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백설
성백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강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우리 강남구의 총살림이라 할 수 있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05회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9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제2차정례회를 집회하게 됨에 따라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05회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강성욱위원외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성욱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욱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강성욱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 11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은 우리 강남구의 내년도 살림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합리적, 합법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57만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선진강남 건설을 위하여 적재적소의 우선 순위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이야말로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특히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 구민의 의사에 반하여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예산편성의 합법성, 시위성, 타당성 등 면밀하고 용의주도한 검증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7명씩 14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내년도 예산 심의를 철저히 기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우리구 재정의 균형적 유지관리로 건전 재정이 이루어져 예산편성의 합목적성에 적극 부합되도록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설
성백설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혹시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백설
성백설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조금 전에 저는 재무건설위원회 강성욱 간사로부터 선임배경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원칙이라 할지 이런 게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특별한 원칙이 없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을 취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설
성백설위원장
원칙은 각 상임위원회 원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보사나 재무건설위에서 2001년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번에 배제시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원칙으로 넣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3년을 마무리짓고 4년째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동안 본인이 김정곤위원이 들어갈 차례인데 본인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예를들면. 그런데 또 안하니까 예를 들면 임춘자위원 하십시오. 이러는 겁니까? 혹시.
백설
성백설위원장
그것은 각 상임위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저 운영위원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각 명단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에서 전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간사하고 깊은 대화를 못나누고 나누다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이번에 꼭 들어야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누가 포기함으로써 들어간 사람은 있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어요?
백설
성백설위원장
재무건설 간사이신 강성욱 간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저희 재무건설위원회는 총 12명으로 상임위원회가 12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결산을 한 분들을 빼놓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안하신 분이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네 분이 들어가시고 세 분을 이제 선정을 복수로 추천을 해야되는데 거기서 김기정위원님은 이차갑위원님이 이번에 안하시는 걸로 해서 대리로 들어가시게 되고 저도 사실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들어는 경우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제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강봉위원이 사실 작년에도 하셨는데 이강봉 위원은 의장추천으로 해 가지고이제 한 분이 구성이 돼 가지고 총 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백설
성백설위원장
강성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정곤위원
추가로 그럼 간사님께 궁금해서 좀 묻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주로 추경에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럼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추경에도 좀 가보고 본예산안에도 좀 가보는 것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럼 누구 몫으로 누가 가고 했는데 저한테는 누구 몫으로 있으니까 들어가란 소리도 없었고 간사께서는 그 동안에 쭉 파악해 가지고 저는 뭐 들어가시겠습니까 해서들어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서 간사나 우리 위원회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없는지 그런 심정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의재씨! 그러면 본회의장에 일단 올라가서 가결을 시켜야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아직 그렇다면 다시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상임위원회에 내려가서 다시
백설
성백설위원장
오늘 운영위는 구성의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다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욱위원외 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