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정호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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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번 감사가 2001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인 것이기 때문에 수감기관인 복지여성국에서는 사실 그대로를 도민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또한 도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수자 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6일 복지여성국장 최수자 사회복지과장 송상모 가정복지과장 심정연 여성정책과장 이명우 여성회관장 장정하 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조성용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2001년도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자 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복지여성국은 특히 계장님들께서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계장님들도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한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이동은 없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없었으면 소개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를 많이 밀어주셨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는데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전국에서 청백리대상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축하도 받고 싶고 또 위원님들께서 보살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소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형기 직원이신데요, 이번에 전라북도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청백리대상입니다. 가장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 분은 70년도에 처음 7급으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32년간 올라오는 직급이 6급까지밖에 못와서 지금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같이 근무했던 동료와 부하직원들은 계장, 과장으로 승진되어서 나갈 때마다 혼자 씁쓸하게 주방에서 담배 한 모금으로 눈물바람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전국에서는 서형기 박사라고 부르고 저희 직원은 서형기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장한 직원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서형기씨는 청백리 대상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사회복지의 날에도….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회장님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전라북도사회복지회장님 대상을 받은, 저도 행사장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전라북도의 자랑스런 공무원이시고 복지여성국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는 그런 공무원의 표상이라고 할까요. 32년동안이나 봉직을 해 오신 자랑스런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일반직 같으면 1계급 특진이 됩니다만 별정직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여성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복지여성국에 대해 각별하시고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복지여성국 76명의 전 직원이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신바람과 성취욕 하나만을 목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2002년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수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갈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충국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죠.

충국

이충국위원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온 자료 이외에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민간단체에 지원 보조했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그것을 같이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효율적인 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대표적인 농도라고 우리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다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하락과 쌀소비 감소로 인해서 우리 나라 식량농업기반이 상실될 그런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곡인 쌀 자급기반을 지켜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식문화의 혁명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쌀소비가 되어야 가격도 보장이 되고 가격이 보장이 되어야 또 쌀 자급기반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 묻습니다. 지금 쌀소비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간식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도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이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의 식량문제 그 다음에 육류문제 이것은 그때그때 파동으로 해서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돼지고기가 폭락되면 돼지고기 소비를 진작시키는 사업을 전개해 왔고 또 쌀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니까 쌀소비문제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농업과 가까운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농촌기술원에서 1주일 전에 쌀소비, 그러니까 쌀음식전시회도 만들고 연시대회도 하고 그래서 쌀로 만든 각종 간식을 전시해서 시식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때도 학생들에게 아침을 쌀로 만든 음식으로 급식하는 방법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끝나고 후에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식혜하고 떡볶이를 해서 아침에 단돈 1천원씩이라도 받고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료급식을 해준다면 전체 학생들만 소비하는 쌀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한때는 하루에 한끼씩은 분식을 장려해온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음식에서 쌀음식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쌀보급문화를 한번 창출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원래 생활지도사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시 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나름대로 해오고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우리 쌀소비량이 1인당 연 92kg정도, 그리고 밀가루를 비롯한 다른 곡물소비량이 60kg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가하고 쌀소비는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곡물의 소비를 조금 줄이고 쌀소비를 약 10kg정도만 늘인다고 봤을 때, 연간 소비량으로 봤을 때 약 47만t 엄청난 소비를 해서 농민들의 주름을 펼 수 있는 그런 큰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특히 어머니들이 간식문화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쌀을 재료로 한 여러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여성회관 여러 정책을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입안도 해가지고 쌀소비가 좀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문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전라북도에 82개 시설에 1,203명입니다. 맞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1,156명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1,156명인데 부랑인시설 4개소 47명을 더하면 1,203명이죠. 82개 시설에 1,203명이 정말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나름대로 복지사업에 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도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봉급지급규정은 마련이 되어있어가지고 시·도별로 편차가 없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정부지침 그대로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봉급지급규정은 규정에 입각해 가지고 시·도간에 편차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수당이 문제인데 수당문제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편차가 심해져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것은 조금 더 수당을 받고 또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수당을 덜 받고 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타시·도에 비해가지고 적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국장께서 나름대로 예산부서에 예산을 좀 더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의 인식이 제대로 못되어가지고 늘 이분들이 소외받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예산상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타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표에 나와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들은 정말로 천사표가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시설입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날 때는 너무 주변이 황야에서 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내가 아닌 밖에서 정신장애나 지체장애를 보호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봉급은 정부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수당을 6만원 내지 8만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1인당 20만원까지도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저희 도에서 궁여지책으로 2교대했던 근무를 3교대로 교대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혜택을 조금이나마 줘서 거의 24시간 근무하던 것을 지금은 6시간 내지 8시간 근무해 가지고 교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그 정도로 휴식을 취하니까 우리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숨을 돌리고 자기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마음놓고 여유있게 생활인들을 보살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정부에 수차에 걸쳐서 국비지원을 종사자들에게 해달라는 건의를 회의때마다 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복지사들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고 인정을 받고 일을 합니다만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은 어렵습니다. 50%만이라도 정부에서 수당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 1월달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직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별정직에 있는 분들도 일반직화된다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 아마 장관님께 건의했으니까 저도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고 도 자체 나름대로 보고를 드려서 인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금년에 어느 정도 요청했어요, 예산편성 전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1인당 6만원 수당이나 8만원 수당이나 9만원 정도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 수준에 머무른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반영된 수준이요.

선기

이선기위원

전혀 변화가 없죠? 그래서 국장께서도 아까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건의만 해서는 안되고 중앙부서에서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부익부빈익빈은 항상 이대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말로, 물론 수고하고 계십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좀더 강하게 또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분야 외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신요양 분야, 모자시설분야 이 부분 보면 다 열악해요. 우리 도가 제일 열악한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로 금년 예산에 1억원이면 1만원 정도는 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단돈 1만원이라도 아니면 예산이 허락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런 분들한테 조금씩 변화된다는 모습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안을 하셔가지고 동료위원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예결위에도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마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 두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이 세 분이죠. 한정호 위원님이 추가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길진

정길진위원

현재까지 경로당이 4,273개가 지어졌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보육시설은 읍·면·동당 하나씩은 만들어야 된다는게 저희 목표고요, 경로당은 가급적 부락단위로 1개의 경로당은 있어야 된다는게 저희 목표인데요, 지금 사실 4,273개밖에 안되고 있고 또 아까 식사중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경로당 하면 남성위주의 경로당이었고 여성위주의 경로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성전용경로당을 짓고 지금 기존 경로당이 큰 경우에는 절반으로 분리를 시켜서 남녀를 구분하는 방법도 강구중이고요, 앞으로 신축은 부지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까지 확보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개소나 더 신축해야 되는가는 계획이 안나왔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 행정 리단위까지로 한다고 하면 5천개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4,273개인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700, 800개 정도는 더 만들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길진

정길진위원

행정 리단위까지 한다면 앞으로도 700개 정도는 신축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700, 800개 신축하는데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고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기준은 없습니다만 1개당 보통 저희가 5천만원 정도를 부지 말고….

길진

정길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신축을 해줬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자금이 나가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여성전용경로당만 자금이 나가고 도비지원이 나가고….

길진

정길진위원

여성전용경로당만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다른 것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일선 시·군에서 재량으로 해서 신축허가를 해주고 자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럴겁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마치 시장, 군수들의 선심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정확히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몇개년 계획해서 어디어디 지어서 나간다고 하면 이런 말썽이 없는데, 어디는 동네가 조그만해도 군의원, 군수 적당히 해서 하면 우선적으로 지어주고 동네가 70, 80호, 100호 되는 데는 진작 지어졌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지어진데가 있고, 어떤 원칙이 없어요. 도에서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선 시장, 군수들한테 지적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국가에서 선심 복지예산이라는게 다 주는 예산이고 시의 예산이라고 해서 어떤 계획이 없이 하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물론 그 사람들이 선심 행정이 되었든 어쨌든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 도민들이 알 때는 무엇인가 국가의 행정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계획도 없고.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대책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계획연도를 잡아가지고 실버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첫번째 문제가 우선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 노인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경로당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부락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시초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운영비나 난방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4,273개가 되지만 일부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조금 있다 질의를 하겠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복지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농촌의, 특히 전북에 고령화사회로서 농촌에 노인들이 많아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촌 쌀값 때문에 농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판국에 다소라도 농촌의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왕에 나간 복지시책이라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대책이 없는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사업 주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주면 시장, 군수들이나 군의원들이 알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 하더라도 2001년도, 2002년도 어느 마을 어느 마을 딱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시장, 군수의 선심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면은 언제 나오고 언제 하고 이랬을 때는 불평불만이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 도에서부터 정책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인가된 데가 4,273개에서 다 인가된 것은 아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인가가 아니라 국고지원대상이 지금 2,925개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4,273개에서 지원대상이….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2,925개이고 1천여개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2,925개밖에 안되어있죠? 1천개는 안나가고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국고는 안되고 있지만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일선에 가서 보면. 이것도 이미 국가에서 자금을 줘가지고 지었지만 어느 곳은 일찍부터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어진 데는 안주고 말이죠. 물론 국가에서 재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 못주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미 국가에서 지어줘 가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것은 불평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주고 있는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지금 국가에서 이미 지어줬으니까 여기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무엇인가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지금 건물은 지어줬는데 돈은 안주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국가의 행정에 어떤 기준도 없고 원칙이 없어요. 이미 10여년간 타먹는 데는 타먹고 늦게라도 건물 지어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지어주더라도 난방비를 똑같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노인들은 대한민국 노인 아닙니까? 국가에 만민평등의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국장님, 노인복지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지금 정길진 위원님의 무계획적이고 무원칙한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길진

정길진위원

내 말씀 알아듣겠죠?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을 시·군에 짓는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시장, 군수님께서 선심성 사업으로 짓다 보니까 1995년 대비 2000년말까지….

길진

정길진위원

시장, 군수가 시·군비 자체 예산으로만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창군의 자립도가 10.4%면 200억원 가지고 200억원 속에서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국·도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길진

정길진위원

각 시·군 그렇게 됩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여성경로당만 14개소 현재 지원된 예산 주었고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경로당 사업비 따간 데가 몇 곳 있고 저희 자체적인 국·도비지원사업에 경로당은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일선 시·군과 도 행정이 융통성도 없고 연관성이 안돼요. 이런 것도 지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때. 아무리 군비지만 그것은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도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원칙 계획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도에서도 지침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어디는 주고 안주고, 이것도 집짓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 난방비라든가 간식비 있죠? 이것도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전라북도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반절 정도나 되는 것 같던데.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저희 도가 25만원 수준으로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10만원을 인상해 가지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의회의 가결을 거친 뒤에….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면 25만원에서 35만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인근 대전이나 광역시들은 간식비를 지급 안하는데 저희는 회원에 따라서 간식비가 지급되는게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면 약 8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 극히, 저희 도의 열악한 환경으로 보면 그렇게 낙후된 실정은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서 이번에 10만원 인상되게 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것도 그러면 인가 난 데만 10만원 주고 인가 안난데는 10만원도 지급 않는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지정한 2,92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장, 군수님께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전라북도에 지급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도 실제로 무엇인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타 시·군에는 지난번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난방비가 50만원 내지 70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 전라북도만 25만원으로 적게 주고 있는데, 물론 도의 재정형편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농촌에 다수의 고령화사회로 노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산보다 여기에 배정을 증액해서 노인대책을 좀 세워줘야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계획을 세워서, 아무리 시장, 군수가 주더라도 도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침을 세워서 계획 세워가지고 일선 시·군에 노인복지대책을, 특히 노인회관운영에 대해서 좀 합리성을 갖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로당사업 노인복지에 대해서 심문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에 5천만원 지급하는 것이 건축비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나머지는 부지를 제공한….

길진

정길진위원

노인복지회관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경로당.

길진

정길진위원

여성경로당?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에서 하는 사업이 여성경로당은 부지를 제공하는 마을에 건축비 예산으로 5천만원 지급하는거죠? 그게 도에서 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정을 잡아서 할 수 없는 여건이 그런 점이 있겠고만요. 여성경로당에 한해서, 부지제공에 한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칙없이 진행이 되고 선심성으로 시장, 군수가 우선적으로 부지가 있는 지역에만, 부지제공을 안하면 아무리 큰 마을이라도 할 수가 없는 어려움도 따르겠는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부지문제가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땅값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길진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야겠다. 무원칙적으로 선심성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금방 정길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도가 잘 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까 도비나 국비로 나가는 것은 여성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호수나 세대주나 인구에 구별없이 100호, 200호 되는데도 경로당이 없는데가 있는가 하면 15호나 13호 있는데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그것을 도에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도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경로당 숫자하고 지급대상이 차이가 있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33쪽, 아까 정길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은 4천만원인데 사실 지급하는 것은 3천만원 아니겠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보고 그렇다면 또 간식비는 제대로 되었단 말입니다. 연료비만 하등에 지급을 못한 이유.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간식비는 저희 도의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된 경로당에는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경로당은 2,925개소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개소라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액만 여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니까 왜 간식비나 지원비는 제대로 들어갔는데 난방비만 적게 줬는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난방비가 있잖습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난방비가 2,925개소로 적게 된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이 국·도비사업으로 별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비 자체로 충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호

한정호위원

간식비 같은 것은 다 드리고, 그렇게라도 알았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 대신 타도는 간식비가 없습니다. 저희 도만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우리 도만 별도로 간식비를 주는데 난방비도 같이 그 개소에 대해서는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19쪽, 의료보호 문제입니다. 1종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2종은 몇 대 몇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20%는 개인부담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개인부담을 낼 수 있으면 본인이 내겠지만 혹시 내지 못할 형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융자를 해 줍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개인부담을 못낼 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융자를 해서 부담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2종에 대해서 능력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융자를 해줘야겠네요. 개인부담은 융자고 80%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1억5천만원씩 100% 지급되어있는데 회수문제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융자해준 건.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의료급여대불금이라고 하는데요. 2종 수급자에게 입원진료비 중에 본인부담 20%를, 그러니까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무이자로 제일 짧은 기간이 3개월이고 긴 것은 12회거든요. 12회 분활상환토록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1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5천만원이 다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대불상환금이 현재 180건에 1억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갚을 시기가 12회까지가 안되어가지고 시기 미도래자가 104건에 4,800만원이고 시기가 되어서 갚아야 될 체납액은 121건에 5,900만원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금년 예산은 1억5천만원 그대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지, 연도가 아직 안되었으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로 봐서 회수가 잘 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잘 안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빚도 없으면 못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20쪽,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볍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설기능보강지원이 40%밖에 지원이 못되었는데 본 사업의 계획이 언제 확정되었는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담당과장님이 이것은 직접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금방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기능보강사업비가 10억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4,500만원은 장비보강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기왕 끝났고요. 10억원의 사업이 남은 것은 전주 사랑의집 생활동 개축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에야 지방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확정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8월에 되었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8월에 되어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금년 10월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복지부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것은 다 이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나왔는데 계획이 언제 되었냐고 물어보는 것은 8월달에 되었다고 하면 그 안에 이것이 다 가능한데 좀 늑장을 부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신청 이 문제는 이번 추경에 잘 됩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예산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보조금만 오면 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8월달에 왔으니까 빨리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쪽 현황에 있어서 여성이라고 6개소 나와있는데 여성이라는 것은 모자시설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모자복지시설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자시설이라고 하면 좋은데 여성이라고만 하니까 이해하기가 그래서, 모자시설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1회 봉사실시, 10회 매월 1회씩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매월 1일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노인시설에 가셔서 노인들 목욕도 시켜주시고 손톱, 발톱도 깎아 주시고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옛날 어렸을 때의 엄마에게 했던 그대로 대화도 해 주시고 또 노래자랑도 함께 해 주시고 어울려서 춤도 함께 추시고 김장도 함께 해 주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하고는 자원봉사자들과 시각장애인 1명, 자원봉사자 1명 해서 등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도지사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거예요. 또 직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할 것이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 이런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야겠는가? 누가 보더라도 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칭찬할 일이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 도에서 도지사님이 1일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전 직원들도 1일 봉사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 예를 충청남도에 가서 굉장히, 전라북도지사는 하는데 왜 충청남도지사는 못하느냐. 그리고 또 저희 동향보고가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보건복지부 전 직원들도 시설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꼽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잘 한 일이에요. 칭찬할 일이라니까. 그리고 본청 공무원들도 순회적으로 하면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2쪽, 사회복지관신축지원 2개소, 이것은 어느 지역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전주시에서 2개소입니다. 하나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또 하나는 카톨릭 사회복지관을 완산구에 하나 짓겠다는 신청이 전주시로부터 들어와서 2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01년도 예산서 설 때까지만 해도 30%가 국고이고 70%가 시·군비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70% 중에서 도비가 35%, 시·군비가 35%로 하라는 데에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처음에는 70%로 하겠다고 시장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내 걸었는데 나중에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니까 도에서 35%를 부담해 주시오, 이게 늦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되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그것 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24쪽 추진실적에 직업재활시설 7개소, 2억9,300만원, 예산을 100% 지원했다고 했는데 3억원이 지원되었네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그 이유는 더 되었다 그말이죠. 기존에 이 예산이다 그말이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 위원님 것 수정이 안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정이 잘못되어가지고 미스 프린트된 것입니다. 100% 지원이 된 것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31쪽, 경로당 경로교통수당 지급이 있죠, 분기별로. 2만1,600원, 100% 지급이 되었고만요. 그런데 실제 지역에 나가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제대로 잘 안된 것으로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것 조사해 본 내용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장님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게 하시죠.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경로교통수당 지급을 현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관계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1주일동안 경로연금 대상자가 경로연금을 못받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계기에 저희가 읍·면을 다녔는데 신고가 되어가지고 생일이 도래되면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신고하는 기간에 1, 2개월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가신 분은 있어도 이걸 못받으신 분은 없었습니다. 좀 늦게 들어간 것은 그런 사유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니까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고 그대로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죠. 원칙은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죠. 이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샘플로 시·군별로 한 두곳씩.

정호

한정호위원

32쪽, 전문요양시설 신축 2개소, 노인복지회관신축 3개소 어느 지역입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전문요양시설신축 2개소는 전주성애요양원이 되겠고요, 남원풍악산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신축 3개소, 제일 밑에.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신축 3개소는 정읍, 김제, 무주가 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34쪽, 아동복지시설지원,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존중을 보호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권리를 존중보다는 보호가 어떨까 해서.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말씀만 드려봤습니다. 54쪽,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기술교육 3회, 3회면 그 기간이 3일입니까, 한번 연장되면 1주일씩 된다든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회관장님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3회 교육으로 어떻게 취직이 되겠냐, 취지는 그것입니다. 교육 3회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해서 그럽니다.

정하

장정하여성회관장

이것은 1기에 25명씩입니다. 그래서 3기에 25명씩 해서 75명을 실시한 것입니다. 기간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실시한 것입니다, 1기당.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3회라는 것이 3기입니까?

정하

장정하여성회관장

예, 1기를 1회로 봤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 3회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가, 그것이 의심이 가서 그럽니다. 어쨌든 정보화 자격증이라면 검색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알았습니다. 그런 시일이 걸려가지고 교육이 되어야 자격증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복지여성국은 2001년도에 아마 도 예산의 20%가 넘는 약 4,200여만원으로 볼 때 예산의 점유율이 제일 높은 국입니다. 또한 각급의 부류 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장하는 수혜행정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상된 예산을 공정하고 적기에 배분하는 평상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수혜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밀착된 문제들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고서가 달라진 점이 없어서 이같은 주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한 가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문창우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할 때 장애수당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종근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할게요. 장애인중장기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 용역을 드릴려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2010년 새천년복지비전을 향후로 그것을 이용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3천만원이었던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서 그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누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중장기계획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나왔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용역을 안맡기고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용역을 맡기지 않고 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새천년전북복지비전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을 활용해도 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질문했었는가요, 보건복지부에다? 그렇게 대신 해도 된다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는 아직 질문을 안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2010년 복지비전에 총괄적으로 나왔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거기 복지비전이 장애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있는게 복지비전이죠? 2010년도까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나온 것이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책임자가 답변한 내용이 허위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유종근 지사님 답변에서는 "도는 장애인 등 복지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용역에서 저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해놓고 용역을 준 것처럼 이렇게, 본래 경제사회연구원은 용역받아서 연구하는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떨어졌는데 왜 유지사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김완자 위원님께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지사답변하고 국장답변하고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위증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하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지사님께서 말씀해 드린 사항과 제가 답변해 드린 사항을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새천년복지비전 2010을 활용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북 경제사회연구원에서 2002년도에 자체연구 대상과제로 선정하여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저희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게 지금 원본이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사님께 드린 원본은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니, 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이냐고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앞 부분은 국장이 답변했고 뒷부분은 김완자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고 합해놓고 보면 두 답변이 합쳐진거네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용역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실무진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송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1차 추경예산에 3천만원의 용역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장애인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다 하면서 보건복지부 계획하고 이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얘기가 되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경제사회연구원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아마 서너가지 정도를 우리 도 과제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정보를 제가 듣고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과제선정은 도에서 하지 않고 경사련에서 하는 중이니까 그쪽에 협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과 협의를 한 결과 세 가지를 내년도 도 자체 용역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중에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역과제로 선정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사회연구원 사업비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목록속에 저희 용역목록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저는 결과는 잘 되었다고 봐요. 결과를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용역에서 떨어졌는데, 용역이 떨어진 것으로 분명히 국장님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사님 입에서는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토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몰라도, 왜냐면 용역이 떨어졌으니까. 꼭 필요한 용역이 떨어졌는데 필요하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다 라면 말이 되는데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은 밑에서 답을 써줄 때 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때만 면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지사께 제공을 하셔서 허위라면 허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한번 단체장이 도민 앞에서 발표한 것은 그것이 그대로 현실에 똑 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충 넘기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 답변을 제보하실 때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공무원들의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나운복지회관이 상당히 말썽이 많았죠? 군산나운종합복지회관 위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위법이라고 시민단체나 사회복지과 교수, 전문가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언론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위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투자계획서, 예산서, 평가항목, 평가결과 이런 것 주문했는데 아직 안왔고요. 그동안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요구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비공개로 할 부분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의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왔는데, 그것은 감사중인 것, 어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미 끝난 것, 결론이 난 것, 판정이 된 것만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다시 재요구를 했는데 여지껏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김완자 위원님 심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대한 제출을 안했다는 얘기시거든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제출을 안했는지 그 사유를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군산시에서 제출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아주 형식적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내드릴 사안이 못되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저한테 한번 온 것은 형식적인 것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에 자세하게 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 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고, 특히 그동안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한 것은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들어서 군산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지나가는거죠. 분명히 지나가는 것은 그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영향을 미칠 것. 그런데 이 판결이 끝난 것은 얼마든지 공개를 해야되죠. 뭐가 위법했던 것인가를 감사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한, 경시한 이유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가 지원되는데 제가 알기로 국비지원금이 5,800만원 정도, 시비가 9,400만원 정도인데 시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제가 보기에는 국비지원금은 내년도 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를 경시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군산나운복지관에 대해서 2002년도 국비지원사업은 우리가 다시 정부로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하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금년도 복지여성국 예산추진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잘 했습니다. 아까 우리 서형기 선생이 공무원 청백리대상 수상을 한 것도 최수자 국장을 비롯한 우리 76명 공무원들이 그런 환경, 그런 토양을 마련해줬지 않냐. 그래서 아마 단체 청백리상이 있으면 마땅히 우리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에서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복지여성국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가 좋은 타시·도 광역만큼 우리 도도 복지예산이 수요자만큼 가깝게, 수요자가 요구하는 쪽으로 가깝게 접근될 수 있냐는 것을 더 예산을 증액해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아마 감사를 할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2001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들이 다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기에 잘 집행이 되었나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보는 관점일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께서 집행실적을 보면 내용이야 이유가 있을테지만 부진한 부분이 몇개 있습니다. 특히 한 50% 조금 넘는 부분들이 세개 분야만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아까 보니까 부진한 분야가 몇 군데 있던데 장애인 자녀학비 같은 것은 4/4분기가 끝나는데 학비는 다 지원이 되었어야 할텐데 48%고, 또 직업재활시설운영이 52%, 또 여성단체특화사업이 아주 저조한데 그런 세 군데 분야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 아까 말씀하셨죠, 장애인요. 5억2,600만원 중에서 2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약 5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변경내시가 왔는데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아직 손을 못댄 사안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깎아야 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74%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10억원 정도를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실적이 10월 31일 기준이에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정리할 사항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장애인예산지원이나 노인지원 이런게 주로 국고지원단가에 의존해서 이런 것이 아쉬운데, 지방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업계획이 세워졌지 않냐 그러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 시에 몇 가지 지사한테 지원이 많이 되는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를 해서 했는데 아까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문을 해 주셨는데 제일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지사가 답변을 했는데 항상 지사얘기는 2010년 그런 계획에다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최수자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중증장애인수당 인상분은 저희들이 최대 관심사로 인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증장애인에 대한 것은 부모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체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겁니다. 저희가 그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항시 느끼는게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 정말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인가 하는 것에 저희도 큰 과제로 생각하고 수당이라도 인상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노력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파트에서는 지침이나 이런 관계로 국장님들이 요구액을 항상 사정에 따라서는 자기들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고 줄이는데 이런 것도 국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분야는 예산요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이런 것은 도와주십사 하면 아마 예산편성이나 집행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이번에 문위원님께서 경로당 난방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는 1개소당 10만원씩 인상을 해 주십사 하는 지사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 그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5만원씩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10만원으로, 지사님께서 그 순간 생각이 나셔가지고 인상을 해 주신 건이고, 저희 장애인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인상을 하려고 몇번 건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등록 경로당 4,270군데에 5만원 인상했는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얘기해서 5만원 더 줬다고 전체 공문으로 한번 보내주실 용의가 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공문을 각 시·군에 보내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가시면 경로당 가서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경로당까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복지여성국 예산이 47억원 정도 되죠? 대강 보니까 5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복지여성국 예산 자꾸 증액하다가는 나중에 남성정책에 대해서도, 폭력도 보면 맨 여성폭력만 있지 남성들도 폭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여성폭력 이런 것 보면 우리들이 꼭 가해자 입장같아서 상당히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남성들도 권위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남성정책시대가 도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국장께서는 안해봤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성폭력이 꽤 있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1366에 가서 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비공개될 것인데 저는 감사하다 보니까 모모인사들이 지금도, 지식층에 있는 분들이 여성폭력을 굉장히 하대요. 밖에 나오면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고 존경하는 것 같고 부인을 예우하는데 집에 가서는 역시 폭력을 하나봐요. 그러니까 표리부동한 생활을 지금도 도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식층에서도요. 그러니까 여성폭력이 좀더 강경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완전히 폭력이 추방된 후에 남성폭력을 생각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여성정책이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합니다만 여성정책뿐 아니라 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 특히 시설이나 도비지원이나 국고지원으로 하는 것이 주로 전주권에서 시설이나 이런게 이루어지면 이용자들도 전주시민들에 편중됩니다. 그렇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전주 다음에 군산이 많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10년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도농간, 전주와 시·군간에 여러 가지 문화, 경제, 교육수준에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또 도에서 지원하는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지방으로 골고루 가서 건설이 되고 건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내보면 전주에 전부 편중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격차가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수자 국장께서 나중에 혹시 전라북도 여자 지사로 출마하실지는 몰라도 계획 세울때 저쪽 시·군까지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2001년도 상부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건복지부, 원암의집 건 하나만 여기에 나왔어요. 지적사항이 많을텐데 저쪽에 보면 자체감사나 이런 것에서는 지적사항이 여러개 나왔는데, 왜 여기는 처리결과가 한 건만 나왔어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 많았을텐데 한 건만 나왔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한 건만 있었습니다. 저희 완벽하게 잘 합니다. 전라북도가 제일 선진도입니다, 복지는요.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얘기 믿고 공사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했는데 부적정한 내용이 뭐고 총무를 엄중 경고했다는데 엄중경고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공사계약이 부적정한 부분이….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제가 그때 얼른 듣기로는 견적서가 많이 붙어야 되는데 심야전기 관계를 한 군데만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지정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자료로 한번 줘봐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77쪽 감사자료, 현금기금조성현황 및 집행사항이 재해구호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인데, 발전기금들이 어느 것은 목표가 있고 어느 것은 목표가 없는데 목표가 있는 기금하고 없는 기금은 왜 그러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금은 60억원이 목표로 딱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10억원이 목표액이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아직 목표는 중앙에서부터 안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재해구호기금은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집행상황을 보면 집행액 없는데 이것은 기금조성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목표액이 설정이 안되었는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재해구호는 그때그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매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기초생활보장도 작년부터 기금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할 시기가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도 10억원을 목표로 완전히 목표달성되면 그때 가서 집행을 할겁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도 60억원이 될 때까지는 절대 안쓰고 아끼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최수자 국장 재직시에 집행해야 그래도 공과도 나오고 생색도 나지, 어른들 얘기대로 생일날 먹으려다 굶어죽는다는 얘기대로….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지난번 의회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두는 분도 있다고 해서 저는 열심히 모아놓고, 그러니까 바위 드는 사람 있고 개잡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후임 국장님들이 잘 하시겠죠.

창우

문창우위원

국장도 따라서 씨뿌리는 국장이 되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기금별 예금하는 은행들이 다 다르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이자도 다 다르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때그때 저희들이 은행을 몇 개를 가지고 이자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높은 은행이 문제가 좀 있는 은행이 있어요. 위기에 있는 은행은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안전한 은행으로, 이자가 0.001%가 적더라도 안전성이 있는 데를 택해서 회계과나 기획관실,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얻어가면서 결정을 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제일 낮은 이자는 이율이 몇%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저희가 0.6%대에 예치를 했죠, 0.8%대도 하고. 지금 1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2년마다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8%에서 지금 변동된 데는 6%로…. 금년에 1년 예치하는 것하고 2년 예치하는 것은 다릅니다만 저희가 2년 예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미은행은 5.4%고 외환은행은 5.2%, 제일은행은 5.1%, 전북은행 5.1%, 기업은행 5% 이렇게 은행마다 다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은행마다 예금자율화 해서 예금이율 차이도 좀 있을텐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계획도 없고 집행도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예금기간을 정기예금도 장기로 해야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려면 원장사 본을 봐야 하는데 원장사본은 예금보호자법 이런 것 때문에 제출이 안될 겁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 드리는거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안가지고 왔는데요.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것 조사할 때는 BIS 기준도 저희가 다 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우리 국장님이 애쓰시고 내년도는 우리 복지분야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면서 본 위원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고 우리 국장 이하 고생들이 많습니다. 아까 문창우 위원님 심문 도중에 복지여성국을 믿어달라고 딱 그러셨는데 믿고 모든 장부나 그런 것들이 완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언뜻 각종 기금들 운용을 거의 6%대 이상 8%까지 예치를 했다고 하시다가 5%대 얘기를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가 6%짜리 이상이 없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작년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더라는 얘기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거짓말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 대 실적 및 예산집행상황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부랑인 기능보강비 4개소로 약 10억4,500만원을 당초 편성을 해놨다가 지금 현재 4개소에 대해서 5,600만원, 즉 5%를 집행한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이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부랑인시설이 4개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 시설 4개에 기능보강이 고르게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시설장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마다 낙후된 시설에다 거기에다 시멘트만 더 바르고 페인트만 더 발라서 우리 생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4개 시설이 기능보강비를 합해서 한 시설의 생활인들이라도 반듯하게 생활을 정말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는 생활로 이끌어가자 하는 의견을 모아가지고 4개의 시설에서 사랑의 집 1개의 시설에다 다 밀어줬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을 누구 맘대로….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복지부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비야 복지부가 줬으니까 복지부 맘대로 한다고 하지만 도비는 추경을 통해서 과목변경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집행을 한겁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복지부에서 사랑의집으로 예산이 국비가 다 섰습니다. 처음에 올리기는 기능보강으로 4개 시설을 쪼개서 올렸는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개 시설로 쪼개서 올렸는데, 일단 조금은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했는데 전주시에서 그게….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5,600만원은 어디에다 줬어요? 5,600만원 주고 난 뒤에 못쓰겠더라, 이렇게 해봐야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한 군데라도 제대로 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취지로 이것을 합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국비가 성립되기 전에 국비에서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전주시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25%, 도비에서 25%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말씀을 자꾸 오래 하실 일이 아니라 오늘은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이니만큼 간단명료하게 쓴 것은 쓴 것이고 남은 것은 남은 것이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죠. 부랑인 기능보강비로 10억4,500만원을 당초 계획에 세웠다가 지금 현재 5,6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그 미집행사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뜻으로 알고, 그러면 5,600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아도 집행을 했다 라고 바꾸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 5,600만원은 3개 시설에 승합차 1대씩 사준 것이 5,600만원일텐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4개소에 승합차 1대씩 사줬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4,500만원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차는 좋다. 차는 각자 주니까 좋고 시멘트 발라주고 어쩌고 하는 것은 한 군데에다 몰아달라?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랬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국비로부터 그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국비가 조율이 되면 우리 도민의 혈세는 어떻게 되는거냐고요. 우리 도비도 당초 2억2,125만원 세웠고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도비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맘대로 밀어주자 하면 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도비성립하기 전에 이루어진거죠, 국비 세울 때요. 그것은 국비 세울 때 이루어진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 그러면 도비예산안을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성립시켰을 것 아닙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저희가 국고보조 신청할 때 저희는 기능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말씀이 다르잖아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명이 좀 불충분했는가요.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제시해서 내준 자료는 금년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했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만큼 쓰고 이만큼 남았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밖에 안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95%를 왜 집행을 못했냐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이유를 성립시키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막 해줘도 되는거야 그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배경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 이후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몇% 집행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0억4,500만원 예산 중에서 도비 4,500만원과 시·군비 합해서 5,600만원 집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합차 3대 구입비로 기왕 예산이 집행되어서 사업을 완료시켰고 도 예산 10억원 남은 것은 사랑의집 생활동 개수사업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아요. 10억원 남은 것은 사랑의집에 준다고 했는데 지금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견해차이가 있는게 뭐냐면 이미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만들 때 그때 도비는 가내시를 받았을 것이고, 2001년도 본예산안을 만들 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4개소에 이런 부랑인 기능보강비로 5억2,2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해서 지금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승합차는 일단 사주고 보니까 괜히 자질구레하게 뭐 해봐야 어디 하나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하니까 한 군데로 몰아달라 그런 뜻을 받들어서 국비를 준 부서에 그런 것을 건의했더니 그것도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이렇게 고쳤다는 것 아닙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작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국고보조 확보할 당시에 이루어졌던 내용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고가 확보된 이후에는 변동된게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하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 당초 부랑인 기능보강사업비로 4개소에 10억4,500만원 확보를 시·군비 포함해서 했었는데 이것 차 하나 사고 나머지 10억원 정도 남은 것은 사랑의집인가 거기에다 하나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의 집행과정이 깨끗하다고는 이해를 못하겠다 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 1개소에, 이것은 우리 도비는 없습니다만, 7,973만2천원 이것은 전혀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관 신축과 같은 맥락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지역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건업무와 복지업무를 분할해서 하던 업무를 같이 통합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10월달에 세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완주군을 시범지로 선정해서 내년 7월까지 10개월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늦게 왔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이다 그거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백용성생가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순전히 도비만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왜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백용성생가 도비 1억원 지원금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것인데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 결정은 기왕 했고 송금만 늦춘 것입니다.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달 말경에 송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신축 3개소에 전혀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건 이유가 뭐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가정복지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저희 금년 노인복지회관신축사업이 국비사업으로 3개소가 되었는데 부지선정하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사고이월 되게 생겨가지고 교부신청 끝나가지고 12월중에 일단 착공한 뒤에 사고이월 조치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정읍, 김제, 무주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얼핏 정길진 위원님 말씀들으니까 노인복지시설하고 경로당하고는 다른 차원입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시·군에서 시장, 군수님이 짓고 노인복지회관은 국비의 영달을 받아서 도비, 시·군비 부담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가끔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하나씩 짓기도 했다고 아까 말씀 중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경우입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지금 부안군 김위원님이 한 곳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성의 경로당 관련해서 14개 지었다고 했죠?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99년도부터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99년도부터 매년 몇 개씩?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지금 4개, 5개 해가지고 14개 시·군에….

충국

이충국위원

14개 시·군 지어진 순서대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속기록에 남기려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9년도에 익산, 장수, 임실, 고창, 부안, 2000년도에 김제, 완주, 진안, 순창, 2001년도에 전주, 군산, 정읍, 무주, 고창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가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002년도 4개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2001년도까지 하고 2002년은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 아직 기획관실을 통해서 예산요구만 된 상태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14개소를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자료 18쪽에 보면 그룹홈보호라고 해가지고 53% 진척을 보였는데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아동급식지원하고 같이 동일한 %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지금 '97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소년가장이나 가정위탁된 아이들을 가정에 이양을 시켜서 보호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비가 저조한 것은 전주시에서 한 가정이 지원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선정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집 전세금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전세금이 지원이 안되면 운영비 정도 갖고는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매끄럽게 추진이 못된 상태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3% 지원했는데 그 사람이 지원을 안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주시에다 예산을 교부해 줬는데 그분한테 개인까지 집행된 상태는 아니고 사업은 그것 받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리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충국

이충국위원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전세금 지원을 해줘야만 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게 그거지.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53% 나갔는데, 만약 끝까지 않겠다고 하면 회수하는 것입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본인한테는 직접 돈은 안나가고 전주시에 이관되어서, 이 사업은 회수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회수 받아야 돼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반납받아야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반납받으면 내년도 예산에 이 반납받은 것 나타나겠네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회 결산추경때 삭감하려고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3회 결산추경에 삭감예산으로 들어가 있다?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아동급식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아동급식지원관계는 저희가 급식지원 대상자 조사할 때 365일로 계산을 했는데 지원신청을 조사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명단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260일에서 290일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에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결산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증·개축 1개소 그것은 전혀 집행을 못했어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1개소 관계는 김제소재 어린이집 관계인데 1회 추경때 사업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을 사고이월시키든 어쩌든 자치단체로 4,500만원을 영달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저희 교부신청이 김제시에서 부지가 늦게 되어가지고 교부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주고 김제시에서 명시이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도가 명시이월 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맞아요. 저희는 주고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12월말 되면 없어진다?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소관 외국인성폭력상담소 운영 50% 진척되었는데 이것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늦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 업무니까 한번….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명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외국인성폭력상담소는 전라북도에 전주와 익산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익산에서는 원래 운영하기로 되어있는데 신고를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감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정리추경에 정리할 예산이다?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전북여성발전연구원출연금 하나도 출연을 못했는데….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은 12월에 허가나면….

충국

이충국위원

허가 나요? 허가 안난다고 그래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12월에 허가 나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행자부에서 12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안내준대요. 행자부에서 난다고 누가 그럽디까? 장관이 그래요? 이것 어떻게 할거예요, 승인 안나면.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날 걸로 알고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거기 새로 오신 분 원장 봉급 나갑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아직 봉급이 안나갑니다. 승인이 안났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승인나면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지금은 순전히 자원봉사고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것 나눠쓰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자원봉사 하고 계십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자원봉사하고 계신다? 믿어도 돼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12월달까지 이것 행자부승인 안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제가 아는 소식통에 의하면 미안하지만 물건너 갔어요. 이것 어떻게 할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서류를 가지고 몇 차례 가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다고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13일날 했기 때문에 20일 이내로 승인이 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는 믿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원칙이 있어요. 국장님, 원칙 아시죠? 1광역단체에 1연구기관만 승인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시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있잖아.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경제사회연구원은 산업통상부의 승인사항이고 또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거기는 도지사 산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리고 거기는 도비지원을 안하는 원칙으로 해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어디요, 경사련을?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도비출연을 안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보조금은 줍니다. 그러나 도비출연금은 안해주는 걸로 해서 인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안하는걸로 행자부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우리 지사도 목을 잘 내놓던데 국장이 내놓겠어요? 직을 걸겠냐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걸라면 걸어야죠.

충국

이충국위원

국장도 걸을 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걸라면 걸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걸라면 거는게 아니라 소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걸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있으니까, 직을 거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음에 91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실적, 아까 이것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면 질의하셨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2001년도 사업계획지원실적을 보면 도비지원이 편중되게 한 시설만 지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감사자료 91쪽 2001년도 사업비지원실적에 보면 동암종합이라든지 남원 4회, 김제 4회, 제일 4회 여기만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전체 금액이야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나눠주면 나눠줘 봐야 표도 안나니까 몰아준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답변하시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국비와 시·군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비는 안들어가 있고 나와있는 것은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도비 일부를 지원해 준겁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주로 컴퓨터하고 승합차, 에어컨시설 이런 것 등에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원이 안된 것은 그쪽에서 지원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한 겁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가 탈락이 약 2.5%, 당초 5만4,820가구 중에서 1,353가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2.5%가 탈락한 사유를 구분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서 사회적 정의가 이땅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자가 있어서는 안되고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해서 저희가 총 6만1천건을 5회에 걸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1,353가구가 개인명의가 되었든 다른 사람 명의가 되었든 재산을 오버했고 또 예금이 오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탈락시킨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5%라는 수치는 상당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수치입니다. 본 위원이 이쪽 교육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기면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또 그 중 15%가 자산이 되었든 예금거래액이 되었든 5천만원 이상이라는데 우리가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자격자가 수급대상자인 것처럼 계속 혜택을 받아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 안에 쭉 지급했던 금액이.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읍·면·동에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집계가 되는대로 별도로….

충국

이충국위원

얼른 따져서 명수로 해서 하면 대충 안나옵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안나옵니다. 예를 들면 가족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충국

이충국위원

미니멈으로 잡아서도 안나와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징수토록 법적으로 되어있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환수를 하도록 되어있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징수결정한 것은 가구수는 확실히 기억 못하지만 금액으로는 2억2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노인네더라든지, 말하자면 환수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복지부에 건의가 되고 여론이 올라가가지고 복지부 지침을 새로이 마련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생계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시·군 읍·면·동에 현재 시달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게, 적어도 이런 조그마한 고을에서는 대충 담당자들이 그 사람의 생활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야 일일이 파악이 어렵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많게는 2억3천씩이나 예금을 해놓고 살고 있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그 안에 쭉 혜택을 줬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재산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수급자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1년에 한번 금융조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년에 두번씩 금융조회를 해서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이 누락되거나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수급자로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 우리 국민의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곡되거나 또 이 제도가 잘못 집행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소외를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업무를 충실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어차피 발언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 아까도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 차량에 대해서는 LPG가스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짜 장애인들이 많더라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사법기관인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볼 의향이 없겠느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금년내에 한번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단속을 해서 그 실적이 있습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아직 단속은 못하고 있고, 그것은 연말 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부분도 사법기관하고 집중 단속을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이런 예산들이 진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히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다만 아울러서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전반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차가 지체되기 때문에 교통에 방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1구간을 선정해서 샘플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방법의 차이인데 우리 도와 일간지에 가짜 장애인들이 그런 차량들을 운행하는 것이 적발될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벌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통보하고 언제부터 집중 단속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상당 부분이 잡혀져 나갈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해 주시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 혼자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추가로 또 하시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또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문이 있겠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먼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이 시설위탁하도록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이 되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김완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어린이회관 시설관리업무 수탁신청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가 부결로 처리가 된 후에 지금 제5차, 그러니까 4차에 걸쳐서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1명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 하는 내용이 잘못 이해를 하고 신청한 것 같아서 그건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5차 공개모집 중이며 지난 11월 23일 현장설명을 하고 한국사립문고전북협의회와 환경개발주식회사가 설명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마감이 11월 30일 이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서를 체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문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그때 그 현장을 그대로 생생하게 참관을 하셨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사립문고가 4차 심의때 응찰한 단체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자격이 모자라다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자격이 모자란게 아니었고요. 그때 사업계획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리파트를 위탁받을 자세가,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참가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를 일단 안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민간위탁이 이렇게 4차에 걸쳐서 한 예가 있었습니까? 위탁공고를.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 업무로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여성회관하고 어린이회관이었는데요. 여성회관은 아직 그렇게 되어있고요, 어린이회관만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여성회관이나 어린이회관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도의 기구조정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상당히 미루다가 결정을 내려준건데 이렇게 4차에 걸쳐서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민간위탁이 민간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수익성이 날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 그런 계산때문에 민간인들은 본인들 생각하기에 수익이 남아야 일을 하는거지 수익도 안남는데 누가 자원봉사 하려고 그것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입요인도 없는 것을 민간위탁한다고 공공성이 강한 것을 하는 자체가 우리 도의 구조조정 계획에 있어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어린이회관은 다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도에서 직영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다고 보고 한없이 계속 민간인에게 우리 근본목적을 놓치면서, 수탁자가 안나타난다고 해서 수탁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올리면서까지 이것을 위탁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런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시 도에서 직영하는 걸로 가야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조례로 해서 관리파트를 민간위탁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5차까지는 모집공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이번까지는 한번 더 해보고 우리 그때 선정심사위원님들도 그랬습니다. 3년간의 운영비를 합산해서 3으로 나눈 90%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래도 응찰이 안될 때는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 도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 하는 말씀도 심의위원회에서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시간절약상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0%까지 올리면 운영비의 10%라고 한다면 1년에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1천만원 이득보기 위해서 민간위탁 시켜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1천만원 이득을 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시킨게 아니고, 이게 행자부에서부터 구조조정관계로 인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여성회관과 어린이회관은 민간위탁으로 되어야 된다는 관계로 그랬고, 경영서비스와 질높은….

완자

김완자위원

그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여성회관과 어린이회관을 지목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 그런 데를 하라고 했지 딱 우리 전라북도여성회관이나 전라북도어린이회관을 딱 찍어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으라고 한 것은 아니죠.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삼았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맡았던거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도 그 자료상에서 봤을 때 논거가 충분치 않았어요. 그 기관을 민간위탁해야 되는 배경, 타당성이 명시도 안되었는데 단순하게 여기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내용이 없었어요. 내용도 별로 없이 거기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도에서는 힘없는 사업부서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문제를 상당히 지적했던 부분인데 제가 여기 어린이회관뿐만이 아니고 여성회관도 민간위탁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도 여성회관도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연구원도 우리가 별로 생각지도 않은 것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행자부에서 승인이 1차 거부가 됐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거부는 아니고 서류검토과정에서 아까 언급이 되었었습니다만, 경제사회연구원을 한 도에 한 연구원만 설립하도록 했는데 저희 도에 경제사회연구원이 있는데 왜 또 두개를 하려고 하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보완조치라고 한다면 뭔가 서류상에 미비해서 더 올리라 이런 보완이 아니고, 이런 보완이라는 의미보다는 거부의사가 큰거죠. 왜냐, 경제사회연구원이 있는데 또 다른 도에 출연하는 연구기관이 왜 필요하냐라는, 그것은 거부의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석이.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사회연구원은 도 출연기관이 아니고 용역사업비만 지원한거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보조사업.

완자

김완자위원

그리고 정식으로 도 출연기관이 여성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더 타당하다 라고 다시 보완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발전연구원이 설립되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을 해 주는 것은 아주 환영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좋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원으로 봤을 때, 여성, 남성을 떠나서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 경제사회연구원이 타도에서는 연구원, 그러니까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도의 재단이 출연되는 그런 연구원이 필요하다 라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지사께서는 그런 연구원은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고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만 도에서 정식으로 출연하는 연구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서 상당히 소탐대실할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성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필요하지만 전라북도 모든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연구과제가 포괄적으로 여성을 포함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는 단순히 보조사업에 그치고 여기는 정식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여기만 집중 육성하겠다는 도지사의 발상은 제가 여성의원이지만 상당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행자부에서 그것 보완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연구원을 승인받기 위해서 그런 궁여지책을 거기에다 그런 이유서를 다시 보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도에서는 여성발전연구원때문에 앞으로는 경제사회연구원에서는 도 출연하는 재단은 영원히 설립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도지사가. 그런 측면에서 내가 도의원 입장에서 봐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우리 복지여성국이 여성발전연구원에 편리하게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편협된 생각이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면 경제사회연구원은 민간인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법인신청을 해서 단 단체고, 우리 여성발전연구원은 공 법인단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연구원은 그동안 IMF로 해서 재원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도에서 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부족할 경우에는 더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원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연구기관에 주는 돈 5억원이 도의 돈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5억원을 지원했을 때는 거기가 연구기관인줄 알고 그렇게 인식해서 지원했을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삼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경제사회연구원이 딱 그 단체가 앞으로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러한 단체, 경제사회연구원 자체는 제가 신문에서 보기는 설립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약60여명의 인원이 있고 다 하지만 상당히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연구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연구원이라는 그 단체가 앞으로 도 출연연구기관으로 된다는게 아니고 앞으로 어떠한 연구기관이든간에 도에서 꼭 필요해서 재단설립을 해서 도에서 출연하는 연구원이 필요할건데, 그때 이 여성발전연구원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다른 것을 만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사회연구원 자체는 민간연구원이기 때문에 꼭 그것만 갖고 하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일단은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우리가 솔직히 도의 장래를 봤을 때는 문제성이 있다 라고 보고, 그것과 연이어서 제가 어린이회관, 여성회관, 발전연구원의 행자부 승인하는데 터덕거리는 문제점,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실의 폐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갈수록, 처음에는 우리 도 여성국을 돕기 위해서 여성의원으로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론을 봤을 때 상당히 분통이 터진다. 지금 신문에서는 과학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과학기술과를 하나 더 늘리고 계도 세운다고 하고 이러는 형편입니다. 우리 것은 죽여놓고 다른데서는 필요하니까 더 늘린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여성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도의 별정직으로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기존에 행정직 출신들보다도 훨씬 유능하신 국장님을 도지사께서 특별히 더 여성발전을 위해서 채용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여성정책관실도 우리가 먼저 없어졌지 어린이회관도 민간위탁으로 뺏기지 여성회관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 도대체 우리 복지여성국 밑에 있는 기관들만 다 없어지게 생겼으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국장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여성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성국에서는 제 몫을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겁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도우려고 했는데 왜 다른 남성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과는 더 살리려고 필요성을 주장해서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여성국은 왜 이렇게 복종적으로 도에서 하는 구조조정에 무조건 따라서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나오게 만들었는지. 저는 여성으로서 정말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여성정책관실 폐지에 따른 분노는 지금도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고 저 나름대로 기구도 한번 확장을 해 보고 싶었고 많은 인재도 발굴해서 육성, 양성해 보고 싶었는데 그게 맘대로 뜻대로 안되어서 저도 한스럽습니다. 아까 이충국 위원님께서도 여성발전연구원이 행자부승인이 안났을 때는 복지여성국장의 목을 걸어라, 저 걸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완자 위원님께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을 걸고 여성발전연구원 허가받도록 하는데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도 걸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목을 걸면 자살하겠다는 뜻이니까 목건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을 잘 보필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기구도 축소되었지, 지사님이 전국에서 여성을 위하는 가장 우수한 지사라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 지사님 밑에 있는 여성기관이 다 축소되었으니 이것은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지사님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거짓말이라고 하고 다녀야 될라나봐. 이게 뭐예요. 밖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 것은 여성위원회 숫자 하나 늘린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늘렸나 이겁니다.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지사의 마인드에도 문제가 있고 보필하는 밑의 실국, 우리 실무진들이 투쟁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봐요. 이런 것은 여성을 위해서 투쟁적으로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가 1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짚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은 좀더 각성하셔서, 다른 남성의원들 보면 여성들이 엄청 혜택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뻑하면 여성, 여성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봐서는 다 여성이 오히려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과 이어서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여성노동자의 68.1%가, 정부통계입니다. 임시일용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여성노동자 중에 일용직이 몇 명있는 걸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파악이 안되어있고요, 혹시 여성정책과장이 파악되어있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정책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저희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아직 파악 못하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여성노동자의 68.1%가 일용직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성노동자 4명 중에 3명이 지금 임시직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해고대상도 주로 일용직,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일용직 우선순위로 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탈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간제라는 것인데, 기간제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업체들이 남성하고 여성하고 성차별한다, 채용에서 성차별한다 라고 여론이 몰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편법을 쓰느냐면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임시직으로 채용을 하면 임금을 훨씬 낮게 줘도 되기 때문에, 각종 수당 안줘도 되고, 복지후생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을 보면 파견근로자로 기업체에서 어떤 용역업체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각 기업체에 보내는 겁니다, 일용직으로. 그런데 근무조건 똑같아요, 자격도 똑같고. 단지 채용자체를 임시로 일용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용직이라는 것은 출산이나 육아나 아니면 갑자기 계절적 사업이 증대되어가지고 임시적으로 인원을 더 증원할 필요가 있을 때 기업체에서 임시직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금을 차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임시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계속 쓰려니까 1년만에 다시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1년 갱신해서 일용직으로 또 쓰고, 그러면 상시근로자나 똑같죠. 그런데도 여성근로자들이 이런 식으로 모든 임금이나 신분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입니다. 식당이니 공장이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들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통계도 잡히지 않았고. 심각한 문제예요. 모자보건이나 복지시설이야 아주 극소수기 때문에 거기는 빨리 잡힐 수 있지만 비정규직 여성들은 일반 모든 여성들의, 이건 문제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여성발전연구원이 설립되면 그것부터 제가 보기에는 통계도 많이 잡아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요.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통계내고 상담을 하고 찾아갈 수 있는 인권센터 하나를 저는 도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사업 하나를 내년에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문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때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정보가 없고.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음식점이나 모든 기관에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상담을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권센터를 도 복지여성국에서 사업을 이번에 세우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노동자문제는 경제통상국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저희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의 협조를 얻어서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업은 어느 국에서 하든 또 여성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통계나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어느 국에서 하든 추진할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일단 통계는 발전연구원에서 내시고요, 그것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사업은 일일이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은 교통비랑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을 현재 여성노동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에서는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행자부 각 부처별로 여성정책관실이 다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농림국에도 여성농민을 위해서 이런 관련 여성정책담당이라도 자리를 만들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할 안을 저희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채용에 있어서 여성차별은 노동부에서 할 일이고, 상담하고 복지후생,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여성차별에 관련된 부분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센터는 복지여성국에서 주관을 해도 된다고 보고 그것을 참고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수당이 2001년도에 7,721명을 지급하기로 계획이 되었네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가 현재 8,248명이고요, 내년도에는 9,3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완자

김완자위원

내년도에 9,300명을 추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보조내시가 9,300명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죠? 자격이 똑같을 때. 보건복지부도 상당히 근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를 봤는데 이게 1급과, 2급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이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1급과 2급의 9월 현재 장애인등록현황을 보면 2만1,297명이에요, 전라북도가. 그러면 9천명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린 9,300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 통계가 나왔습니까? 등록현황?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완자

김완자위원

9월 현재 1급과 2급이 합해서 2만1,297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금년에 수당을 지급한 인원과 합해서….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죠. 새로 등록한 인원 합한거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좀 가감은 있을 걸로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근거자료를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1, 2급이 현재, 추정치인데 지금 9월이 지났으니까 9월에 등록현황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9월까지 장애인등록현황 데이터가 나왔으면 그분들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가 아닌가는 파악이 되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9월 현재로는 8,248명이 대상자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지금 2001년도에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가 8,248명으로 나왔고만요. 그러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이 바로 적용이 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가 사업계획에 되어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에 1천원인가 이런 단위가 표시가 안되어가지고 내가 액수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31억2,800만원인데요.

완자

김완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것 갖고 있어요? 41억원 나왔네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장애수당 예산액은 41억9,700만원이고요.

완자

김완자위원

사람이 약 1천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사람이 1천명이 늘었는데 사업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7,700명 사업량이 있는데 사업비가 41억9,771만1천원이에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량이 8,248명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1천명이 늘었죠. 그런데 사업비는 31억원이 나갔어요. 8,248명한테 주었다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2억5,451만9천원의 증액승인이 있어가지고 3회 추경때 증액을 해서 미집행된 금액과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사업량이라고 한다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추진실적이면 현재 31억원어치 나간 숫자만큼만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상자 숫자를 1천명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액수는 74.5%밖에 지원이 안된 걸로 나왔잖아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대상자를 늘려가지고 9월달까지 쭉 지급을 하다 보면 숫자는 늘어날 수가 있죠, 금액은 연말까지 안됐어도.

완자

김완자위원

여기에는 수당이 나간 실적이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중요한건 아닌데요, 사업량 숫자가 1천명이나 늘어났는데 집행한 액수는 10억원이 줄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9월말 집행실적이고요, 아직 미집행 된 것 12월까지 3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숫자가 늘은 것은 왜 그러냐 이말이에요.

완자

김완자위원

숫자도 줄였어야죠, 실적이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장애인은 게속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신청 받은 사람한테는 지급을 한다 이거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계획량만 늘어날 수가 있죠.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은 줄였고 양은 늘리면 안되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사업비도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을 아직 늘리면 안되죠. 사업량은 당초 예산된 돈의 지금 74.5% 나간 것만 적었으면 대상자도 7천명에 대한 사업실적을 적어야지 앞으로 대상자 추가된 것까지 사업량을 늘려놓으면 숫자계산이 안맞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하다 보니까 보육시설도 그래요. IMF때 실직한 보육대상자가 늘어나거든 요. 그런데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똑같이 주다보면 사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주었다고 할 때 늘어났다가 말이 맞는데, 아직 돈이 10억원이나 안나갔는데 1천명이나 더 줬다고 사업량을 늘렸으니까 하는 소리죠. 그게 안맞단 말씀이에요. 산술적으로 애들 계산식으로 안맞죠. 숫자가 늘어났으면 돈도 늘어나고 숫자가 줄면 돈도 줄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맞죠. 진짜 마이너스지. 사람 숫자가 늘었는데 돈은 적기 때문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추경에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8천명으로 대상자는 늘렸는데 돈은 똑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은 안올렸으니까. 9월말까지도 보니까 10억원이나 아직 안주었는데 1천명 늘려서 잡은 거예요. 괜히 말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네. 그런 것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하실때 중요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법에 의해서 철도 빼놓고는 2년 안에 다 고치도록 했어요. 안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강제이행금을 물도록 되어있어요. 시정명령을 내린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명령을 세번에 걸쳐서 미이행한 기관에다 냈거든요. 그런데 아직….

완자

김완자위원

몇 군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시·군단위로 냈습니다. 시·군에다 내면 시·군에서 시설에다 낼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그것도 집계가 안되었어요? 2000년도 4월부터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있어요.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세 번을 냈습니다. 현재 미정비된 시설이 143개소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을 통해서 143개소에는 공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143개소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2년이 지나면, 시정명령하는 준비기간,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선을 해야 되니까.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2000년도 4월에서 2001년 4월까지면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쯤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143개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할 때는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리도록 저희들이….

완자

김완자위원

이것을 개선하면 거기에 부담한 것은 세금감면도 있더만요, 설치비용에 대해서 조세감면조치도 있던데.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얼마치를 부과했는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으름장만 놓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공시설 하고 있는 데는 극소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정부청사, 병원까지 해서 이런 데만 우선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시간적으로 봐서 우선대상시설이 공공시설하고 정부청사 이런 데인데, 주로 한 시·군당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걸로….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시·군별로 시설도 미정비 개소수도 다르고 또 건물구조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추정을 못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143개소라고 지금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143개소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정도인가는 추정할 수 있지 않아요? 내용을 아니까. 무엇이 잘못되어서 개선명령이 내려졌는지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화장실 한 군데 고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장애인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많게는 100만원 단위가 되고요, 더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안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하라면 500만원 드는 곳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들 것 같아요. 왜냐면 장애인 화장실은 옆에 그것 해야 되고 면적이 좀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들고도 될 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장애인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1천만원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분들은 기존 것을 500만원 정도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면적이 안맞기 때문에 뜯어서 고쳐야 되거든요. 폭이 1.8m 되어야 되니까. 그것 전면 개조해야 돼요. 그냥 문짝 하나 고쳐서 되는게 아니고 폭이 대부분 옛날 시설들 작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닥, 면적 다 바꾸고 시설 다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비용을 묻는 것은 앞으로 이 143개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시설을 하는데 수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 모든 시설의 공공시설은 아파트, 수퍼마켓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 하려면 엄청난 사회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실무담당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대충 넘겨서 설치했다고 보고만 받는 정도면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올려대는 서류상으로는 98%이상이 다 공공시설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한번 14개 시·군 돌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시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이 다 개선명령 대상감이에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다 개보수 하려면 비용 엄청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중으로 돈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독을 해서 누구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자는데 의의가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철저히 감독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고 나면 설치비용도 많이 드는데 다시 잘못되어서 개선을 때릴 때는 엄청난 비용이 이중으로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지키도록 수없이 교육을 통해서든지 지도감독을 통해서든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담당하시는 부서에 근무인원을 다른 데서 더 보충을 시키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간에 이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규정을 지키도록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편의시설 촉진단, 시민단체 있죠? 거기가 4천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봐요. 주로 그 비용 4천만원 나간 것 가지고 언론에 광고 밑에 때리는 비용 나가죠? 주로 광고비용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감시감독을 촉진단에서 다니면서 체크하면서 일일이 여기는 이렇게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된 데는 계획서를 보고서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실질적인 자문을 해주고 감시감독을 해줘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촉진단이지 광고때리는 것은 시민촉진단 굳이 줄 것 없어요. 복지여성국에서 그냥 광고 내지 무엇하러 거기까지 조사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거기 하는 역할은 돈 타다가 그런 것 하라고 한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과감히 사람을 바꾸세요. 바꿔서 수십명, 수백명의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해서 시·군마다 이것을 철저히 정기적으로 이 실태가 계속해서 조사되어서 올라오고 얼마나 촉진단에서 시정을 시켰는지 그 결과를 여기서는 통계를 내시고 시정명령을 다시 때리시고, 왜냐 공무원 몇 안되시니까 이분들이 다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시·군의 공무원도 다 못합니다. 그러면 촉진단에서 이것 해줘야 돼요, 민간에서. 4천만원 같으면 제가 보면 그 홍보비 대신에 자원봉사자를 열심히 훈련시켜서 각 시·군마다 자원봉사자들을 정기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방법이라 보기 때문에 촉진단의 실적을 봐서 별로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촉진단 사람들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서 하십시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국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시간관계상 미처 심문하지 못한 사항을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운영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여성단체운영현황 및 사업자추진실적, 자료 10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제출된 자료들이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많은 부분들이 현황이 달라서 그러니까 정확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도 여성단체현황 해가지고 단체수가 33개 단체 2개 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세요. 지금부터 여성정책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35개 단체입니다. 그동안 33개라고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협의회가 들어가서 35개 단체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35개 단체는 우리 도가 여성단체사업비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 보조를 다 받을 수 있는 성격의 단체입니까? 35개 단체가.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산출기초를 29개 단체로 한 이유는 뭡니까? 29개 단체에 7,250만원 지원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고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단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미리?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29개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 7,250만원, 그렇죠?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한 것은….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 자료, 자료대로만 얘기하세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2000년도 단체 수는 29개였는데 금년에 단체가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의 현황은 29개 단체였기 때문에 29개 단체에 약 250만원씩 보조를 할 요량으로 7,2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았던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양성평등이나 여성권익이나 사회참여확대 이런 쪽에서 계획을 잘 세운 데는 상한선을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계획이 잘못된 데, 그런 비중이 좀 낮은 데는 200만원선….

충국

이충국위원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예산은 당초에 250만원씩 줄 요량으로 그 29개 단체에 대해서 7,2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았던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구 여성정책관실이 합해지면서 그쪽에서 넘어온 예산은 이쪽 여성단체 관련해서 지원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9,940만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9,940만원과 여성정책관실에서 당초 지원하고자 했던 예산 7,250만원을 합산하면 1억7,900만원이죠?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여성단체사업비 보조현황의 내역을 보면 '98년도는 23개 단체 7,250만원 지원했고 '99년 23개 단체에 32개 사업에 7,947만원, 2000년은 23개 단체에 31개 사업에 1억5,860만원, 이것은 구 여성정책관실 포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은 19개 단체 26개 사업에 1억5,740만원을 지원해서 그 지원된 내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약 1,4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1,400만원 남아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이 기준은 10월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1,400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이 500만원만 주시오 하면 500만원 다 줄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원기준을 여기에서 간단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속된 말로 엿장수 맘대로 주는 것인지….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은 빠지고 그 심의위원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남았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1,400만원 정도 남아있죠?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질이 떨어진 것은….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알기 쉽게 물을게요. 그러면 각 여성단체로 하여금 1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서 일괄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 사안별로 심사를 합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일괄심사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일괄심사를 하면 돈이 남으면 안되지.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일괄심사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치에 미달이 되는 계획서에 대해서는 점수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들어있지 않으면 못준다?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시죠?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저희 것 아니고 자치행정과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는가 안계시는가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조로 해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 있죠?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국비는 직접 상정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지원기준이 뭐냐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단체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이관되었던 금액까지 토탈 1억7,190만원에 대해서 심사를 한번 했었을 것이고….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저는 여성복지과때 심의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7,250만원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200만원 건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7,200만원 어떻게 됐어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계획의 질, 사업의 독창성 5점, 사업의 경제성 5점, 사업비내역의 타당성 10점, 자부담비율 10점, 사업목적 실현가능성 5점, 사업의 지속가능성 5점, 지역사회 요구도에서 사업의 공익성 5점, 사업의 파급효과 5점, 참여대상의 범위 5점, 또 조직기반에서 법인설립여부 5점, 시군지회결성여부 5점, 도단위협의연합회 가입여부 5점, 회원수 5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이 백분율에 의해서 배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80점 나오면 80%죠. 그러면 당초 5백만원 지원해 달라고 했으면 4백만원만 해줍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채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상한선에서 제일 높은 단위의 채점이 나온 분, 가령 100점 만점에서 95점이 가장 높은 분과 제일 낮게 나온 분 55점 두 점수는 빼고 가운데 공정성 그런 것만 기해서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상한치와 제일 하한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편성 있는 수치를 적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당초 모 단체에서 500만원을 요구했다면 그분이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맞았던 점수가 100점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80점일 경우에는 400만원만 지원을 했냐고? 그렇게 해야 맞죠?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단체에서는 심의위원회 평가할 때 500만원 사업이 못되는데도 1천만원 신청한 단체도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아요.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어떤 객관적인 것처럼 했지만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렇지 않다고….

충국

이충국위원

컴퓨터 추첨하듯이 그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넣고 거기에서 자기가 요구한 대로 딱 범위내의 %에 적용되는 금액을 다 지원해 주면 1억7,190만원이 아주 공정하게, 당초 30개 단체가 지원을 했다면 거기에 다 점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다 거기에 맞게끔 적용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객관적인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처럼 처음에는 접근을 했다가 나중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쁜 놈은 좀 더 주고 미운 놈은 좀 덜 주고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시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컴퓨터에 그때그때 전산입력시켜 가지고 2시간 후에 바로 나왔거든요. 기자들도 배석하고.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면 안돼요. 가장 객관적일려면 지금 현재 우리 이명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천4백여만원의 잔금이 있어서도 안되고, 그러면 합한 금액이 1억7,190만원이에요. 그러면 양과가 합쳐지면서 279만원, 아니면 여성정책관실에서 넘어온 것은 책임자가 다르니까 어떻게 집행을 했든지간에 상관없이 7,250만원 건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반영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29개 단체가 작년기준해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체였다 하더라도 금년에 25개, 여기 19개 단체가 했는데 이 19개 단체가 신청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청한 금액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상한치하고 하한치는 평가상 웨이트를 적용하기가 난해하다 해서 그것을 빼고 그 가운데 있는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으로 그것을 나눠주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웨이트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단체들이. 나는 몇 점짜리, 나는 몇 점짜리,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다 나눠주니까 1원도 남아서는 안되고 가장 공정하게 나눠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규정이 어떤거냐고 묻는거예요. 국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1년간 사업이 아니고 사업건당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나눠먹기 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격상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할거냐 해서 좋은 사업순으로 해서 사업에다 치중하자 그렇게 위원님들간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커트라인을 정해가지고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만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그 당시에 결정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물론 그것을 기획한 의도는 좋죠. 기획의도만 좋으면 뭣합니까? 집행하면서 정확히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그 정책이 올바른 정책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얼마만큼 이명우 과장이 다른 여성관련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묻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이충국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심의한 것에 따라서 10원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여기에서 묻는 것은 뭘 잘못했다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럴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한 금액 알고 계세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한거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한 거요?

충국

이충국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지원한 것 말씀이죠. 제가 몇 가지만 딱딱 묻고 나중에 정책적으로 도무리로 결론을 내려드릴거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저한테 내준 자료에 의하면 재외국인 여성근로자 한마당회 1건으로 해서 1,670만원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 도비 사회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얼마를 해줬느냐면 6백만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것 맞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과에서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6백만원 어디에서 해줬냐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눠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백만원 해줬다고. 그것 몰라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닌데요.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보조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원한 것은 전북여성노동자회고, 전북여성단체연합하고 군산성폭력상담소 세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는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 이영조 회장님께 2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도지사 밑에서 나온 자료가 거짓말 자료가 나올 수가 있나요, 내가 팩스로 아침에 받았는데. 도에다 6백만원 지원해 준 것이 제2회 전라북도여성합창대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성행사 아니고 문화예술과 행사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문화예술과에서 합창경연대회 하라고 6백만원 지원한 것은….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제가 뭘 얘기…. 그 다음에 국비 얼마 해줬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소리축제민간홍보위원위촉및지역교류사업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단체협의회만 나간 돈이 금년에 4,270만원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초 사업을 말하자면 답안지를 썼을 것 아닙니까, 돈을 이쪽에서 얼마 받고 저쪽에서 얼마 받기 위해서. 그렇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랬을 때는 각기 다른 답안지를 써서 받은 것입니까? 동일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이 돈을 전체적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받은 것인지….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은 비단 여성단체협의회랑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소리축제한다고 어쩌고 해서 좀 준 것이고 다른 데 보면 같은 성격의 사업이 많다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전혀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업성격이 달라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리고 같은 제목이 아니에요. 성격이 달라요.

충국

이충국위원

제목이야 다르죠. 제목은 다 다르게 해야지 제목을 같이 하면 누가 주겠어요. 알맹이가 같더란 얘기지. 아까 김완자 위원 말씀하신 전북여성노동자회만 갖고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도비 얼마 줬어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여성노동자회때 260만원….

충국

이충국위원

260만원 줬죠? 저쪽에서 도비는? 같은 지사가 또 조금 줬어요, 더 많이 줬어요. 690만원 드렸고만. 또 국비 4백만원. 그러니까 여지껏은 다 필요없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이유는 꼭 이런 짓들을 하는 단체만 이 짓을 하는거야. 이것을 못하는 데는 절대 못해. 그리고 이것이 여성관련한 예산이면 그 여성관련한 예산관련 주무부서가 이것에 대한 창구역할을 명확히 해 두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해서 예산확보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단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여성정책과장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쭉 보니까 거의 자기들이 당초 쓰고자 했던 1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는거야, 이런 식으로, 국비빼고. 돈을 세 군데서 주는 줄 아니까.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특히 여성단체 관련한 주무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진짜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니까 꼭 아주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관 주변에서 이런 짓을 일삼고 있는 단체가 이런 짓들을 꼭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단체는 절대 못해요. 어디에서 자금 신청하는지도 몰라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철저히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여성정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심정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여성단체 영호남교류행사 1천만원 어디에다 지원했어요? 협의회에다 지원했는가? 성격상 그랬겠고만. 소리축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다 지원했어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여성단체 타시도교류협력지원은 영호남교류 등 해서 수도권지역여성단체 초청교류에 도비 400만원하고 자부담 26만원해서 전북생활개선회에다 지원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게 아니라 영호남교류행사지원 1천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해 놨었잖아요, 어딘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이거예요.

충국

이충국위원

1천만원이 그거예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세 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부교실전북지부에다 도비 5백만원하고 자부담 98만원하고….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름표는 이렇게 달아놓고, 말하자면 이름표는 송상모 과장님 앞으로 달아놓고 쓰는 것은 이명우 과장님이 쓰는고만. 그거나 똑같지. 여성단체 영호남교류행사 지원한다고 해서 1천만원 당초예산에 반영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다 안쓰고….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협의회에다만 준게 아니고 단체별로 나눠줬어요, 3개 단체에다가.

충국

이충국위원

영·호남에다 얼마 줬어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영호남교류도 있고 수도권교류도 있고 영·호남은 598만원요.

충국

이충국위원

영·호남 한다고 해놓고 괜히 수도권하고 말이에요. 저쪽 충청권도 한번 더 하지 그래.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각 시·도의 단체들이….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 이름표를 이명우 과장 이름표 썼으면 이명우 과장만 쓸 수 있도록 해요. 이름을 다르게 달아놓고, 산출기초나 부기는 그렇게 해놓고 쓸 때는 맘대로 써버리고, 쓸 수 있는 돈이겠지만. 그것은 예산전용 않고도 쓸 수 있는 돈인지 알아요. 그럴려면 여기에다 예산을 당초 확보할 때 산출부기를 똑바로 하든지. 알았죠?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심정연 과장님! 노인일거리마련과 관련해서 쭉 보니까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480만원씩 줬고만. 그런데 어떤 데는 6명이 와서 일해도 480만원, 어떤 데는 56명이 와서 일을 해도 480만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이 금년에 복지부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는 1개소씩이고 전주에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3개소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전주권 많으니까 놔두고.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참여인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군사업장 1개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조가 2명씩 2만원 상당으로 12월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 자료요구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저도 6명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 추가로 조사하려고 저도 검토중에 보고 있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사업량에 따라서 했다면 1인 몇 명 기준해서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연 인원 기준해서 전부 다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인건비라면. 그래야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해야지, 세상에 6명이 해도 480만원, 56명, 60명이 해도 480만원, 그러면 연 인원 60명 잡아서 며칠 해서 얼마 하면 그게 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하루에 2만원 계산해 가지고 10조 2명씩인데 이 보고서가 잘못되어서 이 환경정비사업은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가 자료를 위원님께 요구해 가지고 냈는데, 이것은 제가 사전에 검토를 미흡하게 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사업을 다 마무리 한 것이죠?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남았다면 문제가 다른데 다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별도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자료요구인데 전국 16개 광역단체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추진 책자를 자료로 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못구하고요, 친분으로 해서 사업비교를 하겠다고 하고 저희가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언제까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언제까지 필요하신지 시간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예결위가 7일부터니까 그 안에 다른 광역시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17%인데 복지여성국 예산 다른 타시·도 16개와 비교를 해서, 되는대로.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100%는 다 자신이 없고요. 저하고 친분이 가까운 국장들한테 요구를 해서 한부씩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는데, 공무원들 장애의무고용률은 전라북도가 1.83%인가 되는데, 의무고용업체가 25개 업체인데 대상업체 25개라는 것이 어떻게 선정되는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300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를 대상업체라고 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300인 이상 업체가 25개 업체밖에 안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열악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게 의무이행을 안할 때 아까 어떤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나 조치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노동부에서 1인당 27만3천원씩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1명을 채용해야 되는 1% 미만일 때는 다른 기업체에 고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인당 27만3천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전라북도가 1.4%인데, 그러면 6%라는 업체를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 25개 업체명 좀 자료로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자료 협조해서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자료 13쪽에 정액보조단체 5개 단체 지원에 그 5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보훈단체인데요, 광복회, 미망인회, 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길진

정길진위원

그것은 얼마씩?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8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기준은 뭐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로 지침상에 나와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상의군경회관운영비 6천만원 주고 했고만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거기는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단체에, 백용성선생 정화사업이라든가 백정기 1억원씩 주고 하는데 1가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태평양전쟁유족회라고 희생자 유족회 알고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라는게 있는데 전라북도에 태평양 전쟁때 군인으로 가서 희생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사망자가 2,826명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그 유족들은 현재 살아있습니다. 또 그 당시 징용을 가서 노무자로 갔던 사람도 살아있고 그런데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런데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안하니까, 미국 의회에서까지 이것을 거론해 가지고 보상하라고 얘기하고 국제재판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요. 이 유족회가 매일 청와대에도 가서 데모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도차원에서도 이 사람들이 지원요청을 했던 모양인데 여기에 전혀 예산지원을 않는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4.19유족회도 저희한테 예산지원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4.19유족회 사무실은 전라북도 내에는 없고 전남, 광주, 전북 유족회원들이 광주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거기에서 사무를 보고 유족회장님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거기도 저희한테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가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태평양전쟁 유족회가 법인단체로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것 법인단체 되어있어요. 되어있고 국제적으로 인권변호사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 상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도차원에서도 전혀 관심없이 대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역사왜곡교과서 때문에 대통령이 거론할 때 이번에 지원을 해야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만. 도차원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예요. 이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으로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예요, 유족들이. 이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4.19도 나도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지만 4.19이상으로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 한·일협상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도 다소라도 뭔가, 지금 이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백용성선생 생가를 작년에 1억원 지원했지만 재작년 4억5천만원 지원했어요. 이런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지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다 못해 돈 1천만원이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인데, 이 단체에 대해서, 도에도 몇 번 건의를 했던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도록,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단체현황을 한번 파악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면 중앙과도 건의를 해보고 해서 지원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이충국 위원께서 여성단체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단체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일선 시·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01쪽에 나와있어요. 행정감사자료 101쪽에 보면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실적 이런 것도 해당 시·군에 토론회개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가 81개의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로써도 물론 행사나 교육을 실시하지만 또 사업쪽으로도 행사, 교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묘문화토론회 그러면 저희가 새마을조직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새마을조직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 안전한 아동을 보육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종사자교육을 하고 학부모교육을 합니다. 또 그럴 때 저희가 시·군에서 하도록 하지만 도 주관으로 할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강의도 하고 참석인원들에게 격려도 하고 연시도 하고 실습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방훈련도 우리 아이들이 할 때는 저희가 나갑니다,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통계를 잡을 수가 없고 그때그때 수시사업도 있고 정규사업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몇 건이다 하고는 보고드리기가 어렵고요.

길진

정길진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몇 건이나 도에서 참석을 했고 시행을 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시·군별로 나간 데도 있고 안나간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료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때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목적이 있어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42쪽 같은 양성평등사업 있죠? 업무보고 42쪽.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받는 식인데 이 교육을 도에서 주관하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도에서 주관한 것도 있고, 도비 지원해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주관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요리경연대회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했고 행복한 가정만들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고, 그래서 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조 지원하는 단체별로 또 다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것은 물론 양성평등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기 좋아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 전라북도 주최라고 했다고요. 도비사업인데. 우리 도의원이 참석했는데 일선 시장, 군수, 군의원은 인사소개를 하고 전 군의원도 인사소개를 하고 도의원은 인사 안시키고 축사도 전 군의원까지 인사를 시키고 도의원은 안시키는 것이 뭐예요.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체험을 했어요, 일선 시·군에서. 최소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도의원이 갖는, 이게 100% 도비 아닙니까? 그런데도 도에서 주관하면서, 분명히 주최 전라북도라고 되어있다고, 주부클럽인가 여성단체 써놓고. 그런 행사에 도의원들을 도외시해 버려요? 개인적인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적어도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을 주관하는 복지여성국에서 그렇게 해서 여성단체 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서 인사소개 받고 안받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공무원들 자세가 의원들을 이렇게 경시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무슨 행정정책을 심사하고 의결하고 우리한테 참석하셨느냐고. 우리 의원들 전부 전라북도 단위 행사에서 다 느끼는 거라고.

희수

김희수위원장

국장님이 잘못해서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때도 지적을 했어요, 적어도 예의는 갖추라고. 그런데 요새 더 심화가 되어있다고, 이런 상태가. 전부 도비지원이 일선 시장, 군수의 선심행사인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의결했고 우리가 다 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설명을 직접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이것 행정사무감사 받는 마음들이 도의원들 전부 다 경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씨가 좋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의는 갖춰야죠. 우리 의원들 조금 전에도 다 느꼈다는거예요. 도단위 행사, 전주시내에서 하는 행사도 마찬가지고, 각 일선 시·군 다 똑같은…. 우리 교육복지위원들이 그런 상황이니 타 의원들은 어떻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열심히 의원님들께 예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빠른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늦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사회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는 의미에서 한 마디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삭감될 것으로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사정은 좀 다릅니다만 최국장, 군산에서 여성단체 행사가 있는데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저도 드링크 한 상자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최국장께서 참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군산시역 모 동료의원이 같이 참석을 했어. 그런데 그 분이 현재 우리 의회직도 아니고 전에 부의장 하다 그만 두었어. 그런데 최수자 국장께서 도의원 소개를 하는데, 나는 창피해서 그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정길진 위원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인사소개를 하는데 최국장께서 아무리 의도적으로 안했을 망정 내가 경종을 울려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나보다 아래고 의회직도 전에 부의장을 했던 상임위원장을 했던 현재는 아무 의회직도 아닌데 전 부의장도 아니고 부의장 아무개 의원님께서 참석하시고 그 다음 문창우 의원 참석했다고 해요, 순서도 그러고. 그 행사는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상임위도 우리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도 차별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굉장히 좋은 감정으로 최수자 국장께서 감각이나, 정치력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런 것을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 정말로….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때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조의원님이 참석을 하셨고….

창우

문창우위원

최국장이 이야기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설명을 하지 말고 들으라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저도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문창우 위원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시간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 자료요구하면 불성실하답니다, 자료요구도. 복지여성국이 다른 상임위보다 힘이 없는 국인데, 예를 들어서 힘있는 부서 자치행정국 소관이나 그런 쪽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알맹이 없는 허위자료를 줘요. 우리 의원들 자료요구가 심문하고 질의하는 유일한 자료인데 그렇게 그쪽에서는 차별화하는 것을 느끼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런 얘기를 동료의원님들한테 한번도 한 일 없죠, 군산 그런 행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 국장께서 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오해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조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심문과정을 보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우리 복지여성국에 여러 가지 신뢰가, 그동안 쌓였던 신뢰가 많이 상실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예산이 뭡니까? 그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 효율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호남교류문제 나왔을 때도 우리가 문제를 상당히 깊이, 과연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고 영·호남지역감정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국민적인 나쁜 감정이 이 예산이 통과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면서 이 예산을 삭감, 의결하기로 이렇게까지도 심사과정에서 건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국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예산이고 나름대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편성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같이 이 문제를 의결해 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타시·도 예산을 준다든지, 또 있습니다. 노인일감찾기만 해도 이충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과연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데 장애요소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걱정을 합니다. 노인일감찾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예산심사할 때 또 편성과정에서부터 지적하고 심사할 때 또 지적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며칠 있으면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한번 재검토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관련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고 중앙정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이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자성속에서 항상 주어진 예산을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서에 주는 예산 다시 도비 좀 보탠다든지 시·군비 더 보탠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집행하는 그런 수순을 주로 밟아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단 한 푼의 예산도 삭감하지 않고 살려서 한 푼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죠? 그럼에도 이렇게 자꾸 우리 동료위원, 본위원을 이렇게 실망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등여성교육원 문제인데 이 문제도 자료에 보면 내년 3월 이전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1,6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우리가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설계용역이 시행되었어요, 6월부터 8월까지. 조기집행해야지 설계없이 건물보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억7천만원 더 보태가지고 내년도에 사업한다는데 겨울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이전 개원을 한다는 거예요. 내년 3월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완료해서 개원할 수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개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구잠업검사소가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불 나기 이전에 그것을 보수해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불까지 나가지고 다목적 교육장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합동교육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3월 이전까지 신축을 해가지고 이전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우리 중등여성교육원 부원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본 위원 심문 마치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 이전관련 예산해 가지고 얼마 요청해서 얼마 승인이 되었습니까? 작년도 200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얼마를 요청해 가지고 의결이 얼마가 된 것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부원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청을 4억4천만원 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기획관리실에 얼마 요청했습니까?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4억4천만원.

선기

이선기위원

5억원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4억4천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 예산도 어렵고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하도록 해봐라 해서 예산이 3억5,7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액 승인을 했죠?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도 예산부서 자체에서 삭감해 가지고 여기 와서 위원님들께서는 전액을 다 해 주셨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니까 도 예산부서도 여기에서 물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약 5억원이 들면 그때 다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내년도에 1억7,600만원 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가지고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냐 없냐 따지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 통과된 그 시점부터 노력을 해야돼요. 그래가지고 내년 3월달에 이전하기로 방침이 세워졌으면 용역도 빨리 시행하고 빨리빨리 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있는데 못할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국악원에서 지금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문화의전당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와의 관계가 어떻게 원활히 해결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전을….

선기

이선기위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다면 예산편성 자체 요구를 말아야 돼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안전진단을 2001년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안전진단 작년에 했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안했죠. 금년에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죠.

선기

이선기위원

작년에 중등여성교육원이 여성회관에서 잠업사업소 부지로 옮긴다고 할 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작년이 아니고 금년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작년 12월달에요. 옮긴다고 할 때 그것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본래 방침이 이것을 매각하기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로 중등여성교육원이 이전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 방침이 바뀌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앞으로 보수해서 쓰게 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국장께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해서 써야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위원님께서 기억을 정확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현재 잠업검사소 본관하고 뒤의 부속건물들이 있는데 본관의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겠다,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기

이선기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했든 안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통과되어서 이전으로, 방침이 예산이 통과된 것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전진단도 4월 9일날 할게 아니라 빨리 했어야죠. 안전진단도 빨리 하고 용역도 빨리 하고 실시설계도 빨리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는 여건이 갑자기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화재가 언제 났습니까? 몇월달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봄에 났습니다.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예산 3억5,700만원이 금년 추경에….

선기

이선기위원

6월 추경에 섰는데 6월 추경에 예산이 성립될 것은 부원장께서나 국장께서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 없는데 설계비 넣고 사업추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금년 6월에 섰더라도 예산성립을 기본으로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문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심도있게 심문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사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자칫 내년 3월에 이전 개원을 못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직 예상을 안해봤거든요. 저희는 이전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해왔고, 지금으로 봐서는 국악원만 이전하면 바로 사업착수해 가지고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금년 6월 추경때 보수비하고 예산 섰죠? 그러면 그쪽 화재가 추경 후에 났잖아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소실되고 어쩌고는 이유가 안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애로사항이 국악원이 안가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국악원이 당초 소리문화의전당으로 가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가기로 되었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소리문화의전당으로 안들어가겠다 그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소리문화의전당에 들어갈 건물의 평수가 작답니다. 그래서 그 평수를 더 확장해 주지 않으면 안가겠다, 아마 노조에서 그런 모양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디 노조에서?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국악원 노조에서요.

충국

이충국위원

국악원 노조가 이번에 통과되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된 모양인데요. 노조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을 갖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도정 일이니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악원연습실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악원 건물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연습실이 전 건물 다 쓰는게 아니에요. 저도 가봤습니다.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집행부사무실 평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연습실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에 가면 노조사무실을 하나 제공하겠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노조위원장실도 하나 주고 집행부사무실도 하나 주라 그런 문제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문제는 빨리 지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중등여성교육원이 빨리 당초 계획대로 이사를 가는 것이지, 그리고 노조고 어쩌고 그런 것은 당초 전라북도 계획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소리축제 전에 국악원 소요때 그런 일들이 파생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적인 사건들인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매듭을 지어서 우선 중등여성교육원은 당초 계획대로 이사를 할 준비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공사기간을 역산도 해보고 또 예산관계도….

충국

이충국위원

그게 공유재산취득관계도 관리청 관계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가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공유재산 심사완료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완료되었으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해서 차근차근 중등여성교육원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노조위원장실 안준다고 이사를 못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거지들이 어디 있어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현재 공사계약을 완료했거든요. 지금 착수를 못하는 것이 거기를 비워주지 않아서 그러는 상태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노조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내나 해야 준공무원형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립국악원 멤버들이. 그런데 저는 노조가 설립되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그때 법률적으로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고 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를 지사가 합법적으로 탄생한 노조라면 노조위원장을 설득하든지 어쩌든지 중등여성교육원이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챙기겠어요, 실무진에서 알아서 해야지.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국악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볼 때는 복지여성국에서 잘못하고 있거나, 복지여성국장님이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거나 아니면 중등여성교육원 부원장께서 업무추진을 최선을 다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빨리 서두르세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추가 심문하실 내용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17쪽 교육급여 1만2천명에 8억4천만원이 지원계획되었는데, 1만4천명에 68억원, 오히려 인원은 늘었는데 집행은 줄었다는 것, 그것은 아직 날짜가 남아서 그럽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당초 이 예산이 중앙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 예산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조정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은 더 많았는데 지원은 적게 되었다 그말입니다.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이 인원은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 올 수도 있고 전학도 가고 전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호

한정호위원

인원은 는다 하더라도 그 급여가, 말하자면 1명이 똑같이 한다고 보면 인원은 늘었는데 지급한 것은 월등하게 떨어졌다 그말입니다. 한번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84억원인데 어떻게 68억원으로 줄었느냐, 그 줄은 이유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저것은 도와 농촌과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전출·입이 왔다 갔다 하면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농촌은 중학생은 무상교육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동성이 변화무쌍하다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제대로 해 주셔야죠.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7쪽 도단위 기관 기업체교육, 2회에 걸쳐서 400명에 400만원, 그런데 2회에 걸쳐서 432명에 1백만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남는 돈은 3백만원이 남았는데, 말하자면 인원은 많고, 말씀하십시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정책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가볍게 대답하세요. 47쪽 도단위 기관 기업체교육, 보시면 나올거예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도단위 기관 기업체교육 2회 해서 400명 400만원인데, 2회에 걸쳐서 432명 교육을 시켰고 1백만원밖에 안들었는데요. 강사수당을 도내에 있는 강사분으로 해가지고 강사수당이 남았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400만원으로 지급할 때는 강사료가 포함되었는데 자체 강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3백만원이 남았다?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1백만원요.

정호

한정호위원

3백만원이 남았지, 1백만원썼고.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왜냐면 교육의 효율성도 높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 강사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지방강사를 썼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예요.

정호

한정호위원

강사료를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3백만원이 남았다, 인원이 오히려 늘었지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남는 300만원은 어디에다 쓸 계획입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강사수당이 남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400만원 예정이 되었는데 인원도 느는데 400만원이 넘어야 할텐데 오히려 100만원만 쓰고 300만원이 남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특별강사를 쓰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체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그것 자료로 한번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300만원 남은 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어떤 계획이나 일을 추진할 때 일이 잘 안되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안일하게 대처했다, 무사안일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염려스러워서 하신 얘기로 알아 들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도단위 행사, 특히 도비지원하는 행사에 대해서,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사하고 일선 시장, 군수하고 업무협조가 안되는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협조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광경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시에서 초대장이 와서 참석을 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소개도 해줘야 되는데 소개도 전혀 하지도 않고, 도단위 행사인데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런 것들도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복지여성국에서 좀더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는데 장애인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 노인을 대상자로 해서 신청을 하면, 우선 순위로 지금 건강진단을 하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니, 장애인검진사업입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장애인검진은 시설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시설 말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대부분 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 신청등록을 해가지고 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장애인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검진사업을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추가로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2002년도 당초 예산에 건강검진장애인사업이 있어요, 암 검진사업이. 이것은 우리 환경보건국으로 되어있던데 어차피 검진내용의 예산이 있으면서도 분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하나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한번 챙기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복지여성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 주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 보완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또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감을 위해서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고생하신 복지여성국장님과 송상모 사회복지과장님, 심정연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이명우 여성정책과장님, 장정하 여성회관장님, 조성용 중등여성교육원 부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