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문 의원 발언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건설본부장 정용배.

건설본부장 정용배입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우리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일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관리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본부 조직은 3부 10팀 1지소이고 정원은 총 95명이며 현원은 97명으로 2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석하신 사무관들도 전부 인사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팀장이상급 사무관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이철섭입니다. (인 사) 계약관리팀장 정순하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팀장 김성규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1팀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2팀장 김한섭입니다. (인 사) 도로보수팀장 정덕진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팀장 김억기입니다. (인 사) 건축1팀장 이진환입니다. (인 사) 건축2팀장 김준태입니다. (인 사) 하천팀장 최준영입니다. (인 사) 북부지소장 이신엽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팀장은요?

제일 뒤에 했습니다.

제일 뒤에 했나요?

네.

남부지소는 어떻게 됐어요?

남부지소는 합쳐졌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각 부 및 지소의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규모는 총 3,03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에 34%인 1,016억원이고 도로시설 특별회계가 58%인 1,770억원이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가 8%인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기본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간선도로 확충과 친환경적 하천조성, 환경친화적 건축설계와 고품질 시공관리를 통하여 건설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어왔으며 중점추진방향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연결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시설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기술문화를 창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추진사항입니다. 간선도로망 확충과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쾌적한 도로교통망 조성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교량 내진설계 용역, 도로구조물 체계적 유지관리,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한 교통망 조성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입니다. 도로기능 확충으로 이용자 편익증진은 물론 간선도로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도 42건 223.17㎞를 확·포장하기 위하여 1조 5,637억원을 투입하여 계속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7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공정률은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이 55%, 자체사업이 65%, 양여금사업이 5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예정사업인 양곡∼길상 등 4개 사업은 철저한 마무리로 공기내 완료하고 보상 중에 있는 사업은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2002년도 사업발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도 교량 내진설계용역입니다. 지진발생시 도로기능의 신속한 회복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 관내 1종 및 2종교량 74개소 중 50개소에 대하여 5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내진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별사업으로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구조물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교량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개·보수를 통해 구조물의 쾌적상태 유지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117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교량 재가설 10개소, 부분 보수 114개소 등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량 재가설 현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은 보수 및 안전점검을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의 구조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속요원 37명으로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순환근무를 통하여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446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단속과 아울러 과적피해의 홍보강화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관리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와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기능보존, 성능개량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5개소에 118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포장도 보수 등 7종의 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85%인 133개소를 완료하였고 20개소는 공사 중이며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굴곡도로 개량사업 및 자유로 절개지 보호현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은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24억 4,200만원으로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 관리를 위탁하여 요금징수, 도로순찰, 과적단속 등을 대행하게 하고 있으며 요금소 도색, 덧씌우기 등 도로 유지관리는 20건에 24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본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80%인 16건은 완료하였고 2개소는 공사 중이며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재해 예방과 친환경적 하천조성을 위해 친자연적 하천조성과 친수공간 확대,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 남한강정비사업 추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쪽 친환경적 하천조성과 친수공간 확대입니다. 항구적 치수기능과 지역특성을 살린 하천개수공사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하천개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 총 사업비 1,290억원을 투입하여 일반하천 개수공사 5개소 78.89km,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개소 17km와 하도준설사업 1개소11.9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44억원으로써 현재 일반하천 개수공사는 85%,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63%, 하도준설사업은 9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하도준설사업은 연차사업으로 내년 우기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입니다. 홍수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한강 저지대지역에 하천제방을 축조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수부지 조성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86년부터 금년까지 15년간 사업비 1,778억원을 투입하여 구리시 토평동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까지 제방축조 9.4km, 저수호안 26.5㎞ 등 5개 사업을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7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덕소·삼패 저수호안 3.35km와 고수부지 8만평을 조성키로 계획하여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호안 블록설치와 고수부지를 정리하여 계획된 공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남한강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남한강지역의 무분별한 골재채취를 방지하고 홍수피해 예방 및 자연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양평군 강하면에서 여주군 강천면까지 총연장 53.2km에 대하여 사업비 1,130억원을 투입하여 하상정비 32km, 제방축조 3.5km, 저수호안 15km, 하천정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골재 3,300만㎥을 채굴하여 발생되는 매각대금 1,130억원 전액을 하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남한강정비사업 시행에 앞서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환경친화적 건축설계 및 고품질 시범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경기장학관 증축, 경기도종축장 건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공공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쪽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국내·외 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최첨단 종합지원체제 조기 구축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652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에 지하 3층, 지상 16층, 연면적 4만 8,154㎡ 규모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시설은 금년 8월 23일 준공하고 9월 20일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사 참여기술자 실명제로 품질관리의식을 전환하여 고품질 견실시공을 추구하였습니다. 준공 후 45개 업체가 입주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정기적 하자검사 등 사후 시설물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기장학관 증축입니다. 장학관 입사희망자 증가에 따른 수용시설 확충과 여학생 전용동 설치를 위해 작년 9월부터 27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경기장학관을 건립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경기장학관 건립공사는 단지내 기존 수목 보존, 자연환기 및 채광유도, 위생기구 절수기기 도입 등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하자검사 등 사후 시설물 관리지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경기도종축장 건립입니다. 21세기 선진 축산문화의 모델제시 및 우량종자 보급 확대와 축산농가의 복리증진을 위해 작년 9월부터 90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에 19개동, 건축 연면적 2,936평 규모의 경기도종축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기한은 금년 9월 23일까지였으나 시공자의 현장관리능력 부족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만간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9%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완료토록 하여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노령환자 등 치매환자의 치료와 간병관리로 환자가족의 사회활동을 원만히 하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50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에 지하1층, 지상2층에 9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설계요소와 에너지 절약공급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2002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건설행정 내실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실 운영, 공공사업 편입용지 손실보상, 도로대장 전산화, 소송업무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쪽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실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품질시험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견실한 시공관리 및 건설자재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흙의 물리·역학·지내력 시험 등 60개 종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질 219건, 포장 479건, 콘크리트 200건 등 도합 1,110건을 시험한 바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시험으로 행정에 공신력을 제고하고 품질시험의 처리결과 공개로 시험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휘도검사장비 도입으로 도로주행상 안전성 확보 및 시설물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사업 편입용지 손실보상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양성간 도로확·포장 등 23개 사업장에 대하여 용지보상을 추진 중이며 실적부진 시·군에 대한 집중 독려와 지도점검으로 전체적인 보상실적은 금년 11월 현재 86.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절차 적기이행과 부진 시·군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독려는 물론 민원인과 마찰을 최소화한 원만한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로대장 전산화입니다. 지방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 및 도로계획,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2003년까지 도내 지방도 66개 노선 1,937km에 대하여 도로대장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3개 노선 246km에 대하여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1,072km를 완료하여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철저한 반증자료 수집과 변론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액 및 단독사건에 직접 수행으로 예산절감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송 52건 중 21건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종결사건 20건 중 85%에 해당하는 17건을 승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철저한 반증자료 수집과 소송내용 분석 및 소 제기기간, 기일 등을 감안 사전에 자료를 확보하여 승소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9쪽 설계자문위원회 확대 운영입니다.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 운영 중이던 설계자문위원회를 금년부터는 외부전문가를 확대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대상은 총 공사비 200억원이상인 경우로써 주요 구조물의 공법변경과 계약금액보다 1억원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설계자문위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일 도의원님과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폭을 대폭 확대하여 43명으로 새로이 구성하였으며 지금까지 8회를 개최하여 1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폭 설계자문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술력 향상과 설계변경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친환경 건축현장 그린표시제입니다. 친환경 건설구성요소 표시화로 환경가치를 고려한 건설기술 구축과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에서 시공한 건축, 토목, 하천, 교량 등에 대하여 1차 자료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하여 우수 시설물을 선정한 후 대상시설물의 친환경요소를 모델화하고 우수요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총 12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금년 12월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린표식 및 표창을 수여하고 신문과 경기넷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민간견학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9건은 추진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도로건설, 하천개수, 청사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의 집행과 사업시행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완벽한 시공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아울러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매해에 오던 자료에 비해서 지금 업무보고서나 자료나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지금 건설본부에는 설계자문위원회 한 위원회밖에 없죠?

네.

여기에 설계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나가서 자료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왔습니까? 왔으면 좀 주세요.

지난 번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각 자료를 만들어서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인작업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 배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인쇄작업이 늦었습니다.

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가 나오면 무슨 감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라도 갖고 와야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가져오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를 가져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하냐고요. 감사 때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 그러면 원본이라도 하나 가져 오세요.

효의 고장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동 사업은 학의천 비탈 포락발생구간에 제방 및 호안펌프장 등을 건설하여 하천구역 보존 및 홍수피해 예방과 무분별한 골재채취허가 및 난개발 방지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94년 8월 30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골재채취로 인한 팔당호 수질오염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엊그저께 21일에 현장에서 제가 설계변경 내역하고 용지보상, 지장물보상 내역을 서면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답변 온 것을 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고의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제가 1, 2, 3, 4차 설계변경 내용에 충분히 민원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용지 및 보상부문 때문에 본 위원이 접하고 있는 지역주민 민원사항이 갖가지로 분출되고 있는데 시공자, 건설본부, 본 위원 합동으로 나가서 현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하는데 조정이 가능한 것은 재차 설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답변바라고요. 1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민원에 의한 비탈면 보호공 조정에 대한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그랬고, 3회는 민원에 의한 능평교 가설공사 추가로 인한 수량반영으로 인해서 설계를 변경하셨다고 했고, 4회는 민원에 의한 태재육교 가설공사후 추가로 인한 수량반영 때문에 토공을 했고 배수공은 민원에 의한 태재육교 가설공사 추가로 인한 수량반영 때문에 했고 또 세 번째는 민원에 의한 태재육교 가설공사 추가로 인한 수량반영 때문에 또 부대공에 가서는 민원에 의한 태재육교 가설공사 추가로 인한 부대시설 추가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게 타당한지 그 내용, 이것을 정말 타당성 있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주소만 지방으로 위장전입한채 도내에서 영업 중인 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이들 위장전입기업들이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시 교묘히 참여 도내에서 활동 중인 다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체가 명실공히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도급기회 확대와 경영난 해소 취지의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조사 회피 위장전입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도내 활동중인 영세기업들이 손해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의 내진설계 교량과 일반교량과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지난 해에 비해 대폭 2001년도에는 감소되었는데 '99년에는 363건, 2000년도에는 562건, 2001년에는 2000년도와 대비하면 반도 못되는 254건밖에 적발이 못됐다, 그 내용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에 대비 비율은 얼마나 되며 그 규정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교량 및 대형, 다중시설문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물 중에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보수공사토록 한것에 대한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82페이지에 보면 도로공사 설계변경 현황 중에 매송∼송산 도로공사가 무려 5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됐다, 증액된 비용도 당초에 도급액 대비 20.9%가 증액되었는데 '98년도 2회, '99년도 2회, 2000년도 1회 등 총 5회를 변경한 것은 너무 과다한 설계변경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98년도에 2회에 걸쳐 변경한 내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약 60억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 360억원 공사에 60억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치고는 너무 과다한 증가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급공사는 봉이라는 일부 언론의 비아냥처럼 일반발주공사와 관련 발주공사의 단가를 비교해 보면 관급공사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단가를 10%만 낮춘다면 전체의 절감액은 엄청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입니다. 먼저 내진설계반영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가 요청했었거든요.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교량은 21개이고 건물은 중소기업센터 하나만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진설계의 반영은 무엇이고 내진설계 적용은 무엇인지 먼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내진설계반영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사업비 증액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두 번째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은 도로훼손 등 엄청난 폐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점차적으로 단속적발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늘어나는 검문소는 의왕 검문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감소됐거든요. 그리고 남양검문소하고 평택검문소의 폐쇄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동단속이 성과가 좋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동단속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향후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해방지용 염화캄슘 구입내역 및 장비구입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구입했는데 중국산 구입한 것이 약 50%라고 볼 수 있을만큼 중국산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한 포당 가격차이는 400원밖에 안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포에 400원 차이가 나는데 2만 4,556포대를 중국산으로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의 타당성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 때 제설삽날을 구입해 가지고 군부대나 협회차원에서 지원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것 구입한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북부지소에 지소장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지난해 설해방지대책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부지역은 방대하고 산악지역도 많고 여러 가지로 염화칼슘이 많이 필요할텐데 어느 지역에서 쓸 것인지 모르겠지만 남부쪽으로는 4만 6,000포대정도 되고 북부는 9,000포대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편중해서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 가지고 저거는 아니겠고 무슨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도 왜 이렇게 됐는지, 북부지소에 더 확보시켜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엇이고요. 하자보증금의 얼마정도를 조합이라든지 공제회에 예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전번에 묻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방송이나 신문, 지방지에도 났지만 법원에서 하자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 이것이 위법이라고 해가지고 패소한 적이 있었어요, 도로부분에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에게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하자보증금이 엄청나게 예치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위법이라고 하면 기 받아놓은 하자보증금은 어떻게 될 것이고 향후 하자가 생겼을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보수할 것이며 이것이 도로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이런 데도 파급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자보증금이 불법이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필수연계 소요공사 내역을 보면 도로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수연계공사가 몇 ㎞씩 구간거리가 얼마 안돼요. 그런데 그것을 필수연계공사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계공사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연계공사를 하면서 먼저 시작한 부분을 준공하고 공사발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해서 기존 공사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한 방법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호 위원님이나 이운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하자보증금 집행내역에 대한 집행실적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하자부분이 하자보증금 내역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연계도로 국지 82호선이 '97년 IMF전에 확장공사를 하기로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도로 확·포장 개설공사를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도로교통망 조성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공사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환경친화적 도로건설로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게 달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의왕 청계동 지역을 지나는 도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남 고기리에서 의왕 청계 샘터마을, 학천마을을 지나서 서울구치소로 지나갈 계획인 모양인데 2001년 11월 1일자 경기일보에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 “마을 찢기고 소음 고통가중” 가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얹혀서 한다는 뜻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선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고 이 밑에 까맣게 나와있는 부분이 이미 용역회사에서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이 파란선의 도로나 이 밑에 까맣게 그려져 있는 이 도로의 선형을 보면 과히 별로 지장을 받을 게 없는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이 도로를 150m 내지 200m를 임야쪽으로 옮겨주면 마을의 주택이 하등 영향을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대로라면 마을앞에다 제방처럼 성토해서 도로를 내면 마을 가운데로 지나기 때문에 이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로도 통로박스를 한개 내지 두개를 겨우 내서 자동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내준다고 그러니 그 주민들의 생각은 아마 암담할 것입니다. 그래서 1,043명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제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얘기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주 타당했습니다. 저는 그 지역주민과 별다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판단하기에는 도로선형의 설계를 조금만 비켜주면 마을이 완전히 살고, 그 지역은 고가도로로 한 개 동이 소음에 시달리고 거기에 대한 분진으로 농사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고가도로 밑에 보면 타이어가 마모돼 가지고 그 가루가 내려앉아서 고추밭이 새까맣다는 것입니다. 고추밭이 새까매서 농사를 폐농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분진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타이어가 마모된 가루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은 현재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도로만큼은 조금 이설해 주었으면 자기네들이 아무 지장이 없겠다, 좀 떨어진 소음은 참고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용역회사는 과연 어느 회사에서 맡아서 이 용역을 했는지, 두 번째 친환경적 도로건설로 지역생활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런 제목을 내걸었는지, 또 환경영향평가를 한 회사는 어디인지, 또 환경영향평가를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그리고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는지, 반드시 이 자연부락을 통과하고 지나가면 그 마을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으리라 이런 예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현지확인은 몇 번 하셨는지, 그리고 항공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대략 이렇게 그렸는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치면 그 차선책으로 도로선형을 바꿔줄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신설도로의 선형이 주택가 중앙을 통과하지 않고 임야쪽으로 150m 내지 200m를 이설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를 깊이 감안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도로가 개설되면 사전에 그 지역의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져서 협의하에 하는게 바람직한데 과연 그 공청회는 했는지, 했으면 몇 번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도시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 동안 준비를 많이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위원으로 지내면서 느꼈던 사항이나 의문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평택지역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우선 어연∼현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이 공사주체가 경기지방공사로 돼 있는데 경기도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나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하면서 왜 이 지방도공사를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게 됐나 그리고 그 공사주체인 경기지방공사가 다시 또 LG건설에 어떤 식으로 공사를 주게 됐는지, LG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도 설계시 농로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근래 들어 우리 농민들이 쌀이 남아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하고 농촌의 실정을 볼 때 젊은층보다는 모두가 노인층으로 구성된 농민집단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령화된 농촌의 인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운기나 트랙터나 기본 농기계도 정상적인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운전을 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할 수 없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용한 마을에 갑자기 4차선이라는 거대한 도로가 형성되면서 대부분 동네의 마을이 이분화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지으며 경운기를 운전하고 갈적에 노인분들은 어떤 교통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건설을 하는 공사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농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방도에도 농민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부분이 가미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설계변경을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민은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세 번째 지방도 건설시 용지보상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주하는 곳의 한 예를 들면 도일∼진목간 지방도 공사구간의 농민 중에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있습니다. 그중 양계장에 5분의 1정도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못해준다라는 것이 국가법 차원인지, 어떤 형태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계업을 하고 있는 농민의 5분의 1만 양계장을 보상하면 나머지 5분의 4가지고 양계업을 계속 운영할 수는 절대 불가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왜 보상법만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도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그 한쪽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공사를 하면서 그런 대책을 과감하게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는 모두가 노후하고 운영실태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매각처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많이 해서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어떻게 매각을 하고 어떻게 실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잠시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자료는 너무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자료를 봐서 특별하게 어떤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더 치밀하게 해주시고 이 건설기계에 대해서 매각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건설기계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건설기계가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리고 노후된 건설기계는 처분을 하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이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 폭설이 왔을 때 어떤 건설기계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든지 그러한 보고나 형식이 전혀 갖추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기계 현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건설기계 매각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건설기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교량공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이 우리 경기도에 아마 숫자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할 교량이 있고 또 보수가 안돼서 다리를 다시 설치하는 교량도 있을 것입니다. 교량이 많다 보니까 내진보수용역을 건설본부에서는 기계장비나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용역을 줄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 교량은 몇 개이고 또 용역을 안 준 교량은 몇 개이고 내진보수용역을 줘 가지고 교량 보수하는 것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교량이 많은데 용역비가 모자라서 내진보수용역을 못 주고 있는 교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교량이 파손되고 무너져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교량을 허물어 버리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은 용역비를 늘리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교량은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쓴다고 할 적에 우리 경기도에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량보수에 대해서 내진보수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형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진보수용역에 대해서는 아주 짜임새있고 계획적인 내진보수용역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 보수할 수 있는 교량이 있다면 빨리 보수해서 우리가 한 10년정도를 연장한다고 할 적에 우리 경기도 예산이 더한층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시면 모자란대로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받아서 좀더 알뜰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62페이지를 보면 동탄∼기흥간 국도사업, 안성우회도로 자체사업의 손실보상이 타 사업에 비하여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65페이지 보면 2001년도 하천 손실보상 추진사업 중 곡릉천 개수사업외 3개 하천은 손실보상이 100%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사 완료시기는 언제이며 4개 하천의 공정률은 몇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안천은 손실보상이 64.7%로 사업에 비하여 손실보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 정용배 건설본부장의 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은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난 11월 21일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분당∼오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매년 되풀이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게 현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조치요구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비일비재하고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감사시작 전에도 나왔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일 지적사항이 저조하다는 보도를 본 위원은 봤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오늘 역시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말만하고 끝나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가 참 난감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조치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히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과천∼의왕간 유료도로 관리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과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항시 왕래를 하면서 봅니다마는 의왕에서 과천갈 때 과천터널 지나자마자 바로 우측에 유료도로와 인접해서 제비울미술관을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울미술관이 거의 도로 노변에 인접돼 있습니다. 그 제비울미술관에 각종 공사를 위한 장비,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대형공사차량들이 진·출입로가 없이 터널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무단해체해서 저쪽에서 덤프트럭이나 각종 건설장비가 역주행을 하면서 공사장을 진입합니다. 그러면 의왕에서 과천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엄청나게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고 통행하는 이용자들이 엄청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건설본부에서 과천∼의왕간 유료도로를 확장하느니 또한 거기에 과천터널 지나서 요금소를 설치한다느니 해서 과천시민들로부터 또한 군포, 의왕, 안양시민들로부터 많은 반대저지에 직면해 있지만, 의왕에서 과천터널 진입하는 공사차량이 터널 지나자마자 가드레일을 해체해서 역주행해서 뒤로 후진하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통행객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봤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도로관리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신창건설측에, 제비울미술관 건립하는 업주측에 조사를 했는지, 경고를 했는지 그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6쪽입니다.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지금 90 몇 %인가, 93%인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몇 번 감사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갈 때마다 지적했지만 골재채취를 하는데 참여한 현대건설이나 현대건설 사람들이 5,225만㎥ 골재를 채취한다고 보고돼 있는데 도에서 아니면 경기개발공사에서 그 건설회사에서 골재를 얼마나 채취하고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걸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경기개발공사에서나 우리 도 건설본부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업무보고서 26쪽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월 2일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두 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총 8회 16건을 심의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반영됐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금액이 얼마나 삭감됐는지 그 조치현황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이도형 위원님께서나 동료위원님께서 도내 부실교량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일보 신문입니다. 노란신문인데 도내에 지금 붕괴위험에 처한 교량이 14군데나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기사화가 돼 가지고 도민들이 엄청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D급판정 받은 것은 재시공, 보강해야 되고 또 E급판정 받은 것은 당장 해체하고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못했느니 하면서 자꾸 미루고 있는데 향후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시급한 교량 14곳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빨리 해체를 하든지 재시공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본부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두천출신 김경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묻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사이버도로순찰대 운영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여 인터넷으로 도로 불편사항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제시 등으로 주민참여 기회확대를 목적으로 2000년 7월부터 운영되는 사이버도로순찰대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그 동안에 운영실적이 1건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민원인 이정근 씨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처리공문 사본을 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보면 2001년 9월 20일 개원식을 해서 중기센터에 다 시설물을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 통신, 냉·난방기, 자동제어시설 등을 다 했으면 인수인계를 한 건데 이것이 왜 이때까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소위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자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적 결함이나 법적인 미집행사항 또 설계도면 시방서에 준한 사항 이것만 거기에 위배되지 않으면 하자가 아닌데 여러 가지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하자인데 안 해준다 이런 말이 있어서 괜히 각 도민이나 지역민들이 하자가 나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건설본부에 위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왜 빨리 조치를 안하는지, 이런 것이 한 50가지가 넘는데 이것을 제가 다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하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인수인계가 늦어지고 안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으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용역준 게 있어요. 오금교외 7개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 이 보고서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했으면 한 대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2001년도 보니까 이포대교외 25개 내진검사 또 마정육교외 23개 내진검사 검토 이것을 볼적에 현재까지 납품이 금년도 12월 29일까지인데 중간보고서를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고 과업지시를 했으면 그 지시서를 참고로 주세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한 것은 안전진단 정밀검사한 것이고 여기에는 내진보수·보강설계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상식으로는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보수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고로 자료를 요구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이에요?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 현재 시공 중인 건설, 건축공사의 시공회사, 공사 도급금액, 공사기간 및 설계변경된 건수, 변경횟수, 변경사유, 변경금액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0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명, 건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김재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2001년 과적 및 적재불량 차량단속의 건수와 조치내용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분당∼오포간 설계변경 4회 중 네 번째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교량 내진설계용역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 및 보수보강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일자, 건수명,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각종 건설, 건축에 대한 용역 중 수의계약을 한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업체, 용역금액 그 다음에 수의계약 사유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155개소 189억원의 사업비가 소진 및 소진될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다음은 건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장학관, 경기종축장 건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을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건수가 있다면 변경일시, 금액, 변경횟수, 변경사유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소송업무 수행의 내역을 보면 52건 중에서 20건은 종결이 되고 계류 중인 것이 32건이 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8회 16건을 심의하셨는데요. 위원회의 명단과 심의일자,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을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본 위원이 참고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2001년도 2월 14일에 전 이근홍 본부장 있을 때 업무보고한 책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제출한 업무보고하고 2월에 제출한 업무보고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내용이 거의 같으면서도 재탕, 삼탕을 했고 뭐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집계한 수치도 그렇고, 본 위원이 해마다 매년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수치나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본부장 정용배입니다. 임성균 위원님외 열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 남한강정비사업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남한강정비사업은 하천비탈포락, 제방 및 호안, 펌프장 등을 건설하여 하천구역 보존 및 홍수피해 예방과 무분별한 골재채취 허가 및 난개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남한강정비사업 관련 골재채취로 인한 팔당호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한강 골재채취로 인한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오염 영향과 방지대책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에는 탁류 등이 발생하여 수질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본 사업은 팔당취수장까지는 약 36㎞가 떨어진 상류층에 위치하고 있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유물질은 공사시점에서 2∼3㎞ 내려가면 대부분 침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유물질 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오탁방지막과 침사지를 설치하고 골재선별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를 재사용하여 부유물질 확산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골재채취사업과는 달리 자연환경을 고려한 다각적인 환경보존과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방지책을 최대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으므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대책이 마련된 후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 분당∼오포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시공사, 건설본부, 민원인 등과 합동조사를 하고 설계변경할 용의와 비탈면 보호공, 능평교 신설, 태재육교 시공 등에 대한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당∼오포간 도로공사에 대한 주요 민원내용은 능평교와 태재육교 추가시공이며 현재까지 발생된 민원사항은 설계변경을 하여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 건설본부, 민원인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설계변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 중 비탈면 보호공 조정내용은 공사장 인근에 소재한 현대정공에서 부지경계 조정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비탈면 보호공을 축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평교는 분당∼오포와 연계된 오포∼포곡간 도로공사구간에 포함된 교량이었으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분당∼오포 종점부인 능평교에서 신설국도 43호선과 교체되는 중원 I.C까지 조기개통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있었고 당초 공사구간 종점부 처리는 기존국도 43호선에 각 2차로의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오포∼포곡간 도로공사와 중복시에는 능평교구간의 공사혼잡과 하자발생 등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의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분당∼오포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00년 1월 19일 건교부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을 득하여 오포∼포곡간 공사구간에 계획된 능평교를 동 공사에 포함 추가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재육교 추가 시공사유는 분당∼오포간 도로공사 시점부 오포면 신원리 구간이 현장여건상 구 도로와의 접속부에 교차로 계획이 없어 태재고개 지역으로의 버스운행 등 통행차량의 왕복운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2000년 10월 30일 태재육교 신설에 대한 건교부의 설계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가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 타 시·도 업체들이 경기도내로 사무실만 이전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도내 업체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타 시·도 업체들이 도내에 주소만 이전해 놓고 도내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 건설계획과에서 이에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도내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지방도 교량의 내진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내진설계 교량과 일반교량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교량은 교량에 작용하는 상시 연직가중만을 고려하여 설계한 교량이고 내진설계 교량은 상시연직하중위에 지진시 발생하는 수평하중까지 고려하여 설계된 교량으로 일반교량에 비하여 교각 및 교대가 크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교좌장치를 신설하는 것이 일반적 차이점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내진설계기준은 '97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이유와 남양검문소와 평택검문소의 폐쇄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운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적차량은 건설현장을 운행하는 대형차량으로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운행차량이 감소하고 남양검문소와 평택검문소 2개의 고정검문소가 폐쇄되어 검차 및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으며 폐쇄된 2개의 검문소는 도로확·포장공사로 이전설치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고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하여 운영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고정검문소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히 폐쇄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준과 규정, 집행실적, 하자보수기간내 교량 안전점검, 하자보수실적을 물으셨으며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내용과 예치한 금액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용우 위원님께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집행실적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준공후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 이를 인출 집행할 수 있도록 준공금 지급시 일정금액의 보증서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예치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터널, 교량 등은 준공금액의 5%, 도로, 하천, 일반건축물은 준공금액의 3%, 기타 공사는 준공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발주처에 납부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정에 따라 다르나 도로는 2년, 교량은 2∼10년, 터널은 5∼10년, 전문공사는 1∼3년, 기타 토목공사는 1년 등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예치금은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현금보다는 건설공제조합 등 업종별 보증기관에서 발부하는 하자보수 보증서로 제출하고 있으며 작년이후 업체에서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본부에서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여 하자공사를 대행하는 경우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자보증과 관련해 패소한 사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법원판결에 대한 대책이 아직 저희 본부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는 없으나 현행 법률에 하자보증 관련규정이 존치돼 있어 법률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교량안전관련 하자보수 실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으며 안전점검결과 하자기간내 교량의 점검시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는 신규교량은 하자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하자기간이 지난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수·보강을 하기 때문에 이 2개의 방법이 중복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자가 큰 경우에 하자보증금보다 금액을 초과했을 때의 하자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하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공업자가 하자를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예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하자를 이행토록 하고 하자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고발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매송∼송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360억원 공사에 60억원이 증액된 원인이 대부분 물가상승률에 의한 것인데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송∼송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물가상승률 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60일이상 금액이 100분의 5이상 증감시 물가를 조정하게 되어 있어 동 공사에 대해서는 '98년 4월 29일과 동년 12월 3일 2차에 걸쳐 금액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매송∼송산간 설계변경 당시와 비교하여 IMF로 인해 물가가 상당히 향상되어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게 됐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관급공사와 일반공사의 단가를 비교할 때 관급공사 단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공사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발주 관급공사는 표준품셈에 의거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단가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의 조정을 중앙에 건의하고 공사발주시 단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께서 지방도교량 내진설계 현황자료와 관련하여 내진설계 반영교량 및 내진설계 적용교량의 차이점과 내진설계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진설계 반영교량은 현재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기 시공완료된 교량을 말하며 내진설계 적용교량은 현재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용어는 앞으로 통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량의 내진설계 반영시 증가되는 사업비는 교량규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공사비의 10%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께서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중국산과 국산이 400원정도 단가차이가 난다고 하시면서 중국산을 구입한 이유와 염화칼슘구입을 본부에서는 4만 6,000포, 북부지소는 9,600포로 지역별로 편중돼서 배분이 됐는데 북부지역에 더 배분할 수 있는지와 제설기 구입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염화칼슘 수요량이 전국적으로 5만 6,000t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동양화학에서 염화칼슘을 생산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능력이 능력이 2만t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족되는 3만 6,000t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 사용량을 건설교통부에서 파악해 가지고 국산과 중국산을 조정 배분하고 있습니다. 본부와 북부지소의 염화칼슘 차이점은 본부는 의왕∼봉담, 의왕∼과천, 과천∼우면산 등 29㎞의 자동차전용도로와 유료도로의 구간을 직접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염화칼슘을 배분해 가지고 현재 제설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설작업이 필요한 지방도 노선을 보면 본부는 45개 노선에 1,699㎞이고 북부는 26개 노선에 96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에 눈이 많이 오는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본부에서 시·군에 배포하는 염화칼슘 구입량은 7,900포이고 북부지역에는 9,000포를 배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설장비 구입현황은 유료도로에는 덤프트럭용 제설살포기 4대와 제설기 4대, 굴삭기 1대를 배치하였고 시·군에는 덤프트럭용 제설삽날 79대와 농업용 트랙터부착 삽날 1,138대를 현재 시·군과 농가에 배포하여 관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부대 삽날보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께서 필수연계공사와 관련한 연계공사구간이 짧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차공사를 먼저 준공하고 발주할 것인지 아니면 미준공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필수연계공사 구간이 짧은 사유는 도로공사 일정구간에 대하여 전체 설계를 한 후 발주된 공사구간을 제외하고 미발주된 구간으로서 거리가 짧은 구간도 다소 있습니다. 필수연계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건교부 또는 행자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국비지원 시기에 따라 계속공사로 추진할 것인지 별도 발주로 시행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께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연결되는 국지도 82호선의 연결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지도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용지보상은 도에서 보상비를 대며 나머지 공사비는 건교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은 건교부에서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지도 82호선 중 오산시 일부가 미연결된 상태로 사업이 조기에 착공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있으나 본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지도사업으로서 사업의 우선순위는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 6월 건설교통부에 실시설계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 노선이 조속히 사업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 의왕∼고기리 도로와 관련 민원이 요구하는 노선변경과 용역사, 환경영향평가사 그리고 사전에 노선설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왕∼고기리간 지방도 327호선 도로계획은 현재 본청 건설계획과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사 및 환경영향평가는 수성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0일 청계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므로 노선계획 등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여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지방도인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게 된 사유와 LG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사유 및 지방도설계시 농로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40호선인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어연∼한산 지방공단의 진·출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공사추진의 원활을 위하여 공단사업을 추진한 경기지방공사로 하여금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경기지방공사설립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99년 7월 9일 경기지방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쟁입찰을 통하여 LG건설 등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설계시 농로확보는 2000년부터 실시설계 중인 지방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농로를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차선 지방도의 경우 농기계 전용도로를 2.5m에서 3m로 별도로 확보하여 농기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도 설계하고 공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4차선 도로에도 확대해서 농민들을 배려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도일∼진목간 도로공사로 인하여 양계장의 5분의 1이 편입되어 잔여분의 양계장 운영이 어렵게 된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양계장 추가 편입보상에 대해서는 양계장 운영자인 원재빈 씨가 사료 싸이로 및 부대시설 이전보상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어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편입대상이 일부만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비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건설기계 매각관계와 남은 건설기계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보유 중인 노후화된 건설장비는 아스팔트 피니셜 등 22개와 공작기계 32대로서 지난 5월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수해와 설해, 응급복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건설장비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건설장비로는 굴삭기 3대, 지게차 1대, 덤프트럭 6대, 교량점검차 1대와 도로보수트럭 2대로서 총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 교량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내진설계 반영한 교량이 몇 개소이며 내진용역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교량이 몇 개소인지 또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시공완료된 교량은 51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상에 설치된 교량은 509개소 중 우선 1종과 2종에 해당되는 교량 74개소를 대상으로 이중 내진설계 반영이 안된 50개소 교량에 대하여 내진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교량별 중요도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내진보강공사비로서 30억원을 요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 동탄∼기흥과 안성우회도로 등 도로공사의 보상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로사업에 대한 용지보상은 총 23건으로서 9,814필지에 398만 5,000㎡로서 보상실적은 8,037필지에 355만㎡로서 89.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공사에 대하여 보상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보상가격 저렴과 사업반대 등의 사유로 협의보상에 불응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협의보상을 거부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는 개별방문을 통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보상이 이루지도록 시장·군수에게 독려하고 있으며 협의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수용재결을 통해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 하천공사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곡릉천 개수사업 등 4개 하천현장이 편입용지 보상은 완료되었는데 공사완료 시기와 현 공정률에 대한 질의를 주셨으며 발안천 개수사업이 타 현장과 달리 용지보상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곡릉천, 벽제천, 오산천, 늘노천 개수사업의 편입용지보상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제방축제 및 호안설치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되었으며 현재 교량 및 하천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공정률로는 늘노천은 2001년 10월말 준공되었고 벽제천은 99%로 준공단계에 있으며 곡릉천과 오산천은 9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안천 개수사업은 금년 5월 20일 착공하여 2003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구간의 편입용지보상이 늦은 이유는 대부분이 농경지로서 금년 가을철 추수가 끝난 후 보상협의가 시작되어 실적이 다소 부진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계획된 공사기간내 용지보상협의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께서 과천∼의왕간 유료도로와 인접해 신축 중인 제비울미술관의 가드레일 무단 해체와 작업차량의 역주행 진·출입으로 교통체증의 유발과 이용객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도로관리를 위해 제비울미술관측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간의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유료도로 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통행요금 징수, 도로순찰, 교통사고의 처리, 교통시설 관리 등을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가 관리대행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료도로 인접 신축 중인 제비울미술관의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경기개발공사 유료도로사무소에서 경고 및 작업차량 진·출입 금지표시판을 설치하고 과천경찰서에 신고하여 과천경찰서 입회하에 원상복구 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관리대행업체인 경기개발공사로 하여금 동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경기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 골재채취량과 처분 및 골재채취회사와 함께 골재채취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한강종합개발사업은 한강저지대의 침수방지와 한강둔치를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86년 12월 착수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하천내 발생된 골재는 총 5,225만㎥로써 '86년 12월부터 '98년까지 삼표산업 등 17개 업체가 매년 평균 440만㎥의 골재를 채취하여 1,778억원의 골재매각대금을 확보하였으며 매각대금 전액은 경기한강개발사업의 제방축조와 도로개설, 저수호안 설치, 고수부지 조성에 사용하였으며 골재채취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현장감독을 수행하였고 초소 설치와 주·야간 골재반출증을 발급하여 수량을 확인하는 등 임의반출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설계자문위원회와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8회 16건을 자문하였다고 한데 대해 개최일시와 내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행정 신뢰도와 설계변경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1년 3월 2일 외부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문내용은 설계변경 자문, 시공 자문, 변경의 타당성 자문,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으며 2001년 3월 16일 중기센터 및 종축장 건립공사 설계변경 타당성 자문을 시작으로 2001년 4월에 4회 9건, 2001년 6월에 2회에 걸쳐 4건, 11월 1회에 3건 등 총 8회 16건을 자문하였으며 자문외에도 행정 신뢰도 제고와 설계변경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회의록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도내 부실교량 중 붕괴위험 교량 14개 교량이 방치되어 있다는 신문보도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통행불안 등 D급판정은 보수하고 E급판정은 시급히 재가설해야 하는데 붕괴위험으로 지적된 교량 14개소의 보수, 보강 또는 재가설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설물 안전점검결과에는 D급이 3개소, E급에 대해서는 1개소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적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현재 3개소의 교량은 재가설 중에 있으며 재가설 중인 교량의 내용은 용인의 후촌교, 광주의 문현교, 연천에 1개 교량이 있습니다. 또 위험터널로 지정된 가평 북면 소재 화악터널은 안전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폐쇄조치하였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재가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4개소에 대해서 저희 본부에서는 지방도상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보도내용상에는 시·군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험교량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께서 인터넷 정보화사회 발달로 다양한 민원수렴을 위해 개설한 사이버도로순찰대 운영실적이 1건밖에 되지 않은 저조한 이유와 1건에 대한 민원내용의 처리공문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2000년도 7월 1일 건설본부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사이버순찰대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의견제시 및 적극적인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였습니다. 다만 대다수 이용자들이 먼저 개설된 경기넷에 의한 '경기도에 바란다'와 우리 본부 홈페이지 업무정보의 Q&A 등 유사한 메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며 요구하신 1건의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남양주 진접에 장현대교의 가각정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2002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며 요구하신 공문 사본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기, 통신, 냉·난방시설 등 각종 간선설비를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구조적 결함이나 설계상 오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측에서 하자라고 요구한 사항도 경미한 사항들입니다마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히 보완토록 하였으며 보완공사가 끝나는 대로 인수인계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오금교외 7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조치사항과 진단내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교외 7개 교량은 오금교, 경신교, 백석교, 용미1교, 용미2교, 탄동교, 갈곡2교, 화악교 등으로써 노후교량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여 체계적인 교량관리를 하고자 2000년 4월부터 8월까지 진단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8개소 중 7개 교량은 재가설로, 1개 교량은 보수대상으로 판정됐습니다. 재가설교량 7개 중 3개 교량인 탄동교와 갈곡2교, 경신교는 2001년에 재가설 완공하였으며 화악교 1개소는 현재 재가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교량인 백석교와 용미1교, 용미2교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재가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수대상으로 판정된 오금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 안전진단 요약보고서와 과업지시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교량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중간보고서 요약서와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도로, 건축공사 등 각종 공사의 현황과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변경 현황 총괄표만 제출토록 하고 도급회사와 세부내역 및 관련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간 국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없으며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2001년도 중 과적 및 적재불량에 따른 적발 및 조치내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과적차량은 축중량 10t, 총중량 40t 초과차량에 대하여 고정검문소 및 이동단속을 통하여 검차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월말 현재 28만 3,704대를 검차하여 394대를 적발, 134건은 조사완료 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189건은 타 지역 관할로 이송조치하고 7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청하신 사건별 처리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교량 내진설계용역과 관련 중간보고회 개최일자, 건수 및 내용 등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착수 후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결과를 가지고 2001년 9월 25일 건설본부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진검토결과 용역대상교량 50개소 중 보수, 보강이 불필요한 교량 6개소는 내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교각 및 받침보강이 필요한 교량은 44개로 검토되었습니다. 중간보고시 주요내용으로는 실시설계도서 등 기초조사 결과와 기존자료분석 및 현황조사결과, 외관조사 및 시험결과 보수, 보강방안 등으로 향후 내진설계의 도입실태 및 필요성을 감안하여 용역준공이전인 2001년 12월 중 내진설계의 기본개념에 대하여 건설본부에서 최종 보고회를 갖고 내실있는 보수, 보강설계가 되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수의계약한 용역현황과 수의계약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국가계약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사업의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수의계약한 용역은 119건으로써 이중 국가계약법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3,000만원이하의 소액용역이 1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국악의전당 기본공사 실시설계 1건이며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은 2건으로써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걸쳐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정기술이 필요한 경우 율곡교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을 대한토목학회에 발주한 것이 1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과 계약한 이포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1건 등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155개소에 188억 9,800만원을 투입한 사업 세부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155개소의 사업은 교통안전시설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완료사업은 133개소, 공사 중인 사업은 20개소, 설계 중인 사업은 2개소입니다. 공사 중인 사업 20개소 중 16개소는 연내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며 나머지 4개소의 굴곡도로 개량사업은 2002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설계 중인 지방도 329호선, 굴곡도로 개량사업과 자유로 절개지 보호공사는 금년내에 설계완료하여 2002년도 상반기에 착공, 2002년도에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155개소의 세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장학관, 종축장, 노인전문병원의 설계변경 건수와 일시, 사유 및 변경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4개 사업장 중 여주군 소재 노인전문병원은 지난 10월 30일 착공하여 토목공사 중으로 현재까지 설계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그외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장학관, 종축장 건립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2001년 소송수행 52건 중 20건은 종결처리하고 32건은 계류 중인 것으로 자료제출되었다고 하시면서 계류 중인 32건에 대한 소송사유에 대하여 물으시고 건별 내역은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이 5건 계류 중이며 지방도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도로 유지관리상 관리책임을 물어 교통사고 피해당사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피소되는 손해배상 및 보상금 청구소송이 23건이 되겠습니다. 도의 재산인 도로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소송은 현재 4건이 계류 중에 있어 계류 중인 사건은 32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시행하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보다 발전된 건설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청계동, 학의동 성남의 고기리간 도로 신설공사에 대해서 10월 30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건 본 위원이 확인을 할 것이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한 거예요. 본 위원이 본 나름대로라면. 그렇다고 보면 그 주민들의 뜻을 나도 따르게 되고 또 만약 주민들의 뜻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건설본부나 시행청의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점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탁이 있는데 꼭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본부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전담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일단 본청 건설계획과에서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10월 30일에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주민설명회의 내용이 참석범위를 필요로 하는지, 민원이 제기된 주민들이 여기에 참석했는지 그런 사항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요구가 관철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설교통국에 충분히 위원님 뜻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건의서를 준비했는데 여기의 사항에 따라서 본 위원이 이 건의서를 제출하든지 안 하든지 이 사항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꼭 건설계획과에서 진행 중인 도로설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 두 건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분당∼오포간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해서 오늘 이 자리에 조치결과보고서가 각 위원님들 책상에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우선 잘못 와 있어요. 지적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음을 1개월로 끊었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2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만 나와 있지 일자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음을 발행했을 때 그 액면 그대로 날짜와 어음이 떨어지는 일자가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원래 어음을 발행하면 보관하는 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고 한 거예요. 사본을 주던지 원본을 보여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본으로 올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오니까 본 위원이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대금으로 현금을 하나도 안 주고 전부다 어음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답변 준 것하고 실질적인 자료로 제출해 준 것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2개 업체에 공사비를 줬을 때 94%에 하도급을 줬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당초 고려개발에서 입찰 볼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하도급 업체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도급을 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하건설에서 여기에 90.96%를 준 것으로 도급액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 부가세를 빼게 되면 80%가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정상 하도급이 최하 82%를 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점이 내가 아리송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이 법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아니면 건교부 지침에 나와 있던가? 82%이하는 줄 수 없는 것으로. 그러한 면이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4회 중에서 맨 나중에 한 4회 때에 대한 공사비내역을 아주 산출근거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자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포장하는 포장 ㎥만 나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사할 당시에 추가공사를 요구할 때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고려개발의 직원하고 본 위원하고 만나서 이것을 한 번 조사해 보던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도면 그 다음에 토량같은 것을 계산하려면 프라이메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메타기를 지참하시고 그 다음에 1위 대가표 표준품셈을 건교부에서 내려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품셈적용을 똑바로 했는지 그리고 품셈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본 위원하고 도면을 놓고 물량을 체크해 가면서 단가도 실질적으로 건교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틈이 있는 일정을 고려개발과 감리단장이 본 위원과 만나서 한번 조사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 것인지 다 아시죠? 다음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으로 아까 용역에 관한 것을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법이 뭔가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한 번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유인물이 나와 있어요. 자료가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몇 조에 근거해서 돼 있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도 아시면 그것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떤 법의 몇 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시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보면 3,000만원미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용역 중에서 1억원이 넘는 양평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같은 경우에는 1억 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 수의계약의 법적근거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줬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에 어느 항목이 근거로 돼 있는지 본 위원이 찾으려고 보니까 영 찾을 수가 없어요. 담당직원있으면 가지고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은 이 수의계약의 업체를 본 위원이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1개 업체에서 2개 내지는 3개씩 수의계약을 다 맺어줬네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에 있어서 업체가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8,800만원인가요, 이것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에 의해서 줬거든요. 이것이 꼭 이렇게 줘야 되는 것입니까? 법에 근거해서 입찰을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오히려 공사비를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는데 꼭 계약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쟁입찰 대상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한국지리정보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는 공개입찰도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꼭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여기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전혀 불가능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다.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씻기 위해서는 아마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성이 제고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특별법 제8조에 나와 있네요.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1종 시설물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셨다는 얘기죠?

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밀안전진단 업체에서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와 같은 시설물에 대한 공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더 신뢰성있는 시설안전기술공단과 원 계약을 행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신뢰성이 없어요?

좀더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주한 교량 중에 1종 교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단과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공개입찰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뜻을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법적근거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해주므로 인해서 어떠한 업체에 특혜를 준다거나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뜻과 내용에 따라서 좀더 면밀하게 계약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 1동 48개 실을 증축하는데 아가씨들이 동분서주한 것을 그러니까 금년 봄에 봤습니다. 그게 완전히 준공이 난 건가요?

네, 준공됐습니다. 내년도 학생부터 받아서 사용할 것으로 저희가 시설물을…….

금년 봄에 5명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봤는데 아직 금년에는 그것을 안 해줍니까?

현재 입주할 학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완전히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에 걸쳐 설계변경 내용하고 또 갖가지로 민원이 분출돼 가지고 시공자, 건설본부 같이 합동으로 이것을 다시 의견을 듣고자 내용문제 이런 것하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장전입 기업들 주소 나온 것해서 서면으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