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교근 의원 발언
구모
정구모위원장
지금부터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 동안의 도정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성엽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6일 경제통상국장 유성엽 경제행정과장 정경춘 산업정책과장 박은보 투자통상과장 박준배
구모
정구모위원장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관계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통상분야에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으로써 그간 SOC 등의 상대적 미비로 인하여 기업유치와 산업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와는 달리 환 황해권 중심의 생산과 교역의 거점을 마련하고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경제통상분야의 현안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어 금년도 기업유치 실적이 지난해보다 17%나 높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의 테러사건 등 뜻하지 않은 국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출이 전년도 수준에 못미치는 등 지역경제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동안 애정어린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업무추진상황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1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올린다고 올렸고 또 경제통상국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고민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또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다면 겸허하게 수용해서 우리 경제통상업무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유성엽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단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먼저 외국유명규격인증획득 지원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목적을 보면 일단 해외 각 국가간에 시장수출시 필요한 인증획득 지원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지원이 성립된 후에 부도가 난 회사가 있고, 폐업이 된 회사가 있고 또 사업체가 이전된 회사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건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태진이 사업을 폐업했고 주식회사 멀티가 사업체를 중국으로 이전했고 또 우림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적절한 업체로 선정돼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증획득을 하고 난 이후에 폐업이 되거나 정상영업이 안되는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을 해서 지정을 하고 지원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물론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지원하는 기준, 그 배점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나름대로 획득하는 과정을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불가피하게 폐업되거나 이전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점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예견해서 다소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것이고,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외국수출기업이라든가 또한 유럽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때문에 외국인증획득을 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약 반절 정도는 수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지원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 21개 업체에 대해서 인증획득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평가기준이 100점 만점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출실적이 20점으로 제일 많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표자의 인증획득의지가 10점, 수출실적이 20점, 품질경영교육 이수나 사내교육 실시여부가 15점으로 수출실적을 가장 우선 기준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 21개 업체 중에서 17개 업체가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었고.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97년도나 '98년도에는 선정기준에서 수출실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던 건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아니오,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기준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인증획득의지 또 추진부서 설치 및 인력확보 가능여부, 수출실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경영교육 이수여부, 업체부담금확보가능여부 또 기타 벤처기업 업체냐 컨소시엄 참여업체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출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여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가지고 다른 업체와 경쟁해서 앞서게 되면 수출실적이 없어도….
한수
이한수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렇다면 대다수의 회사가 수출에 대한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사업이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반절 정도는 수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유명규격 인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지원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증획득이 되었다 하더라도 판로개척에서 미흡한 부분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 실제로 수출까지 연결이 안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종적인 목적은 수출을 원활하게 뒷받침하자 라는 의미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 수출 관련한 기업이 대개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수출하는 업체요?
한수
이한수위원
수출과 관련된 기업체가, 실제적으로 수출에 대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건 자료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500개 업체라고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한 500개 업체인데, 보면 500개 업체는 안되는 것 같아요. '97년부터 이런 사업이 시작된 것 같던데. 그 중에 한 반절 정도가 수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선정기준에도 수출실적이 차지하는 배점기준이 20%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한 선정기준 또한 사업의 합목적성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배치돼서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전년도 수출실적이 분명히 평가기준에, 그것도 높은 비중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취지는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증획득을 하고 나서도 수출실적으로 안이어지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수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하게 되면 인증획득 받은 것이 크게 기여를 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정해진 기준에 맞게끔 잘 선정을 해야겠고 또 사업이 끝난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 1월달에 춘향문화선양회에서 대북관련 사업을 한 적 있습니다, 문화교류사업을. 우리 도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우리 도는 춘향문화선양회의 회장이 그 당시에 안한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는 일원으로서 참여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수
이한수위원
정확히 대답을 하세요. 정확히 모르시면 업무보조 받으셔 가지고. 춘양문화선양회에서 북한과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냥 주변의, 하나의 사이드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떤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단체는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가 받은 걸로 되어 있고 그 춘양문화선양회가 속해 있는 남원시라든가 또 크게 광역자치단체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관계되는 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같이 동행했던 동행인의 자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주관은 춘양문화선양회에서 하고 도에서는 하나의 초청인사 형식 아니면 도지사께서 춘양문화선양회의 초청장을 받고 같이 갔다 온 그런 정도인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그 관계는 저희 국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 짐작으로는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가 춘향전 공연 등 그런 행사내용으로 해서 초청을 받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나 남원시장은 관계되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서….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이것부터 여쭤봐야겠네요. 춘향문화선양회가 했던 남북문화교류사업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많은 매스컴에 보도되었고, 그때 주변 여건이나 정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혹시 전혀 감지를 못하고 계셨던 겁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공식적인 초청대상자는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였겠지만 동행을 도지사께서 하시고 또 남원시장께서 하시다 보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도에서는 이 업무를 대체 누가 주되게 관여하고 사업진행을 추진했던 겁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주관한 부서는 없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춘향문화선양회가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북한에 가게되는 과정에서 동행하자는 권유를 받고 같이 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통일부에서 이 사업승인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업비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현금 60만불을 주고 40만불 상당의 현물을 북한에 주겠다, 그런데 현금 60만불은 어떻게 재원조달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40만불 상당의 현물은 북한내의돕기운동본부에서 관련된 내의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성사가 되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사께서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북한에서 보이콧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재원조달 아니면 사업비 마련 그렇게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도 지나가는 이야기로나 이 정도지 우리 도라든가 행정에서 어느 정도로 역할을 하고, 했는지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40만불 어치의 내의를 납품하는데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가 계약서에 "갑"이 되어 있습니다. "을"이 주식회사 태창, "병"이 전라북도 경제통상국 산업정책과장 박준배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뭐예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제가 볼 때 물품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입회인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도 없고 역할을 안했다면 여기에 뭐하러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을 하고 그랬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태창의 동내의 문제가 500만벌 이상 재고로 쌓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를 도와줘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관계를 추진했던 경우고, 마침 춘양문화선양회가 북한에 가면서 현물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모금을 통해서 축적된 여러 가지 성금 중에서 일부로 태창 동내의를 소화해서 차제에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마 태창 동내의 문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수
이한수위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의지의 실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태창 동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한 많은 노력은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 뒷부분, 북한에 40만벌을 전라북도에서 춘향선양회 측을 통해서 보내지 않았더라도 그건 이미 북한 내의로 계약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그건 아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의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아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인지 아시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쉽게 왜곡되게 표현하셔 가지고 혼란시키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있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모금을 통해서 약 121억3,800만원이 전경련에서, 통일부에서 성금모금분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던 돈이에요. 그 돈 중에서 춘향문화선양회가 북한을 가려고 그랬던지 아니면 지사께서 꼭 북한을 들어가야 했던지 간에 그걸 위해서 사용된 돈입니다. 그 목적으로 사용된 돈, 그건 맞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좋아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지사님이나 춘향문화선양회가 꼭 북한을 가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 국민의,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전체적으로 모금한 돈을 사용했어요. 거기까지는 인정하신 거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더 있어요. 그 사업이 잘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태창의 하청업체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누가 책임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 당시 계약서를 보면 물품매매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운송이라든가 선적수속 또 적합보험, 해상운송료와 기타 부대비용 일체를 "을",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 태창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써는 부가가치세는 주식회사 태창에서 부담하는 것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책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같은 데에서 일반사업자가 어떤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이를테면 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내의를 1천 벌 납품했다고 해보지요. 그러면 부가세 당연히 주게 돼 있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건 하나의 보통상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1억3천만원에 대한 부가세도 다 해결이 되었어요. 다만 지사께서 가고 싶어서 그렇게 일을 진행했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향문화선양회가 거기를 꼭 가야하기 때문에 사용했든지 간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계약서상에 보면 주식회사 태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것을 선적하기 전에 영세율 신고…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담당직원이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담당직원도 이 내용은 몰라요. 담당자가 기획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까? 이 담당자가 북한내의돕기운동본부에서 성금을 모집한 40만 달러를 북한에 넘겨서 지사나 그 양반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했던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는 그냥 내용을, 내가 볼 때 담당자는 내용을 전혀 몰라요.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걸 추진한 사람이 누구인가 혹시 모르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짐작하기로는 춘향문화선양회와 북한측간에 서로 초청공연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측의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차원에서였던간에, 아마 아동내의라든가 여성내의, 남성내의를 보내는 문제는 두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닌가 싶고, 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통상국은 여기 문건에 써진 대로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돕기위해 전라북도 경제통상국이 본 계약체결의 증인자격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경제통상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원인도 과정도 그 사이에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만 소관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도장 찍은 거예요, 일 다 끝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부가세 부분의 법적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건 누가 봐도 상식이에요. 매출이 일어나면 부가세는 당연히 10%를 환급받게 돼있고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금분 121억3,800만원에 대한 부가세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북한을 꼭 가기 위해서 이를테면 비공식적인 통로로 지원됐던 부분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인 태창관련 하청업체들의 임가공비입니다. 건설비용도 아니고 한 달에 40만원, 50만원씩 받는 사람들의 임가공비 4천 얼마를 지금 못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책임소재가 태창이 잘못했느냐, 아니면 전라북도가 잘못했느냐, 춘향문화선양회가 잘못했느냐, 아니면 공동모금위가 잘못했느냐, 누가 봐도 전라북도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다면 태창 하청업체들한테 손해를 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어떤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도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누구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문건을 보면….
한수
이한수위원
그 계약서 한 번 주셔봐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계약서 문건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은 "을"입니다, "을"은 주식회사 태창인데 "을"의 책임하에 계약물품을 생산·검수 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인천발 남포항 선박에 선적하는 조건이며, 물품매매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운송선적 수속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를 "을"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부가가치세 4천만원을 환불받지 못하는 것을 꼭 전라북도만의 책임이다 라고 여기서 규정짓는 것도 좀 성급하지 않은가 하는….
한수
이한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고 있는데 부가세는 누구든지 책임지게 돼 있어요. 부가세는 태창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태창도 부가세를 책임져야 합니다. 왜, 국가에 내게 돼 있어요, 국가 법으로. 그러면 국가 법으로 거기는 냈기 때문에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환급문제예요, 다른 데는 다 환급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태창은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10%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냈어요. 그걸 환급 받아야 하는데 지금 환급에 대한 발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 틀린 것 아닙니다. 그것이 설사 틀리다 하더라도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를 살려야 할 전라북도가 하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지금 경제단위 속에 속해있는 태창의 하청업체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4천만원 환급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영세율 신고를 선적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아니고 춘향문화선양회가 환급을 해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단체였어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적십자사나 그런 데는 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사단법인 업체이고 이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이 그때까지 없었어요. 나중에서야 사업자등록증 내가지고 환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왜 환급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받은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 물론 국장님께서 확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저는 간단하고는 생각 안해요. 왜냐, 사사로운 목적에 도민과 국민의 소중한 성금이 이용됐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원인행위자가 누구냐, 나는 경제통상국에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라북도에서 이 일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을 사실 여기에 불러내서 앉혀 가지고 증인으로서 심문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고 하여튼 이런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수출보험 계약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수출보험 계약업체가 자료에 보면 48업체로 나와 있는데 품목별로 보험계약을 합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수출보험 가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출보험 종류별로 10개 보험이 있고 1개 신용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8업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에서 수출을 하는 업체, 그렇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업체, 그러니까 수출보험 가입을 도비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는데 지원한 업체숫자가 48개 업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8개 업체 중에는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데 보험금을 지원하냐 그 말이에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어느 품목이라고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품목이지요. 업체별로 생산하는 수출 품목이 다 들어갑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품목별로 수출보험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수출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렇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어떤 수출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벌어지기 때문에 꼭 제조업체한테만 주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체가 수출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요건에 맞으면 일정부분, 통상 저희들이 대기업체라든가 수출규모가 큰 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무역과 관련해서, 수출하는 과정에서의 위험도를 보증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수출보험이 몇 년도부터 지원되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 관계는 파악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수출보험 가입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본 사례가 있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있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몇 개 업체?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일단 작년도에는 1건 있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계약고가 얼마입니까,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반드시 계약고가 있겠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계약고가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고 또 그외에 규모는 크지만 전북무역은 우리 도에서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업무보고에서 지원금 총액이 4천만원이라는 것은 이런 용도로 집행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 4천만원이라는 이야기이고 보험료 지원기준은 업체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을 차등지원 하는데 기준은 연간 수출액을 반영해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합니다. 이를테면 연간 수출액이 20만불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를 지원해주고 20만불∼100만불 사이는 보험료의 90%….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 자료에 있어서 아는데 하나의 수출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예산을 150만원 지원하는데 계약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출품목이 사고났을 때는 얼마까지 보험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계약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수출보험에 가입할 때 그 수출업체와 수출보험공사간의 어떤 약정에 의해서 100%를 보장해줄 수도 있고 돈을 조금 내면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이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르고 무조건 가입대상자가 된 데는 150만원만 지원을 하면 된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부 실사를 다 하지요. 예를 들어서 보험금 가입액이 얼마를 가입했는지를 전부 파악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의 전년도 수출실적 규모에 따라서 보험 가액금의 100%를 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40% 내지 50%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수출실적에 따라서 150만원 짜리냐, 100만원 짜리냐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만 두고 어떤 사고에 의해서 보험금을 받는 것은 모른다 그 얘기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받는 것은 업체와 수출보험공사간에 어차피 보험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약관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약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는 관여를 않고 업체만 선정해서, 말하자면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급을 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건 사고난, 수출물건에 대해서 보상금이 얼마나 나온 지 아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 전북무역의 경우 수출사고가 있어가지고 2억8천만원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북무역에서 2억8천만원. 다른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수출사고가 자주 납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요즈음 9·11테러 사건도 있었고 그에 따른 중동 전쟁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우외환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만나다 보면 수출을 하다가 배가 뒤집히는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수출이 제대로 됐는데도 그 나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보험을 한 번 넣으면 몇 년이나 유효합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출행위가 벌어질 때마다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그 기간은 일반적인 수출이 종료되고 대금결제를 받는 기간이 포함되겠습니다만 통상 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사고가 자주 나는 일이 있다면 모르지만 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에 너무나 이점을 주는 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 수출보험공사에서 사실은 업체들의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성격이고 다만 저희들은 업체가 수출보험공사 보험에 가입했을 때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수출보험가입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행정 지원이 있고 개인 자부담이 있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기계시설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수출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단 1품목만 수출을 해서 대금이 들어올 때까지의 6개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그것만 유효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수출상담을 해가지고 성사가 됐을 때, 서로 수출을 하자 이렇게 계약이 맺어졌을 때 수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상 보험이라는 것은 상품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1회성, 1회성 이런 가입된 보험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 도내 수출이 잘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민간부분의 영역에 맡겨버릴 일이기는 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제품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기업체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조해서 수출을 장려한다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출하는데까지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 당연히 돼야겠는데, 수출하는 이런 데까지 국가예산을 투입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러겠지만 좀 무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 1년 예산이 27억원 정도 서 있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중도탈락자가 약 574명에 총 계획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25% 정도가 중도탈락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중도탈락되는 사항을 관계 과에서는 분석을 해봤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분석은 나름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훈련기간 중에 갑자기 취직이 되어버리면 훈련받을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운이 좋은 경우지요, 아니면 훈련생의 적성과 도저히 맞지 않다, 자기가 어떤 업종을 선택해가지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도저히 나하고 맞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참 이것 재미없다 그래서 적성과 맞지 않아서 자진퇴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막상 훈련을 받고 보니까 자격증 취득도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자격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취업전망이 불투명하다, 다른 것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위탁교육을 하면서 1명당 얼마의 예산을 투자합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통상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훈련비가 월 한 16만원이고 훈련수당이 한 10만원 해서 월 평균 한 사람당 26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이것은 수당도 요건에 따라서 다양하고 또 훈련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평균적으로 월 26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 자료에 보면 중도탈락자가 약 25%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출된 것은 탈락자가 없는 수준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전체적인 이쪽의 사업비가 100% 탈락자가 있는데 지출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도탈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집행을 중지합니다. 청구를 할 수도 없고, 청구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에 보면 100% 지출할 것으로,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정확하지 않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소홀하게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정확하게 계수가 올라와야 원칙이겠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시·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분기별로 대개 시·군에 교부를 해주거든요. 시·군에서 교부금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중도탈락한 자에 대해서까지 지급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시·군에 연락을 해서 어떤 자료를 받아서라도 정확한 자료가 위원들 손에 와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약 2,600억원이라고 자료에 나타나 있지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쪽에 2,600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예탁 쪽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정기예금이 있고 기업자유예금이 있고 또 보통예금이 있는데 이 관계는 통계숫자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물론 국장님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의 하나가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행별로 정기예금이냐 기업자유예금이냐 보통예금이냐 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합계를 안내놨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료는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다른 때하고는 달리 1년을 지냈던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잘 되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금에 대해서 2차 보전은 얼마, 지금 중소기업에서 운영자금이나 창업자금은 전체적인 대출이 몇 % 짜리입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종류가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있고 벤처자금이 있지요. 경영안정자금은 은행마다 대출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프라임레이트를 적용하기는 합니다만 전북은행이 9.75%를 받고 있고 제일은행이 9.75%, 기업은행이 9.45%, 농협이 9.25%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하면서 2차 보전은?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2차 보전은 2.5%로 해주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갖다 쓰는 중소기업에서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6.75%∼7.25%까지 부담하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체에서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5%∼9.25%까지 이율을 받고 기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2차 보전을 2.5%로 일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6.75%∼7.25%까지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실질적인 대출금리는 약 9.5%∼10%대가 되고 중소기업은행에서는 7.5% 내지 6.5%의 이자를 내고 행정에서 2차 보전 금리를 2.5%대에 한다. 그러면 총체적인 2,600억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지원금 중에 지금 나가있는 대출금은 얼마나 됩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지금 나가있는 돈은 1,362억5,100만원 정도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50% 정도. 50% 정도의 기금이라는 것은 정기예탁, 시중금리대로 약 7.5%∼8%대에 예치가 되어 있고만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치되어 있는 것은….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으로 예치는 되어 있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경영안정자금은 4.8%∼5%로 예치하고 있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5.5%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왜 그렇게 금리가 낮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은행에 우리들이 돈을 예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적정한, 현재 은행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금리가 아무리 저금리로 간다고 하지만 시중금리가 정기예탁은 그 정도 더 가는데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일례로 이게 있어요, 우리 도에서 운용하는 자금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용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각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돈을 지방은행에 예치를 하겠다, 어찌보면 지방을 도와주는 차원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소기업청에서 1천억원 정도를 전북은행에 5%에 예치하겠다 그랬더니 전북은행에서 4.5%로 예치해 주지 않으면 우리 거절하겠다 해가지고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만큼 지금 시중은행의 유동성이 높아서 현재 5%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청에서 1천억원 정도를 5%로 예치를 하려다 보니까 전북은행에서 4.5%로 주지 않으면 우린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실제 예치를 못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왜 전북은행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국장 말씀대로 4.5%로 예치를 받았을 때 중소기업에 지원만 하더라도 약 9%대의 이자 아닙니까. 그러면 4.5%대 받아서 9.5% 대출금을 준다고 보면 그 갭이 약 4.5% 생기는 그렇게 좋은 이익이 있는데도….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우리가 시중은행에 우리가 예치해 놓은 이율에 비해서 대출이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해서 강력하게 인하해줄 것을….
교근
김교근위원
대출금리를 낮춰주면 이해가 가는 얘기이지요. 예치금리를 저금리로 하고 대출금리를 내려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런대로 대출금리를 존속하면서 예치금리만 낮춘다고 보면 은행권의 이익만 주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구별이 되는데 경영안정자금은 우리가 실제로 자금규모가 147억원 정도인데 오히려 대출 나간 것은 260억원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대출이율을 낮춰라 이렇게 강요를 못하는 것이고, 다만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저희들이 많은 액수의 돈을 중앙 재특에서 4.5%로 가져오기 때문에 5.5%로 예치도 하고 대출도 5.5%로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5.5% 대출이 가능한데 경영안정자금은 우리가 고작 넣어 놓은 것이 147억원이고 지금 은행에서 대출해준 것은 267억원 정도로 자기 돈을 대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낮춰라, 낮춰라 해도 권장사항이지 강압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기금이 1백 얼마라고 해도 은행과 계약할 때는 기금에 대한 몇 배까지는 대출이 가능하게 계약을 하겠지요. 물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치금리가 적게 예치됐을 때는 그 기금을 수혜받는, 대출해 가는 기업에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은 광업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성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광산물이라면 금이나 은을 위주로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금, 은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 활석, 고령토, 석회, 규석, 장석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업권설정이나 등록하는 절차가 있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현재 볼 때 광업권 설정이나 등록절차를 보면 등록이나 채굴계획 인가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현실을 보면 해마다 등록 숫자에 비해서 취소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요. 이 숫자는 등록되었다가 취소된 것이지 등록을 안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98년도 보면 등록은 28건인데 취소가 67, '99년은 34건 등록에 취소는 83, 2000년 37건 등록에 84 취소, 금년도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등록허가 절차를 보면 경제성이나 채산성 기준에 합당시에 허가를 통제하게 되었거든요, 그 시료를 분석한 결과에. 광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금이 나왔다가 돌이 나왔다가 좀 파가면 전부 흙뿐이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참 어려운 것이요. 그런데 시료를 어떤 방법으로 채취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여부를 결정합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방금 공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광업권 등록 내지는 폐지에 관한 사항인데 도에서 직접 담당을 하지 않고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가 상당히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료채취라든가 실험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영옥
공영옥위원
담당과장이 어느 과장이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공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실무담당께서도 그러시고 과장께서도 방금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국장, 잠깐만요. 과장이나 국장께서 일반적 사항은 있잖아요. 그것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시료채취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건이 어느 조건까지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주시면 경제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광업권 등록권자는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광업권 등록을 할 때는 대개 광업등록사무소에 신고를 해가지고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전문가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시료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료채취의 양이나 감정방법까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찌 됐건 거기에서 채굴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광업등록사무소가 광권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광업권등록을 할 때 그 광업권자가 자기 재산이 아닌 타인 소유 사유재산에도 광업권 설정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장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광권등록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신균남 과장 있을 때. 왜냐하면 등록을 해가지고 1년 이내에 채굴개시를 않는다든지 3년 이내에 생산실적이 없다고 할 때는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나와서 그 분들이 합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도에서 기초적인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그래서 광업권 등록이 되고 나서 1년 이내에 탄광계획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2년 이내에 채광인가를 받지 않으면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업권을 설정하거나 취소하는 부분이 도의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간이 지나서 채광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업등록사무소에 그 광권 취소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서 2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부실광업권 40건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고니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채광개시를 안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것을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 이내에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나가서 확인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1년 이내라는 기준을 지키게 합니까?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1년 이내에 개시신고를 해야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한테 개시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색출해가지고 광업등록사무소에다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업무를 산업자원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요, 내 얘기는. 도에서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업무자체가. 그래서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광업권에 자의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예가 많이 있지요?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말하자면 개시는 했어도 고령토나 규석이나 파다가, 파는 둥 마는 둥 세월 보내고서 3년이 지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짜 소유주는 말이죠, 어디 호소할 데가 없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민원이 연간 어느 정도 접수가 됩니까?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대개는 광권이 사유재산에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광계획인가를 할 때는 사유재산 소유권자와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전협의를 받습니다. 사전협의가 되지 않으면 채광인가가 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유재산 소유권자들하고도 협의가 된 것이고 만약에 협의가 돼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지지부진 해가지고 본래의 기간을 지나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금년도 1월 15일부로 경제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대개는 지금까지 연도별로 1건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특히 그런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 받은 건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광업권의 양도·양수가 됩니까, 안됩니까?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그건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몇 번 바뀌면 처음에 시·군을 통해서 어떤 이면계약이나 약속이 된 것이 지켜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요. 그리고 대개 우리가 평상적으로 알지만 광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희박한, 나쁘게 얘기하면 도박꾼이나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일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애로가 많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의회 오기 전부터도 많이 들었다 이 말이요. 여기 와서 경제통상국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 때 이것을 지적하는데 도대체 나는 볼 때 그렇게 깊은 관심을 안가지는 것 같단 말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경제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된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추궁하기는 뭐하지만 그게 잘 안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존속기간이 예를 들어서 하는 둥 마는 둥, 실적이 있든 없든 25년간 하고 25년 더 플러스 돼서 50년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임야 소유주는 애가 타서 죽어요. 그래서 파산해가지고 내가 도망간 사람을 봤거든, 장계에서.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좀더 그늘 진 곳에서 고생하고 고민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깊이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이번에 우리 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보면서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유재산권 보장문제가 심도있게 거론이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산업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에 행자부를 통한 국무조정실 등 네 차례에 걸쳐서 관련제도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산자부 회신에서는 현행 광업법 제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각종 제도개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직 속시원하게 그런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영옥
공영옥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시·군과 소유주와 서로 협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 산이 뭔 광권에 설정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건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보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광업권 자체에 대한 제도개선도 건의를 해나가고 탄광이나 채광계획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불합리하고 억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법 개정문제도 그 뒤에 한 번이라도 건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경제통상국에서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의 대형 유통매장 상품이용상황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경제행정과장하고도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니까 주로 코렉스마트나 굿마트는 그래도 이대로라면 도내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마트나 대형마트에서 도내 농수축산물 납품실적을 정확히 자료를 얻기가 어려울 텐데 이걸 어떻게 얻은 거예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형할인점을 통해서….
영옥
공영옥위원
서류를 안해주던데.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거기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몇 번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 한 군데는 모르겠습니다. 육가공공장하고 하림하고. 다른 데는 전라북도 상품이 중앙으로 가, 거기서 이 물건이 저기 충북으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다 가버린단 말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나, 나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요. 지금 현재 꾸준히 이마트 개점 전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 가지고 심도있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56%네, 52%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된다고. 지금 현재 거기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들어봤는데 안되고 이건 우리가 하도 의회에서 떠들어대니까 이걸 높일 거요. 이게 근거없이 자료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래서 즉 말하자면 농산물 납품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자료를 얻으면 제대로 얻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정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농축산물 이대로를 지금 현재 대형마트에 납품을 한다면 아주 훌륭한, 말하자면 실적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요. 거기서 써주는 대로 자료를 받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정읍의 A라는 업체한테 얼마받고 뭐 이렇게 나온 것 아니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수사하듯이 100% 공신력을 갖는 자료로 만들기는 솔직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게 자기네들 상행위를 하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면 행정에서 요구한 사항은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재조치, 통제조치나 농축산민들이 가서 시위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통계는 우리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요. 내가 이마트하고 굿마트 여러번 물건 사러가면서 설설 물어봤다고. 이게 아니다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걱정하신 뜻을 살려서 가급적이면 도내 상품을 많이 매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거기 가서 내가 직접 얘기하면서 물어보면 '여기서는 몰라요' 그래요. 왜 모르냐면 여기서 간 것이 경기도도 가고 부산도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아느냐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알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대형 유통업체에서 평균 56.2%, 70∼80% 이렇게 쓴다고 한다며, 이것을 누가 믿냐고. 혹시 업체에서 납품한 자료를 직접 받은 자료는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공문으로 받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영옥
공영옥위원
몇 군데에서나 받았어요, 담당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이마트 전주지점 등 현재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는 5개 마트로부터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들이.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형유통회사에서 받은 거지.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한테 받은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형할인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 작성한….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고 감사자료로 내놨냐 이 말이요, 내 얘기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런데 또 너무 안믿는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너무 안믿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믿는 것도 문제이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공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하튼 도내 상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너무 거짓말이라고 처음부터 할 수도 없고 또 수사하듯이 따지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팔든 어디서 팔든 서울 본사로 올라가는 납품업체가 있을 거요. 그런 몇 군데만 업체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자료 받으면 나온다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우리 농축산물이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팔리면 좋은 것이지 굳이 외지로 나가는 것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외지에서 팔리든 어디서 팔리든 사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마트나 굿마트 어디에서나, 안그래요? 그런데 여기 매출실적을 보면 이 프로테이지가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 얘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납품하는 업체에, A라는 농산물 업체랄지 거기서 자료를 받아보면 알 것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그런 내용은 한번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가 쌀값 가지고도 시끄럽고 좀더 있으면 축산물, 수산물까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런 기초적인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몇 개 업체만 해가지고 자료를 받는 방향으로 해봐요. 이 자료수치가 위원들이 볼 때 감사자료로써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만하다 이렇게 믿게끔 해야지 지금 무슨 50% 이마트에서….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자료를 보면 농축수산물이 56.2% 도내 상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산품이 3.3%, 가공식품이 16.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려면 공산품 3.3%라고 하지말고 이것도 얼마든지 더 부풀릴 수도 있는 것인데 이 3.3%는 높은 실적….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는 공산품이 별로 없으니까 낮추고, 이 사람들도 생각이 있지 무조건 숫자 결정하겠어?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물론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자꾸 의심만 하는 것도 신뢰사회를 금가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옥
공영옥위원
나는 이것을 의심하는 것 아니고 좀더 정확하게 가까이 서자 이거야, 행정이. 그렇게 표현을 꼭 의심해서 한다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의심 안하고 전부 하면 믿고 말아야지 뭐하러 물어봐, 도에서 하는 대로.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내가 언젠가 경제행정과장 기억할란지 몰라요. 업체를 몇 군데로 정해가지고 정확하게 받아보면 좋겠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도 바쁘니까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의심하는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다가서자 이거요. 감사하는 사람들 보고 전부 의심하고 달라든다고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해요.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경제행정과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익산의 롯데 마그넷이 개점하고 나서 거기를 한번 갔습니다. 거기 종업원수가 545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500명이 전북지역 사람이고 45명이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본사에서 나왔을 때 중앙에서 온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망에서 한 두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익산쪽으로 왔어요. 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인구늘리기 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온 45명은 전원 전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품의 납품문제인데요, 익산 롯데 마그넷이 본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본부에서 계약을 하면서 익산 롯데 마그넷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익산의 원예조합 같은 데하고 납품계약이 일부 돼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추라든지 이런 것. 그렇게 해서 익산 원예조합이 익산 마그넷에 납품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물류를 싣고 내려온 차가 또 익산에서 납품 받은 물류를 가지고 전국으로 운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형점들도 이제는 어떤 산품을 매집할 때의 경쟁가지고는 안되고 물류운송과정에서 물류비용을 줄여가지고 경쟁력을 높인다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지역에 뭔가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또 전북에서도 뭔가 싣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것이 그네들의 장사 수완이거든요. 그런데 경제통상국은 주로 중소기업체를 상대하다 보니까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매집을 하거나 가공·납품하는 업체를 많이 상대를 못하고 있고요, 또 혹시 위원님께서 지도를 해주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농림수산국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수축산물을 주로 납품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는 업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유통과정에서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가 많이 파냐, 안파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서민상가에서 애로가 많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농축수산물이 하나라도 더 납품이 돼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대충 프로테이지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마트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아까 온 차가 또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마트면 이마트, 굿마트면 굿마트로 납품하는 실적은 나오겠고만. 농수산물을 취급한 회사에서.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납품하는 조합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는 잘 안내놓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째됐건 행정에서는 어떤 붐을 일으키는 것이지 전에 같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뽑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다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가서 파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농수산물 납품업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관련된 것인데 간단합니다. 제가 익산출신 의원이라 한 마디 안할 수가 없어요. 금방 경제행정과장께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0% 근접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어차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 사실에 근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롯데 마그넷은 들어가셔서 실무자도 만나고 인원관리 현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로 거주지를 옮겼느냐 안옮겼느냐 그런 것도 다 알아보시고 했는데 혹시 원예협동조합 조합장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못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공영옥 위원께서 하시는 거예요. 원예협동조합 가보면 대개의 농수산물에 관련된 유통량을 판단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하신 말씀 중에 잘못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시장원리가 그러겠지만 지금 원예조합에서 납품을 해야할지 안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적 차원에서 너무나 롯데 마그넷에서 아주 생산비도 되지 않을 정도의 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문제도 엄청나게 우리 도에 있는 농수산물을 생산해낸 농가 또한 유통에는 원예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은 감사질의를 해주시고 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사업과 현재 사업계획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당초사업이라고 하면?
한수
이한수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던 것 하고 현재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이 상당히 변화가 돼 있습니다. 일단 시설규모면에서 변화가 돼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그 차이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산업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당초에 생물벤처산업은 현재 위치인 전주시 장동의 구 농촌지도소 부지에다가 잡았습니다. 당초에 1만7천평 정도 되는데 전주시가 의회의 기증관계로….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부지가 1만7천평에서 약 1만3천평으로 줄었고 건물도 1,500평에서 약 843평 정도로 반절로 줄었는데 사업비는 왜 같지요?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126억원인데요, 지금 건물은 당초보다 면적이 늘어나 있습니다. 사업비도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126억원에서 158억원 정도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저희 자료는 왜 이렇게 줄은 것으로 나와 있지요?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지금 도비가 일부 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아직 증액이 안돼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건물요. 건물 평수가 843평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자료가 당초에 시험생산공장이 450평에서 524평으로, 창업보육센터를 450평으로만 해서 전체적으로 974평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한수
이한수위원
하여튼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출한 게 지금 맞지요? 담당직원 안계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사업규모는….
7월달에 제가 받은 자료입니까?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시점으로 생각을 하면 사업규모는 대체로 적어졌는데 사업비는 같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한가지 여쭤본 것이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물센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성공의 인프라라고 하면 생물관련 많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앞의 보고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10개 업체로 확정을 했고 현재는 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를 당초는 450평 규모로 하려던 것을 예산 32억원을 별도로 더 확보를 해가지고 850평 정도로 그래서 한 400평 정도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 같아서는 입주업체를 가급적이면 많이 늘리는 노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여튼 그것이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단지가 국내적으로 그런 분야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면 또 쓸데없는 투자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과정에서도 외국인학교 관련돼서, 당초 외국인학교의 설립목적은 외국자본과 외국기업의 유치 거기에 대한 환경조성이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운영과정이 합목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 그 자체만으로는 당초 설립취지의 목적에 100% 부합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에서 관리영역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투자통상과에서 담당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학교에서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첨부해서 위에다가 개략적인 개요를 명시해 가지고 보낸 것 같은데 본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내용 같은 것을 비공개로 하게 돼 있습니까? 혹시 내용 보셨어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요청한 자료를 로버트 할리 이사장께서 국제변호사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법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제가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가 공기업인 관계로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과장님?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정식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자료제출을 올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는 아마 행정적인 이해도가 적으니까 가능하다고 그러겠습니다. 도에서도 자료요청하면 이런 식으로 안내줍니까? 도에서는 어때요? 이런 정도의 자료를, 학생들 입학할 때 전형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못해주겠다 상황이 그런 거지요. 그러면 도에서도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못해준다고 그래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 말씀에만 대답을 하세요. 도에서 그러냐고.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거기에서 줄 수 있는 자료가 학생이름, 국적, 체류기간….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도에서 전형자료를 요구한 것은 과연 그 사람들이 입학자격이 있는지를 보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 정도라면 도의 행정부서에 관련된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안주냐 이거지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저희 고시계에서 입학 전형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무를 취급 안해 봤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 말씀을 그렇게 경직되게, 극단적인 내용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씀 못알아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의도로 자료요구 했는지 아시겠지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자료를 제출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그 학교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못주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공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초등교육법을 적용받는 학교이므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조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박준배 과장한테 이런 정도 사안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때 주겠느냐 안주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어야 될 사항이냐 주지 않아야 될 사항이냐.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제가 고시계 업무를 담당하는….
구모
정구모위원장
잠깐만요, 박준배 과장 이렇게 하세요. 중앙정부도 국정감사 때 기밀에 해당되는 국가 기밀사항을 기재한 자료에도 1급, 2급, 몇 급으로 나눠져 가지고 제출하되 확인만 하고 회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수를 안하면 이것이 유포돼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방위산업체 같은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준용을 한다면 그 자료도 예를 들어 이한수 위원에게 제출했다가 이것이 만약 공개가 돼서 개인의 신상이 노출된다고 했을 때는 바로 행정부 쪽에서 확인만 하고 회수하는 이런 절차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떤 법에 준거해서 안된다고 그래요.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못알아 들으시지는 않지요? 제가 박준배 과장님한테, 이게 행정에서 직접 운용한다고 하고 이런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떠시겠느냐?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제가 고시계장이라면 위원님한테 이러이러한 건은 행정이기 때문에, 비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학교에 도비 3억7천만원 정도 투자했고 또한 임대료도 상당히 인하해서 조례제정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러면 도가 그 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은 되지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한 사안을 가지고 그쪽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의원 자료로 해가지고 그대로 바로 송부를 합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고민을 했으면 거기에다가,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쪽에서는 의회활동이나 그런 것을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은 뭔가 정리를 해가지고 서로 그쪽 의견도 충분히 생각하면서 우리 도의회의 제 입장도 충분히 생각하면서 중간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미처 판단을 못하고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판단이 아니고 이건 정말 우리 과장님, 모르겠어요, 의회가 마무리 단계라고 그러시는가,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과장님, 애로가 뭐요? 무엇 때문에 안되는 거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제가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미쳤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도 직무와 관련돼서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하신 것 사실 저는 정말 기분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자격요건이 있는데 대개 보면 5년간 외국에 거주했던 자로서 학생수가 채워졌습니다, 거의 한국 사람들인데 자격요건 이대로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가서 할 것은 아니지요. 서류 봐가지고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신문에서 이 문제 가지고 적정하네, 부적정하네 해가지고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대처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제가 5년 이상 거주자들로 또 출입국관리소에 분명히 서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달라는 말씀은 여러번 드렸습니다. 로버트 할리 분이나 또 명예실장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전형하고 나서 서류를 제가 일체 점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별 반응이 없다 그 얘기인가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제가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이번에….
한수
이한수위원
말씀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서로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과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별 반응이 없었다, 금방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제가 공문을 보냈는데….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공문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사표현이지요. 그랬는데도 거기는 반응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여기에 관련서류에 대한 것을 학생이름하고 국적하고 외국 체류지하고 체류기간하고 출생일하고 주소 이 전형서류를 이 서류로 보내준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번에도 공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이라는 것은 통계자료나 어떤 근거자료를 확보할 때 확인도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에서 주는대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개선만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확히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구분할 것도 없이 출생일이 '97년이면 아직 5년이 안됐지요, 다섯 살이 채 안된 거지요? 그런 학생이 지금 여기에 학생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국적이 지금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미국 국적인자로 되어있다?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한국 국적이 아니고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5년 이상이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미국 국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거기 자료에 돼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자료는 자료인데 증빙서류 같은 것은 어떤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지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할 때 들어오는 서류에.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마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제한된 규정 내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목적이 본래 외국인 중심으로 움직여야 할 학교입니다. 외국어를 향상시키려는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 사람들이 이 학교에 다녀서는 안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 내에만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입학이 돼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는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제가 볼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확정적으로 못드리는 건데 그것 조사하셔서 분명히 원상회복 하세요. 만약에 지금 외국인이 없어서 경영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럴 상황이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빨리 그럴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태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점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여튼 그러시기를 바라고 우선 이 문제 이상으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투자통상과장님, 이한수 위원께서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과장께서 외국인 학교로 자료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오기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시행령에 의해서 말하자면 못주겠다 그렇게 거부를 해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 법률에 의해서 줄 수 없는 사안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 안하고 그냥 이리 보냅니까?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예, 그건 제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불찰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다, 우리는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면 이게 어떤 재판에 계류된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든지 또는 이게 국가의 1급 비밀사항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는 뭐든지 주게끔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이것은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확인을 안하고.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저는 단순히 전형자료를 달라고 할 때 학교측에서는 학부모 이름을 주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자료만 주겠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보내봐라 해서 단순히 판단한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이 무슨 사생활 침해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확인하고, 행정감사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이 그럼 무얼 가지고 하냐 말이요, 모르잖아요,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할 수가 없으면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에서도 무얼 가지고 합니까, 지도감독을. 모를 것 아니에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니까 아마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어떤 개인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 같고, 도의회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 학교에 우리가 개보수비로 3억7천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었고 또 일부 앞으로 운영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으로는 거기가 직접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경제통상국을 통해서 또는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닌가 싶고, 이 근거규정 적용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저도 미리 못챙겨보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번 더 따져가지고….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이게요, 개인자격으로 요청한 게 아니고 의회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개인이 기관이에요. 당연히 그것을 해야할 권리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전단계로 자료요청을 한 거란 말이지요. 우리가 감사를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그 기관이 감사대상기관이 아니에요. 거기를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경제통상국 업무의 하나인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지금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이것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게요. 외국인 학교에서 안내준다 라고 근거를 댄 공공기관개인정보에관한법률이나 법률시행령이 적정하게 거론된 것인지 따져서 검토해서 내드릴 사항 같으면 판단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마땅히 내줘야 되고 지금….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관련법령 검토를 좀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용환
정용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개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그것이 개인이었을 때는 저촉이 됩니다. 의회에서 말하자면 요청하는데 그걸 안된다고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서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만 입학할 수 있다 라는 학칙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조사 내지는 지도감독권 그 부분에 한해서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달라요. 이것은 정책에 의한 결정이지 개인의 이해관계나 사익재단화 돼 가지고 학교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도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했던 것이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자격자가 혹시 재학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꼭 확인을 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언론과 도민이 조급한 성장을 질책하기보다는 착실한 성장을 통해 언론과 도민이 이제 얼마 안됐는데 너무 질책이 먼저 우선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급하게 성장하지 못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로 성장을 잘못할까봐 그걸 미리 우려해서 싹부터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나름대로의 방향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번에 어차피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검토와 실태조사를 통해서 뭔가 단안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의 영역상, 권한상.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무자격자가 재학을 해가지고 부작용,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없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여기 공통 요청한 자료에 보면 해외시장개척활동이 지금까지 총 5건에 10개국 37업체가 파견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자료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작년까지 해외시장 파견한 업체는 알고 있는데 금년에 파견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현재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출을 해드릴까요?
용환
정용환위원
예, 한번 주세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의 목적은 수출가능성이 있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독자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노하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개척단원이 함께 가서 수출의 기술력, 말하자면 노하우를 축적시켜서 앞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잘 하는 사람 같으면 도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영세 상인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여기도 서전이라든지 영원무역이라든지 한국다보라든지 범농이라든지. 작년에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쭉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늘 같은 업체들이 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시장개척단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사업체들은 이미 몇 번 갔기 때문에 충분히 독자적으로 수출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쪽도 라인이 생겨서 말하자면 기술축적도 되었고 많이 그쪽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지. 그냥 먼저 따라만 다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좀 지양을 하고 새로운 업체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물론 여기 새로운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니까 아주 단골 업체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모집하다 보면 또 마땅한 업체도 없어서 늘 가는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인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새로운 업체들로, 말하자면 모집을 해서 그 업체가 수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료도 60%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통역비라든가 임차료 또 바이어 모집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하다보면, 예를 들자면 총각하고 할머니하고 맞선을 보게 하면 성사가 잘 안이루어지듯이 저희들이 120일 전부터 대개 파견지역의 유망품목이 무엇인지 사전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파견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업체모집공고를 해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할 가능성이 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넣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몇 번 거듭 중복해서 나가는 업체가 있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취지는 정말 합당하시고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상담인데 기본단위가 1천달러로 돼 있지요. 계약상담이 5회에 2만1,310달러. 그러면 이건 뭡니까, 계약상담 이게 완전히 신용장까지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장개척단 계약상담이라고 해가지고 1,927만불, 그 다음에 자매결연통상교류 가고시마는 204만불, 거기는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종합박람회는 409만7천불이 계약상담이다 그랬는데 계약상담이 실제 계약까지 연결된 액수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말이 계약상담이라고 해서 수출까지 된 것은,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수출상담한 액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담하는 거야 다 액수지. 그런데 실제로 수출액이 얼마냐 이거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상담액은 실제 수출액과는 차이가 있는 액수입니다. 거기에서 상담이 오고 간 거래액을 써 놓은 것이고 실제 이 규모보다는 더 낮게 통상 수출액이….
용환
정용환위원
전에도 보면 좀 낮은 게 아니라 많이 낮고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 수출까지 안되는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상담액을 써놨는데….
용환
정용환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얘기를 하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분해서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또 이게 바꿔지지 않았어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하다보면 계약상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수출이 한 6개월 후 또 1년 후까지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성과가 있을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배제한 채 지금 현재 업무보고….
용환
정용환위원
배제는 안하더라도 자료요구할 때까지 수출액이 얼마인가 또 현지에서 직접 계약해서 수출 성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미 5월달에 시작한 것은 수출까지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계약상담액을 표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수출한 액수는 얼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몇 번 참여한 업체들이 수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동안 어느 나라와 어떤 품목을 가지고 어떻게 얼마치를 수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역협회 같은 데에 정확하게 의뢰를 해가지고 실제 성사가 된 부분이 얼마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 데이터를 알고 그래야만 '아, 얼마만큼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아는 것 아니에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말입니다, 부안에 풍력발전기 있지요. 그게 발전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해창에 있는 풍력발전단지 말씀이십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예.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풍력발전기 2기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750kw 규모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고 지금 해창에 있는 풍력발전기는 코인텍에서 시범적으로 30kw 규모로 실험차원에서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30kw를 발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풍력발전이 경제성이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풍력발전해서 얻어지는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한전에 팔아야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전력 계통에 연결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 풍력발전이 전력생산이 고르게 나와야 되고 양질의 조건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풍력발전은 개발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기는 양질의 전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현재 외국산 풍력발전기 기종은 상당히 검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기술성이라든가 이 부분은 인정받고 있고, 지금 전북대학교 코인텍에서 개발한 풍력발전기는 30kw 수준으로 실험 중에 있어서 750kw 부분까지는 전북대학교에서 완벽하게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국내 기술은 아직 충분히 개발이 덜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 코인텍에서 만든 풍력발전은 설치비가 어느 정도나 들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행정과장을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현재 부안 해창에 30kw급으로 풍력발전기가 서 있는데 기계 제품자체는 국산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외국 제품은 기어박스가 수평형으로 되어 있는데 부안에 있는 것은 기어박스를 수평·수직통합형으로 해서, 말하자면 설계구조자체를 한국형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시설비가 대충 어느 정도나 들었느냐고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3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럼 750kw급 2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산이 15억원씩 해서 30억원 서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건 양질의 전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도비가?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기가 15억원인데 그 중에 70%가 국비, 30%가 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설계는 완료돼 있고 발주추진만 12월달에 해서 내년에 2기가 설치된다 이 소리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발주를 이번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먼젓번에 풍력발전기가 강원도로 가버린 것은 어떤 거예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풍력발전기가 아니고 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각종 풍력발전에 관한 부품이라든가 계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연구단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우리 나라에서 풍력발전을 이용해서 양질의 전기가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도하고 강원도하고 최종 경합을 했습니다만 아마 대관령도 바람이 괜찮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서해안 지역도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비응도 지역도 좋고 신시도 지역도 좋고 해서 아마 새만금방조제 부근 지역들은 괜찮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서서 바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든 바람이 불어도 돌아가는 그런 풍력발전이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게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용어로 수평축, 수직축 용어를 쓰는데 수평축이라는 것은 앞에서 프로펠러가 돌고 제너레이터가 뒤에 연결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무게가 무거워서 풍향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전북대학교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수평으로 오는 부분을 수직축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제너레이터가 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몸체 아랫부분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풍향에 따라서 프로펠러가 맞춰주는 부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 풍향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지가 않고 풍향이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풍향에 맞추는 기술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만약에 750kw급 2기가 설치되면 전력이, 어느 정도나 돈이 나올 것 같습니까? 투자한 만큼의 비율에서 어느 정도.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2기에서 연간 한 1억5,400만원 정도의 전력생산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30억원에 설치해서 2기가 1억5천만원?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2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전력생산량이 금전으로 환산하면 1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30억원 투자해가지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그런데 내구연한이 한 20년이 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럼 본전이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손익분기점이 20년이 되기 때문에, 물론 보수나 수리를 하겠지만 20년 이상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차원에서라도….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런 측면에도 저희들은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혹시라도 풍력발전설치 발주하는 과정에서 전북대학교 코인텍도 있고 그러는데 물의가 일어나지 않게끔 조심하시는 부분도 괜찮을 겁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충분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차원에서 이율이 우리가 6.75%∼7.25%로 되어 있고만요. 중진공에서 자금대출을 해주는 안정자금이 어느 정도나?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이율이요?
호방
황호방위원
예.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중진공에서 하는 내용은 6.25%로 우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는 6.75%∼7.25%이고 중진공은 6.25%라면서 어떻게 높아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창업자금 기준으로 그렇고, 지금 2가지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율이 있는데 저희들 경영안정자금은 아까 2차 보전금 2.5%를 빼내고나면 한 6.75%∼7.25%이고 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현재 5.5%로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중진공보다 좀 높은 편이고 창업자금 기준으로 하면 중진공보다 낮은 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부분 기업들이 중진공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던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거기가 편한가.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꼭 그런 것은 없는데요, 지금 중진공에서 경영안정자금 나간 것이 163업체에게 647억원이 가 있고 거기는 아무래도 이율이 6.25%로 우리보다는 낮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저희들보다 적게 426억원이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자금지원이 계획에 의해서 52%밖에 안됐다고 그렇게, 얼마 안나갔다고 생각 안하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이게 나가지를 못했는데요, 세 가지로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계획의 33% 수준이 되어 있고 앞으로 11월 중에 신청분 16억원을 지원해도 한 34%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현재 계획의 69% 대출이 나가있고 앞으로 11월 신청분 100억원을 추가해서 지원하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자금은 현재 계획의 76% 수준으로 대출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11월 신청분이 23억원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금액이 다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경영안정자금이 저조한데 경영안정자금이 저조한 것이 시중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하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율 6.75∼7.25%를 업체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시·군이라든가 중진공 같은 유관기관에서도 자금지원을 하다 보니까 분산이 되고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2차 보전율도 확대를 해나가고 이율을 낮추면서 자금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느 정도나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 계획 같아서는 아직 내부적인 방침을 지사님까지 보고 드리고 얻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2차 보전금이 현행제도는 3.0% 이내에서 2차 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2차 보전은 2.5%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한 2.5%에서 3.0%로 높이는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2차 보전을 4%∼5%까지도 확대해 보는 문제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라북도가 기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하기에 썩 좋은 조건은 아니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전라북도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 운용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건 저희들 의욕이고 또 그러다보면 일반재원이 잠식되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부서에서는 걱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호방
황호방위원
우리 기업자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쪽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2차 보전을 많이 하다 보면….
호방
황호방위원
농림부 정책같이 농업정책 속에서 떼어 가지고 직불제 하듯이 육성기금에서 떼어 가지고 해줘버리는 것보다는 일반회계 쪽에 계상시켜서 하는 부분을 해야 할 겁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로서는 나중에 2차 보전을 많이 해가지고 잠식되다 보면 평상 일반재원에서 올 수밖에 없고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기업 유치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소기업진들이, 이런 지원금을 덜 썼다는 것은 도에서 부단한 노력이 별로 없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중소기업들이나 가공식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인터넷 쇼핑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몇 개 분야나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현재 JB-PLAZA 포함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청 담당자 이야기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100여개 업체가 아마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전북무역에서 하고 있는 JB-PLAZA에 접속되어 있는 식료품 업체수는 74개 업체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여개 라고 하면 나머지 26개는 우리 JB-PLAZA 말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다른….
호방
황호방위원
어느 정도나 효과를 얻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전북무역의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팔리는 매출액이 월 370만원 정도로 현재로써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통 얼마 못했네요. 아무튼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쪽도 많은 관심을 둬야 되고 경제통상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해 줘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지막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농공단지내 인터넷 통신망이 부실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놨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기 조성된 농공단지가 한 30개 단지인데 13개 단지는 광케이블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17개 단지는 현재 광케이블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기존 전화선을 활용하는 ADSL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광케이블이 들어가 주는 것이 훨씬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우선 농공단지가 위치해 있는 읍·면·동까지는 광케이블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국통신과 협의 중에 있는데 한국통신에서는 적어도 수요가 많아야,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에서는 케이블 1회선 수요자가 80% 이상인 지역을 우선 설치한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들 요구와 한국통신 입장간에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고 특히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광케이블 설치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국통신과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다니다 보면 PC통신하는 과정에서 안된다고 원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기업체 사람들하고 설문조사를 해본다든가 자꾸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도 당국에서 뭔가 한다든가 해서 개선을 해줘야 할 겁니다. 그래야 기업체들이 정말 좋은 조건, 열악한 조건에 와서 누가 하겠습니까,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런 부분을 업체들한테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또 한 가지는 이마트나 코아, 농산물시장, 대형마트 쪽에서 지금 버스운행은 전혀 않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현재로써는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전주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대형마트들이 셔틀버스를 중단하고 난 뒤에 전주 시내의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던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크게 의미있게 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 부분도 전라북도 경제통상국 쪽이니까 셔틀버스가 중단됐을 때하고 운행됐을 때하고 시장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될 몫입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참고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육성자금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현재 자금지원한 업체가 95개 업체에 137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의 성공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일설에 의하면 벤처기업을 개설했다 해가지고 전부 성공하지 않는다 이런 단언적인 표현도 나오고 하던데.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벤처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름 그대로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통계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다" 는 말이 있듯이 지금 지원을 할 때는 상당히 기술적인 객관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일반적으로 벤처의 성공률 수치를 보면 선진국가의 경우 한 5% 정도, 한국 전체적으로도 한 10% 보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한국 평균적인 수준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10% 정도만 성공을 한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고 실패하면 파산도 있을 수 있고 법정관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워크아웃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러면 자금회수에 애로가 없습니까? 물론 여기서 자금회수 하는 것까지 경제통상국에서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금회수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아마 일반 기업체 부도나는 것이나 비슷한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실패할 경우에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벤처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금난 문제를 가장 겪고 있고 두 번째로는 판촉,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아니고 객관성 있는 평가가 잘못된 것 아니요? 말하자면 예측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금하고 마케팅 가지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러나 벤처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검증은 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론에 비춰진 것인데 자금을 배정 받아가지고 적소적재에 쓰는 게 아니라 목적 외에 사용하는 예가 있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솔직히 얘기하자면 없는 게 아니라 발견을 못했겠지.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벤처자금 지원만 하고 끝내는 것은 아니고 사후관리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사후관리 하는 과정에 그런 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국장님이 아직 그것은 파악을 안하신 것 같고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평가 내지는 현지 확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수시로 점검을 1년에 몇 회를 한다든지 기업체에 따라서 다르다든지 그런 게 있겠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지금 연 2회 정도 사후평가….
영옥
공영옥위원
연 2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까지 한 푼도 목적 외에 사용된 예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쓴 일이 없다 라고 판정을 하신 거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있다는데 없어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목적 외로….
영옥
공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벤처기업이 귀중한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목적 외에 또는 분별력 없이 공돈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요. 벤처라 하니까 덥석덥석 얻어가지고. 이런 건 관리차원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노력도 하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국장님, 기술평가 측면에서 여기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꼼꼼히 건의할 것은 건의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이나 행정기관이나 또는 어떤 조직을 가만히 보면 위에서 앉아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 밑바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중간라인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시각이 다르더라고. 우리 국장님 엘리트 아닌가요, 고시출신에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때그때 탁탁 대응해서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희가 기업유치에 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는데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에 대해서 유치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금년도 유치목표가 350개사인데요, 10월말 현재 94.8%로 332개사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작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작년에는 목표가 320개였는데 340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오버했네요. 죄송하지만 재작년에는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치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350개사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현재 4,282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350개사에서?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320개인데 그 중에는 아직 가동이 안된 것이 있고 공장설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유치된 기업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거기는 몇 개사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금년치로는 아까같이 한 4,450명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데 작년치는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작년도에도 통계적으로 이 정도로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겠습니다. 작년이 340개였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고용인력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효과라든가 상호적 영향이 미쳐서 결과로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취업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런 수치로 봐서는 해소가 많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종업원 인력 가동한 것이 4,450명 이렇게 했는데 또 졸업하는 학생 숫자라든가 이런 규모를 보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난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한수
이한수위원
우리 도에 취업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지요. 그게 어느 정도 취업에 대한 구인·구직 관련해서 물론 알선도 하고 정보도 집계하고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반기에 취업한 숫자를 200명으로 집계를 해놓고 있어요. 4천명이라면 4개 분기 정도 나눠서 한다면 그런 효과가 훨씬 더 거양되었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왜 그런 쪽으로 영향이 직접적으로 못미치는 거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여기서 말하는 4,450명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 기업유치에 따르는 것이 332개다 이 속에는 타 시·도에서 이전해온 공장도 14개가 있고, 꼭 창업 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32개가 늘었다고 해서 새로운 고용창출을 332개 기업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한수
이한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4천 몇 명이면 한 2, 3천명이라도 고용증대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돼서 경제라든가 구인·구직란 해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까지 된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취업인구가 다량으로 공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구유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32개사 유치해서 정상 가동됐을 때 4,4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것하고….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번복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해외자본유치라든가 해외, 국내기업유치에 관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또는 언론에 보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저는 조금 더 자료취합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료취합의 목적이 너무나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인 성과주의 형식에만 치우쳐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유치실적이 다 그렇습니다. 해외투자실적, 기업유치실적 또 수출관련해서 실적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해외로 투자유치사절단 파견해서 양해각서 같은 것 많이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투자로 실현된 것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해외투자유치를 저희들이 금년에도 미국, 일본지역, 아주 태평양지역, 구주 홍콩지역 이렇게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잠재 투자가도 선정을 하고 타켓 업체도 선정을 합니다만 실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노력한 결과가 바로 투자로 이어지는, 아까 업무보고 추진상황 때도 말씀드린 대로….
한수
이한수위원
'99년도부터니까 '99년도라면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도 됐는데 그런 건이 있느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기준으로만 봐도 외국기업을 5개사를 유치했거든요. 물론 외국기업 5개사가 투자유치활동을 해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도 지적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기업간의 유치에 발굴이 된 상황을 갖다가 도에서 개입되어 가지고 한 것 같이 그런 것도 사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봐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과장해서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숫자 통계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수
이한수위원
제 말씀은 도에서 정책적인 사업비가 투자돼 가지고 현재까지 그런 활동에 대한 결과가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게 아니고 실제, 양해각서 같은 것 많이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투자로 이어졌느냐, 진행 중에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대표적인 것이 투자유치활동을 나가다 보면 군산자유무역지역도 하고 또 각종 민자유치를 해서 투자할 여러 가지 매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단적인 예로 가장 가까이 보면 무주 리조트 매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투자유치하는 과정에서 설명했던 매물 중의 한 사례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 사례의 하나로 보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현재 기업을 얘기하는데, 공장같은 거요. 물론 무주 리조트에 대한 외국의 자본투자가 이어짐으로써 무주 리조트에 대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가 커지고 그것이 전라북도 경제에 또 전라북도 도민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외국기업이 자본을 들여와 가지고 공장을 설립해서 인력창출 또 기술이전 그런 것이 실행된 게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양해각서 많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플로리텍사인가 그런 것도 있었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설명한 결과에 의해서 유치된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구분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지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한솔제지가 어디 회사로 바뀌었지요. 그런 것말고 실제 도에서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통해서 꼭 실현여부 결과가 중요, 어떤 하나의 공장이 들어온 것만이 시장개척활동의 목적이 아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선은 가시적인 효과가 한 두 개 정도는 나올 시점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활동도 그렇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에 관련돼서 우리 도에 투자유치 전문가가 있어요? 투자유치에 관련된 전문가.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사실 이렇습니다. 외자유치문제에 대해서 보면 저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충북, 경북에 이어서 세 번째 외자유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라북도의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팀웍 문제 또 인력 문제는 다른 도에 비해서 뒤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고 또 전문위원이 저희 국에 세 명 있습니다만 그 분들 중에서도 특히 외자유치를 전담하는 전문위원이 외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김상갑 전문위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분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시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원래 해외통상분야의 전문가로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공무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우리하고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 분이 언제 채용되었어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여기에는 안온 걸로.
한수
이한수위원
경제통상국 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투자통상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바람직한 일이네요. 사실은 이것이 아니고, 이번에 중국 나갔지요, 그게 무슨 활동입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시장개척단.
한수
이한수위원
포괄적으로 제 개인이 갖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많은 활동이 있고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충분하지 못한데 자꾸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느 때인가는 행정이 공신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벌써 투자유치에 대한 실적이 너무 부풀려져있다, 또한 아까 시장개척활동에 대한 수출계약이 너무나 부풀려져 있다, 그것이 또 계약만 되어있지 실제 수출로 얼마나 이어지느냐, 이번에도 물어보나마나 계약과 수출과의 연계성은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으로써 크게 발표는 되어 있지만 실제 수출은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활동 같은 경우도 극소수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개척을 나가는 것을 보면 중동, 구미 쪽 굉장히 먼 나라를 중심으로 상당히 비중있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동남아를 집중 공략을 해서 거래시장이 안정된 뒤에 다른 원거리의 국가를 대상으로 공략하는 것이 실제 일반적인 시장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칫 시장개척활동에 대해서 본질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확률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는 경제성면도 틀림없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검토해서 옳은 부분으로 뭔가 사업활동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현재는 시장개척활동을 한 지도 굉장히 오래되고 또 해외 투자유치활동도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전시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다른 변질된 목적 속에서 진행되리라 이렇게 보시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투자유치활동이나 시장개척활동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인데 투자유치활동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가서 어떤 설명을 했다고 해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한수
이한수위원
또 근본적인 문제로 나가는데 과연 시장개척이나 투자유치라는 게, 아까 정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그만한 경쟁력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지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서 뭔가 한계가 있는데 자꾸 헛걸음하기보다는 내실있는 쪽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우선 5년간 공략을 해서 조건이 되면 다시 더 확대 추진하는 방향도 연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실적 같은 것 계약물량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계약이행 여부를 기명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국장님은 안계셨는데. 사실 이행이 안돼요.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알았다고 했으면 저도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 행정사무감사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말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다 피곤하게. 그런 것 꼭 지켜야 됩니다. 그때 분명히 그런 답변을 국장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됐지 않습니까, 실적 너무 부풀려져 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북공예품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14개 작품이 입상을 하고 그랬다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입상작품을 본인한테 돌려줍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사용하고 있어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앞에서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도 설명드린 대로 한 4천만원 정도를 25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개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충분한 액수가 되지 못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의 효과를 거두는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입상한 작품을 제작자한테 돌려줍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되돌려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좀 아쉽지만 아까 국장께서 시상금도 확대하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입상한 작품들은 아주 우수한 작품들 아닙니까. 그것을 모았다가 우리 도의 한 쪽에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뭔가 전라북도의 특색을,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육성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벤처기업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벤처기업 보육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보육에 의미가 있는데 어릴 때 사람들도 그렇지만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전화를 몇 군데 해봤는데 전화를 안받는 곳도 있고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할 정도로 많이 열악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실태조사 또한 업체들을 탐방해서 애로사항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고용촉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질의사항은 아닌데. 우리 전라북도의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같은 것을 여쭙고 싶은데, 지금 예를 들어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고급인력이 대개 서울이나 큰 도시로 갑니다. 그것 아시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 이유가 대기업의 본사나 대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도 좋은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에 의한 홍보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느냐 했더니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하나 정도 하는데 기업체와 관공서가 연계해서 각 학교 취업시즌쯤 되면 각 학교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유망기업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타 도로 우수한 인력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 지식의 질, 수준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 도민들,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있음으로써 아니면 대규모 유통업체한테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일단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다양한 품질의 제품을 값싸게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원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도내 상품 이용률을 높이고 또한 이익금이 있다면 복지사업에 환원을 시키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용증대를 하고 또 자금예치를 당분간이라도 지역은행에 예치를 시키는 것을 노렸던 것 같은데 그게 성과로써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도내상품 이용률도 몇 차례 권장·권고를 하다 보니까 작년말 기준으로 20.6% 도내상품 이용실적을 보이던 것이 금년 10월말 현재로는 한 25.1%로 4.5% 정도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역금융기관에 1일 평균 9억2천만원 정도 예치하고 있는 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나름대로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수익금 복지사업을,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결식아동, 장애인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억8백만원 정도 복지사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도민들이 기대할만한 정도로 충분히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다 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제반사항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경제발전 또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자료가 이번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인가요? 제가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섞어 놓았더니 혼동돼서 그래요. 이마트 전주지점 매장내 전북은행 출장소 설치 이게 맞아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마트에 전북은행 출장소가 현존해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99년도 12월 13일날 설치해서.
한수
이한수위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도 그때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아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자료 같은 것, 특히 한해의 효과적인 차원을 보조하는 내용 아닙니까. 전북은행이 거기에 유치돼 있고 거기에다가 한 달이면 상당금액의 돈을 예치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이 없어졌어요. 제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도 부실하고 또 이 내용이 간단하게,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전북은행이 없어지네, 안없어지네 해가지고. 그러면 경제통상국 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행정대응 아니면 최소한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과 다르게 써져 있다면….
한수
이한수위원
중요한 것은 전북은행 문제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하나의 단적인 예이고, 대체적으로 도에서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사기업이라고 하지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적인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연성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 최소한도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게 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공산품 매출액이 '99년도 1.4%, 2000년도 1.9%, 올해는 더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뭔가 경제통상국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공산품을 만드는 회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품질상 뒤지지 않는 회사가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출을 일으킨 것은 아마 유통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우리 도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경제통상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금일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