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감사 서두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경안 위원께서 SOC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는 내년도에 3가지 국책사업이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확보부분 특히 SOC 예산확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 속에서 비율이 대단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신규국책사업 발굴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촉구를 했었고 또 신규국책사업 중에 앞으로 예비되어지는 부분들이 크게 두축이 있는데 하나는 국책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투자사업 부분들이 있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30여건에 약 35조에 해당하는 민간인투자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전북은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전북은 국책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사업발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민간인 투자사업부분들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간에 균형발전은 오히려 더 역행되어지고 지역차이는 더 큰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전라북도에 SOC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확충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조금은 소홀히 하고 느슨했던 것 아니냐 라는 위원들의 질책이고 또 질의하는 저의 입장도 상당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민자유치자체에서 민간사업체에서는 투자한 만큼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민자투자를 할텐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효율성 자체가 전라북도에 투자를 했을 때 떨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 중에 가장 큰 몫이 결국은 SOC 부분들일 것이고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직간접 비용들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 속에서 SOC 부분들이 확충되어져야 되는데 전북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 자체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기업체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전개하면 상당부분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사업들을 전북에서는 전개하지 않는다 결론은 그렇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타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경우에도 전라남도가 벌써 세군데이고 또 신규로 있고 경상남도도 부산을 포함해서 적어도 세군데 공항이 있고 강원도 역시 그렇고 전국적으로 19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공항이 없는 지역이 없는데 타지역 같은 경우에 공항이 여러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공항다운 공항이 하나도 없는 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김제공항 하나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출혈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타지역 부분들은 항만사업이 되었건,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고속전철시대에 전라선은 철도개량사업입니다. 그것도 단선, 몇십년간에 지역간에 차이에 의해서 그 지역사람들은 고속전철에 의해서 TGV와 같은 훌륭한 기차를 탈 수 있고 우리는 철도선형개량을 해가지고 기울기 좀 잡아서 조금 직선화하는, 그것도 복선도 아니고 단선이고, 호남선은 복선화고 이런 게 지역간의 엄청난 차이예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 요즈음에는 좀 바꿔졌습니다마는 기차가 새 객차가 나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경부선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몇 년간 쓰고 나서 노후화 되면 그 다음에 호남선이나 전라선에 배치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금년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부산, 대구에다 1천억원씩 퍼주고 그렇게 해서 따온 게 금년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고 김제공항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기 야당에게 엄청난 출혈을 겪으면서 결국은 작년에 원만하게 가리를 지었고 또 그 자체가 백지화되어서 금년에 다시 김제공항문제가 원상태로 되어져 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진 게 우리 전라북도의 실정이고, 물론 우리 도에 집행부 공무원들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도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고 우리나라 국민성 부분들도 크게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글픈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특정지역을 이기고 특정지역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그마만큼 피나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은 적어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 10m, 20m를 한참 멀리 가고 있고, 우리는 늦게 출발해서 따라잡으려면 그마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다시한번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주5일 근무제도 중요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밤중에라도 불을 켜 놓고 당면사안에 대해서 혹은 전라북도의 비전을 위한 사업구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중앙부처는 밤중까지 일을 하는데 시도는 예를 들어서 초저녁에 불이 꺼지고 시군은 퇴근시간 종 치면 바로 퇴근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현재 객관적인 환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마만큼 시군은 일이 없어서, 시도는 일이 없어서 그러냐 그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중앙부처 수준은 따라가지 못할 지언정 적어도 시도 중에서 타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전라북도가 제대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고 시도 중에서는 가장 희망적이고 선진 지방자치단체라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간략하게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부분들에 있어서 예비비가 상당부분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다, 전체 예비비 예산 116억원 중에 59억7천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무려 50%를 상회하는데 이 중에 특히 집중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6월, 7월, 8월에 적어도 50억원 이상이 그 기간동안에 집행이 되었고, 그 중에 6월 16일, 7월 18일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긴급대책비, 7월 25일, 8월 27일 호우피해복구비가 집중적으로 대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궁극적인 소관자체는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겠지만 기 가뭄지역 혹은 가뭄예상지역 혹은 산간오지, 농업용수개발대책비 혹은 농업용수대책비들이 상당부분 우리 본예산에 있습니다. 국고에서 내려온 부분들도 있고, 농림수산국에 주로 예산이 편성되어졌을 텐데 실질적으로 6월, 7월 농번기철에 농업용수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요구한 만큼의 농업용수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전라북도내에 업자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업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부실부분들이 상당부분 표출이 됩니다. 또 용수개발에 따라서 폐공처리 부분들에 대한 사후대책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가지 부분입니다. 첫째는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늦게 전도를 해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시군에 제때 예산을 전도해 주었는데 시군에서 늑장을 부려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한 경우 또 한편으로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 혹은 국가산하기관인 농업기반공사 쪽에 예산을 늦게 배정을 해줘서 늑장대처를 한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배정을 시군에 일찍이 해서 봄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용수개발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예산집행에 따른 지도감독 부분들을 도에서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상대적으로 가뭄지역에 대한 혹은 호우피해에 대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기 본예산에 포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획관리실에서 적어도 계도 내지 지도감독 등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관리현황인데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 지방채가 금년도에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 무려 35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군별로 좀 차이도 있지만 우리 도본청 같은 경우에 78억원 정도가 더 늘은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주시가 476억원을 비롯해서 여타 지역들이 비교적 늘었고 또 일부 지방채 상환을 한 시군 지역들도 있습니다. 토탈해서 봤을 때 시군까지 포함한 전라북도 전체가 약 358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대요. 상대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든지 혹은 여타 지방채를 필수적으로 사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 지방채를 삼으로 인해서 대부분 지방채를 그 자리에서 되팝니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보고 되팔게 되는데 누가 3년 내지 5년 혹은 7년 정도를 기다려서 지방채, 이윤, 복식부기에 의해서 이윤 내 가지고 만기 되어서 채권을 처분하는, 그렇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동차를 사든 집을 구입하든 뭘 하든 지방채 구입을 하게 되면 그마만큼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좀더 줄여주는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는 가능하면 지방채를 적게 발행하고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지, 결국은 시민들한테 부담만 주었을 때 복리증진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게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공개행정추진상황 해 가지고 도지사 및 부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하고 1일 사용내역 공개를 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개법에 근거하면 부단체장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단체장만 사용내역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솔선수범해서 부단체장까지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요구를 하면 행정적으로 진행중인 사안이나 특정사안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질런지 모르겠지만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적어도 공개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성을 발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관의 역할, 시민과 함께 한다는 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좀더 의식의 절대적인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도 현재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추곡에 대한 풍년이 들어서 쌀이 넘쳐나고 있고 관공서나 혹은 농협이나 안마당에 적게는 몇백 가마니에서 몇천포대씩 벼가 야적되어 있고 또 그곳에 천막을 치고 농민들이 농성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전라북도의 현재 상황이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청 앞마당에서 농민들이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농민회 대표자들께서 의회와 집행부를 방문해서 요구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곧 그것은 그간에 적어도 농정에 대해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확충이 안되고 WTO체제 협상이후에 국제경쟁력 속에서 국내 농업이 경쟁력 상대가 안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촌은 피폐화되고 농민들은 더욱 어려워져서 파탄을 맞이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생존권 투쟁차원 속에서 최근에 쌀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쌀값보장을 위한 투쟁들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이 주가 된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을 때 적어도 전라북도는 과연 도정전반 속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농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특히 2002년도 전체예산 약 1조9천억원 되는 예산 중에 적어도 농업예산부분들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예산편성을 수정이라도 해서 그쪽 부분들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2002년도 예산편성, 물론 예산심사 자체를 아직 안해봤지만 편성을 과연 농업을 위해서 전라북도의 농민들을 위해서 괄목할만한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특히 부실기업 청산을 위한 공적자금을 100조 이상을 퍼부었는데 일부는 잘 정리가 되었지만 악덕기업주는 일부 예산을 해외로 빼돌려서 비자금을 축적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정작 우리 역사상으로 봤을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반도에서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타부서에서 쓰여지는 만큼 쓰여지지 못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영세 소농이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뒤져서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파탄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전라북도만이라도 독자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하고 혹은 전북 농민들을 생각해서 획기적인 예산 재편성 내지 농민들의 후생복리 부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