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옥 의원 발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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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박봉현입니다. 먼저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보살핌 속에 경기북부지역은 이제 접경지역지원법 등에 따른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기대와 희망에 차있으며 저를 비롯한 경제농정국 직원들은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인환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병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휘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자헌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환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수열 투자무역담당은 지난 11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았으나 현재 5급 승진 임용교육 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천호달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인 사) 정성연 기업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이세정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강윤구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과별 주요기능, 예산현황,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내에는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등 4개과에 12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과인 경제총괄과에 16명, 기업지원과에 12명으로 정원은 총 28명이나 현원은 경제총괄과 14명, 기업지원과 10명 등 24명으로써 현재 4명이 결원 중이며 곧 보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중에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예산은 172억 2,500만원으로 경제총괄과 소관이 144억 6,600만원, 기업지원과 소관이 27억 5,900만원으로 이는 2000년 예산대비 3.4배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도 본청에 계상이 되었으나 금년도부터 경기북부지역내 시·군지원 공공근로사업비가 제2청사 예산에 계상되었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2001년 10월 31일 현재 예산대비 79%인 13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의 35억 9,5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제신호등 발행 7,434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10억 4,6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0억 9,2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3억 2,8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3억 2,000만원,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지원 2억원 등입니다. 주요사업 중 예산 미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월드컵 및 도민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비 10억원과 검준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12억원 등이나 월드컵 및 도민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비는 11월 18일 시·군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 미완료 등으로 인해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11월, 12월 중으로 집행될 예정인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분야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단지는 총 16개소에 351만 5,000㎡이며 이중에 국가산업단지는 2개소에 163만 5,000㎡, 지방산업단지는 14개소에 188만㎡입니다. 이중 조성이 완료된 단지는 11개소에 133만 3,000㎡이며 5개소 218만 2,000㎡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개발준비 중인 산업단지는 5개소에 175만 1,000㎡입니다. 공장등록현황, 벤처기업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지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6개국 26개 업체가 있으며 일본이 13개 업체로써 가장 많습니다.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산하 등에 135개 단위노조와 1만 1,333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은 북부지역에 총 21개 광산이 있으며 이중에 가행광산은 14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경제총괄과 소관과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제총괄과의 조직목표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적 요충지이며 남북한 교류의 축으로써 도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풍부한 가용토지와 저렴한 지가 등 많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중첩된 규제와 SOC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들의 소득도 도 전체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총괄과는 경기북부지역의 지식기반 경제구축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생활 안정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식기반 경제구축, 소비자 보호행정의 활성화, 공공근로사업과 직업안정대책 추진, 내년도 도민체전과 월드컵에 대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식기반경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및 디지털 경제 등 지식산업구조 환경변화에 걸맞은 지식창출을 모색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북부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향후 남북교류 및 통일에 따른 막대한 개발부담의 사전준비 및 경제완충지로서의 역할과 기능모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경제현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제지표와 최근 경제상황 및 경제정보 등이 수록된 경기북부 경제신호등의 발간과 관련 비전임 계약직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 대표와 경제관련기관 및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지원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제협력에 대비한 경기북부지역 개발전략 연구용역이 현재 완료단계에 와 있는 바 접경지역계획 및 경기비전2020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여러 시책 등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식기반경제 토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비자 보호행정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실의 전문성 제고 및 상담기능의 확대, 소비자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대하고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비자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대책 추진시에 지역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계량 및 공산품 유통질서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 소비자상담실에서는 10월 현재 655건의 소비자 상담을 처리하였으며 법률, 금융, 보험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 등 타 단체의 자문을 구하여 보다 전문적인 소비자 상담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정보 및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사례 등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해서 상담능력의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생활필수품 중 가장 가중치가 높은 55개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조사를 실시해서 경기북부 경제신호등에 게재하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를 통해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산품 790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미필, 품질표시위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소비자물가관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소비자상담실을 소비자정보보호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소비자 보호행정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량기의 불량, 변조행위 및 불법공산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총 246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말까지 연인원 61만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실직자의 일자리 제공 및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력 중 기술을 보유한 자들로 34개팀의 순회기동반을 구성해서 저소득층 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시설 등의 시설물을 보수해 주는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올해 총 4,740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을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직업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해소 및 저소득층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은 1,100명을 선발 위탁하여 498명이 수료하고 153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구인 2만 8,621명, 구직 4만 898명을 접수하여 6만 269명을 알선하고 1만 2,528명을 취업시켰으며 올해에는 경기취업광장을 3회 개최하여 359개 업체에 1,058명을 면접시키는 등 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도민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취업광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소제조업체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등 취업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환경정비 역점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경기북부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8회 도민체전과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 등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하고자 불량주택 담장가꾸기, 공한지 잔디심기 및 꽃길가꾸기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질서·친절운동 전개지침 시달, 도민체전 개최지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시·군과 함께 경기장 주변 및 주요도로변 현장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청비 등 도시환경가꾸기는 3년～4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존의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분야별로 예산을 적게 들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범도민적인 자발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기부북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체전을 통한 도민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의 계기로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업지원과의 조직목표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규정 등 중첩된 규제 등으로 인하여 서울에 인접해 있는 상대적인 이점이 있음에도 도 전체기업의 22.7%만이 입주해 있는 등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지원과는 기업활동 여건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주민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도민생활보호시책 추진, 에너지소비절약 추진, 경기북부벤처센터 지원, 대학 창업동아리경연대회 개최,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원,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정비사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도민생활보호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전기, 도시가스, LPG충전소, 승강기 등 총 2,132개소의 취약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와 저소득층 4,600가구의 월동기 연탄운반비 지원 및 주유소, 석유제품판매업소, 587개소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민의 생활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289개소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35개소의 다중이용승강기, 233개소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무료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1개소의 광산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3개 광산에 국비 7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광산 공해방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월동기대비 저소득층에 2억 6,000만원의 연탄운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근절을 위해서 정기·수시검사 등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10개 시·군 1,787개 업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업소를 적발해서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 및 다중이용시설의 중점관리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전 도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추진과 도 및 시·군 산하 58개 공공기관의 ESCO사업 추진 및 5,000TOE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7개 사업장의 자발적 협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2청사 지역의 고효율 에너지기기인 인체감지센서 등 7개 품목에 도비 5억 6,200만원 지원으로 3만 9,944개를 보급하여 에너지를 절약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58개소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진단을 의뢰하여 4개 청사가 계약 완료하였고 1개 청사는 계약추진 중이며 나머지 53개 청사는 청사신축 및 고효율기기로 이미 교체하여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효율기기의 보급확대 및 산업체와 공공기관이 솔선하는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기술정보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므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2월 11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북부벤처센터를 개소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15개 기업을 입주시켜 북부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매출은 작년말 20억원에서 금년 10월 현재 4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벤처기업도 5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2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요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와 경영강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금년에 컬러복사기 1대를 구입 지원하고 해외투자 또는 기술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스라엘대사관 및 KOTRA와 그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기업체의 대응전략을 벤처센터의 입주업체와 북부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도 벤처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 경영, 홍보분야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대학창업동아리경연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대학창업동아리간의 경쟁을 통한 우수한 신기술 발굴과 대학가의 창업분위기 고취로 대학생의 벤처기업과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9월 대학창업동아리경연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북부지역내 6개 대학 29개 동아리에 대해서 신청을 접수한 결과 대진대학 등 4개 대학 7개 동아리에서 계약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공무원 및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북부상공회의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실태조사와 서류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13일 경기북부벤처센터에서 대학창업동아리경연대회 개최를 통하여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 등 총 6개 우수팀을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육성지원을 위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협력사업을 작년 3개 대학 즉 대진, 항공, 신흥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경민대학을 추가하여 총 4개 대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한국항공대학 16개 과제, 대진대학교 11개 과제, 신흥대학 14개 과제, 경민대학 11개 과제 등 총 52개 과제를 연구개발 중이며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은 매칭펀드방식으로 도비에서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12월 우리 도와 중소기업청에서 이들 사업의 연구결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과 대학 및 전문회사가 협력하여 제품, 환경, 포장, 시각디자인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사업으로 8개 대학, 7개 전문회사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22개 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 기업체의 디자인개발 지원 및 활용을 통하여 중소기업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산업단지조성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조성이 완료된 11개소를 포함하여 16개소 351만 5㎡이며 이중 국가산업단지는 2개소에 163만 5,000㎡, 지방산업단지는 14개소에 188만㎡입니다. 현재 파주 탄현 영세중소기업 국가산업단지와 의정부 용현지방산업단지, 동두천지방산업단지, 파주 문발1리 지방산업단지 등 11개소 133만 3,000㎡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고 파주 출판, 문화, 정보국가산업단지와 양주 검준, 포천의 양문, 오산 금파 지방산업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는 공장총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산업단지 공장규제 완화를 위해 총량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분양이 부진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분양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업체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12억원을 11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업용지 공급계획에 경기북부 6개 시·군 8개 지구 439만㎡가 반영되어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 조건부 무등록공장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무등록공장의 적법지역 이전과 염색, 피혁 등 폐수배출업소 집단화로 공해오염원 제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정비대상 428개 업체 중 현재 171개 업체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임진강유역 정비를 위한 집단화단지 4개소에 69만 3,000㎡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257개 업체 중 일반지역 183개 업체는 고양시에서 무등록공장 해소를 위해 조성 중인 고양지방산업단지 60만㎡에 160개 업체를 입주토록 하고 23개 업체는 적지에 이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진강유역 74개 업체도 포천 양문, 양주 검준, 포천 신평산업단지에 67개 업체가 입주하고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하여는 적지이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17건 중 14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3건 중 2건은 경기북부지역 대학창업동아리 지원사업과 관련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지원시에도 실질적으로 사업 아이템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으로 지난 11월 17일 신청을 접수한 결과 4개 대학 7개 동아리가 신청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12월 13일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동아리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건은 기업의 물류비용을 파악하여 대책에 반영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경기북부지역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용역결과와 관련 기업 및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현황에서는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북부에 몇 군데 공단 집중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하고 그 동안 문제점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도출되어서 반향을 일으킨 게 많은데 문제점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재외국민보호법에 의해서 중국동포가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동포를 소위 “조선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민족간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경기북부지역의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동포, 소위 조선족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시책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금촌재래시장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것 외에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경기북부의 의정부시하고 고양시가 가장 중요한 큰 거점인데 고양시의 일산 5일장하고 원당의 리스상가 주변에 아주 오래 전부터 고정 재래시장이 지금 정비가 잘 되지 않은 채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는 5일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지역에서는 경기벤처박람회를 진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서 벤처기업지원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쳤는데 의정부에 벤처센터도 만들었고 고양시에도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벤처기업들을 위한 박람회를 계획할 구상은 없는지, 본 위원 생각에 고양시나 의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경기북부지역 벤처박람회를 개최한다면 북부지역의 대학들이나 이미 2개 센터에 들어와 있는 벤처기업들, 그 외에도 지금 벤처기업들이 한 200여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북부 벤처박람회에 대한 구상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2청사로부터 아주 최남단에 살고 있는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이기 때문에 자주 올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으셨지요? 그래서 궁금한 게 금년도 경기북부지역의 가뭄으로 인해서 아마 공업용수는 둘째치고 식수 부족사태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물로 인해서 아마 고충을 겪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는 공업용수 쪽인데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거나 아니면 북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산업시설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산업생산에 얼마나 차질이 있었는지 혹시 제2청사가 거기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그에 대한 경제농정국의 대책은 어떻게 진행됐었고 앞으로도 그것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지금 또 가을가뭄이 격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제농정국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여기 보면 광산이 있는데 광산지역에 3억원 정도의 돈을 들였다고 하는데 과연 이 3억원을 들여서 광산지역의 공해방지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생색내기인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과연 3억원 정도 가지고 광산지역의 공해방지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하고 싶다는 그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만 또 북한하고 접경지역으로서 모든 환경과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을 착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전초기지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경기 북부지방에 있는 기업체로서 혹시 북한에 진출한 기업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석유류 부정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유류단속으로 11개 업소에 대해서 20건을 적발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기로는 북부지역은 여러 가지 환경이 나약하기 때문에 부정 유류를 많이 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 유류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기계마모 등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 유류를 제조해서 판매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 즉, 말하면 어떠한 원료를 어떻게 제조해서 얼마의 양을 했는가, 단속한 현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부지방에서도 고용창출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전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지방에서 위탁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가져온 효과 즉, 말하면 몇 명의 교육생을 위탁교육 시켜서 얼마나 취직시키고 몇 %를 어떻게 했다는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학·연 연계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북부지방은 대학이 많지 않지만 대진대학이라는 우수한 대학이 있어서 산·학 연계로 인해서 기업에 공헌한 실적이 있는가 기업에 지원하고 또 도움을 받고 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지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을 대비해서 물류기지로서 최적지가 아니냐,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류센터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차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고 제출된 자료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10쪽에 보면 미집행 예산잔액이 있는데 그 중에 월드컵 및 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하고 검준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지원 2개 사업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이 10월 31일 현재 미집행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인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향후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드컵 및 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을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희석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서 북부지역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답변요구한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전략 용역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각종 규제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의료, 교육, 문화, 생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제정하는 특별법의 법명과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산업단지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고 도로, 공항, 철도 등 각종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 대상지역 10개소가 어디어디이고 그와 관련해서 도로, 기타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자료제시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시·군별 수해공장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1998년도에는 상당히 수해가 많다가 2000년도에는 없었다가 2001년도에 다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3개 지역은 1999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0년하고 2001년도에 수해방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한 것을 볼 때 예산투여가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3개 시에서 발생한 수해공장 현황이 과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1999년도보다 수량적으로 많아진 것이 2000년, 2001년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했던, 또 수해방지예산의 집행이 비효과적으로 지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이라면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구리시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발생한 수해공장 현황이 오히려 1998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구리시에 집중호우가 일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까 3개 시와 마찬가지로 구리시에 대한 수해방지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집행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산업단지별 업종 입주현황을 보면 조성 중인 단지가 4개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보면 조성 중인 단지가 5개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4개가 미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지금 단지조성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입주회사에 대한 유인책이 큰 효과가 없어서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일시 중단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 산업단지 주변 도로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각 산업단지에서 간선도로나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진입로가 대부분 평균속도가 8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북부지역을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데는 자유로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데이터인지 아니면 잘못 기재된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단지에서 간선도로까지의 평균속도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시간에 80㎞ 정도가 평균속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제한속도에 거의 가까운 것인데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 정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여부가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동두천시의 상봉암 산업단지 진입로를 보면 평균속도가 3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확충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이미 22억원을 들여서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균속도가 다른 산업단지의 진입로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에는 시속 3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확장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선도로 자체가 지체가 심해서 여기까지 파급효과가 미친 것인지,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만 진입로의 평균속도가 정상 속도로 빨라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진택 위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문제점, 대책 또 조선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제2청사 관할에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690개 업체에서 2,55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D업종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를 보면 금년 7월에 경기북부지역 180개 업체 중에 외국인 근로자 수는 46개 업체에 345명, 대부분 외국인이 기피하는 피혁이나 염색이나 섬유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소규모 업체일수록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중에 산업연수생 등 적법취업자보다는 불법취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샘플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현행 2년 동안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한 뒤에 연수한 근무지에서 1년 동안 근무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다소 완화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개선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안은 1년 연수를 하고 사업장을 바꾸어서 2년간 취업하도록 하는 방안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중앙부처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중소제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중앙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래시장 재개발 관련해서 금촌재래시장의 내년도 사업계획, 고양의 일산 5일장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중산택지개발지구, 탄현지구 등의 재래시장이 지금 둘러싸여 있고 또 일산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고양의 재래시장이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시장에는 고양주민은 물론이고 인근 파주, 서울주민들이 찾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92년도부터 고양시 관내에 대형백화점, 할인점 등이 입점을 하면서 현재 경쟁력을 상실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도지사님께서도 일산 재래시장을 방문하셔서 현장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만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주차장 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주차장 건립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양 일산종합시장내의 주차장은 69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주 금촌재래시장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확보되었는데 현재 덕성종합토건이 건설 중입니다만 아직 공사완료가 덜 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10억원을 융자해서 시장에 지원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북부지역에서 경기벤처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본청 주관으로 안양체육관에서 개최된 경기벤처박람회는 사업비가 2억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제2청사 소관 예산에 벤처박람회 개최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북부관내 벤처기업수가 사실 도 전체의 약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사업비를 들여서 벤처박람회를 개최할 때 과연 큰 성과가 있을런지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월드컵과 연계해 내년에 수원에서 벤처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저희 북부관내 업체가 적극 참여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부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제2청사에서도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고양꽃박람회 장소와 연계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경기북부지역에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부족문제라든가 공업용수문제 등 여러 가지가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그 동안에 조치한 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공업용수 사용실태는 1,657개 업체에서 1일 약 10만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취수원별로 보면 지하수가 1일 5만t으로 가장 많고 그밖에 하천수 1만 9,000t, 상수도 3만 1,000t을 계속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동두천지방산업단지로서 피해액은 31개 업체에 약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동두천산업단지에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팔당상수원에서 2만t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생활용수를 비롯한 전체적인 공급계획은 현재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서 용역을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홍규 위원님께서 광산지역 공해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3억원 정도로 공해방지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필요한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금속광산 2개소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중에 포천군의 영중광산은 폐석장 광미 그러니까 광산찌꺼기가 되겠습니다. 광미의 유실에 의한 지역오염이 우려돼서 6,500만원의 사업비로 옹벽이나 복토 등을 시공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였고 또 포천철광은 폐석적치장이 광범위하여 금년도에 2억 6,300만원으로 상류지역에 폐석정비작업 또 옹벽 등을 마무리하였고 내년도에 하부지역의 공사비 약 4억 7,000만원으로 총 7억 3,000만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완벽하게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희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통일 대비한 전초지역으로써 북부지역에 소재한 기업체 중에 북한에 진출했거나 또 앞으로 진출할 기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북부지역 기업체의 북한진출기업체 통계자료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서 설명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2청사에서 관련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서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조속히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유류 단속과 관련해서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조치결과 또 앞으로의 부정유류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인 고유가 행진에 편승하여 가짜 휘발유를 제조 유통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시·군 및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품질검사를 강화토록 하고 가짜 휘발유의 제조장소로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사 휘발유의 경우 대부분 휘발유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톨루엔 등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경유는 정상경유에 고황분 경유를 혼합한 것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유사석유제품으로 단속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787개 업소 3,361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그 중 11개 업소 2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유사석유가 9개 업소이고 품질저하가 2개 업소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업정지 8개 업소, 과징금 부과 1개 업소, 경고 2개 업소로 각각 행정처분을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은 물론 세무당국에 통보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석유제품으로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시에 과징금 처분을 지양하고 사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앞으로 경기넷 등에 위반사업자를 공개해서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설희석 위원님께서 그 동안 북부지역의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 추진사항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청사 주관으로 지난 2000년도에는 위탁훈련을 1,192명 해서 그 중에 658명이 수료했습니다. 약 55%가 수료했고 그 중에 취업이 32%인 209명 또 자격취득은 19%인 125명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1,100명이 위탁훈련을 받았으며 그 중에 수료가 498명 45%가 되고 31%인 153명이 취업했으며 30%인 148명이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훈련기관의 사업비 지급액은 훈련기관 132개소에 9억 6,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기반 구축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중간에 중도포기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취업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훈련신청대상자가 대부분 사무관리나 정보통신분야에 집중되는 관계로 중소기업 인력수요에 고르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사유가 있고 또 대다수 훈련생이 주부 등 여성층으로 해서 구인선호도가 적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부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선발을 최소화하고 유망직종 및 산업인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훈련생 선발의 요건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설희석 위원님께서 산·학 연계로 그 동안 기업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요령에 의해서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역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기술개발체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컨소시엄 참여대학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청사 관할에서 4개 대학, 즉 대진, 항공, 신흥, 경민대학에 52개 과제를 선정해서 총 13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20개 대학 233개 과제를 선정해서 국비 21억 7,000만원, 도비 14억원을 지원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 제2청사 관할지역을 말씀드리면 대진대학, 항공대학, 신흥대학 등 3개 대학에 내열충격성 고강도 투명결정화유리 개발연구 등 35개 과제를 선정해서 국비 3억 3,0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4개 대학 211개 업체가 참여해서 총 209개 과제에서 제품개발 99건, 공정개선 58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과제는 추진 2건이 되겠는데 현재 연구진행 중에 있으며 그 중에 63개 과제는 특허 및 실용신안을 획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설희석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은 통일을 대비해서 물류기지로 최적지인데 미리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면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파주시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수도권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고급인력 유치에 유리한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유리한 입지여건으로 지난 2000년 2월에는 한·독 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를 방문해서 파주시 지역에 외국인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으나 금년 9월에 대통령께서 저희 경기도 방문시에 파주 외국인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건의드려서 수요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향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에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산업자원부에 저희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조성계획에는 파주시 원롱면 덕은리지역에 사업비 약 2,400억원을 투입해서 총 100만평 규모로 조성을 했는데 그 안에 물류기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에서는 막대한 예산 및 타 지역에서의 반발을 우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금년에 별도 공단지정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미집행 예산내역 중에 월드컵 및 도민체전 환경정비사업비 10억원, 또 검준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12억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됐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집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상황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이고 또 우리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환경·질서·친절운동은 도내 타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한 내용은 하천가꾸기, 옹벽·담장 녹화 등 10대 사업을 분야별로 선정해서 도시환경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에 따른 추진지침시달, 개최지에 대한 현장점검,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추진했고 기존의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분야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에 20억원으로써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을 하도록 돼 있고 앞으로 3, 4년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된 도비 10억원은 저희가 11월 18일에 이미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데이터 작성 제의가 10월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양주에 있는 검준단지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공단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내 도로 등 공공시설설치비에 대하여 50%이내에서 도비 및 시·군비를 지원해서 단지조성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 12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11월 중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도비 지원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과거 지원하기 전보다는 평당 124만 1,000원에서 94만 7,000원으로 약 30만원 정도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업체의 초기비용부담 경감으로 분양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을 위하여 도비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께서 앞으로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해서 북부지역의 큰 역할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북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도가 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낙후된 내용하고 또 특별법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칭과 내역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인프라 시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설치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자료제시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한 북부지역 균형개발전략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지난 10월에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 보고시에 북부지역의 낙후도가 다른 자료보다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이 돼서 여러 가지 타 지역과 관련 대비해서 낙후도를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후도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내 총생산 GRDP를 대비해 봤을 때 전국이 42조 4,791억원이고 경기도가 8조 2,731억원, 경기북부지역이 1조 3,800억원, 접경지역이 9,716억원 이렇게 대비가 돼 있습니다. 또 1인당 GRDP를 따졌을 때 전국이 904만 8,000원, 경기도가 960만 5,000원, 경기북부가 612만 9,000원, 접경지역이 684만 7,000원. 또 고속도로를 대비해 봤습니다. 인구 10만명당 대비해 보니까 전국이 4.29㎞, 경기도가 4.01㎞, 경기북부가 0.5㎞, 접경지역은 0.33㎞, 또 국도를 대비한 결과 전국이 인구 10만명당 26.1㎞, 경기도가 14.7㎞, 경기북부가 21.7㎞, 접경지역이 21.2㎞. 다음 대학교를 대비해 봤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전국이 0.36개, 경기도가 0.26개, 경기북부가 0.13개, 접경지역은 0.20개. 또 끝으로 종합병원을 인구 10만명당 대비를 해봤는데 전국이 0.58개, 경기도가 0.41개, 경기북부가 0.38개, 접경지역이 0.27개 이렇게 여러 가지 SOC 부분에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도가 대비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최종보고가 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과제 및 추진전략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적용특례, 남북경협단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SOC 확충 중에서 광역도로망 체계와 관련해서 앞으로 간선도로망 체계를 정비하고 남북교류에 대비한 고속도로 신설, 철도교통의 기능정비를 위해서 남북간 철도복원과 복선전철화 문제 이런 사항을 계획수립해서 특히 접경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해공장현황과 지원실적, 또 고양, 의정부, 남양주시에 수해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라든가 또 구리시의 경우 1988년도보다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북부지역은 최근 3년동안 수해로 인해서 기업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수해기업체는 총 2,417개 업체로서 ’98년도에 1,802개 업체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99년도에는 372개 업체, 금년도에는 244개의 업체가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수해공장에 대한 안정자금을 긴급 편성해서 545개 업체에 341억원의 안정자금을 융자지원했고 또 수해기업 중에 융자상환기간이 도래한 공장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장조치한 사항은 ’98년도에 401개 업체에 217억원, ’99년도에 144개 업체 214억원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해상습지역에 위치한 기업체에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수해예방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기업체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해방지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운천 위원님께서 산업단지별 기업체 입주와 관련해서 조성 중인 공단, 현재 4개 공단이 미완성된 사유, 또 단지조성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산업단지 추진현황은 현재까지 국가산업단지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 산업단지에 134만 3,000㎡의 부지조성이 완료돼서 총 121개 업체 5,000여명의 종업원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 출판단지를 비롯한 5개 단지 218만 2,000㎡를 조성 중에 있고 동두천2지구 등 5개 단지에 175만 1,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이 돼서 현재 시·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여건 변동이라든지 또 산업용지의 입주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단지별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도로확충방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기업체의 물류비용은 제품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시고 산업단지 주변현황 및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은 계획 초기부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조성완료 및 조성 중인 국가 또 지방산업단지 주변의 도로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국도 및 지방도에 연접한 산업단지가 3개소, 즉 동두천 상봉암, 동두천 동두천, 가평 목동 3개 단지가 되고 나머지 산업단지도 국도 및 지방도에서 약 1.5㎞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도로의 평균속도도 국도 3호선만이 시속 30㎞로써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뿐 나머지 도로의 평균속도가 50～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주변도로의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는 22억원을 투입해서 3번국도 760m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도 37호선 및 지방도 32호선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산업단지 주변도로가 조속히 확충되어 기업의 물류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다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요? 금방 그렇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면 가죠. 보충질의도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취소하고요?

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부정유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가짜 휘발유라고 하는데 가짜 휘발유가 대개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위원님, 석유에 값이 싼 톨루엔이나 키실렌, 벤젠 이런 것을 섞어서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톨루엔하고 아세톤, 키실렌, 한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지금 실무자들이 얘기한 것이라고 했는데 톨루엔하고 아세톤하고, 즉 말하자면 적발된 가짜 휘발유의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8개 업체에서 몇 ℓ가 적발된 수량이 얼마다, 이미 다 나와 있을 텐데…….

위원님,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시료채취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은 안 했고 그러한 양만 했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직당국에 고발할 때는 거기서 이미 추정이라든가 예측한 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만 북부지방의 차량이 매월 몇 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공무원도 다 계시니까, 자동차 대수가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요? 지상보도 뿐만 아니라 실지적으로 나온 데이터입니다. 유독 경기도 북부지방에서 부정 유류가 가장 산재할 수 있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제조가 가장 쉬운 지역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차량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여건상 휘발유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수부대에서 부정 유류가 유출되어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휘발유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되고 있다, 조사를 잘못하든지, 단속이 소홀하든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북부지역에 자동차가 월 5,000대에서 많게는 6,000대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5,000대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가 증가되면 거기에 따른 휘발유 소비량도 증가해야 할 텐데 증가가 안 되는 것은 결국 부정 휘발유가 유통되는 단속이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지도 단속하도록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은 가스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특수차량은 가스차로,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생산제품부터 소비까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생산품을 할 수 없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조속히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 1건의 부정 유류가 적발되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제품부터 재활용되지 않는 생산품은 이제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북부지방의 관계공무원도 생산품목이나 모든 면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월 5,000대가 급증하는데, 물론 LPG가스도 쓰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비례해서 휘발유 사용이 증가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그럴 여지가 있지 않느냐, 또 여러 차례 그렇게 해왔고, 부정 유류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발한 양,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상세히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용촉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1,100명을 촉진훈련을 시켰는데 마지막 수료자는 490명으로 50%도 안 되는데 그러면 촉진훈련할 때 최초의 지원자금에 대해서 수료자 490명이면 나머지 자금은 회수합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 중에 수료현황이 위탁 당초보다 한 5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최종결과가 아니고 현재 교육훈련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수료한 사항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수료한 결과인데…….

훈련기간은 짧은 것은 1～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수료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투자위원인데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중간탈락자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었지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왜 딴 소리를 합니까? 중도포기를 했으면 예산이 남을 것 아니예요, 집행하지 않았으니까. 그 예산을 환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말씀하면 됩니다.

위원님, 훈련비는 훈련성과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중도에 그 사람이 그만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경비를 계속 주지 않습니다. 매월 일정시점에 수료하는 현황에 맞춰서, 실적에 따라서 훈련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1,100명이 고용촉진훈련을 하다가 나중에 490명에 대한 결과만 보고 훈련비를 차후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중간에 받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6개월짜리에 들어 왔다가 3개월에 중단을 하면 3개월 훈련받은 것에 대해서만 훈련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은 지급을 안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중도포기한 원인을 여성들이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초에 이런 고용촉진훈련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좀 심도있게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고 업체에게 돈을 줄 때 확실하게 배분을 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런 생각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매년 고용촉진 훈련목표가 중앙에서부터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실업자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훈련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훈련에 참여했던 사람이 생계곤란이나 훈련부적응이나 직종 부적합 등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중도탈락한 것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훈련대상자 선정시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항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사항에 대해서 애초에 수료한 지원금액, 각 지원학원이나 기술현황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를 세밀하게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산·학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적지 않은 예산을 산·학 연계에 지원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금액에 대한 기대효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4개 대학에 52개 과제를 선정해서 13억 9,600만원…….

그렇게 많이 지원해서 여러 가지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도로현황 자료제출하신 것을 제가 계속 보는데도 의문이 생기는 게 파주시 간선도로가 자유로인데 저는 주요 간선도로와 산업단지간의 진입로 거기의 통행량을 알고 싶었는데 1만 5,413대로 똑같단 말이에요. 아마 자유로의 통행량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간선도로 통행량입니까, 아니면 진입로 통행량입니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파주시 주변의 탄현지구라든가 문발지구가 자유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속도는 사실 자유로…….

제가 생각할 때 진입로에 대한 통행량 통계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변도로도 중요하지만 진입로가 간선도로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신호등 하나 달랑 있어서 긴 라인이 서서 물류비용이 늘어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진입로 상황에서의 통행량과 평균속도, 간선도로로 진입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통계자료를 마련해서 간선도로와의 진입이 자유롭게, 장애요인이 적게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향후에는 진입로 뿐만 아니라 진입로 주변의 교통상황을 경제농정국에서 확보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향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는 작은 것인데 경기북부 경제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영문이니셜이 이게 경기도의 “Kyonggi”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Gyeonggi”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기방법이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K”로 했는데 표기법이 개정되어서 최근에 “G”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게 바뀌든 간에 외국사람들이 “Ky”로 시작하는 경기도가 있고 “Gy”로 시작하는 경기도를 따로 안다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경기도 본청하고 얘기해서 통일시킬 수 있도록, 이 영문표기 자체가, 앞으로 월드컵도 하는데 이것은 통일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청하고 협의하겠는데 “G”로 바뀐 것은 틀림없습니다. 도 본청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G”로 바뀌면 교통표지판도 다 바꿔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받고자 드린 것은 아닙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용수에 대해서 산업단지별로 지하수나 상수도나 아니면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작년과 금년에 물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식수가 안 나올 정도인데 공장가동을 쉽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돈이나 조금 지원하고 물을 조금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공장을 가동하는 차원에서 물이 없으면 가동을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또 이 나라의 생수공급 업체들이 경기북부지역에 펌핑을 하는 공장을 갖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연천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실은 어떤 환경단체 이런 영향에 의해서 없어져야 되는지, 아마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물이 없으면 공장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만 믿을 게 아니라 긴급하게 대책을 강구해야만 북부지역이 쓸 것 아니냐, 또 여기는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이 생각보다는 산이 높아서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 나중에는 물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산업단지의 기본이 되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경기도의 북부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개인의 어떤 의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어떻게 추진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산업용수대책을, 본 위원 입장에서 농수라든가 식음료 대책을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아까 광산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식의 예산투입이 아닌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흘러내리지 않도록 옹벽을 쌓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산업활동을 위해서 폐광이 있었는데 그것은 임기응변식이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먼 미래를 위해서 물을 뽑아내는 것도 산업활동이고 뽑아낸 물구멍을, 광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결국은 우리 경제부서의 일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부족하면 충분히 달랠 수 있어야 되고 계획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폐광이, 남부지역에는 광산이 거의 없습니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광산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더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금년이 가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내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요구할 기회가 있겠지만 자료가 오지 않으면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서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특히 동두천공단지역에 용수가 부족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공단에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 공업용수해결비로 지원요청한 것이 있고 저희 도에서도 해결을 위해서 지원 추진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천댐이 없어졌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한탄강에 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저희 도에서는 용수공급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환경파트에서 합니다. 저희가 공단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합니다만 그런 문제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지역 문제는 저희가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장기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어서 임기응변식이 아닌 제대로 알고, 돈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광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경제부처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두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이지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주위를 지나갔었는데 아직도 색깔이, 피혁 집단폐수처리장 있지요?

네.

본 위원이 지나다 보니까 아직도 색깔이 맑지 않고 폐수가 그대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천오염에 대해서 아직도 대책이 종합적으로 처리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위원님, 사실 하천수질오염대책은 환경파트에서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 환경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피혁을 처리하는 공장들이 제대로 폐수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류해서 그런지 아니면 집단으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불명확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수이북 동두천, 포천지역에는 염색피혁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업체를 정부차원에서 집단이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포천에 양문지방공업단지를, 거의 다 기반조성이 되었고 다른 폐수를 불법 방류하는 업체를 정비하기 위해서 계속 이전대책을 강구하고,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수질오염대책에 대해서는 환경파트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파트에서 업체의 무단방류라든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과거보다 더 강화해서 아예 이전을 시키든지, 폐업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 생각인데 공장을 운영할 때 무단으로 폐수방류가 안 되도록 당초 공장시설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면 그런 이중적인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장님은 환경분야는 환경파트에서 한다고 하는데 근본원인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장을 지을 때는 그냥 놔두고 나중에 폐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환경분야니까 그러지 말고 당초부터 우리가 땅을 파서 공장을 지을 때 무슨 생산품을 생산하려면 애초부터, 아까 말씀처럼 철저히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폐수처리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해서 책임있는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과거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안성시에서 근무했는데 안성지역은 면단위로 소규모 공단이 집단화되어서 개별 입지된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화되어 있는 공장에서 자체 폐수처리를 잘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상 큰 문제가 없는데 한수이북지역에 와서 동두천이나 포천을 보면 각 공장들이 골짜기마다 난립되어 있어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는데, 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소규모 공단의 입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집단화해서 공장입지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잘 하신다고 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경제농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유독 북부지역은 천연환경이 좋은 데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물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흔히 미개발지역이 먼 훗날에는 각광받는 지역으로 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부지역의 모든 경제정책이 이런 데 심혈을 기울여서 축복받는, 여태까지 버림받은 북부지역이 앞으로는 축복받는 북부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계관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희석 위원님께서 난립된 공장,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참고로 해서 북부지역의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공장배치라든지 단지조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