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정책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강원도 여성정책업무를 총괄하면서 여성의 다양한 정책방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도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알찬 감사로 강원도정 발전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여성정책실 실 장 한경숙 정책 조정 담당 함석근 연구 개발 담당 서영주 홍보 교육 담당 김미영 여성 수련 원장 최정규

다음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수감하게 될 간부소개 후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평소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강원여성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도 저희 여성정책실 업무가 목표하는 대로 별 대과 없이 잘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강원여성의 역량강화와 남녀가 함께 발전하고 소외계층 여성이 체감하는 시책개발과 여성복지정책 추진에 진력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 및 여성수련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발령 받은 함석근 정책조정담당입니다. (정책조정담당 함석근 인사) 서영주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연구개발담당 서영주 인사) 김미영 홍보교육담당입니다. (홍보교육담당 김미영 인사) 지난 8월 9일자로 발령 받은 최정규 여성수련원장입니다. (여성수련원장 최정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성과와 향후 과제, 금년도 저희 실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 일반현황과 3쪽의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추진성과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목표 30%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여아출생 축하음반 증정, 부부문패달기운동 등 양성평등문화조성에 기여하였고 여성발전기금 확대와 여성정책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제 부여, 강원여성대학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으로 여성정책의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물심포니 참여,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한 강원여성 역량을 총 결집하고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강원여성의 가치와 특성을 살리는 정책개발과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강원여성의 능력개발과 통일을 대비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의 가속화입니다. 여성정책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강원여성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전년도 25%에서 31.8%로 6.8%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임기만료 위원회 그리고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를 집중 관리하고 도내 우수여성인력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은 2005년까지 50억을 목표로 금년까지 2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금지원실적은 기금의 이식금을 가지고 29개 단체에 8,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평가 정례화 및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전년도 여성정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부여는 2개 시․군에 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여성정책 종합평가는 행자부 평가와 병행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토론회는 외국인 주부 복지욕구 조사 등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강원도여성발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평등의식의 확산 및 정착입니다. 가정과 직장 등 사회전반에 걸쳐 남녀차별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되는 사회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성차별 자치법규 정비 대상 24건 중 17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여아출생 축하음반 증정은 금년도에 1만개를 제작하여 10월말 현재 6,04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성 평등의식 및 성희롱 예방교육은 3회에 1,632명을 실시하였고 가정 내 평등문화에 앞장선 한마음부부 5쌍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강원여성사랑방 운영은 346건의 상담 처리를 하였으며 함께 하는 가족문화운동으로 부부문패달기 운동을 전개하여 1만 9,758가구가 참여하였고 그외에도 부부스포츠대회, 남녀평등문화 실천릴레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성차별의식 및 관행의 지속적 개선과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함께 하는 가족문화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여성능력 개발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 강원여성 인재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강원여성대학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화상시스템을 이용, 도내에서 3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은 도내 대학에 위탁교육으로 7개 지역 3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정보화 교육, 여대생 캠프 운영, 실업계 여고생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였고 특히 농어촌 여성지도자의 리더십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 52명을 위탁 교육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강원여성대학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앞으로는 미 수혜자 중심의 교육운영과 농어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성단체 자원활동 활성화입니다. 도정발전에 남녀동반자적 입지강화와 여성단체 활동능력 향상으로 강원여성의 시대 선도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밀레니엄 르네상스 상징사업 물의 대향연에 여성단체가 참여하였으며 2010년 강원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에 범 여성계의 동참을 유도하였고 한일교류 7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한일여성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전문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하여 한림정보산업대학과 여성개발원에 자원봉사 위탁교육을 19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자원봉사자 대회를 지난 23일날 개최하여 봉사자에 대한 위로 격려와 자긍심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을 추진하고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불우이웃돕기 등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통일준비 및 국제교류 강화입니다. 통일을 대비한 여성교육을 강화하고 환동해권 여성교류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통일대비 여성교육 실시로 통일교육원 연수 및 설악수련원 위탁교육으로 4회 225명을 실시하였고 북한 바로알기 운동 전개를 위한 세미나를 3회 개최하였으며 동북아시아 21세기 여성회의 참여와 돗토리현 교류 7주년 기념교류회에 다도교류와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북강원여성과의 교류협력방안에 대하여 금월중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환동해권 여성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강원여성의 얼 선양입니다. 우리 도의 역사적인 여성인물 발굴 선양으로 강원여성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갖는 강원여성상 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으로 제27회 시상식 및 문예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금년도 처음 자랑스런 강원여성상을 제정하여 두 명을 발굴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일여성의병 윤희순 여사 추모사업 전개와 강원여성 생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도 가졌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윤희순 여사 삶의 조명 학술세미나를 이달말에 개최할 계획이며 강원도의 역사적인 여성인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여성수련원 운영입니다. 여성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주말 비 수련기 시설개방으로 활용도를 제고시켰습니다. 그간의 운영상황은 수련실적 총 34개 과정 2,153명이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상징적인 것은 타 시․도에서도 3회에 걸쳐 213명이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비 수련기 시설임대는 1,922명이 활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여성수련원 시설을 가칭 한국여성수련원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중임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00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여성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그동안 정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여성지도자 통일교육을 비롯한 자랑스런 강원여성상 시상 등 주요시책 추진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시고 또한 여성수련원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개선 지원과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근무 공무원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2001년도 강원도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실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우수시․군 평가시상금 8억원이 과다하여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조정 없이 8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권고사항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억원 전액을 조정 없이 집행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그 집행하게 된 과정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정책실은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일회성 행사보다는 여성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지난 1년 동안 개발한 여성정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있다면 밝혀 주시고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보아도 행사경비 및 여성정책 우수시․군 평가시상금 8억원 등을 제외하면 정책개발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2002년도도 역시 여성정책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얘긴지, 2001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2002년도도 여성정책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여아출산 기념음반 증정현황 및 향후계획이란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여성정책실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아출산 기념음반을 증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임신은 여성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태교음반을, 태교CD를 증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아울러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감사자료 7쪽에 보면 농촌여성에 대한 주요활동내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뿐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하여 52명의 농촌여성을 교육한 것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 여성정책실이 주관하고 있는 농촌여성에 대한 정책은 없기 때문에 타 기관에 위탁을 시킨 것인지도 밝혀 주시고, 2002년도에는 농촌여성에 대한 정책개발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확장 건립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앞으로 2003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 나온 내용은 제가 잘 봤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간략한 특별한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평가 정례화 및 인센티브 부여인데 작년에도 2개 시․군에 8억원씩 주는 것은 강원도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좀 많은 게 아니냐 하는 의원들 상호간에도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2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서 있으며 여성정책 우수시․군에 대한 실적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심사내용은 몇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돗토리현과 자매결연 사항입니다, 자매결연 7주년 기념행사로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 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부라 하면 만약 이 금액을 사용하려면 사전 보고하여 의원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단서규정을 했음에도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많은 사람들과 행사를 치르면서 10월 임시회에서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고 여성정책실 뿐 아니고 돗토리현과 더불어서 행사하는 각 실과가 마찬가지이고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사위원회는 사전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일단 집행이 되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여성정책실에서는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성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희숙 위원입니다. 여아출산기념음반에 대해서는 먼저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CD가 6,040개, 테이프가 1,484개인데 CD하고 테이프를 각각 따로 준 건지 아니면 CD를 주는데 테이프도 함께 주는 건지 그걸 알고 싶고, 강원도 내에 금년 10월말까지 총 출생신고를 한 여아수가 몇 명인데 이 정도만 나갔느냐, 그러니까 대비해서 총 여아를 출산한 숫자에 기념음반을 준 그 숫자의 대비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아출산 기념음반이 혹시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사항도 좀 보고, 출생신고하러 온 부모에게 잠깐 놓치면 그걸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걸 제가 가까운 동에서 제가 봐서 느낀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여아출산기념음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축하를 해주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여성정책실의 사업비가 총 2억 4,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군 여성정책 우수시․군의 시상비가 8억원이에요. 1등이 5억원, 2등이 3억원, 그러면 1등, 2등 한 시․군에서는 사실 상금이 우리 강원도 여성 전체를 커버하는 여성정책실보다도 시상비가 더 많이 나가는데 과연 시․군에서 이 시상비를 받아서 그 시․군의 여성정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고, 지난해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시․군에 시상비를 많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도 여성정책실의 사업비를 더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부문패달기에 대해서 한 2년째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이것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만 9,758가구만 부부문패를 달았다고 하는데 이건 전체 강원도내 가구수의 몇 %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가장 시범적으로 부부문패 달기를 한 시․군은 어느 시․군인지, 시․군에서 아마 여성정책 우수시․군 시상을 할 때 부부문패달기도 아울러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감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여성부를 지금 여성정책실, 그리고 여성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여성업무가 서너 군데로 쪼개져 있습니다. 정책실은 정책실대로, 환경복지국에 속해 있는 여성복지과는 여성복지과 따로, 또 환경복지국 소관의 여성복지과에 속해 있는 여성회관은 또 여성회관 따로, 그래서 상당히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을 위한 사업이나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일원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폐단이 너무 많은 것으로 모든 여성들도 생각하고 있고 아마 여성정책실 자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제에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질의드린 네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규 위원입니다. 평등의식 정착에 대해서 성차별에 대한 자치법규가 24건의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17건만 정비를 하고 나머지 7건은 정비를 하지 못한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2001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누락된 시․군이 있는데 그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아마 작년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여성정책실의 정책개발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점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동안에 우리 여성정책실의 정책개발이나 관심사항을 보면 전문직 여성 또는 여성지도자, 사회단체 회원,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이나 도시지역 여성중심의 정책 또는 행사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그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면 농어촌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78명 한 것을 보고했는데 이것 외에 농어촌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여성정책실의 정책에 대한 접근이 이렇게 목소리가 큰 그런 여성단체 또는 집단 이 부분에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다수의 우리 강원여성들 문제는 좀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요약을 해서 주문을 하나 드리면 본 위원이 환경복지국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요구를 쭉 한 자료 중에 도내 티켓다방에 종사하는 여성이 2,424명, 그 다음에 춘천, 원주, 동해, 태백, 속초 등 5개 시 지역의 윤락여성이 288명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이와 함께 저임금 여성노동자들 문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나 건강문제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사각지대로서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수입에 대한 일정부분을 착취당하면서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이런 문제 등등해서 가끔 그런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곤 합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여성정책실의 접근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쭉 하셔서 이러한 직업여성들의 인권문제 또 건강문제 이런 부분에는 뭔가 실태파악이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의 지도단속 업무를 하는 부서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여성특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여긴 어차피 정책만 개발하고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은 그쪽을 통해서 접근하더라도 이런 그야말로 우리 관심밖에 놓여있는 소외계층 여성들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여성정책실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 보실 것인지 하는 그러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여성과 관련한 이 부분은 늘 지적이 되곤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그나마 농어촌에서 조금 활동을 하는 여성지도자들 문제 정도는 관심을 가지지만 진작에 챙겨봐야 될 농촌여성이 안고 있는 질병이나 생활의 고민,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이것을 단순히 설문조사 이런 형태로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도내 농어촌, 특히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가 다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강원도 같은 경우 131개소가 있는데 이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다들 여성입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 그 다음에 불편사항, 바람, 희망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내용을 정리하신 다음에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을 통해서 하나의 협조공문을 사전에 보내신 이후에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시․군별로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농촌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파악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건강문제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상담활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여성들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하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제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실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서를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답변 전까지 책상 위에 갖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발전기금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회의록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당시 기금조성과 그 이후에 회의한 게 있을 겁니다. 기금을 지원해 주는 회의, 그 당시에 심사한 회의록을 하나 카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자연환경연구공원 기공식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김원기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천희숙 위원님, 임상규 위원님 그리고 성희직 위원님께서 각각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천희숙 위원님께서 여성정책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제와 관련하여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한 시상금 8억원을 조정하지 않고 집행한 이유와 이해천 위원님께서 여성정책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무엇인지, 천희숙 위원님께서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금이 과다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성정책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여성정책의 조기 기반구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책으로서 우리 실의 예산과 비교해 보면 예산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의 역점시책으로 여성정책, 화장실 개량, 장애인 복지, 도로변 경관조성, 전 도민 관광요원화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시책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군수를 비롯한 여성정책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보면 지난해말 시․군 평균 16.9%였으나 금년 10월말 현재는 22.5%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상금을 조정하지 않고 집행한 이유는 도의회와 위원님들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정책의 취약성을 조기 개선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당초 계획대로 집행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가방법과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평가항목에 대하여 시․군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1차 시․군간 교체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우수 5개 시․군을 선정한 후 도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평가내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 증진, 평등의식 확산,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관장 관심도 등 4대 시책 9개 분야 총 33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하였습니다. 도 확인평가단 구성은 강원도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인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김양희 박사,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허남순 교수, 연세대 원주캠퍼스 안양희 교수와 강원발전연구원 김병철 연구원, 관동대학교 강동욱 교수 등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5명과 여성정책실장을 포함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방법은 해당 시․군을 방문하여 기관장과 면담으로 기관장의 관심도를 측정하고 담당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평가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천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해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2개 시․군에 대하여 지원한 사업내역은 원주시는 영아전담 보육시설과 여성자원봉사센터로, 가칭 원주여성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고성군은 고성군여성발전기금으로 전액 적립하는 등 지역의 여성단체활성화와 여성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집행되도록 시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예산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실에서는 여성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충고의 말씀과 함께 2001년도 예산과 2002년도 예산에 정책개발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현재의 여성인력과 조직구조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나름대로 정책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신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지난 10월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전문가 1명을 배치하여 여성정책개발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는 여성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방안 모색과 주부명함갖기운동 전개, 여성자원봉사자 DB구축, 자원봉사자 길림성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부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부전문 상담창구 운영과 주부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시책개발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여성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조직표준모델안을 정비 중에 있으므로 이 모델안이 정비되면 많은 여성정책개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과 천희숙 위원님께서 여아출생 축하음반 증정과 관련하여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임산부의 태교음반 증정방안 제시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고 천희숙 위원님께서는 CD와 테이프를 각각 주는 것인지와 여아출생 수에 대비한 지급실적을 요구하셨으며 시․군 읍․면․동의 관리실태 및 내년도의 지급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아출생 축하음반 증정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면 축하음반 지급은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연간 여아출생 통계수치를 기준으로 읍․면․동에 일괄 배부하여 수불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 내 여아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CD와 테이프로 구분 제작한 것은 전자기기의 기종에 따라 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리실태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11월 21일, 22일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좋은 반응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여아출생 수와 비교한 지급실적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지급방법개선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시책추진 2년차이므로 별도의 반응도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원기 위원님께서 태교음반 증정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매우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며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가칭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2002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되지 않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강원여성계의 숙원사업인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강릉시 옥계면에 소재한 여성수련원은 지난 '84년도에 건립되어 '88년 7월에 도에서 매입하여 현재 강원도 여성수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규모가 협소하고 낡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 시대 미래여성의 비중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이 시설을 확대하여 가칭 한국여성수련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시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 중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추경예산이나 2003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금년도에 설계 용역비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2년도 예산에는 진입로 개설과 체력단련시설 설치를 위한 사유지 매입예산 3억 5,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전략은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필히 국비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추경예산이나 2003년도 당초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께서 1회추경시 조건부로 승인된 자매결연 기념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교사위에 사전보고 없이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돗토리현 교류 7주년 기념사업은 양도간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지난 '99년 지사님의 돗토리현 방문 시 상호 협의 결정된 사안으로서 5주년 기념사업은 '99년 돗토리현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초에 있은 돗토리현과의 실무협의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1회추경에 계상한 바 있으며 당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반일감정이 높아짐에 따라 예산집행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 하에 추경예산이 가결되었으며 금년 9월경 돗토리현의 왜곡교과서 불채택에 따라 교류가 재개되었고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여성심포지엄 및 교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당초 교류사업 관련예산 집행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승낙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행사준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께서 농어촌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주시면서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농촌여성에 대한 교육계획과 정책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이상구 위원님께서는 농촌여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 여성정책실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성희직 위원님께서는 농촌여성의 어려움과 희망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한 여성정책실의 의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농어촌 여성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그간 도내 여성농민의 현실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여성에 대한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여성농업인회 등 3개 단체에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바라는 수준에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농촌여성분야에 대하여는 저희 여성정책실 이외에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촌여성문제에 대하여 농업기술원이나 농정산림국, 환경복지국, 여성수련원 등에서 각 분야별로 단위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시책개발과 지원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희숙 위원님께서 여성관련기구의 일원화 등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앞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규 위원님께서 평등의식 정착을 위한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정비대상 24건 중 미 정비된 7건에 대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강원도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규정 정비계획 수립 이후 24건의 정비대상 법규 중 17건은 정비 완료, 7건은 미 정비되었습니다. 미 정비된 7건에 대한 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조례는 폐광지역의 취업자 우선순위에 이직근로자와 그 자녀만 명시되어 있어 배우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법령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2건 및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1건에 대해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단어인 부녀를 여성으로 개정하고 부녀대 업무분장상의 위안활동을 지원활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의용소방대 관련법규는 행자부 조례준칙의 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행자부 조례준칙의 개정이 선행된 후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녀를 여성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인 새마을조직육성법상의 명칭개정이 선행된 후 정비할 계획이며 강원도여성발전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2002년 3월 공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각종 위원회 여성위촉확대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도 여성발전조례 제정 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미 정비 7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면서 자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상규 위원님께서 2001년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에서 누락된 시․군과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지원 신청은 총 67개 사업에 4억 2,763만 8,000원이며 이중 37개 사업 1억 1,720만원이 지원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에서 누락된 시․군과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된 시․군은 6개 시․군으로 정선, 화천, 양양군은 당초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천군은 1건을 신청하였으나 1차 심의결과 비 지정사업 44건 중 43위로 2차 심사에서 제외되었고, 원주시와 고성군은 2000년도 여성정책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각 5억과 3억원의 상사업비 지급이 결정되어 심의 위원들의 논의 결과 2차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도내 소외여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 관심을 더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여성정책실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소외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실에서는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개발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도내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도 추진한 바 있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수의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 관계부처 및 기관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한 시상금 8억원을 조정하지 않고 집행한 이유에 대한 답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사업비도 추경예산 때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보고를 않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했는데 이거야 더 이상 제가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것은 조건부 승인도 아니었고 단지 감사 때 시정을 요구한 요구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특히 일본교류에 관한 예산은 각 상임위마다 각 실국이 다 협의를 거쳐서 집행했습니다. 우리 교사위만 이렇게 위원회와 여성정책실과 조건부 승인한 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의원은 떠들고 집행부는 그냥 듣고만 가는 이런 형식의 자치단체라면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하셨는데…….

돗토리현과의 교류 협력사업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본의 아니게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건 이해천 위원님께서 물으셨으니까 거기 답변하시고 저는 8억에 대한 시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협의 없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 어쨌든 이런 것 자체가,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여성정책실이 여성정책개발에 주력해야 된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2002년 예산심의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책개발예산이 사실은 전무해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 자체가 정책인지, 예를 들면 가축위생사업소에서 수의사를 두고 있는 연구소에 수의사 자체가 예산이고 인력입니다. 그게 인력예산이고 자원입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게 전부 자원인데 우리는 정책개발 담당자께서 예산이 없어도 정책개발이 되는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만 타서도 정책개발이 되는 것인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이걸 묻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력이 구조상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없으면 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담당자라 하더라도 정책개발에 대한 수반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2001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성정책개발에 주력하시겠다, 이게 지금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성정책실 본연의 업무가 여성정책개발인 것을 저도 시인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예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저희 여성정책실의 인력구조상 여성정책개발담당 공무원 1명이 정책개발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적은 예산이지만 조사인건비와 또한 토론회 등 약간의 정책개발비가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정책전담연구원을 1명 채용했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하면 훨씬 수월하게 여성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앞으로 부족되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가 돈 가지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최소한 실장님께서 여성정책실이라면 여성정책개발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여성정책실이란 게 여성정책 개발하는 덴데 어쨌든 지금 현재 홍보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추경에라도 좀 힘을 내셔서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아출산 축하음반 증정과 관련하여 임산부의 태교음반을 말씀드렸는데 남녀간에 불균형을 이루는데 여아출생 축하음반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결국 태교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딸만 낳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게 아니라 태교 때부터 여성정책실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건 관심 정도가 아니고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 중 하나가 태교음반을 결혼식 때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결혼식장마다 공무원들이 쫓아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 아니면 그쪽에 맡겨놓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여튼 태교라는 것이, 태교음반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더군다나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를 늘려야 하는 그런 명제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태교음반까지도 우리가 배부하면, 증정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추경 시 조건부 승인된 자매결연사업비 집행에 관련해서 실장님 잘못을 시인하시고 향후 이런 사항은 없도록 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성정책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제에 관련해서 말미에 보게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예산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작을 해서 인센티브제를 일단 부여해 놓고 이 자체가 하향이 되어서 다시 조정이 된다면 일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의미부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나왔고 그렇지 않아도 화장실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상제로 5억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것도 파급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것을 시작을 해 놓고 하향조정을 하겠다, 이러면 상당히 의미가 없다, 이것은 원래대로 원칙을 주장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되 금년도 것을 지금 시상하기 전에 하면서도 심사위원들이 열심히 잘 했지만 상당한 모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감안해서 정말 명실공히 시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원칙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금액을 하향 조정한다고 그러는 건 받아들이는 게 좀 그렇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들이 내리라면 내리고 올리라면 올리고 이런 사안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여성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거나 인센티브제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할게요. 2002년도 예산 요구액 사본을 하나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안 됐다면 시정을 하고 또 추경에 돈이 적게 책정되었으면 보완을 해서 원칙대로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정책에 대한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함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금액에 등락이 있어서는 의미는 없다, 자칫 잘못하면 금년도 준 시․군에 어떤 인과관계나 별다른 관계유지에 의해서 줬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종일관 같이 해 줘야 된다, 그리고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요구액 예산사본은 지금 안 해 주셔도 내일이라도 시간 나시는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답변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 계획대로 정책은 밀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정책실 차원에서는 여성정책 인센티브제를 전년도에 시행하고 금년도에 내년 예산요구를 사실은 10억을 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개 시․군을 시상하는 것을 1개 시․군을 더 늘려서 3개 시․군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산요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만 예산담당부서의 지금 예산책정안을 보면 일부 안이 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저도 먼저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여성정책실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주 갑갑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주문을 합니다. 의견을 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책 개발할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그냥 아이디어 짜내는 수준 이상에서 진전하기 상당히 어렵다, 결국 하나의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지조사를 하든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현지 실태파악을 하든 다양한 이런 걸 통해서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많이 주문하고 의견을 내지만 결국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겉돌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서도 이해천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여성정책 우수시․군에 사업비를 다시 깎고 어쩌고 이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성정책 우수시․군에 5억, 3억 해서 8억을 지원했는데 지금 고성 같은 경우도 봅시다. 고성군에서도 기껏 사업비를 받아서는 마땅히 쓸 곳이 없으니까 그냥 적립만 해 놓고 있는데 정작 우리 강원도 여성정책을 챙겨야 될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또는 여성정책실에서 느끼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집행부서에서 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정책으로써 도내 여성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정작 여기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돈을 줘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상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화장실 개선이 되었든 농촌우수마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런 필요성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뭉텅뭉텅 돈만 주는 것이 과연 필요하냐, 오히려 지금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여성정책실이란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 강원도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은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예산을 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심의 때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여성정책실에서도 지사님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조정을 하든 의견을 따로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정책실이 최소한도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비는 확보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세요.

성희직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실 본연의 업무에서 빗나가는 그런 행정행위가 정책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를 들면 홍보 쪽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성정책실에서 정책개발에 여성정책실이라는 명칭이 조직에 걸맞도록 하려면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러자면 예산확보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질 것이냐 그런 질의입니다.

여성정책 개발을 위하여 예산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여성정책 개발부분에 대한 예산요구도 냈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정책개발비 예산은 더 많은 확보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력을…….

그래서 도의 큰 주요한 정책, 특히 예산이 몇 억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지사님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의견을 내더라도 지사님이 의지를 갖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 우리 위원회 핑계를 대더라도 좀 단호하게 실장님이 지사님께 업무보고 시에 보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여성정책실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면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건 인정을 하지만 주로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행사 지원하는, 뒷바라지하는 이것이 마치 여성정책실의 주 업무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여성정책실인지 도대체 왜 존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여성정책실이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한다는 것을 지사님께도 보고를 해 주셔서 그야말로 여성정책실이란 이름에 걸맞도록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제기했다는 것을 지사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바로 그래서 이야기인데 지금 보고에서 보면 여성정책실에서 그간 도내 여성농민의 현실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조사연구사업을 어떤 걸 실시한 겁니까?

그것은 '99년도에 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2001년도인데 3년 전에 한 것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앞서 본 위원이 의견을 낸 것처럼 도내 보건진료소 소장들하고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간담회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사실은 좀 오래 됐습니다만 저희가 '99년도에 여성농민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토론회에 보건진료요원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저희는 새롭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촌여성에 대한 현실을 보건진료요원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을 다시 파악하고 그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또 정책적으로 농촌여성에 대한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진료원과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제가 강조를 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그런 행사들이 보면 그냥 의회가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고 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벤트 행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늘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복지국 때도 관심을 가지고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보건진료원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관할마을의 가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질병뿐만 아니고 가정생활사까지도 상당히 알 정도로 대부분 보면 한 지역에서 몇 년씩 근무를 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속속들이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물론 이 분이 여성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농촌의 여성들, 물론 주로 나이가 든 여성들일 수도 있겠지만 여성들의 질병, 건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상담 등등 복지나 그 다음에 문화혜택에 대한 욕구사항, 희망사항 등등 상당한 부분을 이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악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돌출하냐, 그냥 설문지 하나 보내서 알아서 동그라미 치십시오 하면 그게 제대로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여성정책실에서 정말로 강원도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 한번 만들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행정이 또는 일선 시․군에서 그 여성들을 위해서 복지가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질병문제가 되었든 여러 가지 행정이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의 있게 해서 의견을 따로 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달라는 식으로 문항을 주든 의견을 따로 적어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주제를 주고 여러 가지 사안을 준 이후에, 보건진료소장들이 또 시․군별로 대표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래서 거기서 미진한 부분을 설문형태가 되었든, 또 의견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저 의회가 주문하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그저 그런 답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그동안 농촌여성에 대한 문제를 여성정책실에서 접근해 보라는 주문은 상당히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모범 답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좋은 의견이랄까 실천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 형태를 하시든 아니면 그것과 곁들여서 시․군별 대표들을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한번 허심탄회한 간담회를 하시든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두 달만 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 아마 내년 2월 정도까지라도 쭉 내용을 파악하신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도 해당 실국에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의견을 내겠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여성정책실이 그런 다양한 정책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발굴하고 찾아내느냐 하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없어서 공염불로, 의회는 매일 속된 표현으로 떠들고 여기는 들어도 그냥 실행으로 옮길 수 없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성희직 위원님께서 지금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저희한테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농촌여성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강원도 여성정책 개발부분의 최우선 과제로, 농촌여성의 정책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내년도에 정책개발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보건진료요원과 연계한 정책개발 또한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여성농민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충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내는데 저희가 역량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 우수시․군에 대한 사업비를 사실 본 위원이 내년도 시상금을 1억씩 줄이더라도 여성정책 개발사업비로 활용해서 실질적인 여성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이해천 위원님께서 또 다른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내년도 여성정책 개발사업비가 최소한 1억이든 정 안 되면 5,000만원이나 그런 식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제기되었다는 것을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셔서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우리가 될지, 본 위원이 될 지 다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지사님께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춘천고정수렵장에서 여성공무원들과의 간담회 결과를 지사님께 보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답변이 안 왔습니까?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우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위원회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사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보고 재차 주문할 게 있으면 하고 하도록,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실에서도 정리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죠? 전문위원실에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힘을 실어주셔서 전부 다 반영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일정부분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여성 공무원들 특히 하위직 여성 공무원들 또는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겠습니다만 여성정책실에서도 멀리 있는 것만 챙길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데부터 챙겨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힘을 실어주시도록 의견을 보고자리나 이런 때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엄문섭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 발전기금 지원내역을 보면 29개 단체에 약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나머지 6개 단체에 3,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는데 국장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을 보면 여성의 권익신장, 복지향상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몇 십만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적은 돈으로 과연 여성발전기금 본연의 목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우선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근간 일부 부서에서 비영리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일부가 본연의 업무에 쓰여지지 않고 타 용도로 쓰여져서 물의를 빚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발전기금도 29개 단체에 지원을 하셨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냥 결산서 하나만 받아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마시는지, 다음에 또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은 35개 단체에 1억 1,720만원을 지원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29개 단체에 8,8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정사업과 일반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지원할 때 그 단체장과 실무자를 불러서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용도 또 절차 등등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또한 감독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를 느끼면서도 잘 여의치 않아서 현장에 나가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서면으로 이것을 감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본연의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한번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면서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수련원장님, 8월에 인사발령 나셨죠? 그리고 여성수련원에 주사이신 계장님이 한 분 계실 텐데 그 분도 인사발령 났죠?

환동해출장소로…….

실장님, 이렇게 인사가 책임자하고, 쉽게 하면 사무책임자하고 부책임자죠, 두 사람을 한꺼번에 발령내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퍼뜩 생각나서, 물론 승진이 되어서 가신 분은 승진이 되어서 가셨기 때문에 축하를 합니다만 차라리 승진을 해서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올라오는 게 업무연속상 나을텐데 두 사람 다 다른 데로 띄워버리니까 문제없어요, 원장님? 여성수련원 일 보시면서 문제없어요?

3～4개월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기존에 계획된 수련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로 큰 문제 없어요? 그러면 자주 바뀌어도 되겠다는 얘기네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어쨌든 인사가 바람직한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결국은 정책조정팀, 연구개발팀, 홍보교육팀, 여성수련원, 상당히 여성정책실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사무명도 보면 연구개발팀에서 조사파악, 연구, 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은 그 정책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책팀에서 기획을 잡고, 그 정책에 대해서 홍보팀에서 홍보를 하고 홍보도 부족하면 수련원에 교육도 시키고 이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결국은 예산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연구개발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새로운 제언과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2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충수 이해천 김원기 성희직 심재천 엄문섭 이상구 이인섭 임상규 천희숙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피감사기관참석자 · 여성정책실 실장 한경숙 정책조정담당 함석근 연구개발담당 서영주 홍보교육담당 김미영 여성수련원장 최정규 기록 정재웅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