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管理擔當 朴潤秀 가스관리담당 박윤수입니다. 금년도 공급규정이 11월 초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용기준은 1월 1일자로 적용하도록 하고 인입배관 50% 부담의 지침이 바뀌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그 부분을 시공업체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공사 중에서 환불대상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동절기 공사 마감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해당업체로부터 현재까지는 신청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이번 동절기를 앞둔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의 신청이 쇄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 부분이 공급규정에 정해진 대로 제대로 환불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계속 체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지금 환급대상 금액이 얼마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환급대상 부분은 금년도 통입됐던 부분 그것은 전산화 자료로 회사에서 요금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만 금액부분을 각 가구별로 공사금액 단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1월 초에 이루어진 공급규정 내용대로 이행여부에 대해서 회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雲鳳 委員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신청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신청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급절차가 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지난번에 특위에선가 우리 위원회에선가 얘기하면서 환급해야 될 대상을 누구에게 환급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 수요자가 아니라 공사를 한 시공업체한테 환급하고 단지 거기에 각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별부분들에 대해서 복잡한 서류들을 다 가져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환급절차가 없거든요. 서울이나 타시·도에서 진행된 내용들이 물론 서울시도 복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적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인천은 유독 없습니다. 유독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환급대상 금액, 그 다음에 실제 환급액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환급하겠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자료로써 내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거해서 그냥 읽고 넘어가든가 부족한 것들을 지적사항으로 남기든가 할 테니까 내일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부분으로 지금 가스공급 보급률을 확대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8월에 만들었던 공급규정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가 11월에 다시 바꾸면서 수요자부담 선공사비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것을 규정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을 못 봤는데요. 그러면 당연한 내용으로 선공사 신청한 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공사 신청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지금 위원님 자료요구에 따라서 우선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금년도에 약 3만 가구의 신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주택은 도시가스 공급이 필수적이고 공급이 되지 않으면 분양 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라든지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우선 경제성이 없는 신규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투자하도록 하고 5년 이내에 경제성이 도달될 경우 환불해 주는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규정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경제성이 도달될 경우에 환급해 준다고요? 5년 이내에 무조건 환급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管理擔當 朴潤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金雲鳳 委員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신청한 현황이 얼마 정도나 되어 있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지금 현재 신규주택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은... ○金雲鳳 委員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신규주택의 부분에서는 다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요자가 자기가 부담해서 공사하는 것이 신청된 것이 없다 그 말입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네, 공급규정이 11월 초에 개정되다 보니까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성이 부족한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신청 준비는 일부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올해 공급가구가 늘어난 것이 2만 7,678가구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어요.지금 박 계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신규 공급만 3만 세대가 넘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金雲鳳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2만 7,000가구로 해서 다 수용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일반인들한테 고지가 안 되어 있어요. 일반 건축업자들도 그 부분을 모르고 더군다나 시공업체들한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소리, 소리로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양식조차 없어요. 공급규정 만들 때 양식서류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 양식조차도 바깥에 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규정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행절차 부분들은 지적사항으로 남을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답변을 길게 할 내용이 아니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오전에 자료로 5개년 동안 중장기계획하고 2년 동안 공사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다 안 왔는데 그것은 몇 장 안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안 왔네요.

管理擔當 朴潤秀 지금 국에서 같이 취합하는 중입니다. ○金雲鳳 委員 가져오는 내용으로 해서 맞추면 올해 2만 7,000가구를 보급해서 81% 공급관을 연장해서 1,220㎞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공급관을 하겠다는 것이 70 몇 킬로미터거든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77㎞입니다. ○金雲鳳 委員 그러면 국장님, 너무 안이한 계획 아닙니까? 보급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가스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자연증가분, 인구증가분에서 분모 늘어나는 것을 따지면 보급률이 몇 %나 늘어납니까?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활용도라든가 투자액이라든가 그것과 상관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면 얼마나 공급계획을 확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최소한도 내년도 공급계획은 200㎞ 이상은 깔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 계획이 78㎞인가요? 몇 ㎞예요? 77㎞ 순증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획상에 배관길이 투자계획 자체가 결정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계획상으로 현재 회사로부터 제출된 공급계획상으로는 77㎞ 순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2개년 공사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3월 말이 돼야만 각 구에서... ○金雲鳳 委員 77㎞의 산출근거가 뭐예요?

管理擔當 朴潤秀 회사에서 제출한 공급계획입니다. ○金雲鳳 委員 회사에서 제출한 공급계획대로 우리 시가 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그 제출한 계획을 기초로 해서 시가 짜도록 되어 있지 회사가 짜게 되어 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니까 77㎞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대로 놔둬도 내년에 100㎞는 깔릴 겁니다. 그런데 시가 몇 ㎞ 깔겠다는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管理擔當 朴潤秀 이 77㎞라는 계획은... ○金雲鳳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세요. 이것도 역시 지적사항으로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길게 얘기를 안 해도 될 내용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가스 얘기는 됐고요.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병곤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같은 내용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고용촉진훈련이 거의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특히 인천지역이 경제활성화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국비확보 방안에서 전국적인 포션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1년도 자료를 보면 2001년도 전국의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사업규모가 366억이었어요. 그런데 인천이 1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몇 %예요? 3% 정도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천의 다른 경제규모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최소한 5.7%, 6% 정도 내외가 돼야 되는데 그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인천이 그만큼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천이 경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하는 것이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총사업비가 25억이에요. 그런데 인천은 13억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보다 인구가 월등히 적은 광주나 대전의 17억, 18억에 비해서도 적어요. 그런데 이 규모가, 물론 국고보조금이라는 부분으로 책정되지만 미리 시에서 요청한 대로 거의 대부분, 매년 자료를 보면 시에서 요청한 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해서 국고에서 조정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99년도 결산 때 지적해서 얘기했으면 2001년도 사업이 언제 시행됐냐면 2000년도 봄에 요구한 사업계획이에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몇 달 뒤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으로까지 얘기해 준 부분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어떤 사유로 대구의 고용촉진훈련 사업규모는 25억인데 인천은 13억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노동부에서 고용촉진훈련비를 계산할 때 지방의 의견도 듣지만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합니다. ○金雲鳳 委員 국장님 그런 답변이 나올까봐 미리 얘기했지요? 요청한 대로 내려온다고. 확인하시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까 선서까지 하셨는데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이 부분이 요청한 액수가 아니라 실업률을...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을 요청할 때는 어느 정도는 노동부하고 대략 회의도 한번 하고 이런 절차를 취합니다. ○金雲鳳 委員 수요조사를 할 때 각 군·구한테 수요를 확인해 가지고 올리면서 이 부분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통보하면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통지하겠다는 부분에서 지정기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계속 통지하고 난 다음에 실제 하겠다는 계획을 잡다 보니까 계획 자체가 적어지는 내용이지 실업률 따지고 모든 것을 따지면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인천이 대구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표현을 노동부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관심을 덜 가지고 있고 하겠다는 의지가 적다는 얘기지 중앙정부를 핑계 댈 내용이 아니에요. 사업 자체의 효율성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한 가지는 전체가 다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사업규모를 인천이 적정부분,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다른 데서 계속 많이 나옵니다만 인천이 재정자립도가 높다 어떻다 얘기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국고 확보 노력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것이 대다수의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에서 나타나는 인천의 특징이에요. 그 특징의 대표적인 부분의 하나가 고용촉진 같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얘기로 해명하시지 말고 시정할 수 있게끔, 지금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확보된 것이 얼마지요? 2002년도도 역시 사업규모가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금년도에 10억 4,000만원입니다. ○金雲鳳 委員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좀 줄었습니다. ○金雲鳳 委員 물론 전국적으로도 줄었을 겁니다. 고용보험쪽의 교육이라든가 직업재활교육들이 확대되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의 비중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지만 그 줄어든 비중이 전국에서 적정규모를 우리가 받아오면서 사업을 해야지 계속 전년도와 대비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지적사항으로 남기려고 하는데 지금 지적사항으로 남기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職業安定擔當 李吉周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雲鳳 委員 그러세요. ○職業安定擔當 李吉周 직업안정팀장입니다. 방금 김운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매년 고용촉진훈련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의 2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실업률과 비례해서... ○金雲鳳 委員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위증이라는 것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2배 이상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니까 2001년도에 요청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職業安定擔當 李吉周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각 시·도도 마찬가집니다. 단 한 가지 통계상 전국의 실업률이 있습니다. 실업률에 비례해서, 저희들의 실업률이 대구보다 낮습니다. 저희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실업률에 의해서 예산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가장 많습니다만 매년 실업률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고용촉진훈련 자체를 좀 줄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金雲鳳 委員 말을 위한 말을 만드시니까 이번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단지 적정 사업규모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사항으로 하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네요. 지금 실업률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대구의 실업률하고 인천의 실업률하고 봤을 때 인천의 실업률이 절반 이하입니까? ○職業安定擔當 李吉周 절반은 아닙니다만... ○金雲鳳 委員 25억하고 13억이면. ○職業安定擔當 李吉周 그 배당... ○金雲鳳 委員 그러시지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때 미리 수요파악이나 이 부분에서 적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인정하시고 그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받으면, 지금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하려다 보니까 규모를 확대하면서 내실화를 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2001년도나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의 어떤 취업률 제고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의 내실화를 기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확대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 내용까지 얘기를 해 드려야 돼요? 그렇게 답변하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하나로 남기고 가겠습니다하고 쉽게 갈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모범 답안까지 불러 드려요? ○職業安定擔當 李吉周 아무튼 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내실을 위해서 내년도 고용촉진훈련이 좀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雲鳳 委員 이미 다 확보됐는데 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까? 내년도 것도 이미 다 확정됐고 국비 다 배정 받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같은 얘기로 고용촉진에 대해서 장황하게 자료 갖다 놓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때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이 부분에서 최대한 규모부분에서도 사업규모를 하도록 하고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이미 ‘99년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99년도 답변에 의거해서 2000년도에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요청했고 그 요청한 결과가 이번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다고 얘기하고 ‘99년도에도 제대로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또 쉽게, 이 자리만 넘어가려고 그렇게 답변하지 말아요. 내년도 부분도 이미 확정 다 돼 있는데 뭘 내년도 것을 어떻게 해서 늘리겠다고 노력하겠다는 얘깁니까? 팀장님이 노력해서 내년도에 지금 확보된 것 이상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어요? 1억만이라도 확대시키실래요? 못 시키세요. 못 시키는 내용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그러면 2003년도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이 부분에 고용촉진 외 기타 다른 국비 확보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최대한 부분을, 다른 시·도가 얼마 정도 하는지 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전체 규모를 받아서 거기에 적정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있는 바탕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갖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밖에 답변을 못 합니다. 내년도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답변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 자료 주시면 그러한 자료들에 의거해서 지적사항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길게 자꾸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이 자리에서만 입으로 넘어가는 답변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짧은 기간에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로 언사가, 서로 피곤해지니까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필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崔弼昇 委員 최필승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95쪽의 식량작물 분야 사업추진 현황하고 소득작목 분야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량작물 분야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평가 내역이 써 있는데 소득작목 분야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은 평가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면 사업을 추진하고서 1년에 마무리짓는 사업이 아니면 작물을 심어서 5년간 해야 될 사업이면 1년 동안을 했어도 그 1년 동안의 사업수익 경영에 대한 평가 분석된 자료가 수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실패를 했으면 실패했다고 명시하고 또 성공을 했으면 1단계 우선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종묘를 심었는데 활착이 좋았다든가 활착이 몇 % 됐다든가 또 몇 %밖에 안 돼서 이 사업은 실패가 됐든가 이런 명시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요구한 사항에서 그것이 하나도 돼 있지를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식량작물 분야에 대해서는 돼 있는데 소득작목 분야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은 도저히 이 서류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 평가를 안 했다는 것밖에 인정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사업 현황에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소득작목 분야의 사업별 현황은 돼 있고 구나 강화, 옹진이 다 돼 있는데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평가에서 문제점이나 개선대책 이런 것들이 하나도 수록되지 않은 것 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평가를 하나도 안 한 근거인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당해연도에 반드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대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회를 안 한다 하더라도 실무진에서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습니다. ○ 崔弼昇 委員 그렇다고 하면 2001년도 것은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라든가 평가 시기 미도래라든가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2001년도 것하고 2002년도 것만 요구를 했어요. 지금 인삼재배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몇 년 전부터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분석 자료를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너무 업무를, 돈만 주고 평가분석 안 한다고 하면 장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손해 봤으면 이것을 취소해서 다음부터 그것은 그 지역에는 토양이나 기후나 어떤 여건에서 안 맞기 때문에 더 장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국고면 국고, 시비면 시비, 지방비가 그냥 그대로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무진에서 너무 예산만 투입하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정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득작목 분야에는 평가로 안 돼 있고 추진결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의 일부는 사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일부는 평가가 안 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적절한 평가를 해서 사업추진이, 다시 말해서 실패하고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다음 사업에서 배제하고 잘 되는 것은 계속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그런 방법으로 돼야지 잘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나 기술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기술지도를 제대로 하면 되지만 기후가 안 맞는다든가 토질이 안 맞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은 사업추진을 계속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기도 자료가 별도로 나왔는데 제가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잘 돼서 어느 정도 작업은 됐는데 결말의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앞으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이것은 새로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자료가 다 돼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지금 추가로 드린 자료에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 崔弼昇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제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받았습니다. (관계관, 최필승 위원에게 자료설명) 글쎄, 이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계속 사업으로 해서 신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은 추진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사항은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요구자료 621쪽의 농업용관정개발 현황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것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2001년도에는 시에서 대형 관정만 총 138공을 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폐공된 처리과정에서 관정개발을 하게 되면 폐공이 많이 생길텐데 여기 표를 보니까 중구에는 9개를 팠는데 2000년도에 다섯 공, 2001년도에 네 공이 폐공 조치 완료됐고 서구에는 2000년도에 파지 않고 2001년도에 두 공만 폐공이 돼서 조치 완료 됐는데 2000년도에도 관정개발이 많이 됐는데 폐공 처리에 너무 무관심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것 정확히 조사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서류에 의한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저희 지역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제가 잠깐 더 하고요. 2001년도에 옹진군 같은 데는 폐공 조치 완료가 세 공밖에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옹진에 66공을 팠는데 폐공 처리가 세 공밖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세 공이 더 되는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이것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사실,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회복이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고요. 파는 것도 능사지만 폐공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지금 관정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폐공하면 또 메우는 비용이 듭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폐공을 메우는 작업을 하고 지금 실적 낸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된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폐공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국장님, 이 폐공된 것은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관정을 팔 때 A지구에 가서 파다가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채수해서 계약 물량이 안 나올 때는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죠. ○ 崔弼昇 委員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폐공을 시키는 대상으로 해서 두 구멍을 파든 세 구멍을 파든 성공한 관정을 제외해 놓은 것은 전부 그 관정을 판 회사에서 그것을 폐공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정 팔 때 폐공처리하는 예산은 별도로 가산해 주는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맞고요. 지금 폐공이라는 것은 기존에 사용 중이던 것을 막는 그 폐공입니다. 개념이 틀립니다. ○ 崔弼昇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사용하다가. ○ 崔弼昇 委員 사용하던 것을 폐공시키고자 해서 조사한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사실 작년, 금년 봄에 한해가 오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저희 지역구에 한해가 와서 관정이 많이 필요한데 파 주십사 하고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많은 수량을 파도록 해서 금년에 조기 이앙을 해 가지고 다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마음 속으로 면민을 대표하고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때 당시에 급하게 판 관정 폐공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폐공 처리 안 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몇 년 전부터 계속 파 온, 경기도에서 행정지시 받을 때부터 판 관정이나 인천시에 통합된 6년 동안에 판 관정 중에 폐공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신년도 예산에 써징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한번 써징해 보세요. 애당초에 관정을 팔 때에는 300톤, 400톤 나오던 것이 지금 써징을 안 해 주니까 물길이 막혀서 100톤도 못 나오니까 폐공처리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 그 안에 들어간 무공관이나 유공관에 들어가는 재질이 썩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이 있는데 그것을 써징을 안 해서 물길이 막혀서 현재 물이 안 나온다고 전부 폐공처리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겁니다. 손실도 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촉구하는데요. 추경에라도, 보니까 당초 예산에 써징할 수 있는 예산이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금년에 써징해서 성과 본 데가 있잖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있습니다. ○ 崔弼昇 委員 그런 것을 알면서 노후된 관정에 써징을 안 해 주고 그런 예산도 안 세운다고 하면 국장님, 이것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5년 이상 되면 전국 대형 관정들은 써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5년이나 10년 가까이 되는 것도 경기도에서 행정지시 받을 때 팠던 7, 8년된 것 300톤, 400톤 나오던 것 금년 봄에 써징해서 다시 원래 지하수 개발할 때 나오던 물량을 찾아서 올해 한해에 썼지만 그런 경험을 봤을 때 내년에도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인천시로 통합된 지가 6년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崔弼昇 委員 그러면 인천시에서 파서 금년에 처음 했어요. 그것도 제가 시정질문 했기 때문에 판 겁니다. 몇 개 공 하지도 않았어요. 급한 것만 했지. 그런데 신년도에는 5년 이상된 관정은 전부 써징을 해 보고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관정은 폐공처리할 것을 구분짓기를 제가 요구합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게 하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이것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모르겠으니까요. 제가 당부하는데요. 금년도에 판 농업용수, 금년 사업으로 판 것, 여기서 폐공처리가 안 된 것을 찾아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제 지역구에 보면 완전 폐공처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폐공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원 제 규정대로 안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몇 m까지 부어 넣어야 되는 것인데 그 때만 일부 하고 넣는 것 사진만 찍어 놓고 그리고 팠던 자리는 마무리짓는 것으로 사진 찍어서 폐공처리 완료보고를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 관계 여러 가지 계산해서 도저히 이것은 이렇게 엉터리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습니다. ○ 崔弼昇 委員 연말 행정감사입니다만 지금 사업추진 과정에서 너무 현지 실무진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다 체크를 못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소홀히 해서 안 했는지 이것은 제가 타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위치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 확인할 것은 확인해서 수질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閔禹泓 최필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23쪽에 보면 2001년도 농업용 관정이 50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 서구와 연수구가 개발 중이라는 뜻이 뭡니까? 누가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는 데도 현재까지 11월에 이것이 여태까지 개발 중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 崔弼昇 委員 이것이 밭 관정이나 논에 쓰려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농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農政課長 裵炳曄 농정과장 배병엽입니다. 민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추진 중인 것이 있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때 당시 금년 한해 때 가뭄 지역에 관정을 파다가 못 팠습니다. 그 때 또 비가 와서 모를 심었는데 모를 심고 나니까 논 가운데 이런 위치적으로 볼 때 논 같은 데 지나가서 팔 수가 있는데 모를 심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동할 수가 없어서 못 팠습니다. 그래서 벼를 베고 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閔禹泓 서구하고 연수구하고 두 군데에 일부 개발 못 한 것을 농번기 끝난 후에 지금. ○農政課長 裵炳曄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지금 이것이 우리 시에서 국비가 주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시비, 군비, 구비인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는 일부 예산이 나가고 지도·감독기관이라면 잘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 서구가 소형관정 51개가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됐었는데 이 관정을 가물었을 때 개발했는데 나중에 결국 준공 문제가 나왔을 때 서구만 유독 인천에서 못 했어요. 10개 군·구에서. 그 때 이유는 뭐냐면 지주에 대한 동의서, 그 다음에 채무가 있을 때는 은행에 대한 사용승낙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농지주가 내가 물 하나 파면서 그것까지 동의해 주겠냐 해서 이것이 문제가 많았었는데 서구도 결국 이러다 보니까 관정을 파 놓고 물도 못 쓰면서 한전에서 승인도 안 떨어지고 전기도 안 들어왔었고 해서 못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도 아마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 후에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자연히 비가 와서 모 내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군·구를 다 확인해 봐도 서구 같은 경우가 사실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가물었을 때 물을 파서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지주 동의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은행 가서 또 다시 동의서 받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또 그 다음에 그것이 한 평 정도인가 기부채납 성격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면 관에서 우리 인천광역시 아래 있는 행정기관이, 물론 군·구도 자치행정기관이지만 그런 차이가 나는 문제가 꽤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인지하고 계세요? ○農政課長 裵炳曄 네,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아니, 국장님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저도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해 때 강화를 여러 번 갔었고 영종을 갔는데요. 가보니까 관정 파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파면 된다고 생각했더니 이 지점을 놓고 농지를 가진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더라고요. 어떤 쪽은 우리 쪽에 해 달라, 어떤 쪽은 저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마을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위치 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틀림없이 관정을 파면 혼자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지점을 팔 때 그 지점이 농지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고요. 혹시 논에 붙어 있는 밭 같은 데를 팔 때는 밭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적 과정 때문에 지연되어 제 때 못 파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이것은 못 판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발해 놓고 물을 뽑아 오면서도 그런 것이 안 되면 관에서 준공을 못 해 주니까 결국은 판 사람은 돈도 안 나가지 전기가 안 들어와서 물을 못 쓰게 되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80%가 가동을 못 했다고요. 관정을 파 놓고도. 그러면 내가 지난 6월인가 모내기 전에 이미 이것이 8월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서구에서는 지역경제과 산업팀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돼서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못 해 주겠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군·구는 그것과 관계 없이 다 냈는데 유독 서구만 못 했어요. 그래서 관정을 올해 개발하고도 검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관정 물을 쓰지 못하고 그냥 비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만 그런 경우인데 이 부분은 시가 감독기관이면 인천시·군·구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관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농사짓기 위해서 쓰는 물이면 전기가 빨리 들어오게 해서 준공을 떼어줘서 제대로 되게 해야 되는데 시는 나 몰라라 하고 구에서는 부서끼리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 꼴이 나서 내가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잘 될 겁니다 그랬는데 아마 그 때가 8월 중순입니다. 그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8월 중순에, 모 낸 지가 언제입니까? 6월에 모 내는데 8월 중순까지도 관정을 파 놓고 물을 못 쓴다면 관정 뭐 하러 예산 들여서 세웁니까? ○農政課長 裵炳曄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을 개발하려면 논이나 어디 적지가 있어서 파려고 그러는데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지주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경우 그 때 지주는 다른 데서 살고 있고 임대논에서 임차한 농민이 다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파자 그래서 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주가 와서 보니까 자기 논에 이것이 꽂혔으니까 왜 이것을 팠느냐 해서 분쟁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관정을 개발하게 되면 지주하고도 사용승낙서를 받고 승낙서를 받을 때 보면 농경지가 근저당설정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근저당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농협에 가서 승낙서를 받아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서구에서와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했었는데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그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서구하고도 얘기해서 어차피 관정을 파서 활용을 한다면 준공처리가 되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해라 해서 지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이것은 추후에 내년 2002년도에 다시 이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때 이것이 사실 가뭄으로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여질 수 있게 돼야지 관정을 파서 이것이 무슨 사람이 먹는 물도 아니고 그 때 필요한 데 파 놓고서 결국 업자는 업자대로 돈 못 받고 지주는 지주대로, 원지주가 농사를 짓는다고 치더라도 자기가 동의서 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대출기관에 가서 이것 관정 한 평 정도 팠으니까 동의해 달라고 시골 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동의 받기가 그렇게 수월한 것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한테 항의를 받았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2002년도에 우리 농정분야에서 좀더, 아까 국장님께서 2004년도면 농산물이 완전 개방이 된다고 봤을 때 국제 시장경제 논리에서 과연 우리 농수산물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국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우리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지 이것을 자꾸 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어떻게 농민을 보호하겠습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래되는 경기미 같은 경우에 한 16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중국산 쌀 80㎏이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거래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우리 나라와 인접해 있는 국가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맞춘다면 우리 나라의 쌀 농가들은 전부 다 문 닫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정책적으로 농업을 보호하려면, 외국 농산물 들어오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외국산 농산물을 막기 위해서 진정한 우리의 농업정책이 뭔가를 생각하면, 이 뒤에 가서 얘기가 되겠지만 원산지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정책적으로 우리 농수산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의 농업기반이라든가 어업기반이 아주 무너지고 도태됐을 때는 결국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결국 그것 떠 안아야 될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떠 안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런 것조차도 간단한 부분을 법 따지고 그러다 보면, 과거에 없었던 일이랍니다. 사실 작년 2000년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2001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관정 파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희 여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 농산물 쪽에 맞물린 얘기지만 원산지표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저 역시도 하고 다른 위원들도 여러 가지를 지적하지만 우리 경제통상국 농정과 직원이나 군·구의 산업팀들이 나가서 얼마나 단속하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연안부두나 소래포구에 갔을 때 어시장에 갈치종류 30%가 일본산이 들어옵니다 그랬는데 깜짝 놀란 것은 요근래 갈치 속에 납덩이가 들어있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중국산 냉동 갈치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지 과연 국장님은 중국산 갈치가 들어온다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꽃게 파동 났을 때 납덩이 들어간 것은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요근래 언론을 통해서 중국산 갈치에 납덩이가 들어갔다는 얘기를들어서 중국산 갈치가 들어오는지 알았지 그 전까지 우리가 식당에 가서 갈치조림을 먹어도 제주 먹갈치니 전부 다 얘기하면 국산으로 생각하고 있지 외국산으로 생각합니까? 사실 안 하잖아요. 지금도 어느 식당에 가면 분명히 같은 종류라도 국산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산을 비싸게 받더라도 손님 기호가, 이왕 정확하다면 국산을 먹는 것이고 믿을 수 없을 때는 싼 외국산을 먹지만 정말로 국산이라고 신뢰가 간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이든지 수산물을 먹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농업정책이나 수산정책이 성장할 수 없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그마한 일에서, 우리 농업분야에서 실제 집행기관 말단에서까지 부딪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꽤 있잖아요.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올해 적설 피해로 인해서 농민에게 보호,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지원이 안 나가고 서류만 내고 정산처리를 못 해서 못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무조건 서류 맞춰라, 그런데 도시 사람은 요령이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안 하더라도 싼 것을 쓰더라도 영수증으로 처리하지만 시골 분들은 사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원칙입니다. 이것 못 했으면 내가 찜찜한 돈을 받아서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전혀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보고가 들어가서 지원금액이 정해졌어도 못 받는 것이 지금 시골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의 대부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전혀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맞물려서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면 농촌지도자 대표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과연 농산물의 원산지가 어디냐 이것을 지도·계몽 내지 문제가 있을 때는 역추적하면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 것인지 금새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그쪽의 시 공무원이 외국의 어떤 무역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 농촌지도자 많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뭐 합니까? 사실 예산을 뭐하러 줍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요. 지금 쌀값 문제 때문에 지방에 있는 농민들이 많은 집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대책이 있습니까? 시장경제 논리에 맞추면 사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사실 원산지표시라도 정확히 제대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뭔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고기나 이런 것이 외국산, 중국산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지 사실 우리 국민, 저 자체도 시의원하면서도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몇 가지 지적사항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회기 동안에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평소에 이러한 것이 납득이 돼서 국민이 같이 동감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정책, 수산정책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요. 제가 이번에 듣기는 중국사람들은 우리 나라처럼 쌀이 끈끈한 것을 싫어한답니다. 풀기 없는 밥, 그렇지만 한국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쌀 종류를 끈끈하고 찰기 있는 쌀을 생산해서 한국에 들여오겠다는 것까지 중국에서 구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같은 질이라면 싼 외국산을 먹는 것이 지금보다 더욱더 그래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 가서 대비하면 늦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2004년에 완전히 농수산물이 개방된다면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하고 농업정책의 관정 파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또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농민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돈만 줘놓고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 국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공감합니다. 저희가 사실 원산지표시 단속은 작년보다 금년에 굉장히 강도 높게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시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단속권이 일종의 행정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저희가 볼 때 이 부분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한테 맡겨서 인천시 내의 농산물시장이라든지 어시장을 상징적으로 몇 번만 해서 이렇게 다닌다고 해도 설사 이게 한국산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표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상인들이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겠다, 속이더라도 나중에 와서 몇 군데 샘플을 요구해서 역추적해서 나온다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합동단속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지금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형식적이에요. 때에 따라서 일과성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것 뿐 아니고 지금 축산물 중에도 소고기뿐 아니라 돼지고기도 한 1/4이 외국산으로 수입되는데 어디 나가서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합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든에 가서 소고기를 먹어도 한 1/3 정도가 냉장육이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국산 한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정동에 가보셨지만, 얘기를 들었지만 300마리 중에 90% 이상이 젖소인데 젖소고기라고 써 붙인 정육점이나 음식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우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즉시 알면서도 결국은 그 부분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裵炳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련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식별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요. 필요할 때는 검찰하고 농관원하고 행정공무원 해서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고 또 농관원에서는 상설 원산지단속반이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농관원에서 명예감시원 100명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명예감시활동을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명이 농관원에서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배 과장님, 우리 수산물을 얘기하면, 제가 얼마 전에 김장 때문에 소래포구에 집사람하고 같이 가봤지만 거기를 가보시라고요. 젓갈류에만 속으로 들어가서 중국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사실 생선은 하나도 없어요. 중국산 활어 농어 맞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일본산도 그렇고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인천시내에 환경단체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비를 보조해 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환경단체가 아니더라도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발을 하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농촌과 어촌을 지키기 위한 보루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맨날 법 때문에 그렇대, 아니 환경단체가 법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이 외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잘못됐을 때 이용하는 소비자도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분명히 이것이 어느 나라 겁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삼겠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슨 법을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세월 다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우리 나라 농촌경제, 수산경제 무너지고 났을 때 그 때는 이미 늦어요. 이것 뿐 아니라 여러 군데서 제기하는 부분이 꽤 많은데 저희가 산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농촌지도자쪽에서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활동에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골탕 먹인 것이 아니다, 지도 내지 계몽을 해서 진짜 우리 인천시민이나 국민들이 외국산인가 국산인가를 알고 먹도록 해서 우리 농촌경제를 보호하고 특히 축산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수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남기면서 어쨌든 공무원의 의지가 있어야만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비교해서 예를 들면 인천에서 환경, 환경하면서 50개 환경단체가 있지만 예산 주는 것을 대개 뭐 합니까? 그런데 인천의 대기환경 중에 65%, 70%가 자동차 배기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기가스를 단속하는 환경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면 나서서 실제적으로 농촌에 종사하는 젊은 농촌지도자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농촌과 어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보루역할을 만들어야지요. 국장님, 이 부분을 인정하시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다음은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明雨 委員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최필승 위원께서 아까 폐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2년 전부터 폐공의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또 관심을 가지고 향후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누누이 말했습니다만 최필승 위원님의 질의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폐공처리를 위한 예산을 세운 적은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예산을 세운 적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러면 세워서 지출한 적은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지금까지는 없었나?” 죄송합니다. 농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李明雨 委員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어느 업자가 바로 관정을 뚫어서 취수를 했는데 그 확률이 낮기 때문에 폐공이 생긴 부분의 책임소재는 그 업자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방치되어 있거나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조사된 폐공들은 인천시나 어느 기초단체에서 그것을 폐공처리한 실적이 있냐 이거예요. ○農政課長 裵炳曄 농정과장 배병엽입니다. 폐공 찾기는 이명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최필승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관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정 양이 안 나오면 폐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했던 업자가 폐공처리를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폐공 찾기에서 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李明雨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폐공, 폐공하고 제가 떠들어 왔는데 폐공에 대해서 의원만 떠들었지 집행부에서는 숫자놀음이나 하고 기초단체에서 보고한 내용만, 그것을 찾아서 폐공을 다 처리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업자한테 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냥 폐공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農政課長 裵炳曄 조사는 했습니다. ○ 李明雨 委員 지금 관리 부재의 폐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누가 했는지 처리가 안 되어 있는 폐공이 있어요? 없어요? 조사한 바로는. ○農政課長 裵炳曄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폐공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農政課長 裵炳曄 있습니다. 있다고 저희도 판단됩니다. ○ 李明雨 委員 그러면 있으면 있다고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2000년도 상반기부터 얘기한 것인데. 폐공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하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農政課長 裵炳曄 그렇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農政課長 裵炳曄 그래서 금년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11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 李明雨 委員 맨날 조사를 몇 년씩 하다가 수맥이 다 오염되고 이랬을 때 그 때 가서 허겁지겁 이런다고. 그 얘기를 언제서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강화기술센터소장님 여기 나와 계시겠지만 내가 강화 일대를 돌아다녀보면 그런 현상이 있다 이거죠. 저하고 같이 나가도 된다니까요. 그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 그 앞전의 의원들도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대책이 안 서고 예산이 안 서고 파악하는 중이다,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될 겁니까? 주의를 촉구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이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全炳坤 委員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업규모 좀 얘기해 보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금년도는 1,139명을 훈련했는데요. 현재는 670명이 수료를 하고 211명은 훈련 중입니다. ○ 全炳坤 委員 올해 1,139명을 했다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현재 실적이 그렇습니다. ○ 全炳坤 委員 예산은 얼마지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예산은 금년도에 12억 6,700만원입니다. ○ 全炳坤 委員 올해 고용촉진훈련을 1,139명을 했고 예산은 12억 6,700이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이것이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 ○ 全炳坤 委員 오늘 저희한테 보고했던 보고서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보고서가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 해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연초에 보고했던 금액은 얼마지요? 연초에 저희들한테 사업규모 부분에 대해서.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연초는 사실 국비분이 내시되었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예산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초는 금년도 계획의 내시된 분야를 갖고 작성을 했습니다. ○ 全炳坤 委員 내시가 언제 된 것이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보통 연말에 내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배정을... ○ 全炳坤 委員 아니, 연말에 내시가 되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연초의 계획은 13억 4,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약... ○ 全炳坤 委員 연초에 얼마라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13억 4,400만원. 인원은 974명이고요. ○ 全炳坤 委員 13억?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4,400만원. 12억 6,000보다 한 7,500 정도가... ○ 全炳坤 委員 전년도 12월 경에 국고내시부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연초보고가 맞겠네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런데 연초에 배정될 때 사실 국고내시도 최종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내시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방비 부담을 20% 해야 되니까 사실 9월쯤에 내시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20% 지방비 부담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때는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어떻게 되든 간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맞아요. 연초에 보고했던 것은 996명에 13억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13억 4,400이라고 하니까, 이 수치는 내시의 어떤 부분들의 시기에 따라서 한다고 할지라도 국장님 답변은 일관돼야지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작년의 경우는요. ○ 全炳坤 委員 아니, 올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올해 것이 작년에 내시되니까요. ○ 全炳坤 委員 작년에 내시됐으면 올 연초 보고내용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어떻게 됩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작년에 1차 내시되었다가 올해 10월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래도 수치는 안 맞지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러면 맞습니다. 13억 4,400에서 3,000만원을 빼고 지방비 부담분을 빼면 대략 맞습니다. ○ 全炳坤 委員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연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3,000이 삭감돼서 얼마라고 하든가 해야지 그러면 지금은 얼마예요? 숫자가 3개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는 12억 6,700이다 연초에는 13억 4,400이다 3,000이 10월 경에 삭감되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계산하면 나옵니다. ○ 全炳坤 委員 계산을 하면 안 맞지요, 3개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 80%, 지방비 20% 딱 정해졌기 때문에 국비가 변동이 오면 지방비도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수치를 맞춰주시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만 해도 다르니까. 그리고 질의해서 얼마냐고 물어보면 연초에 얼마였는데 해 가지고 나중에 하다가 또 옆에서 자료를 주면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방금 저한테 답변한 것만 해도 12억 6,700에다가 13억 4,400에다가 3,000이 삭감되었다 그러니까 내시부분에 다시 13억 1,400에다가 연초에 보고한 것 13억 500에다가, 이 수치는 맞춰주셔야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여기 담당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통계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저한테 준 자료 6쪽을 보면 우수기관에 관해서 이미 이 부분이 다 여러 가지 취업률이라든가 자격증 취득률이라든가 해서 우수기관, 부진기관들이 판별되어 있거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렇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 동안에 일찍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뒤늦게나마 작년에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올해부터 시행된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금년도에 계산해 가지고... ○ 全炳坤 委員 실적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 7쪽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금년도에 개선을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 연말이 안 되었으니까 계획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2차 훈련조정 시 증원이라든가 감원의 차등통보나 우수기관에 관해서는 증원통보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느냐 그 얘깁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일단 금년도에 취업률이 부진한 불량기관은 이미 지정제외를 1차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평가해서 내년도에 이번에 개선되는 대로 집행을 할 겁니다. 금년도에 일부는 제외됐습니다. ○ 全炳坤 委員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을 작년에 관계공무원들이 적어도 며칠 정도는 여기에 몰두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탈락률, 취업률의 자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연초에 나온 자료다 이겁니다. 2000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을 평가해 가지고 부진기관이나 우수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판별을 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해서 금년도에 이 기준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외시킨 것도 나오고 제도개선을 하고... ○ 全炳坤 委員 제외시킨 것도 나오고 취업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생 조정 시 증원통보도 되어 있고 그렇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일부 증원도 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알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지금 적어도 연초에 이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제외통보가 되어 있을 것이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증원통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全炳坤 委員 작년에 받아 본 자료에서는 저도 건의를 했는데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부분, 인증패 제작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 어디에 봐도 없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인증패는 못 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왜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아니, 이 답변을 드리지.” ○ 全炳坤 委員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보다 더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했고 또 학원에 계신 분들이 제 취지를 오해해 가지고 저한테도 방문해 가지고 대화를 나눈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고용촉진훈련 부분에 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새로 오신 계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인증패의 제작이 올 연초에 되어 있으면 적어도 2000년도 훈련기관을 관리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곧 12월이 되는데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2001년에 우수기관을 해 가지고 인증패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겠지만 어디에 봐도 현재 행정조치사항에서 우수기관에 관해서는 인증패를 제작해서 준다든가 이 부분이 논의가 되어 있는데 빠져있는 이유가 뭐죠? 검토해 보셨어요?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 그 동안에 이 부분들을 관련 공무원들이 자세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은 작년 계획서에 보면 개선방안에 실적을 평가해서 탈락시킬 것은 탈락시키고 수요가 적어서 제외할 직종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인증패 문제는 그 계획서에는 2001년도에 평가해서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국장님, 왜 이러세요! 이것을 2000년도에 이렇게 자세한 부분을 해서 지금 역대에 가장 자세한 자료예요. 탈락률, 취업률 몇 %, 몇 %, 어떤 학원이 얼마해서 이 관계 공무원들이 적어도 2, 3일 밤 정도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통계치를 내 놨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우수기관 같은 경우는 사기도 더 오르고 각 학원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도의 실적이 여기 나와서 우수기관이 돼 있는데 학원에서 2001년도 3월이나 4월에, 2000년도의 어떤 취업률이나 자격증 취득률을 참고로 해서 우수기관 인증패를 표창한다고 그러는데 불만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 학원들 입장에서라도 선의의 경쟁, 사기의 활성화, 더 열심히 가르치라는 의미에서 이 인증패 주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왜 2000년도 자료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1년을 더 기다려서 해 줘야 돼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패 만들고 하는 것 저희가 예산도 세워야 되고요. ○ 全炳坤 委員 무슨 소리예요. 패 만드는 것이 무슨 거기에서, 그것이 몇 십만원짜리 예산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이 부분에 관해서 고 국장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후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닙니다. 제가 이 평가하는 내용을... ○ 全炳坤 委員 했는데 왜 인센티브제도 해서 인증패 수여 안 해요! 지금 현재 2000년도를 기준으로 잡고 인증패를 수여하면 기준이 모호하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못 하죠. 하지만 기 2000년도에 비해서 부진기관과 우수기관이 판별이 다 돼 있는데, 전혀 그 동안에 고용촉진훈련 행정사무감사 한 번 하고 밑에 있는 어떤 부분들만 했지 이 부분을 국장님은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예산 타령하세요! 인증패 주는데 예산이 무슨 몇 백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국고와 시비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취지의 목적을 살린다고 한다면 관련 학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면서 좀더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러한 평가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지만 평가 내역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도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요. 증원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드리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전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閔禹泓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全炳坤 委員 아까 고용촉진훈련 인증패 부분은 2002년도부터 시행하신다고 그랬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시행하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패를 하려고 아까 예산 얘기하셨으니까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희가 사실 동판패를 좀 좋은 것을 하면 비싸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수용비에서, 입구에 다는 패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해서 책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둘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이제 검토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니, 어느 재질로 할 것이냐... ○ 全炳坤 委員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2002년도에 이미 그것이 검토가 돼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일반수용비에서 하든 아니면, 아직 그것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안 됐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여기 취업정보센터 전화가설비 6만원씩 해 가지고 4대 해서 24만원도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2002년도에 편성하는 예산서를 지금 복사한 부분인데 취업정보센터 전화가설비 예산이 24만원짜리도 편성해서 올라와 있다고요.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인증패 부분은 적어도 작년에 그만큼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의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그리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됐고 자료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그 부분을 위에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취업성공수기도 발간하는 부분의 예산이 나와 있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전화기는 금액이 적지만 예산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인데 이 경우에는 일반수용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일반수용비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 국장님이 인증패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셨다고 그런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또 그러기를 바라고 적어도 시에서 인증패를 교육기관에 준다면 책상에 놓는 아크릴판을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동판으로 해서 제대로 좀 품위있게 해 줘야 그것이 인증패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고 학원에서도 그 인증패를 받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고용촉진훈련의 어떤 활성화가 기해질 수 있는 방향이지. 작년에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검토 없이 한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사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다른 것 다 예산해 가지고 올해부터 바로 3월, 4월경에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했어야 훈련에도 좋고 또 훈련기관에서 얘기하는 연속성 부분에서도 여기에서 했다고 그런다면 올 1월, 2월, 3월부터 1차, 2차, 3차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학원별로 통보하셨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통보했죠?” (『네』하는 이 있음) 통보했습니다. ○ 全炳坤 委員 통보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全炳坤 委員 건의사항 부분에 관해서 자료에 보면 훈련계획을 사전에 통보해 달라 그래야 각 훈련기관에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해 가지고 1년 훈련계획 일정을 1월 중에 통보, 1차, 2차, 3차 이것 돼 있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돼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1월 중에 통보한 공문서 사본하고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통보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閔禹泓 전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明雨 委員 이명우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폐공처리에 대한 문제인데 소재가 불명확한 것이 조사가 됐다고 하니까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렇게 하고요. 지난번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2쪽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 해 가지고 증설이 교동농협 1개소, 신설 강서농협 1개소 완공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94회 업무보고 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 내가 장황하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국장님하고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됐는데 강서농협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질의했습니다. 그 때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저장시설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재고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랬다고. 그런데 여기는 완공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온당치 않았다라고 국장님은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 당시에. 지금 저장시설이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보다 더 필요하다.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볼 때 미곡종합처리장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동률이나 그 다음에 생산성이나 어떤 운영의 효과적인 측면 이것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부채로 남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TV뉴스에 종종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은 모르시고 강서농협을 추진하신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사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이런 것은 1차적인 판단이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거쳐서... ○ 李明雨 委員 그렇죠. 국장님!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李明雨 委員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압니다. 지금 강화의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강화의 면적이 얼마나 되고 거기서 총 생산되는 양이 얼마이고 거기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이 얼마, 그 용량이 전체가 얼마인데 앞으로 몇 개가 더 필요하다든지 지금 과잉됐으면 몇 개를 줄여야 된다든지 인천시 집행부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정책을 펴는 데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마을 저 마을로 가보는 것보다는 자기 마을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부합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얘기해 보세요. 거기서 총 벼의 생산량이 얼마이고 1개 종합처리장에서 하루 적정하게 가동해야 될 한 80%, 85% 가동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동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처리되는 벼의 양이 얼마이고 지금 숫자가 얼마인데, 미곡처리장의 숫자는 얼마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農政課長 裵炳曄 농정과장 배병엽입니다. 강화의 농경지 면적은 벼 1만 2,000ha가 되겠습니다. 거기의 생산량은... ○ 李明雨 委員 바로 안 되면 내일 아침에 자료로 주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묻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農政課長 裵炳曄 그리고 RPC의 규격이, 강화에 현재 있는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일 자료로 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明雨 委員 지금 우왕좌왕하면 안 되니까 내일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 세세하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아시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 취지대로 좀 주시고 또 하나는 교동농협을 또 해야 되겠다는, 교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교동에는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農政課長 裵炳曄 교동에는... ○ 李明雨 委員 아울러 거기도 생산면적 그 다음에 총생산량, 1개 가공공장에서 80%, 85% 가동했을 때 1년 동안 처리되는 양 이런 것 있죠? 그것까지 내일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강화를 나가니까, 그 문제는 내일 강화 건까지 같이 하기로 하고요. 경제통상국에서 올라온 자료이니까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송종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 자료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내놓으신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 쪽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인데 쪽수를 매겨주시면 같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데. 중간 정도에 2001년도 사업유형별 추진내역 해 가지고 연수구입니다. 제가 동구 것하고 한 번 비교해 봤어요. 연수구 2001년도 사업유형별 추진내역.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찾았습니다. ○ 李明雨 委員 거기에 보면 중간에 자치법규 전산화 해 가지고 1일 연 인원 190명 해 가지고 인건비가 475만원 그 다음에 하단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 1일 인원 2명, 연 인원 380명, 인건비 475만원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2001년 1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인 이것이 어떤 등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어느 공공근로인원은 4만원을 주고 어느 공공근로인원은 2만원을 주고 이렇게 차등지급되는 겁니까? 난 이해하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자료를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가 맞아?”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勤勞事業擔當 朴珍杓 근로사업팀장 박진표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단가는 각 군·구별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공근로? ○勤勞事業擔當 朴珍杓 공공근로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군·구별로 특색있게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추진위원회? ○勤勞事業擔當 朴珍杓 네. ○ 李明雨 委員 그래서 1일 어떤 성과급이라고 그럴까 어떤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 ○勤勞事業擔當 朴珍杓 네,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 종합지침에 있는데 거기에서 1만 9,000원부터 2만 7,000원, 2만 9,000원 이렇게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1만 9,000원부터 2만 7,000원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勤勞事業擔當 朴珍杓 네, 특수인부는 더 줄 수도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런 등식으로 보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는 배가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勤勞事業擔當 朴珍杓 특수인부를 구하려면, 일단은 인력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더 필요합니다. ○ 李明雨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인력이 배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배가 들었으니까 이것이 같은 수치가 나왔단 말이죠. 자치법규 전산화하는 데는 연간 190일 근무해 가지고 475만원이 나온 것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2인이 380일 근무해 가지고 475만원 나온 것하고는 임금의 차이가 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勤勞事業擔當 朴珍杓 이것은 제가... ○ 李明雨 委員 1만 9,0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등식에 의하면 딱 100%란 말이죠. ○勤勞事業擔當 朴珍杓 이것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勤勞事業擔當 朴珍杓 이것은 구별로 92개 사업에 대해서 다 뽑다 보니까 전부 채킹이 안 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래도 위원이 요구한 자료로 보면, 어느 정도 이 자료를 줄 때는 지금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勤勞事業擔當 朴珍杓 네. ○ 李明雨 委員 그것도 내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자료를 줬을 때는 아주 명백하고 확정적인 것이다라고 저희들한테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줄 적마다 보충자료 넣고 보충자료 넣고 한다면 자료를 뭣하러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줍니까? 이것도 내일 오전까지 확인시켜 주십시오. ○勤勞事業擔當 朴珍杓 네, 알았습니다. ○ 李明雨 委員 농정과장님, 제가 강화를 한 번 돌아보니까 우리 쌀이 과잉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은 아닌데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과잉생산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지금 쌀이 잘 안 팔리니까 이를테면 지대가 약간 높은 농지에서는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 재배를 하고 싶어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시설하우스 지원에 관한 정책이 미비해서 시설하우스를 할 수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밭에다가 오이를 재배한다든지 결국은 이모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김포처럼. 그런데 강화지역은 그것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단 말이죠. 시설을 하는데 어떤 골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비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김포처럼 따라줘야 되는데 강화지역은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農政課長 裵炳曄 농정과장 배병엽입니다.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자동 비닐하우스 설치라든가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군·구에서 매년 희망 양을 받아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는 있지만 세부사업별로 군·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군·구에, 강화군에 신청을 하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러면 강화군에서 인천시에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면에서 군으로 신청하고 군에서 인천시에 신청을 하면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農政課長 裵炳曄 그렇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통보해도 되죠? ○農政課長 裵炳曄 네, 그렇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 가능하다? ○農政課長 裵炳曄 네. ○ 沈愚榮 委員 아니에요.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질의의 내용을... ○ 李明雨 委員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 沈愚榮 委員 지금 진흥지역의 밭에 시설할 수 있어요? ○ 李明雨 委員 농업진흥지역. ○農政課長 裵炳曄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밭에 하우스를 설치할 적에 가능하느냐고 그래서 지원이 되느냐... ○ 李明雨 委員 지금 강화 같은 경우는... ○ 沈愚榮 委員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사실상 진흥지역이 벌판에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고. ○農政課長 裵炳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沈愚榮 委員 정말 천수답 같은 자리도 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진흥지역에 원예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보전해 줘요? 안 해 준단 말이에요. ○農政課長 裵炳曄 진흥지역 내의 시설재배는 안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래서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농촌에서 그것이 사실상 벌판논 같은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진흥지역이 벌판만 하고 그렇지는 않다고요. ○農政課長 裵炳曄 그렇습니다. ○ 沈愚榮 委員 천수답도 있고 그런 데도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그런 시설을 하고 싶은데 보전의 혜택을 못 받아요. 지금 쌀이 천하게 돌아가는데 쌀 농정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강화군의 현황을 파악해서 중앙에 정책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래요. 정책건의를 하셔서 강화군의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정책건의 한 번 하겠습니다. ○ 李明雨 委員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雲鳳 委員 김운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신보재단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6쪽부터 자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써는 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인천시의 자체출연 계획이 없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 ○金雲鳳 委員 아니, 2001년도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금년도에는 출연한 것이 없고요. 사실 재단기금이 약 380억 정도인데요. 이것이 요새 금리도 떨어지고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미은행이 시금고로 선정되면서 재단에 출연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에서 조성된 금액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에서 매칭으로 돈이 지원돼야 되지 않나 해서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그래도 한 번 건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또 중소기업청에 방문했을 때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시 예산은 없지만 12억 5,000만원이 국고에서 내려와서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연말 정리추경 때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雲鳳 委員 아니, 2001년 10월 31일에 중기청에서 12억 5,000만원 내려온 것 말고 12억 5,000만원이 또 내려온다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닙니다. 그것만 내려오는 겁니다. ○金雲鳳 委員 출연일이 2001년 1월 5일로 돼 있잖아요? 12억 5,000만원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원래 12월 30일로 정리추경이 성립하니까 집행은 당일날짜 집행을 하든가... ○金雲鳳 委員 중앙정부 출연이라는 것이 지금 총 합계액 365억에, 2001년도에 중기청에서 12억 5,000만원 출연한 것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말고 12억 5,000만원이 더 추가로 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추가로 오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 말고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미은행에서 5억 출연한 것 외에는 출연금 없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죠. ○金雲鳳 委員 내년도 계획은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희가 사실 예산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시 예산사정이 알다시피 경상비도 금년도와 비교해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 자체예산에 반영을 사실 못 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도 했는데 원래 내년이 올해보다... ○金雲鳳 委員 올해 기채까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출자할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의 투자만큼은 예산의 여유가 없고 그럴 때, 예산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 세입이 적고 지역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입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럴 때 거꾸로 이 부분에 관해서 출자를 해서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위축된다고 이 부분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시에서 출연한 부분이 없고 내년에도 출연계획이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물론 신보재단이 과거 신용조합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바뀌면서 시의 관여 부분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만 어찌 됐든 그래도 인천지역의 신용보증재단으로써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출연계획이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계획 조차 없다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동의합니다. ○金雲鳳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건의사항으로 2002년도에는 반드시 출연계획을 잡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동의하시니까 다음 얘기로요. 두 번째로 신보재단 운영내용에서 출연이라든가 액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내용으로 인정을 하는데 운영된 내용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산업위원님 전부 다 운영을 확대해서 지급보증 실적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2001년도 내용을 보면 10월 31일까지 지급보증 업체가 1,220개에 보증금액이 2,126억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 운영비가 얼마냐면 예산입니다마는 13억 정도가 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2,000억 지급보증하면 지급보증수수료가 20억 정도가 생기죠. 그러면 20억 중에서 5%는 다시 또 0.5%로 하니까 신보재단 자체는 5억입니다. 그러면 지급보증 금액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보증수수료는 5억이에요. 보증수수료 5억에 13억이라면 기본적으로 8억 이상이 적자형태로 갑니다. 그런데 보증을 확대해라, 확대해라 얘기했을 때 안정성 때문에 확대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정성의 측면에서 얘기하면 2,000억 중에서 우리 보증재단의 통상 예정사고율 한 6% 정도로 보통 추정하더라고요. 지금 신보재단은 아마 6%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6%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2,000억의 6%면 얼마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120억입니다. ○金雲鳳 委員 120억이 되나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金雲鳳 委員 그러면 120억 중에서 다시 50%를 잡으면 60억 정도가 예정되거든요. 2,000억이 맞나요? 2,000억이 아니라 200억이에요. 200억. 어쩐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보증수수료 들어온 수입이 5억이 아니라 5,000만원입니다. 보증수수료 들어온 수입이. 그러면 13억 중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12억 5,000만원은 자체로 경상적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억에서 사고율 6%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12억이고 12억 중에서 신보재단이 안아야 될 부담 50%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6억입니다. 그러면 200억을 지급보증해서, 지급보증한 기업 중에서 부도나 기타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해서 대손이 생기는 금액을 예상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대손으로 입는 손실은 6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런데 자체 운영을 하면서 13억이 적자다 그러면 보증재단이 앞으로 20억씩 적자를 보면서 망한다고 그러면 20억씩 적자로 해 가지고 계속 500억 규모에서 20억씩 적자보면 25년 뒤에는 망하겠죠. 그러면 25년 뒤에 망한 이유가 관리업무비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지급보증한 것에 대한 대손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이것은 망한 원인이 1/3이 대손 때문에 원인이 있다면 2/3는 관리업무비 때문이에요. 뭔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지급보증을 확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왜 만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중앙 기준의 어떤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업체에 대해서 까다로운 조건이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증수수료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좀더 지역 입장에서 작은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확대해 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썩어가는, 땅 속에 들어가는 밀알처럼 보증재단은 결국 보증을 여유있게 해 주다 보면 언젠가는 대손이나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자본잠식 형태로 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연의 일 때문에 자본잠식이나 적자로 가야지 본연의 일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쓰는 경상비 때문에 거기로 간다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경영 아니냐. 국장님 동의하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이렇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 운영비가 13억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기 출연된 기금을 일단 예금을 하니까 예금에서 이자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0억인데 300억을 예금하면 한 4～5% 잡으면, 5%면 15억이 되죠. 그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수익이라는 것이 기존에 갖고 있는 기금을, 출연된 돈을 예금해 놓은 예금이자, 플러스 보증할 때 수수료 받는 것... ○金雲鳳 委員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손 생기는 것에 대한 상환, 대손상각으로 가져가야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예상되는 비용이 뭔가 하면 소위 말해서 보증사고거든요. 대손인데 그렇게 볼 때 현재까지는 겨우 원본을 잠식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金雲鳳 委員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얘기하면 그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으로 원본을 보존해요. 보증사고에 대한 부분에서 커버하는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비, 인건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본을 보존하는 것 아니에요? 시가 출연을 하고 또 중앙정부가 출연해서 500억, 지금 360억을 출연한 이유가 출연해서 원본보존에서 이자로 신용보증재단의 경상비로 쓰려고 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기금을 좀 늘려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는... ○金雲鳳 委員 기금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금을 늘리는 것은 늘리는 것의 문제이고 기금이 지금 상태로도, 제가 몇 번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어요. 통상적인 부분에서 최소 자본금의 6배수 정도가 안정적 경영을 하는 보증규모다. 지금 300억을 가지고 얘기해도 최소 6배라면 1,800억의 보증규모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800억의 보증규모 수요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자본금을 늘릴 이유가 없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지금 현재... ○金雲鳳 委員 차라리 경상비를 더 줄여야지. 올해 보증규모가 200억이에요. 지금 보증으로 해서 보증수수료가 200억이라면 보증수수료 들어온 부분은 5,0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이. 그러면 13억 중에서 나머지는 다 원자본금에 대한 이자로 감안한다는 얘기지, 보증재단의 운영방식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보증하는 절차나 이런 방법들이 보증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타 기보나 신보와의 보증기준과 그것보다는 탄력적이고 여유 있는 보증기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을 안 하고 같은 내용으로 한다면, 지금 보면 어떤 얘기냐면 액수는 소액인 상태에서 기보나 신보의, 기보는 아니겠지만 소액인 상태에서 신보에 갈 수 있는 똑같은 서류를 요구한다면 신보에서 하지 무엇 때문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까? 이 부분을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업무절차도 보면 신보의 업무절차가 우리 경영안정자금 나가는 것처럼 이중, 삼중의 절차들이에요. 절차개선 부분은 단순히 지적만 하면 알 부분이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보증규모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보증규모를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보증목표를 둬야 돼요. 보증목표, 지금처럼 300억이라면 최소한 내년도에 1,000억은 보증하겠다 하는 보증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보재단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증해 줄 데 없습니까라고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침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문제는 보증사고인데요. 사실은 금년도의 경우에 보증을 212억을 했는데 보증사고가 24억이 나왔거든요. 물론 50%는 다시 재보험에 듭니다. ○金雲鳳 委員 24억은 212억에 대한 24억이 아니고 전체의 부분에 대해서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물론 전체인데요. 이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金雲鳳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보증사고율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보증사고율이 전국 신보가 보통 6%대 내외예요.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인천신보의 보증사고율은 더 낮아요.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증기간이 짧으니까. 3년 동안 보증했으면 최소한 2년 반이나 3년이 지나서 사고가 나지 1차년도에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보증사고율은 다른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더 낮습니다. 그런데 보증사고율이 더 낮은 것을 안정적 경영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안정적 운영과 보증을 시민이 편리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요. 너무 안정적으로 하면 융자를 받아야 하는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또 융자를 쉽게 해 주면 대단히 쉽게 부실화돼서 나중에 그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딱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金雲鳳 委員 이 내용이 보증재단의 출자금이 아니고 출연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냥 주는 돈이죠. ○金雲鳳 委員 투자한 게 아니라 버리겠다는 전제를 한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출연이라는 뜻이 그냥 기부금입니다. ○金雲鳳 委員 버리겠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면 이것은 씨앗이 돼서, 밀알이 돼서 인천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500억을 결국 언젠가 사고나서 없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버리면서 인천지역경제를 키우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사고로 인해서 나간 금액이 커져야지 거꾸로 직원들 인건비 열댓 명을 주는 인건비 비중이 더 커 가지고, 보증사고율보다 인건비 비중이 더 크다면 이런 기형적인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이사장님으로, 지금은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지금은 아닙니다. ○金雲鳳 委員 그렇지만 거기에 이사장과 감사를 임명하고 위촉하는 형태니까 절대적으로 경영회계에서 보증목표까지도 부여하면서 전폭적으로 보증규모를 높여라라는 식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서 보증사고에 대한 책임은 개개인한테 묻지 않겠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만이 영업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라도, 하다못해 우리가 이렇게 해 주겠다고 홍보를 해서라도 보증률을 높여야 됩니다. 왜, 인천지역경제를 살리자고 만든 것이지 보증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주자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지금 즉답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지 않는다면 인천보증재단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도자료로 해서 거꾸로 내고 다른 부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증수수료 5,000만원의 경상비 나가는 것 13억원, 더군다나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더욱 어이가 없어요. 전년도에도 예산을 짜면서 보증재단 출장소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규모 속에서 경상비를 늘리는 출장소가 필요 없다. 출장소를 별도로 만들 것 같으면 지금 있는 지역이 한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면 거꾸로 보증재단이 이전을 검토해야 된다. 보증재단을 이전하면 돼요. 이전해서 가운데로 몰아오면 되잖아요. 보증재단에 왔다갔다 하는 것 한 번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지 자체사업비를 늘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보증재단 서북부출장소 검토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경영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계수와 관련해 가지고 보증규모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목표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답하라고 하면 또 똑같은 얘기하실 테니까 정리해서 실무자들하고 검토해서 내일 아침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만 벤처캐피탈 지역 창투사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더욱더 확인된 것이, 서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전국에 156개 창투사가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보증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면 2000년도에 전국의 창투사 투자실적 2조 8,691억원 중에서 인천지역에 투자된 것은 571억으로 2.0%입니다. 또 6개 신기술사업투자금융의 1조 1,589억원 투자내용 중에서 인천지역 투자는 167억으로 1.4%예요. 그러면 계속 인천지역의 시장규모가 5.7% 정도로 얘기하면 6% 정도가 인천지역에서 비중을 차지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1.4%, 2.0% 정도의 투자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창투사의 인천지역 투자율이 ’98년도에는 3.0%였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2.2%, 2000년도에 2.0%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로 요구한 내용 속에서 인천대 창업보육센터 10개 해서 많이 했다고 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신규사업들을 굉장히 육성한다, 육성한다고 얘기했는데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이탈 부분, 창업보육센터의 졸업기업 중 지역이탈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1월 20일 현재까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134개 중에서 인천지역에 정착한 업체는 41개고 타시·도로의 이전이 51개, 사업포기나 보류가 41개예요. 그런데 원인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원인을 자료로 주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장님 같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봤습니다. ○金雲鳳 委員 자료 제일 마지막에 ‘조기졸업 후 타시·도로 사무실을 이전한 주된 이유’ 해 가지고 써놓은 내용을 보니까 ‘사업 및 조직확대로 인한 사무실 공간협소 및 합병, 벤처기업 인프라 부족’ 인프라에 써 놓은 것이 ‘IT 기업수가 적고 IT업계에 대한 정보부족이다. 마케팅 및 영업활동 확대, 고급인력 채용용이, 사업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의 소재지가 대부분 서울에 위치하고 있음’ 그런데 결정적인 얘기를 뺐어요. 실제 이 업체들한테 조사해서 의견 내라고 한 내용을 받아 본 것을 보면 타지역으로 이전한 것들의 이전사유로써 주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협력업체들이 서울에 있다. 협력업체들이 서울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협력업체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협력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 협력업체한테 물건을 팔거나 그래서 가까이 가겠다는 얘기들이거든요. 또한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타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중에 투자제의를 받아서 갔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대등하게 있고, 또 사업포기한 업체가 41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사업포기한 업체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써 있는 것이 자금유치실패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 인천지역에서, 물론 자금유치라는 부분에서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는 데, 투자할 가치가 없고 능력이 안 되는 데까지 투자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도의 부분들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지역에 있는 IT업체의 문제점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공공부분에서 해결해 줄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창투사의 문제라든가 창투사의 지역투자율, 창업보육센터 해서 시정질문 때 똑같은 얘기했습니다만 지역창투사를 설립하자는 얘기를 제가 시정질문 때 두 번을 했었는데 한다고 얘기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안 들어간 이유가 재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빠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뉴딜정책을 얘기합니다만 과거의 뉴딜정책 부분은 어떤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뉴딜정책이었다면 지금 하는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방향성은 그 기업들 스스로가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비빌 언덕을 공공부분에서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것도 신뉴딜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지역창투사를 검토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인천이 어디에 돈을 쓰겠다는 얘기냐 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이러한 상태에서 지역창투사의 조기설립은 인천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최우선적으로 급한 현안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김운봉 위원님이 날카롭게 분석하셨는데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의 경우에 금융은 사실 수도권, 서울에 가깝다 보니까 인천에 투자 메리트가 있는 벤처는 서울에서 투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받아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金雲鳳 委員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나중에 감정이 에스컬레이트될까봐 답변을 자릅니다. 지금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인천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데도 서울에서 받아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천지역의 IT기업의 수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또 전국의 시·도와 대비해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데에 비해서 IT기업의 숫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절대로 적지 않아요. 물론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60%가 넘는 금액들을 투자비를 다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면 인천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한도 2조 8,600억 그 다음에 신기술 사업부분까지 얘기하면 근 4조되는 금액 중에서 인천지역에서 6%는 안 되더라도 4～5%만 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것을 이해하겠어요. 1.4%, 2%입니다. 1.4%, 2%를 받으면서 인천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기업 중에서 유망한 기업은 서울에서 받아온다는 얘기를 1.4%, 2%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IT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개편하겠다고 떠든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98년도에 3%였어요. 인천지역 투자율이. 그런데 3%에서 2%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50%가 줄은 겁니다. 그러면 인천지역이 IT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기업구조개편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구조개편을 하면 ’98년보다 낮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 더 나빠진 상태에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국장님이 인천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해 가지고 인천지역의 투자율이 더 떨어졌잖아요. 또 인천지역의 투자율이 1.8%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실 수 있어요?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가중치를 두고 분석은 사실 제가 바빠서 아직 못 해 봤고요. 현재 우리가 비율은 낮아졌는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 상당히 우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 경기 이런 데 다음으로 우리가 높은데요. ○金雲鳳 委員 경기보다 높다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서울, 경기 다음으로, 서울이 제일 높고 경기도가 높고 인천이... ○金雲鳳 委員 경기까지 얘기하지 말고요. 부천하고 대비해 보자고요. 인천이 부천보다 못 해서 인천기업들이 부천으로 이전해야 됩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리고 그 다음이... ○金雲鳳 委員 국장님 그러시지 말고 본론적인 얘기를 하세요. 필요성 부분에서 자꾸 그러지 말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이 때는 경제통상국장으로 와서 강력한 벤처펀드조성주의자였습니다. 제가 흥분할 정도로, 심지어 이것 반대하면, 계속 몰아가면서 했는데 사실 작년만 해도 우리 시중에 자금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거든요. 지금은 투자처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인천에 벤처가 필요하지요. 필요하고 저도 사실 이번에 예산에 세워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예산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안 됐고요. 제가 오죽하면 정리추경 때 예산담당한테 살짝 물어봤습니다. 정리추경 때 집행 안 한 돈들을 좀 몰아 가지고 우리 산업위원장님하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한 20억 정도라도 정리추경 때, 인천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 추진을 강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벤처펀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봤는데 지금 시 재정이 정리추경 때 단 몇 억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이런 여건으로 벤처 IT산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IT산업을 위해서 창업자금을 저렴하게 융자해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가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 또 할까요? 벤처창업자금 80억 잡아놨지요? 올해 80억중에서 융자한 실적이 얼마 있습니까? 단 한 푼도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창업자금 융자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들어가는 자금 50억 중에서 30억 정도 실적이 있어요. 그 30억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벤처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료 그것 준 겁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金雲鳳 委員 창업투자자금 80억이라는 부분은 집행실적이 없어요. 왜 있다고 얘기하세요? 집행실적이 한 푼도 없는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위원님 저도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저희가 벤처를 쉽게 착공을 하려면 초기에 돈이 별로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천에서 조금 유망한 벤처들은 창업하는데 별로 돈이 안 듭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만약에 직원 7명이나 8명을 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벤처는 기술력만 입증되면 우리가 창업보육센터하고 주안하고 인천벤처센터에 50개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물론 임대료는 평당 50만원입니다만 우리가 75%까지 융자해 줍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기술력만 가지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옳게 커가려면 소위 말해서 자본참여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이 자본참여라는 것이 뭔가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갖고 나중에 25배, 30배로 투자자본에서 크게 이득을 남기든가 아니면 IT벤처가 망하게 되면 날리는 두 가지 형태인데 우리가 여기에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돈을 투자하게 되면, 벤처 캐피탈을 만들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고 중앙의 감사를 받아야 되고 우리 자체 감사를 받으면 틀림 없이 안정성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시가 20억 한다면 업계에서 협회 같은 데서 10억하고 만약에 중앙의 창업투자회사에서 70억을 해서 100억짜리를 만들면 결국 우리가 후순위처거든요. 후순위처가 뭐냐, 책임을 질 때 나중에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100억을 까먹었을 때 맨먼저 책임지는 것이 창업투자회사 것을 먼저 까먹고 우리 시가 나중에 까먹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이 때하고 지금하고, 작년 이 때만 해도 이것 만드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거품을 물고 올렸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기술력 발전의 투자자금은 서로 찾아오는 시기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金雲鳳 委員 안이한 얘기를 하십니다. 국장님, 그러면 올해 졸업한 회사가 자금 찾아서 타지역으로 간 부분들, 지금 인천의 기업이 능력이 있으면 인천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서울에 있는 자금을 투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기업들이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요. 능력 있는 기업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인천에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인천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조그맣게 기업을 합니다만 기업화하는데 인천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강남 테헤란밸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인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일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어디가 높습니까? 서울 강남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인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 이미지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지고 갑니다. 두 번째, 똑같은 급여를 주면서 강남에 있는 것과 인천에 있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기술인력들을 데려올 수 있느냐, 같은 급여를 주면서 그것보다 더 적은 급여를 줘도 강남에 있는 기업이라면 고급인력이 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천에 기업이 있으면 강남에 있는 기업보다 급여를 더 줘도 안 간다고 그럽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얘기하셨죠? 국장님. 요즘 3D가 아니라 4D다. 출·퇴근거리가 마지막 4D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천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기업을 하는 환경에서. 그러면 이런 것을 극복하고 타지역에 간 데를, 여기 써 있어요. ‘인천지역으로 유턴시켜야 되겠다. 또 타지역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을 인천으로 끌어와야 되겠다.’ 어떻게 끌어올 수 있습니까? 기업환경이 다른 데보다 더 나쁜데. 우리가 창업보육센터에 들인 돈이 얼마인지 계산 좀 해 보세요. 그렇게 돈 들여서 육성한 기업들 중에서 가능성 있는 기업은 서울에 다 뺐기고 가능성 없는, 속된 얘기로 쭉정이 기업들만 인천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거꾸로 또 다른 메리트를 줘서라도 인천에 붙잡아야 될 기업들은 서울에 뺐기고 여기서 단순히 숫자로 41개, 51개가 아니에요. 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인천에 남아줬으면 하는 기업들이 이전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서울도 벤처빌딩들 많아요. 거기도 인천과 같은 지원제도를 다 줘요. 그러한 식으로 공간만 가지고 인프라 제공한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남아 있습니까? 가겠다는 기업들한테 안 떠나면 우리가 출자할게라는 얘기를 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고 타지역에 있는 기업들 우리 지역으로 와라. 출자를 니네보다 쉽게 해 주겠다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천지역의 기업을 기르는 부분들이지, 반대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인천지역경제 절대로 지금 이상으로 점점 더 낙후화되지, 서울의 비대한 시장에 점점 더 따라들어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지역경제, 특히 다른 장치산업은 공장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외부에 있는 것이 좋지만 지금 인천이 기르고자 하는 IT기업들은 공장이나 이러한 부분이 크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수한 기술자 몇 명이 돌아가면서 수백억의 매출을 남길 수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기업들을 인천에서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창업보육센터가 인천에 10개면 적은 것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프로그램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또 지금 여기에 있던 그 와중에서도 32여개 기업들, 중앙의 벤처쪽에서 투자한 기업들 어려운 속에서도 고생한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 대하는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최소한도 중앙에 있는 벤처캐피탈이나 신기술금융이 투자할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중간상태,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해 가지고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3, 4년 지나야지 창투사가 관심가져야 될 만한 기업 정도가 대부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를 수 있는 post-BI를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post-BI의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창업보육센터 졸업한 데 대해서 자금 부분의 공공벤처의 투자입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투자한 공공벤처를 투자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그 기업의 지명도나 기업의 네임밸류가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적인 불이익을 극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 인천지역경제 기업을 IT산업 중심으로 바꾸겠다. 정말 공염불하지 마세요. 또 똑같은 식으로 비용적인 효과측면에서도 신보재단 얘기를 하면서 경상비로 돈 쓰고 있지 실제적으로 투자해서 나가는 돈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러한 얘기가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다른 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손실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에서도 국장님이 예산을 이것 하자라고 해서 올리자라고 얘기했는데 시에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이 경제통상 담당분야에서 최고 책임자이긴 하지만 다시 시에서의 중간 관리자라는 입장에서 예산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답변하려다 보니까 지금처럼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고맙습니다. ○金雲鳳 委員 이해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거꾸로 의회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경제통상국장이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시 최고 경영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다면 같이노력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합시다라고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지, 최고 경영책임자의 틀린 경영의식을 의회에다 다시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통상국에서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의회쪽에서도 힘을 합쳐 줘 가지고 이 부분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갑시다라고 답변해 줘야지, 여기서 거꾸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경영 속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의회에 설득하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의 답변을 내일 다시 답변해 주시길 얘기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지 말고 정리해서 내일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김운봉 위원님, 인천지역경제의 문제와 관련해서 장시간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답변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을 보완하셔서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