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감사일정에 따라 올해 우리 도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그간에 우리 강원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과 제반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집행 사항을 점검하며,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시켜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의 감사위원님과 사무처 관계관님께서는 서로간에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관계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사무처장님께서는 서명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선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의회사무처 처 장 이용선 총 무 담 당 관 박종기 의 사 담 당 관 김명수 운영예결전문위원 신승엽 기획행정전문위원 최동용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산업경제전문위원 유희수 관광건설전문위원 배영규

이용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한 2001년 올해도 어느덧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수해, 산불, 가뭄, 동계올림픽 후보지 선정문제 등 각종 도정현안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안해결을 위하여 숱한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이를 성취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 동안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충족드리지 못한 점 또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이러한 점들을 교훈삼아 미흡했던 부분은 좀더 분발하여 계속하여 보완토록 하겠으며, 부족했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모름지기 제5대 도의회가 의정사에 길이 각인될 수 있도록 더욱 성심성의껏 보좌해 드릴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일 개최된 2001년 정례회 개최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박종기 인사) 김명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 인사) 신승엽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신승엽 인사) 최동용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동용 인사) 서의승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인사) 유희수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유희수 인사) 배영규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배영규 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관리 분야에서는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다양화․전문화되어 가는 지방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문분야별 연찬회를 개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위원님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여 일부 위원님께서는 홈페이지 구축 및 이메일을 통하여 참신한 여론 수렴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시대적인 조류에 적극 부응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구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봉사대상을 정착화시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을 통하여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군의원 간에 친목과 화합 속에 도민적인 총애를 한 데 모으는데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관리 분야에서는 회기운영은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통하여 의정성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정례적인 도정보고 및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민의 여망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향토발전을 선도하였고, 도의회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오직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전산화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화하여 도민에게 신속한 의회운영 정보제공을 통해 열린의회상을 구현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1년도 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파워포인트로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순으로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보고방식이니만큼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종기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박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의정업무관리, 의사운영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무처 기구 및 정원은 2담당관 5전문위원입니다. 정원은 61명에 현원은 64명으로서 과원은 3명입니다. 예산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5억 9,500만원이고, 집행액은 35억 2,600만원으로 76.7%를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억 6,9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에서 4억 7,900만원, 사무처운영비에서 5억 9,0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향토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현안의 적극적인 해결 등 도민 권익신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수혜 확대에 모든 의정역량을 다함으로써 주민의 복리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의정활동 외에 시급한 도정 주요현안을 위한 구심적 역할과 응집된 힘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이밖에 세기의 전환기에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제도개선과 특수시책 추진으로 지방의정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남은기간 동안 올해의 목표와 과제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의원님들께서 산적해 있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하여 차질없는 준비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정업무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토의하는 의회상 확립입니다.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발전을 위한 업무연찬 활동을 정례화하여 다양화․전문화되어 가는 지방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현직 도의원 간담회를 2001년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두산리조트에서 개최하여 전․현직 도의원의 화합도모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별로 연찬회를 개최하여 2001년도 상반기 결산보고 및 하반기 운영방향을 토의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은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 4개 시․도의회를 실시하여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및 의정시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성과 및 반성에 있어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제고 및 정책에 기여한 반면 의원 개인별 연찬참여와 지원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정연구에서 치매의료 및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포럼을 12월 21일 강릉시 여성복지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활발한 국제교류활동 전개입니다. 21세기에 걸맞는 국제교류활동의 적극적 추진으로 지방자치행정 세계화에 대응한 국제마인드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실시 의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1회 1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국제교류 협력사업 참여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의원 국제교류 협력활동입니다. 일본 돗토리현의회 대표단이 내방하여 도의회 의장 및 도지사 예방, 산업시찰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일본국 미야기현의회 대표단 초청은 당초 2001년 11월에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미야기현의 내부사정으로 2002년 3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의원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입니다. 정보화마인드 함양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한한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의정활동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회에 11일간을 실시하여 인터넷 정보검색 및 홈페이지 활용방법 등을 숙달하였습니다. 성과 및 반성으로는 다양화․전문화되어 가는 지방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나 개인별 컴퓨터 활용능력수준 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교육진행으로 일부 추진성과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보활용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을 조성토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자치봉사대상 정착화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3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을 2001년 7월 13일 춘천시민회관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수상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성과 및 반성으로서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발전적인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한 반면, 여성공직자 발굴 및 수상자 인센티브 부여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여성공직자가 수상대상자에 발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 부문 수상자에게 실질적인 인사우대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내실화입니다. 각급 의원간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을 네트워크화하여 강원발전의 총의를 한데 모아 균형있는 지방의정 발전을 도모하고 향토의 공동번영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10월 18일부터 19일 2일간 삼척시에서 축구, 줄다리기, 800m 계주 등 3개 종목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행사로는 한마음 기조강연과 국제대회 개최 유치 홍보 VTR 상영과 어린이합창단 축하공연, 강릉그린실버악단 시연으로 본 행사를 더욱 빛내게 하였습니다. 성과 및 반성은 2010년 동계올림픽 강원도 유치결의 및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등 국제단위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도민총의의 결집과 클린(Clean) 지선(地選) 결의를 통한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 가속화의 의지를 다짐하였고, 개최시기 비정례화로 인한 각급 행사와의 중복으로 행사준비에 일관성이 결여된 점도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행사의 내실화와 대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 검토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직원 능력계발 및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의정활동의 능동적인 지원을 위한 사무처 직원의 능력계발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청사환경 정비 등의 개선으로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능력계발을 위하여 월례조회 및 소양교육, 교육기관 입교, 해외연수 실시, 특히 전산자격증 취득은 지난해에 총 52명 중 42명이 워드프로세서 2급과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사무처장과 직원간담회, 각종 포상실시 및 추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도청체육대회 참가, 직원생일 축하케익 전달, 직원 경조사 시 격려․위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및 정비는 당직실 에어컨 설치와 의회현관 CCTV 설치, 디지털전화기 교체, 복사기 및 속기장비 4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성과 및 반성으로는 사무처 직원의 자질함양 및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반면 각종 의정관련 교육 및 업무연찬회 제공기회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직원자질 함양 및 사기앙양 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우수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능력계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자격증 취득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청결하고 안전한 사무실을 유지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및 자료관리의 내실화입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상 홍보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확보 및 지원극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정홍보의 내실화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는 신문보도, 홍보광고, 녹화방송 등을 실시하였고, 홍보물 제작활용은 게시대 게첨, 책자발간,「동트는 강원」 게재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의정홍보는 비회기 보도와 방청객 안내, 출입기자 간담회, 방송인터뷰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효율적 관리는 신간도서 확보와 의정활동상 기록보존은 신문스크랩, 홈페이지 입력, 사진첩 정리 등을 하였습니다. 성과 및 반성으로는 홍보책자 및 의회 홈페이지 등 의정활동상 홍보를 통한 관심도를 제고하였으나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에 대한 다원적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정홍보 비디오를 활용한 의정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네트워크 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의사운영관리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의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회기운영은 의정성과 극대화 도모와 도민 위주의 민주적 의회 운영으로 도정 및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총 9회 120일로써 정례회가 2회 40일이고 임시회가 7회에 80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은 총 8회 92일을 운영하여 연간계획의 76.7%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안건 위주의 신축적․효율적 의회운영으로 소기의 의정성과를 거양한 점과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체제 정착의 기틀을 마련한 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도정보고 및 질문운영은 도정보고 및 질문을 정례화하여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도민 본위의 의회운영으로 민주적인 의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정보고 운영은 2월과 11월 연 2회 실시하였고, 도정질문 운영은 5월과 10월 연 2회 실시하여 총 질문건수 222건 중 184건이 완결되었고 3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 및 반성으로는 도정보고 및 질문의 정례화로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제고시킨 반면, 도정질문 내용의 중복에 대한 조정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진상황을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기록유지에 힘쓰는 한편, 미결사항은 지속관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관련 의안 및 의회민원의 신속처리는 의안관리체계의 표준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의정을 수행하는 한편, 접수민원은 발생지역 및 소관부서와 공조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의안처리는 10월 말 현재 총 86건이 접수되어 이 중 85건이 완결되고 1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청원과 민원은 총 52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성과 및 반성으로는 유형별 통일된 의안관리체계를 통한 신속처리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한 반면, 도의회 차원을 벗어난 민원해결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접수․의결된 안건을 신속 회부하고, 조례공포 절차를 추적․관리하는 등 발전적 의안관리 기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민원에 대한 소관 상임위별 밀착처리와 민원처리 관리카드 작성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전산화 운영체계의 확립은 정보화시대에 부응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도민에게 신속한 의회운영 정보제공으로 열린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홈페이지 운영은 2000년 1월 3일 개설된 이후 의사담당관실 전문직원 1명이 총괄하고, 자료입력은 관련업무 담당부서에서 책임처리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안처리 통계표를 신설하고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성과 및 반성으로는 시대적 감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한 성과가 있는 반면 업무의 미숙련으로 운영관리상 신속처리가 미흡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부서별 체계적인 관리와 숙련으로 자료를 신속 입력토록 하는 한편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정보 및 자료제공은 주요법령 개정사항 및 각종 의정활동 관련 동향 등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의정활동의 편의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새법령소식」은 주요 개정법령의 골자 및 입법예고 사항 등을 편집하여 매회기별로 60부씩 발행하여 매회기 집회 통지시에 배부하였으며,「비회기중 주요동향」은 8회에 걸쳐 320건을 수록 발간하여 매회기 1차 본회의 개회시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주요법령 개정 등 정보공유로 의정활동의 편의를 제공한 점과 각종 정보의 제공으로 효율적 의정활동을 지원한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새법령소식」및「비회기중 주요동향」도 지속적으로 발간․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 및 관리방법 개선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회의록 발간방법을 개선하고 속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방의회 기록물로서의 중요성 인식 및 의정사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부터 회의록 발간방법을 개선하여 책자와 CD로 병행 발간하고 있고 매회 책자 40부, CD 60개 등 100부씩 발간하여 도의원, 도청, 국회, 대학 및 시․군 도서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한편 컴퓨터속기 추진태세 강화를 위해서는 컴퓨터속기 기기 8대를 확보하여 금년 3월부터 매일 1시간씩 기능숙달 훈련과 함께 매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회의록 전산처리로 신속 정확성을 도모하여 정보화사회에 부응하였고, 속기요원의 직무능률 향상과 새로운 기록물 보존제도를 마련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3년부터 본격적인 컴퓨터속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개인별 2급 수준 이상의 기능숙달 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회의록 편집 및 발간 등 개선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활성화는 시급성을 요하는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 특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의회 차원의 대응책 및 총체적인 지원대책 등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위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는 '99년 5월 28일 제100회 임시회의 시에 구성되었고 그 동안 회의 1회, 간담회 5회, 현지방문 2회 등 총 11회에 걸쳐 활동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그간의 활동결과를 정리하여 12월 중 정례회의 시에 보고한 후에 종결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99년 7월 24일 제102회 임시회의 시에 구성되었고 그 동안 회의 1회, 성명서 발표 1회 등 총 4회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존속시한은 당초 2000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한전 측의 울진～태백 765 송전선로 추가건설 추진 관계로 사안해결 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2000년 4월 18일 제109회 임시회의 시에 구성하였으며 2001년 2월 제117회 임시회의 시에 최종 결과보고 후 해체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강원도유치특별위원회는 2001년 6월 18일 제121회 임시회의 시에 구성되었고 그 동안 현장연수 및 시설견학 1회, 유치촉구결의안 채택, 성명서 발표 2회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는 KOC 재심의 등 상황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위활동의 성과로는 시급한 도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였고 응집된 힘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을 활성화 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먼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무처에서 양해만 된다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1시에 동계특별위원회 회의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다 말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놓고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부터니까 우리가 1시에 다시 하면 되니까요.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11시에 갑작스럽게 의장이 동계올림픽특위를 소집했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일 한 3,000명이 현지에 올라가서 항의집회를 하기 위한 협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위원이 하는 데까지 하다가 남는 위원은 1시에 다시 계속 되더라도 그런 쪽이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1시부터 기행위원회하고 교사위원회가 하는데요.

교사위원회도 1시에 해야 되는데 한 20～30분씩 양해를 구해서 일단 진행을 한 다음에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질문하시고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한 분이 10분, 20분 하면 다른 사람은 전혀 물어보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주선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저희가 같이 몸담고 있는 한 식구인데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시에 접수 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 네 분이 한꺼번에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 때 공교롭게도 도지사께서는 올림픽 유치 관계 때문에 서울을 가시느라고 자리를 비우셨는데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앞으로 의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각 당 공히 배분해서 질문을 받고 발언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골고루 섞어서 해주시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암 위원입니다. 한마음 대제전과 자치봉사대상 이것은 지역신문과 연계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신문사와 우리 도의회가 맡은 역할, 또 예산집행 시에 각 얼마씩 서로 부담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천 위원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그래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해 주신 처장님, 전문위원님, 담당관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지금 평균 의정활동비, 사무처운영비 해서 76.7%가 집행이 되었으며 23.3%가 미집행인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남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내용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일부 의원들께서 의회규칙을 개정하든지 관련법규나 규정을 바꾸더라도 상임위원회 ‘간사’ 명칭이 소위 일본의 잔재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지금 국회는 ‘간사’라고 하거든요. 꼭 국회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왕 ‘간사’보다는 ‘부위원장’이 낫지 않는냐, 부르기도 좋고 해서 제가 건의 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규 위원님.

이천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많은 현안들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1년 동안 저희 의원들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하나 묻겠어요. 저희 업무보고서에 안내말씀을 붙이셨는데 이것은 왜 붙였어요? 이것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26일 10시에 실시할 예정인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입니다. ‘사전에 보신 후 감사당일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 차원에서 그러신 것 아니겠어요? 나는 이것을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예산심의서나 업무보고서를 집에 보내주고, 본회의장에 놓고, 또 상임위원회에 주고, 제가 세 가지를 놓고 자로 재보니까 한 1m 60㎝나 돼요. 참 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와보니까 또 깔아줬어요. 의원들을 못 믿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번 하기로 했었으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선량의 대표로서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되겠고 지켜나가야 할 우리 입장에서 이것 하나를 제대로 못 해요? 하기로 했으면 안 깔아주어야죠. 안 가져온 의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제대로 하고자 한 사무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국제교류 협력사업 참여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10일간 독일, 러시아, 영국을 폐광지역 개발 사례 및 외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다녀왔습니다. 이 때에 도의원 1명이 동행하였는데 동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다음은 2001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 돗토리현 의회대표단 내방에 대한 비용을 돗토리현의회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활용능력 극대화, 의정활동 능력 배양을 위해서 대회의실을 이용한 전산 상설 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향후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자치봉사대상에서 여성공직자 수상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 규정 하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성행정부문을 추가 현 5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개정할 것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대제전에 대한 의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개최시기, 민주당협의회 불참 소동 등 원인이 어찌되었든 의회의 직분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취지와는 거리가 먼 행사를 위한 행사, 낭비성 행사 같은 생각이 들었고, 경품증정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행여 권위의식으로 비추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량의 대표로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의식고취를 위해서라도 경품을 사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최․주관 협의 하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하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곁들입니다. 다음 제전 실무자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목적과 취지에 맞는 뜻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권유하는 바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2명이 다녀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수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업무에 관련된 그런 시찰이 되었으면 하는 견해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절전의식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는 변소에 소등이 되지 않고 있고, 위원이 없는 상임위에 소등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상임위별로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행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식이 저조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런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비회기 중 주요활동에 대한 행사참여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한 의원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더라, 제 경우도 그런데 동료 의원도 그런 명부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썩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참석하는 의원들을 최대한도로 빠짐이 없이 명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현재 컴퓨터속기를 현 속기사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4대 구입하고 4대 임대를 해서 8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 속기사는 몇 급인지, 현 컴퓨터 속기사가 몇 급인지, 그리고 현 속기사들의 컴퓨터 속기는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2급까지의 달성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원자치봉사대상이 의회에서 결정되지만 자치봉사상이라는 것이 비록 지역주민에게 헌신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행정직 공무원들보다는 그늘 밑에서 진짜 어려운 그늘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특히 여성공직자들의 발굴이 미흡한데 이것을 내년 2002년도에는 일선에 가시면 가장 서민들하고 접촉하고 밤낮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이 없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냐고 하니까 바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보건지소에 파견되어 있는 별정직 6급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가 되면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은 쉬는데 보건지소에 가 있는 여성공무원들은 밤낮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이것이 결국은 본인들의 근무가 그렇게 공식화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봉사정신이 없으면 가서 못 합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별정 6급을 초기에 받으니까 본인들보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상당히 지방 시․군에는 시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가보면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보건지소 건물이 낡아 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음식냄새 나는 데에서 환자들이 와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행정직 위주에서 기능직 위주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공통사안일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거의 교통이 불편해서 이 분들이 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있으면 모르지만 못 하는 분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겨울에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바로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꼭 내년 자치봉사대상에서는 행정직 위주에서 이런 분들도 꼭 배려를 해주세요. 사무처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꼭 이런 분들을 해서 진짜 이 분들의 사기가 앙양되면 그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바로 돌아간다, 내년에는 꼭 여성보건지소 요원들을 봉사대상자로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신창승 위원입니다.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시기에 대해서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이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렸는데 그와 유사한 민․관․군 체육대회가 시․군의회 의장단과 도민일보와 공동주최해서 10월 6일날 실시되었습니다. 이 양 대회가 불과 12일 전후로 해서 열렸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는, 시․군의회 의원과 우리 도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행사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모이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조규병 위원입니다. 처장님의 보고를 잘 받았고 구석구석 처장님께서 노력하신 면이 눈에 많이 띄어서 아주 흐뭇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감사자료를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왜 감사자료를 만들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즉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감사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사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 사무처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반기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에 나쁘다는 전제가 아니라 지금 의회에 나와 있는 사무처장으로서 도지사님이 왔을 때에 반기는 모습이 너무 인사를 깊이 숙이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인사나 예산의 소리가 본청에 독립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지간한 정도의 거리는 두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인사나 예산에 대한 어려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예산문제가 여기 4쪽에 나와 있지만 금년에는 10%의 절감이 해당되지 않는지 얘기해 주시고, 26쪽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참여를 위해서 방청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9쪽에 보면 제목이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입니다. 의원들의 활발한 국제교류, 그런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미실시 의원이 해외에 갔다오고, 집행부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한 명이 참여를 하고, 다음에 일본에서 돗토리현 의원들이 온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목만 그럴싸하게 활발한 국제교류하고 과대포장을 했는데 이 제목에 걸맞게 의원들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의원들 한 명이라도 국제교류에 참여시켜 줄까 하고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동계특위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사무처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동계올림픽 회의가 끝나면 즉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석구석 그리고 소상하게 지적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총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밑바탕에 깔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석암 위원님, 이천규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께서 공히 강원발전한마음대제전과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강원자치봉사대상과 강원발전한마음대제전 행사에 대한 역할과 예산분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할과 예산분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자치봉사대상은 시상대상자 심사 등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선정, 시상을 하고 있고 강원도민일보는 홍보분야에 대하여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행사는 행사준비에서부터 진행 전반에 걸쳐 도의회의 책임 하에 진행을 하고 있고 강원일보는 홍보분야를 주로 맡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예산분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은 1,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전액 도의회의 부담으로 되어 있고 강원도민일보는 홍보서 발간 등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행사경비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전액 도의회의 부담으로 했고 강원일보사는 행사안내서와 경품행사 등 홍보분야에 대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천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행사의 매끄럽지 못한 참여 등 운영과 경품행사에 관련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경품행사를 우선 작년 화천에서 할 때 너무나 이것이 많고 지루하고 그리고 경품에 대한 부담도 이것이 전부 다, 모두 다 각급 기관이라든가 업체에 결국은 피해가 가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대폭 축소해서 상징적으로 일부 몇 사람만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왔었습니다만 전적으로 모든 행사를 금년에는 의회사무처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강원일보사에서는 별로 할 역할이 사실상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일보사에서 경품행사를 줄인다고 해 놓고 이번에 실질적으로는 좀 생각보다는 많게 실시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뜻, 그 뜻은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나누어먹기 식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품권 확보를 위해서 조세적 성격의 부담을 안기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혹시나 발생된다면 이것은 행사 자체에 누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행사의 뜻에 부합되도록 이것은 축소해 가면서 본행사에 치중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창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마음대제전 행사와 도민일보에서 개최하는 민 ․관․군 체육대회와의 개최시기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불과 12일 차이로 유사한 행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행사의 중복성 그리고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뜻을 부각시키는데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고 저희 사무처에서도 그와 같은 시각으로서 이것을 접근하고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행사할 때 늦게 해서 좀 추웠던 점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한쪽은 봄에 치르고 어느 한쪽은 가을에 치르고 이렇게 함으로써 행사를 보다 더 분산시키고 그 뜻을 살리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시기를 유도해 왔었습니다만 도민일보는 국군의 날 행사를 기리는 뜻에서 시기를 맞추었고 또 강원일보를 상반기로 조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강원일보 자체의 사정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어렵다는 그와 같은 답변이 와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에는 알면서도 그렇게 시기가 거의 중첩되다시피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이나 시․군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도 심지어 금년에 같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장님을 위시한 위원장님이라든가 의장단에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이 벌써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양 사와 지금 시기를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양 사의 의사타진을 물어보고, 2차적으로 의사타진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한번 해 보고, 그 조정을 해 가는 과정에서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 사와 그 다음에 도의회, 그리고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4자가 협의를 해서 금년 5대 때에 이 시기를 결정지어야 그 다음부터 정례화될 것이 아니냐, 매년마다 시기가 바뀌면 이것 또한 혼란과 이것의 의미가 희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는 조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됨에 따라서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드리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심재천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상황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집행액이 23%로 많은 금액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 미집행 금액의 많은 액수를 연말까지 적정한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총 17억 4,900여 만원 중 약 73%를 집행하고 현재 4억 7,000～8,0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중 6,000여 만원은 법정절감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 여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국내여비,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입니다. 금번 제125회 정례회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경비가 집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기간이 길기 때문에요.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연말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를 들면 폐회연이라든가 이러한 경비 등을 감안한다면 집행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 운영에서 미집행된 약 6억 정도는 대부분이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없이 그대로 전액이 아마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또한 집행부 국제교류 참여지원에 도의원 한 분이 여기에 합류를 하셔서 독일, 영국, 러시아 등에 가시게 된 그 경위, 그리고 일본 돗토리현의회에서 여섯 분인가 오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의 부담내역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1년 6월 15일 집행부에서 폐광지역개발사례, 천연자원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실태 및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도의원님 한 분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 사무처에서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는 강원도의회국제협력운영협의회규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 6월 18일 1시에 동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규정의 내용은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데에 의원님께서 초청을 받거나 또한 집행부에서 요청이 와서 가실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위원으로 계신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협의회를 개최했고 거기에 따라서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전원이 폐광지역인 지역구 출신 의원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돗토리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일행 일곱 분이 금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 3일간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초청은 도의회 주관으로 초청을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인 도지사가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의회 의원님이 일곱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는 의회 의원님 뿐만 아니라 그쪽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돗토리현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하루의 일정을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이 분들을 서로 만나보고 서로 어떠한 간담회도 하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향을 비추어 와서 저희 도의회에서 이 분들의 하루의 시간을 할애받아서 우리가 이 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일부 볼만한 곳을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소요된 경비는 체재비라든가 항공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전액 전부다 돗토리현에서 부담을 했고 단 우리 도의회에서 부담한 경비는 우리 도의회에서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 안내를, 어디냐 하면 홍천에 하이트맥주를 시찰하셨습니다. 그 어간에 점심 오찬이 있어서 오찬만을 우리 도의회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 의원님과 돗토리현측 의원님과 같이 오찬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약 40여 만원 정도가 소요경비이고 그 외에는 도의회에서 부담을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일괄로 또 할까요, 뭐…….

이거 끝나고 이따가 일괄적으로, 이따가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규․김학영 위원님께서 강원자치봉사대상 제도에 대하여 여성수상자가 없음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또 특히 김학영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공무원, 특히 여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과 여기에 대한 배려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소상하게 저도 잘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성수상자에 대해서 1회 때 한 번 했을 때는 여성수상자가 한 분 끼었었고, 2회 때 없었고, 그래서 3회 때, 그러니까 금년에 할 때는 여성수상자가 포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선에서 추천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일반행정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여성이 끼일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서 많이 추천해 주기를 권장을 했었습니다. 권장도 하고 문서도 띄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올라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않아서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여성수상자에 대해 여성분야를 하나의 분야로 신설하는 것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 때 여러 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이것이 5개 분야,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여성분야는 이것을 하나의 특정한 업무 영역적인 분야가 아니고 여성분야라는 것은 5개 분야에 소방행정분야라든가 대민행정분야라든가 일반행정분야라든가 교육분야라든가 이와 같은 분야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 분야별로 전부 다 여성이 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분야라는 것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분야별로 내용을 볼 때는 다소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래서 여성분야를 새로 신설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명분이 좀 미약하다 하는 이와 같은 검토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 신설을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도 그렇게 깊이있게까지 좀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숨은 곳에서, 아주 오지에서, 또 여성 혼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될 때는 오히려 업무량이 더 늘어나는 이와 같은 추세도 감안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여성 숨은 공로자가 왜 안 나오느냐, 이것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이 미흡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 자신이 인정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보건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아주 오지에서 노력하는 여성공무원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이것을 강력하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이천규 위원님께서 청사관리에서의 절전절수도 마찬가지입니다의식이 상당히 좀 희박해서, 예를 들면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거나 평소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끄고 또는 소등을 하고 사용할 때만 이것을 점등을 하는 등 이와 같은 데까지 세심하게 청사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청사관리 운영의 경비도 절약되고 또한 절수, 절전에 관한 의식도, 이것이 공무원이나 또는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의식함양에도, 의식제고 하는데 일조를 가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더 세심하게 저 자신도 수시로 돌아보면서 그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천규 위원님께서는 비회기 중 행사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관해서 누락된 경우가 있다, 이것이 골고루 의원님들의 지역구활동이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사항에 관해서 최대한도로 이것이 좀 안배도 되고 또한 활동사항에 관해서 이것이 곳곳에 홍보지라든가 활동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평소에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애를 썼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취지로 이것이 보도되는데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또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의회사무처에서도 비회기 중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관해서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이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자신이 위원님께 좀 협조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간혹 놓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놓치게 되는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조금 시간이 계신다면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조금 전화라도, 귀띔이라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무처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위원님께 전가시키는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같이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더 성의를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규 위원님께서 컴퓨터속기사의 기존 급수는 몇 급이고 현재 컴퓨터속기사에 대한 능력향상 추진에 있어서 2급 수준까지의 능력배양은 언제 정도면 되겠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속 속기사는 위원님께서 아다시피 8명입니다. 8명 중에서 현재 1급 컴퓨터속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1명이고 나머지 7명은 아직까지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의회 속기사 자격기준은 1분에 240자, 그러니까 240자라는 것은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40자 수준이 3급 수준입니다만 저희 사무처에서는 2002년 말까지 전 직원 2급 이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일 1시간 이상 속기훈련을 실시하고 그리고 매월 평가를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여기에 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가능하면 제가 금년말까지는 어떻게든 능력향상을 해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되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가끔 내려가서 확인해 봅니다만 카스라는 컴퓨터속기 기계의 조작이 상당히 좀 우리 일반타자나 컴퓨터 2벌식 타자기하고 달라서 단어나 글자의 조작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타자기 같으면 ㄱ,ㄴ에 자음, 모음 합해서 한글 24자와 알파벳 26개, 그 외에 부호 몇 가지만 알면 이것이 될 수가 있지만 컴퓨터속기는 개별문자와 또는 어떤 단어, 예를 들면 ‘입니다’ 하는 것은 한 번에 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것을 다 함께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법에 있어서 이것의 키를 누르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됩니다.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설명이 너무 부연이 많다 보니까 설명이 다 끝나면 끝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요점만 딱딱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하튼, 3급 이상이면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최소한 3급 이상으로 해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채찍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과 직원과의 간담회 시 오고 간 내용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정례적으로도 하고 또한 비정례적으로도 수시로 했습니다만 주로 오고 간 내용에 관해서는 개인에 관한 신상문제, 예를 들면 승진이라든가 수평이동 등 인사에 관한 문제, 그 다음 후생복리문제, 그 다음에 청사 내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문제, 이와 같은 것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고 됐고 그 다음에 특히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우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오고 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예를 들면 탈의실이라든가 또는 휴게실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현재 일부는 완성됐고,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한 그 중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에 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수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에 관해서 조규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은 절감이 되고 어느 것은 절감이 안 됐느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절감된 것은 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재료비, 해외여비, 전산개발비 주로 이런 것은 10% 절감대상이 되고 나머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절감액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절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를 위한 방청객 확대유치 추진방안, 작년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 역시 다소 미흡했던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각급 기관에 또는 사회단체에도 도에 오는 기회가 있으면 의회를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이러한 내용을 홍보도 했고 또한 의원님들 소개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좀더 요청을 드렸고 또한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유도를 했습니다만 그 성과는 사실상 그렇게 높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다 더 새로운 안을 좀더 저희들이 노력 개발해서 많은 방청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규병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에 대한 보고서내용은 아주 요란하게 거대하게 포장되었는데 실제내용은 빈약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만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제목을 과대포장했다는 이와 같은 뜻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의지로도, 앞으로 활발하게 하겠다는 이러한 의지로도 그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에 관해서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뒷받침은 충분히 해 드립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보다 더 여러 가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요구해 오시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들 의회사무처에서는 뒷받침을 해 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현상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제작 소요경비를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한다면 이걸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 국회의원님이나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는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부담, 이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술지원에 따른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기술지원을 어떻게 하면 해 드릴 수 있는지 그와 같은 방안을 저희들이 함께 차제에 강구를 하고 또 위원님께 가급적이면 강구가 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현상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감사 때에 타 시․도 또는 우리 도내의 시․군에 대한 예산결산자료 등 이와 같은 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위원님께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또 분석도 해 볼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자료 확보 추진이 미흡하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작년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계속적으로 공문발송도 하고 또 우리가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는 꼭 보내고 했는데 사실상 타 시․도에서는 5개 시․도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이상하게 잘 안 올라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몇 번 촉구하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틀림없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에 관해서 내용을 깊게 갖고 있습니다. 시․군에 자꾸 독려하고 해서 이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1차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양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님과 양 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즉석에서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협력규정에 의해서 6월 18일 1시에 회의를 개최해서 참석위원님들 전원의 결정에 의해서 해외교류 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참석위원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참석위원님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국제교류협의회 회장님하고 사무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지역별로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 위원별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이번 예결위원회의 임상규 위원 선정도 그런 차원에서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들께서는 이 전모를 왜 조언 못 하셨나요? 처장님께서는 참석을 하셨다면서요. 이런 관계를 상임위별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생각만을…….

규정이라 하면 해외갔을 때 문제에 있어서는 있겠지만 누구를 선정하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부다 국제교류협력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 왔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바입니다만 지나간 이야기는 더 언급하기도 껄끄럽고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갔기 때문에개인별로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업무적으로 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탄광, 폐광지역, 지역개발 이것들은 어디 소관입니까?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현지나 모든 업무소관이 다 거기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쪽 부문하고는 어떤 일부분의 의논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차후에는 꼭 상임위별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제가 돗토리현 여비를 여쭤봤던 것에 대해 그쪽에서 비용 전액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온 데에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한 이런 인상을 줍니다. 그 사람들은 여비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정의를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설명이 길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비용이면 비용, 비용 전액부담이라고 하니까 모든 비용을 자기들이 돈을 다 낸 것 같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체재비, 여비, 항공비 이런 정도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찬한 것은 저희들도 돈을 아까 40만원 그 정도로 쓰게 되었고, 그래서 그 용어를 구분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치대상 부문에 대해서, 여성부문인데 이 부문은 우리 의회의 운영예결전문위원에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을 좀더 따져보면 복잡하겠습니다만 행정분야별로 5개 분야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를 구분해서 행정부문에 근무하는 비율을 따지다 보면 여성의 비율은 아주 저조합니다. 거기에서 경쟁력이 없는 가운데, 그것을 포함시켜 놓고 여성부문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고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를 실링(Ceiling)제 차원에서 5개 부문을 6개 부문으로 여성행정부문을 넣어주자. 그래서 여성정책실장 소관 하에서 하든, 거기에서 한 명 내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쪽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은 신설의 어려움도 있고 공문을 띄웠으나 올라오지 않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여성이 얼마나 됩니까? 경찰부문에 여성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다 묻어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연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실링제에 대한 부분, 더 넣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차제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아까 비회기 중 주요활동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므로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도 자기 활동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할 것은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빠서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답을 잘 해주신 그런 쪽으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언론사에 문의해서 언론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설령 편파나 미움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어떠한 내력인지는 몰라도 동료위원들의 도정질문 사항까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이나 발언도 일절 언급이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본 위원 개인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언론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소상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또 동료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지를 모아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안 되도록 좀더 연구하고 심사숙고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좀 다같이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사 파악할 때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한마음 대제전을 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자치봉사대상은 우리 의회하고 왜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역행을, 취지의 목적하고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질의를 하고 싶어도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요목 요목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간담회라든가 식비,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간담회, 회의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1년이 다 지나가는데 50%밖에 못 썼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 공통업무추진비만 현재 20% 절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 절감액인 5,500만원을 빼면 8,000만원 정도가 실제 남은 잔액입니다. 8,000만원 정도는 제가 봐서 정례회 중에 집행이 적정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20%까지나 감액을 해야 됩니까?

절감액이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는데 의원님들의 다른 활동비는 올해 10% 절감액이 현재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단, 공통업무추진비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것이 너무 많이 남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영상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의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느낀 것은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하니까 메모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공부를 철저히 해 와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못 한 부분도 설명을 들으면서 체크하면서 그때 그때 메모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메모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은 막 지나가고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참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천규 위원님께서 언론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언론사에 어떻게 말하면 돈벌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격분스러운 기분인데 사실 도의원에 대한 토막뉴스도 제대로 안 실어줍니다. 모 의원이 신문사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의원 전체가 다 피해를 받는 이런 현상까지 오고, 우리가 돈 10원 하나 안 들이고 속된말로 손도 안 대고 코 풀도록 만들어 주는데 도의원들 알기를 막말로 이야기해서 개똥으로 압니다. 신문사에서 나한테 보복을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사무처장이 이것은 분명히 짚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주고 1년에 신문사에 두 번씩이나 혜택을 주고 하는데도 도의원에 대한 배려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안 되면 내년부터 다 없애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

오늘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특위문제하고 겹쳐져서 이렇게 있지만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기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오늘 2010년 동계올림픽 문제하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확정된 사항은 저는 몰랐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것이 특위에서 움직인다는 내용만 알았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해서는 사전에 몰랐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사안은 할애해 주고, 감사를 못 하더라도 이 문제는 강원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이런 문제는 서로간에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얻어서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회의장 안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듣고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는 이런 현상이 와서는 절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워낙 일이 급해져서 사전에 알릴 기회도 없었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만 당연히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산지역 대표 입장으로 모든 분들이 배려를 해서 제가 7월에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이천규 위원님의 어떤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저는 딱 결정이 나고 나한테 가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알았고 그 이전에 회의를 한 것조차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후에 가서 이런 어줍잖은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내가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제가 분명히 공무로 갔다 왔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비행장에 딱 내리니까 도지사가 왔다고 해서 아까 조규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명도 더 넘는 직원들이, 기획관리실장부터 해서 떼거리로 몰려와서 쭉 몰려가는데, 사적으로 갔다 왔다면 말을 안 하겠어요. 저희 도의원이 외국에 갔다 10박 11일인가 9박 10일인가 갔다 왔으면 적어도 직원 중에 한 명 정도는 나와서 반겨주고 짐 보따리를 받아준다 하는 것은 뭣하지만, 내 식구입니다. 도의원으로서 도의회 직원들하고 도청의 직원들하고는 뭔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습니다. 도의회에 근무하던 경비원이 여기에서 보직을 딴 데 받고 정문에 가 있으면 우리보고 인사도 안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내 식구가 와서 반겼다는 따뜻한 마음, 여기 직원들 다 바쁘고 하긴 하겠지만 하루 쯤 마중을 나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혼자서 한 쪽에 보따리 들고, 한 쪽에 구루마 끌고, 도지사 일행들이 다들 물러가면 혼자서 비참한 생각까지 듭니다. 사진기사하고 같이 타고 오면서 도의원이 이런가 하는 생각에 한심하기도 합니다. 도의원 위상은 사무처에서 챙겨주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도의원이다 하면서 나서는 것보다는 사무처에서 여유가 좀 있으면 차라도 하나 내보내서 직원하고 같이 타고 오면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인간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무적으로 하지만 이런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사무처장이 외국에 갔다 오면 직원들 하나도 안 나갈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분명히 짚어서, 도의원이 사적으로 갔다 오는 것은 가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무로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뭔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뜻을 다 알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불가피하게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오늘 12월 3일 본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전반에 대하여 밀도있게 감사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성심껏 수감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심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을 위시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해천 신창승 김학영 박주선 손석암 심재천 이천규 인현상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승엽 의정자료담당 홍원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의회사무처 처장 이용선 총무담당관 박종기 의사담당관 김명수 기획행정전문위원 최동용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산업경제전문위원 유희수 관광건설전문위원 배영규 기록 정재웅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