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90%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2000년까지 30개 지구에 303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부터 2004년까지 7개 시, 21개 지구에 대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태백시 등 5개 시, 13개 지구에 도로개설 10개소, 상․하수도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50%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새롭게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당 2억원에서 3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8개 시․군, 31개 마을 등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700동과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도내에는 총 47개 지구에 14.7㎢의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2000년까지 35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2개 지구 5.3㎢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강릉 교동 2지구 등 3개 지구는 연내에 준공하게 되고 춘천 퇴계지구 등 2개 지구는 내년도에 완료되겠습니다. 미착공된 7개 지구도 실시계획수립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치수사업입니다. 주요하천 및 수해상습 지역에 대한 수계별 치수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토록 하고 친수공간의 확대 등으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생활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화 촉진을 병행코자 하는 시책으로 첫째,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하천은 국가하천 5개소를 비롯하여 244개소 3,393.9㎞로서 지난해까지 96개 하천 1,855.8㎞를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방2급하천 12개소, 150.9㎞에 대한 지형측량 및 하천구역 시설물을 조사 중에 있으며 90%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치수․이수․환경기능의 일반하천 개수사업입니다. 2000년말 현재 도내 258개 하천에 대한 개수사업은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하천 8개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5개소, 하도정비 3개소, 한강수계치수사업 2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75%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대상 2,385개소 중 23.2%를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 소하천 12개소와 오염 소하천 34개소 등 32.6km를 추진하고 있으며 80%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재해위험지구 정비대상 지구는 춘천시 등 16개 시․군 55개 지구로서 2007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이월사업 18개 지구를 포함하여 28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85%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한 일부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우기전에 반드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2001년도 집중호우 피해복구입니다. 금년도 도내에서는 집중호우로 1,834억 8,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중앙정부와 긴밀한 보고체계로 복구비 3,013억 5,0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받아 현재 조기마무리와 완벽한 복구를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복구는 완료단계에 있고 공공시설 및 농경지도 복구 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대규모 공공시설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우기전 완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편리하고 질높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시책입니다. 도민 모두가 이용하고 싶어하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서비스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도로의 안전시설 개선 등 위험요인 제거와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으로 첫째, 타고 싶은 시내버스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정시성, 안락성,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그 동안 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 버스의 외부도색, 행선지 표시판 개선, 버스내 자동안내방송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시․군별, 업체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공영버스 우선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오․벽지 마을의 대중교통수단 안정적 지원입니다. 비통합시를 제외한 시․군의 버스운행으로 인한 결손이 많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국비로 읍면당 25인승 1대 기준으로 1,800만원 정도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4억 8,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셋째, 비수익 노선 버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수익성이 없어 일반버스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하여 행정명령으로 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이로 인한 손실액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벽지 136개 노선, 시외 일반노선 27개 노선 등에 10억 5,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금년에도 벽지노선 등 4억 3,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그 동안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과 도로안전시설 정비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02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교통안전의식 함양 등 3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섯째, 생활권내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교통 및 환경오염 문제개선을 위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사업은 총 581개 노선, 2,160km로서 지난해까지 369km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동안 춘천시 등 8개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사업 13개 노선 43.06km를 비롯한 시․군 자체사업 15개 노선 13.27km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자전거 도로확충 정비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0%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의 안전문화 정착과 지식기반화입니다.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실시공을 유도하고 건설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건설교통분야 행정의 질적 향상과 각종 자료 정보화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첫째,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의 강화입니다.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26건의 건설기술심의를 하였고 575개소의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국민운동 단체 및 기술분야 종사자 4,718명을 시민안전봉사자로 위촉하였고 1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와 재해예방홍보 CD 2,002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셋째,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36억원을 투자하여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도 10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이미 지난 3월에 완료하고 건축물대장 등본을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센터 구축사업은 도 전산망 구축은 기 완료하였으나 유관기관 전산망 구축은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원주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시범추진입니다. 원주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530km에 걸친 지하시설물 조사에 임하였으며 18㎢의 수치지도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8억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70km의 지하시설물을 조사 입력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지적측량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GPS 측량기법에 의한 지적삼각점 660점을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8,400만원을 투자하여 120점을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140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3쪽부터 63쪽까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다시 감사를 재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 현지감사 대상은 강림～월현간 도로확포장 공사현장, 오룡터널 공사현장, 노천～군엽간 도로확포장 공사현장, 수해주택 복구현장입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현지감사를 위해서 11월 28일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정연대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장님께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실 때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계올림픽 유치관계로 인해서 강원도의 산하가 지금 함성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가고 있고 지사께서 다른 일은 전폐하다시피 그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KOC의 공동개최 결정에 따른 우리 도의 분명한 입장, 앞으로의 대책, 강원도가 어떻게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원도는 전국체전에서 지난해와는 달리 등위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원인분석한 것이 무엇인지, 또 등위상승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넷째로 강원도의 살길은 오로지 관광이다, 그래서 한국관광의 1번지를 지향하는 강원도정이 그간에 추진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고 또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과 성취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물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첫번째로 관광안내센터, 두번째로 지정․비지정 관광지에 가게 되면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세번째로 관광표지판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고, 다섯번째로 중도와 붕어섬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여섯 번째로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지난 3년간의 각종 축제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축제와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1시․군 1축제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일곱번째로 관광문화국에 해당되는 국비확보 예산에 대해 도 및 시․군비 부담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소관에 해당되는 국비확보가 얼마 정도였고 도비 및 시․군부담은 어느 정도였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세입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덟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에 인적교류 부분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기준에 맞추겠다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도의 관광정책도 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한국관광의 1번지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현상 위원입니다. 우선 젊고 유능한 김정삼 국장님을 모시고 지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국가체육정책이 소수 전문체육정책에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육정책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즐기는 스포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면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없고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체육정책이 변한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관광․문화․예술․체육 정책을 이끌고 있는 최고 수장으로서의, 특히 강원도 체육정책의 전반에 걸쳐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스포츠관광 마케팅 다원화라는 주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수의 특정종목을 갖고 마케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교류를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특정종목을 교류하면서 그냥 교류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진체육 정책과 관련해서 강원도 체육정책과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를 제시해 주시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체전 순위를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 순위를 놓고 신문사설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강원도 체육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의 자립기반구축 지원책에 위탁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은 위탁 운영하도록 지침이 몇 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향후계획’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하게 추진력을 갖고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중에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인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관광문화국에 젊고 유능하신 우리 김정삼 국장님이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합니다. 우선 유능하신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 우리 관광은 21세기의 최대 승부산업이며 가장 강원도적인 산업이라고 우리 도지사님이 도정연설에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두번째로 이와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가장 강원도적인 관광수요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우리 전통시범도시 지정과 지원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로 문화재단 안내판 개선 연구용역을 3,998만원을 들여서 줬는데 구체적으로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지역축제의 건입니다만 2000년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보면 추진사항에 지역축제가 1시․군 1개 축제로 축소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4개 축제가 정비 및 폐지되었고 2001년도에는 5개 축제가 폐지 및 격년제로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금년도 축제별 2001년도 기준으로 보면 '99년도 73건, 2000년도 75건, 2001년도 76건으로 오히려 1건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가 2001년도에는 5건이 되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1건이 늘어나게 된 이유와 76건의 축제에 총 예산이 107억 7,2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축제하면서 지역특산품을 판매한 실적이 43건에 296억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76건에 비해서 43건만 축제를 하면서 지역특산물을 판매한 이유, 저조한 실적내용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여섯번째로 강릉통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통일공원을 조성해서 개장을 해서 1월 1일까지 무료로 하며 우리가 이번 현지점검 때도 가 봤습니다만 여기에 과연 통일공원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홍보라든가 특별한 유치경쟁 없이도 강릉시 업무보고에 보면 1일 평균 4,500명의 관람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5,100명의 관람객이 왔는데 거기에 어제도 일요일이라 우연치 않게 갔더니 통일공원에서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맥시멈 4,500명에서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5,000명 정도 왔는데 화장실이 1동밖에, 군함과 잠수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화장실이 1동밖에 없는데 그 화장실에 1일 총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000명 이상이 올 경우에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서 어제도 보니까 학생들, 특히 여자들이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장실 대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특별한 지원으로 해서 화장실을 긴급하게 신축해 줄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얘기입니다만 관광지 화장실 신축, 보수, 개량 실적에 보면 향후계획에 7동이 신․개축,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 봄에 수학여행단이 몰려오면 특히 여학생들이 화장실을 볼 데가 없어서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우선 배려할 수 있는 차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덟번째 보면 감사보고에는 속초관광엑스포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만 지금 현재 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센터가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월수입 내역이 9,257만 5,000원인데 월별 지출내역은 4억 2,717만 7,000원입니다. 이것이 만성적자가 나고 있는데 만성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저희들도 현지에 가 봐서 압니다만 지금 현재 수입에 비해서 지출에 보면 월 3,346만원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많은 적자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방안 대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아홉번째 보면 폐교활용 문화창출공간 조성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인데 여기에 19개소가 폐교에 의해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곳만 우리 도비가 지원된 사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열번째로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노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감영 문제입니다. 우리 강원감영문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국비가 7억 2,600만원, 우리 도비가 19억 9,100만원에 비해서 시비는 3억 6,300만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99년도에 5억원, 2000년도에도 10억원을 세웠는데시비는 안 세웠고그렇게 서 있어서 지금 현재 35억 8,3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내역은 8억 3,5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고 이월내역이 22억 4,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도 이월액이 많은 이유와 또 이렇게 이월액이 남아 있는데도 시비는 안 세우는데 이렇게 도비만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2001년도와 2002년도 강원감영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서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강원도에 몇 개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가 설립되어 있는지, 또 3년 동안 센터별로 예산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는지, 모자라는 지원금액은 없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 도립공원내에 시설투자비 현황을 최근 3년 동안의 것을 다음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융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DMZ 자연생태 관광연계 시스템 구축에 9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2000년 10월 18일부터 2001년 5월 17일까지입니다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장소에 대해서 현지답사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설악동 숙박업소 현황에 대해서 계속 이용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산항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도에서 금융대출 지불보증을 4억원 섰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문 조성에서 2000년도 1억원, 2001년도 9억원 총 10억원인데 지금 2001년 11월 조건부 검토라고 했는데 조건부 검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관문 읍성문에 대해서 총 도비가 3억원이 지원되었는데 2005년 이후로 연장되어서 사업비가 단오타운 조성비로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도의 승인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부분에서 '99년도부터 2000년, 2001년도까지 대개 보면 40억원 정도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운동을 하는 인구가 계속 확충되는 입장에서 다른 부서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시설문제에 대해서 250페이지에 횡성, 고성, 양구군은 체육관 시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심포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2001년 4월 26일 주식회사 AD프로젝트의 책임하에 민자로 유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 보면 3억원이 수익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대로 물 축제에 9억 1,22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시계가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가 봤습니다만 내년 5월달까지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못 보고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는 엄연히 물시계 구매 관리에 관한 규약이 AD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명을 상주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민자유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착수하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AD프로젝트가 민자유치로 추진하겠다는 공문 사본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립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건립제안서 제출에 대한 것을 본 위원에게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사후 민자유치 방식으로 하되 귀사에서 추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5월 4일 제시조건을 보면 주식회사 AD프로젝트가 아무 이유없이 이를 수용하고 착공계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문서형식으로 따로 제출된 것은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AD프로젝트 대표이사가 노행식입니다. 이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추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한강발원지 관광명소화 계획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용․보양․휴양연결 관광상품개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번에 문화재 발굴 관련자료, 공사 중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과 재산손실 부분에 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서면요청을 했었는데 안 왔습니다. 답변 전에 프랑스, 영국, 일본 세 나라 경우를 법령 포함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해외판촉 확대실시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무척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문화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빠져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 지금 외국 어디에 내보내도 자랑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이나 중국사람들의 목욕문화가 참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 공중목욕탕에 관한 시설 개선이나 행정지도나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있다라면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의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훈련캠프유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치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강릉과 속초를 제외한 춘천은 그런 의지가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하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야간에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야간에 주유를 할 수 있거나 급유를 할 수 있거나 가스급유를 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없다라고 봅니다. 아마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큰 고속도로 인근을 빼고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연대 위원께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도 정연대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강원도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도정도 당당하게 대처해 왔고 우리 의회도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민과 함께 나서서 유치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우리 강원도가 유치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도와 공동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강원도가 유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북도와 공동유치가 되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지금 도민들한테 떠넘기고 KOC한테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사가 먼저 도민에게 왜 공동유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진실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KOC에 재심을 요구하든지 정부를 비판하든지 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공동개최의 실패결과를 우리 도민들한테 떠넘기는 그러한 행위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들어 집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강원도가 공동개최가 아닌 단독유치가 100%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 동안 위원들이 2010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전략에 대해서 또 강원도 인적자원의 부족에 대해서 또 공동개최의 가능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 할 때마다 전북과의 공동개최가 가능하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짜서 대비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하고 공동개최, 분산개최 그것도 협약서 없이 구두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만약에 서울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분산개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강원도 단독유치는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구두상으로 해서 서울시가 과연 스스로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와 같이 분산개최 하겠다고 유치노력을 서울시는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전북의 힘에 밀려서 뒤로 후퇴하는 그런 서울시의 행정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북에서는 그 동안 서울시에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협약은 해 주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전북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의 전략이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독유치가 아닌 공동유치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강원도가 추진해 왔던 추진전략은 무엇이고 또 단독유치가 아닌 공동개최로 끝난 결과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북과의 공동개최 가능성과 인적자원 부족에 대한 강원도의 전략, 특히 김운용 회장이 IOC 위원장으로 선출될 당시에 제가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무주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쌍용에서 김운용 IOC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출마했을 때 상당한 노력으로 뒷받침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의 공동개최가 협약서를 만들지 않고 구두로 해 줬던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이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얼마나 2010 동계올림픽 유치전략에 반영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돈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붕어섬과 중도에 대해서 현재의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엑스포에 대해서도 총 수입 대 지출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은 실시와 동시에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행정기관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도 금융기관 출신으로서의 투입 대 수입을 항상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따져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7시까지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관광문화국장 김정삼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시 모두 여덟 분께서 48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대 위원님께서 헌법 제6조제1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낭독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기능은 국내법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제82회 전국체육대회 등위하락의 원인과 전력향상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도 강원도 순위가 신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2회 전국체전 종합순위는 전년도에 비해 획득점수가 2,774점이 감소되어서 등위가 2단계 하락되었습니다. 등위가 하락된 주원인은 입상을 기대했던 고등부 단체종목이 저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척여고 핸드볼팀이라든가 강릉여고 배구팀이라든가 정구팀이라든가 이런 고등부 단체종목의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또 시․군 실업팀의 전력약화로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670점 정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또 도내 우수선수가 본도에 실업팀이 없는 이유로 다른 시도로 유출된 이유로 인해서 전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유출된 선수팀이 획득한 점수가 3,516점 이렇게 해서 타 시․도로 유출된 선수 때문에 점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등위하락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국체전 불참종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16개 종목에 161명이 불참했고 도내 유수기업체가 부족한 이유로 해서 실업팀창단이 어려웠습니다. 또 시․군 실업팀 선수에 대한 처우가 다소 미흡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력향상을 위한 대책으로는 실업팀 부재종목의 우수선수를 특별관리하고 앞으로 타 시․도 우수선수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육성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도, 시․군 실업팀 전력보강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대책들 그리고 도내 대학의 취약종목, 불참종목에 대한 팀창단을 추진하고 또 지도자의 증원, 처우개선확대, 그밖에 경기단체 자생력 강화와 함께 각종 장비개선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도에서 한국관광의 1번지를 지향해 왔는데 그간의 성과가 어떤 것이 있고 관광안내센터, 비지정관광지 간이화장실, 관광표지판 등 관광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내외 관광시장에 강원관광 위상을 나름대로 많이 제고했다, 관광엑스포의 성공개최라든가 동아시아 관광포럼 창설이라든가 이런 등등 다음에 미래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테마관광자원을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내국인출입 폐광카지노 개장이라든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이라든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건립 추진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개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또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지역문화와 농업이벤트를 관광자원화하는 성과 또 그외에 남북관광교류활성화에 대비한 설악․금강권개발 본격착수, 전도민 요원화 운동을 통한 관광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 또 전국최고 수준의 정보수준 네트워크구축 이러한 것들이 주요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특히 무엇보다 관광계획이 도내 관광객 전체로 보게 되면 '97년에 비해서 2000년에 5,000만원으로 크게 증가가 되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97년도 23만명에서 지난해말 68만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된 이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종 관광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상설관광안내소는 전체 32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도관광정보센터로 엑스포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1개소, 관광협회에서 향토공예관내에 관리하는 것이 1개소이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휴게소 주변에 설치된 안내소가 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1개소, 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춘천․삼척 2개소가 있습니다. 32개 관광안내소에는 총 71명의 통역관과 안내원을 배치해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안내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12개의 관광안내소에 대해서는 사인물 등 디자인을 통일시켰습니다. 또 정기적인 관광홍보물 배부체계와 사이버 여행안내시스템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정․비지정관광지내 화장실관리는 지정관광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36개의 지정관광지내에 93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의 경우에는 마을관리 휴양지로 금년에 116개소를 마을위원회 또는 부녀회 등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781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도내 관광표지판은 '97년부터 설치 시작해서 금년까지 총 70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광표지판의 설치와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으며 설치규격․관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시달된 관광표지판설치사업 지침에 따라서 설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관광표지판 설치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일반도로 표지판에도 관광지명이 표기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로마자표기법 개정에 따라서 정비가 요구되는 것도 2002년도까지 정비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중도․붕어섬 활성화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물으셨고 유돈대 위원님께서도 중도․붕어섬에 대한 수입 대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붕어섬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일자로 강원도개발공사에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중도․붕어섬은 중도관광지 조성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구로 앞으로 민․외자를 유치해서 유니버셜스튜디오 이러한 형태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 또 어떠한 개발여건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외자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자유치가 사실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 중도붕어섬에 대해서는 외자유치설명회라든가 그외 기회있을 때마다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붕어섬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의 수입은 2억 5,400만원, 지출은 7억원으로 차액은 4억 4,6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시설투자비 2억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수입 9,600만원, 지출 2억 1,3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억 1,7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손익보전을 위해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축제와 시․군 축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1시․군 1대표 축제 활성화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축제는 지난해 개최된 원주평화팡파르와 금년 춘천 물 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 축제에는 밀레니엄운동 18개 상징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도가 남북분단의 현장이고 또 전국최대의 담수지역으로서 지리적,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도단위 축제로 개최해서 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도 높여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군의 축제는 해당 시․군의 역사, 문화, 자연적 특성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시․군 1대표축제 육성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추진한 1시․군 1대표 축제는 시․군에서 개최되는 무분별한 낭비성 축제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우수축제를 관광상품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시․군별 대표적인 1개의 축제만을 대표축제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대표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99년도에 3억 3,000만원, 2000년도에 4억 4,700만원, 금년에는 5억 3,700만원 등 지난 3년 동안 도비 13억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 전문가를 지역축제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을 유도하고 있고 또 축제기획, 운영에 대한 자문과 홍보마케팅 등도 도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개 대표축제의 금년도 축제당 평균 16만 5,000명으로 지난해 13만 3,000명보다 24%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적 효과도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낭비성 축제의 자율적인 정비, 개선을 유도하고 우수축제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관광문화국 소관 국비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걱정해 주시고 또 저희국 소관 국비확보 등 사업추진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재정여건상 타 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매년 국비확보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협조 등으로 최근 3년간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난 3년간 국비확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광․문화․예술․체육분야 전부 합쳐서 '99년도에 263억원, 2000년에는 235억원, 금년에는 374억원을 확보해서 관광인프라확충, 강원문화사업, 강원체육진흥계획 등 주역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국비 301억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앞으로 내시될 부분까지 합하면 금년도 374억원보다 훨씬 상회하는 국비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부담액, 연차별 소요액은 자료파악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단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중국의 WTO가입 이후에 자국민의 국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인적교류를 글로벌스탠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의 관광시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한국관광의 1번지를 지향하고 있는 강원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국의 자국민에 대한 여행자유화 조치가 됨으로써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본카지노의 개장, 금강산 육로관광 등의 전망으로 미루어 볼 때 강원도 국제적 관광명소를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강원도를 국제적인 목적관광지로 부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전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먼저 강원도의 가치를 최고화하는데 주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강원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기조아래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글로벌스탠드화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을 정비 보완하고 또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또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세계목적 관광지로 특성화하고 차별화하고 상품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의 패턴을 수용하는 소프트웨어개발, 관광테마형, 체험이벤트형 이런 상품들, 다양한 순환관광코스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있는 것을 가꾸고 없는 것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전략, 설악․금강권 연계개발이라든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탄광지역 카지노의 조성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역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이런 것들을 명소․명물화하는 것 그외에도 문화농업 이벤트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하는 이런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관광의 인프라 안내판이라든가 안내소 또 사이버관광정보망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글로벌스탠다드화에 다가서는데 최선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2일 원주감영 사적공원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는데 부지가 미협의 되어서 반쪽 기공식으로 보여지는데 원주우체국장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또 협상을 몇 번 했는지 질의주셨고 또 설계과정에서 담장높이가 2m 돌담기와로 계획된 사유, 전도민 염원이 담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강원감영 사적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지 부지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관계자들이 원주체신청을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주체신청과 기본적인 사항들이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신청 부지교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3일 강원체신청과 이전대상 부지를 금성호텔부지로 선정하고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동의되지 않은 필지는 소유자가 몇 십년 살던 집이라서 선뜻 동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체신청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교환협의를 체결하고 토지교환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장 높이가 1.8m로 계획된 사유는 감영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복원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위원들의 현지확인 및 자문을 받은 결과 강원감영은 관아건물로서 원형복원을 위해서는 관아건물의 담장인 사고석 담장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자문결과에 따라서 복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낮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넘어서 다닐 수 있는 우려도 함께 고려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영복원을 위한 도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5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대표상징 사업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국가사적 지정신청에 따라서 지난 11월 16일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사적으로 일단 지정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요구과정을 걸쳐서 내년 2월에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게 되면 현재보다는 국고지원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원주 경현사와 관련해서 사당이 강원감영이 내삼문 부지를 사용하였으며 명심보감을 저술한 추적선생의 사당인데 '98년도 문화재 지정신청이 반려된 사유, 보수비 지원을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현사는 고려 충렬왕 때 문신인 추적선생의 영전을 모신 사당으로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공산마을에 사당인 경현사와 재실인 첨학재 건물 2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당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68년 강원감영 내삼문 부재로 건립을 하였고 추적선생은 명심보감을 편찬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 지정신청을 받고 '98년 4월 3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해서 문화재 지정심의를 하였습니다만 건물은 감영의 부재로 건립하였던 점에 있으나 사당으로서 1968년 건립된 건물로서 건립연도가 30년에 불과하고 영정 또한 본가가 있는 대구시 인흥서원에 보관된 영정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사유로 해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추적선생에 대해서는 선생이 명심보감을 편찬하였다는 정신사적 측면에서 중요성은 있습니다만 추적선생이 우리 지역의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국여지승람, 관동지 등을 비롯한 각종 역사적 문헌에서 추적선생은 원주의 인물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제시대 자료인 조선환여승람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현사에 대한 문화재의 지정은 현재 실정에서는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원주 충효사와 관련해서 문화재 지정신청이 두 번에 걸쳐 반려되었고 금년에 다시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계획 또 문화재 지정신청의 반려이유가 문화재 위원 중에서 원주권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의위원 명단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효사는 조선 인조 때 효자 황무진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이 사당내에는 부조좌목, 정문각판, 현판 등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충효사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사당은 1998년 4월 3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해서 전체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65년에 건립되어서 건립연대가 30년밖에 안 되어서 건조물로서의 보존가치가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조좌목 등 소장유물은 '98년 8월 26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해서 지정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유물들이 진본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가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소유자가 금년 6월 8일 충효공사적, 충효사행적 등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서적류와 고문서류가 다수 신청되었기 때문에 금년말 관련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를 거쳐서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 문화재위원회는 위원 및 전문위원의 정원은 각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위원 29명, 전문위원 28명 등 총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번 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위촉은 문화재 관련분야를 전공한 도내대학 교수 및 향토사학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중진학자를 위원으로, 소장학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가능하면 지역적인 안배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기 때문에 지역별 위촉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당해 문화재의 보존가치만을 토대로 검토되기 때문에 지역인사가 심의․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사례는 절대로 없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현재 발굴 추진하고 있는 3도 접경지역인 원주시 부론면에 소재한 법천사지를 관광지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천사지 사역 일대는 강원도 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천사지는 아직까지 축조시기와 폐사시기를 알 수 없으나 여러 문헌으로 보아서 통일신라시대부터 임진왜란전까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천사지 정비복원에 앞서서 현재 진행 중인 유적시굴조사를 마치고 문헌자료와 출토유물 등을 확인한 후에 문화재로서의 정비복원 가치여부를 판단해서 원주시장으로부터 관광지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강원도 체육정책이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체육정책에 대한 소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체육정책의 목표라고 하면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건전여가활동을 통한 체육복지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평생체육활동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도민들의 자발적, 지속적인 체육활동 기반조성 그리고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사회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호인의 체육활동참여, 공동체의식을 제고해서 생산적이고 협동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 우수선수 발굴육성과 경기력 향상은 물론 실업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체육과 연계한 발전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산, 바다, 호수 등 전국 제1의 청정이미지를 살린 레포츠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체육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전국단위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실리위주의 국제체육교류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교류상대국과 교류종목을 확대 추진해 나가되 하계종목 위주에서 동계종목으로의 점진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경기력 향상은 물론 우리 도의 관광․문화와 병행한 내실있는 체육교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현상 위원님께서 전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보는데서 참여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스포츠 관광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산, 바다, 호수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전국 제1의 청정지역이고 전국 제1의 레포츠 요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스포츠 관광마케팅 관련해서 지금까지 개최실적으로는 전문체육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에서 40개 종목에 걸쳐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5만 여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올림픽제패기념 코리아국제양궁대회, 2001년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등 전국대회들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은 6개 시․군에서 총 9회 6,000여 명이 참가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이와 관련된 관광산업 발전에도 많을 기여를 해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대회를 내실있고 규모있게 개최함은 물론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린 번지점프라든가 수상스키, 요트, 산악자전거, 모터사이클 등 모험형, 체험형 전국단위 레저스포츠 대회를 확대 유치하되 동호인 단체에서 추진하도록 하여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동시 발전을 꾀하고 또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관련산업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단위 가맹경기단체, 도생활체육협의회, 전도종목별 연합회, 동호인 단체 등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국제체육교류를 일부 종목만 교류하는지와 또 강원체육발전을 위해 선진체육종목과 접목하고 있다면 사례를 제시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국제체육교류는 모두 4개국 5개 지방정부로서 매년 교류종목을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고 일부 종목에 한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86년부터 추진한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격년제 경기는 축구, 테니스, 핸드볼, 펜싱, 배구, 사이클 등 6개 종목을 교류하였고 '93년부터 강원도, 일본 토야마현, 중국 요령성, 러시아 연해주와의 4개국 고교생친선대회는 매년 순회개최로 하고 있습니다. 축구, 탁구, 배드민턴, 농구, 유도 5개 종목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는 중국 요령성과 매년 교환경기를 하고 있는데 테니스, 육상, 축구, 레슬링, 복싱, 사격, 펜싱, 수영 등 8개 종목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중국 길림성과의 교환경기는 역도, 레슬링 등 2개 종목을 교류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6일에는 체육회 주관으로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과의 스포츠 교류를 체결해서 검도, 양궁, 정구 등 3개 종목을 교류하는 등 민간차원으로 교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국제체육교류는 상호 지방정부간의 선진기법과 실전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강세종목과 열세종목을 교류하여 보완 발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강세종목인 축구, 핸드볼, 배구, 레슬링, 역도 등은 강한 우리 강원체육의 이미지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중국, 캐나다 등의 강세종목인 사이클이라든가 수영, 육상 등은 선진체육의 안목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접목해서 경기력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체육교류는 실질적 국제적 감각배양과 교류국 확대 등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하계종목 뿐만 아니라 동계종목에 대한 점진적 교류확대와 함께 선진생활체육도 도입해 나가고 이와 병행하여 실리위주 체육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이 자립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만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현황은 총 96개 시설 중에서 위탁관리 54개소, 직접관리 42개소입니다. 위탁시설은 국궁장 22개소, 테니스장 7개소, 체육관 9개소, 기타시설 16개소로서 전년도보다 5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시설 대부분이 특정시설에 집중되고 있고 위탁단체도 협회, 시설관리공단, 학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외 종합운동장 등은 수입보다 운영관리비가 많기 때문에 위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수탁자가 없는 현실입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생활체육단체에 위탁은 열악한 실정이나 도내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흑자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한국관광의 1번지를 위한 관광마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관광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로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관광의 산업육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집단 자문기구를 신설한다든가 관광분야의 산․학․연구기관과의 협조강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해외관광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화된 홍보․마케팅기법과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유치가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수용태세를 글로벌스탠다드화 해서 누구나 불편없이 관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 남북교류진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강산관광으로 시작된 남북관광교류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제화 대량화된 관광객 수용을 위한 대규모 테마관광지와 관광시설을 관광거점별로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되게 되면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말 여행문화가 정착되게 되면 일본의 예를 볼 때 관광객이 20%정도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편중으로 인한 혼합, 무질서가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관광사업체의 경영개선효과도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객 수용대책으로 숙박․체류관광에 대비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고 가족단위 관광자원확충, 철새탐조라든가 농어촌 체험관광 이런 가족단위의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이벤트 축제로 관광매력도를 제고하고 관광서비스를 대폭 향상하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이라든가 관광안내시스템, 여행가이드 확충 이러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광사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설개보수, 종업원의 자질향상, 고객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은 강릉의 전통문화와 유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굴 보존해서 발전시키고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계획으로 단오타운조성 등 8개 권역에 32개 사업에 전체 856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강릉단오타운조성, 임영관 복원 등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원실적은 총 27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계획 수립용역비로 도비 5,000만원, 읍성문건립사업비 3억원, 단오타운조성사업 18억 6,400만원, 임영관 복원사업비 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문화재안내판 문안개선 연구용역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재안내판의 표기내용 등을 개선해서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문화재청으로부터 2,100만원을 지원받고 도비 2,100만원을 부담해서 총 4,200만원의 예산으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416점에 대한 안내판 문안내용을 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강원향토문화연구회와 4,000만원에 계약해서 지난해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영문의 로마자 표기방법과 관련해서 금년 11월 문화재청에서 통보된 지침에 따라서 영문표기를 재정비한 후에 내년도부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내판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지역축제가 4건, 2001년도에 5건이 정비되었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1건이 더 늘어난 이유 그리고 지역특산물 판매실적이 43건만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축제가 더 늘어난 이유는 2000년도와 2001년에 각각 4 내지 5건이 감소했고 또는 격년제 개최로 줄었습니다만 반면에 새로 발생한 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4건의 축제가 정비 또는 통폐합되는 반면에 평화팡파르, 해돋이 축제가 강릉․속초․삼척․고성 4개 지역에서 있었고 화천 낭천얼음축제 등 6건의 축제가 신규로 개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5건의 축제가 폐지 또는 미개최되었지만 물축제, 속초 해양페스티벌, 경포 달맞이 가는 길 등 6개 축제가 새로 개최되어서 전체적으로는 개최건수가 늘어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76건의 축제 중에서 43개 축제만이 특산품으로 판매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료에 나와 있는 43개 축제는 주최측에서 축제장내에 특산품판매장을 설치해서 판매실적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며 그밖의 축제는 별도로 특산품판매장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또 축제의 성격상 판매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강릉통일공원에 대해서 특별한 홍보활동 없이도 1일 평균 4,100명 이상이 탐방하고 또 최대수용능력이 4,500명 내지 5,000명인데 화장실 수용능력이 4,000명으로 1개소밖에 없다, 이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추가설치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9월 26일 개관한 강릉통일공원은 개관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함정전시관 주변에 2개소,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것 하고 함정내에 1개가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었으므로 내년 추경 등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 등 예산확보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강원도관광정보센터의 2001년도 수입이 9,700만원으로 지출 4억 2,700만원에 비해 지출이 많음을 지적하시면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 관광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23일 주제관을 개장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통역안내원 8명을 상시 배치해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안내와 홍보를 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홍보물 15만부를 제작해서 서울소재 여행사 등 관련단체를 방문해서 센터를 알리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콘도, 관광안내소 등 집중 배부해서 단체여행객과 수행여행단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유치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금년 여름철과 피서철, 단풍철에 야간개장을 해서 이용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정보센터가 단순히 보고 느끼는 관람에서 벗어나서 지역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한 코너를 개설해서 시․군 향토특산물도 전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만으로는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고 또 그 동안 계속된 불경기로 센터를 찾는 관광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관광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좀더 강화하고 설악산과 동해안 해수욕장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테마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 다음에 영화․드라마 촬영장소유치,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홍보로 추억에 남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 특히 영상관의 시설 및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권교류협력센터건립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도내 폐교를 활용한 문화창작공간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19개소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99년도와 2001년도에 네곳만 예산이 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폐교로 활용한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을 충족시키고자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23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시작전에 이미 많은 곳에서 방치된 폐교 312개소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사업시설, 수련원, 문화시설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폐교를 활용해서 문화창작공간을 조성한 곳은 11개 시․군에 19개소이며 이 중에 도비가 지원된 곳 네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15개소는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시․군교육청과 임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9년 이전에 조성한 곳입니다. 도비가 지원된 4곳은 시설개보수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서 도비와 시․군비 각 1,0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문화창작공간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강원감영복원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2000년도까지 확보된 예산 중에서 시비부담이 국․도비에 비해 저조한 이유 또 총확보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8억원이고 이월액이 23억원인데 예산미집행한 사유, 이월액이 23억원이나 되는데 도비를 계속적으로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감영복원 및 역사유적공원 사업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총 15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중에서 시비부담이 좀 낮은 사유는 우선 발굴이 완료된 제2청사부지 복원에 소요되는 시설에 대해서 원주시는 제2청사 부지대금을 감안할 때 부담이 과중하여 우선 국․도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시비는 일부만 부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다음연도 사업비를 계속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 사업은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연도별로 계획에 따라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우선 발굴이 완료된 제2청사부지내 복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계속비 사업은 예산제도상 당해연도에 계획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에 사업완성년도까지 계속 이월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 31억원 중에서 집행액 8억원을 제외한 23억원으로 발굴된 부지내에 복원사업을 지난 11월 2일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까지 확보된 사업비 중에서 이월된 사업비로 금년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01년도 도비지원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센터별로 3년간 예산액과 부족지원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제도는 '97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1개소를 설치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시책입니다. 각 시․도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별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1개소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현재 원주에 설치하고 천주교 원주교구에 위탁해서 관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영동지역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릉분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도만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2개소입니다. 강릉분소는 순수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년간의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원주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99년에 1억 2,700만원, 2000년에 1억 3,100만원, 2001년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릉분소 예산액은 설치 첫해인 지난해에는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 지원하였습니다만 부족분 1,000만원을 금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족지원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주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중앙지원금과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충분치는 않지만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강릉분소는 순수 도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와 활동비가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1,000만원이 확보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도내 도립공원에 대한 최근 3년간 투자비 현황과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환경복지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3년간 현황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으로 하여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께서 DMZ 안보․자연생태 관광연계시스템 용역사업비 9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DMZ 안보․자연생태 관광연계시스템은 2000년 정통부의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채택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한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유일의 분단현장인 DMZ과 접경지역의 안보생태 관광자원은 물론 DMZ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총 망라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에 최신 멀티미디어 기법으로 서비스를 함으로써 DMZ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DMZ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5월 17일 사업을 완료하고 국어, 영어, 일어로 본격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비에 국비 7억 3,000만원과 도비 2억 총 9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세부투자 내역은 소프트웨어개발 3억 3,100만원, 데이터베이스구축은 1억 9,500만원, 자료입력 8,300만원, 스프트웨어 구입에 1억 7,100만원, 하드웨어 구입에 1억 4,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월남파병 만남의 장 조성사업 조경공사 설계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위원님께서 지난 9월 17일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공사 현지확인시 말씀하신 조경공사 설계내역서는 제출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설계내역은 제출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속초시 설악동의 숙박업소 내용과 이용객 감소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설악동내 숙박업소는 총 85개소 3,408실로 이 가운데 60%가 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악동을 찾는 관광객수는 1999년도에 408만명, 2000년도에 410만명, 금년 9월말 현재 294만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설악동 숙박시설의 수용여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기 시에 극심한 정체현상 등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점과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종사자들의 낮은 접객서비스, 수용계층인 수학여행단 등이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는 접객시설의 불결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변의 현대식 콘도시설을 선호하고 있고 '98년 12월 휴양콘도 이용규제 폐지에 따라서 휴양콘도에서도 수학여행단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도 설악동 숙박시설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설악산국립공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설악동집단시설 활성화 방안과 설악산국립공원 전반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관리이용방안 등 이 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환경부에 공원시설의 현실화 및 재배치 등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과 설악․금강권 관광개발계획에 의거해서 국립공원내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활성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백두산항로 운항사에 4억원을 지급 보증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이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출장소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2000년에 1억원, 금년에 9억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평화의 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건부 검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화의 문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국비지원이 불투명함으로 국비지원 및 자체재원 등이 확보될 경우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부 심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은 평화의 도비 5억원,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군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문 조성사업은 남북관광교류센터, 북한박물관 등과 일괄하여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계획에 묶어서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읍성문건립 3억원을 단오타운 조성비로 변경 추진함에 있어 도의 승인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읍성문 건립사업은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강릉시 경계지역에 강릉의 문화적 전통과 어울리는 읍성문 형태의 조형물을 건립코자 2000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강릉시에서 2000년 7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주민간담회 등 여론수렴을 하였습니다만 건립위치, 형태, 역사적인 고증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 5월 31일 강릉시추진위원회에서 본 사업을 임영관 또는 관아유적복원 후인 2005년 이후에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릉시에서 읍성문 사업에 지원한 도비 3억원을 단오타운 조성사업비로 변경하여 줄 것을 지난 7월 26일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이를 검토해서 지난 7월 30일자로 변경승인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분야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간 4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운동하는 인구에 비해서 체육시설 사업비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1시․군 1운동장 1체육관 건립사업 시․군별로 1개소를 원칙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통합시 및 군지역에 1개소를 원칙으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국비 및 기금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시․군과 군단위 기존 운동장의 시설확충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체육시설 분야는 당해연도 현안사업으로 분류해서 지역별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민체전 개최 시․군 지원비를 제외하면 연간 체육시설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분야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매년 사업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상 많은 사업비는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으로 알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횡성, 고성, 양구에 체육관 시설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체육관은 문화관광부의 1시․군 1체육관 확보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개 시․군에 21개소가 건립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건립되지 않은 군은 횡성, 양구, 고성 3개군입니다. 고성군은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은 2002년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2003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횡성군은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구군과 횡성군은 한국마사회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체육관으로 우선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춘천물심포니의 특별사업으로 물시계테마파크 건립과 관련해서 시공사인 AD프로젝트의 책임하에 민자유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인 것은 누가 지시해서 추진된 것인지 또 물시계 정산과 관련해서 지급된 3억원, 즉 물심포니 행사의 사업수입금의 내역과 나머지 6억원에 대한 대책, 물시계 전시관이 건립되는 내년 5월까지 관람을 폐쇄하게 된 배경과 대책 등 물심포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시계 건립사업은 뉴밀레니엄 시책으로 계획된 춘천 물심포니 계획의 일환으로 자격루를 국내 최초로 재현한다는 명분있는 사업이라는 점 또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교육적인 효과, 호반도시 춘천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춘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은 이러한 유치염원과는 달리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던 중에 2001년 3월 9일 AD프로젝트로부터 건립제안서가 제출되어 민자유치 가능성과 시행기술 축적 등을 중심으로 AD프로젝트와 논의를 거쳐서 금년 4월 26일 AD프로젝트 책임하에 민자유치를 조건으로 건립 제안을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자로 그 동안 AD프로젝트가 정동진 모래시계 건립과 물시계에 대한 상당한 기술축적이 있는 업체로 판단해서 도가 제시한 조건은 AD프로젝트 책임하에서 민자유치를 하고 도가 유치후원을 한다, 그리고 물심포니 개막식, 7월 7일 전까지 준공을 한다, 그리고 민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강원도와 춘천시가 별도대책을 강구한다는 이런 조건하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자유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게 된 이유는 4월 26일 이와 같은 제시조건을 2001년 5월 4일 AD프로젝트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설계기준서와 착공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문서형식으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 동안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금년 4월 11일 LG 등 23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요청을 했습니다만 마침 국내의 경기침체의 여파로 해서 자금사정으로 민자유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가 어렵게 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착수한 의미있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으며 또 마무리가 불가피한 입장이었습니다. 축제기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공감하에서 실무차원에서 필요성에 따라 사후 정산방침으로 해서 7월 7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물시계 구입비는 총 9억 1,233만원으로 지난 9월 29일 추진위가 확보하고 있는 자금, 기업의 협찬금과 시설임대료가 되겠습니다. 3억 8,080만원, 이것으로 우선 3억원을 집행하고 미지급금 6억 1,233만원에 대해서는 도와 춘천시가 각각 50% 분담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정산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지원과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7월 7일 준공 이후에 물시계 관리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시스템의 작동불능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물시계 구매관리 협약에 따라서 AD프로젝트가 관리인 1명을 상주시켜서 8월까지는 간이천막 형태로 외부노출 상태에서 매일 관람을 해 왔고 9월부터는 모니터 파손이라든가 오물투입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형태의 차양시설을 설치해서 제한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만 공개를 해 왔습니다만 지난 11월 16일에서 17일 기계장치의 동파방지동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에담수를 제거하고 보관함을 만들고 휀스 안내판 설치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장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이 완공될 때까지는 공개관람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는 시민 모두에게 완벽한 관람편의 제공과 항구적인 시설보호관리를 위해서 전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내 기본설계를 거쳐서 내년 5월까지 완공해서 춘천시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회기 추경에 사업비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D프로젝트의 건립제안서와 착공계의 사본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시공자인 AD프로젝트사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35번지 두원빌딩 9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5107760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물심포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한강발원지 명소화 계획, 미용․보양․휴양 상품개발, 문화재 발굴 관련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관광상품 해외판촉에 있어서 중국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국시장은 드라마와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 한류영향의 파급확산과 WTO가입, 월드컵 본선진출 등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광역적인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 시장공략이라는 전략하에서 우선 광주․상해․북경 등 남부지역과 황해안 연안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스키 단독상품, 설악권과 한화 워터피아, 수도권과 연계한 춘천권, 카지노 등을 핵심상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교역전과 판촉전은 3월 광주 국제관광박람회와 11월 수도권 5개 시․도와 공동으로 판촉전을 개최하였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광공사 북경지사와 강원도의 단독으로 북경과 상해에서 스키판촉전을 개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시장을 전담하고 있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를 초청하여 자원진단을 실시하고 상품홍보안내서를 지원한데 이어서 중국의 언론 및 TV방송사와 여행사 등 총 5회에 걸쳐서 25명을 초청해서 핵심상품에 대한 답사와 취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전략은 스키상품의 상승세 유지와 한류의 영향을 활용한 마케팅에 중점을 두어서 상품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개설되는 정기노선 예정지역, 양양～상해간은 동방항공에서 주 2회 운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항로가 확정되었습니다. 예정지역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과 인센티브강화, 상품개발 및 판촉지원 등을 통해서 시장확대의 거점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공사 북경지사와 공동협력사업과 국적항공사와의 공동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거대한 잠재시장인 중국에 대한 관광홍보와 판촉활동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화장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잘 추진되고 있으나 공중목욕탕 시설이 불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는 공중목욕탕 관리부서와 함께 추진을 해야 되는 시책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공중목욕탕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추후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준비캠프와 관련된 도내 강릉․속초캠프에 외국팀 유치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춘천이 캠프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준비캠프의 도내 강릉․속초에 외국팀 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월드컵 관련 전담부서인 월드컵관광기획단을 설치하고 도내에 월드컵 준비캠프로 강릉․속초를 월드컵조직위원회로부터 지정받아서 월드컵준비캠프 유치업무를 전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선진출 확정된 30개 팀에 대해서 도지사 서한문과 양양국제공항 개항관련 브로슈어 등 캠프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발송하였습니다. 외국팀이 훈련캠프 선정을 위하여 독일, 덴마크,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 등 5개팀의 캠프실사단을 유치해서 현지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내 캠프를 답사한 외국팀의 준비캠프 선호경향은 팀별로는 선호하는 것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항공망 등 교통망 그리고 양잔디구장 등의 운동장 시설현황, 그리고 숙박시설은 특급호텔로서 전용으로 사용가능여부 이런데 중점을 두고 답사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강릉캠프는 남대천 둔치 양잔디 축구장 신설과 대회 기간 중 전용이 가능한 현대호텔, 속초캠프는 시설이 비교적 우수한 켄싱턴호텔, 인근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이 좋다는 반응을 보여서 앞으로 외국팀유치에 다소 긍정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월드컵 본선진출팀이 준비캠프를 선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본선 조추첨 행사가 12월 1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1일 한국에서 경기를 하는 단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경기할 16개팀이 결정되면 팀별로 훈련캠프 선정작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도 캠프의 대 외국팀홍보를 위해서 도 및 강릉․속초 합동으로 해서 캠프안내라든가 이용 등에 관한 홍보활동을 현지에서 하고 12월 중에 외국팀 캠프 실사시에 캠프안내와 상세한 설명으로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을 홍보해서 외국팀 유지에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월드컵 준비캠프와 관련해서 춘천이 월드컵 준비캠프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준비캠프 선정은 지난 '98년부터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국내의 지역별로 운동장이라든가 숙박시설, 개최경기도시와의 접근교통망 등 캠프 여건을 전문가와 합동실사를 해서 잠정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월드컵 준비캠프의 기본적인 조건은 우선 접근교통망은 개최 경기도시와의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항공망, 공항, 숙소, 훈련장까지 30분대 이동성, 운동장 시설은 양잔디구장 1면과 천연잔디구장 1면 그리고 샤워실이라든가 미디어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숙박시설은 특등급 호텔로서 회의실, 사우나 등 휴식시설을 겸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월드컵 캠프지정 여건을 감안할 때 춘천은 외국팀의 주요한 이동수단인 공항이 없는 실정이고 개최경기 도시와도 접근성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준비캠프 선정과 관련해서 금년 5월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월드컵 준비캠프 희망자치단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춘천은 접근교통망이 불리해서 외국팀 캠프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관광객유치와 관련해서 야간자동차 운행시에 주유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유소 영업은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인 허가조건 외에는 이것을 달리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야간에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주유소 영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산업경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돈대 위원님께서 강원도관광정보센터의 월 수입 대 지출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월별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입은 9,257만 5,000원으로 세부적으로는 타워와 주제관 입장료 수입이 8,300만원이 되겠고 기타 사용료 및 잡수입이 9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은 4억 2,717만 7,000원으로 세부적으로는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7,3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7,106만 2,000원, 기타 시설유지관리비가 8,27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의 특징을 보면 인건비가 전체 지출액의 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엑스포 타워와 주제관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이 16%를 차지하는 등 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정연대 위원님과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무길 국제대회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대회기획단장 박무길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정연대 위원님께서 KOC 결정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 이기순 위원님께서는 공동개최 결정에 대한 원인, 책임문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포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그간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시면서 전폭적으로 협조,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지원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데 대해서 담당책임자로서 무척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6일 KOC는 총 위원 74명 중에서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강원․전북 공동개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KOC는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 총회 안건에 대해서 KOC 위원들과 우리 강원도․전북에 보낸 정식공문에서 유치 후보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IOC 헌장 제37조에 의거해서 KOC가 2개의 유치희망도시 중에서 한 곳을 유치후보도시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하고 그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과반수를 얻은 도시를 유치도시로 선정한다라고 각각의 문항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이를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한 바가 있고 KOC로부터도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KOC의 한결같은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개최 전 일부 언론에서 공동개최론, 유치포기론, 2014년 연기론 등이 보도되면서 우리 도에서도 이를 심히 우려하고 공동개최론 등에 대한 불가사의를 KOC 위원장과 그 위원들께는 물론이고 중앙관련 부처에 전하면서 KOC 위원들께는 직접 면담을 통해 이해, 협조, 설득 등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KOC는 당초에 천명한 이러한 방침들을 무시하고 KOC 위원도 아닌 사람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허용하고 결국 공동개최로의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동결정 후에 그간 우리 도의 대응은 본 결과에 대해서 당시 발표 후에 있은 양 도지사의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우리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류종근 지사의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즉답과는 달리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강원도의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답하고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시장․군수, 유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체육회이사회 대위원 확대회의, 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동계특위 등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던 결과 재심의를 요청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21일 KOC가 정한 당초의 원칙과 방침대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에 따라서 1개 후보도시를 재심의 선정해 줄 것과 KOC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행사 심사기관이고 보증기관인 정부에서 이를 실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개 후보도시를 선정해 줄 것을 KOC와 국무조정실, 문광부 등에 공식 요청함과 동시에 도기자단과 중앙언론사 스포츠 기자단에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내외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KOC의 공동개최 결정사항과 관련해서 역대 올림픽에 이러한 선례가 있는지 또 제3자의 회의참석과 그 발언경위 등과, 예를 들면 녹음테이프, 속기록 등 기록사본 일체를 공개해 줄 것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KOC와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먼저 KOC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전북․강원 분산경기에 대한 KOC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북은 국제스키연맹 공문상 올림픽 경기를 치르기 위한 남자활강경기장 시설기준 미달이 지적되었다, 강원도는 서울과 분산개최안을 제시하였으나 서울지역 경기장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해서 양 지역 모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KOC는 이를 보완 신청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분산경기를 결의하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보도문을 통해서 당초 결정공표한 공동개최가 아닌 분산경기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어서 이 분산경기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KOC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지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동계올림픽유치 후보도시 결정과정의 부적정성 등에 대해서 문광부의 대책을 묻고 문광위에서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질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관광부에서는 오늘 저희들한테 11시 30분에 도착한 문서에서 오늘 18시부터 문광부 차관보 주제하에 문화관광부 관계관과 강원․전북의 행정부지사,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KOC에서는 KOC 사무총장, 국제담당차장, 국제부장을 참석시켜서 동계올림픽 공동개최와 관련해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가 앞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KOC가 당초 방침과 원칙대로 재심의를 해 줄 것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사평가보고서를 토대로 1개 후보도시를 결정해 달라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의가 받아들여지든 공동개최를 KOC가 고수하든 각 상황에 따라서 이에 상응한 대응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문광부에서 이와 관련한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도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개최 결정에 이르게 한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무를 책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님들과 그리고 도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신 분들께 정말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이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도가 제기한 사안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선 현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공과는 별도로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좀 길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희들도 지루한 감이 있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감사중지 21시 38분 감사계속

서종을 위원입니다. 지난 질의시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아시는 내용은 즉답을 해 주시고답변이 어려울 것도 없겠습니다만답변이 바로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젊고 유능한 김정삼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광문화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서도 중도관광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몇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중도관광지개발 총 투자계획이 1,795억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과 투자된 내용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붕어섬의 경우 90년대초인가 80년대말쯤인가 도에서 60억원 이상을 들여서 호안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보는 견해에서 붕어섬에는 사람조차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무계획한 계획을 실행했기 때문에 60억원 이상이라는 비용이 수장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민간위탁관리를 금년 8월부터 해 나간다고 했는데 되어 있는지, 다음에 외지유치를 금년 9월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외자유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중도투자계획 1,795억원은 전체 총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을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것을 찾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효과는 지금까지 계획된 금액이 다 투자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투자가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붕어섬 60억원 투자가 호안공사 이런 쪽으로 투자되었는데 60억원 자체가 수장되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붕어섬에 대해서 좀더 연계해서 같이 개발하게 되면 이것은 어디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얼마든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 당시에 투자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넣어 놓았다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까지 하면 큰 득이 있는데 그것이 벌써 근 10여 년간 쓰지 못하고 있다라면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다소 투자하는데 있어서 당시에 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60억원 자체가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투자기관에 투자를 해 놓았다라면 발생하는 이식관계도 있고 한데 그것이 소득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민간위탁은 금년 강원도개발공사와 계약을 해서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외자유치 활동을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근에는 NNP사가 지난 10월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투자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하고 그 동안 쭉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다만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하고 또 도가 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방향들이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정도로 외자유치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도관리사무소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까?

중도관리사무소 자체가 도에서 그 동안 나가서 관리했던 것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도청직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외자유치 관계는 절충 중인데 언제쯤 실현이 될 것 같습니까?

외자유치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도의 개발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도가 어떤 방향으로 유치하느냐 하는 그런 점들이 서로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되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외자유치를 하려면 투자를 하기 위한 외국기관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외국인들 입장에 맞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고 하면 이것이 투자할 기업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외자유치 한다고만 자꾸 몇 수십년 내려오는 얘기 같은데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지지부지 되고 말 겁니까, 자체에서 개발할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까?

외자유치를 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그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자유치로 가는 것이 훨씬 개발하는데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국내 민간기업도 얼마든지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외국투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업체와도 절충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1,795억원이라는 계획안은 유치때만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지금 투자계획은 당초 중도관광지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투자계획이고 앞으로 중도개발계획을 실정에 맞게 그것을 바꾼다고 하면 투자비용 자체는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외국인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내 유수업체라든가 같이 조인트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795억원은 계획으로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외국인이나 내국인 투자자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된 투자비용이고 이것은 조성계획 자체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이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1,795억원입니다.

1,795억원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획된 시설에는 일반적인 관광지에 들어가는 각종 숙박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에 대해서는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니버셜스튜디오형 이런 국내에 아직 없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 자체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춘천 하면 1,200만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이기 가장 용이한 지역이고 앞으로 경춘선이 복선화되고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춘천을 1시간대에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삼천동에서 중도붕어섬～삼악산을 잇는 곤돌라인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호수나 시가지를 관망하면서 케이블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우람하고 광대한 관광시설을 해 놓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1,700억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규모있고 전체적으로 주변까지 같이 고려한 그런 시설들을 구상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 나와 있는 1,700억원보다는 투자비가 훨씬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외국 투자자나 내국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덤빈다고 하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1,700억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조성계획이 만들어진 것이 '94년도에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 해서 총 사업비가 372억 1,500만원인데 유인석, 남궁억, 김유정, 원천석 허난설헌, 김시습, 남궁환, 조 충, 김병연, 이효석, 박수근, 만해, 김규식 해서 13개 항목이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위별로 투자금액이 아주 상반되어 있어요. 많은 곳은 60억원까지 가면서 적은 곳은 몇 억원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물론 위별로 조성사업이 광활하고 어떤 데는 적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고 하지만 13개 위별로 투자금액 대비 집행액, 현재 잔액 이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사업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것들은 시설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투자내역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곳은 박수근 같은 경우 4억 5,000만원이고 유인석은 15억원인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우선 위별로 사업비하고 현재까지 투자된 비용, 잔액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군별로 종합운동장 설치를 하는데 지금 1시․군 1종합운동장, 1체육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건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시․군별로 설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직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각 시․군에 종합운동장을 크게 설치한다라면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을 몇백억씩 들여서 설치해 놓고 연중 사용하는 횟수가 불과 아주 적은 숫자에 이르지 않는다라면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 인력, 기타 소모품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것은 2, 3개 시․군에, 3개 군에 들어가는 것을 한군데로 합쳐서 지어놓으면 인력도 감소되고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운동장이나 체육관시설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광역적으로 해서 건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군별로 보면 그것을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여건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가급적이면 독립된 운동장 또 체육관을 갖기 원하고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시․군, 1운동장, 1체육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한계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운동장 시설이나 체육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적게 들이면서 그러면서도 쓸모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별로 종합운동장 크게 지어놓고 1년에 몇 번 쓰고 마는 거, 경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낭비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나 무슨 규정으로 정해서 체육관은 횡성에 지어놓고 운동장은 원주에 해 놓고 같이 체육관 쓸 때는 원주도 횡성와서 하고 운동장 쓸 때는 횡성도 원주에 가서 하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관리하는 인력도 절감되고 모든 면에서 예산운영에 효과를 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효율성이 적은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폐기하거나 민간에게 이양하고 꼭 필요한 것을 2, 3개 시․군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관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체육외에는 퇴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유휴시간에 자기 체력관리를 위해서 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생활체육에 몇푼되지 않는 돈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단위대회 개최지원 해서 35개 대회에 7,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대회를 할 때 7,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인데 35개 대회라면 한 대회당 평균 200만원밖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도내에서 생활체육의 작은 종목이든 큰 종목이든 간에 대회를 한다라면 200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행사에 따라서 200만원 정도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한 행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급적 많은 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그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회를 하면 경기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시상도 해야 되고 하려면 2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한 대회에 5, 600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합회운영비 지원해서 19개 종목에 2,3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라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연간 쓰는 돈이 2,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118쪽에 있습니다. 4번 생활체육종목별 건전육성 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연합회 운영비 지원해서 19종목에 2,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협회에서 종목별로 협회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9개 종목에서 종목별로 연합회에 내는 것이 2,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생활체육협회에서 다시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2,3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거예요. 도에서 주는 돈이에요?

도에서 기본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고 생활체육협회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에서 보조한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금년에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3억 5,0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19개 종목에 나눠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맞습니까? 2,300만원 19개 종목에…….

2,300만원이라는 부분이 국비보조도 거기 있는데 한달에 한 종목에 월 10만원씩 사무실운영비 하는 정도로 있는 것이 19개 종목에 1년치 하니까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10만원씩 사무실운영비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9개 종목단체에 10만원씩 주는 예산입니까?

예.

3억 5,000만원 중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세요.

비용도 올렸으면 좋겠고 사무실 확보가 5개소에서 지금 8개소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가 됩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까지 5개소인데 금년에 3개소 늘어서 8개소가 되었는데 어디냐 이것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동규입니다. 8개소가 종목별로 해서 축구, 족구, 사격, 탁구, 육상, 자전거, 게이트볼, 야구 이렇게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청소년문제인데요, 지사님 도정연설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은 더 이상 보호와 규제의 대상이 아닌 미래행정의 핵심고객으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고와 자세로 청소년의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책을 제시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을 한다면 어떤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 나름대로 많은 시책을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인터넷 넷에 각종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사업들도 시행해 왔고 앞으로도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시책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 의지를 받들어서 그야말로 강원도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강구하고 또 그 시책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연설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고와 자세로서 청소년의 시책을 지금까지 해오던 것 외에 다른 자세가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청소년 시책분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현재까지 추진해온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또 어떤 시책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지금 좀더 연구를 해서…….

구상 중입니까?

예. 구상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온 것은 없고 구상을 하시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은 21세기 최대의 승부산업이요, 강원도적인 산업이라 하면서 외국인관광객 70만과 연간 관광객 5,000만명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내년도를 강원방문의 해로 설정한다고 하였는데 국장님께서는 강원관광발전의 획기적인 방안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모든 관광자원은 100% 상품화한다고 하였는데 가능한지, 있다라면 예시를 해 봐주세요.

관광과 관련된 앞으로 시책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 이런 것들을 최대한 국제수준에 맞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들이 되겠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강원도의 관광상품들을 잘 홍보하고 또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엮어가는 이런 홍보마케팅 측면에서의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의식적인 측면에서 강원도민들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비롯해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이러한 시책들, 그런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에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빨리 끝내주시면 좀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대 위원입니다. 여덟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짤막짤막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헌법 제6조제1항의 내용을 자료로 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내용은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6조제1항 내용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익히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조항에 대해서 조금 조항 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찾아봤는데 제7조에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7조입니까?

제7조제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7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내용이고 공무원으로서 도에 근무하는 이상은 도민의 대한 봉사자이고 도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규정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런 소명의식 때문에 일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 공동유치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국제대회기획단장 박무길 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지 말고 그냥 앉은 상태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올림픽헌장 제37조제2항에 보게 되면 한 나라 안에 올림픽대회의 개최희망 후보도시가 다수일 경우 개최지 선정을 위한 하나의 도시를 결정할 권한은 당해 NOC에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제대회기획단장입니다. 한 나라 안에 동일 올림픽대회 개최희망 후보도시가 다수일 경우 개최지 선정을 위한 하나의 도시를 결정할 권한은 당해 NOC에 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NOC가 각 위원들한테 그리고 양도에 통지한 기본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IOC 헌장에 따라서 KOC는 유치신청한 후보도시 2개 중에서 한 개 도시를 선정해야 한다 하고 통지한 사항이 바로 이 제37조제2항 규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KOC는 무엇이고 NOC는 무엇이고 IOC는 무엇이죠?

IOC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이고 KOC는 우리나라 한국올림픽위원회입니다. 그리고 NOC는 IOC가 지칭컨대 각 국의 올림픽위원회를 지칭해서 NOC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에 공동개최가 전북과 강원도가 되었는데 두 군데가 공동으로 올라가서 이 NOC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까?

두 군데가 올라가서 NOC로 결정이 된다 하시는 말씀은 확실하게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겠는데 각 국가의 올림픽위원회에서는 후보도시 신청한 도시 중에서 한 개의 도시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심의시에 심의에 따라서 강원도는 승복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KOC가 재심의를 강원도 뜻을 받아들여서 재심의를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결정에 강원도가 따를 수가 있는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KOC가 재심의를 받아들이는 조건을 저희가 KOC는 당초에 천명한 원칙과 방침, 즉 1개 도시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과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심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를 수용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경우가 말씀입니까?

재심의를 해서 강원도가 안 되고 전북이 되었을 경우에.

거듭 말씀올립니다만 그러한 원칙과 공정하게 평가가 되어서 저희가 안 되었다 했을 때는 그 뜻에 KOC의 의견에 우리는 승복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하고 KOC에 그 뜻을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 또는 일부에서 나도는 언론보도의 참뜻에 대해서는 뭐라고 밝힐 입장에 있지 않고 다만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런 이해가 개입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KOC에서 결정되어서 국제무대에까지 올라서 강원도가 결정되었다 하면 강원도와 우리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생각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프라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우리 강원도에 수반해서 따르는 이익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 우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3조원 정도에 상당하는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하고 연구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넓게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이고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집안에서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는 모습을 외국에서 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어떤 대회를 놓고 상대방이 있는 경쟁 속에서는 상호 여러 가지 경쟁적인 측면에서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저희와 전북과의 이런 경쟁에서 여러 가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들이 보도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KOC가 천명한 그러한 방침과 이론대로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문제가 다소 빨리 해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자고 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고 또 지역적인 감정도 아니고 그렇다면 전북이 강원도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현재까지 준비를 해 와서 어떻게 보면 그쪽은 승자요, 강원도는 패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북지사와 강원도지사 두 사람간에 대내외적이고 외교적인 면에서 우리 강원도지사가 전북지사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쪽의 승자와 패자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표명을 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러한 사안들이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기를 서로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하기 때문에 모처럼 시작을 했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다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고사성어에 축록자불견산(逐鹿者不見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여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장님 이하 또 지사님께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국가발전이 무엇이고 또 강원도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 해서 대처를 해 주시고 판단을 하셔서 강원도도 이익이 되고 국가도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위하락 원인이 입상을 기대했던 고등부, 단체종목의 저조라고 얘기하셨고 시․군 실업팀의 전력약화로 성적이 부진해서 그랬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국력은 체력이다 과거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판단하건대 체력은 경제력과 맞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고지가 강원도에 해당되는 선수가 타 지역으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11개나 땄더라고요. 그런 선수들이 왜 타 지역으로 출전해서 그쪽 지역에 점수와 메달을 안겨주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분야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내 우수선수가 도에 실업팀이 없는 이유로 다른 시․도팀으로 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전력이 약화된 것도 어떻게 보면 도내에 이런 실업팀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따라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팀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 우수선수들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또 우수선수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도에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 확대지원해서 30만원에서 50만원씩 전력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셨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타 지역의 사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비슷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타 시․도의 지원현황은 사실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보다는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을 보게 되면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대우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프로만이 그런 긍정적인 문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마추어도 프로이상만큼 또 연고지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를 위해서 뛰어라 이런 명분이 그 선수들한테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당연히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에 강원도를 위해서 뛰어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된 연후에 전국체전에서 등위상승 등, 등위상승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강원도민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강원도를 국내에 선양시킬 수 있는 또 결집력을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모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관광문화국 해당되는 전국체전 체육회에 예산을 대폭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희 관광문화국 입장에서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강원체육의 전력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요구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여건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금년에 저희가 등위하락도 되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광문화국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올려보시고, 또 우수한 선수 한 사람이 한 종목에만 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격같은 경우에는 트렉, 개인․단체․더블트렉 이렇게 해서 몇 종목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고 또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도도 마찬가지이고 롤러나 체조 이런 부분들에서 점수를 획득하고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육성종목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등위상승을 해서 침체된 강원도민들의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광안내센터, 비지정관광지내에 간이화장실, 관광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물론 광범위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관광안내센터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심내에 역사, 터널, 공항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이라도 가 보셨는지, 또 비지정관광지내 간이화장실을 한번 이용해 보셨는지, 또 '99년도에 관광표지판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설치를 700여 군데 하고 있는데 그 표지판을 보셨는지 먼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관광안내소 여러 군데를 가보지 못했지만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라든가 또 관광협회에서 관리하는 관광안내소 몇 군데는 다녀봤습니다. 비지정관광지내 화장실도 몇 군데는 제가 가본적이 있고 도내 관광안내표지판도 특히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해서 동해안쪽의 표지판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봤습니다.

먼저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지정․비지정 관광지내에 많은 수량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춥잖아요. 겨울철이고 그런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물론 문을 열어둘 수도 있겠지만 겨울철 대다수의 간이화장실들의 문이 열려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오물이라든가 이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도내에서 지도나 권고로 해서 관광지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지정관광지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비지정관광지 같은 경우는 주로 마을관리 휴양지로 해서 마을에서 관리하고,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름철, 주로 성수기 이 때는 관리가 되는데 그 후에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론 잘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관리위탁하고 있는 단체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관광지에 화장실 개선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일곱 군데에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한 군데를 가봤는데 정말 호텔화장실보다 좋더라고요. 물론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개선한다는 차원도 좋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단 일곱 군데에 설치된 이러한 화장실 문화만이 강원도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까지 확인을 하셔서 말로만 한국관광의 1번지 또 정부에서 정한 한국방문의 해, 특히 내년에는 강원도 방문의 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는 크고 작은 국제적인 행사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야 강원도를 찾는 내․외국인들로부터 머물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것이고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내년 봄 안으로 도가 시․군에, 시․군은 각 읍면동에 지시해서 정말 왔다가 인상 찌그리지 않고 웃으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관광안내표지판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99년도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공문을 보내서 보완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규격에 위배되고 또 표시하라는 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특정의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시․군이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고 도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그 지침대로 따르지 않고 시․군에서 자의해석을 해서 임의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그 표지판 자체가 기 설치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표지판 자체가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설치될 표지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도에서 내린 지침 그 기준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4차선을 설치할 때의 규격과 2차선을 설치할 때의 규격이 달라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겉표지에 C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ABCDE까지 되어 있는데 C를 한번 보십시오. C에 보면 청평사가 나옵니다. '98년 12월 4일날 시행이 되어서 도로표지 규칙개정이 2001년 3월 18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자표기법 개정이 2000년 7월 7일날 되었습니다. 오늘이 2001년 11월 26일이니까 1년이 더 지났죠. 도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을 보게 보면 당초에 되었던 것 하고 나중에 한자표기를 병행해서 하는 것 하고 가로 규격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 지침대로 따라서 된 표지판이 있고 그렇지 않은 표지판이 있어요. 로마자표기법이 개정된지 1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로마자표기법을 그대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표지판에 2개 이상의 지명을 표시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 4개씩 되어 있고 규격이 작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는 시각이 4차선과 2차선 보는 각도가 글자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달라요. 하물며 도에서 지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 산재해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의 지침이 시․군에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같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기왕에 설치된 표지판이 지금 로마자표기법 관련해서는 지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다시 바꾸는 것도 예산낭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때 또 새로 설치할 때 그 때 가급적이면 지침에 따라서 규격에 맞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가급적 규격에 맞게 또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피성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침을 다시 내리셔서 내년 3월 이전까지 700여 개 군데를 전부 파악하셔서 지침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이화장실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간이화장실이 강원도 전역에 제가 파악한 것 몇 배 이상으로 산과 들, 바다, 계곡 엄청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춘천 인근에만 나가 보더라고 자연하고는 전혀 조화가 안 되는, 통일되지 않은, 외관상으로 봐도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는 간이화장실 시설이 종류가 몇 수십개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도심내에 어린이공원 가 보시게 되면 기존화장실을 지어 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고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과연 이러고도 한국관광의 1번지라고 외칠 수가 있는지, 또 강원도 방문의 해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구호만 거창하게 내걸고 과연 강원관광의 일번지가 될는지 의아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화장실 문제 부분도 내년 3월달까지 정밀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여기 쭉 사진을 보니까 간이화장실 설치되는 것도 형태가 다양하고 설치 주체도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민간에서 개인이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실태를 파악해 보고 또 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관광지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쭉 다루고 있고 전체적인 화장실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와 관련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놀이터 관련부분은 국장님 소관이죠?

놀이터는 저희 관광문화국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복지국, 그것도 어느 놀이터 시설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놀이터시설, 그것은 관광문화국 소관이죠?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복지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있을 겁니다. 간이화장실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 보고 관리대책이 무엇인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번에 보게 되면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실예를 들어서, 이것이 춘천시에 있는 것이거든요. 춘천의 공지천에 있는 겁니다. 제가 외지인처럼 하고 여기를 찾아가려고 차를 끌고 한번 시도를 해 봤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춘천시민들이 관광안내센터에 가서 물어볼 일은 없고 대개 외지인들이 와서 접근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차시설이라든가 또 가능하다면 입구쪽 이런 쪽에서 외지인들이 오면서 춘천시든 강원도든 갈 수 있는 곳으로 해야지 요즘은 시․군 어디를 가보더라도 외곽도로가 다 있습니다. 도심내로 해서 관통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외지로 가든 입구에서 오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곳이 상당수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전면조사를 하셔서 주차시설도 되어 있고 외지인들이 그냥 스치지 않고 들러서 물어볼 수 있는 전면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내소의 위치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들르기 편하고 그런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내소설치를 하면서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최상의 위치에 하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넘어가니까 사거리에 안내소를 세워놓았더라고요. 거기가 교통신호등도 아니고, 예산이 있으니까 기금에서 나온 예산이고 그러니까 쓰고보자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외지인들이 강원도를 방문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 모르는 부분은 물어서 갈 수 있는, 하루에 한 사람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소가 되어야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들러서 안내팸플릿이나 가져가고, 양적인 문제부분이 아니라 질적으로라도 정말 강원도를 안내할 수 있는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안내센터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우리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도․붕어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중도․붕어섬에 투자된 것이 1,700얼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계획입니다. 당초 조성계획에 나와 있는 투자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원을 쳐놓고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21년, 15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간을 잡고 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집행부가 지휘부가 그것도 강원도의 핵심국에서 못했던 부분을 위탁을 줬다고 해서 위탁기관에서 과연 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위탁을 준지 불과 몇 개월 안 되는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인데 도사업소가 나가 있을 때는 주차비를 안 받았었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되었든 20시간이 되었든 적은 금액을 일시불로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외지인이나 우리 춘천시민과 도민들한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위탁운영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작은 부분에 강원도를 찾고 춘천을 찾는 외지관광객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떤 곳입니까?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일들이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다 도집행부가 추진하기 곤란하니까 면피성으로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까지 해온 업무성과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또 도가 면피성으로 위탁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해온 사업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사실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어려웠던 그런 사업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도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한 것은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사라는 것이 공익성도 물론 중시하지만 경제성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놓고 다루기 때문에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것을 경영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관리할 수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하면 앞으로 적자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더 줄여나가면서 관리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위탁한 것입니다. 결코 도에서 면피성으로 위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비 징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다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원도개발공사가 위탁받을 때 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고, 물론 국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업무가 파악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지방채이자만 하더라도 근 10년 사이에 150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강원도지휘부가 성공적으로 치뤄냈다고 자평하시는 '99관광엑스포나 그외에 큰 프로젝트도 추진해서 성공리에 잘 마무리 했다라고 누차 대내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여 년전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 18개 시․군에 강원도의 수부라고 할 수 있는 춘천 중도․붕어섬 개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밖에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이 중도․붕어섬은 자치단체에 위탁시킬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 당시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위탁할 용의없다, 도사업소가 끌고 가겠다라고 답변해 놓고 불과 몇 달 후에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지사님한테 베어스타운 앞에 시민공원을 저렇게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소재해 있는 자치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위탁을 주나 안 주나 내땅처럼 쓰고 있는데 위탁을 주면 뭐합니까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도․붕어섬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가 개발하는 관광지로 앞으로 큰 과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들을 볼 때 지금 개발이 안 된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반적인 여건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계획자체에 보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건평, 용적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서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중도․붕어섬에 대한 여건은 좀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아까 서종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도․붕어섬을 위시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규모 단지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성급하게 개발을 서두르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문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갖고 온 것이 근 20년을 왔어요. 차라리 중도나 붕어섬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부지개발을 해서 활성화시켜 주든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부지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성급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을 한다고 해도 도사업소에서 운영했던 것보다 나아질리 없습니다. 애꿎은 예산만 낭비가 될 것이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주니까 당장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까? 하루에 주차 몇 대가 되겠습니까? 텅텅 비어 놓고 도로에 차 세워놓고,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께서 자치단체 부지하고 대토할 용의, 매각할 용의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중도 외자유치 문제를 비롯해서 개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탁하는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비 징수관계는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로 넘어가고 나서 받는 것은 아니고 중도사무소를 도에서 관리할 당시에도 받은 것으로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아까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당시에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받은 것 같았는데요?

그 전에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국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축제에 원주평화팡파르, 춘천물축제, 원주팡파르 공원을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일단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평화팡파르 공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원주시가 부지매입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부지매입에 대한 절차를 끝내고 내년도에 차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부지가 매입된 상태에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물축제를 치르면서 물박물관을 도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수자원공사하고 뚜렷하게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화팡파르나 물축제 같은 것이 격년제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고요, 금회 춘천시 의견을 저희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 춘천시가 기존에 개최되었던 여러 가지 축제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연말까지 끝낸 다음에 내년초에 전반적인 의견을…….

실국장님 답변은 지사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국장님께서 춘천물박물관을 민자로 유치해서 하다가 안 되면 국비나 도비, 지방비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 상태에 와서 이런 추진 진도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내년 후년의 계획대로라면 제2의 물축제를 해야 될텐데 이 행사를 위해서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서 전시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집행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관해서 의미있게 추진해 보자고 해서 아마 물시계도 마찬가지이고 물박물관 관계도 장기간으로 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시적으로 내놓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아까 담당관이 답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야심차게 물축제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단순한 축제이기 전에 향후 2010년 같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억t의 물이 부족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춘천시민의 축제가 아닌 강원도 나아가서는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잠깐 제가 자료를심지어 독일 같은 곳은 화장실에서 물값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겨울가뭄이 들어서 난리이고 그런데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3차대전은 물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하고 물 때문에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수자원공사하고 다투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수단,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 때문에 다투고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 터키나 이라크 같은 데도 유프라테스강 때문에 국경근처에서 다투고 있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난리이고 그런데 물축제 행사 같은 것은 매년 해도 괜찮은 행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존경하옵는 박융길 위원님께서 물축제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인 국가 틀에서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를리 없듯이 한번 두번 하다보면 미숙한 점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되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박물관 만큼은 춘천지역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꼭 추진이 되어서 이 물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중국이 문을 열었다라고 질의를 드렸어요. 어떤 예산상의 수치가지고 논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대한 중국시장이 문을 열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에 미치는 관광객은 지금 현재보다 몇 수십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수요의 양적인 관광객보다 단 한사람이라도 질적인 관광객이 와서 실제적으로 강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더 많이 와서 쓰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숙소시설이라든가 아까 제가 앞서서 언급했습니다만 강원도를 찾았을 때 모든 이정표나 그 지역에 가서 살고 보고 먹고 쓰고 살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충족되었을 때 그 사람으로서 끝나지 않고 주변의 구전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시장은 저희 도로서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광판촉행사도 하고 또 중국의 여행사라든가 언론사 또 이런 분들 초청해서 팸투어도 여러번 실시하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중국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관광상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 도내에서 관광하는데 불편한 점, 예를 들면 중국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이런데 중점을 둬서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질높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을 신빙성 있게 믿고 싶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익히 추진력 있으시고 젊으시고 당장 1, 2년 있다가 떠나가실 분도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소 극히 제한된 부분이겠습니다만 강원도 한국관광의 1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진정한 외지인들이 강원도를 찾고,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외지인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도민들한테 지역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심혈과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반영을 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쉬었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20분 감사중지 23시 34분 감사계속

인현상 위원입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힘드시고 보조하시는 과장님들도 힘드시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식한 귀신한테는 부적도 안 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KOC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체육정책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4년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동경올림픽을 '64년도에 치렀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소수의 엘리트 중심으로 갔습니다. 40년이 지난 현실은 우리 대한민국 체육정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강원도 선수단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등위가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지방언론에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까지 저 정도이니 강원도 체육정책 비상이다, 빨간불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이 95.3%, 강원도가 32.4%입니다. 산술지수로 보면 35.9%에 우리 강원도는 마이너스 27입니다. 또한 인구를 보면 서울인구가 21.6%, 강원도인구 3.2%입니다. 경제활동하는 인구를 보면 서울이 22.1%, 강원도 3%입니다. 신문에 난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강원도 체육회에 1년에 41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은 100억원 쓰고 있어요. 충남은 70억원을 지출해 왔다고 합니다. 미국이 전세계 4%입니다. 경제가 막강해요. 체육이 경제력을 이끌어가고 있죠. 강원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비례로 하면 1,000만 대 강원도인구 지금 160만,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렇더군요, 1/6정도. 서울이 100억원을 쏟아 넣으면 강원도 아무리 해도 많이 쏟아 붓는 거예요. 40억원 적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연대 위원님이 체력은 국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 온 것이 확실합니다. 군사독재정부가 스포츠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1등 하면 국력있는 정부 이렇게 PR하는 시대가 있었으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국가정책이 잘못되어서 대한체육회의 정책이 잘못되고 또 우리 강원도 체육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안쓰러워서 그래요.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가져오기 위해서 실업팀을 창단했습니다. 꿈나무들 키웁니다. 꿈나무들 키워야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오죽하면 강원도가 가져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우리 지사께서 그런 생각도 안 했겠나, 선진체육 우리가 빨리 닮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개인이 투자해서 개인이 운동해야 돼요. 국가가 소수 몇 사람한테 투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인체육은 학교에서 기초만 가르쳐요. 다음에 자기가 운동에 싹수가 보이면 클럽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하면 다음에 대회가 있다 그러면 출전해서 국가가 그 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0억원이 적다하고 언론도 얘기하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 김정삼 국장님, 젊고 유능하시잖아요. 앞으로 2, 30년 더 가실 것 같은데 소신있게 문화예술 여러 가지 있지만 체육정책바꾸어 놓으십시오. 지사한테 건의하십시오. 큰일났습니다. 도민세금이에요. 인구밀도나 경제질서를 봐도 10억원 정도만 쏟아 부으면 되는데 40억원이 적다고 더 쏟으라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민세금을 막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체육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소수엘리트 꿈나무들한테 독약을 주고 있어요. 무조건 초등학교 때부터 투자해야지 뛴다 이런 독약을 주고 있어요. 지금 잘못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민세금이 엉뚱한데 쓰여지고 있어요. 7위가 9위로 떨어진 것도 9위가 맞다, 강원도세로 봐서. 더 떨어져야 돼요, 강원도세로 봐서. 지금 덜 떨어지는 문제가 투자한 부분이 떨어지면 그것은 투자를 마땅히 해야 되겠죠. 도민정서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가점수 때문에 많은 선수들을 끌고 나가서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로 체육정책이 도민이 건강하고 직결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틀을 바꾸어 놓으십시오. 아니면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어디서 터지든지 터질겁니다. 2010년동계올림픽 강원도에 유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대한민국 틀림없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전망컨대 내년에 체육회 없어져요. KOC 분리시킵니다. 합쳐버립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이렇게 현상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엉뚱한 곳에 돈을 막 쓰고 있어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문화재발굴에 관한 자료를 받았을 때 달라고 했는데 오늘 자료가 왔는데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 개 부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프랑스 경우만 가져왔고 영국사례는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례별로 본다라면 원론적인 것만 같다고 얘기했고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 곳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문재화보호법과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와 있는데 그 자료에 의거해서 보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각종 공사시에 매장문화재 발굴시 조치사항과 그 보상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장문화재라고 한다라면 그 건조물 등에서 포장된 문화재를 포함시키는 것인데 각종 공사 중에서 매장문화가 발굴되었을 때의 조치사항에 보면 여기 문화재보호법 제 44조제4항에 보면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답변시에는 다음부분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이 부분을 삭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령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당시 과장님 답변시에는 공사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확실한 범위를 알고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양양선사유적지, 오산리 선사유적지 공원조성 계획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계획서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계획서에 보면 선사유적지라고 한다라면 아마 유적지가 선사시대와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면 움막을 비롯해서 돌칼이나 이런 유물들이 선사시대의 석기들이 대체적일 것인데 거기에 보면 다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목회관에 가운데를 통틀어서 큰 다리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발을 편하게 하고 우리가 또 보는 사람 위주로 한다라면 이렇게 편의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더 선사시대의 유적에 걸맞게 하자라면 자연훼손과 선사시대에 가깝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물관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유물관에 현대식 건물로 만들어 놓습니다. 조감도 나와 있는 것은 설계가 나와 있는 사실입니까?

예.

거기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정말로 길 같지 않은 정말 힘든 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낙동강 발원지의 황지연못을 성역화 했듯이 검용소도 직선거리 2km 정도 밖이라면 아마 자연식생 상태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주차장 시설은 자연훼손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개인들이 갖고 있는 밭 그걸 매립하면 자동차도 충분히 가는데 자연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거기에 검용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태백시에서 검용소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환경부에서 지금 지정하는 금교동 생태복원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환경단체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라든가 또 국도비 확보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해결되고 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얼굴보니까 질의하기가 좀 죄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뺄 것은 뺐습니다. 뺄 것은 빼고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물축제에 대해서도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빼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더 정책에 적극성을 띠어달라고 정책제안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근간에 뉴스에 보니까 부산지역의 택시들에게 외국어를 서비스하는 통신기기를 부착시켜서 외국인들이 기사가 외국어 능력이 없는데도 그것으로 외국인들에게 충분히 용건을 수용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계체가 만들어져서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부산에서는 전 택시에 그것을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그런 것을 보시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보거나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만 시행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4개 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외국어는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기기가 꽤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강원도가 그들에게 관광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저리 융자해서 빨리 그런 것을 부착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도를 찾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도로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책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위원들도 아까 좀 전에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제일, 우리 강원도 내년에 강원도 방문의 해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방문의 해로 하는데 각 시․군마다 자신들이 의미있는 날을 정해서 2일이나 3일 정도를 각 향우회, 동창회로 캠페인 해서 ‘고향으로 찾아가자’ 그런 캠페인을 함께 벌여주면 정말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각 시․군마다의 외지에 나가 있는 도민들을 불러들이면 우리 강원도 지역경제나 서로 잊었던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방문의 해와 연관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정휴게소 거기에 가면 2년 내지 3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얼마되지 않은 부분에 철조망을 쳐 놓은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본적이 있습니다.

관광의 일번지를 외치면서 강원도를 찾아오라고 얘기하면서 크지 않은 휴게소에 아마 토지분쟁 문제 때문에 야기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이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도가 어떤 방법이로든지 그런 것은 정말로 화장은 깨끗이 하고 눈꼽은 그냥 달은 것 같은 이런 치부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유재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보더라도 보기가 안 좋은 그런 것인데 시․군에서 그런 것들은 직접 현장을 대하고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직접 얘기해 보고 무슨 방법이 있다라면 연구를 한번 해 볼 수 있고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정말 먼저 선진관광과 선진 도로 간다라면 우리 강원도가 시행해야 할 부분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주유소 야간당직제, 정말로 보면 야간에 갑자기 원거리 여행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운행도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정말 불가피한 어려운 일정을 자신이 꼭 가야 하는 일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국장님도 생각하시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시에는 개인의 영업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1개 시․군에 1개 주유소, 그리고 시․군 당직실에 오늘 주유소가 어디 문열어 놓았습니까 하면 알려줄 수 있고 또 내가 외지인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슈퍼는 문열어 놓은 곳이 어디 있느냐, 배가 아픈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이 있느냐, 아니면 약 구비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알아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체계를 먼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다라면, 계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유소와 관련되어서 이 업무를 산업경제국에서 다루다 보니까 우리 관련 국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서 이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차가 들어오는데 정비까지도 시․군에서 정비해 주는 사례를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외지사람을 유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강원도에 온 사람에게 정말로 다른 데와 차별화 되어 있는 이런 행정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대중목욕탕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들 석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석에서도 그렇고 하루 매일 아침저녁으로 목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춘천시의 목욕탕에 갈 수 있는 곳이 세 곳 정도, 외지사람들을 데려와서 세 곳 정도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외 주택가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있는 목욕탕 한번 가 보십시오. 정말로 공중목욕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도 정말로 관광상품화를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또 물론 이런 물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관광문화국에서 정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들에게 시설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면 관광자원도 저리융자로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로 청결이라든가 시설 이런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주로 동네에 있는…….

국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26일 12시가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23시 59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건설도시국 국 장 김진성 지역 도시 과장 김영택 재난 방재 과장 김진해 주택 지적 과장 이병상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영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인택 관광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 소관 각종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도시국이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과 강원도형의 특정 지역개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 지역균형개발과 도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김영택 인사) 김진해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김진해 인사) 이병상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이병상 인사) 정영교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영교 인사) 오기호 도로교통과장은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 진동～서린간, 조침령 터널기공식과 상남～율전간 '92년도 착공된 도로공사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국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중앙․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개통과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집중투자로 오기 쉽고, 다니기 좋고, 돌아가기 편한 강원도로 탈바꿈되는 등 도내 전역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변모하였고 강원도 교통망 네트워크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제도를 합리적․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 1,590㎢를 합리적 용도로 지정하였고 개발제한구역 294.4㎢를 해제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 3,189㎢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시설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시도한 경관형성 제도의 가시적 추진을 위하여 도로, 하천, 주택, 도시 등 분야별 시행지침과 도시계획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였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공간 및 환경조성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의 역점시책사업은 도내 2시간대 생활권 도로확충과 합리적인 미래지향적 토지이용 체계개선 등 8개 시책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동서 4축, 남북 3축을 근간으로 한 2시간대 생활권 구축과 동북아 및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등 역할분담 및 연계체계 구축에 주안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망의 중추인 도내 고속도로의 조기완공 및 확충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구간별로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은 오는 11월 28일 개통되며 중앙고속도로는 지난 8월에 개통한 바 있고 춘천～철원간 구간연장과 조기착공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현재 종합진도 30%로 강릉～주문진 구간과 송암～홍제 구간은 연내에 준공하게 됩니다만 동해～삼척 구간과 고성에서 통일전망대까지 노선이 연장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울～춘천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춘천～홍천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도간선축 기능향상을 위한 국도․지방도 확충입니다. 주요 간선국도 확장사업은 탄광지역개발과 연계한 주접근로인 국도 38호선 등 총 9개 노선 317.2㎞를 2005년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3,661억원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영월 남면～서면간 6개 노선, 33.47㎞를 4,46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망 네트워크와 순환기능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지방도로망 확충사업은 170개소, 169.96㎞에 2,370억원을 투자하여 지방임도 확포장 82%, 군도 70%, 농어촌 도로가 6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터널화․교량화 사업입니다. 지방도 427호선 중 근덕～통리간 문의재 터널은 지난 10월에 개통하였고 배일치, 솔치, 신술, 노나무재 등 4개 터널에 대해서는 연내에 개통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하오터널과 오룡터널은 2003년에 개통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착공한 미시령, 조침령 터널, 충의대교 등 3개소에 대하여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신리재, 보래령, 돌산령 터널은 12월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도로의 기능확보와 안전대책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에는 포장도 및 구조물 정비, 터널보수 등 4개 분야에 80억 5,1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98.9%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로보호 차원에서 과적차량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44개 노선에 5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금년 9월 30일 현재 고정단속에서 62대, 이동단속에서 145대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입체적 교통망 네트워크화 5개년 계획입니다. 주요 교통시설간 연계선 극대화로 이용편의와 효율성 제고는 물론 도내 육․해․공의 입체적 교통 네트워크화 구축을 위해 금년 3월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지난 6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중간보고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최종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지방도 중․장기계획 수립과 도로관리청별로 우리 도의 추진계획이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미래지향적 토지이용체계 개선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개별법령에 의거 지정된 각종 지역지구가 도시광역화, 농촌의 준도시화 등 지역여건과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불합리한 지정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적정한 토지이용 체계의 종합적 조정, 관리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난개발 방지 및 개발과 보호 등이 조화될 수 있는 선개발, 후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2003년 시행을 목표로 국토기본법,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도의 가치와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경관계획 및 건폐율 조정 등 지금까지 도가 건의한 사항 이외에도 추가할 사항을 연구 발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현행 토지이용제도의 지속적 개선입니다. 토지이용 규제지역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지정용도가 현실여건과 불부합한 지역 1,615㎢ 중 1,590㎢를 조정 완료하였으며 자체조정이 어려운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25㎢는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난 10월 중간연구결과에 대한 중앙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6일 국방부에서 홍천, 화천, 양구 등 4개 지역에 대한 7.9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철원, 고성 등 2개 지역 1.8㎢를 군부대 협의없이 관할 군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협의업무 위탁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군사시설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대안을 강구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도내에는 춘천, 홍천 등 2개의 시․군에 294.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의 전면해제 발표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10월 건설교통부에 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해제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째, 용도가 불일치하는 토지조사 정리입니다. 현 토지이용 용도와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지난 9월 15일 현재 5,058필지를 조사하여 705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 11월까지는 잔여토지에 대한 조사 및 공부정리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등기 촉탁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섯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74만 2,000필지로 1월 1일과 5월 1일 기준으로 하는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8월까지 지가검증 및 열람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지가검증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지가결정 및 공시를 거쳐 내년도 2월 28일까지 이의 신청, 지가검증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선진국형 새주소 사업확대입니다. 선진국형의 새로운 주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2000년부터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동해, 태백, 속초, 홍천 등 4개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시범추진 지역은 건물 주 출입구에 대한 정밀조사와 도로망 체계조사도 완료한 상태로 지역별 지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확대지역은 기초조사 단계에 있으나 200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지역 전략개발로 지역균형개발 촉진입니다. 가장 강원도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관광산업과 접목시켜 나감으로써 농어촌 등 낙후지역이 활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첫째, 균형개발 거점형성을 위한 광역권 개발사업입니다. 동해안 광역권 개발은 신동해안축 중심의 동해안 10개 시․군, 4,921㎢에 대하여 '99년부터 2011년까지 11개 분야, 114개 사업에 대해 12조 5,25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81개 사업에 2조 4,734억원을 투자하여 16개 사업을 완료하고 6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추진 중인 사업이나 개발가능한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하되 보다 효율성 있고 내실있는 개발로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이 어렵거나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 투자효율 등을 재검토 분석하여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부내륙 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2020년까지 원주시, 횡성군․영월군, 충청북도의 충주시․제천시, 단양군, 경상북도의 영주시․문경시, 예천군․봉화군 일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4월 3개 도가 공동수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 1일에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을 3도 지역발전연구원이 참가한 가운데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발주하였고 9월에는 원주시 등 해당 시․도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1월에는 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입니다. 도내의 개발촉진지구 지정대상은 도 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평균지가, 제조업 인구비율 등이 현저히 낮고 전국하위 20% 이내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5차에 걸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등 12개 시․군에 1,684㎢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만 1차에서 3차 지구는 148개 사업을 포함한 개발구역으로 승인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차 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5차 지구는 개발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셋째, 오지종합개발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춘천시 등 14개 시․군, 50개 면 1,355개 마을로서 '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 동안 면당 2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활환경개선, 산업기반시설확충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746개 사업에 1,22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분야, 173개 사업에 235억원을 투자하여 13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3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강원도형 도시와 특색있는 시설 모델화 구축입니다. 아름답고 문화적인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도시기본계획에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자연과 문화예술을 고려한 시설물 모델화와 함께 적정한 개발밀도를 유지코자 하는 시책으로 첫째, 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였고 재정비 등을 위한 14개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과 전 시․군이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합목적인 도시 계획이 수립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 정체성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용도지구를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입니다.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8,538개소로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까지 재검토하여 해제 또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재원확보대책과 집행일정을 제시하는 등 집행계획을 강화해 나가면서 존치 시설에 대한 매수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과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선진 지방도시 공간구조로 재편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편의 위주의 도시가로망 정비입니다.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결정은 1만 1,177개 노선에 3,700km로 지난해까지 54%인 2,030km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3개 노선과 시․국도, 시․도 25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32개 노선을 정비하는 등 75%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공기내에 마무리와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21세기형 전원생태도시 건설입니다. 도시규모 12㎢내에 인구 5만명 정도를 수용하는 전원생태도시 건설사업으로 201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61%, 항공지형 측량이 57%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참여 및 협력체계를 강구하고 복합신도시, 생태시범도시 등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강원도형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강원도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마을당 1만 내지 2만평 규모의 현대적 집단마을형성을 위한 시책으로 2004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11개 시․군에 16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13개 마을에 43동의 주택신축을 완료하였으며 3개 마을에 대한 부지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시범가로 2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7,6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일곱째, 강원도형 특색을 살린 경관이미지 창출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관형성 시책은 그 동안 강원도경관형성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운영하였고 도시경관조례 제정 등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군의 경관형성조례는 동해, 태백 등 7개 시․군이 제정하였습니다만 미제정 11개 시․군에 대하여는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으며 경관형성에 대한 시․군 평가와 함께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양한 생활수준에 맞는 주거환경 제공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에 부응하는 근린생활시설 공급과 생활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첫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의 지속적 공급입니다. 도내 주택건설 계획은 2002년까지 총 6만호 공급과 함께 주택보급률 100%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4만 6,636호를 공급하였으며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의 확충 등 고품질 규격화를 유도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춘천시 등 15개 시․군 41개면을 대상으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19개면을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원주시 등 15개 시․군, 22개 면을 대상으로 167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 시설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90%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2000년까지 30개 지구에 303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부터 2004년까지 7개 시, 21개 지구에 대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태백시 등 5개 시, 13개 지구에 도로개설 10개소, 상․하수도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50%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새롭게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당 2억원에서 3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8개 시․군, 31개 마을 등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700동과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도내에는 총 47개 지구에 14.7㎢의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2000년까지 35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2개 지구 5.3㎢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강릉 교동 2지구 등 3개 지구는 연내에 준공하게 되고 춘천 퇴계지구 등 2개 지구는 내년도에 완료되겠습니다. 미착공된 7개 지구도 실시계획수립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치수사업입니다. 주요하천 및 수해상습 지역에 대한 수계별 치수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토록 하고 친수공간의 확대 등으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생활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화 촉진을 병행코자 하는 시책으로 첫째,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하천은 국가하천 5개소를 비롯하여 244개소 3,393.9㎞로서 지난해까지 96개 하천 1,855.8㎞를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방2급하천 12개소, 150.9㎞에 대한 지형측량 및 하천구역 시설물을 조사 중에 있으며 90%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치수․이수․환경기능의 일반하천 개수사업입니다. 2000년말 현재 도내 258개 하천에 대한 개수사업은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하천 8개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5개소, 하도정비 3개소, 한강수계치수사업 2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75%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대상 2,385개소 중 23.2%를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 소하천 12개소와 오염 소하천 34개소 등 32.6km를 추진하고 있으며 80%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재해위험지구 정비대상 지구는 춘천시 등 16개 시․군 55개 지구로서 2007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이월사업 18개 지구를 포함하여 28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85%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한 일부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우기전에 반드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2001년도 집중호우 피해복구입니다. 금년도 도내에서는 집중호우로 1,834억 8,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중앙정부와 긴밀한 보고체계로 복구비 3,013억 5,0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받아 현재 조기마무리와 완벽한 복구를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복구는 완료단계에 있고 공공시설 및 농경지도 복구 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대규모 공공시설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우기전 완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편리하고 질높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시책입니다. 도민 모두가 이용하고 싶어하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서비스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도로의 안전시설 개선 등 위험요인 제거와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으로 첫째, 타고 싶은 시내버스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정시성, 안락성,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그 동안 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 버스의 외부도색, 행선지 표시판 개선, 버스내 자동안내방송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시․군별, 업체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공영버스 우선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오․벽지 마을의 대중교통수단 안정적 지원입니다. 비통합시를 제외한 시․군의 버스운행으로 인한 결손이 많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국비로 읍면당 25인승 1대 기준으로 1,800만원 정도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4억 8,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셋째, 비수익 노선 버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수익성이 없어 일반버스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하여 행정명령으로 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이로 인한 손실액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벽지 136개 노선, 시외 일반노선 27개 노선 등에 10억 5,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금년에도 벽지노선 등 4억 3,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그 동안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과 도로안전시설 정비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02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교통안전의식 함양 등 3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섯째, 생활권내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교통 및 환경오염 문제개선을 위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사업은 총 581개 노선, 2,160km로서 지난해까지 369km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동안 춘천시 등 8개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사업 13개 노선 43.06km를 비롯한 시․군 자체사업 15개 노선 13.27km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자전거 도로확충 정비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0%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의 안전문화 정착과 지식기반화입니다.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실시공을 유도하고 건설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건설교통분야 행정의 질적 향상과 각종 자료 정보화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첫째,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의 강화입니다.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26건의 건설기술심의를 하였고 575개소의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국민운동 단체 및 기술분야 종사자 4,718명을 시민안전봉사자로 위촉하였고 1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와 재해예방홍보 CD 2,002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셋째,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36억원을 투자하여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도 10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이미 지난 3월에 완료하고 건축물대장 등본을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센터 구축사업은 도 전산망 구축은 기 완료하였으나 유관기관 전산망 구축은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원주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시범추진입니다. 원주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530km에 걸친 지하시설물 조사에 임하였으며 18㎢의 수치지도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8억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70km의 지하시설물을 조사 입력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지적측량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GPS 측량기법에 의한 지적삼각점 660점을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8,400만원을 투자하여 120점을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140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3쪽부터 63쪽까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다시 감사를 재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 현지감사 대상은 강림～월현간 도로확포장 공사현장, 오룡터널 공사현장, 노천～군엽간 도로확포장 공사현장, 수해주택 복구현장입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현지감사를 위해서 11월 28일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정연대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장님께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실 때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계올림픽 유치관계로 인해서 강원도의 산하가 지금 함성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가고 있고 지사께서 다른 일은 전폐하다시피 그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KOC의 공동개최 결정에 따른 우리 도의 분명한 입장, 앞으로의 대책, 강원도가 어떻게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원도는 전국체전에서 지난해와는 달리 등위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원인분석한 것이 무엇인지, 또 등위상승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넷째로 강원도의 살길은 오로지 관광이다, 그래서 한국관광의 1번지를 지향하는 강원도정이 그간에 추진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고 또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과 성취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물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첫번째로 관광안내센터, 두번째로 지정․비지정 관광지에 가게 되면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세번째로 관광표지판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고, 다섯번째로 중도와 붕어섬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여섯 번째로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지난 3년간의 각종 축제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축제와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1시․군 1축제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일곱번째로 관광문화국에 해당되는 국비확보 예산에 대해 도 및 시․군비 부담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소관에 해당되는 국비확보가 얼마 정도였고 도비 및 시․군부담은 어느 정도였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세입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덟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에 인적교류 부분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기준에 맞추겠다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도의 관광정책도 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한국관광의 1번지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현상 위원입니다. 우선 젊고 유능한 김정삼 국장님을 모시고 지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국가체육정책이 소수 전문체육정책에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육정책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즐기는 스포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면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없고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체육정책이 변한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관광․문화․예술․체육 정책을 이끌고 있는 최고 수장으로서의, 특히 강원도 체육정책의 전반에 걸쳐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스포츠관광 마케팅 다원화라는 주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수의 특정종목을 갖고 마케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교류를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특정종목을 교류하면서 그냥 교류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진체육 정책과 관련해서 강원도 체육정책과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를 제시해 주시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체전 순위를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 순위를 놓고 신문사설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강원도 체육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의 자립기반구축 지원책에 위탁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은 위탁 운영하도록 지침이 몇 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향후계획’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하게 추진력을 갖고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중에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인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관광문화국에 젊고 유능하신 우리 김정삼 국장님이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합니다. 우선 유능하신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 우리 관광은 21세기의 최대 승부산업이며 가장 강원도적인 산업이라고 우리 도지사님이 도정연설에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두번째로 이와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가장 강원도적인 관광수요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우리 전통시범도시 지정과 지원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로 문화재단 안내판 개선 연구용역을 3,998만원을 들여서 줬는데 구체적으로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지역축제의 건입니다만 2000년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보면 추진사항에 지역축제가 1시․군 1개 축제로 축소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4개 축제가 정비 및 폐지되었고 2001년도에는 5개 축제가 폐지 및 격년제로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금년도 축제별 2001년도 기준으로 보면 '99년도 73건, 2000년도 75건, 2001년도 76건으로 오히려 1건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가 2001년도에는 5건이 되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1건이 늘어나게 된 이유와 76건의 축제에 총 예산이 107억 7,2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축제하면서 지역특산품을 판매한 실적이 43건에 296억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76건에 비해서 43건만 축제를 하면서 지역특산물을 판매한 이유, 저조한 실적내용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여섯번째로 강릉통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통일공원을 조성해서 개장을 해서 1월 1일까지 무료로 하며 우리가 이번 현지점검 때도 가 봤습니다만 여기에 과연 통일공원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홍보라든가 특별한 유치경쟁 없이도 강릉시 업무보고에 보면 1일 평균 4,500명의 관람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5,100명의 관람객이 왔는데 거기에 어제도 일요일이라 우연치 않게 갔더니 통일공원에서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맥시멈 4,500명에서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5,000명 정도 왔는데 화장실이 1동밖에, 군함과 잠수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화장실이 1동밖에 없는데 그 화장실에 1일 총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000명 이상이 올 경우에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서 어제도 보니까 학생들, 특히 여자들이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장실 대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특별한 지원으로 해서 화장실을 긴급하게 신축해 줄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얘기입니다만 관광지 화장실 신축, 보수, 개량 실적에 보면 향후계획에 7동이 신․개축,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 봄에 수학여행단이 몰려오면 특히 여학생들이 화장실을 볼 데가 없어서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우선 배려할 수 있는 차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덟번째 보면 감사보고에는 속초관광엑스포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만 지금 현재 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센터가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월수입 내역이 9,257만 5,000원인데 월별 지출내역은 4억 2,717만 7,000원입니다. 이것이 만성적자가 나고 있는데 만성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저희들도 현지에 가 봐서 압니다만 지금 현재 수입에 비해서 지출에 보면 월 3,346만원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많은 적자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방안 대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아홉번째 보면 폐교활용 문화창출공간 조성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인데 여기에 19개소가 폐교에 의해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곳만 우리 도비가 지원된 사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열번째로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노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감영 문제입니다. 우리 강원감영문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국비가 7억 2,600만원, 우리 도비가 19억 9,100만원에 비해서 시비는 3억 6,300만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99년도에 5억원, 2000년도에도 10억원을 세웠는데시비는 안 세웠고그렇게 서 있어서 지금 현재 35억 8,3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내역은 8억 3,5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고 이월내역이 22억 4,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도 이월액이 많은 이유와 또 이렇게 이월액이 남아 있는데도 시비는 안 세우는데 이렇게 도비만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2001년도와 2002년도 강원감영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서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강원도에 몇 개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가 설립되어 있는지, 또 3년 동안 센터별로 예산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는지, 모자라는 지원금액은 없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 도립공원내에 시설투자비 현황을 최근 3년 동안의 것을 다음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융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DMZ 자연생태 관광연계 시스템 구축에 9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2000년 10월 18일부터 2001년 5월 17일까지입니다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장소에 대해서 현지답사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설악동 숙박업소 현황에 대해서 계속 이용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산항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도에서 금융대출 지불보증을 4억원 섰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문 조성에서 2000년도 1억원, 2001년도 9억원 총 10억원인데 지금 2001년 11월 조건부 검토라고 했는데 조건부 검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관문 읍성문에 대해서 총 도비가 3억원이 지원되었는데 2005년 이후로 연장되어서 사업비가 단오타운 조성비로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도의 승인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부분에서 '99년도부터 2000년, 2001년도까지 대개 보면 40억원 정도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운동을 하는 인구가 계속 확충되는 입장에서 다른 부서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시설문제에 대해서 250페이지에 횡성, 고성, 양구군은 체육관 시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심포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2001년 4월 26일 주식회사 AD프로젝트의 책임하에 민자로 유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 보면 3억원이 수익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대로 물 축제에 9억 1,22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시계가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가 봤습니다만 내년 5월달까지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못 보고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는 엄연히 물시계 구매 관리에 관한 규약이 AD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명을 상주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민자유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착수하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AD프로젝트가 민자유치로 추진하겠다는 공문 사본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립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건립제안서 제출에 대한 것을 본 위원에게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사후 민자유치 방식으로 하되 귀사에서 추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5월 4일 제시조건을 보면 주식회사 AD프로젝트가 아무 이유없이 이를 수용하고 착공계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문서형식으로 따로 제출된 것은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AD프로젝트 대표이사가 노행식입니다. 이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추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한강발원지 관광명소화 계획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용․보양․휴양연결 관광상품개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번에 문화재 발굴 관련자료, 공사 중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과 재산손실 부분에 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서면요청을 했었는데 안 왔습니다. 답변 전에 프랑스, 영국, 일본 세 나라 경우를 법령 포함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해외판촉 확대실시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무척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문화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빠져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 지금 외국 어디에 내보내도 자랑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이나 중국사람들의 목욕문화가 참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 공중목욕탕에 관한 시설 개선이나 행정지도나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있다라면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의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훈련캠프유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치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강릉과 속초를 제외한 춘천은 그런 의지가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하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야간에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야간에 주유를 할 수 있거나 급유를 할 수 있거나 가스급유를 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없다라고 봅니다. 아마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큰 고속도로 인근을 빼고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연대 위원께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도 정연대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강원도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도정도 당당하게 대처해 왔고 우리 의회도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민과 함께 나서서 유치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우리 강원도가 유치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도와 공동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강원도가 유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북도와 공동유치가 되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지금 도민들한테 떠넘기고 KOC한테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사가 먼저 도민에게 왜 공동유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진실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KOC에 재심을 요구하든지 정부를 비판하든지 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공동개최의 실패결과를 우리 도민들한테 떠넘기는 그러한 행위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들어 집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강원도가 공동개최가 아닌 단독유치가 100%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 동안 위원들이 2010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전략에 대해서 또 강원도 인적자원의 부족에 대해서 또 공동개최의 가능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 할 때마다 전북과의 공동개최가 가능하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짜서 대비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하고 공동개최, 분산개최 그것도 협약서 없이 구두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만약에 서울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분산개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강원도 단독유치는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구두상으로 해서 서울시가 과연 스스로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와 같이 분산개최 하겠다고 유치노력을 서울시는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전북의 힘에 밀려서 뒤로 후퇴하는 그런 서울시의 행정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북에서는 그 동안 서울시에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협약은 해 주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전북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의 전략이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독유치가 아닌 공동유치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강원도가 추진해 왔던 추진전략은 무엇이고 또 단독유치가 아닌 공동개최로 끝난 결과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북과의 공동개최 가능성과 인적자원 부족에 대한 강원도의 전략, 특히 김운용 회장이 IOC 위원장으로 선출될 당시에 제가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무주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쌍용에서 김운용 IOC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출마했을 때 상당한 노력으로 뒷받침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의 공동개최가 협약서를 만들지 않고 구두로 해 줬던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이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얼마나 2010 동계올림픽 유치전략에 반영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돈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붕어섬과 중도에 대해서 현재의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엑스포에 대해서도 총 수입 대 지출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은 실시와 동시에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행정기관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도 금융기관 출신으로서의 투입 대 수입을 항상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따져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7시까지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관광문화국장 김정삼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시 모두 여덟 분께서 48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대 위원님께서 헌법 제6조제1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낭독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기능은 국내법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제82회 전국체육대회 등위하락의 원인과 전력향상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도 강원도 순위가 신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2회 전국체전 종합순위는 전년도에 비해 획득점수가 2,774점이 감소되어서 등위가 2단계 하락되었습니다. 등위가 하락된 주원인은 입상을 기대했던 고등부 단체종목이 저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척여고 핸드볼팀이라든가 강릉여고 배구팀이라든가 정구팀이라든가 이런 고등부 단체종목의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또 시․군 실업팀의 전력약화로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670점 정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또 도내 우수선수가 본도에 실업팀이 없는 이유로 다른 시도로 유출된 이유로 인해서 전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유출된 선수팀이 획득한 점수가 3,516점 이렇게 해서 타 시․도로 유출된 선수 때문에 점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등위하락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국체전 불참종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16개 종목에 161명이 불참했고 도내 유수기업체가 부족한 이유로 해서 실업팀창단이 어려웠습니다. 또 시․군 실업팀 선수에 대한 처우가 다소 미흡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력향상을 위한 대책으로는 실업팀 부재종목의 우수선수를 특별관리하고 앞으로 타 시․도 우수선수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육성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도, 시․군 실업팀 전력보강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대책들 그리고 도내 대학의 취약종목, 불참종목에 대한 팀창단을 추진하고 또 지도자의 증원, 처우개선확대, 그밖에 경기단체 자생력 강화와 함께 각종 장비개선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도에서 한국관광의 1번지를 지향해 왔는데 그간의 성과가 어떤 것이 있고 관광안내센터, 비지정관광지 간이화장실, 관광표지판 등 관광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내외 관광시장에 강원관광 위상을 나름대로 많이 제고했다, 관광엑스포의 성공개최라든가 동아시아 관광포럼 창설이라든가 이런 등등 다음에 미래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테마관광자원을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내국인출입 폐광카지노 개장이라든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이라든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건립 추진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개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또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지역문화와 농업이벤트를 관광자원화하는 성과 또 그외에 남북관광교류활성화에 대비한 설악․금강권개발 본격착수, 전도민 요원화 운동을 통한 관광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 또 전국최고 수준의 정보수준 네트워크구축 이러한 것들이 주요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특히 무엇보다 관광계획이 도내 관광객 전체로 보게 되면 '97년에 비해서 2000년에 5,000만원으로 크게 증가가 되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97년도 23만명에서 지난해말 68만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된 이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종 관광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상설관광안내소는 전체 32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도관광정보센터로 엑스포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1개소, 관광협회에서 향토공예관내에 관리하는 것이 1개소이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휴게소 주변에 설치된 안내소가 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1개소, 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춘천․삼척 2개소가 있습니다. 32개 관광안내소에는 총 71명의 통역관과 안내원을 배치해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안내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12개의 관광안내소에 대해서는 사인물 등 디자인을 통일시켰습니다. 또 정기적인 관광홍보물 배부체계와 사이버 여행안내시스템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정․비지정관광지내 화장실관리는 지정관광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36개의 지정관광지내에 93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의 경우에는 마을관리 휴양지로 금년에 116개소를 마을위원회 또는 부녀회 등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781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도내 관광표지판은 '97년부터 설치 시작해서 금년까지 총 70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광표지판의 설치와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으며 설치규격․관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시달된 관광표지판설치사업 지침에 따라서 설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관광표지판 설치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일반도로 표지판에도 관광지명이 표기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로마자표기법 개정에 따라서 정비가 요구되는 것도 2002년도까지 정비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중도․붕어섬 활성화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물으셨고 유돈대 위원님께서도 중도․붕어섬에 대한 수입 대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붕어섬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일자로 강원도개발공사에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중도․붕어섬은 중도관광지 조성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구로 앞으로 민․외자를 유치해서 유니버셜스튜디오 이러한 형태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 또 어떠한 개발여건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외자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자유치가 사실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 중도붕어섬에 대해서는 외자유치설명회라든가 그외 기회있을 때마다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붕어섬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의 수입은 2억 5,400만원, 지출은 7억원으로 차액은 4억 4,6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시설투자비 2억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수입 9,600만원, 지출 2억 1,3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억 1,7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손익보전을 위해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축제와 시․군 축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1시․군 1대표 축제 활성화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축제는 지난해 개최된 원주평화팡파르와 금년 춘천 물 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 축제에는 밀레니엄운동 18개 상징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도가 남북분단의 현장이고 또 전국최대의 담수지역으로서 지리적,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도단위 축제로 개최해서 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도 높여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군의 축제는 해당 시․군의 역사, 문화, 자연적 특성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시․군 1대표축제 육성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추진한 1시․군 1대표 축제는 시․군에서 개최되는 무분별한 낭비성 축제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우수축제를 관광상품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시․군별 대표적인 1개의 축제만을 대표축제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대표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99년도에 3억 3,000만원, 2000년도에 4억 4,700만원, 금년에는 5억 3,700만원 등 지난 3년 동안 도비 13억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 전문가를 지역축제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을 유도하고 있고 또 축제기획, 운영에 대한 자문과 홍보마케팅 등도 도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개 대표축제의 금년도 축제당 평균 16만 5,000명으로 지난해 13만 3,000명보다 24%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적 효과도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낭비성 축제의 자율적인 정비, 개선을 유도하고 우수축제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관광문화국 소관 국비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걱정해 주시고 또 저희국 소관 국비확보 등 사업추진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재정여건상 타 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매년 국비확보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협조 등으로 최근 3년간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난 3년간 국비확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광․문화․예술․체육분야 전부 합쳐서 '99년도에 263억원, 2000년에는 235억원, 금년에는 374억원을 확보해서 관광인프라확충, 강원문화사업, 강원체육진흥계획 등 주역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국비 301억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앞으로 내시될 부분까지 합하면 금년도 374억원보다 훨씬 상회하는 국비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부담액, 연차별 소요액은 자료파악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단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중국의 WTO가입 이후에 자국민의 국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인적교류를 글로벌스탠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의 관광시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한국관광의 1번지를 지향하고 있는 강원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국의 자국민에 대한 여행자유화 조치가 됨으로써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본카지노의 개장, 금강산 육로관광 등의 전망으로 미루어 볼 때 강원도 국제적 관광명소를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강원도를 국제적인 목적관광지로 부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전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먼저 강원도의 가치를 최고화하는데 주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강원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기조아래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글로벌스탠드화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을 정비 보완하고 또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또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세계목적 관광지로 특성화하고 차별화하고 상품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의 패턴을 수용하는 소프트웨어개발, 관광테마형, 체험이벤트형 이런 상품들, 다양한 순환관광코스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있는 것을 가꾸고 없는 것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전략, 설악․금강권 연계개발이라든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탄광지역 카지노의 조성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역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이런 것들을 명소․명물화하는 것 그외에도 문화농업 이벤트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하는 이런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관광의 인프라 안내판이라든가 안내소 또 사이버관광정보망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글로벌스탠다드화에 다가서는데 최선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2일 원주감영 사적공원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는데 부지가 미협의 되어서 반쪽 기공식으로 보여지는데 원주우체국장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또 협상을 몇 번 했는지 질의주셨고 또 설계과정에서 담장높이가 2m 돌담기와로 계획된 사유, 전도민 염원이 담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강원감영 사적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지 부지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관계자들이 원주체신청을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주체신청과 기본적인 사항들이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신청 부지교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3일 강원체신청과 이전대상 부지를 금성호텔부지로 선정하고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동의되지 않은 필지는 소유자가 몇 십년 살던 집이라서 선뜻 동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체신청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교환협의를 체결하고 토지교환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장 높이가 1.8m로 계획된 사유는 감영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복원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위원들의 현지확인 및 자문을 받은 결과 강원감영은 관아건물로서 원형복원을 위해서는 관아건물의 담장인 사고석 담장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자문결과에 따라서 복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낮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넘어서 다닐 수 있는 우려도 함께 고려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영복원을 위한 도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5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대표상징 사업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국가사적 지정신청에 따라서 지난 11월 16일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사적으로 일단 지정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요구과정을 걸쳐서 내년 2월에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게 되면 현재보다는 국고지원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원주 경현사와 관련해서 사당이 강원감영이 내삼문 부지를 사용하였으며 명심보감을 저술한 추적선생의 사당인데 '98년도 문화재 지정신청이 반려된 사유, 보수비 지원을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현사는 고려 충렬왕 때 문신인 추적선생의 영전을 모신 사당으로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공산마을에 사당인 경현사와 재실인 첨학재 건물 2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당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68년 강원감영 내삼문 부재로 건립을 하였고 추적선생은 명심보감을 편찬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 지정신청을 받고 '98년 4월 3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해서 문화재 지정심의를 하였습니다만 건물은 감영의 부재로 건립하였던 점에 있으나 사당으로서 1968년 건립된 건물로서 건립연도가 30년에 불과하고 영정 또한 본가가 있는 대구시 인흥서원에 보관된 영정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사유로 해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추적선생에 대해서는 선생이 명심보감을 편찬하였다는 정신사적 측면에서 중요성은 있습니다만 추적선생이 우리 지역의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국여지승람, 관동지 등을 비롯한 각종 역사적 문헌에서 추적선생은 원주의 인물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제시대 자료인 조선환여승람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현사에 대한 문화재의 지정은 현재 실정에서는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원주 충효사와 관련해서 문화재 지정신청이 두 번에 걸쳐 반려되었고 금년에 다시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계획 또 문화재 지정신청의 반려이유가 문화재 위원 중에서 원주권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의위원 명단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효사는 조선 인조 때 효자 황무진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이 사당내에는 부조좌목, 정문각판, 현판 등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충효사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사당은 1998년 4월 3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해서 전체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65년에 건립되어서 건립연대가 30년밖에 안 되어서 건조물로서의 보존가치가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조좌목 등 소장유물은 '98년 8월 26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해서 지정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유물들이 진본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가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소유자가 금년 6월 8일 충효공사적, 충효사행적 등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서적류와 고문서류가 다수 신청되었기 때문에 금년말 관련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를 거쳐서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 문화재위원회는 위원 및 전문위원의 정원은 각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위원 29명, 전문위원 28명 등 총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번 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위촉은 문화재 관련분야를 전공한 도내대학 교수 및 향토사학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중진학자를 위원으로, 소장학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가능하면 지역적인 안배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기 때문에 지역별 위촉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당해 문화재의 보존가치만을 토대로 검토되기 때문에 지역인사가 심의․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사례는 절대로 없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현재 발굴 추진하고 있는 3도 접경지역인 원주시 부론면에 소재한 법천사지를 관광지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천사지 사역 일대는 강원도 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천사지는 아직까지 축조시기와 폐사시기를 알 수 없으나 여러 문헌으로 보아서 통일신라시대부터 임진왜란전까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천사지 정비복원에 앞서서 현재 진행 중인 유적시굴조사를 마치고 문헌자료와 출토유물 등을 확인한 후에 문화재로서의 정비복원 가치여부를 판단해서 원주시장으로부터 관광지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강원도 체육정책이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체육정책에 대한 소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체육정책의 목표라고 하면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건전여가활동을 통한 체육복지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평생체육활동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도민들의 자발적, 지속적인 체육활동 기반조성 그리고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사회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호인의 체육활동참여, 공동체의식을 제고해서 생산적이고 협동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 우수선수 발굴육성과 경기력 향상은 물론 실업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체육과 연계한 발전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산, 바다, 호수 등 전국 제1의 청정이미지를 살린 레포츠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체육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전국단위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실리위주의 국제체육교류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교류상대국과 교류종목을 확대 추진해 나가되 하계종목 위주에서 동계종목으로의 점진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경기력 향상은 물론 우리 도의 관광․문화와 병행한 내실있는 체육교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현상 위원님께서 전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보는데서 참여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스포츠 관광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산, 바다, 호수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전국 제1의 청정지역이고 전국 제1의 레포츠 요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스포츠 관광마케팅 관련해서 지금까지 개최실적으로는 전문체육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에서 40개 종목에 걸쳐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5만 여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올림픽제패기념 코리아국제양궁대회, 2001년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등 전국대회들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은 6개 시․군에서 총 9회 6,000여 명이 참가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이와 관련된 관광산업 발전에도 많을 기여를 해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대회를 내실있고 규모있게 개최함은 물론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린 번지점프라든가 수상스키, 요트, 산악자전거, 모터사이클 등 모험형, 체험형 전국단위 레저스포츠 대회를 확대 유치하되 동호인 단체에서 추진하도록 하여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동시 발전을 꾀하고 또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관련산업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단위 가맹경기단체, 도생활체육협의회, 전도종목별 연합회, 동호인 단체 등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국제체육교류를 일부 종목만 교류하는지와 또 강원체육발전을 위해 선진체육종목과 접목하고 있다면 사례를 제시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국제체육교류는 모두 4개국 5개 지방정부로서 매년 교류종목을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고 일부 종목에 한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86년부터 추진한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격년제 경기는 축구, 테니스, 핸드볼, 펜싱, 배구, 사이클 등 6개 종목을 교류하였고 '93년부터 강원도, 일본 토야마현, 중국 요령성, 러시아 연해주와의 4개국 고교생친선대회는 매년 순회개최로 하고 있습니다. 축구, 탁구, 배드민턴, 농구, 유도 5개 종목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는 중국 요령성과 매년 교환경기를 하고 있는데 테니스, 육상, 축구, 레슬링, 복싱, 사격, 펜싱, 수영 등 8개 종목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중국 길림성과의 교환경기는 역도, 레슬링 등 2개 종목을 교류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6일에는 체육회 주관으로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과의 스포츠 교류를 체결해서 검도, 양궁, 정구 등 3개 종목을 교류하는 등 민간차원으로 교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국제체육교류는 상호 지방정부간의 선진기법과 실전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강세종목과 열세종목을 교류하여 보완 발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강세종목인 축구, 핸드볼, 배구, 레슬링, 역도 등은 강한 우리 강원체육의 이미지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중국, 캐나다 등의 강세종목인 사이클이라든가 수영, 육상 등은 선진체육의 안목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접목해서 경기력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체육교류는 실질적 국제적 감각배양과 교류국 확대 등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하계종목 뿐만 아니라 동계종목에 대한 점진적 교류확대와 함께 선진생활체육도 도입해 나가고 이와 병행하여 실리위주 체육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이 자립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만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현황은 총 96개 시설 중에서 위탁관리 54개소, 직접관리 42개소입니다. 위탁시설은 국궁장 22개소, 테니스장 7개소, 체육관 9개소, 기타시설 16개소로서 전년도보다 5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시설 대부분이 특정시설에 집중되고 있고 위탁단체도 협회, 시설관리공단, 학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외 종합운동장 등은 수입보다 운영관리비가 많기 때문에 위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수탁자가 없는 현실입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생활체육단체에 위탁은 열악한 실정이나 도내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흑자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한국관광의 1번지를 위한 관광마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관광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로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관광의 산업육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집단 자문기구를 신설한다든가 관광분야의 산․학․연구기관과의 협조강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해외관광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화된 홍보․마케팅기법과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유치가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수용태세를 글로벌스탠다드화 해서 누구나 불편없이 관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 남북교류진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강산관광으로 시작된 남북관광교류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제화 대량화된 관광객 수용을 위한 대규모 테마관광지와 관광시설을 관광거점별로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되게 되면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말 여행문화가 정착되게 되면 일본의 예를 볼 때 관광객이 20%정도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편중으로 인한 혼합, 무질서가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관광사업체의 경영개선효과도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객 수용대책으로 숙박․체류관광에 대비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고 가족단위 관광자원확충, 철새탐조라든가 농어촌 체험관광 이런 가족단위의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이벤트 축제로 관광매력도를 제고하고 관광서비스를 대폭 향상하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이라든가 관광안내시스템, 여행가이드 확충 이러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광사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설개보수, 종업원의 자질향상, 고객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은 강릉의 전통문화와 유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굴 보존해서 발전시키고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계획으로 단오타운조성 등 8개 권역에 32개 사업에 전체 856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강릉단오타운조성, 임영관 복원 등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원실적은 총 27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계획 수립용역비로 도비 5,000만원, 읍성문건립사업비 3억원, 단오타운조성사업 18억 6,400만원, 임영관 복원사업비 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문화재안내판 문안개선 연구용역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재안내판의 표기내용 등을 개선해서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문화재청으로부터 2,100만원을 지원받고 도비 2,100만원을 부담해서 총 4,200만원의 예산으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416점에 대한 안내판 문안내용을 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강원향토문화연구회와 4,000만원에 계약해서 지난해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영문의 로마자 표기방법과 관련해서 금년 11월 문화재청에서 통보된 지침에 따라서 영문표기를 재정비한 후에 내년도부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내판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지역축제가 4건, 2001년도에 5건이 정비되었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1건이 더 늘어난 이유 그리고 지역특산물 판매실적이 43건만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축제가 더 늘어난 이유는 2000년도와 2001년에 각각 4 내지 5건이 감소했고 또는 격년제 개최로 줄었습니다만 반면에 새로 발생한 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4건의 축제가 정비 또는 통폐합되는 반면에 평화팡파르, 해돋이 축제가 강릉․속초․삼척․고성 4개 지역에서 있었고 화천 낭천얼음축제 등 6건의 축제가 신규로 개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5건의 축제가 폐지 또는 미개최되었지만 물축제, 속초 해양페스티벌, 경포 달맞이 가는 길 등 6개 축제가 새로 개최되어서 전체적으로는 개최건수가 늘어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76건의 축제 중에서 43개 축제만이 특산품으로 판매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료에 나와 있는 43개 축제는 주최측에서 축제장내에 특산품판매장을 설치해서 판매실적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며 그밖의 축제는 별도로 특산품판매장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또 축제의 성격상 판매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강릉통일공원에 대해서 특별한 홍보활동 없이도 1일 평균 4,100명 이상이 탐방하고 또 최대수용능력이 4,500명 내지 5,000명인데 화장실 수용능력이 4,000명으로 1개소밖에 없다, 이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추가설치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9월 26일 개관한 강릉통일공원은 개관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함정전시관 주변에 2개소,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것 하고 함정내에 1개가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었으므로 내년 추경 등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 등 예산확보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강원도관광정보센터의 2001년도 수입이 9,700만원으로 지출 4억 2,700만원에 비해 지출이 많음을 지적하시면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 관광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23일 주제관을 개장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통역안내원 8명을 상시 배치해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안내와 홍보를 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홍보물 15만부를 제작해서 서울소재 여행사 등 관련단체를 방문해서 센터를 알리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콘도, 관광안내소 등 집중 배부해서 단체여행객과 수행여행단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유치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금년 여름철과 피서철, 단풍철에 야간개장을 해서 이용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정보센터가 단순히 보고 느끼는 관람에서 벗어나서 지역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한 코너를 개설해서 시․군 향토특산물도 전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만으로는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고 또 그 동안 계속된 불경기로 센터를 찾는 관광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관광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좀더 강화하고 설악산과 동해안 해수욕장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테마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 다음에 영화․드라마 촬영장소유치,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홍보로 추억에 남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 특히 영상관의 시설 및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권교류협력센터건립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도내 폐교를 활용한 문화창작공간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19개소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99년도와 2001년도에 네곳만 예산이 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폐교로 활용한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을 충족시키고자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23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시작전에 이미 많은 곳에서 방치된 폐교 312개소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사업시설, 수련원, 문화시설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폐교를 활용해서 문화창작공간을 조성한 곳은 11개 시․군에 19개소이며 이 중에 도비가 지원된 곳 네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15개소는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시․군교육청과 임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9년 이전에 조성한 곳입니다. 도비가 지원된 4곳은 시설개보수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서 도비와 시․군비 각 1,0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문화창작공간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강원감영복원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2000년도까지 확보된 예산 중에서 시비부담이 국․도비에 비해 저조한 이유 또 총확보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8억원이고 이월액이 23억원인데 예산미집행한 사유, 이월액이 23억원이나 되는데 도비를 계속적으로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감영복원 및 역사유적공원 사업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총 15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중에서 시비부담이 좀 낮은 사유는 우선 발굴이 완료된 제2청사부지 복원에 소요되는 시설에 대해서 원주시는 제2청사 부지대금을 감안할 때 부담이 과중하여 우선 국․도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시비는 일부만 부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다음연도 사업비를 계속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 사업은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연도별로 계획에 따라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우선 발굴이 완료된 제2청사부지내 복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계속비 사업은 예산제도상 당해연도에 계획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에 사업완성년도까지 계속 이월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 31억원 중에서 집행액 8억원을 제외한 23억원으로 발굴된 부지내에 복원사업을 지난 11월 2일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까지 확보된 사업비 중에서 이월된 사업비로 금년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01년도 도비지원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센터별로 3년간 예산액과 부족지원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제도는 '97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1개소를 설치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시책입니다. 각 시․도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별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1개소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현재 원주에 설치하고 천주교 원주교구에 위탁해서 관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영동지역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릉분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도만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2개소입니다. 강릉분소는 순수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년간의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원주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99년에 1억 2,700만원, 2000년에 1억 3,100만원, 2001년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릉분소 예산액은 설치 첫해인 지난해에는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 지원하였습니다만 부족분 1,000만원을 금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족지원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주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중앙지원금과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충분치는 않지만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강릉분소는 순수 도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와 활동비가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1,000만원이 확보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도내 도립공원에 대한 최근 3년간 투자비 현황과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환경복지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3년간 현황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으로 하여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께서 DMZ 안보․자연생태 관광연계시스템 용역사업비 9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DMZ 안보․자연생태 관광연계시스템은 2000년 정통부의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채택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한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유일의 분단현장인 DMZ과 접경지역의 안보생태 관광자원은 물론 DMZ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총 망라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에 최신 멀티미디어 기법으로 서비스를 함으로써 DMZ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DMZ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5월 17일 사업을 완료하고 국어, 영어, 일어로 본격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비에 국비 7억 3,000만원과 도비 2억 총 9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세부투자 내역은 소프트웨어개발 3억 3,100만원, 데이터베이스구축은 1억 9,500만원, 자료입력 8,300만원, 스프트웨어 구입에 1억 7,100만원, 하드웨어 구입에 1억 4,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월남파병 만남의 장 조성사업 조경공사 설계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위원님께서 지난 9월 17일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공사 현지확인시 말씀하신 조경공사 설계내역서는 제출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설계내역은 제출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속초시 설악동의 숙박업소 내용과 이용객 감소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설악동내 숙박업소는 총 85개소 3,408실로 이 가운데 60%가 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악동을 찾는 관광객수는 1999년도에 408만명, 2000년도에 410만명, 금년 9월말 현재 294만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설악동 숙박시설의 수용여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기 시에 극심한 정체현상 등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점과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종사자들의 낮은 접객서비스, 수용계층인 수학여행단 등이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는 접객시설의 불결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변의 현대식 콘도시설을 선호하고 있고 '98년 12월 휴양콘도 이용규제 폐지에 따라서 휴양콘도에서도 수학여행단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도 설악동 숙박시설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설악산국립공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설악동집단시설 활성화 방안과 설악산국립공원 전반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관리이용방안 등 이 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환경부에 공원시설의 현실화 및 재배치 등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과 설악․금강권 관광개발계획에 의거해서 국립공원내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활성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백두산항로 운항사에 4억원을 지급 보증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이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출장소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2000년에 1억원, 금년에 9억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평화의 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건부 검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화의 문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국비지원이 불투명함으로 국비지원 및 자체재원 등이 확보될 경우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부 심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은 평화의 도비 5억원,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군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문 조성사업은 남북관광교류센터, 북한박물관 등과 일괄하여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계획에 묶어서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읍성문건립 3억원을 단오타운 조성비로 변경 추진함에 있어 도의 승인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읍성문 건립사업은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강릉시 경계지역에 강릉의 문화적 전통과 어울리는 읍성문 형태의 조형물을 건립코자 2000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강릉시에서 2000년 7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주민간담회 등 여론수렴을 하였습니다만 건립위치, 형태, 역사적인 고증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 5월 31일 강릉시추진위원회에서 본 사업을 임영관 또는 관아유적복원 후인 2005년 이후에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릉시에서 읍성문 사업에 지원한 도비 3억원을 단오타운 조성사업비로 변경하여 줄 것을 지난 7월 26일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이를 검토해서 지난 7월 30일자로 변경승인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분야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간 4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운동하는 인구에 비해서 체육시설 사업비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1시․군 1운동장 1체육관 건립사업 시․군별로 1개소를 원칙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통합시 및 군지역에 1개소를 원칙으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국비 및 기금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시․군과 군단위 기존 운동장의 시설확충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체육시설 분야는 당해연도 현안사업으로 분류해서 지역별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민체전 개최 시․군 지원비를 제외하면 연간 체육시설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분야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매년 사업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상 많은 사업비는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으로 알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횡성, 고성, 양구에 체육관 시설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체육관은 문화관광부의 1시․군 1체육관 확보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개 시․군에 21개소가 건립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건립되지 않은 군은 횡성, 양구, 고성 3개군입니다. 고성군은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은 2002년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2003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횡성군은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구군과 횡성군은 한국마사회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체육관으로 우선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춘천물심포니의 특별사업으로 물시계테마파크 건립과 관련해서 시공사인 AD프로젝트의 책임하에 민자유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인 것은 누가 지시해서 추진된 것인지 또 물시계 정산과 관련해서 지급된 3억원, 즉 물심포니 행사의 사업수입금의 내역과 나머지 6억원에 대한 대책, 물시계 전시관이 건립되는 내년 5월까지 관람을 폐쇄하게 된 배경과 대책 등 물심포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시계 건립사업은 뉴밀레니엄 시책으로 계획된 춘천 물심포니 계획의 일환으로 자격루를 국내 최초로 재현한다는 명분있는 사업이라는 점 또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교육적인 효과, 호반도시 춘천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춘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은 이러한 유치염원과는 달리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던 중에 2001년 3월 9일 AD프로젝트로부터 건립제안서가 제출되어 민자유치 가능성과 시행기술 축적 등을 중심으로 AD프로젝트와 논의를 거쳐서 금년 4월 26일 AD프로젝트 책임하에 민자유치를 조건으로 건립 제안을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자로 그 동안 AD프로젝트가 정동진 모래시계 건립과 물시계에 대한 상당한 기술축적이 있는 업체로 판단해서 도가 제시한 조건은 AD프로젝트 책임하에서 민자유치를 하고 도가 유치후원을 한다, 그리고 물심포니 개막식, 7월 7일 전까지 준공을 한다, 그리고 민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강원도와 춘천시가 별도대책을 강구한다는 이런 조건하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자유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게 된 이유는 4월 26일 이와 같은 제시조건을 2001년 5월 4일 AD프로젝트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설계기준서와 착공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문서형식으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 동안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금년 4월 11일 LG 등 23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요청을 했습니다만 마침 국내의 경기침체의 여파로 해서 자금사정으로 민자유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가 어렵게 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착수한 의미있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으며 또 마무리가 불가피한 입장이었습니다. 축제기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공감하에서 실무차원에서 필요성에 따라 사후 정산방침으로 해서 7월 7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물시계 구입비는 총 9억 1,233만원으로 지난 9월 29일 추진위가 확보하고 있는 자금, 기업의 협찬금과 시설임대료가 되겠습니다. 3억 8,080만원, 이것으로 우선 3억원을 집행하고 미지급금 6억 1,233만원에 대해서는 도와 춘천시가 각각 50% 분담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정산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지원과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7월 7일 준공 이후에 물시계 관리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시스템의 작동불능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물시계 구매관리 협약에 따라서 AD프로젝트가 관리인 1명을 상주시켜서 8월까지는 간이천막 형태로 외부노출 상태에서 매일 관람을 해 왔고 9월부터는 모니터 파손이라든가 오물투입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형태의 차양시설을 설치해서 제한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만 공개를 해 왔습니다만 지난 11월 16일에서 17일 기계장치의 동파방지동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에담수를 제거하고 보관함을 만들고 휀스 안내판 설치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장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이 완공될 때까지는 공개관람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는 시민 모두에게 완벽한 관람편의 제공과 항구적인 시설보호관리를 위해서 전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내 기본설계를 거쳐서 내년 5월까지 완공해서 춘천시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회기 추경에 사업비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D프로젝트의 건립제안서와 착공계의 사본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시공자인 AD프로젝트사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35번지 두원빌딩 9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5107760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물심포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한강발원지 명소화 계획, 미용․보양․휴양 상품개발, 문화재 발굴 관련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관광상품 해외판촉에 있어서 중국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국시장은 드라마와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 한류영향의 파급확산과 WTO가입, 월드컵 본선진출 등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광역적인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 시장공략이라는 전략하에서 우선 광주․상해․북경 등 남부지역과 황해안 연안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스키 단독상품, 설악권과 한화 워터피아, 수도권과 연계한 춘천권, 카지노 등을 핵심상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교역전과 판촉전은 3월 광주 국제관광박람회와 11월 수도권 5개 시․도와 공동으로 판촉전을 개최하였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광공사 북경지사와 강원도의 단독으로 북경과 상해에서 스키판촉전을 개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시장을 전담하고 있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를 초청하여 자원진단을 실시하고 상품홍보안내서를 지원한데 이어서 중국의 언론 및 TV방송사와 여행사 등 총 5회에 걸쳐서 25명을 초청해서 핵심상품에 대한 답사와 취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전략은 스키상품의 상승세 유지와 한류의 영향을 활용한 마케팅에 중점을 두어서 상품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개설되는 정기노선 예정지역, 양양～상해간은 동방항공에서 주 2회 운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항로가 확정되었습니다. 예정지역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과 인센티브강화, 상품개발 및 판촉지원 등을 통해서 시장확대의 거점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공사 북경지사와 공동협력사업과 국적항공사와의 공동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거대한 잠재시장인 중국에 대한 관광홍보와 판촉활동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화장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잘 추진되고 있으나 공중목욕탕 시설이 불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는 공중목욕탕 관리부서와 함께 추진을 해야 되는 시책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공중목욕탕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추후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준비캠프와 관련된 도내 강릉․속초캠프에 외국팀 유치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춘천이 캠프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준비캠프의 도내 강릉․속초에 외국팀 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월드컵 관련 전담부서인 월드컵관광기획단을 설치하고 도내에 월드컵 준비캠프로 강릉․속초를 월드컵조직위원회로부터 지정받아서 월드컵준비캠프 유치업무를 전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선진출 확정된 30개 팀에 대해서 도지사 서한문과 양양국제공항 개항관련 브로슈어 등 캠프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발송하였습니다. 외국팀이 훈련캠프 선정을 위하여 독일, 덴마크,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 등 5개팀의 캠프실사단을 유치해서 현지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내 캠프를 답사한 외국팀의 준비캠프 선호경향은 팀별로는 선호하는 것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항공망 등 교통망 그리고 양잔디구장 등의 운동장 시설현황, 그리고 숙박시설은 특급호텔로서 전용으로 사용가능여부 이런데 중점을 두고 답사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강릉캠프는 남대천 둔치 양잔디 축구장 신설과 대회 기간 중 전용이 가능한 현대호텔, 속초캠프는 시설이 비교적 우수한 켄싱턴호텔, 인근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이 좋다는 반응을 보여서 앞으로 외국팀유치에 다소 긍정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월드컵 본선진출팀이 준비캠프를 선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본선 조추첨 행사가 12월 1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1일 한국에서 경기를 하는 단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경기할 16개팀이 결정되면 팀별로 훈련캠프 선정작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도 캠프의 대 외국팀홍보를 위해서 도 및 강릉․속초 합동으로 해서 캠프안내라든가 이용 등에 관한 홍보활동을 현지에서 하고 12월 중에 외국팀 캠프 실사시에 캠프안내와 상세한 설명으로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을 홍보해서 외국팀 유지에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월드컵 준비캠프와 관련해서 춘천이 월드컵 준비캠프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준비캠프 선정은 지난 '98년부터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국내의 지역별로 운동장이라든가 숙박시설, 개최경기도시와의 접근교통망 등 캠프 여건을 전문가와 합동실사를 해서 잠정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월드컵 준비캠프의 기본적인 조건은 우선 접근교통망은 개최 경기도시와의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항공망, 공항, 숙소, 훈련장까지 30분대 이동성, 운동장 시설은 양잔디구장 1면과 천연잔디구장 1면 그리고 샤워실이라든가 미디어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숙박시설은 특등급 호텔로서 회의실, 사우나 등 휴식시설을 겸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월드컵 캠프지정 여건을 감안할 때 춘천은 외국팀의 주요한 이동수단인 공항이 없는 실정이고 개최경기 도시와도 접근성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준비캠프 선정과 관련해서 금년 5월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월드컵 준비캠프 희망자치단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춘천은 접근교통망이 불리해서 외국팀 캠프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관광객유치와 관련해서 야간자동차 운행시에 주유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유소 영업은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인 허가조건 외에는 이것을 달리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야간에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주유소 영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산업경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돈대 위원님께서 강원도관광정보센터의 월 수입 대 지출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월별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입은 9,257만 5,000원으로 세부적으로는 타워와 주제관 입장료 수입이 8,300만원이 되겠고 기타 사용료 및 잡수입이 9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은 4억 2,717만 7,000원으로 세부적으로는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7,3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7,106만 2,000원, 기타 시설유지관리비가 8,27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의 특징을 보면 인건비가 전체 지출액의 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엑스포 타워와 주제관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이 16%를 차지하는 등 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정연대 위원님과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무길 국제대회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대회기획단장 박무길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정연대 위원님께서 KOC 결정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 이기순 위원님께서는 공동개최 결정에 대한 원인, 책임문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포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그간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시면서 전폭적으로 협조,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지원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데 대해서 담당책임자로서 무척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6일 KOC는 총 위원 74명 중에서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강원․전북 공동개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KOC는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 총회 안건에 대해서 KOC 위원들과 우리 강원도․전북에 보낸 정식공문에서 유치 후보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IOC 헌장 제37조에 의거해서 KOC가 2개의 유치희망도시 중에서 한 곳을 유치후보도시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하고 그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과반수를 얻은 도시를 유치도시로 선정한다라고 각각의 문항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이를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한 바가 있고 KOC로부터도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KOC의 한결같은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개최 전 일부 언론에서 공동개최론, 유치포기론, 2014년 연기론 등이 보도되면서 우리 도에서도 이를 심히 우려하고 공동개최론 등에 대한 불가사의를 KOC 위원장과 그 위원들께는 물론이고 중앙관련 부처에 전하면서 KOC 위원들께는 직접 면담을 통해 이해, 협조, 설득 등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KOC는 당초에 천명한 이러한 방침들을 무시하고 KOC 위원도 아닌 사람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허용하고 결국 공동개최로의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동결정 후에 그간 우리 도의 대응은 본 결과에 대해서 당시 발표 후에 있은 양 도지사의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우리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류종근 지사의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즉답과는 달리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강원도의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답하고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시장․군수, 유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체육회이사회 대위원 확대회의, 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동계특위 등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던 결과 재심의를 요청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21일 KOC가 정한 당초의 원칙과 방침대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에 따라서 1개 후보도시를 재심의 선정해 줄 것과 KOC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행사 심사기관이고 보증기관인 정부에서 이를 실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개 후보도시를 선정해 줄 것을 KOC와 국무조정실, 문광부 등에 공식 요청함과 동시에 도기자단과 중앙언론사 스포츠 기자단에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내외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KOC의 공동개최 결정사항과 관련해서 역대 올림픽에 이러한 선례가 있는지 또 제3자의 회의참석과 그 발언경위 등과, 예를 들면 녹음테이프, 속기록 등 기록사본 일체를 공개해 줄 것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KOC와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먼저 KOC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전북․강원 분산경기에 대한 KOC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북은 국제스키연맹 공문상 올림픽 경기를 치르기 위한 남자활강경기장 시설기준 미달이 지적되었다, 강원도는 서울과 분산개최안을 제시하였으나 서울지역 경기장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해서 양 지역 모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KOC는 이를 보완 신청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분산경기를 결의하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보도문을 통해서 당초 결정공표한 공동개최가 아닌 분산경기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어서 이 분산경기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KOC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지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동계올림픽유치 후보도시 결정과정의 부적정성 등에 대해서 문광부의 대책을 묻고 문광위에서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질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관광부에서는 오늘 저희들한테 11시 30분에 도착한 문서에서 오늘 18시부터 문광부 차관보 주제하에 문화관광부 관계관과 강원․전북의 행정부지사,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KOC에서는 KOC 사무총장, 국제담당차장, 국제부장을 참석시켜서 동계올림픽 공동개최와 관련해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가 앞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KOC가 당초 방침과 원칙대로 재심의를 해 줄 것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사평가보고서를 토대로 1개 후보도시를 결정해 달라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의가 받아들여지든 공동개최를 KOC가 고수하든 각 상황에 따라서 이에 상응한 대응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문광부에서 이와 관련한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도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개최 결정에 이르게 한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무를 책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님들과 그리고 도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신 분들께 정말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이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도가 제기한 사안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선 현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공과는 별도로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좀 길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희들도 지루한 감이 있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감사중지 21시 38분 감사계속

서종을 위원입니다. 지난 질의시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아시는 내용은 즉답을 해 주시고답변이 어려울 것도 없겠습니다만답변이 바로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젊고 유능한 김정삼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광문화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서도 중도관광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몇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중도관광지개발 총 투자계획이 1,795억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과 투자된 내용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붕어섬의 경우 90년대초인가 80년대말쯤인가 도에서 60억원 이상을 들여서 호안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보는 견해에서 붕어섬에는 사람조차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무계획한 계획을 실행했기 때문에 60억원 이상이라는 비용이 수장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민간위탁관리를 금년 8월부터 해 나간다고 했는데 되어 있는지, 다음에 외지유치를 금년 9월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외자유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중도투자계획 1,795억원은 전체 총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을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것을 찾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효과는 지금까지 계획된 금액이 다 투자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투자가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붕어섬 60억원 투자가 호안공사 이런 쪽으로 투자되었는데 60억원 자체가 수장되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붕어섬에 대해서 좀더 연계해서 같이 개발하게 되면 이것은 어디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얼마든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 당시에 투자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넣어 놓았다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까지 하면 큰 득이 있는데 그것이 벌써 근 10여 년간 쓰지 못하고 있다라면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다소 투자하는데 있어서 당시에 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60억원 자체가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투자기관에 투자를 해 놓았다라면 발생하는 이식관계도 있고 한데 그것이 소득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민간위탁은 금년 강원도개발공사와 계약을 해서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외자유치 활동을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근에는 NNP사가 지난 10월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투자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하고 그 동안 쭉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다만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하고 또 도가 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방향들이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정도로 외자유치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도관리사무소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까?

중도관리사무소 자체가 도에서 그 동안 나가서 관리했던 것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도청직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외자유치 관계는 절충 중인데 언제쯤 실현이 될 것 같습니까?

외자유치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도의 개발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도가 어떤 방향으로 유치하느냐 하는 그런 점들이 서로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되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외자유치를 하려면 투자를 하기 위한 외국기관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외국인들 입장에 맞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고 하면 이것이 투자할 기업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외자유치 한다고만 자꾸 몇 수십년 내려오는 얘기 같은데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지지부지 되고 말 겁니까, 자체에서 개발할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까?

외자유치를 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그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자유치로 가는 것이 훨씬 개발하는데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국내 민간기업도 얼마든지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외국투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업체와도 절충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1,795억원이라는 계획안은 유치때만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지금 투자계획은 당초 중도관광지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투자계획이고 앞으로 중도개발계획을 실정에 맞게 그것을 바꾼다고 하면 투자비용 자체는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외국인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내 유수업체라든가 같이 조인트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795억원은 계획으로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외국인이나 내국인 투자자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된 투자비용이고 이것은 조성계획 자체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이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1,795억원입니다.

1,795억원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획된 시설에는 일반적인 관광지에 들어가는 각종 숙박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에 대해서는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니버셜스튜디오형 이런 국내에 아직 없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 자체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춘천 하면 1,200만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이기 가장 용이한 지역이고 앞으로 경춘선이 복선화되고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춘천을 1시간대에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삼천동에서 중도붕어섬～삼악산을 잇는 곤돌라인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호수나 시가지를 관망하면서 케이블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우람하고 광대한 관광시설을 해 놓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1,700억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규모있고 전체적으로 주변까지 같이 고려한 그런 시설들을 구상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 나와 있는 1,700억원보다는 투자비가 훨씬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외국 투자자나 내국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덤빈다고 하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1,700억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조성계획이 만들어진 것이 '94년도에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 해서 총 사업비가 372억 1,500만원인데 유인석, 남궁억, 김유정, 원천석 허난설헌, 김시습, 남궁환, 조 충, 김병연, 이효석, 박수근, 만해, 김규식 해서 13개 항목이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위별로 투자금액이 아주 상반되어 있어요. 많은 곳은 60억원까지 가면서 적은 곳은 몇 억원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물론 위별로 조성사업이 광활하고 어떤 데는 적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고 하지만 13개 위별로 투자금액 대비 집행액, 현재 잔액 이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사업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것들은 시설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투자내역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곳은 박수근 같은 경우 4억 5,000만원이고 유인석은 15억원인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우선 위별로 사업비하고 현재까지 투자된 비용, 잔액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군별로 종합운동장 설치를 하는데 지금 1시․군 1종합운동장, 1체육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건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시․군별로 설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직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각 시․군에 종합운동장을 크게 설치한다라면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을 몇백억씩 들여서 설치해 놓고 연중 사용하는 횟수가 불과 아주 적은 숫자에 이르지 않는다라면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 인력, 기타 소모품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것은 2, 3개 시․군에, 3개 군에 들어가는 것을 한군데로 합쳐서 지어놓으면 인력도 감소되고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운동장이나 체육관시설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광역적으로 해서 건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군별로 보면 그것을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여건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가급적이면 독립된 운동장 또 체육관을 갖기 원하고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시․군, 1운동장, 1체육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한계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운동장 시설이나 체육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적게 들이면서 그러면서도 쓸모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별로 종합운동장 크게 지어놓고 1년에 몇 번 쓰고 마는 거, 경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낭비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나 무슨 규정으로 정해서 체육관은 횡성에 지어놓고 운동장은 원주에 해 놓고 같이 체육관 쓸 때는 원주도 횡성와서 하고 운동장 쓸 때는 횡성도 원주에 가서 하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관리하는 인력도 절감되고 모든 면에서 예산운영에 효과를 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효율성이 적은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폐기하거나 민간에게 이양하고 꼭 필요한 것을 2, 3개 시․군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관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체육외에는 퇴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유휴시간에 자기 체력관리를 위해서 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생활체육에 몇푼되지 않는 돈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단위대회 개최지원 해서 35개 대회에 7,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대회를 할 때 7,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인데 35개 대회라면 한 대회당 평균 200만원밖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도내에서 생활체육의 작은 종목이든 큰 종목이든 간에 대회를 한다라면 200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행사에 따라서 200만원 정도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한 행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급적 많은 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그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회를 하면 경기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시상도 해야 되고 하려면 2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한 대회에 5, 600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합회운영비 지원해서 19개 종목에 2,3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라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연간 쓰는 돈이 2,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118쪽에 있습니다. 4번 생활체육종목별 건전육성 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연합회 운영비 지원해서 19종목에 2,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협회에서 종목별로 협회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9개 종목에서 종목별로 연합회에 내는 것이 2,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생활체육협회에서 다시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2,3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거예요. 도에서 주는 돈이에요?

도에서 기본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고 생활체육협회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에서 보조한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금년에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3억 5,0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19개 종목에 나눠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맞습니까? 2,300만원 19개 종목에…….

2,300만원이라는 부분이 국비보조도 거기 있는데 한달에 한 종목에 월 10만원씩 사무실운영비 하는 정도로 있는 것이 19개 종목에 1년치 하니까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10만원씩 사무실운영비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9개 종목단체에 10만원씩 주는 예산입니까?

예.

3억 5,000만원 중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세요.

비용도 올렸으면 좋겠고 사무실 확보가 5개소에서 지금 8개소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가 됩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까지 5개소인데 금년에 3개소 늘어서 8개소가 되었는데 어디냐 이것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동규입니다. 8개소가 종목별로 해서 축구, 족구, 사격, 탁구, 육상, 자전거, 게이트볼, 야구 이렇게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청소년문제인데요, 지사님 도정연설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은 더 이상 보호와 규제의 대상이 아닌 미래행정의 핵심고객으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고와 자세로 청소년의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책을 제시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을 한다면 어떤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 나름대로 많은 시책을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인터넷 넷에 각종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사업들도 시행해 왔고 앞으로도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시책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 의지를 받들어서 그야말로 강원도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강구하고 또 그 시책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연설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고와 자세로서 청소년의 시책을 지금까지 해오던 것 외에 다른 자세가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청소년 시책분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현재까지 추진해온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또 어떤 시책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지금 좀더 연구를 해서…….

구상 중입니까?

예. 구상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온 것은 없고 구상을 하시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은 21세기 최대의 승부산업이요, 강원도적인 산업이라 하면서 외국인관광객 70만과 연간 관광객 5,000만명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내년도를 강원방문의 해로 설정한다고 하였는데 국장님께서는 강원관광발전의 획기적인 방안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모든 관광자원은 100% 상품화한다고 하였는데 가능한지, 있다라면 예시를 해 봐주세요.

관광과 관련된 앞으로 시책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 이런 것들을 최대한 국제수준에 맞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들이 되겠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강원도의 관광상품들을 잘 홍보하고 또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엮어가는 이런 홍보마케팅 측면에서의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의식적인 측면에서 강원도민들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비롯해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이러한 시책들, 그런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에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빨리 끝내주시면 좀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대 위원입니다. 여덟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짤막짤막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헌법 제6조제1항의 내용을 자료로 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내용은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6조제1항 내용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익히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조항에 대해서 조금 조항 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찾아봤는데 제7조에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7조입니까?

제7조제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7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내용이고 공무원으로서 도에 근무하는 이상은 도민의 대한 봉사자이고 도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규정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런 소명의식 때문에 일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 공동유치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국제대회기획단장 박무길 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지 말고 그냥 앉은 상태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올림픽헌장 제37조제2항에 보게 되면 한 나라 안에 올림픽대회의 개최희망 후보도시가 다수일 경우 개최지 선정을 위한 하나의 도시를 결정할 권한은 당해 NOC에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제대회기획단장입니다. 한 나라 안에 동일 올림픽대회 개최희망 후보도시가 다수일 경우 개최지 선정을 위한 하나의 도시를 결정할 권한은 당해 NOC에 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NOC가 각 위원들한테 그리고 양도에 통지한 기본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IOC 헌장에 따라서 KOC는 유치신청한 후보도시 2개 중에서 한 개 도시를 선정해야 한다 하고 통지한 사항이 바로 이 제37조제2항 규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KOC는 무엇이고 NOC는 무엇이고 IOC는 무엇이죠?

IOC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이고 KOC는 우리나라 한국올림픽위원회입니다. 그리고 NOC는 IOC가 지칭컨대 각 국의 올림픽위원회를 지칭해서 NOC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에 공동개최가 전북과 강원도가 되었는데 두 군데가 공동으로 올라가서 이 NOC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까?

두 군데가 올라가서 NOC로 결정이 된다 하시는 말씀은 확실하게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겠는데 각 국가의 올림픽위원회에서는 후보도시 신청한 도시 중에서 한 개의 도시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심의시에 심의에 따라서 강원도는 승복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KOC가 재심의를 강원도 뜻을 받아들여서 재심의를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결정에 강원도가 따를 수가 있는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KOC가 재심의를 받아들이는 조건을 저희가 KOC는 당초에 천명한 원칙과 방침, 즉 1개 도시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과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심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를 수용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경우가 말씀입니까?

재심의를 해서 강원도가 안 되고 전북이 되었을 경우에.

거듭 말씀올립니다만 그러한 원칙과 공정하게 평가가 되어서 저희가 안 되었다 했을 때는 그 뜻에 KOC의 의견에 우리는 승복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하고 KOC에 그 뜻을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 또는 일부에서 나도는 언론보도의 참뜻에 대해서는 뭐라고 밝힐 입장에 있지 않고 다만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런 이해가 개입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KOC에서 결정되어서 국제무대에까지 올라서 강원도가 결정되었다 하면 강원도와 우리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생각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프라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우리 강원도에 수반해서 따르는 이익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 우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3조원 정도에 상당하는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하고 연구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넓게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이고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집안에서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는 모습을 외국에서 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어떤 대회를 놓고 상대방이 있는 경쟁 속에서는 상호 여러 가지 경쟁적인 측면에서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저희와 전북과의 이런 경쟁에서 여러 가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들이 보도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KOC가 천명한 그러한 방침과 이론대로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문제가 다소 빨리 해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자고 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고 또 지역적인 감정도 아니고 그렇다면 전북이 강원도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현재까지 준비를 해 와서 어떻게 보면 그쪽은 승자요, 강원도는 패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북지사와 강원도지사 두 사람간에 대내외적이고 외교적인 면에서 우리 강원도지사가 전북지사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쪽의 승자와 패자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표명을 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러한 사안들이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기를 서로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하기 때문에 모처럼 시작을 했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다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고사성어에 축록자불견산(逐鹿者不見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여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장님 이하 또 지사님께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국가발전이 무엇이고 또 강원도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 해서 대처를 해 주시고 판단을 하셔서 강원도도 이익이 되고 국가도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위하락 원인이 입상을 기대했던 고등부, 단체종목의 저조라고 얘기하셨고 시․군 실업팀의 전력약화로 성적이 부진해서 그랬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국력은 체력이다 과거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판단하건대 체력은 경제력과 맞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고지가 강원도에 해당되는 선수가 타 지역으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11개나 땄더라고요. 그런 선수들이 왜 타 지역으로 출전해서 그쪽 지역에 점수와 메달을 안겨주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분야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내 우수선수가 도에 실업팀이 없는 이유로 다른 시․도팀으로 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전력이 약화된 것도 어떻게 보면 도내에 이런 실업팀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따라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팀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 우수선수들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또 우수선수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도에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 확대지원해서 30만원에서 50만원씩 전력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셨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타 지역의 사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비슷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타 시․도의 지원현황은 사실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보다는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을 보게 되면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대우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프로만이 그런 긍정적인 문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마추어도 프로이상만큼 또 연고지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를 위해서 뛰어라 이런 명분이 그 선수들한테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당연히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에 강원도를 위해서 뛰어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된 연후에 전국체전에서 등위상승 등, 등위상승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강원도민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강원도를 국내에 선양시킬 수 있는 또 결집력을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모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관광문화국 해당되는 전국체전 체육회에 예산을 대폭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희 관광문화국 입장에서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강원체육의 전력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요구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여건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금년에 저희가 등위하락도 되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광문화국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올려보시고, 또 우수한 선수 한 사람이 한 종목에만 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격같은 경우에는 트렉, 개인․단체․더블트렉 이렇게 해서 몇 종목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고 또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도도 마찬가지이고 롤러나 체조 이런 부분들에서 점수를 획득하고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육성종목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등위상승을 해서 침체된 강원도민들의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광안내센터, 비지정관광지내에 간이화장실, 관광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물론 광범위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관광안내센터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심내에 역사, 터널, 공항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이라도 가 보셨는지, 또 비지정관광지내 간이화장실을 한번 이용해 보셨는지, 또 '99년도에 관광표지판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설치를 700여 군데 하고 있는데 그 표지판을 보셨는지 먼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관광안내소 여러 군데를 가보지 못했지만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라든가 또 관광협회에서 관리하는 관광안내소 몇 군데는 다녀봤습니다. 비지정관광지내 화장실도 몇 군데는 제가 가본적이 있고 도내 관광안내표지판도 특히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해서 동해안쪽의 표지판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봤습니다.

먼저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지정․비지정 관광지내에 많은 수량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춥잖아요. 겨울철이고 그런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물론 문을 열어둘 수도 있겠지만 겨울철 대다수의 간이화장실들의 문이 열려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오물이라든가 이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도내에서 지도나 권고로 해서 관광지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지정관광지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비지정관광지 같은 경우는 주로 마을관리 휴양지로 해서 마을에서 관리하고,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름철, 주로 성수기 이 때는 관리가 되는데 그 후에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론 잘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관리위탁하고 있는 단체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관광지에 화장실 개선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일곱 군데에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한 군데를 가봤는데 정말 호텔화장실보다 좋더라고요. 물론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개선한다는 차원도 좋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단 일곱 군데에 설치된 이러한 화장실 문화만이 강원도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까지 확인을 하셔서 말로만 한국관광의 1번지 또 정부에서 정한 한국방문의 해, 특히 내년에는 강원도 방문의 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는 크고 작은 국제적인 행사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야 강원도를 찾는 내․외국인들로부터 머물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것이고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내년 봄 안으로 도가 시․군에, 시․군은 각 읍면동에 지시해서 정말 왔다가 인상 찌그리지 않고 웃으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관광안내표지판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99년도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공문을 보내서 보완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규격에 위배되고 또 표시하라는 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특정의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시․군이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고 도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그 지침대로 따르지 않고 시․군에서 자의해석을 해서 임의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그 표지판 자체가 기 설치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표지판 자체가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설치될 표지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도에서 내린 지침 그 기준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4차선을 설치할 때의 규격과 2차선을 설치할 때의 규격이 달라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겉표지에 C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ABCDE까지 되어 있는데 C를 한번 보십시오. C에 보면 청평사가 나옵니다. '98년 12월 4일날 시행이 되어서 도로표지 규칙개정이 2001년 3월 18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자표기법 개정이 2000년 7월 7일날 되었습니다. 오늘이 2001년 11월 26일이니까 1년이 더 지났죠. 도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을 보게 보면 당초에 되었던 것 하고 나중에 한자표기를 병행해서 하는 것 하고 가로 규격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 지침대로 따라서 된 표지판이 있고 그렇지 않은 표지판이 있어요. 로마자표기법이 개정된지 1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로마자표기법을 그대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표지판에 2개 이상의 지명을 표시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 4개씩 되어 있고 규격이 작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는 시각이 4차선과 2차선 보는 각도가 글자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달라요. 하물며 도에서 지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 산재해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의 지침이 시․군에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같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기왕에 설치된 표지판이 지금 로마자표기법 관련해서는 지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다시 바꾸는 것도 예산낭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때 또 새로 설치할 때 그 때 가급적이면 지침에 따라서 규격에 맞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가급적 규격에 맞게 또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피성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침을 다시 내리셔서 내년 3월 이전까지 700여 개 군데를 전부 파악하셔서 지침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이화장실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간이화장실이 강원도 전역에 제가 파악한 것 몇 배 이상으로 산과 들, 바다, 계곡 엄청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춘천 인근에만 나가 보더라고 자연하고는 전혀 조화가 안 되는, 통일되지 않은, 외관상으로 봐도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는 간이화장실 시설이 종류가 몇 수십개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도심내에 어린이공원 가 보시게 되면 기존화장실을 지어 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고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과연 이러고도 한국관광의 1번지라고 외칠 수가 있는지, 또 강원도 방문의 해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구호만 거창하게 내걸고 과연 강원관광의 일번지가 될는지 의아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화장실 문제 부분도 내년 3월달까지 정밀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여기 쭉 사진을 보니까 간이화장실 설치되는 것도 형태가 다양하고 설치 주체도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민간에서 개인이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실태를 파악해 보고 또 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관광지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쭉 다루고 있고 전체적인 화장실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와 관련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놀이터 관련부분은 국장님 소관이죠?

놀이터는 저희 관광문화국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복지국, 그것도 어느 놀이터 시설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놀이터시설, 그것은 관광문화국 소관이죠?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복지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있을 겁니다. 간이화장실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 보고 관리대책이 무엇인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번에 보게 되면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실예를 들어서, 이것이 춘천시에 있는 것이거든요. 춘천의 공지천에 있는 겁니다. 제가 외지인처럼 하고 여기를 찾아가려고 차를 끌고 한번 시도를 해 봤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춘천시민들이 관광안내센터에 가서 물어볼 일은 없고 대개 외지인들이 와서 접근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차시설이라든가 또 가능하다면 입구쪽 이런 쪽에서 외지인들이 오면서 춘천시든 강원도든 갈 수 있는 곳으로 해야지 요즘은 시․군 어디를 가보더라도 외곽도로가 다 있습니다. 도심내로 해서 관통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외지로 가든 입구에서 오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곳이 상당수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전면조사를 하셔서 주차시설도 되어 있고 외지인들이 그냥 스치지 않고 들러서 물어볼 수 있는 전면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내소의 위치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들르기 편하고 그런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내소설치를 하면서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최상의 위치에 하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넘어가니까 사거리에 안내소를 세워놓았더라고요. 거기가 교통신호등도 아니고, 예산이 있으니까 기금에서 나온 예산이고 그러니까 쓰고보자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외지인들이 강원도를 방문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 모르는 부분은 물어서 갈 수 있는, 하루에 한 사람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소가 되어야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들러서 안내팸플릿이나 가져가고, 양적인 문제부분이 아니라 질적으로라도 정말 강원도를 안내할 수 있는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안내센터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우리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도․붕어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중도․붕어섬에 투자된 것이 1,700얼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계획입니다. 당초 조성계획에 나와 있는 투자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원을 쳐놓고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21년, 15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간을 잡고 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집행부가 지휘부가 그것도 강원도의 핵심국에서 못했던 부분을 위탁을 줬다고 해서 위탁기관에서 과연 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위탁을 준지 불과 몇 개월 안 되는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인데 도사업소가 나가 있을 때는 주차비를 안 받았었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되었든 20시간이 되었든 적은 금액을 일시불로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외지인이나 우리 춘천시민과 도민들한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위탁운영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작은 부분에 강원도를 찾고 춘천을 찾는 외지관광객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떤 곳입니까?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일들이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다 도집행부가 추진하기 곤란하니까 면피성으로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까지 해온 업무성과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또 도가 면피성으로 위탁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해온 사업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사실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어려웠던 그런 사업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도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한 것은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사라는 것이 공익성도 물론 중시하지만 경제성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놓고 다루기 때문에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것을 경영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관리할 수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하면 앞으로 적자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더 줄여나가면서 관리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위탁한 것입니다. 결코 도에서 면피성으로 위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비 징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다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원도개발공사가 위탁받을 때 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고, 물론 국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업무가 파악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지방채이자만 하더라도 근 10년 사이에 150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강원도지휘부가 성공적으로 치뤄냈다고 자평하시는 '99관광엑스포나 그외에 큰 프로젝트도 추진해서 성공리에 잘 마무리 했다라고 누차 대내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여 년전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 18개 시․군에 강원도의 수부라고 할 수 있는 춘천 중도․붕어섬 개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밖에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이 중도․붕어섬은 자치단체에 위탁시킬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 당시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위탁할 용의없다, 도사업소가 끌고 가겠다라고 답변해 놓고 불과 몇 달 후에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지사님한테 베어스타운 앞에 시민공원을 저렇게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소재해 있는 자치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위탁을 주나 안 주나 내땅처럼 쓰고 있는데 위탁을 주면 뭐합니까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도․붕어섬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가 개발하는 관광지로 앞으로 큰 과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들을 볼 때 지금 개발이 안 된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반적인 여건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계획자체에 보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건평, 용적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서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중도․붕어섬에 대한 여건은 좀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아까 서종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도․붕어섬을 위시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규모 단지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성급하게 개발을 서두르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문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갖고 온 것이 근 20년을 왔어요. 차라리 중도나 붕어섬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부지개발을 해서 활성화시켜 주든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부지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성급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을 한다고 해도 도사업소에서 운영했던 것보다 나아질리 없습니다. 애꿎은 예산만 낭비가 될 것이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주니까 당장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까? 하루에 주차 몇 대가 되겠습니까? 텅텅 비어 놓고 도로에 차 세워놓고,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께서 자치단체 부지하고 대토할 용의, 매각할 용의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중도 외자유치 문제를 비롯해서 개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탁하는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비 징수관계는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로 넘어가고 나서 받는 것은 아니고 중도사무소를 도에서 관리할 당시에도 받은 것으로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아까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당시에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받은 것 같았는데요?

그 전에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국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축제에 원주평화팡파르, 춘천물축제, 원주팡파르 공원을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일단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평화팡파르 공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원주시가 부지매입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부지매입에 대한 절차를 끝내고 내년도에 차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부지가 매입된 상태에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물축제를 치르면서 물박물관을 도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수자원공사하고 뚜렷하게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화팡파르나 물축제 같은 것이 격년제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고요, 금회 춘천시 의견을 저희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 춘천시가 기존에 개최되었던 여러 가지 축제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연말까지 끝낸 다음에 내년초에 전반적인 의견을…….

실국장님 답변은 지사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국장님께서 춘천물박물관을 민자로 유치해서 하다가 안 되면 국비나 도비, 지방비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 상태에 와서 이런 추진 진도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내년 후년의 계획대로라면 제2의 물축제를 해야 될텐데 이 행사를 위해서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서 전시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집행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관해서 의미있게 추진해 보자고 해서 아마 물시계도 마찬가지이고 물박물관 관계도 장기간으로 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시적으로 내놓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아까 담당관이 답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야심차게 물축제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단순한 축제이기 전에 향후 2010년 같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억t의 물이 부족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춘천시민의 축제가 아닌 강원도 나아가서는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잠깐 제가 자료를심지어 독일 같은 곳은 화장실에서 물값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겨울가뭄이 들어서 난리이고 그런데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3차대전은 물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하고 물 때문에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수자원공사하고 다투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수단,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 때문에 다투고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 터키나 이라크 같은 데도 유프라테스강 때문에 국경근처에서 다투고 있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난리이고 그런데 물축제 행사 같은 것은 매년 해도 괜찮은 행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존경하옵는 박융길 위원님께서 물축제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인 국가 틀에서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를리 없듯이 한번 두번 하다보면 미숙한 점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되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박물관 만큼은 춘천지역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꼭 추진이 되어서 이 물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중국이 문을 열었다라고 질의를 드렸어요. 어떤 예산상의 수치가지고 논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대한 중국시장이 문을 열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에 미치는 관광객은 지금 현재보다 몇 수십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수요의 양적인 관광객보다 단 한사람이라도 질적인 관광객이 와서 실제적으로 강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더 많이 와서 쓰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숙소시설이라든가 아까 제가 앞서서 언급했습니다만 강원도를 찾았을 때 모든 이정표나 그 지역에 가서 살고 보고 먹고 쓰고 살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충족되었을 때 그 사람으로서 끝나지 않고 주변의 구전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시장은 저희 도로서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광판촉행사도 하고 또 중국의 여행사라든가 언론사 또 이런 분들 초청해서 팸투어도 여러번 실시하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중국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관광상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 도내에서 관광하는데 불편한 점, 예를 들면 중국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이런데 중점을 둬서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질높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을 신빙성 있게 믿고 싶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익히 추진력 있으시고 젊으시고 당장 1, 2년 있다가 떠나가실 분도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소 극히 제한된 부분이겠습니다만 강원도 한국관광의 1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진정한 외지인들이 강원도를 찾고,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외지인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도민들한테 지역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심혈과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반영을 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쉬었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20분 감사중지 23시 34분 감사계속

인현상 위원입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힘드시고 보조하시는 과장님들도 힘드시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식한 귀신한테는 부적도 안 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KOC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체육정책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4년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동경올림픽을 '64년도에 치렀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소수의 엘리트 중심으로 갔습니다. 40년이 지난 현실은 우리 대한민국 체육정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강원도 선수단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등위가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지방언론에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까지 저 정도이니 강원도 체육정책 비상이다, 빨간불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이 95.3%, 강원도가 32.4%입니다. 산술지수로 보면 35.9%에 우리 강원도는 마이너스 27입니다. 또한 인구를 보면 서울인구가 21.6%, 강원도인구 3.2%입니다. 경제활동하는 인구를 보면 서울이 22.1%, 강원도 3%입니다. 신문에 난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강원도 체육회에 1년에 41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은 100억원 쓰고 있어요. 충남은 70억원을 지출해 왔다고 합니다. 미국이 전세계 4%입니다. 경제가 막강해요. 체육이 경제력을 이끌어가고 있죠. 강원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비례로 하면 1,000만 대 강원도인구 지금 160만,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렇더군요, 1/6정도. 서울이 100억원을 쏟아 넣으면 강원도 아무리 해도 많이 쏟아 붓는 거예요. 40억원 적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연대 위원님이 체력은 국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 온 것이 확실합니다. 군사독재정부가 스포츠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1등 하면 국력있는 정부 이렇게 PR하는 시대가 있었으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국가정책이 잘못되어서 대한체육회의 정책이 잘못되고 또 우리 강원도 체육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안쓰러워서 그래요.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가져오기 위해서 실업팀을 창단했습니다. 꿈나무들 키웁니다. 꿈나무들 키워야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오죽하면 강원도가 가져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우리 지사께서 그런 생각도 안 했겠나, 선진체육 우리가 빨리 닮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개인이 투자해서 개인이 운동해야 돼요. 국가가 소수 몇 사람한테 투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인체육은 학교에서 기초만 가르쳐요. 다음에 자기가 운동에 싹수가 보이면 클럽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하면 다음에 대회가 있다 그러면 출전해서 국가가 그 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0억원이 적다하고 언론도 얘기하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 김정삼 국장님, 젊고 유능하시잖아요. 앞으로 2, 30년 더 가실 것 같은데 소신있게 문화예술 여러 가지 있지만 체육정책바꾸어 놓으십시오. 지사한테 건의하십시오. 큰일났습니다. 도민세금이에요. 인구밀도나 경제질서를 봐도 10억원 정도만 쏟아 부으면 되는데 40억원이 적다고 더 쏟으라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민세금을 막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체육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소수엘리트 꿈나무들한테 독약을 주고 있어요. 무조건 초등학교 때부터 투자해야지 뛴다 이런 독약을 주고 있어요. 지금 잘못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민세금이 엉뚱한데 쓰여지고 있어요. 7위가 9위로 떨어진 것도 9위가 맞다, 강원도세로 봐서. 더 떨어져야 돼요, 강원도세로 봐서. 지금 덜 떨어지는 문제가 투자한 부분이 떨어지면 그것은 투자를 마땅히 해야 되겠죠. 도민정서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가점수 때문에 많은 선수들을 끌고 나가서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로 체육정책이 도민이 건강하고 직결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틀을 바꾸어 놓으십시오. 아니면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어디서 터지든지 터질겁니다. 2010년동계올림픽 강원도에 유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대한민국 틀림없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전망컨대 내년에 체육회 없어져요. KOC 분리시킵니다. 합쳐버립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이렇게 현상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엉뚱한 곳에 돈을 막 쓰고 있어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문화재발굴에 관한 자료를 받았을 때 달라고 했는데 오늘 자료가 왔는데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 개 부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프랑스 경우만 가져왔고 영국사례는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례별로 본다라면 원론적인 것만 같다고 얘기했고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 곳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문재화보호법과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와 있는데 그 자료에 의거해서 보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각종 공사시에 매장문화재 발굴시 조치사항과 그 보상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장문화재라고 한다라면 그 건조물 등에서 포장된 문화재를 포함시키는 것인데 각종 공사 중에서 매장문화가 발굴되었을 때의 조치사항에 보면 여기 문화재보호법 제 44조제4항에 보면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답변시에는 다음부분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이 부분을 삭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령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당시 과장님 답변시에는 공사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확실한 범위를 알고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양양선사유적지, 오산리 선사유적지 공원조성 계획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계획서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계획서에 보면 선사유적지라고 한다라면 아마 유적지가 선사시대와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면 움막을 비롯해서 돌칼이나 이런 유물들이 선사시대의 석기들이 대체적일 것인데 거기에 보면 다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목회관에 가운데를 통틀어서 큰 다리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발을 편하게 하고 우리가 또 보는 사람 위주로 한다라면 이렇게 편의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더 선사시대의 유적에 걸맞게 하자라면 자연훼손과 선사시대에 가깝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물관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유물관에 현대식 건물로 만들어 놓습니다. 조감도 나와 있는 것은 설계가 나와 있는 사실입니까?

예.

거기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정말로 길 같지 않은 정말 힘든 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낙동강 발원지의 황지연못을 성역화 했듯이 검용소도 직선거리 2km 정도 밖이라면 아마 자연식생 상태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주차장 시설은 자연훼손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개인들이 갖고 있는 밭 그걸 매립하면 자동차도 충분히 가는데 자연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거기에 검용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태백시에서 검용소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환경부에서 지금 지정하는 금교동 생태복원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환경단체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라든가 또 국도비 확보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해결되고 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얼굴보니까 질의하기가 좀 죄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뺄 것은 뺐습니다. 뺄 것은 빼고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물축제에 대해서도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빼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더 정책에 적극성을 띠어달라고 정책제안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근간에 뉴스에 보니까 부산지역의 택시들에게 외국어를 서비스하는 통신기기를 부착시켜서 외국인들이 기사가 외국어 능력이 없는데도 그것으로 외국인들에게 충분히 용건을 수용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계체가 만들어져서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부산에서는 전 택시에 그것을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그런 것을 보시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보거나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만 시행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4개 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외국어는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기기가 꽤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강원도가 그들에게 관광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저리 융자해서 빨리 그런 것을 부착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도를 찾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도로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책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위원들도 아까 좀 전에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제일, 우리 강원도 내년에 강원도 방문의 해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방문의 해로 하는데 각 시․군마다 자신들이 의미있는 날을 정해서 2일이나 3일 정도를 각 향우회, 동창회로 캠페인 해서 ‘고향으로 찾아가자’ 그런 캠페인을 함께 벌여주면 정말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각 시․군마다의 외지에 나가 있는 도민들을 불러들이면 우리 강원도 지역경제나 서로 잊었던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방문의 해와 연관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정휴게소 거기에 가면 2년 내지 3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얼마되지 않은 부분에 철조망을 쳐 놓은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본적이 있습니다.

관광의 일번지를 외치면서 강원도를 찾아오라고 얘기하면서 크지 않은 휴게소에 아마 토지분쟁 문제 때문에 야기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이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도가 어떤 방법이로든지 그런 것은 정말로 화장은 깨끗이 하고 눈꼽은 그냥 달은 것 같은 이런 치부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유재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보더라도 보기가 안 좋은 그런 것인데 시․군에서 그런 것들은 직접 현장을 대하고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직접 얘기해 보고 무슨 방법이 있다라면 연구를 한번 해 볼 수 있고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정말 먼저 선진관광과 선진 도로 간다라면 우리 강원도가 시행해야 할 부분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주유소 야간당직제, 정말로 보면 야간에 갑자기 원거리 여행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운행도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정말 불가피한 어려운 일정을 자신이 꼭 가야 하는 일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국장님도 생각하시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시에는 개인의 영업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1개 시․군에 1개 주유소, 그리고 시․군 당직실에 오늘 주유소가 어디 문열어 놓았습니까 하면 알려줄 수 있고 또 내가 외지인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슈퍼는 문열어 놓은 곳이 어디 있느냐, 배가 아픈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이 있느냐, 아니면 약 구비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알아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체계를 먼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다라면, 계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유소와 관련되어서 이 업무를 산업경제국에서 다루다 보니까 우리 관련 국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서 이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차가 들어오는데 정비까지도 시․군에서 정비해 주는 사례를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외지사람을 유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강원도에 온 사람에게 정말로 다른 데와 차별화 되어 있는 이런 행정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대중목욕탕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들 석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석에서도 그렇고 하루 매일 아침저녁으로 목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춘천시의 목욕탕에 갈 수 있는 곳이 세 곳 정도, 외지사람들을 데려와서 세 곳 정도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외 주택가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있는 목욕탕 한번 가 보십시오. 정말로 공중목욕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도 정말로 관광상품화를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또 물론 이런 물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관광문화국에서 정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들에게 시설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면 관광자원도 저리융자로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로 청결이라든가 시설 이런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주로 동네에 있는…….

국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26일 12시가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23시 5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전인택 박융길 곽노린 박금용 박락진 서종을 신창승 유돈대 이기순 인현상 정연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배영규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도시국 국장 김진성 지역도시과장 김영택 재난방재과장 김진해 주택지적과장 이병상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영교 · 관광문화국 국장 김정삼 국제대회지원단장 박무길 관광정책과장 송병영 문화예술과장 최순규 체육청소년과장 박동규 국제대회기획과장 문부춘 남북관광기획담당관 안동주 월드컵관광기획단장 한기선 관광정보센터소장 박종덕 기록 박민영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