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시환 의원 발언
홍기
김홍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도의 관계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 결과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2001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실시되어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도정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청 과장, 사업소장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권영길 건설행정과장 최승윤 치수방재과장 김용태 도로교통과장 정일곡 건축행정과장 윤재삼 재난관리과장 이길수 지적관리과장 문희태 도로관리사업소장 정갑동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2001년도 건설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저희들 스스로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 도가 새천년을 맞이하여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대규모 SOC의 확충은 물론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주택, 교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민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잘잘못에 대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받아가면서 반성과 각성의 기회로 삼아 잘 된 부분은 2002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해 나감으로써 더욱더 발전하고 도민을 위하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각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홍기
김홍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자동차폐차업체 점검현황을 보면 전주시 폐차업체들은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어요? 여기는 다 그렇게 잘 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난 번에 32개 자동차 폐차업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 전주를 빼고 다른 데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얼마 전에 전주 구청하고 문제되어 가지고 TV에 나오고 한 그런 폐차장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 없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보도에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V에 나온 구청하고의 관계는 제가 별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그동안에 시내버스 있지요, 전라북도 전체 차가 증가됐어요, 감차됐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변동사항이 요즘 와서 없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전주시내 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시내버스 노선들이 거의 지금 적자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농어촌 운행하는 데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일 불만이 뭐냐면 그런데도 전주 소재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지도단속은 솜방망이이고 그외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위반하더라도 처벌이나 이런 것은 아주 강력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우리 도 행정이 편파를 띤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책임 회피하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시내버스 지도감독은 저희가 시·군에 위임을 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이용하는 시내권에 있는 버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어촌지역을 뛰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많이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준
강임준위원
뭐 위반하고 그럴 때 과징금을 물리고 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현황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전주, 군산, 익산 등 다른 지역 어느 정도 물렸는가. 전주가 총 얼마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별로는 아니고 총괄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세분하려면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시가 징수결정액이 현재 2억4,525만원이고 군산시가 1억1,200만원, 익산시가 1억6,300만원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주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말고 다른 버스들이 더 많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내버스 그 다음에...
임준
강임준위원
다 합쳐진 거라면서요, 그럼 전주같은 경우에는 노선버스 제외하면 시내버스 대수가 익산이나 군산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주가 월등히 많을 텐데, 제가 시내버스 타보면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 별 차이가 없어요. 왜 다른 지역은 이렇게 과징금이 높아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버스를 다시 한번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여기 폐차장도 보니까 그렇고만. 전주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물리고, 폐차장들 다 대동소이해요. 내용을 내가 상세하게 얘기하려고 해도 정말로 버스회사들이 어렵고 서민들이 타는 발이고 그런데 무조건 벌금만 물리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도 단속을 잘 하고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 지방업자들은,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업자들은 이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국장님이 버스업계 대표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가져보셨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상식 때나 버스업계 저기할 때에도 가끔 회사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얘기를 해보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타는 시내버스나 이런 버스회사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안가져본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이 맨 건설만 하는 줄 알아요? 교통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한번도 안가져 보셨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회사 대표들하고 작년에 도로교통과장할 때는, 솔직히 국장 되어서는 한번도 안가져 봤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을 정례화를 해서 시내버스 업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사항이 무엇이고 이런 것도 따져가지고 서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한 지역만, 전주는 매일매일 얼굴 본다고 쉽게 얘기하면 봐주고 말이야, 이런 행정 하지 말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담당자분들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이 답변해도 좋은데, 아까 강임준 동료위원이 폐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셨는데,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료 47쪽 보세요, 자동차 폐차업체 점검현황. 우리 도내에 폐차업체가 33개소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폐차업체의 인허가는 시장·군수예요. 그러나 도에서 단속권한이 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2001년도에 몇 차례나 단속했습니까? 합동단속 내지 점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단속권한도 시·군에 위임됐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위임해 버리면 도에서는 내방쳐둡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시·군을 통해서 지도 감독하게끔 저희가 챙겨야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챙겨서 이런 관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면 도에서 지도 감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뭔 말이냐면 이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시단위로만 우선 전주시가 7개소, 군산시가 4개소, 익산이 5개소, 김제가 4개소예요. 그런데 군산 4개소에, 내가 군신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전부다 봐가지고 과징금 10만원씩 네 군데를 다 물렸어요, 지적해 가지고. 장부기재 소홀이랄지 이런 등등으로. 익산시 역시 동양폐차장 과징금 10만원부터 두 번에 걸쳐서 160만원 개선명령을 했고, 정읍시같은 데는 잘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남원도 잘 되어 있다고 하고 김제시는 네 군데인데 네 군데 다 보완지시로만 끝났고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고창군도 지적이 전혀 없습니다. 부안군도 현장지도를 했는데, 이것 단속의 형평의 원칙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단속을 해야지요. 총 33개소 중 9개소를 제외하고는 24개소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인정하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폐차장이란 것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비공장에서 번호판이 유출되고 도와 신문에 자주 노출되는데, 불법으로 중고품을 거래하고 도난차량을 갖다가 새차로 만들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필이면 군산, 익산만 이렇게 과징금을 물리고 다른 데는 단속을 안해도 놓아두고, 이것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안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시·군에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시·군 공무원 중에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홀히 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익산같은 데는 1개소는 한 업체에 과징금 10만원을 물고 150만원 과징을 하고 개선명령까지 했는데, 이것 방금 단속권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도·감독을 해야 되니까. 이건 권한이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렇게 형평에 안맞으면 도에서 합동단속이라도 해가지고 뭔가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야지. 지적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도로사업소 시험실 말이에요. 5,595건에 1억4,900만원의 수수료를 올렸더만요. 본위원이 도정질문 때 지난 번에도 이걸 지적해 가지고 지사한테 답변을 얻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시공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 때에 힘없는 부서만 이러냐, 지사가 답변에 인정을 했고. 현재 시험실 인력현황과 문제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한테 답변해준 대로 보강되었습니까? 인력확보.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보강이 안됐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왜 그럽니까? 도지사가 의정단상에서 대답해 놓고 지금까지 안해놓으면 어떻게 되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시환
송시환위원
예, 답변하세요.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도정질문때 질문하신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첫째 안전계를 시험안전계로 명칭을 바꾸었고, 지난 11월 3일자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능직 7급 1명과 기능직 8급 1명 토목원으로 해서 2명이 증원됐고, 2차적으로는 앞으로 시험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연구 검토한다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2명은 현재 증원되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2명 가지고는 안되지요. 나하고 얘기할 적에는 숫자가 더 되는데. 내가 그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기술직만 이렇게 수난의 시대를 맞게 하냐, 농업직이나 토목직, 건축직 이런 등등만. 행정직 남아돌아가는 인력은 다 놓아두고 말이야. 그리고 이런 중요한 기구를 타도까지 내가 비교하면서 말씀드린 거 아니요. 그러면 국장이 이런 건 서두르시오. 서둘러가지고 안되면 내가 제의를 했던 거예요, 나한테 협조요청을 하세요. 부지사하고 얘기하든 지사하고 하든 국장하고든 할 테니까, 이거 이번 정례회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절충해서 결과를 보고해 줘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나 의회나 공직에서 하시는데, 주차난관계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나 도로교통과장은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향후 해소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다거나 협의를 한번이나 한 일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도로나 주차장은 차량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주차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서 시·군에도 전했는데, 일단은 공지에 대해서 사설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하고 이면도로 여가 있는데에 대해서는 한쪽에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 등 여러 가지를 시·군하고 협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을 자체적으로 시·군 담당자들하고 회합이라도 해가지고 연구하는 자세라도 보여주세요. 건물부설 주차장 우리 도내 통계를 보면 1만1,300개소입니다. 부설주차장이 1만1,300개소인데 18만대가 주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24만2천대 이런 정도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1년 5월을 기준으로 48만3천대, 지금쯤 되면 50만대에 육박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위험수위에 와있는데 팔짱끼는 식으로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등록차량 대수가 주차장의 2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도당국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차라리 용역을 맡기려면 이런 걸 맡겨야 합니다. 주차난에 대한 문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도심 속에 부지확보가 어려워요.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주차장의 75%정도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 상당수가 우리 군산을 보더라도 건물이 있으면 들어가는 데가 건물 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침을 내려보내 준다든지 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설주차장이 건물 뒤에 있으니까 진출입에 물건이 적체된 불법 용도변경이 많습니다. 그것 아시죠? 주차장만 만들었지 쓰지 않고 다른 걸로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기계식 주차장은 대부분 사용을 꺼려해요. 이런 걸 집중적으로 PR을 한다거나 뭔가 시·군하고 같이 회합을 해서 같이 토론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이 시·군 조례를 보면 직선거리 300m이내나 도보거리 600m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과장! 인정합니까?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예, 인근설치로 인정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건축계획책자를 보면 큰 차이가 나요. 60m내외, 최대 150m까지 할 수 있는데도 시·군 조례는 이 정도까지 완화를 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건 좋습니다. 실제 우리 현황이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등등도 봐가지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전혀 도 당국에서 이런 걸 연구한 기색이 안보입니다.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차장 대책은 표면화되어야 되요. 대책 안세우면 앞으로 난리 납니다. 지금까지 도당국에서 연구 한번 하지 않는 이런 한심한 작태로써는 아니되겠다, 이걸 엄중히 경고를 해드리면서 급증하는 차량과 모순된 주택지 부설주차장쯤은 한번 더 생각해 가지고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할텐데, 지금 좁은 골목있는 데 사는 사람들 다 느낄 거예요. 우리 집도 2차선 가까운 데인데 우리 대문 앞에다 세워놔서 우리 집을 못들어갈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인근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웃간 불화도 나오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차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도 받아보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를 보면, 군산에 하나 예를 들게요. 내가 삼학동에 살고 있는데 2차선인데 양쪽에 한 350㎝정도가 남아요. 차라리 거기다 노상주차를 해줘버려라 이거예요. 왜냐면 차량대수는 자꾸 불어나는데 주차장은 신설 안되고,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농촌도 문제가 되더라니까. 이런 것 하나 교통당국에서, 도로교통과장 없을 때 나도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마는 누구 하나 이걸 치켜들고 하는 사람이, 정과장! 이런 문제 한번이나 연구해 봤소?
일곡
정일곡도로교통과장
못해봤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경찰당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자리는 현지조사를 해서 차라리 노상주차 하도록 선을 그어줘라 이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운운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하려고 합니다. 도 행정당국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차라리 노선에다 해줄 것 충분히 많이 나와요. 그걸 못하게 하고 딱지 떼고 견인을 하니까 좁은 골목에다 해놓고 불이나 한번 나면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난리가 나고 말이야. 내 말 알아듣겠습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교통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언제까지 정과장 이것 한번 계획 세워서 해볼라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특히 3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 조금 넓은 데에 대해서는 한쪽에 노상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시·군에 전부 했었습니다. 전주시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다시 한번 얘기해 가지고...
시환
송시환위원
직접 현장을 나가서 체크를 해보세요. 왜 그런고니 내가 군산도 알아봤어요. 경찰서장한테 시장이 달리는가봐, 그 말은 경찰서관계자한테 시관계자가 밀려. 우리 집 앞이라니까, 나는 차고가 있어서 갖다 놓습니다만 거짓말 아니에요. 와서 우리 집도 한번 들여다보시오. 우리 집 문 앞에다 딱 대놔서 사람이 들어가려면 애를 먹고 들어가. 충분히 큰 도로 주차할 수 있는 데를 놓아두고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특히 정과장 말이에요. 이것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노력을 해봐요.
일곡
정일곡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강임준 위원하고 나하고 둘이 지적한 폐차장관계, 익산하고 군산하고 미운털 박혔는지 이런 짓을 하면 되나요? 전혀 안한 데가 몇 군데 있고 말이야. 특히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도민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위임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지방자치적인 뒷받침이 안되어가지고 활동하는데 애로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 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자료에 대해서 취지가 무엇이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는 구체성을 갖고 의원이 무엇을 알고자 하는 취지가 의문시될 때는 다시 물어서라도 자료제출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먼저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일부 부실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 이것을 재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보기에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다시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저희를 항상 열악한 여건에서 보좌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도 항상 저희하고 호흡을 하니까 의도를 잘 아시리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효과가 가져온 것은 행자부나 기타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된 것 이후의 절감효과는 자료상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을 추진하시던 중에 또 물론 직접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감리단이 파견되어서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중에서 공법변경이라든가 또는 공정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 사례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 연락관이 나가있든 직접 감독을 하든 자체 책임감리에 의해서든 현장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지적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 조치한 사항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런 실적이 있으시고만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감리회사 실증보고 때 되면 그런 것이 가끔 나타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여쭈어보자면 우리가 A라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시공 중에 거기에서 물론 절성토를 해서 정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토가 발생되면 그 사토처리비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 사토처리장도 만들어야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라북도가 발주하지 않은 사업이라도 국가가 발주한 사업이나 또는 시·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토를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봐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 사례도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양여금을 산정해서 도로 내려보내고 그럴 때 도로의 연장이나 이런 것이 적용되어 가지고 금액이 산정되는 그런 기준도 있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지방도.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올해 들어서가지고도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이 되고 농어촌도로나 시·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또 시설물을 국가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방도 관리를 인수를 맡을 수가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던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 도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의 관리 여건변화가 있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해주신 적이 없으시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최근에 저희 지방도가 일부 국가지원지방도하고 국도로 변경되어 있고 농어촌도로나 시·군도에서는 아직 지방도로 승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에.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이 열악한 재정형편의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가를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 완주, 김제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런 부분이 되고 아까 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곧 그런 것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최근에 3년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실이 많이 있지요? 연도별로 인허가같은 것, 건축허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일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연도별로 자료를 빼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인허가로 해놓고 일을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인허가만 받아놓고요?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지요. 취지가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허가도 많이 늘었을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늘은 것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늘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그랬을 것이다는 확인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국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착공여부...
영석
국영석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허가만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건축행위를 할 목적보다는 그 토지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생각해서 해놓았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냐는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 대비해서 몇 % 정도가 인허가가 증가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또 불경기에 의해서도 투자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치수방재과장님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업무보고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을 신속히 추진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과장님도 해주셨고 국장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주로 폐천이 될 거예요. 폐도는 별로 없고 그것은 민원인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잘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도폐지가 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실적,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도민이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으면서도 도민이 체감하지 않는 상태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그 신청을 받도록 각 시·군마다 반상회보나 이런 것이 있고 읍·면 이장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서 그런 수요자, 또 도민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한 실생활의 소득증대에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용도폐지된 폐천부지뿐만 아니라 하천으로서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없는 폐천부지로 저희가 적용시켜야 할 토지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2002년도에는 실적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용태
김용태치수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자전거 이용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계획물량이 1,199㎞에 사업비가 1,37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60㎞, 그러니까 ㎞당 개설비가 1억원이 넘게 드는 걸로 산정돼서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6개 시에서 이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고 있다가 금년에 남원시에서는 제외가 됐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남원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남원시에서 그런 것은 자기들이 작년까지 추진한 것이 어느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목표달성을 해서 할 만큼 했다 해서 올해 신청을 안해가지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별 필요가 없으니까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자전거시설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한다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현 상태로는 괜찮다 해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혹시 우리 청내에서 간부들이 아니면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그 현황은 좀 알고 계시는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실제 파악은 안했는데 청사 후정과 또 민원실 옆에도 민원인들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직원이 몇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예산, 시·군비, 가끔 도비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지금 계획이 1,400억원정도 들여가지고 도내에 있는 시·군, 특히 시지역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시설을 하지만 그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타기를 기피하고 있다,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자전거도로가 실제 노선간에 연계성이 없고 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기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고 금년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만 해도 한 1백여건 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만큼, 이 자전거는 뭘로 구분이 되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차도나 자전거도로로만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로는 못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인도로는 못다니고 도로로만 다니게 되어 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러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자전거도로가 아니면 인도로는 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상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 결국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은 속도감도 있고 안전헬멧 등도 쓰지만 자전거는 완전히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건강상을 위해서는 굉장히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 도로의 기본여건이 충족치 않으니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향후 이러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내년도를 보니까 국비 45억원, 지방비 45억원 해가지고 90억원 정도 필요하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내년도 90억원 정도 필요하면 한 80㎞정도 하겠는데, 과연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용객도 없는 자전거도로를 꼭 시설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적정한 효율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인도를 이용해서 요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도로를 통행하다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을 거의 찾을 길이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까 지역간 연계도로나 안전사고 시설미비 등 해가지고 현재 많이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한다고 하고 또 일부 우리 시에서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겠다. 그런데 그것은 자전거이용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연계성있는 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사업 검토할 적에 연계성있게끔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설계 시공할 적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자동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전거의 안전성을 갖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걸 등등 해서 학교나 그 다음에 수시로 교육 있을 때에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용객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학생들조차도 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상당히 모험을 해야 된다. 실제 모험입니다, 특히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자전거도로를 기 만들어놓은 것도 노상지침을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라든지 자전거도로에 차가 들어와 있다든지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차가 못들어오게끔 설치못 있지요, 그런 것조차도 상가에서 전부다 뜯어내 가지고 그쪽으로 차량이 왔다갔다 하고 인도가 차도나 마찬가지로 또 주차도 해놓은 그런 상태이고, 아마 흔히들 그런 것을 느끼고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당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미비하고 그래서 인도가 상가의 개인소유화 정도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것 확인하고 계시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양심적인 문제이지만 행정을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역할을 분명히 해서 정말 우리 인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들을 보호를 해줘야 하는 본래의 목적,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이 문제는 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심이 어떨는지, 노선을 정비하니 등등 다 좋지만 우리나라는 기후의 특성상 겨울철 되면 있는 자전거도 탈 수가 없습니다, 날씨도 매우 춥고. 사계절을 분명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겨울철 되면 전부 쳐박아놨다가 여름 한철 정도 보통 이용을 하는데 그러한 이용객들조차도 굉장히 어렵다. 중국이나 저쪽 그런 쪽이야 도로가 매우 좋고 자전거 타기도 괜찮은 곳이니까 좋은데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냐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으로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지방도의 현황, 확포장 현황, 그리고 개설상태하고 미개설상태가 있겠지요, 그런 현황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양여금을 신청할 때 미리 여기에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올리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대개 선정해서 올리면 중앙에서 다시 확정을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선정해서 올리면 확정해서 내려보내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중기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병태
한병태위원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임의대로 혹시 빠져있는 부분은 없었는가,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모호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전부터 신청한 내역, 선정된 곳 이런 부분을 자료로써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한병태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양여금사업 중에서 우리 도비가 계속 미부담이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비를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떤 형편이 어려워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운영 형편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이 뭐 때문에 어렵냐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를 말아야지, 해놓고서 왜 그래요? 대책도 없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노력은 하겠지요. 구체적인 대책이 뭐냐고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우선 양여금사업을 하고 계속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몇 년 째 못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99년도부터 못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한번 부담을 못했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한대로 이해를 해요. 아무런 노력도 않고 대책도 하나도 없이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누가 책임지실래요? 예산 세울 때 돈 없으니까 도비부담하는 것 하지마라 한 마디 하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양여금만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못한다고 해야지. 왜 그걸 못해요? 이번 예산에서 도비 확보 안된 것은 양여금 다 반납하셔야 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중앙에서 양여금은 우선...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그 정도 베짱도 없이 건설교통국장 하시려고 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사한테 가서 우리 그러면 양여금 안쓴다고 반납하자고 그래요, 왜 그걸 못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도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도비를 확보 못했는데 계속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임준
강임준위원
나는 내년 예산에는 세울 줄 알았어요. 내년 예산에도 안들어갔다면서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 지금 안들어갔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건설교통국은 그렇게 도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조차를 '99년도부터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예산을 세워요? 신규사업을 않더라도 기존에 하던 양여금 도비부담하는 것을 먼저 끝내야지, 생색내는 신규사업 다 벌여놓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최대한도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99년도부터 여지껏 했다니까. 대책도 없이 계속 이러실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심사 할 때까지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노력했는가. 그리고 도 청사 우리 조달청에서 입찰하면서 신문에 보도되고 한 차액이 총 얼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청사추진단 소관인데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 만들 때는 신청사추진단이 그때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거기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의뢰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뽑았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설계금액이 1,352억원으로 조달청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조달청에서는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1,105억원인가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넘긴 것이 신청사추진단에, 1,350억원 뽑은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뽑은 거지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왜 신청사추진단 찾고 그래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설계까지는 납품 받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왜 신청사추진단 찾고 그래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처음에 가격을 물었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조달의뢰랑 전체는 그쪽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조달청하고 저희들 실무자하고 같이 조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이가 상당히 났습니다, 13%정도.
임준
강임준위원
조달청에다가 전라북도에서 표창장 줘야 되겠고만. 1, 2억원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우리 전라북도 절약을 해줬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설계가를 1,105억원 이걸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만일에 애초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뽑은대로 1,350몇 억원을 설계가로 해서 입찰했으면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 손해봤습니까? 얼마 손해봤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우리 설계하는 쪽이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산정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산정하는 방법이 틀렸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러면 용역을 맡겼으니까 넘어온대로 그냥 갖다주고 조달청에서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 정도 줄일 수 있으니까 줄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금 현재 설계용역해서 납품받은 것에 대해서는 모든 설계를 건설품샘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걸로 현재 납품받았고, 조달청에서는 자체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 조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우리는 품샘으로 했고 조달청은 자체 기준을 가지고 했다 이걸로써 이게 끝날 사항입니까? 다행히 조달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다행이지, 안했으면 지금 우리 국민들 세금이 얼마만큼 낭비가 됐냐고요, 이것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이런 것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그래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국장님!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가타부타 잘잘못은 잘잘못, 이유 있으면 이유를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묵묵부답으로 계시지 말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조달청하고 저희하고 저쪽의 아까 말씀드린 설계한 것하고 조달청에서 다시 조정한 것하고 그런 차이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다른 걸 설계한다 하더라도 건설품샘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규정은 사실상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물론 국장님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것 한 가지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보된지 아세요? 자전거도로 아까 한병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고민없이 무조건 그냥 내려오면 주고 세우고 납품받으면 그대로 되고 이런 자세니까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몇 천억원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솔직히 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나라 여건이 안맞다, 이용자가 없다, 하다가 중지되면 이것 추진한 것 문책당할까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사문제는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그냥 그걸로 유야무야 끝났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청사문제는 그 상태에서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전라북도 공무원들만 다 바보되고 종결됐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조달청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 건만 아니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타 기관이나 타 도에서도 이렇게 의뢰를 하면...
임준
강임준위원
타 기관에서 의뢰를 한다면, 그 말씀 참 잘 하셨네요. 우리도 그러면 애초부터 철저하게 그런 걸 따지고 해서 넘겼어야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원래 설계기준을 보면...
임준
강임준위원
설계기준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냐가 문제예요. 물가 오르면 에스컬레이션 시켜주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준해서 하라는 거예요, 준해서 하라는 것은. 충분히 조달청이나 우리 도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그 정도 재량권은 있는 거예요. 조달청이 무슨 초법기관입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게? 거기는 초법기관이에요? 한 마디로 우리도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라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유철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발언 하나 할게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철갑위원
그건 우리 국장한테 요구할 일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여기서 요구를 합시다. 저도 그 발언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건 좀 이따 하시고,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업무보고 25쪽 한번 보세요.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정리사업은 행자부소관이고, 26쪽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개발사업 대상사업발굴 이건 건설교통부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앞장 말입니다, 군산시는 승강장 정비만 11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청을 내가 알고 있는데요, 군산시에서. 이것 담당 누구지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주는데, 승강장만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중앙지원 연계사업 지방도로 확포장, 빈집정리, 소하천정비...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예산사업하고 비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사업 속에는 중앙지원 연계사업이 있고 중앙지원 미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지원된 것은 중앙지원 미연계사업에 대해서 일부가 지원됐고, 중앙지원 연계사업은 63건에 112억원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별도로 자료 하나 줘요.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군산이 나포, 성산, 대야, 회현에 해당이 되요. 넘어가가지고 건설부에서 하는 것, 돌아오는 12월까지 우리도 발굴사업을 건교부에 기본계획을 반영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 총괄표가 안올라갔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난 10월말 현재로 1차 시·군하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건설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도에서 올라간 것.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리고 2차적으로는 12월말까지 해가지고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29쪽, 수송지구가 개발방식이 변경이 되는데 구역정리개념하고 두 가지로 하지요. 이것이 올해 6년차 되어요, 고시해 놓은 지가. 알고 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요. 도에서는 나도 이 사람들 회의 때도 참석해 봤고 그랬는데, 신경 좀 써주시오. 본사 사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 강현욱 의원이 직접 나하고 둘이도 가서 만난 일이 있고 그래요. 도에서 여기다 신경을 안쓰시더라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강구하라고 수시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넘겨가지고 32쪽, 우리 전라북도 건설업체가 3,627개가 있는데, 일반건설업이 724개이고 전문건설업이 2,900개예요. 이번에 부실건설업체 정비하는 계획이 나와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일반건설업이 몇 개소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일반건설업이 145개가 중앙에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문건설업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245개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일반건설업을 하고 있고 전문건설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1차 서류를 내라고 해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서류 냈는데 자료가 미비한 것이 52개 업체이고 서류 자체를 내지 않은 곳이 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58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 12월 7일, 12월 12일 사흘에 걸쳐 청문을 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등록말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건 사실, 저도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마는 국가정책이 정말로 웃기는 정책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도 잘못하면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하시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무조건 규제를 했다가 다 풀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5∼6군데 있다가 50몇 군데 되어버린 결론이에요. 늦게라도 건설부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이게 김대중 정부 실정의 하나예요. 우리 당 총재를 지낸 분이지만, 제 말 인정이 가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보면 사무실 방 하나도 없이 아파트에다가 해놓은 데도 많이 있지요, 건설업체나 이런 것. 규제 완화해 가지고 사무실도 더 완화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옥석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145개 업체, 245개 업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청사 관계는 왜 답변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건설부에서 나온 대한민국 표준품샘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각 지방 관서에서나 국가기관에서 설계하는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데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니까 조달청 자체기준이 있어가지고, 깎아달라고 해서 우리는 더 좋아했소 이렇게 답변해야만 원칙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때 막 시끄럽게 되었을 적에 해준 얘기가 있지요. 하루빨리, 표준품샘은 건설부 아닙니까? 건설부 쫓아올라가 가지고 조달청에서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걸 빨리 일원화시켜 달라, 공문으로 건의도 하고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윤재삼 과장 지금 말을 않는데, 넘어가 버렸다고. 여기서 용역 받아가지고 전부다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검사할 적에 내가 서류를 본 일이 있어요. 몇 가지 짚어보니까 위배된 것이 없어, 표준품샘이. 약 40억원이 차이가 났지만, 왜 답변을 똑 떨어지게 못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까지 건설부하고 이 문제 협의 안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협의 안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해야지요, 왜냐면 지금 청사기획단으로 넘겼는데 거기 기술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 못해요. 앞으로 건설교통국장이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선례가 나왔으니까, 표준품샘 책자가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대로 했더라고, 내가 많이는 못봤어도 몇 가지 책자를 보니까. 위원들이 한다고 무조건, 우리 국영석 위원이 할 얘기를 내가 하는가 몰라도 예, 예 하는 식으로만 해서는 안되요. 좋은 말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표준품샘대로 했습니다, 앞으로 건설부하고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부에서 결론을 내려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표준품샘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면 답변이 미흡해요. 알겠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보고서 14쪽에 전라북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334개가 되고 이들 모두 사업을 하려면 약 14조8천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당장에 내년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시설로 묶인 지역내 토지주들이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되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내년부터가 아니고 내년부터 2년동안 매수청구를 저희가 받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매수청구를 해서 행사해서 시설로 묶인 지역내 토지주들이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2004년부터 사줘야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전라북도에서 매수청구권에 대비해서 국고지원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했는데, 이것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안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군한테 재정비 때 이렇게 조만간에 풀지 못할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풀어졌고 만약에 풀지 못하고 있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절충해서 국고지원을 많이 받고 또 시비를 보태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매수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당장에 매수청구를 해오면 그 대책은 없는 거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중앙에서도 일부 국고지원 받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현재 매수청구를 하려면 상향조정을 해서 청구를 해야지 그 돈 가지고는 내후년은 또 안되잖아요, 지금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그러기 때문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산권을 딱 묶어놔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사를 못하니까 사가시오 하면 사주어야 하는데 중앙에서 예산은 없고 말하자면 여기서 내후년 가면 집값이 오를 것이고 등등 해가지고 돈이 모자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단단히 세워가지고 이런 실무를 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근본적인 대책도 안된 것 같고 당장에 청구권을 행사하면 할 수도 없고, 그러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18쪽에 자전거도로가 도내에서 무려 1,199㎞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키로 해서 이미 221㎞를 개설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개설된 이후에 정말 자전거 이용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도로만 파헤치고 돈만 쏟아부었는지, 효과는 없었는지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보고서에 스스로 도로의 연계성이 없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저조하다고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꾸 자전거도로를 추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돈은 들여서 해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뭣하러 이렇게 돈을 몽땅 들여서 계속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연계성이 좀 미흡해 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병곤
김병곤위원
책대로 읽지 마시고 국장의 소신이 지금 현재 우리가 1,199㎞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1㎞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나 등등 다른 지역을 보면 더욱 불편해요. 말하자면 상가와 연계도 안될뿐더러 가게 앞에 있어가지고 그 길이 차라리 중국처럼 차선 내에 자전거도로가 있다고 보면 그런 문제가 없지. 그런데 우리는 인도를 좀 줄여서 낸단 말이에요, 군산이나 익산이나 전주같은 데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그리고 이 보고서를 그렇게 썼잖아요. 연계성이 미흡해서 이용률도 없는데 뭣하러 돈만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연계성이 좀 미흡하니까 앞으로 하는 데는 연계성이 되게끔 그렇게 개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미흡하니까 연계성을, 연계성을 군산, 전주, 익산 할 수가 있나?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시가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안해야지, 뭣하러 돈만 들여가지고, 소신껏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행정과 소관에 보고에 따르면 도내에서 부도된 채 방치된 주택공사 현장이 약 6개 단지에 1,716세대에 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장의 부도로 인해서 피해입은 입주예정자 파악한 게 있어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현재 부도사업장의 입주자 모집을 안하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입주자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분양하다 부도가 났는데 무슨 입주...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일부 있었는데요. 전부 완료가 되고 현재는 6개 단지에는 입주자들에 대해서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현재 건설하다가 부도나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놓아두고 있어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6개에 대해서 1,670세대 정도는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방치되면 위험도 되고 사고의 음침한 지역도 되고 흉물도 되는데 도차원에서 누구 중재를 해서라도 재건축을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지금 대부분이 경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한 두 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항상 돌고 있습니다. 경찰이 저희한테 협조를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짚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구를 해서 좋은 강구를 하시라는 뜻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교통카드시스템에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까지 종합교통카드 단말기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전국통합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전북도가 추진한 시스템과 건교부 시스템이 연계성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저희 도내만 교통카드로 하는데, 이 카드는 나중에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을 단일 호환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호환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과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전주시 교통카드는 우리 도에서 하는 걸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결제방식이 호환성이 없는, 그래서 각각 다른 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도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한 지가 얼마나 되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전주시가 단독으로 작년 4월 초에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4월 27일날 교통카드종합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전라북도 전체가 같이 단일 카드로 하는 걸로 해서 전부 협약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어떤 지침이 없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건교부에서는 원래 작년, 재작년에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라는 지침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전국을 한번 나중에 통일카드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회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니 좀 늦더라도 건설부하고 말하자면 호환성을 맞추어서 추진을 해야 이 카드 하나로 쓸모가 있게, 여기 가서는 이 카드 저기 가서는 저 카드 그러면 안되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이것 가지고도 호환성이 다 있을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 도에서 대책을 해주시고, 지적과장님, 사안이 좀 깊은 것 같으니까 귀를 좀 쫑긋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지금 전라북도가 지적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최근 몇 년전부터 했습니까? 작년하고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도가 발주한 사업이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총 2003년도까지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도가 발주한 것이 2003년도까지 끝난다?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003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어지는 것은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연도별, 사업별로 개요와 예산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업체한테 맡겼습니까?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이것은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에다가 시·군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전임 우리 도의 과장 출신들이 전산화하려고 이 사업을 입안해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회사 고문으로 있다는데, 전직 과장이 그 회사에 고문으로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도면전산화사업은 저희들은 대한지적공사하고 용역주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전산화사업을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에 도의 지적과장 출신이 퇴임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고문으로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냐고요.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지적전산화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니 그 사람이 있을 때 이 전산화작업을 추진해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맡아서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없어요? 댈까요? 감사장이니까 똑바로 해요, 댄다고 해서 우리 과장이 어디... 전산화에 연관되어서, 말하자면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전산업무를 취하면서 그 사람이 그만두었단 말이지, 그 사람이 그만두면서 그 전산화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무슨 없다 있다...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산화사업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요.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문서이관작업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만두시고 마이크로필름화사업을 하는 회사에...
병곤
김병곤위원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고문이 아니고 부장인가 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재직시에 이런 전산화사업을 마이크로필름을 해가지고 쭉 기록으로 남긴다는 구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가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면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문서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군에서 이 사업을 발주할 때 그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진 것이...
병곤
김병곤위원
우연하게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다?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그렇게 비쳐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한 사업은 입찰관계나 이런 건 없습니까?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입찰하지요, 입찰해서 정읍시같은 경우는...
홍기
김홍기위원장
거기는 수의계약 안합니까?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수의계약 대상도 되고요, 금액에 따라서 그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실례로 정읍시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현재 법이 밤샘주차단속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단속이 어려워요?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밤샘주차.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단속이 해제되어 가지고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법이 되어가지고 밤샘주차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단속이 어려워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화물 대형차 같은 데는 밑이 음침해 가지고 노상방뇨도 하고 사고위험도 많고 그런데, 그리고 화재발생시에 소방차같은 것이 마음대로 진입이 되어서 불도 끄고 그래야 하는데 단속 법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놔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국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근거를 만들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근거 마련해서 건의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문제점을 보완해서 건의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철갑위원
좀전에 강임준 위원이 도청사 신축에 관한 설계가와 조달청에서 발주한 설계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아무튼 그것은 도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보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라북도에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아니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조달청에 불만만 늘어놓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세요. 제가 1백억원 이상의 공사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97년 이후에 그리고 '97년 이전치도 '95년도치부터 다시 받았어요. 이 중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가 조달청으로 보내져야만, 조달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발주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 답변해 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는 법에 의하면 조달청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범주 내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걸 여기 자체에서 발주를 했어요. 그건 조달법 위반이지요? 조달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이것은 결과가 이미 다 나와있는 거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쪽 회계과도 그전에 행자부 감사때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건 소리문화의전당조사특위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 고발을 할까 하다가 그때 당시 이상철 경리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답변 하기 전에 우리 국장 얘기를 들어봅시다, 조달청으로 보내면 수수료 3%를 준다면서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조달수수료 일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에 대해서는 제가...
유철갑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회계과에다가 질책하고 물어봐야 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담없이 답변하세요. 이거 내내 확인하는 절차를 거둘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정 전반에 걸쳐서 몰고 갈 거예요. 우리 국장이 책임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만 답변해 주세요. 이때 조사특위에서 지적을 하니까 당시 경리관이 조달청에 보내면 예산이 낭비된다, 수수료를 얼마나 주냐니까 한 3%정도 줘야 된대요. 그리고 지역업자의 참여가 봉쇄된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논리로 얘기했어요. 그때 이상철 국장이 그 답변 때문에 속된 얘기로 사실은 죽어나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어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달법에 의해서 고발하겠다 그랬더니 처벌규정도 없다고 또 우기더라고. 처벌규정이 있는가 없는가는 보자, 고발하겠다 그랬더니 잘못됐다고 빌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조달법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보내겠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답변을 받아냈었어요. 그래서 소리문화의전당 때 이 문제를, 우리 결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용서 아닌 용서를 해준 겁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입찰을 무효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소리문화의전당 짓는데 유철갑 의원이 발목 잡는다고 막 언론플레이 해대고, 나도 거기에 못견뎌서 용서를 해줬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그 문제 때문에 훨씬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으로 보냈어요.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조달청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청사기획단 거기에서는 잘 한 거예요. 만일 이것 안보냈으면 내가 고발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도청사문제도 얘기를 하면서 묘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더라고, 집행부에서. 지역건설업협회 회원들을 동원해서 지역업체들 참여를 봉쇄한다, 이건 전라북도에서 조달법을 무시하고 입찰을 해라, 언론플레이로 신문에 막 났어.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두고보자 그랬지요. 그런데 역시 원칙을 벗어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도 회계과에서 웃기는 것이 뭐냐면 이 조달법을 개정해달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하도록 해달라고 건의까지 한 것을 내가 신문보도로 봤어요. 이렇게 이 지역에서 입찰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안이 이 도청사입니다. 다 근거가 있어요, 당시 신문. 그래서 보고 '너네들 이거 여기서 입찰만 해봐라', 나는 속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윤재삼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만일 여기서 입찰한다면 내가 가만히 안있겠다고 경고도 했어요. 그런 적 있지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래서 이게 조달청으로 올라가서, 저는요, 저는 의미가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여기서 하면 담합이 우선 강합니다. 이 지역에서 담합이 가능해요. 담합 가능성이 농후한 것들이 엄청나고 사실은 내가 제보까지 받아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은 95.88%, 아산∼고창간 그것도 신문에 시끄러웠지요, 의혹 제기하고 96.44%에 낙찰한, 이건 담합의 소지가 100%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조달청으로 보내야 한다는 나는 그런 취지였어요. 설계가마저도 이렇게 다운이 될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청사를 조달청으로 올려보내보니까 무려 2백억원 가까운 돈이 입찰가에서 다운이 된 게 아니라 설계가에서 다운이 되어버렸어요. 전라북도에서 설계가를 2백억원을 많게 책정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입찰했더라면 2백억원 그냥 죽었어요. 저는 그 신문에 딱 나와서 보니까 아 담합을 안시키고 경쟁을 했더라면 95%가, 75%에서 한 20%정도가 다운이다, 그것만 생각했는데 설계가에서부터 2백억원이 다운이 됐어요. 저는 그때서야 이 사실을 알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담합을 못하니까 낙찰가도 뚝 떨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설계한 설계가의 한 60%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자료가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확인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윤재삼 과장! 그때 확인했지요? 전라북도에서 설계한 설계가보다 조달청에서 낙찰한 계약가가 전라북도 금액으로 대비하면 60% 가까이 다운이 됐어요. 맞습니까?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예, 63%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설계가에서부터 2백억원이면 15∼20%이상 절감을 시킨 건데, 그건 잘 한 겁니다. 청사기획단 그건 칭찬해줘야 되요. 그런데 거꾸로 처음에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자랑을 하다가 설계가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거꾸로 비난을 받으니까 청사기획단 공무원들이 거꾸로 막 그걸 해명하느라고 전전긍긍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뭐하러 그렇게 구차하게 해명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내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97년도 이전에 '95년에 용담댐이설도로 공사 3건이 전부 조달청 발주해야 할 건이에요.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자료 파악해서 바로 갖고와요. 왜, 이건 PQ심사를 다 했어. 국가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1백억원 이상 PQ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조달청으로 올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PQ심사 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또 오늘 여러분들이 자료를 줘야 할 것은 용담댐 3건하고 '97년도 이후 여러분들이 준 자료 중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이미 나타났으니까 놓아두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조달청에서 발주했으니까 놓아두고 도청사도 조달청에서 발주했으니까 놓아두고, 문제는 도로교통과 소관의 도로공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1백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조달청으로 보낸 것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료 없어도 머리 속에 다 있을 텐데 답변을 빨리 하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조달청에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없지요, 용담댐 이설도로도 안했으니까. 조달법에 의한 문제가 의회에서 노출이 된 이후에도 도로공사에서 PQ심사 대상이 된 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별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파악을 하다니요. 머리 속에 그런 것도 안들어있어요? 어떤어떤 현장이 PQ심사에 의해서 입찰을 받는지 안받는지 그런 정도는 머리 속에 딱 있어서 답변해야지요. 물론 자료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하지만. PQ심사 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PQ심사 받은 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철갑위원
몇 건 있어요? 그것 자료로 내주시고, 그것 PQ심사 대상이었다면 이것 조달법의 위반이에요. 자료 분명하게 자세하게 내주세요. 제 성격 아시지요? 자료가 부실하면 끝까지 판다는 것. 예를 하나 들게요. 부귀∼정천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여러분들, 난 전혀 몰라요, 업무보고 보니까 거기에 터널공사가 들어가 있어. 터널공사 들어있어요, 없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들어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 PQ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유철갑위원
내 말 들으세요. PQ대상이 되면 조달법과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이건 조달청으로 보내야 할 계약사항이에요. 이것 하나 눈에 딱 띄더라구요, 업무보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백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PQ심사 대상인 것 아닌 것, 전부 내일아침까지 자료 바로 주세요. 지금 이런 것들을 간추려 보니까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공사비가 여기서 공사를 했지만 조달청으로 보냈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 하고 추론을 해보니까 한 10%, 그것도 10%만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면 약 140억원 정도가 무조건 절감이 됐어요. 윤재삼 과장! 담당 과장이니까 그런 정도로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조달청으로 보냈더라면...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10%정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83% 직상으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 가지고 나하고 또 끝까지 파야겠구만. 15%였다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말이죠, 건축공사에서는 전부 10%가 넘어요, 설계조달가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여러분들이 조달청으로 보내가지고 74%에 낙찰이 됐으니까 돈이 얼만큼 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다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담합을 안하고 경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도청사가 설계단가부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우리들한테 은폐한 게 있어, 담합을 않고 경쟁을 해서 73%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총 공사비가 234억3,700만원인데 조달청에서 이것을 설계수정을 한 금액이 186억9천만원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넘어왔어, 여기에서도 벌써 50억원의 설계비 절감이 됐어. 거기서 담합을 안시키고 74%에 떨어지니까 엄청난 절감이 된 거야, 이 꼬라지가 되어 있는 거야. 조달청에 보내면 이것 한 20% 차이가 나요. 230억원의 50억원이면 20% 아닙니까? 그걸 봐주고 봐주고 해서 10% 차액을 보고 소리문화의전당을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이 150억원 예산을 낭비했어, 이건 최하로 봤을 때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50억원, 여러분들이 잘 했어. 그것도 잘 했다고 해야 할런지, 용담댐이설도로 세 군데에 계약금액이 1,100억원이야. 이것의 10%를 보면 110억원을 절감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데 조달법을 위반해 가면서 110억원 전라북도 예산을 낭비해 버린 거야. 또 여러분들이 내일 자료로 가지고 나올 1백억원 이상의 PQ대상이 몇 건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PQ대상이 아니더라도 1백억원 이상을 조달청에 다 보냈더라면, 조달법에 의해서 1백억원 미만이라도 자치단체장이 다 보낼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보냅니까? 국장 답변하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달법까지는 제가 안봤습니다.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법은 있지만...
유철갑위원
국장 참 무능하다고 한번 얻어터질라요? 오리발 내미는 거야, 뭐야?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윤재삼 과장! 당신은 건축 때문에 조달법도 보고 그랬을 테니까, 1백억원 미만도 자치단체에서 보내려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1백억원 미만이 아니라 1억원이라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업체보호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지방업체 보호한다고 2백억원씩 낭비해?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아니 소규모 공사...
유철갑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과장한테 들었던가 어쨌든가 서울시는 3억원 이상이면 조달청으로 다 보낸다고 했지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서울시 일부 구청이 그런다고 했지요, 서울시 전체는 아니고요.
유철갑위원
우리 직원이 확인했어요. 1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조달청으로 보낸대, 왜, 골치 안아프니까. 서울시청 잘 하는 거지요. 골치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10억원은 그만두고 1백억원 이상짜리만 조달청으로 보냈더라면 1,100억원의 110억원을 절감했었어요. 이건 용담댐이설도로이고 그것을 보니까 총 1백억원 이상의 토목공사가 9건인데, 조달청 발주한 것 말고. 이것을 10%로 계산해 보니까, 9건의 토목공사가 총 2,481억원이에요. 이것을 10% 절감하면 248억원입니다. 그러면 전부 247억원, 150억원, 110억원 합치면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주하지 아니하고 조달청으로 보냈더라면 508억원이라는 공사비를 설계가에서 순수하게 절감할 수 있었어요. 여기다가 담합을 주지 아니하고 경쟁을 붙였더라면 508억원이 7백억원이 될지 1천억원이 될지 몰라요. 전라북도가 이따위 짓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은 깜박 속았어요. 조달청에 보내는 것은 발주부서의 의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에서 무조건 정하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유철갑위원
회계과가 문제예요. 이게 복마전이라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왜 굳이 여기서 발주하려고 했을까? 10∼20% 예산절감이 되는데 왜 여기서 발주하려고 했을까, 그 저의가 뭘까? 여기서 발주하면 골치도 아프고 업무도 많고 행정력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 발주하려고 했을까? 그 저의는 어디에 있을까? 더군다나 조달청으로 보내야 할 한계성이 있는 것조차도 여기서 하려고 쉬쉬쉬 하고 의원들을 속이고 이렇게 해왔던 이유가 무엇일까. 뭐겠습니까? 지금 시중에는 입찰예정가를 노출해주고 한 사람한테 계약금액의 3%를 받는다고 소문이 쫙 나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자료 중에서 아산∼고창간, 이때 이것도 신문에 많이 났어요, 의혹 어쩌고. 그때 당시 신문 내가 찾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677억원이에요. 낙찰가가 96.44%예요. 677억원이면 그것의 3%이면 20억원이야. 20억원을 주어야 업계에 통용된 얘기로 작업하고 예정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96.44% 이건 담합을 않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런 낙찰가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나 이건 만천하에 회계담당 공무원들하고 공개토론 해도 좋아. 이런 짓들을 해먹기 위해서 조달청에 보내야 할 사안도 여기서 입찰하려고 그런 짓들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건 회계과를 상대로 해서 지탄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은 책임은 전적으로는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PQ대상, 또 현황을 다 뽑아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이건 말이죠, 강제성이 아닌 것이라도 서울시에서는 10억원 이상이면 조달청으로 보낸다는데 정말로 열악한 재정환경의 전라북도가, 빚얻어서 채무부담행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지금 약식으로 봐도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발주한 공사 중에서 최하로 봐도 5백억원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 유종근 지사가 그 저의가 뭐냐. 문제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자료를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을 우리가 몇 천억원을 어쩌고 말로는 하기 쉽지만 예산 확보하는 건 참 힘든 일이지요. 그렇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데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반납한 사례들이 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올해 것은 파악을 못하고 천상 작년도말...
영석
국영석위원
그것 파악을 작년도하고 올해치를 해가지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올해치는 아직 반납을 안했지요, 사업이 아직 안끝났으니까.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니까 올해치는 작년도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작년예산 확정된 것이 올 사업도 이월되어서 추진됐을 수도 있고, 또 불용처리 되어서 반납될 수도 있는 것이지, 올 사업이 올 회계연도도 안갔고 내년도에 결산도 해봐야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이에요, '99년도, 2000년도 그런 것이 있는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의 심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를 많이 요청하셨습니다마는 내일은 자료를 충실하게 가져오셔서 내일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바로 도민의 뜻임을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일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6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