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학용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산림환경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박봉식.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곳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박봉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인 사) 휴양림관리과장 조철희입니다 (인 사) 산림토목과장 이병국입니다 (인 사) 임업시험장장 안인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연구소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화사업 및 향후발전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4쪽의 연혁 및 기구, 5쪽의 주요기능 및 재정현황, 7쪽의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12쪽의 도유림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13쪽 산림자원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과 병충해 방제 등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자원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9개소의 입산통제구역과 2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산불 취약지의 공익근무요원과 유급 산불감시원 배치 그리고 군부대와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강화로 전년도는 물론 금년도에도 도유림내 산불피해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잣나무와 소나무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3,414㏊의 면적에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잣 수확에 피해를 주는 청설모 600여마리를 구제하여 잣구과의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도유림내 무단점유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으며 또한 도유림내 개재된 사유토지와 분산된 도유재산과의 교환 등 도유림을 집단화하여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1차 추진한 바 4인에 4필지가 확정되어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과 병충해의 사전예방·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산림자원을 보존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지의 자원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산지의 자원화로 경제임업 육성과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영림계획 수립, 산림환경 조성으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 19㏊ 4만 5,000본의 조림과 1,032㏊에 달하는 천연림 보육 등 육림사업을 실행하였으며, 18만 2,000본의 양묘생산 그리고 지리정보기법에 의한 향후 10년간의 영림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유림의 경제림 육성을 위하여 일반수종 조림에서 고부가가치의 특수수종으로 조림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간벌 등 지속적인 육림사업과 철저한 시업관리로 건묘를 생산하여 산지자원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은 산림의 다목적 경영을 추진코자 고로쇠 수액의 채취, 잣수확, 간벌재를 생산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유림내 513㏊의 고로쇠나무 수액 생산단지에서 17개 지역 작목반으로 하여금 7만 5,000ℓ의 수액을 채취토록 하여 2,500만원의 세입 조치와 1억 2,700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의 잣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해거리 현상으로 인하여 88%가 감소된 1만 6,000㎏을 생산하였으며 3,700만원의 세입과 8,600만원의 주민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88㏊의 면적에 달하는 잣나무 조림지의 간벌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예상수입은 1,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고로쇠나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림으로 수액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잣채취에 따른 인력절감 및 다수확을 위한 잣 접목묘를 조림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휴양림 조성·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 대비해서 87%가 이용객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22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휴양림 운영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운영관리는 쾌적하고 안락한 휴양공간 확충과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산림휴양관 건립, 주차장 보강공사, 편의시설 보강공사와 홍보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림휴양관 2동은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내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주차장, 기존 산막시설 보강 등 기타 시설비에선 금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마무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내방객 수요에 부응하는 휴양시설 운영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세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황폐지의 항구적인 복구로 산림자원을 증식하고 재해예방과 국토보전으로 공공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파주 등 18개 시·군 56개소에 23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을 환경친화적인 복구공법으로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방지 관리를 위해 6개소의 사방댐 준설과 산사태복구지의 산림기능 조기회복을 위해 12개 시·군 96㏊의 면적에 비료주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방사업 예정지에 대하여는 정밀조사·측량 등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친화적인 복구공법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림풍수해 복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풍수해 복구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지에 대하여 적지적공법에 의한 항구적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2000년도 피해지 복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 한수이남지역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를 안성 등 10개 지역 산림조합이 참여하여 작년 10월에 착수하여 금년 5월말까지 610개소, 53.6㏊에 달하는 산사태 피해지를 완전 복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2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2001년도 피해지 복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호우피해로 가평 등 6개 시·군 49개소에 산사태 및 야계시설지 피해가 발생되어서 2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1월 현재 80%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금년도에 완료하고 파식은 시기가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내년 5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녹색임도 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임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임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5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임도시설은 가평군 도유림 지역내에 1.72㎞를 개설하였고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축령산 휴양림 순환임도의 7㎞의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개량하였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78㎞ 구간의 측구정리 등 부분적인 보수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임도신설시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자연경관을 보전하겠으며 기존 노선임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보수로 기능성을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임업시험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관합동 임업발전 연구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학계 협동체계 구축으로 새롭고 실용적인 임업기술을 개발코자 임업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으로는 먼저 GIS기법을 이용한 도유림 영림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여 산림입지 선정, 유역관리, 산사태예방 등 산림경영에 다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분자딸기, 삼지구엽초, 오갈피나무 등 산촌주민 의 소득작목을 선발하여 증식법을 규명하여 기술을 보급하겠으며 희귀·멸종위기 종의 파악과 한국특산식물을 발견하여 보존·증식코자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험림을 이용한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는 12월 중에 평가회를 통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단기소득원 개발로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림가의 고충수렴 및 연구참여로 현실성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양묘시험 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묘시험 연구사업은 우량 유실수, 특용수, 조경수 양묘로 경제림을 육성하고 유망수종 생산보급으로 애림사상 고취 및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양묘시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으로는 옻나무, 밤나무 등 6만 1,000본의 묘목을 생산 보급하고 헛개나무, 오갈피나무 등 단기소득수종 7,000본을 파종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양묘수종의 확대를 통한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묘목을 생산하여 다양한 단기소득원의 증식법을 구명하고 단기소득 수종인 헛개나무의 산지 조림시험을 실시하며 수종별 자생지와 입지환경을 조사하여 인공증식 재배환경을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산림환경 체험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 체험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산림환경 체험교육을 통한 푸른숲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사랑 정신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녹색수업과 푸른숲 선도원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30개 학교의 1,221명이 체험교육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연학습 체험교육이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대상학교도 확대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을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는 목재실습자료 제공으로 나무사랑 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산림병원 운영 및 병해충 예찰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원 운영 및 병해충 예찰조사는 각종 수목피해 제보시 현장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제법을 지도하고 병해충 방제법 등을 홍보매체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운영 실적은 산림병원 운영이 총 119건의 수목피해가 문의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방제지도 그리고 현지 출장, 또는 서면에 의한 처치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산림병원 운영상황을 경기넷을 통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의 병해충 발생 조기 예찰조사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인터넷을 개설한 이후 상담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앞으로도 인터넷 상담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운영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하고도 정확한 지도상담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화사업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은 지역 향토수종 등 가치있는 유전자원의 영구적 보존·전시로 산림문화 창달과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전체 공정으로 대비하여 보고드리면 토공, 오·우수 상수도관, 집수정 등 기반시설 설치는 100% 완료하였으며 단풍나무원 등 7개원의 조경사업은 90% 추진하였습니다. 방문자센터 등 8동의 건축공사는 40%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는 조경과 건축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 공사로 도민이 즐겨찾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생·수생·습지식물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생·수생·습지식물원 조성은 수목원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기 수목원이 계획된 식물원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희귀·멸종위기 식물의 종 보존과 자생, 수생, 습지식물원을 조성하여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수목원 조성 부지의 8,806㎡ 면적에 총 384종의 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희귀·멸종식물은 뻐꾹나리 등 32종에 3,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야생화는 벌개미취 등 46종에 2만 2,000본, 수생식물은 가시연꽃 등 53종에 3만본, 그리고 습지식물은 도루박이 등 31종에 2만 8,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자생·수생·습지식물의 수종을 추가 확보하여 식재하겠으며 식물원 조성의 설계에서 식재까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국 최대의 가장 이상적인 습지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산림소득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 기반조성으로는 도유림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잣·은행나무 접목묘 생산과 자연산 두릅 및 산더덕 생산단지 조성 그리고 고로쇠나무 수액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 잣나무, 은행나무 접목묘 1만 5,200본을 생산하고 자연산 두릅단지 4㏊와 산더덕 생산단지 1.6㏊를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1년도에도 잣, 은행나무 접목묘 3,800본과 자연산 두릅단지, 산더덕 생산단지 그리고 고로쇠나무 수액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경영사업 발굴·추진으로 도유림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고 민간에 보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축령산 휴양림 생태숲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에 생태숲을 조성하여 교육, 휴양, 식물유전 자원의 보존과 대국민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고 첫 번째 먼저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시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축령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표고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고산식물원, 약초원, 식용식물원, 토종야생화원 등 특징적인 전문 생태숲을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도민의 휴식처가 되도록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며 세부설계가 마련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아까 감사시작 전에 의견조정을 한 대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산림병원을 운영하셔 가지고 실적이 119건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현지출장을 나간 적도 있다고 하는데 자료에 문의방법이나, 인터넷이나 전화로만 했거든요. 그런데 출장을 어디어디 나가셨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 사실 산림병원이라는 게 전화상으로 들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현지출장을 통해서 상태를 봐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 거는 담당직원이 어려우시지만 출장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나 공문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그 사항이 경미한 거는 전화상으로 가능하겠지만 좀 큰 사항은 꼭 현지출장을 통해서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현지출장 나간 그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청설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설모가 산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 본 위원은 실감이 안 가거든요. 612마리를 포획하고 잡았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잡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잡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612마리라고 하면 계획적으로 잡으려고 잡은 건지 이 숫자가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설모가 그렇게 피해가 크며는 특별한 강구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청설모 잡아오는데 마리당 얼마씩 포상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대대적인 살포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번 위원님들하고 의원연수를 다녀오면서 중국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항주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산악지대에 차밭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며는 차를 높은 값으로 판매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맛을 보려고 몇 분 사셨는데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는 차생산이 가능한지 시험을 해보셨는지, 시험을 해보셨다며는 시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들도 좀 개발이 돼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사실 또 보며는 임업연구에 삼지구엽초라든가 오갈피나무, 복분자딸기나무,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기술만 보급을 시키고 있는 건지 종묘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건지 그리고 시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겠습니다만 녹색임도를 100% 다 완료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료에도 그렇게 해놨는데 이 근처에 임도를 위원님들이 어떻게 녹색임도로 바꾸어놨는지 현장을 통해서 한 번 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곳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이따가 오후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산림환경체험교육, 이러한 프로그램을 쭉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물론 이것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생들을 초청해서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아주 효과를 보는 중인데 그 프로그램에는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체험교육은 실질적으로 자료만 보고받았지 저희가 교육을 받는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초청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그리고 사업비 400만원을 가지고 30개 학교에 1,221명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400만원이라는 예산가지고서 그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년에 받은 대상학교명과 또 인원수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류덕선 위원님께서도 산림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병원이 단순히 그저 궁금한 사항을 물어오는 것을,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차원가지고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도내에 여러 가지 소중한 산림자원이 질병에 처해 있다며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가지고는 아주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산림병원 예산이 재료비로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50만원가지고 도대체가 산림병원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산림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며는 유명무실한 그런 하나의 병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산림병원을 활성화할 산림환경연구소의 복안이 있는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제 시도한 그 실적이 있다며는 실적과 또 현지에 나가서 혹시 기록으로 남겨놓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며는 아울러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하나 2000년도, 2001년도 시·군별 불하 및 환경에 대한 연구내용과 처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나온 것 보니까 남양주시 진접읍에 사는 분을 비롯해서 4명의 민원이 와서 처리내용 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환지나 매각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어요. 전부다가 불가하다고만 나와 있는데 한 건이라도 민원인의 뜻대로 처리된 게 없는지, 어째서 이런 것이 한 건도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된 게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98년도인가 대양학원에서, 도두지구 농지하고 우리 가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산림 360만여평인가 교환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그때 겪고 법과 규정까지 고친 걸로 아는데 그후에 그것이 어떻게 바람직하게 해결됐다고 하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오늘 설명을 듣고 묻는 것인데 DMZ식물원이라고 해가지고 서부전선에 분포하는 식물들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전문식물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걸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 또 세울 수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범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6쪽에 보면 민·관합동임업발전 연구를 했는데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산불감시용 CCTV, 지금 두 대가 설치돼 있는데 민간산불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CCTV를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차이점이나 비교분석이 있으시다며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기임산물 소득에서 버섯입니다. 면적과 생산량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면적과 소득차이도 심하고요. 가령 면적이 100㎡에 했으며는 생산량도 100이고 소득도 100이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며는 어느 지역은 100인데 소득은 70이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이게 자료 335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수지현황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온 자료는 그냥 막연한 것 같아서 세부자료 현황을 주십시오. 또 금년도에 축령산에 이벤트 행사가 있으며는 그 내용 좀 알려주시고, 산악자전거대회라든가 철쭉제 같은 것들, 그리고 산림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접속 좀 해봤는데 사업이 몇 개 있는 걸 봤어요. 좋은 일하고 계시고 예산이 적은 것 같다는 말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칭찬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계획, 작년의 임도계획과 2000년도까지의 임도 추진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과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진 계획과 편차가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임업발전연구 세미나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셨다며는 하신 실적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 리그나샘플 만드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1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했다며는 샘플 좀 보여 주십시오. 이거 하나는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요구사항으로 연구직 비율이 38%라고 그랬는데 16%도 안 된다고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그랬더니 답변하시기를 내년 다음 차기년도부터는 50%이상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일은 아닙니다만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류덕선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구소답게 연구직에 대한 배려와 예산에 대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도 같은 맥락에서 50%이상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본청에서는 금년도에 푸른산사랑운동을 3,800만원이나 들여서 했어요.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는 도 본청 감사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3,800만원이나 쓰면서 지금 산림병원 같은데 100만원 그 정도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푸른산사랑운동같은 경우에야 어떻게 보며는 소비고 홍보성 예산이었어요. 실질적인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예산에는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임업가들과 상담을 하다가 아니며는 임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상담하는 예산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좀 자료로 아니며는, 답변시간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 13쪽에 산림병해충 항공방제를 3,414㏊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임대입니까? 산림청헬기를 임대해서 씁니까, 아니면 요구를 하며는 직접 지원이 됩니까?

요구를 하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내 각 시·군을 포함해서 일괄 취합을 해서 산림청에 요구를 하면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방제에 따르는 예산은 별로 들어갈 게 없는 거지요? 별도로 약품가격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약품도 일부 국고지원이 있고 지방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는 약품을 확보하지 않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약품을요. 그러시다면 수목 종류별 면적하고 항공방제 일정표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면 와서 날짜별로 항공방제하는, 방제하는데 사용한 약품종류와 양,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유해조수 청설모,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돼서 당초 예산액을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철쭉꽃맞이 등 이벤트 행사추진 입장객 2만 147명, 이렇게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당초예산하고 행사일정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27쪽에 양묘수종의 확대를 통한 다양하고 부가가치 높은 묘목생산을 종류별로 분류해 놓은 자료가 어떠어떠한 것인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 33쪽에 희귀·멸종 보호식물 식재, 뻐꾹나리 등 32종 3,000본, 야생화 증식 및 이식, 벌개미취 등 46종, 2만 2,000본, 또 붓꽃 등 23종 1만 6,000본, 수생식물 식재 가시연꽃 등 53종, 도루박이 등 31종,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갑자기 요구하면 너무나 과한 것 같고요. 다음 34쪽 산림소득 기반조성에 보며는 사업개요에 잣, 은행나무 등 해서 자연산 두릅단지 및 산더덕 생산단지 조성,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확한 학술적인 용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상수리나무 있지 않습니까? 상수리는 학술적으로 어떻게 명시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상수리나무도 단지조성을 한 번 해보실 계획은 없는지, 상수리나무에 대해서는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이따가 다시 더 의논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내용 중에, 저는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도내 최근 10년간 수해복구사업 실시 후 피해지역과 사례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하고 예를 좀 달리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도내 최근 10년간 수해복구사업을 실시했지만 또 수해가 재발생한 지역이 혹시 있는가 해서 현재 우리가 수해복구사업공법라든가 이게 국내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개발한 것인지 아니며는 외국에서 연구를 하거나 사용하던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0년 11월 24일 행정감사시 도유재산매각, 교환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니까 도유림 집단화 교환대상지가 확정이 돼서 네 사람이 4필지로 등록폐지 및 소유권이전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2002년 3월까지 가야 소유권이전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연되는 사유와 교환대상지의 대상여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등산로 폐쇄된 지역의 지역명시를 답변해 주시고, 또 산불감시요원이 31명으로 돼 있는데 유급감시원이 몇 명이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근무지와 근무시간을 어떻게 배치해서 운영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원체 지역적으로 가평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산불방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31명 가지고는 감시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만 청사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본 위원은 질의나 답변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모호한 자료나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나 해서 섭섭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경기도 여러 군데에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시설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사전에 사진이나 아니면 그림표 등을 활용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었으면 이해하기 훨씬 더 편했을 텐데 문안으로만 보고를 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고서에 충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도유림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내에는 개인이나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수목원 또는 식물원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생식물원이든 수생식물원이든 습지식물원이든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명실공히 산림환경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린다고 하면 도유림사업만 직할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설이나 아니면 시·군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식물, 산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술을 서로 제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차원의 역할도 연구소로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보고서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간과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내에 사설운영되고 있는 수목원 또는 식물원 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아울러서 시나 군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생식물원이나 수생식물원, 습지식물원 등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또한 이들 시설들과 관련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특화사업으로 운영중인 축령산 휴양림 생태숲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한 수목원에 대한 자생·수생·습지식물원 조성 운영 등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알고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여러 가지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고 또한 홍보물이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그런 자료들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한형석 위원님께서 도유임야 사용허가 내역 중 임야를 주택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사용허가가 무단점유임야를 양성화시킨 것은 아닌지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향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교환 등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만 공공용지라든가 일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부지 사용은 전체가 3건으로 과거 '81년 4월 30일 이전에 화전민 등이 점유를 해서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통해서 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거주하는 자들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의치가 못해서 현재 사용허가를 계속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 사항은 산림휴양관 건립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지 못하고 이월되어서 내년 5월에 완공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번 산림휴양관은 사업도 많고 규모도 큰 데다 사실 전년도에 설계용역되어 설계가 되어 있어야 금년도에 조기발주하는 사안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용역비까지 사업비가 전부 계상이 된 관계로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조기에 발주했습니다만 원래 시기가 좀 늦어졌고, 게다가 부락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민원해결 문제도 있고 해서 지연된 관계로 금년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부득이 내년 5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장님,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병원 운영에 대해서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을 할 수 없느냐, 현장방문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총 현장지도 건수는 진단처방 110건 중에서 61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과정이 먼저 전화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드리고, 실제 현지에 가서 현물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직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병해충 피해상황을 점검해서 그에 따른 진단과 처방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온 것은 처방과 진단을 중심으로 해왔고 직접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서 곧바로 치료까지 하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도 되고 기술도 더 발전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더 발전되면 현지에 직접 찾아가서 치료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2001년도에는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450만원을 상향조정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다목적 진단차량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2002년도에 지원이 되면 더 활발하게 저희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과 우관영 위원님께서 청설모가 산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으며 구제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잡도록 했는지,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법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설모 구제를 위한 예산총액은 얼마나 되느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설모는 봄에 약 3마리 내지 4마리의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번식력이 강하고 또 청설모가 잡식성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내에 피해주는 것이 상당히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올무 3,000개를 설치해서 612마리를 구제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올무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보완을 해서 내년에 다시 사용을 하고, 이게 재작년부터 올무를 설치해서 사용을 해왔고 작년에 또 보완을 했고 금년도에 또 새로 만든 것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띄게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장소가 저희 도유림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채종림 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공기총 5종을 구입해 놓고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공기총 사용방법 등이라든가 공기총 교육까지 받아놨습니다. 앞으로는 공기총을 활용해서 포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식용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산과 단기소득작물 보급, 시장성 조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식용차 가능식물은 현재 문헌상으로 많이 나와있고 일반 민간방법으로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용활엽수라든가 식약용 식물 이런 수종을 확대해서 조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별로 식용차를 연구해서 농촌에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많은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녹색임도 100%가 완료되었는데 현지를 확인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유림 임지가 대부분이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시면 가평군의 높은 산은 도유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희 임도도 대부분이 산간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별도 시간을 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언제 시간을 내셔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환경 체험교육하고 산림병원에서 치료한 실적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치료한 실적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지방문한 내역 이런 것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부터 2001년도 자료에 환지나 매각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건이라도 민원처리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도유림 재산은 도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해서 매각, 교환 등이 불가합니다. 금년도에 신고해야 할 허가내역이 총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두지구 농지와 도유림 교환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 9월 1일에 도유림 용도폐지해서 총괄부서인 도 본청 자치행정국으로다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후에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 임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부터 저희가 쭉 관리를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관리를 하고 있어라 이런 지시를 받아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도 건설계획과에다 가끔 질의를 하고 여쭤보고 있습니다만 당초의 감정가격보다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사항도 있고 해서 현재 재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관계규정이 전부 변경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올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축령산의 생태숲 조성관계에 대해서 DMZ식물원 조성 등 특징적인 정문식물원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며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축령산 생태숲 조성사업은 지금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선 1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고, 이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유액을 약 19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도에 예산승인해 주시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 용역후에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과 백대식 위원님께서 도유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실적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와 산불감시원의 활용 비교분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99년도에 저희 도내에서 처음으로 도유림내 명지산과 매봉산에 두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한 결과 무인감시카메라 성능이 반경 10km까지 커버가 됩니다. 반경 10km면 저희 가평군 관내는 거의 커버가 되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산불이 두건 발생된 것을 초동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유림내 사실상 산불발생 건수가 없습니다. 비교는 무인감시카메라는 장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산불예방, 다시 말해서 조기발견에 기능을 활용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 산불감시원들은 무인감시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산 계곡이라든가 산불이 발생됐을 때 조기에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와 산불감시원은 사실상 업무범위가 다르다고 봐주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과 백대식 위원님께서 민·관합동임업발전연구센터 연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민·관합동임업발전연구센터는 2000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2차년도 연구사업으로 민간인, 학계전문가가 참여한 임업발전형 센터로서 중간평가회를 작년도 12월과 금년도 7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체별로 연구성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GIS를 이용해서 지역별 산림관리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저희 도유림에 적용해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개년간 영림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이고 최첨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지형정보와 산림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림계획 뿐만 아니라 산림의 토양이라든가 토질, 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의 기본적 자료를 입력했습니다. 이 자료를 앞으로 활용해서 예를 들어 보고드린다면 산림, 물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갖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보면 강우량이라든가 폭우시에 토사유출, 산림사태 등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기능을 적용,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합임업경영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방안, 수하식재에 의한 단기소득 및 복층림 조성, 참나무 등 친환경적 생산 및 관리기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지속후에 판정이 날 겁니다. 산림내 생물다양성 정도는 안성 칠현산 등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식물 및 곤충자료를 조사하여 한국특산식물인 점현호색 등 3종과 보호종인 왕오색나비 등을 발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료들을 표본으로 제작해서 산림환경 체험교육 등 교육자료와 산림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데에 생태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 도시행정구를 저희 수원시 팔달산을 대상으로 해서 GIS를 이용한 도심운영 및 관리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팔달산을 운영했을 때 어떤 수종을 심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꿔 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것도 수원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이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의 환경친화적인 이용방안 연구는 군포시험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산림을 운영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다른 산지에 활용도 하고 앞으로도 많은 도민에게 교육장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단기임산물에 대해서 같은 동일면적에서 생산과 소득 차이가 왜 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아는 범주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투자라든가 기술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 그러한 것이 특별한 차이는 별로 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미약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과 우관영 위원님께서 축령산 휴양림의 수지분석 자료와 금년도 휴양림의 이벤트행사 내용과 정착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령산은 '95년에 개장이 돼서 현재 세입에 비해서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이 세입이 올랐습니다만 경상비만 가지고 볼 때 세입이 2억 3,700만원, 세출이 2억 1,6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축령산 자연휴양림이 원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세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간접적,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세입보다는 어떻게 도민에게 보다 더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행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봄이 되면 철쭉제를 하고 그 기간은 매년 평균 5월 5일부터 2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16일간 실시했습니다. 와서 보고 느낀 분들이 2만명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산악자전거대회도 했고 가을되면 단풍축제도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좋지는 않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분석 자료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임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계획과 실적이 왜 차이가 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보다 실적이 줄어들었느냐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중앙정부 방침에 그렇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일괄 단가비용을 적용합니다. ㎞당 얼마씩 계산하는데 그래서 ㎞에 맞춰서 임도개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연경관 저해라든가 토사유출 문제, 각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98년부터는 전체 방향이 바뀌어서, 당초 예산편성상 그 사업비는 ㎞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지만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실제로 녹색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 현지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특히 저희 도유림같은 경우는 전부 임도가 산악지대고 상당히 고지대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산림보다도 더 임도 현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도 3.5㎞ 당초 계획에서 1.72㎞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에 맞추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보다 줄어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임업연구세미나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도내 수목원이라든가 식물원, 또 시·군과 운영실적이라든가 정보교환 같은 거 하는 실적이 있느냐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사설수목원과 식물원 현황은 한택식물원이 있고 그외에도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7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 도내에 식물원이 아니고 야생화를 재배하고 있는 개인, 세미나를 같이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결과가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 식물원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관계되는 분들과 학계, 전부 초청을 해서 저희가 많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좀더 활발하게 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수목원이라든가 앞으로 조성할 축령산의 생태숲이라든가 또 지금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상식과 자료를 확보해서, 전국 어디에 가도 빠지지 않는 전국 제일의 식물원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산림병해충 세미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세미나는 지금 중앙에서 매년 전국 단위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 직원들도 참석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로 대대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추나무빗자루병 방제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치료도 어렵고 또 대추나무가 대추나무빗자루병만 전염이 되면 구제도 어렵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미나를 한 번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해서도,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저희 도에는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발생이 돼 가지고 상당히 소나무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과 발생이 될까봐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소규모입니다마는 세미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연구직 공무원 비율이 '98년도에는 38%였는데 차기년도에 50% 이상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현재는 오히려 10%로 줄었느냐,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얼른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임업시험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21명이었고 거기에 연구직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 2000년 7월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이 줄었고 연구사도 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임업시험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14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연구직이 6명으로 43%, 일반직이 3명, 일반직은 일반임업직이 되겠습니다. 3명으로 20.5%, 기능직 5명해서 36%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상 문제가 있지만 현재 더 증원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이 적더라도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현대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면 과거 인원 못지 않게 더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유림내 산림항공방제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해조수 구제가 이래도 되냐, 그 다음에 철쭉 및 이벤트행사 당초일정, 그 다음 부가가치 묘목생산 수종 31종에서 67종으로 분류 증가된 것, 희귀·멸종위기 식물,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리나무단지도 다른 시·도마냥 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수리나무는 단순히 묵을 해먹는다든가 자연식품으로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야생조수 먹이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 임지로 봤을 때 참나무류, 상수리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조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참나무류는 발전조성을, 조림에서 일부씩 조성을 해나간다니까 현재 천연림으로 조성돼 있는 것이 천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꾸기사업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천연림 보육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잣이나 은행마냥 유용수종이기 때문에 접목을 해서 개량화 할 수가 없는가라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참나무류는 잣나무나 은행나무마냥 접목이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특색적인 목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명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으며는 알도 굵고 또 많이 달리고 이렇게 연구가 되며는 한 번 노력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산사태가 발생해서 수해복구를 했는데 그 지역에 다시 재피해가 발생된 사례가 없느냐, 또 공법이 순수한 우리 공법이냐 도입된 공법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쭉 일반 사방사업이라든가 산사태복구사업에 대해서 해왔습니다마는 공사가 부실하다거나 이래서 재발생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98년도에 한수이북에 상당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산사태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복구했습니다만 그 다음해에, 전년도에 복구한 것이 피복이 되기도 전에 그 다음해 또 그 자리에 엄청난 폭우가 발생돼 가지고 426㏊는 복구가 됐는데 그 중에서 3.5㏊가 재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굉장히 근소한 프로테이지이고 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은 말씀드리기 뭐한 말씀입니다마는 외정 때부터, 좌우간 '24년도부터 사방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전해 내려온 기술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해오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공법을 여러 가지로 개랑화하고는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사방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공법을 도입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외부에서 특별한 방법을 도입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저희가 산사태 복구를 해놓고도 피복을 되도록 빨리 정착이 되기 위해서 그후에 3년 동안 비료주기라든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도유림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교환도 하고 매각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추진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하셨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0월부터 도유림 집단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계획수립안을 잡아서, 재산처분 관계기 때문에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가면서 지금까지 그 후에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사유지 소유자가 희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격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날짜가 걸리게 됐고 그 중에서 지금 4인에 4필지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현재 매각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소유자들이 희망을 해도 어렵고 해서 다만 교환측면에서 4인에 4필지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연되는 것이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소유자들이 교환·매각을 하는 걸로 희망했습니다마는 가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맞지가 않고 절차관계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을 짓고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지금 먼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또 다시 재감정평가를 하고 이것이 다시 용도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올해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등기문제라든가 법적근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에는 금년도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 3월이후부터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3월부터 소유권이전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이라도 저희가 된다며는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장기찬 위원님께서 도유림의 등산로 폐쇄현황과 산불감시에 필요한 유급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 등 적은 인원으로 산불감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1명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고, 저희가 산불감시원이 전체 31명입니다. 그 중에서 유급감시원이 18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13명입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시간을 지연시켜서 상황에 따라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폐쇄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유림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대부분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일일이 감시하기란 사실 30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 21명 더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할애를 하는 사항입니다. 또 아까 보고드렸듯이 무인감시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사전에 초동진화라든가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청사신축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평 본 청사가 상당히 지은지도 오래 됐고 위원님들 모처럼 한 번 오시더라도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좀 확장을 해서 신축하는 걸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요즘 정부의 경제사정이 좋지도 않고 지금 시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좀 미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너무 미뤄지고 이래서 저희도 청사신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다시 짓는 걸로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며는 후년도 예산에 신축할 걸로 보고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설계용역비라도 반영하는 걸로 노력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준비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데 다른 거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떨어지고 분야가 달라서 사진첩은 저희가 각 과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는 업무보고 시간이고 그래서 얘기 못하고 지금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녹화사업, 생태지구라든가 이런 녹화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수목원은 조성단계에 있고 습지식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성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축령산 생태숲은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고 있고 우선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성이 돼 가며는 홍보차원에서 시스템 방법과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며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장, 우관영 간사와 사회교대)

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에 앞서서 소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할 때 당초 유해조수 청설모퇴치량이 얼마인가라든가 아니면 철쭉꽃맞이 이벤트 행사, 당초예산, 일정표, 그리고 양묘수종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 높은 묘목생산 계획으로 유실수 종류 몇 종,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자료요구한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를 전혀 하나도 제출을 안 해주셨습니다. 해서 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류덕선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자료를 마련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감사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시원한 답변이 하나도 없고 어물쩡 넘어가는 게 전부다, 그러한 형태로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는 다음 날짜를 다시 잡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감사 답변준비한다고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제대로 된 답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드린 것을 어떻게 접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주내에서는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연구검토해 보겠다, 전부 그런 식의 답변이지 제대로 똑 떨어진 답변 하나 하신 거 있어요?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장이며는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어느 분야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실 오늘 이거 일문일답으로 해서라도 제대로 된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편의봐 주느라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위원님들 너무 실망시키고,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있는 상태인데 위원장님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류덕선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장대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좀 전에 류덕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봉식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때 적시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가평까지 왔고 또 우리 장기찬 위원님께서 감사는 감사대로 계속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관계공무원께서도 남은 행정감사 시간이나마 보다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도 이 먼 곳에 파견나와서 고생하시는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이곳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진행 중에 우리 박봉식 소장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이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소장으로서 책임감이 있고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고 그냥 얼버무리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화가 났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는 감사장인 만큼 나름대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신 거에 대한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위원들이 감사나온 자리이고 그런데 위원님들 심기가 불편하게, 감사답변 시간을 3시간이상씩 주고도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불편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설모가 1년에 세, 네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점점 해가 갈수록 가평 잣 생산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기총 5개를 준비해서 포획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고 번식해서 계속 늘어나는 숫자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평군과 청설모 잡는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조합원들과 해서 이게 구제가 되어야지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소장님, 그렇게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구제를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류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나 중앙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구제 차원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우선 보고드린 대로 현재 다른 데서는 청설모 구제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채종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올무도 저희가 실시를 해봤고 공기총도 우선 5종을 구입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도 건의해 보고 포획을 확대해서 구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도유림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중구난방이더라고요. 2000년도에 받아들인 돈하고 2001년도에 오히려 줄어든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많이 늘어나고 또 전년 대비 그대로 동결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징수방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뭘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또 공시지가 이런 데 법적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고 요율을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규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경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경작을 뭘 했느냐, 그 수익까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변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농경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지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도 대지고 2001년도에도 대지거든요.

공시지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법률적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지가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데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임의로 어디를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재량도 있습니다.

가평군청에서 해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있다 그 얘기지요?

네, 공시지가를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림병원 운영실적에 현지출장 나간 횟수가 몇 회입니까?

110건에서 현지확인한 데가 61건을…….

61회지요?

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내방이라는 게 현지출장입니까?

내방은 본소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전화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 나와있고 내방하고 그렇게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현지출장한 것은 왜 표시를 안해 주고…….

현지방문한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터넷이나 전화를 받는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받았을 때 즉시에서 현지확인을 안 하고 답변줄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현지확인을 해야 판정이 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통계적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건 괜히 시간낭비 아닙니까? 출장나간 것은 문의방법에 대해서 전화왔던 거, 인터넷, 내방, 출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괜히 시간낭비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아까 분명히 업무보고에서 현지출장 나간 것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출장 나간 것이 없어서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소한 문건 하나라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 되지. 출장 나간 것 61건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괜히 서로 물어보지 않고 이런 시간낭비 안할 거 아닙니까?

아까 당초 업무보고에는 현지출장 나간 통계가 2중, 3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통계상에 안 넣었습니다.

글쎄, 출장 나갔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내가 이걸 보니까 출장 나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자료, 사소한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출장 나가서 감정을 해서 처방을 내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텐데 출장 나간 것이 하나도 없고 전화나 인터넷만 했다고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출장 나갔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시간낭비하고, 질의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소한 이러한 표시를 해주면,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중복되는 것은 별도로 표시를 해서…….

출장 나간 것은 출장 나갔다고 표시를 해주면 군얘기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사항도 많고 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산림병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여기보면 산림병원 근무 책임자로 권영대 임업연구사가 계시는데 강원대학교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도 다섯 분에서 총 여섯 분이 산림병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이분들의 어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현재 나무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문제입니까?

주로 개인들이 질의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과 처방만 가르쳐주면 개인들이 방제를 해왔습니다. 공공소유라든가 기관의 것은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합니다만 개인 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명칭이 산림병원이라고 하면 병원이라는 곳이 병을 고쳐주는 곳이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름 자체가 산림병해충 상담전화 이런 식으로 해야 맞지 병원이라고 하면 병을 고쳐줘야지, 어느 병원에 환자가 갔을 때 '당신 위가 아픈 것 같으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위가 아프면 위장에 낫는 약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도에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상당히 많고 제가 여기 근무자들의 현황을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이력서만 가지고 볼 때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산림병원을 활성화해서 제대로 운영해야지 지금처럼 그야말로 이름만 병원이고 실질적으로는 상담기능밖에 못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방제까지 해드리면 더할 나위없이 도민들도 좋아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권영대 저희 직원이 방제담당하는 계장으로서 있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으로 산림병해충 업무에 종사는 하지만 예찰조사원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로 따졌을 때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나무까지 저희 관에서 전부 치료를 해준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인력가지고는 감당을 못할 거라고…….

아니, 개인 소유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지정 보호수만이라도…….

보호수나 이런 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시·군 관리기관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저희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약재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수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것은 약재까지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산림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 산림병원을 운영하는 자체도 결국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지 지금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년에 연간 150만원의 치료비를 가지고서 과연 이곳의 산림병원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산림과에 가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데 출장을 61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출장관련 서류를 하나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금년도 치료비 150만원의 지출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회 출장 나간 것에 대해서는 물론 출장 나간 사람의 인적사항이 당연히 거기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림환경 체험교육, 그 문제는 제가 언뜻 여기 자료를 살펴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파주, 가평, 양주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한명도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조그만 문제 하나도 시정이 안 되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원의 경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을 실제로 의결해 준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여해서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여기 산림환경연구소같은 경우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위원장인 저도 안성초등학교 10명이 간 것으로 나와있지만 이 자료를 보고 아는 것이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여쭤봤더니 한분도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분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굳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성의만 가지면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도 극대화하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이끌어 내는데도 필요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일조차도 제대로 안 챙기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제가 분명히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못 챙긴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을 모시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교육 참가현황을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환경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라고 있는데 산림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아니면 보다 긴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인 만큼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또 산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런 기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처럼 각 학교에서 이렇게 5명, 10명 정도씩으로 인원을 모으는 것은 다소 효율성에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최소한 한 학교에서 버스 한대씩은 가야지 인솔하는 교사 입장에서도 좋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실제 공무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좋은 교육이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점심식사 하러 가는 중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요새 고양이들, 소위 들고양이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특별한 천적도 없어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10여마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뒤집어놔서 약으로 잡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유림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 산고양이, 들고양이들이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나방이라든가 곤충을 잡아먹고 해서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설모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고양이들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 도유림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산간 고지대 높은 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고양이가 도유림지역내까지 확산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양이는 농가 주변이라든가 도시 주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만약 확산된다면 청설모와 마찬가지로 구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산에서도 지금 우려할만큼 고양이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긴데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임창열 지사 취임하시고 도정중점시책 백선이라는 책자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용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72번째로 이걸 지정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시책 중에. 그래서 매년 자료가 나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 요구자료에 분명히 어느 위원님이 신청하셔서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인희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네요. 단기소득 임산물 해서 산채, 산약초, 야생화 재배현황 및 지원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자료에 나온 것은 야생화 보유현황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가. 작년도에는 세부적으로 나와있었어요. 그런 자료가 없다보니까 질의할 자료가 없는 편인데 처음에 임지사께서 중점시책으로 지정할 때는 표고버섯과 산머루, 고로쇠수액, 취나물, 장뇌삼 이런 정도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내용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시 지정되어 있던 종류와 새롭게 주소득원으로 떠오른 그런 품종이 있습니까?

백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도 전반에 대한 사안이고 저희 사업소에는 별도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산림과 주업무다 그말씀이시지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잣이 88%가 감소되었고 해거리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데 지역별로는 그런 편차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역별로 해거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해거리를 합니까?

지역별로……. 이것은 인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잣나무는 2년 결실이 됩니다. 그것이 기후 풍토에 따라서 해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해에 많이 달리면 그 다음해에는 자연스럽게 적게 달립니다.

그런데 88%라는…….

일례를 든다면 그 한해에 많이 열렸으니까 엄청난 영양이 손실됐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 다음해 그 다음해까지 흉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하는 것이 피잣이지요, 실백이 아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98년도에 생산량이, 2000년 행정감사 자료하고, 금년도는 자료요구 이렇게 안 했습니다. '99년도 그러니까 1년 차이인데 내용이 달라요, 그 당해연도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연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만 바깥으로 크게 내세울만한 연구실적은 없는 거지요? 솔직히 말씀하셔서 그냥 어떤 특정 수목이면 수목 아니면 어떤 병해충에 관해서 학계하고 같이 협의한 정도의 연구실적밖에 없는 거지요?

민·관합동연구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장기계획입니까?

지금 계속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GIS기법을 이용한 영림계획은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 도유림을 우선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산림경영에 대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임목축적이, 도유림 현황에 보면 임목축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의 전체 양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네.

일년에 어느 정도 증식이 됩니까?

지금 나와있는 것이 1㏊당 84로 나와 있습니다. 그 축적이 도유림 전체의 임목을 계량해서 평균…….

해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8이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영림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를 새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년 저희가 임목을 조사를 못합니다. 대략 1년에 이만큼 정도 향상 될 거다 이렇게 해왔고 정확하게 10년에 한번씩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관심가졌던 것은 도유림 현황에 작년과 금년 것에서 전체 임목축적이 156만에서 252만으로 바뀌었어요. 무려 100만㎥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현실 축적을 중요시 했지요. 내년을 위해서요. 과거에 저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리라 믿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2001년도에 나와있는 252만㎥이 가장 현실적이다. 작년에 나온 것은 매년 생각을 해서 조금씩 올려놓은 것 뿐이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명년도에 나온 것은 여기에서 조금 더 축적이 오버되는 정도로 나온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녹색임도에 관해서 임도를 금년도에 목표량 50%만 하신다고 했지요? 3.5에서 2.7이라고 한 것을 얼핏 기억하는데.

네.

'99년도까지 실적이 107㎞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까지 실적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네요. 119㎞예요. 그러면 12㎞가 늘었습니다. 더구나 작년도의 계획을 보면 133㎞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99년까지 실적과 금년도의 계획이 잘못 되어 있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50%가 자연파괴도 있고 해서 조금 덜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구조조정 전에 임업시험장 별도기관이었는데 거기에 임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양묘자료 이것도 1,335만 2,000t, 그게 금년도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실적하고 2000년도 실적이 같아요. 2000년도 계획이 있었거든요.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까지 실적이 '99년 실적하고 같다고요.

어디 있는 양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정 양만 기른다 그 말씀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며는 이거 실적이에요. 누구든지 와보세요. 계획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적 아닙니까? 2000년도 실적, 같지 않습니까? 여기 또 2000년도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이라는 부분에서 같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아마 잘못 되지 않았나, 오타가 났거나 그렇겠죠. 이 실적을 양묘, 금년도 2001년도 계획을 실행을 안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가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업무보고해 주신 겁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와 금년도 업무보고의 차이입니다.

위원님,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금년도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이건 조그마한 사업은,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푸른산가꾸기도 마찬가지고요. 업무추진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하는 거지요?

네.

김포 훼미리파크 조성은 산림과 업무죠?

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9월에 용도폐지가 되고 10월부터 소유권 이전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내년 3월에 가서도, 확실한 인원이 결정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렇게 5개월씩 지연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과 도유재산은 매각의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교환대상이 되는 것, 다행히 4필지를 확정지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 당초계획보다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홍보기간은 상당히 오래 가졌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저쪽하고 협의과정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며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여러 필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기간을 오랫동안 가지고 홍보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단계까지 했습니다만 지연이 됐고 결과는 4필지에 4인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에 대한 물색을 하기 위해서 지체했다 이거죠?

네.

그렇지만 확정된 예산에 한해서 계획이 결정됐으니까 조속한 연구·검토를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불감시원에 대한 공익근무자 20명을 더 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전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산림을 조성하는 관계로 인해서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청사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서둘러서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위원장, 우관영 간사와 사회교대)

장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인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사정으로 인해서 일괄질의할 때 참석을 못해서 이번에 보충질의할 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재난피해로 인한 사방사업 분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난피해가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사방사업 예산은 재난지역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또한 설계시 현지 난이도를 감안한 실제 여건에 대한 공정 및 설계를 책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방사업비가 현재 예산상이나 현지에 맞지 않게끔 설계가 되다시피하고 현재 사업비에 책정된 거에 한해서 그것을 시공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로 봤을 때 ㏊당 단지사업비에 관계없이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공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실행하는 사업이 현지에 맞지 않는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국고사업이 특히 산림사업이 그렇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대체로 전국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정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가감해서 설계를 합니다. 다소 심한 데는 다소 좀 많이 넣고 심하지 않은 데는 덜 넣고 해서 일반 다른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처럼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저희 산림이 각 현장마다 여건이 다르고 이래서 사실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마는 현지에 꼭 부합되게 이렇게 예산에 적합하게 설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사업비가 국비지원이 많고 또 지방비 부담이 적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조사해서 하기가 실행이 된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조사설계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사업화 해서 그렇게 울타리 안에서만 하지 말고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많이 건의하고 그러나 아직까지 산사태 피해복구같은 경우는 급하게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면적과 개소가 많고 특히 산림사업은 광범위하고 산간오지에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이라든가 시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간내에 복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다른 일반 설계시공마냥 적지에 적합한 설계시공이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설계해서 예산세우고 하다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조기에 복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간혹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적합토록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현재 야계사방사업이 소유역의 상하천관리로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하천과 연계해서 계통적인 시공방안으로 유역과 하천을 연계시키는 그런 시공의 검토성이 필요한 걸로 보는데 여기에 따른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방사업 단서규정이라든가 현지에 야계사방을 필요로 하는 지역,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공을 하고 규정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사방이 과거부터 상당히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방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현재 IMF 이후에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감소 등으로 인해서 사방사업 설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일반 평상시에는 산림녹화가 됐고 해서 저희 현 직원가지고도, 다만 반면에 설계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전산화가 됐고 그래서 현 인원가지고 가능합니다마는 산사태발생시라든가 이런 유사시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인력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 산림과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명퇴하신 분이라든가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기존에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설계도 하고 측량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언제 발생될지도 모르는 그런 업무 때문에 정기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본 위원은 박 소장 얘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필요성이 따른 문제점이 제기됨으로 해서 본 위원은 직원확보에 건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무원이 자기 일을, 물량이 한도가 있는 건데 한도를 지나치며는 이게 뭐든지 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원요청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방댐을 시공하는데 우리가 철근콘크리트로 댐을 하고 있는데 그 댐이 현재는 균열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보니까 철강재 사방댐이나 직육면철강재 사방댐과 경사형 사방댐으로 새로 도입하는 모양인데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따른 것이, 여기에 부합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철강댐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말씀하신 대로 철근콘크리트를 활용해서 댐을 쭉 막아왔습니다마는 시공법에 조금,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다가 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며는 방법을 달리 바꾼 신공법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옛날과 달라서 숲이나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댐에 설치된 위험표시나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본 도에는 얼마나 사고가 있는지, 피해를 봤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보니까 댐설치하고 그 후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현지에 위험방지표시라든지 각종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미약한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과거에는 댐을 막고 댐주위 보호책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철조망으로 보호책도 치고 휀스도 두르고 주변에 나무식재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호책을 설계에다가 포함시켜서 완벽하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예산이 별로 거기에 반영되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조망이나 이런 거는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완전한 시설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설계에 집어넣어서 하도록 해야지 그냥 저거되며는 앞으로 책임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한 거는 강력히 요구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나 더,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가 보니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제가 안 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잣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잣공장을 가평 산림조합에 임대사업을 주고 있지요?

네.

그래서 잣공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조합으로 임대를 줘서 운영하던 게 있는데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합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봤을 때 앞으로 잣공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사업주가 제대로 투자하려면 이 잣공장에 대한 건 임대를 하지말고 무상양여를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무상양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며는 도유재산이고 산림조합과 계속적인 연계를 가짐으로써 앞으로 저희가 생산되는 잣이라든가 또 공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더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계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까지 임대료는 개인 대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극히 적은 돈입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잣을 사실상 산림조합에 전량 공급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평 도유림에 있는 임야에 우량목을 용도폐지를 해가면서 경기도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용도폐지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는데, 국가기관에 반영한 바 있는데, 무상양여해도 안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무상양여가 된다는 차원은 사실적으로 저희하고 산림조합하고는 업무 한계가 명백하게 구분돼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산림조합하고 잣 관계 활성화를 봤을 때는 부담이 안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임대료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간접적인 걸로 봤을 때는 현재가 더 산림조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앞으로 발전해 가려면, 연구비가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 서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연구소라는 명칭이 붙었을 때는 지금 연구비는 과감하게 많이 세워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같은 나라는 국방예산의 30% 정도를 연구비에다가 반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비없이 그냥 환경연구소라는 그런 것만 만들어 놓고 그냥 재례종 있는 거나 갖다해서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경기도는 경기도의 온도나 습도 모든 게 맞도록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비는 과감하게 많이 확보하시고 임업연구관들을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도 TO를 주면서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이걸 해야 상승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사설 및 시·군에서 운영하는 수목원 및 자생, 수생, 습지식물원 현황에 대한 자료, 그게 가능한가요? 서면자료 준비된 게 있으며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 하시죠.

보충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처리요구 사항에 보면 산림유용곤충 대량사육 시스템개발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작년도에 보며는 장수풍뎅이를 이용한 동충하초 식용이 배양실험이 성공해 가지고 12월초에 이걸 특허출원을 하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배양실험 결과가 특허를 신청할 만한 그런 자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풍뎅이를 사육해서 자연증식을 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가공면에서도 일부 시험을 해서 상당히 분석결과가 현재까지는 좋은 걸로, 그래서 건강식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과학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절차과정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이랬을 때에 효능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좋다 이렇게, 성분분석까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걸 발표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허가 인증을 받아야 확실하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고 일반도 그렇고 동충하초를 이용한 그러한 실험과 또한 생산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험기관에서의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특허출원이, 과연 이것이 받아들여질까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가, 과연 특허신청이 돼 가지고 허가가 안 될 때는 여태까지의 연구결과가 수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나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로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특허가 나오고 이래야 발표를 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충하초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노력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기관에서도 그렇고 개인들도 많이 하고요.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전담하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가 나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믿고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그러한 특허 출원을 해서 정말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자료제출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실수에서 수종묘 양묘현황 2001년까지, 그 유실수 중에 밤나무, 대추나무가 있는데 참나무, 상수리나무가 왜 없습니까?

참나무는 아직까지 유실수로 분류를 하지 않고 장기수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일반나무에서 열매 달리는 것을 주로 농업분야에서는 과수죠. 나무에 달리는 유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만 과수로 했고 그 다음에 일반마을이나 도시 근교에서 열매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 밤나무라든가 대추나무라든가 이런 경우를 유실수로 분류하고 잣나무같은 경우도 경제수익 장기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산물로 잣을 먹기 때문에 잣을 사실상으로는 장기수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도 일종의 장기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나 어떤 근거가 있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 와서 화장실을 가보니까 남녀가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OECD국가인데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가 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장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IMF전부터 신축건물을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IMF가 닥쳐오고 국가 경제가 나빠지고 이래서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고 바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신축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건물에다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여자용, 남자용 분류를 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대로 그때는 신사, 숙녀를 분리해서 그렇게 할 걸로 보고드립니다.

대책을 세우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