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 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6일 실 장 이승우 기 획 관 신균남 예산담당관 황윤연 법무담당관 이종태 정보화담당관 김재석 서울사무소장 이송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안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기획과 조정을 통해 자랑스러운 전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체 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21C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감사시 지적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지침으로 해서 목표관리제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의 목표설정은 몇 개인가요?

저는 3개입니다.

무엇 무엇인가요?

3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도정의 기획조정, 전북비전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및 도 예산 확보,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재정운영,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뭐 안봐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것이 뭣이라고요?

국가 및 도 예산 확보입니다.

그런데 국가예산 및 도 예산확보인데 현재 전라북도가 전국의 몇위입니까?

국가예산확보는 저희들이 시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전략사업으로 해서 도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만 관리해서 그 동안 1조9천억원까지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2조원까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와의 비교시에 저희들은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포함을 안시켜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는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잡다보니까 통계로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조사한 중요대목 8개항이 있죠?

예.

8개항에서는 전라북도가 종합적으로 보면 전라남도 다음으로, 그러니까 꼴치에서 두 번째라고 하던데 그렇게 됩니까?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구증가는 오히려 마이너스이고 그래서 13위이고, 노령화 수는 1위이고, 재정자립도는 측정하기 나름입니다마는 12위고, 제조업종은 11위이고, 도로율은 11위이고 의사 수는 6위, 도시의 토지이용율은 12위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남도 다음으로 16개 시도에서 15위다, 꼴치에서 두 번째라고 해서 언론에서 이미 나오고 책자에도 이미 발표된 게 있는데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목표관리 두 번째 것이 비교해 보면 스스로 잘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 동안 저희 전라북도의 경제여건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열악한 결과 15위로 되어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여건을 평가한 자료는 ...

그러니까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가령 전라북도가 전국체전을 할 때도 하위 했다가 4위로 올라간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열악한 기반위에서 어떻게 4위로 올라갔습니까?

그 동안 체육회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뭐했냐 그 말이에요. 오신지 몇 년 되었지요?

2년반 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반 동안 뭐 했어요? 항상 꼴치만 하고.

SOC나 재정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기획관리실장님도 그 정도는 했어요. 그러나 새로온 이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은 그래도 정부에서 알아주시는 분이고 전라북도에 기대가 대단히 많았던 분인데 오시나마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면 뭘 얼마나 했다고 자랑스럽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추진하기로는 국가예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1조6천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1조9천억원까지 증액이 되었었고 또 각종...

좋습니다. 기획관리실 작년도 불용액 총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작년도 불용액은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요?

기획관리실 총 예산액이 435억7,200만원입니다.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불용액이 2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기획관리실 예산을 많이 세웠다, 그런 만큼 내년도 예산에서 그런 모든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빼고 많이 삭감해도 아무 관계 없겠네요?

불용액이 주로 인건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정원감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육세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죠? 거기다가 많은 전출금을 주었는데도 금년도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교육청에다가 가령 정보화부터 교통, 뭐, 많이 학생들에게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예산인가 도청 예산인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많은 예산이 갑니다. 대충 머리 속으로 생각해도,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짐작할 겁니다.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전에 교육세 특별회계 전출금을 우리가 주기 전에는 이해가 가나 그 뒤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세워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교육비 역시 지방 주민들의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교육세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따르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은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반대할 것이 없지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나 모든 세금에서 목적세로 공동이용세, 공동개발세, 교육세라고 교육세가 별도로 있는 그 부분을 주는 것인데 도의회에서 반대할 것이 뭐가 있어요? 반대하면 주민들이 세금만 많이 낸다 그 말이에요.

교육세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그 교육세가 올라온 것을 교육세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세를 많이 주었으면 그전에 교육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주기 이전에는 이와 같이 많이 세워주는 것이 이해가 가나 3년 전부터 주고 있는 데도 그전과 똑같이 계속 늘어나게 예산을 많이 세운 데 대해서 한번쯤 기획관리실장이 생각 안해봤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분리된 상황에서는 지원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세는 그 동안 목적세로 걷었던 돈을 교육세로 전환시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도세 징수금에 2.5/1000를 교육청에 주는 돈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2001년도 교육비로 예산상 지출된 것이 얼마고, 2002년도 예산에 조목별로 얼마인가를 따로 서류로 내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력 있죠? 거기 작년도에 보면 13개 단체에 10억9,100만원을 지출했고 또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232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결정은 153개 단체에 5억7,300만원을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 얼마를 주었는가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53개 사업에 5억7,300만원을 결정해 가지고 ...

그러면 작년도에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보다는 ...

작년도와 비교된 것 없어요?

작년도보다는 사업은 줄었습니다마는 액수는 같습니다.

그 액수를 작게 나눠 가지고 우는 얘기 젖 주듯이 달래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료는 파악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할 것 없어요. 따로 보고해 주면 전부다 미문화시켜서 좋게 설명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훌륭하신 분이 서류로 만들어 주면 얼마나 또 훌륭하게 잘 만들겠어요. 작년도에 이월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압니까?

전체 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예.

총 이월액이 608억원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128억원, 사고이월이 397억원, 계속사업비 이월이 83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이 344억원 아니에요?

396억원입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344억원, 567억원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63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틀렸는가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언론에 떠들고 합니다만 꼭 언론의 생각이 아니라 요즈음에 나가시면 겨울철에 전부다 공사를 하죠?

맞습니다.

꼭 겨울철에 집행을 하느냐, 물론 거기에는 도에서도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도 늦게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늦게 하느냐, 도에서 돈도 늦게 주지만 시군에서도 어느 사업을 가져오면 다시 설계부터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또 설계팀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다시 잡을 것 잡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만 일반 도민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또 세금도 1월달에 바로 걷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차례씩 받아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늦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목표를 설정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목표만 있으면 뭐해요? 도민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온통 공사판입니다. 그러면 도 기획관리실에서 계획을 잘못 세우고 수립을 잘 못하고 잘못 집행을 하고 잘못 감독을 했기 때문에 아래까지 그런 파생이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저희들한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개선이 안된 점은 저희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금년 연말이나 연초되면 서울로 가시면 그만이다 그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비는 가능한한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자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지난번 재해복구사업비는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이렇게 ...

사업비 보조잔액까지로 작년에 많이 이월되었습니다, 12억원이나. 이러한 것들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막상 농민이 필요하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물론 다 안세워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액비화사업 같은 것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강원도는 전부다 실시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그렇게 좋아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빠졌어요, 겨우 6억원 가지고. 이러한 불용액을 보면 6억원을 왜 못세워주냐 그 말이에요. 남원 같은 데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경계입니다. 도민들은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정안 같은 걸로 해서 양계 도 사이에서 고생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수정안으로 혹시 내년도에 할 수 있으면 올려 줄 용의는 있는가요?

축산비료액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예.

축산비료액비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이 좀 돌아갑니다만 농민들이 자기들 돈을 모아가지고 17분인가 18분이 강원도부터 다 돌아다니고 외국에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사회단체임의보조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 1원도 안받고 자기 돈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우선 쌀값 데모하면 그걸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불용액도 많고 남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해줘서 실제 농민들 또 농촌에 가면 지금 예산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세우셨는데 농촌이 점점 노령화되어 갑니다. 노령화 되어 가면 전부다 노인들입니다. 추곡수매 때 돌아다녀보면 전부다 노인들이에요. 자제분들은 전부다 도시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안쓰러워서 못 볼 정도입니다. 이런 추곡수매현장을 가서 보면 느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어느 시군이나 12월 5일정도 되면 추곡수매가 끝이 납니다. 좋은 현장을 좀 보셔가지고 한번쯤 노령화 현장을 가보시면 과연 복지분야에도 치매환자 낮 보호소 정도는 만들어야 될까 안만들어야 될런가 하는 노령화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쯤 느끼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킬 뿐 또 행자부로 올라가시더라도 좋은 계획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오전에 우리 보고를 받고 오후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요약해서 빨리 해주시는 관계로 우리 박원조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 또 동료위원님들이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도 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에게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도 하고 동전의 앞뒤면이라고 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협조해야만이 우리 전라북도 도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는 새천년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도 좋지만 어떤 동의와 협조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 집행부의 견제를 감시하고 있는 과정을 아마 실장이나 관계관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협의 협조가 너무 저조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과 관계관은 깊은 반성이 있기를 촉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간부들께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시작에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부임하셔서 의욕적인 업무자세나 중앙의 협조나 또 도의 예산배정, 편성, 여러 가지 의욕적인 면이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할까, 또한 전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업무협조가 실질적으로 담당관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와서 업무협의하고 보고하는 정도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전혀 현안사안이 있을 때 전에는 간혹 보고도 해주시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사 임기가 다 됨으로써 임기말 누수현상인지 아니면 공직기강이 해이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로 인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시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주요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차후에 또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 내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 임기가 얼마 안남고 또 그런 차원에서 생긴 그러한 근무기강 해이는 아니고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예산담당관이 갑자기 바뀌는 시점에서 보고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또 저희들이 그 동안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점이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좋아야 되지만, 우리 옛말도 있습니다. 항상 끝이 좋아야 앞으로도 서로 대화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시는 동안 좀 열심히 충실하셔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대형국책사업이 없어서 도민의 기대에 미흡하고 또한 SOC사업이나 이런 것이 호남에 편중되던 사업이 전부 전남 광주로 예속되고 있다, 이런 것이 언론에나 식자층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SOC사업의 확대나 대형국책사업을 기획관리실에서 발굴해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정부에서 우리 전북에 SOC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새만금이나 용담댐이나 이게 전부 전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누차에 위원들이 또 대형국책사업이 부족하다 발굴해라 이래도 그냥 공원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북 김제공항건설에 1,200억원이 투입되는데 광주 전남 여수공항은 확장하는데만 약 2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무안공항건설에 약 3천억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김제공항 주민들이 반대할만하다. 예를 들어서 김제공항에 좀더 많은 돈이 투입되어서 주변여건을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항만건설도 보면 우리 전북은 약 6천억원 정도 군산신항이 추진되는데 전남 광양은 광양만 2단계에 3천억원, 광양만 배수운송시설 4천억원, 목포 신항 3천억원, 또 철도 뭐, 고속도로,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 기획관리실이 그동안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나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SOC사업이 호남에 오는 것 중에서도 광주나 전남 쪽으로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철도나 고속도로는 아시다시피 저희 전북을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항만이나 공항 이런 것은 무안이나 광주공항은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규모자체가 다르고 저희는 김제공항이 국내공항으로 1천억여원 밖에 안되는 사업이지만 이것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예산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역내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니까 조그만 예산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새만금이나 용담댐 같은 대형프로젝트가 이어지지 않느냐. 저희들은 대형프로젝트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새만금, 용담댐 같은 큰 사업은, 지금 적성댐도 반대해서 못하는 판에, 대신 지난 2, 3년 동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는 군산자유무역지역이라든가 생물벤처지원센타라든가 일종에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이다 해가지고 무려 전체적으로는 13조가 넘고 전라북도만 약 4조가 되는 그 사업이 용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작되는 것도 있고 마무리 되는 것도 있고 해서 SOC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기업이 전라북도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기업이 전라북도에 오려면 예를 들어서 SOC사업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서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우리 전북이 계속 차별을 받고 또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이유가 영호남 SOC사업 비교결과를 보면, 우리 호남의 재정규모를 보면 12조정도가 되는데 영남은 22조가 돼요. 약 배가 영남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국책사업이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앞으로도 발굴을 하면 충분히,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투입될 때 우선순위가 그런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전북이 낙후네 역차별이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도로포장율도 보면 전라북도가 약 96%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경북이나 경남, 전남 이런데는 100%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SOC사업을 더 좀 투입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한데 그래서 이런 사실적으로 기획관리실이 그동안 일을 하지 않고 좀 일손을 놓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무나 모든 게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각 국에 전달이 되고 또 기획관리실에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 해서 일련의 우리 도의 발전방향이 결정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잡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부지사나 지사께 보고해서 또 중앙에 보고를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런 데 발굴을 최소한도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사업 해 가지고 정액보조하는 단체가 있죠. 정액보조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를 하는 데는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은 지원을 안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규정에 의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다 실국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예.

그런데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비보조가 또 나갔어요. 도비보조가 또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단체에 대한 보조는 어렵고요, 활동 중에서 단체뿐 아니라 도 전체적인 활동에 연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 2001년도 도비보조사업에서 지원이 나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왜 나간겁니까?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의 자체활동뿐 아니라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위해서 새마을단체가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한...

그러면 그게 뭐라고 했냐면 단 특색있고 사업효과가 뛰어난 사업은 지원검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라북도 예산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지원되는 사업 해가지고, 그런데서 무슨 특색있는 사업효과가 뛰어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지원을 한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뭐 한다고 지원을 한겁니까?

나름대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위해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체든지 이런 데서 조직력과 그 동안의 경험 같은 것을 바탕으로 훨씬 효과적으로 민간운동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한테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서 월1회 나름대로 회원들을 상대로 친절, 질서, 청결, 선행운동을 가두행진을 한다든지...

원칙을 이렇게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 임의보조가 있는데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를 받은 민간단체는 임의보조를 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임의보조를, 아무리 특색있고 사업효과가 뛰어난 사업은 지원검토를 했는데 이 3개 단체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한 것은 아니에요. 보면은 무슨 정지선 지키기, 청결운동, 정지선 지키기 한다고 또 예산을 주었어요. 이게 무슨 특색있는 운동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단체에서 했던 사업은 예산서에 명기되어서 작년에 통과된 예산으로 집행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액단체한테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서 것은 의회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의회 심사시 의원들께서 ...

이건 의회 심사는 안거쳤죠. 의회 심사는 전체 예를 들어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2001년도 보조사업 지원현황에서 전체 지원만 했지, 자연보호, 바르게살기 800만원, 2,500만원, 200만원 뭐 쭉 세운 이런 것은 예산심사를 안맡았지. 이걸 예산심사를 맡은 것은 아니지. 예산은 전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대해서 맡았지, 개개의 것을 다 맡은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 해주고 지금 제가 따지는 겁니까? 그렇게 들리는 것 아닙니까.

활동내용만 있었지 단체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체내용은 없었죠. 그걸 우리 위원들이 해주고 예산을 세워준 양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따진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2001년도 전라북도 예산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지원되는 사업 해 가지고 특색있고 사업효과가 뛰어난 사업은 지원검토 했는데 이 3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정지선 지키기, 무슨 청결운동 내지 특색있게 무슨 다른 운동을 한게 아니에요. 이런 데 전체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도, 사실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정액보조가 정부에서 들어가는 것 보면 이런 돈으로 충분히, 이분들이 거기서 줄서기 하는 것 나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데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다른데 232개 사업이 지원신청을 했는데 지원결정이 153개인데 이런 3개 단체에 임의보조는 제외를 해줘야죠. 안그렇습니까? 정지선 지키기 하는데 자체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방채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전체에 보면은 약 1조1천억원정도로 지방채 현황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358억7,300만원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어요. '99년도 보다는 약 427억원이 증가를 했고 이렇게 매년 증가해도 재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지방채가 날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재정국에서 진단하는 지방채 우려 단체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채를 가능한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도 줄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은 소리문화의전당, 월드컵경기장 이런 대형사업을 지방비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월드컵 경기하면 전라북도 우리 전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만 꼭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 400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454억원 지원해 줍니다.

454억원 지원하고 전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한 650억원 정도 되죠? 전주시가 부담하는 게 얼마죠?

전주시가 682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약 200억원정도 더 부담하고 정부보조가 300 얼마있고요.

314억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특히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돈을 만들어서 전주시에 지원을 해 주고 도는 전혀 역할이 없어요.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월드컵 관련해서 우리 도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마디 하는 것인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전주시하고 도하고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유치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월드컵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협조가 안이루어지고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그에 응당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414억원을 주었고 올 추경에 18억원을 더 줍니다.

추경에 18억원은 아직 준다기보다, 우리 위원들이 안돼요. 예산을 또 줍니까?

추경에 일단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돈만 주고 그 동안 도 차원에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기회가 닿으면 저희도 도 차원에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이 돈이 그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방채가 아직은 우리 행자부에서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결국은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를 최대한도로 억제해서 발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이상을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이렇게 지방재정법 근거, 예산편성지침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 6일날 일용인부퇴직금 6,900만원,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마는 이걸 지출한 이유가 뭡니까? 퇴직인원이 증가했다 해서 6,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걸 이쪽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3월 6일날 6,900만원을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지출이 일용인부임을 전체 다 없애라는 그런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서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

그러니까 이건 말입니다. 퇴직인원 문제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일용인부 퇴직은 불가피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에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예측이 가능한 이러한 퇴직금은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해야지, 이걸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 같으면 특히 퇴직하는 것이 딱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총무과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나름대로 요구가 왔어야 되는데 예측이 안되었던 사안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왜 못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구조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용인부의 퇴직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왜 예측을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해요? 이건 예산편성을 비과학적으로 한 것 같애요.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할 때는 우리 기획관리실의 협의를 맡죠?

맡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일용 퇴직금이, 예비비가 재해대책비로만 0.4% 이상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은 이걸 정확히 파악해서 다른 용도로 해주든지 해야지, 덜컹 내줍니까?

재해대책 등 예상치 못했던 돈을 지급할 때 씁니다.

이걸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일용인부 퇴직은 벌써 구조조정할 때 퇴직금 정산을 다 해놓았어야지, 예산편성할 때.

예상된 숫자보다 더 많이 퇴직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더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상된 숫자, 더 파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비비 사용을 한다고 왔을 때 이걸 정확히 해서 해줘야지, 그냥 예비비에서 이렇게 더 많이 왔기 때문에 6,900만원 더 줘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담당은 그냥 내줬고만.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바쁘시고 서울 왔다갔다 하니까 사인 해주셨고만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핵심사업 문제를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업이 4대 분야 12개 핵심사업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어떤 분야에 가장 치중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전북인의 긍지와 애향정신을 응집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분야 쪽으로 12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 전북인의 긍지살리기에 가장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북인의 긍지를 살려야 할 부분 중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사업이 뭐뭐입니까? 완료된 사업이 4건인데.

꿈나무장학기금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몇건 남았습니까?

또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도 완료가 되었고요.

새천년 전북인운동, 전북 으뜸 명산품 키우기, 4대강 맑은 물 되찾기 이런 것 등등 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그런 것입니까?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자랑스런 전북인동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랑스런 전북인 동산 추진 중입니까?

추진 중입니다.

빠져 있는데? 그걸 내가 물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들어 있어요?

뒷장에 보시면 자랑스러운 전북인 동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빼 버리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전북 으뜸 명산품 살리기 등등 그래 놓았어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진사업 중에 들어 있어요. 가장 부진사업 중에 2건으로. 전북인 정체성확립 난에 보면 가장 부진한 사업 중에 들어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전북인 운동입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가장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도민의 긍지를 살리는데 가장 으뜸가는 사업이 나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동산만들기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장 부진한 사업이고 저기 말단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는 사업으로 치부가 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실천이 될 것이냐, 없애지는 않았습니까?

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전북인 동산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를 2천만원 들여 용역을 한적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안되었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용역결과 도민 의식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또한 지방언론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므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볼때는 전북 도민의 긍지살리기 운동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저도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신라통일이후에 백제가 망하면서 우리 전라도가 모든 정권에서 소외되어 버리고, 고려에 오면서 고려에 훈요십조가 나오면서 우리 전라도가 소외되어 버리고, 조선조에 와서 항상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정여립사건이후에 전라도가 역향으로 반역장으로 소외되면서 지금까지 기를 못펴 왔습니다. 또 해방후에 모처럼 우리 전라도가 득세를 했는데 그 후에 군사정권이 들어오면서 동서갈등이 생기면서 전라도가 소외되었고, 지금에 이르러 기를 못피고 있습니다. 그런 자존심을 회복하려면 역사성이 있는 역사적으로 들춰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들을 들춤으로서 우리가 긍지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했더니 용역파트에서 어렵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할 수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안해야 됩니까? 어려우면 찾아서 기준을 삼아 가지고 만들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인물위주의 동산을 조성해서는 안된다. 어떤 개념, 예를 들면 동학정신이라든가 또 우리 절의정신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것을 상징하는 공간을 조성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우리 전라북도의 자긍심을 살리려고 하면 안살려지지요.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얼을 이어 받아서 후세에 재조명 했을 때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그 선조들의 얼을 이어받아서 다시 분발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려면 그런 바탕을 만들어야죠. 바탕을 만드는데, 인물 선정하는데 어렵다 해가지고 포기해 버리고, 용역을 한군데서만 할 수 있습니까. 용역을 못하면 자체발굴 하세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핵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끝에 몰려 있어요. 할지 안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있습니까?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금년에도 전혀 손을 안대고 있어요? 몇 년째입니까. '98년도부터 시작했죠? 이사업을.

예.

그걸 몇 년째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말까지 전혀 계획이 안서 있어 가지고 있으니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합니까?

'98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현재 예산안이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아니고는 아무리 우리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전북 으뜸 명산품 살리기, 별거 해야 자존심 회복이 안됩니다. 역사문화적으로 자존심을 회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만회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유적지 복원이라든가 또 현재 소리문화의전당 건립지 내에 부지를 정해놓고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지가 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

가장 우선순위로 이걸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합니다.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우리 전라문화권도 절의정신이라는 주제로 추진할 연구보고서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북의 절의정신이라는 것인 우리 국가를 살려낸 정신입니다. 임진왜란 때 호남약무 호남시무국가, 수십번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호남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과거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우리 훌륭한 선조들의 얼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경상도 정신들에 다 뒤져 가지고, 지금 보면은 유교문화 페스티발축제, 선비문화축제, 전부 경상도에 뺏겨 버렸어요. 우리 전라도에서 일찍이 했어야 옳을 축제들이고 사업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라도가 전국적으로 우리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자랑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의지가 살아날 때 모든 사업도 한꺼번에 자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력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일종의 문화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입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가버렸으니까 안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없으면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내년이 2002년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서 나중에는 소위 용역을 맡겨봐도 답이 안나온다 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내가 그걸 막기 위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문화관광국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문화관광국장한테 이야기 할 정도가 아니고 도 정책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지사께 건의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예, 일단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도민조사를...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꼭 하실 의지가 있는지...

제가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도지사료를 발간한다고 그러는데 도지가 몇 개분야에 걸쳐서 어느 정도나 수집이 되어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전라북도 도지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학연구총서는 2000년까지 걸쳐 발간이 되었고요, 올해 3차년도 것이 발간준비...

발간준비가 돼죠?

예.

그것은 다음에 질의할 것이고, 도지 사료부터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전라북도일지를 광복이후 2000년까지 50년 동안의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광복이후 200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의 전라북도 도정일지를 작성합니다.

도정일지가 '91년도까지 한 것이 발간되어 버렸는데 또 합니까?

그것은 도지입니다.

일지가 자료에 나와 있어요. 1945년부터 1991년까지 발간이 되었는데 해방후에 50년 동안을 또 해요?

기 발간된 일지 중에서 오류, 누락분을 보완하고, 기 발간된 일지가 '45년부터 '91년까지 발간된 일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류, 누락분을 보완하고 92년부터 도정일지를 토대로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내는 것은 기 발간된 일지는 보완돼서 결국은 '45년부터 2000년까지로 해서 다시 냅니다.

그러면 45년 동안을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91년도 이후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이전것도 미비한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까?

그 이전 것은 누락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나 수집이 되어 있느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지금 거의 수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요?

예.

어떻게 완료라는 말이 있습니까? 자료가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찾을 수가 있을텐데. 자료 수집에 어떻게 완료라는 말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55년간에 도의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쓰자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주요수집의 내용은 그 동안 역대지사의 사진, 도청사 전경, 또 전북도민헌장 등 하고 주요업무지침, 행사, 도정현안사업, 도정관련보도내용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것이고, 그 해 동안에 전라북도내에 일어났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수집되어서 모아져야죠.

저희들은 도정에 관련된 ...

도정이니까 도정. 도정이 그런 것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일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주관적인 역사적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북학연구총서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학총서에 전번에 감수를 별도로 1, 2개월 기간을 두고 사계의 전문가들한테 돌려서 재검토를 하도록 요청한 바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동안 말씀이 계셔가지고 검수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사계의 전문가한테 검수를 받아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전북학연구총서는 주관적인 평가를 가미한 역사적인 평가와 더불어 사는 연구논문으로 집대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 중 중고대사를 전공한 이상훈 박사, 또 도 집행전 편찬실에 상임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전용환씨한테 검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재감수 하라고 할 필요가 없죠, 도청내에서 하니까. 문화계, 사학계, 철학계, 각계각층의 단체가 도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돌려서 적어도 1, 2개월 기간을 두고 감수작업을 하라고 그렇게 강도높게 주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말겁니까?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과 사회교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수를 시키겠습니다. 아직도 작품이 저한테 안왔습니다.

이것이 12월말까지 끝내야 돼죠?

그렇습니다.

지금 해도 늦어요.

저희들한테 12월말까지 초안이 오기 때문에 ...

12월말까지?

예.

발간은 내년에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감수를 거친 후 발간하겠습니다.

꼭 그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만들어 내야지, 발간하고 난 뒤에 불평불만해야 정정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또 책을 다시 내야 하지 않습니까, 잘못 되었으면.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거 거져 넘어가가지고 책만 만들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항상 공직자들이 전시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만들어내면 그만이에요,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그러면 안되죠. 10개 만들 것 5개를 만들더라도 정확하게 내실있게 만들어내야죠. 어쨌든 2가지, 전북학총서 또 금년 봄에 한 질의를 또 합니다. 일반 전문사계에 돌려서 거기에서부터 감수를 받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북인동산, 내년 중 꼭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해줄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준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조성방법에 대해서 3개관, 역사관, 미래관, 현재관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물위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런 조사연구를 우선 해야 할거 아니냐.

그것은 이미 연구가 되었고요.

연구가 안되었다는데요.

안된 것이 아니고 개념위주로 인물위주로 동산을 조성할 경우에는 불난이 생기니까...

그것도 비록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공청회나 뭘 통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랬다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렵니까?

그것을 수정예산에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추경이 5월달에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금년 계시고 내년에 안계시면 책임회피되어 버리니까 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한테 아주 확답을 주세요. 그렇게 하실렵니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문화관광국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여기에 안계셔도 그 문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일단 도민의식조사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의전당에 그걸 꾸민다고 하실 때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장식이랄까 그런 면에서도 필요하고 굳이 사학자나 철학자들만이 아닌 문화예술계에서도 굉장히 그걸 바래고 있고 또 해놓고 나면 아따 이거 정말 잘한 사업이다라고 몇번 무릎을 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으로 알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지자료를 좀 폭넓게 수집하셔서, 겨우 여기 일어나는 것, 도지사 정도 바뀐 것, 청사 정도 바꾼 것 이런 것 가지고는 도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도 담고 그렇게 해서 남겨주세요.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만 3차 종합발전계획 있죠? 이게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에 제대로 흡족하게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저희들이 2020년까지 도종합발전계획을 올해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승인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천가능한 사업위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다른 도보다는 상당히 액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연구원에 계획을 의뢰했고 다른 시도는 자체연구원, 도나 시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계획과 연계되지도 않고 또 그런 사업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전라북도 안이 적은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현재 세운 사업만이라도 추진이 가능하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의원들이 도에 연구원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지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했고 그랬는데도 그때마다 도에서는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 실장님은 돈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그야말로 근본적인 뿌리를 도정할 수 있는 그런 국토계획이 안되었다. 저는 이걸 항상 '72년도에 종합발전계획이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았고 또 그때부터 지역균형발전의 틀이 깨졌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2년도 이전만 해도 전라북도가 인구 면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전국에 뒤지지는 않았어요. 그때에 좀더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농업의 틀을 좀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을 세웠더라면 저는 절대 우리 전라북도도 이렇게 비전없는 도가 안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번에 4차 종합계획에서라도 종합적인 틀이 깨졌으면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산업적으로 열악한 농지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총생산이 약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고 먹거리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퇴직을 한다든지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하면 누구든지 다 먹거리를 찾아서 내가 살기 좋은 곳으로 편리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결과적으로 농업의 틀을 전연 깨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게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4차 국토종합계획도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우리 전북이 농도라고 하는 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전연 없고 말하자면 도에서 항상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선진형, 주로 발표하는 것이 군산자유무역지역이랄지, 익산에 니트산업이랄지, 전주에 영상산업이랄지, 동부 산악 레저스포츠산업이랄지 이런 데에만 주로 나열을 하고 있지, 현재 자꾸 쇠퇴해 가는 농촌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연 없어요. 비전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촌에 현재 농업위주의 비전은 사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물산업이라는 것에 농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육종연구 같은 것을 생명생물산업에 연계시켜 가지고 벼농사 위주의 농업에서 지금 저희들이 맛과 멋의 고장이니까 음식, 여러 가지 반찬류, 장류 이런 것들을 첨단생명산업과 연계시켜서 그런 쪽으로의 활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그게 말하자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을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다, 이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자연보전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을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느 지역이 조금 열악하면 그 지역이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을 보완해 줘야 되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안하면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에 우리 의회와 도청 이전하는 그 지역이 엄청난 그게 양호한 농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어디다 대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농지전용한 것만 해도 150ha이상 됩니다. 단일지역에 150ha이상 되는 집단지역이라고 하면 들도 큰들입니다. 이런 들을 도시주변에서는 마음대로 농지를 전용하고 해서 도시화하고 하면서 농촌지역은 전연 그런 혜택을 주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계획이 전연 없다 그 이야기예요. 짜투리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못하면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그걸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주고 해야지, 그것이 전연 없이 한다고 하면 항상 우리 전라북도, 쉽게 이야기 하자면 당신네들 말하자면 농사지을 땅 뿐이 없으니까 농사만 짓고 살아라 이것뿐이 안되는 거예요. 오늘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김포 매립지, 거기도 40 몇%인가는 농촌도시로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것도 반대를 하고 또 더 개발을 해야 한다, 농림부에서는 더 이상은 못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고 새만금지역도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복합지역으로 만들자 하는 것도 뭡니까? 농지로만 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있는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계획은 전연 없고 지금 여기서 보면 전부 좋은 말씀만 하시고 하는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농민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벼 가마니가 없어졌네 뭐하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142억원을 지금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지 여기 소관은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예산의 기본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에서 142억원 해내라, 이거 줘야 된다 하면 여기서 할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게 없고 이 업무보고도 보면 매년 느끼는 겁니다마는 사업개요하고 추진사항뿐이 없어요. 효과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되었든 무슨 운동이 되었든 했으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또 여기 뒤에 보면 성과급제도도 있고 하는데 이 성과급을 주려면 뭔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었을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추진사항만 있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주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기획관리실만 비단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효과분석이 전연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 처음에 오셔서부터 책임경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임경영을 한다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전연 이해가 안되고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걸 하는데 기본적인 인사드래프트제네 이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를 보면은 당초에 실국장 책임경영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에 예산편성을 하는 데도 실국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전연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농촌의 농업소득을 위해서 농지전용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못한 점들은 저희들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농림수산국에서 그런 시책을 개발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데모하면서 142억원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다 일단 45억원을 넣어놓았습니다. 논 농업 직불제에 추가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넣어놓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식으로 143억원을 다 지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협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의 효과를 분석하지 않은 점은 저희들이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 양식을 효과분석을 넣는 걸로, 효과분석이 계량화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계량화가 안되는 것이라도 개념적으로라도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양식을 바꾸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실국장 책임경영제, 그것은 어떤 예산안을 실국장이 책임하에서 편성해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산요구 액수가 전체 예산범위보다 넘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이걸 보면은 제가 여러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도, 저는 그래요. 예산이라는 게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하나씩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사람은 두도막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간식이라도 많이 먹은 사람은 한도막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입장곤란하면 똑같이 애들 콩 나누듯이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 지역이 현저하게 좀 어느 지역이든지 그래요. 그 지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 또 미진하다 하면 거기다 우선 더 지원해 주고 또 그쪽에서는 지원을 과거에 좀 했으면 안해 주고 부족한데는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디로 많이 갔든 안갔든 이것을 떠나서 애들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 엘리트가 뭔 필요있고 뭐 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만 해 가지고 숫자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행정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미진한 지역은 더 해 주고 그것이 균형발전의 틀 아닙니까.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4개 단체가 다 같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 동안에 많이 간 지역은 조금 덜 주고 적게 간 지역이 있다면 좀 더 주고 이런 뭐가 있어야 행정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올해 조금 덜 주면 내년에라도 배려해 주겠지, 그런데 그때 가서도 또 두부 자르듯이 자르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러고 그러면 누가 우리 공직자를 믿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해서 서로 공평하게 조금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염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보면은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외부평가랄지 확인평가랄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모든 걸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큰 틀에서만 조정을 해서 누가 봐도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행정을 했을 때에 어느 도민이 봐도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도 잘 했다고는 못듣더라도 우리가 김제사람이 되었든 정읍사람이 되었든 남원사람이 되었든 무주사람이 되었든 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것이 행정이다 저는 그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서두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경안 위원께서 SOC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는 내년도에 3가지 국책사업이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확보부분 특히 SOC 예산확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 속에서 비율이 대단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신규국책사업 발굴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촉구를 했었고 또 신규국책사업 중에 앞으로 예비되어지는 부분들이 크게 두축이 있는데 하나는 국책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투자사업 부분들이 있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30여건에 약 35조에 해당하는 민간인투자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전북은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전북은 국책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사업발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민간인 투자사업부분들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간에 균형발전은 오히려 더 역행되어지고 지역차이는 더 큰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전라북도에 SOC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확충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조금은 소홀히 하고 느슨했던 것 아니냐 라는 위원들의 질책이고 또 질의하는 저의 입장도 상당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용담댐이 완료되면서 1년에 약 6천억원씩 투입되던 국비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현재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새로 착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본격화되고 해서 또 철도관련 예산이 이번에 4,620억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OC쪽에서는 액수가 줄지는 않고 소폭 상승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에서 개발한 새로운 SOC사업이 없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인 군산-장항간 대교라든가 부안-고창간 대교라든가 또 군산 해양국제관광단지라든가 새만금사업의 방조제가 완성되면 내부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또 새만금 신항만,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이런 사업들을 검토 내지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가지고 착수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도에 필요와 도의 여건에 따라서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민간투자사업분야는 솔직히 저희들이 다른데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SNC NAVALIN사에 의해서 만경강·동진강 유역에 환경기초시설사업이 민간투자유치심의를 거쳐서 곧 착수단계에 가 있고요. 나머지 민자에 의한 고속도로라든가 민자에 의한 항만 등이 현재 빈약합니다. 군산에 비응도 어항을 역시 민자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쪽, 저희들이 국제해양관광단지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도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간자본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수요 이런 시장성 등을 봐서 민간자본이 현재 원활히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민자유치자체에서 민간사업체에서는 투자한 만큼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민자투자를 할텐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효율성 자체가 전라북도에 투자를 했을 때 떨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 중에 가장 큰 몫이 결국은 SOC 부분들일 것이고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직간접 비용들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 속에서 SOC 부분들이 확충되어져야 되는데 전북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 자체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기업체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전개하면 상당부분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사업들을 전북에서는 전개하지 않는다 결론은 그렇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타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경우에도 전라남도가 벌써 세군데이고 또 신규로 있고 경상남도도 부산을 포함해서 적어도 세군데 공항이 있고 강원도 역시 그렇고 전국적으로 19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공항이 없는 지역이 없는데 타지역 같은 경우에 공항이 여러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공항다운 공항이 하나도 없는 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김제공항 하나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출혈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타지역 부분들은 항만사업이 되었건,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고속전철시대에 전라선은 철도개량사업입니다. 그것도 단선, 몇십년간에 지역간에 차이에 의해서 그 지역사람들은 고속전철에 의해서 TGV와 같은 훌륭한 기차를 탈 수 있고 우리는 철도선형개량을 해가지고 기울기 좀 잡아서 조금 직선화하는, 그것도 복선도 아니고 단선이고, 호남선은 복선화고 이런 게 지역간의 엄청난 차이예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 요즈음에는 좀 바꿔졌습니다마는 기차가 새 객차가 나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경부선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몇 년간 쓰고 나서 노후화 되면 그 다음에 호남선이나 전라선에 배치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금년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부산, 대구에다 1천억원씩 퍼주고 그렇게 해서 따온 게 금년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고 김제공항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기 야당에게 엄청난 출혈을 겪으면서 결국은 작년에 원만하게 가리를 지었고 또 그 자체가 백지화되어서 금년에 다시 김제공항문제가 원상태로 되어져 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진 게 우리 전라북도의 실정이고, 물론 우리 도에 집행부 공무원들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도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고 우리나라 국민성 부분들도 크게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글픈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특정지역을 이기고 특정지역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그마만큼 피나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은 적어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 10m, 20m를 한참 멀리 가고 있고, 우리는 늦게 출발해서 따라잡으려면 그마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다시한번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주5일 근무제도 중요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밤중에라도 불을 켜 놓고 당면사안에 대해서 혹은 전라북도의 비전을 위한 사업구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중앙부처는 밤중까지 일을 하는데 시도는 예를 들어서 초저녁에 불이 꺼지고 시군은 퇴근시간 종 치면 바로 퇴근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현재 객관적인 환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마만큼 시군은 일이 없어서, 시도는 일이 없어서 그러냐 그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중앙부처 수준은 따라가지 못할 지언정 적어도 시도 중에서 타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전라북도가 제대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고 시도 중에서는 가장 희망적이고 선진 지방자치단체라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간략하게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부분들에 있어서 예비비가 상당부분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다, 전체 예비비 예산 116억원 중에 59억7천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무려 50%를 상회하는데 이 중에 특히 집중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6월, 7월, 8월에 적어도 50억원 이상이 그 기간동안에 집행이 되었고, 그 중에 6월 16일, 7월 18일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긴급대책비, 7월 25일, 8월 27일 호우피해복구비가 집중적으로 대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궁극적인 소관자체는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겠지만 기 가뭄지역 혹은 가뭄예상지역 혹은 산간오지, 농업용수개발대책비 혹은 농업용수대책비들이 상당부분 우리 본예산에 있습니다. 국고에서 내려온 부분들도 있고, 농림수산국에 주로 예산이 편성되어졌을 텐데 실질적으로 6월, 7월 농번기철에 농업용수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요구한 만큼의 농업용수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전라북도내에 업자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업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부실부분들이 상당부분 표출이 됩니다. 또 용수개발에 따라서 폐공처리 부분들에 대한 사후대책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가지 부분입니다. 첫째는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늦게 전도를 해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시군에 제때 예산을 전도해 주었는데 시군에서 늑장을 부려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한 경우 또 한편으로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 혹은 국가산하기관인 농업기반공사 쪽에 예산을 늦게 배정을 해줘서 늑장대처를 한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배정을 시군에 일찍이 해서 봄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용수개발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예산집행에 따른 지도감독 부분들을 도에서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상대적으로 가뭄지역에 대한 혹은 호우피해에 대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기 본예산에 포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획관리실에서 적어도 계도 내지 지도감독 등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예비비에 있는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긴급대책비는 가뭄이 발생한 이후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에 대한 매칭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본예산에 농업용수개발비용이 있는 것들은 농림수산국에서 위원님께 서 지적하신 대로 농번기 전에 미리미리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개발을 하도록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시군에 자금을 늦게 전도하는지 또는 시군에서 늦게 집행하는지 파악해서 예산제도 개선사항으로 과제를 삼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관리현황인데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 지방채가 금년도에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 무려 35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군별로 좀 차이도 있지만 우리 도본청 같은 경우에 78억원 정도가 더 늘은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주시가 476억원을 비롯해서 여타 지역들이 비교적 늘었고 또 일부 지방채 상환을 한 시군 지역들도 있습니다. 토탈해서 봤을 때 시군까지 포함한 전라북도 전체가 약 358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65억원을 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1억원, 매출공채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 재원이 되는 공채를 파는게 30억원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군 지역을 보시면 시군쪽에서는 상당히 지방채를 감소시킬려고 노력을 해서 올해는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완성이 되었고 또 소리문화의전당 등 대규모사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청사신축기금 10년간 분할상환하는 장기저리자금이 있습니다. 460억원 중에 내년도 분이 115억원입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매출공채와 관련된 정도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가능한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대요. 상대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든지 혹은 여타 지방채를 필수적으로 사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 지방채를 삼으로 인해서 대부분 지방채를 그 자리에서 되팝니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보고 되팔게 되는데 누가 3년 내지 5년 혹은 7년 정도를 기다려서 지방채, 이윤, 복식부기에 의해서 이윤 내 가지고 만기 되어서 채권을 처분하는, 그렇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동차를 사든 집을 구입하든 뭘 하든 지방채 구입을 하게 되면 그마만큼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좀더 줄여주는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는 가능하면 지방채를 적게 발행하고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지, 결국은 시민들한테 부담만 주었을 때 복리증진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게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공개행정추진상황 해 가지고 도지사 및 부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하고 1일 사용내역 공개를 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개법에 근거하면 부단체장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체장만 사용내역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솔선수범해서 부단체장까지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토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지사님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토록 요구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장급까지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지사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를 2001년 1월 2일날 공개결정을 해가지고 매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장만 공개토록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공개법에 의해서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중에서 지사님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토록 거의 1년간의 요구가 있어와 가지고 지사님과 부지사님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요구를 하면 행정적으로 진행중인 사안이나 특정사안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질런지 모르겠지만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적어도 공개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성을 발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관의 역할, 시민과 함께 한다는 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좀더 의식의 절대적인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도 현재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추곡에 대한 풍년이 들어서 쌀이 넘쳐나고 있고 관공서나 혹은 농협이나 안마당에 적게는 몇백 가마니에서 몇천포대씩 벼가 야적되어 있고 또 그곳에 천막을 치고 농민들이 농성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전라북도의 현재 상황이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청 앞마당에서 농민들이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농민회 대표자들께서 의회와 집행부를 방문해서 요구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곧 그것은 그간에 적어도 농정에 대해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확충이 안되고 WTO체제 협상이후에 국제경쟁력 속에서 국내 농업이 경쟁력 상대가 안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촌은 피폐화되고 농민들은 더욱 어려워져서 파탄을 맞이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생존권 투쟁차원 속에서 최근에 쌀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쌀값보장을 위한 투쟁들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이 주가 된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을 때 적어도 전라북도는 과연 도정전반 속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농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특히 2002년도 전체예산 약 1조9천억원 되는 예산 중에 적어도 농업예산부분들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예산편성을 수정이라도 해서 그쪽 부분들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2002년도 예산편성, 물론 예산심사 자체를 아직 안해봤지만 편성을 과연 농업을 위해서 전라북도의 농민들을 위해서 괄목할만한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예산액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쌀값 문제 등 농업에 관련된 현안이 이번에 대두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농업관련된 국가지원금 결정을 유보해서 연말쯤에나 지원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가지원금과 이에 따른 도비 매칭기금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내년 1차추경 시에는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림부에 일반적인 시책사업외에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쌀값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논농업직불제, WTO 체제하에서 농민에게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논농업직불제입니다. 쌀값 자체를 변동시키는 것은 협정위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나라의 수출품이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를 하는데 이게 농지 소유자에게 간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45억원을 반영해서 예산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사 과정이라도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온다거나 또 그런 좋은 시책이 구상되면 수정예산 또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특히 부실기업 청산을 위한 공적자금을 100조 이상을 퍼부었는데 일부는 잘 정리가 되었지만 악덕기업주는 일부 예산을 해외로 빼돌려서 비자금을 축적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정작 우리 역사상으로 봤을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반도에서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타부서에서 쓰여지는 만큼 쓰여지지 못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영세 소농이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뒤져서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파탄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전라북도만이라도 독자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하고 혹은 전북 농민들을 생각해서 획기적인 예산 재편성 내지 농민들의 후생복리 부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원조 위원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와 시군간에 대형사업과정에서 재정부담 관계로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사건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전주시하고는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40:60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낙찰차액이 생겨서... 전주시에서 사회복지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의없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도비부담 없이 시비와 국비로 하던 사업이 도비부담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개사업을 협의없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줄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그건 도와 전주시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부담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잘 되겠어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도와 시의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중앙에서 해야죠. 도와 시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라북도와 전주시와의 그러한 분쟁이 있을 때는 누가 중개역할을 합니까?

광역과 광역간에는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와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도와 시군간에는 도에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죠, 좀 챙피한 일이죠?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누가 막냐 그 말이에요. 참 챙피한 일이죠? 그러면 시와 시군간에는 분쟁되는 것이 없어요?

시와 시군간에는 현재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와 시군간의 분쟁사례는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광역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전주, 김제, 완주...

알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라니까 할 말이 없고, 자치행정국장에게 물어봐야 되겠고만. 전주 방수리 관계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 한번 5분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리산 관계요, 노고단 수로변경관계는 위에 건의를 했는가요? 혹시 아시는가요?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했고 거기서 답변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원지역 주민들은 물이 거기로 가더라도 큰 불편이 없는 걸로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오늘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고 일단 남원을 거쳐서 함양, 진주로 갑니다. 남원지역 사람들은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은 남원 산내면과 인월면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큰 일날 소리예요. 그 2개면은 해당이 돼요. 일부라고 하면 본인들이 안듣게 발언하세요, 들으면 그분들 쫓아옵니다. 전반적으로는 함양, 거창, 진주 사람들이 더 큰일이지만 남원도 2개면이 해당 돼요. 아까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을 보면 장부도 보게 되어 있더만요. 장부를 봤는데,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약을 웬만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더구나 용역사업 같은 것을 수의계약하면, 지출된 서류를 보면 별로 즐겁게 봐지지 않네요. 거기에 시민참여연대에서, 가령 이 서류는 시민참여연대가 보면 안된다, 보여주지 말아라 하는 각서를 받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하나 있으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기를 바라고, 그런 공개적인 서류를 갖다가 입찰을 봐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섯사람한테 시민참여연대 비공개 그래 가지고 보고날인을 받은 것같이 보여지는 서류가 있어요.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아니기를 바라고, 장부도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살펴봐서 정리를 ... 6월달에 급하다고 추경 세워놓고 지금까지 1원도 안나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뭐하러 추경 세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각종기금을 조성하는데 15개인가요?

16개요.

조례에 의한 것 15개하고 법에 의한 것 1개하고 합해서 16개인데 일단 이자들이 싸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자가 앞으로 0%일때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대로 이자만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오히려 많아가지고 그만큼 기금을 조성하면 좋은데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그걸 대처하려고, 생각해 본 일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자로 운영했습니다마는 당장 내년부터 4%대 이자율로서는 기금운용이 어렵습니다. 문예진흥기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이자수입이 적어지는 만큼은 도의회에서 출연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점차 0%까지 갈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 온 뒤에 생각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초선의원이라서 도의원 3년 되니까 여러 고참의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말라는 식으로 했는데 오늘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도비로 기금을 조성을 않고 이자 가지고 사용한 것을 다 돈을 내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자 없을 때 오히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면 어떤가. 이자가 오를 때는 반대로 하고 이자가 쌀 때 오히려 차입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벌린 것도 기금의 활용을, 꼭 이자만 가지고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런 방법들을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한 공무원들한테 특진을 시켜주든가 그런 방법을 해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매월 줍니까?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 매월 줍니까?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되는 금액이 결정될 때마다 매월 집계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종합소득세를 걷는다고 하면 가령 건물분, 토지분 하면 6개월밖에 안나옵니까? 한꺼번에 받으면 그만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매달 집계가 됩니다.

매달인데 그것이 가령 5월말까지는 뭐, 10월말까지는 뭐 그러거든요. 가령 건물분, 토지분, 그러면 그때는 받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기에 받은 것은 6월말까지 한꺼번에 줘야지, 법에 의해서 매달 지급을 하냐, 아니면 한꺼번에 많이 주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없죠?

한꺼번에 많이 주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본 위원이 장부를 봤을 때는 교육청 직원들 목을 꽉 쥐기 위해서 매월 찔끔찔끔 주는 기분이 들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6개월 단위로 주면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자부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가능한한 매달 줘라, 이게 교육공무원 인건비...

여비도 매달 월행여비로 주는 것은 아닐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달 월행여비로 나간 것이 있는 것도 같애요. 그걸 본따서 교육청도 그런가 싶어서...

안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법무담당관실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만 법무담당관실에 하나만 물어볼까 싶은데요. 행정소송이 2001년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안되니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98년도 22건, '99년도 32건, 2000년도에 22건, 금년도 것은 아직 정확히 안나와서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행정소송이 온다는 자체는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오늘 오신 법무담당관님께서 그 동안에 행정소송이, 민사소송도 있습니다, 자꾸 많아지고 하는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으로 온지가 6일 정도뿐이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개별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괜찮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확인 좀 해 볼 일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건위생과도 기획관리실에 속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건위생과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9쪽,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입니까?

이게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처리했던 일들이죠?

저희한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행한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잘 모르신다는 얘기겠네요.

예.

여기를 보면 53개 품목, 76개 업소를 발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향토음식점을 76개소나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개선자금을 23개소 3억2천만원, 상수도요금 감면 등 해서 6,5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보고받아 가지고 여기에...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는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작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그 뒤도 잘 모르시겠네요. 항공기 기내식품 납품이 되고 있고...

항공기 기내식은 제가 먹어봐서 알고요, 새마을호도 역시...

그러면 도내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내업체는 아닙니다. 전주비빔밥은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가지고 고려식품에서 전주비빔밥이라는 명칭을 쓰면 거기다 돈을 내야 됩니다.

고려식품?

예.

전주시내에 소재하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 대신 비빔밥이라는 명칭을 쓸 때는 돈 안내도 됩니다. 전주비빔밥이라고 쓸 때만 특허출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주라는 말을 빼면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비빔밥을 서비스표 등록까지 다 했고만. 그러면 품질에 대해서 뭔가 관리를 하고 확인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전주시가 전주비빔밥을 자기네 지방의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해 가지고 상표출원을 한 다음에 그 관리를 고려식품에 판겁니다. 고려식품에서 권리를 사가지고 전주비빔밥이라는 명칭은 고려식품외에는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했으니까 물론 못쓰겠죠. 그러나 상표등록을 했을 때 정말 우리 전통비빔밥의 조리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원을 많이 했다니까, 도비지원은 아닙니까?

위에는 도비지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액수만 알고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돈으로만 지원하고 어떻게 지원이 된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신단 말씀이죠? 확인 좀 하셔야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왜냐하면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핵심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는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셔야지, 어떤 부서를 지정해서라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잘못되면 고쳐줘야 되고, 바로잡아 줘야 되고, 그래서 명색이 서비스 상표를 등록해서 우리 고유음식, 전라도 향토 전통음식이라고 한다면 그 음식이 요즈음 감각으로 보는 음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그래도 전통성이 있게 만들어져야 제대로 맛이 나고 타지역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요즈음 만드는 식으로 롯데백화점에 가면 전주비빔밥으로 해놓은 것을 보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도 전통음식에 아주 먹칠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색이 여기서 전통음식이라고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다. 전통요리기법에 근거한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교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뭐 새삼스러운 일이 될는지 몰라도 어느 부서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에 시설개선자금 융자확대, 화장실 개선자금, 개발육성자금 추가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 향토전통음식 및 업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겠음 그랬습니다. 이건 도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대폭 확대만 하고 모로 세우고 있을 일이 아니다. 잘 알고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안해야 되겠다 첫째 그렇게 판가름을 해 주시고, 지원금도 거기서 조정을,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그런 음식만을 발굴 개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꼭 실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년전부터 내가 발언을 하려다 참아왔습니다마는 이렇게 5억7,7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식품개발을 하고 있는, 어떻게 이런 업소에 뭘로 지원해 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잘 못하실테니 거기까지는 묻지 않겠는데 5억7,700만원을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또 상수금요금 같은 것도 6,500만원을 지원해서 해주고, 그러나 이렇다 하게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전라북도에 사는 사람이 53개 품목이나 되고 업소가 76개 업소나 된다는데 하나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정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음식이 우리나라 전통음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해서 5억, 6억, 7억, 8억원을 없애서 되겠습니까? 또 전주시에서도 투자할 것 아닙니까. 도비 지원하고 사실은 몇십억원이 나갔는지 몰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전라북도에 정말 명소 하나 키웁시다. 술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비웃지 마시고 음식은 술이 되었든 전통음식이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전통이라면 행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행원은 일제시대부터 전통을, 요정으로서는 자랑이었던 것이고, 그게 전라감영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또 우리 전라도 곡창으로서 부유했던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음식점의 대명사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행원 같은 음식점이 없어요. 이번에 절로 만든데, 삼청각인가 그런거 외에는 전라남도에 가도 없고, 그전에 우리 민속경연대회가 십 몇년 전에 있을 때 서울에 기자들이 그집에 와서 음식을 먹는데 아주 좋아하고 이런 음식 같으면 서울에서 주말이면 와서 먹고가면 좋겠다는 소리까지 하고 그랬어요. 이걸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명소로서 한번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일일권이고 또 주말에 오면 하루씩 놀다 여기서 자고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저도 행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행원이 지금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옛날 전통음식점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거기로 모시고 갑니다만 활성화가 안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된 것은 이런데다는 투자하고 지정해 주고 그런데는 등한이 하고 세금만 높이 받고 아주 비싼집이라 해서 관에서 소외시키고 그러니까 커질 수가 없고, 거기가 잘 됨으로써 거기에 가면 과거에 국악을 해줬습니다. 전라도 전주가 국악의 고장이니까 국악팀들을 상설시켜서 외래손님 위주로 해서 운영하게 한다면 정말 전주가 빛이 나고 전주의 대표적인 요정, 서울에 옛날 요정 다 없졌어요. 요정이라고 남은 게 이 집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살린다면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좀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희 도비로 지원하기는 그렇고요.

지원을 비록 않는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지정업소, 전통음식명소로 지정해 주고 애용해 주고 타시도에 홍보해 주고 또 국악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일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고 직접적으로 돈 안줘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이런 데다가도 7억원씩, 8억원씩 할련지나 거기다가 1억원 정도 주어도 아무렇지 않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적극 권유는 하겠습니다.

도에서 한번 합시다.

환경보건국에 ...

감영문화권의 하나의 유산으로 끼어봤으면 좋겠다.

환경보건국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하시든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키우는 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제가 환경보건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3,4항에서 규정이 되어 있죠?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신규사업은 시도에 있고 200억원이상은 중앙에 있고요?

예.

그런데 전체 심사의뢰한 93건 중에 재검토 심사제외된 것이 약17건에 이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전체사업의 약 20%고 금액만도 1,8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아까 본위원이 대형신규사업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재정투융자사업 심의가 혹시 심사를 제대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나 심사제외 대상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재검토나 보류된 사업들은 재원조달계획이 명확치가 않고 또 사업의 효과성 등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 투융자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재검토합니다. 그리고 보류된 사업들은 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환경성 검토를 거친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

막바로 시군에서 올린 겁니까?

그런 것은 절차를 이행한 후에 저희한테 심사의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마 무슨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군에서 타당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군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올립니다.

도에서 한 사업도 예를 들어서 심사의뢰 보류된 게 있어요? 몇가지나 됩니까?

도에서 한 것이 보류된 것은 없고요.

재검토된 게 또 있는데, 자체심의에서 그런 것입니까?

행자부 심사건에 대해서는 보류된 건 없습니다. 시군에서 행자부에 올린 것들 또 저희 자체심사에서 무진장소방서 신축공사가 하반기 재심사, 상반기 때는 보류되었는데 하반기 때는 적정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상반기 때 보류된 것이 하반기에 적정으로 났다, 왜 그런 결과가 났습니까?

상반기에는 그 당시 저희 투융자심사위원이신 김상복 위원님께서 무주, 진안, 장수에 파출소가 있는데 뭐하러 소방서를 장계에 만드느냐. 그 중에 무주나 진안이나 장수 중에 한군데 파출소를 키워 가지고 소방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출소가 3개 있고 소방서가 따로 되면 그만한 소방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파출소 중에 하나를 키우면 파출소 2개에 소방서 1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해봐라 해서 그 때 보류시키고 ...

재검토해서 하반기에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조건부로 난게 3건이나 되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중앙에서 심사해서 조건부로 된 것이 있습니다. 니트산업종합지원센타.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추진되고 있는데 민자가 그만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가 19억원이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민자확보가 되었을 때 추진하라. 추진하되 민자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줄포-고부간 지방도확포장도 이게 양여금사업이라서 국비는 오지만 도비 부담이 되는 경우에 추진해라 이렇게 온 것이고요. 또 전주-군산 국제마라톤대회는 국제공연행사로 승인받아서 시행하라 했는데 이것은 이미 국제공연행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조건부에서 적정으로 받겠습니다.

그건 어디서 승인받았죠?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국제대회에서 승인을 받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대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도민들한테 딱, 시군은 시군 군민들한테 상당히 기대감을 부풀게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재정투융자심사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못한다거나 이렇게 여기에 재검토나 뭐 아시다시피 심사제외된 것이 17건이나 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에 더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기 이전에 좀더 용역이나 이런 데 철저히 기해 가지고 올림으로서, 아마 17건 이것도 전부다 시군에서는 이미 시군민들한테 다 홍보가 되었을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 내지는 보류하면서 여러 가지 지도사항을 지적합니다.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라든가 아니면 재원계획을 다시 세우라든가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리면 적정으로 다시 판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도정주요시책심사 평가결과 외국인학교설립이 우수한 걸로 평가되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도정주요시책심사평가결과, 심사평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외국인 자녀가 아니고 우리 한국인 자녀고 그 다음에 설립목적과는 동떨어지게 현상이 일고 있는데 또 한달에 학비가 50만원씩 들고 이렇게 위화감만 조성되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도정주요시책 심사분석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외국인학교가 솔직히 전라북도에 설립될만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가 있어야만이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사공관을 활용해서 외국인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시도도 외국인학교가 다 설립되어 있죠? 어디어디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대전, 광주, 서울, 부산, 대구가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만 되어 있고요. 저희 전주 같은 데는...

그러니까 외국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목적인데 지금 우리 한국인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은 몇 안되고 전부 한국인 자녀들이 지금 어느 대학보다도 학비가 더 비싸요. 이렇게 다니는데 이게 과연 심사분석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이걸 시행을 해 보고 평가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립만 했다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애요.

설립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을 교섭해서 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요. 현재...

우리가 무상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임대인데 어려운 여건에서 설립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무상임대를 해서 비로소 설립이 되었습니다. 안그러면 학교를 운영 안하겠다고 해서,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외국인 국적은 몇 명 안되고 한국 국적이지만 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그러다보면 외국기업들이 현재는 ...

그런데 언론에는, 아직 제가 자료는 미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거기까지는 안했는데 한국인 자녀들이 가서 외국 이름으로 다 바꿔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 한국 성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외국 이름으로 누구누구 불러가면서 학습을 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것을 지도를 좀 잘 해야 될는지 아니면 저는 이게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는 아닙니다만 도정주요시책 심사평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미술품 관람 하실 줄 아십니까?

예.

한국화의 아름다움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여백입니다, 여백.

선 아니에요?

선과 여백입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는 서양화를 그려야 되고 우리 의회는 한국화, 여백이 있는 그런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하나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정말로 세세항까지, 정말로 예민한 부분까지, 정말로 아킬레스건까지 건들어 가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만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들이 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충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종근 지사의 말기현상까지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가 오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깊은 반성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재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시고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간단하게 뭐라고 할까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해벽두에 주요업무보고하고 한해를 결산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새 업무보고는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지만 지금 연말인데 말이죠. 여기 보면 성과하고 향후계획 업무보고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1년 동안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또 해 보니까 이러이런 점은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었다, 또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업무보고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새해 업무보고나 연말 업무보고나 똑같아서야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비단 기획관리실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 집행부 전체가 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점, 보완해야 될 점, 개선할 점 그렇게 해서 서로 평가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는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업무초에는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성과를 꼭 넣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국정보고를 보더라도 똑같애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그런 형태로 바꿔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해서 행정이 좀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딱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난번에 개발공사 감사 때도 예산담당관이 옆에 계셔서 내가 지적했던 부분을 충분히 담당관께서도 그런 점을 느끼고 개선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나왔지만 전연 행정하고 의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연 의회하고 어떤 유기적인 체계를 갖기는 커녕 오히려 의회가 집행부에 철저히 따돌림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두건이 아니고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강도있는 질의도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군산의료원 문제라든가 개발공사 문제라든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기획관리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