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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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

200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의회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때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 감사기관인 경제통상국에서는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때 보다 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위민행정 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국장님및 간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경제통상국장 정광훈

후진

김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강왕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황이두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환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강신길 농정과장입니다. 정은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경제통상국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면서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시정의 한 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부족하거나 잘못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면 한층 보완·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2000년에 몇 건을 했습니다만,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펴라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든지 제가 건의했던 시장 간판제작 이것을 금년 9월에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특별교부금 4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건축조례를 제정하면서 차양시설 같은 것도 조례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고객들이 찾아갔을 때 전천후 시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차양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재래시장 활성화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우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의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황에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만, 광주시의 재래시장 현황을 보니 25개입니까? 27개입니까?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41개의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작년 자료는 25개인가 27개로 알고 있는데 다시 45개로 늘어났습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아니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재래시장의 정의를 내려서, 왜냐하면 조례제정을 검토해보니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갈만한 제도적 장치는 시비나 구비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방금 말씀 드린대로 사십몇개의 재래시장이 너나 할 것 없이 물론 규정은 있습니다만, 요구해 올 때 상당히 거기에 따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시가 재래시장의 정의를 하셔서, 사실상 폐쇄된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를 재래시장으로 불러야 할지 전혀 상인들은 하지도 않고 주민들도 찾지 않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 대규모점포 지도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매장면적 3,000㎡이상 대규모 점포로 분류해서 우리시에 15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형유통업체가.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백화점 6개, 대형 할인점 9개, 15개가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유통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서 대규모 점포를 지도·감독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우리시에서 대형마트를 허가해 주고 이런 사항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여러 가지 분쟁, 이런 것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온 것은 판매가격 미표시, 허위표시하고 있다든지, 가격표시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든지, 단위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위반 사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침 신문에도 보니 소비패턴이 완전히 재래시장에서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닙니다만, 계속 대형유통업체로 소비성향이 바뀌다 보니 계속적인 신장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상권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을 살펴보니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은 사실상 물가안정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지도·감독 조치내용도 실질적으로는 구청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법에는 보니까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구청장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광역시에서는 구로 위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지도·감독은, 현지 조사나 확인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시·경찰 ·구청·공정거래위원회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고, 수시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금년에도 보니 3, 4월에 한번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할 것입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연말을 기해서 한번…….

이섭

신이섭위원

3, 4월에 특별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보통 추석 전후, 음력 설을 전후해서 합동단속을…….

이섭

신이섭위원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 점검을 해야하는데 3, 4월에 한 번하고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슨 이유로 3, 4월에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시로 상시 지도하기는 어렵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미치는 시기가 단속의 적정기고 또 그 전에 예고단속을 함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이용한 것입니다. 구정하고 추석, 자료가 잘못되었는가, 추석절에도 합동점검을…….

이섭

신이섭위원

답변은 구정이나 소비패턴이 많은 시기에 지도·감독을 나서야 하는데 자료에 보면 3, 4월에 하고 그 동안 안 했단 말입니다.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에 보면 금년에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반 15건, 현지시정 4건, 시정권고 11건, 내용이 미미하기에 2000년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는 점검 점포수가 맞나, 허위로 작성이 안됐겠지요. 대상업체는 15개 대상에 1,687개 점포를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 위반 10건, 현지시정 4건, 시정권고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수시로 한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합동단속 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를 보고 물론 단속해서 처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극히 형식적입니다. 피해는 누가 보는지 압니까? 우리 소비자들에게, 시민에게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통업법이 규제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형점포들에 의한 가격표시제나 원산지 표시 외에는 감독할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이 규정마저도, 시가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마저도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정확히 자료를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치사항도 전부 현지에서 시정했고, 시정권고로 끝났습니다. 가격표시제 위반이 적발될 때는 어떠 어떠한 법적 근거로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시정권고를 1차, 2차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나중에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처분…….

이섭

신이섭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내게 되어 있습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과태료는 1차 시정권고, 2차에서 5차까지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이섭

신이섭위원

1,000만원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20만원에서 3,000만원미만까지.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3,000만원 미만까지.

이섭

신이섭위원

이렇게 가격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규제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현지에서 시정을 하고 시정권고로 끝나는 사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지 출장 지도·감독이 나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시·구·공정거래위원회, 사법기관에서 합동으로 1년에 수요와 공급이 문제가 되었을 때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 시뿐만 아니라 각 구청, YWCA, YMCA,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녹소연, 경실련, 주부클럽 등 사회에 엄청난 감시기관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들을 숫자지만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집계를 내본 결과에 의하면 약 1만 9,900여건 소비자 고발 그러니까 피해구제대상이 접수되어서 우리 접수 내용별로 권한이 있는 자들이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현지 시정하거나, 합의하거나, 물품이 잘못되었다면 교환을 해주거나, 당사자간에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수단을 말씀드리면, 환불이나 수리, 교환, 합의, 배상, 해약, 반품, 이런 것들로 분류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시가 큰 조직을 가지고 날마다 나가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기관 시민단체들의 힘을 받아서 광주시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과다하게 당하지 않도록, 100% 잘했다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지금까지 형사적 고발을 몇 건하고 그 내용파악하고 계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소비자 단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단별, 그런 것들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1만 1,459건을 피해 소비자고발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자 보호단체에 전화로 항의하고, 자기 피해를 본 사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대형유통업체 현지 조사를 나가서 확인한 내용이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질의 요지는 지도·감독의 행정적 조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미미하다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런 차원에서 답변 드리면,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 아까 위원님 생각이나 지적처럼, 대형유통업체가 욕을 보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언제 있겠는가, 사실 저희들은 눈을 밝히고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서 직접 상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잘 알면서 피해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가서는 없는 것을 있다고 조장할 수 도 없고…….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적발한 내용도 말하자면 현지 시정 조치였고, 시정권고로 끝난 사항들이 전부입니다. 아까 법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가격표시 위반제도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물건에 대해서 계속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동일 물품에 대해서 2차나 5차까지…….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자료를 5년 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그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사항 있습니까? 등록을 취소했던 내용 몇 건이나 됩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건도 없지요? 뒤에서는 직원이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근무한지 얼마 안 되어서…….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동일한 물건이 위반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매 년 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가격표시 위반.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그와 같이 과태료나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이나 권고를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추가확인 하기 때문에 위반을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태료를 처분한다, 시설등록 취소를 한다 하는 것들이…….

이섭

신이섭위원

5년 전에도 이렇게 조치를 하다보니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조치사항들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야말로 법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앞으로 하지 않는 일을, 법에 없는 일을 위법 조치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의 뜻을 이해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정권고 이것은 시정을 권하는 것이지 강제적 규정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시정권고를 했다면 반드시 차후에라도 담당직원이 현지를 확인해서 시정이 되었는가도 확인해야 시정권고의 행정적 조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하고 있고……. 지금 대형마트…….

이섭

신이섭위원

확인 했냐니까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근거를 내보세요. 확인된 내용을. 말로만 간단히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입점 업체에서 가격표시를 위반했거나 미표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제재를 합니다, 할인점주가. 사실상 대형마트에서 가격미표시나 이런 것들이 극히 없습니다. 가격미표시 15건이 나왔습니다만, 계속 이와 같은 행위가 한 번 단속을 하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를 보면 신세계 마트도 2번 위반했고, 롯데 상무점 나와 있는데, 무슨 대형마트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막 진열해 놓고 미쳐 손이 딸려서 표시를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청문을 해 놓고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까지 조치내용이 너무나 미흡하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앞으로 강력히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똑같은 사항을 계속 반복한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조치를 시정권고로 하다보니 계속 위반하고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아까 대안으로 국장께서 소비자 보호단체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대형유통업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나서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지 지도·감독도 소비자보호단체들과 같이 병행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왔던 위반사례들을 내년부터는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법이 허용하는 한 저희들은…….

이섭

신이섭위원

법이 허용하니까 나와 있으니…….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법에 없는 처벌은 어렵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일벌백계가 최상이다. 그런 것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대영

노대영위원

평동공단 외국인 전용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동공단 외국인 전용단지는 지난 2000년부터 임대가 갑자기 늘어나서 현재는 1차단지 19만평 임대가 완료되고 30만평을 추가로 지정고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단지에는 27개 기업이 임대계약을 완료했으며, 그 중 10개 사가 가동 중에 있고, 12개 사는 착공을 했고, 5개 사만이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바람직스럽고 고무적이라 할 수 있는데 외국인단지가 활성화되어 광주시가 생산도시화로 되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평동외국인전용단지 임대문제는 그간 몇 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먼저 1차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업종이 단순한 제조업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예컨대 김치공장이나 냉면, 식품업체, 목재 등 단순 제조업체들이 국내에서조차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이 많고, 규모가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 기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업들이 실제로 외국자본을 유치한 기업이냐 아니면 외국 자본을 위장 도입한 기업이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실 평동산업단지 최소단위가 한 업체당 2천평이기 때문에 분양가로 따지면, 한필지 2천평으로 되어 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천평 한필지가 7억원에 해당하는데 5,000만원정도 외자만 유치하면 7억원짜리 공장부지를 1년에 320만원 정도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5,000만원 정도의 외자만 확보하면 연 320만원 정도만 주면 2천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세제상 우대를 생각하면 자기 자본 5,000만원을 외국자본으로 둔갑을 시켜서 전입할 가능성이 많고,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들이 입주를 희망할 때는 일단 우리시에서도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는 매우 많은데 교통안전 표지판을 제작하는 럭키산업과 지난해 가동에 들어간 기업이 부도가 나서 명의이전 되었다는 광주이동통신 여기가 부도업체고, 계약이 해지되어서 식품가공기계제조, 황토벽돌을 생산하는 황토문화 역시 명의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도가 났거나 입주 포기 등으로 명의가 바뀐 업체가 8개 회사고, 계약만 해놓고 착공을 하지 않는 기업체가 5개 회사인데, 이들 미착공업체 5개 회사 중 4개 사, 대우에어텍, 자동차용 시트 제조, KTA과일사이드망 제조업체, 뉴질랜드 치즈, 삼성냉장고 등 쇼케이트 제작, 지난 해 2000년 8월 이전에 입주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조차 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행법상 3년이내에 착공하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계약한 업체들도 이미 공장을 완공하고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업체들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 착공업체의 국내 경쟁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국가에서 외국인 단지를 개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외국인 투자유치, 기술이전 결과 고용촉진을 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다시피 평동외국인 전용단지의 경우 우선 외자유치에 급급했다. 그것 때문에 기술력이나 아까 지적해 주신 기술력이 떨어진 전통 산업이 일부 계약하고 입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초창기 시발점에서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수차 이야기를 해서, 또 관리공단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조성될 10만평, 그리고 그 후에 계획하고 있는 5만평, 이 부지에 대해서는 보다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에 100% 적합한 기업들이 올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일부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업체선정을 잘해서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업체나 넣다 보니 2,000평되는 부지에서 공장도 가동 안하고 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무렇게나 한 것은 아닐테고요, 타 기관이 한 것을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준에는 맞되 기준적용이 발전적으로 수준 높게 적용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업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임대조건을 강화해서 외국인 전용단지가 명실상부한 광주산업도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산업단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성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한 기업을 마구잡이 식으로 입주시켜 소중한 공장부지를 소모하는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평동산단에 영세기업이 입주함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공장부지를 지나치게 과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부지 임대 하한선이 2천평이기 때문에 기업의 선택상 넓은 공장부지가 필요한 기업도 많은 용지를 매입하고 있고 필요치 않은 업주들도 2천평의 많은 부지를 필요로한데 기업에서 연간 임대료가 320만원 정도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3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사람도 2천평을 임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현재 가동중이거나 착공중인 8개 공장의 건폐율을 건축대장을 봤는데 평균 15.9%, 1,000평에서 약 150평정도만 짓고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장부지를. 많이 지은 회사들은 2천평에 300평정도를 지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보통 100평이나 150평을 지어서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견해에 따라서 공장부지를 넓혀야 하고 이제 시작단계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고 있어 공장 건폐율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업종성격상 이처럼 넓은 부지가 필요한 업종이 70%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치공장 청하는 2,000평 부지에 123평짜리 공장이고, 에어팩스는 3,000평 부지에 300평, 또한 100평을 이렇게 해서 짓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전체 토지면적 대비해서 건축 면적이 적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처럼 개별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만, 확장계획이 있거나 추가공사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사항에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전국의 외국인 전용단지가 천안에 맨 먼저 생겼고 광주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대불하고 경남 진사공단이 5만평 지정 받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을 동감하면서도 외국인단지가 있다 이 하나로, 광주하면 외국인 단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고객들로 파악하고 있고, 다행히도 고객들이 3년이내라는 긴 기간을 악용했던지 어쨌던지 기간을 이용해서 땅을 사놓고 짓지는 않고 있지만 다행히도 고객들이 19만평을 채워줬기 때문에 앞으로 10만평을 더 할 수 있고 또 5만평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당부분을 저도 똑같이 수용하면서 광주에 있는 외국인 기업전용단지가 활성화되고 진짜로 첨단 고기술이 거기서 싹터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외국인단지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외국인 기업이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입주업체는 21개 사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몇 개 회사가 가동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현개 가동중은 4개 업체고 건설 중은 6개 사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업체라도 잘 선정해서 정말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선정해 보시고 그런가 하면 김치공장이나 청하, 자동차배기가스 이런 실질적 공장들은 300평이나 400평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장들이 2천평을 주니까, 이 2천평을 어떻게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수대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 공장의 사업계획은 500평이 필요하다. 500평만 분할해서 주면 제대로 활용하고 부담도 적을 것인데, 공장부지를 많이 활용하지 않으니 부담도 적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500평을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2천평을 줘서, 또한 300평 필요한 사람도 2천평을 줘서 어떻게 활용하라는 것입니까? 활용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공장하는 사업주가 부담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땅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많이 하는 공장이 많은 평수를 필요로 할 때 이런 땅을 제공해 주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대책을 생각하신적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전반적으로 그 대책과 입주기준 이 부분은 국가공단을 관리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저희들은 협조하고 지원하고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고, 또 아까 필요 없는 땅을 많이 사 가지고 기업 스스로 부담을 느낀다는데 저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최대 이윤을 쫓고 그 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이 자기가 필요없는 땅을 추가를 했겠느냐, 아까 2천평이 기준이어서 어쩔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산단공이 입주할 때 꼼꼼히 따졌기 때문에 확장계획이 있거나 2차 추가공사를 하거나 그런 계획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제일 작게 떨어진 공장부지가 몇 평씩 떨어졌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대영

노대영위원

평동에 것, 다른 것 말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개별기업으로 몇 평건축을 했는지는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건축이 아니라 땅을 몇 평씩 떼었냐 이거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대지는 2천평 이상으로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천평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로 2천평이라고 하겠지만, 업종을 같이 묶어서 2천평에 2개 회사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300평 필요한 기업에게 2천평까지 필요없는 땅을 줘서 많은 부담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의 지적과 여러 가지 충고를 산단공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가적 문제이고 시의 문제이고 공장하는 사람도, 세 사람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공장하는 사람은 큰 계획이, 자기 나름대로 꽉찬 계획이 있겠지요. 다만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시작단계에 한꺼번에 투자하기 어렵지 않느냐, 아까 임대료 말씀하셨는데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자금도 필요할 것이고, 공장을 운영하는 운영자금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작은 해놨으니 기업인이 자기 기업을 확대하려고 그런 노력을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산단공과 협조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강구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해 보세요. 300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업계획서를 기업주한테 내라고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는 사업주와 타협을 해서 맞춰서 땅을 주고, 필요해서 주고, 확장되면 확장되는 대로 옮겨 갈 수 있는 면적을 주면 되는 것이지, 1년에 2천만원어치 매상도 못하는 조그마한 기업에 2천평 땅을 줘서 놀리고 문닫고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실정 아닙니까? 우리 평동공단이.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렇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단지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산업단지공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렵기는 합니다만, 1차단지 입주조건을 보면 첨단산업이거나 고도기술 수반산업, 일반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자유치가 절실한 때에 단 돈 몇 천불이라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때의 기준이었습니다. 추가로 조성할 그런 부지는 규정상 일반 제조업을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이 많이 감소되고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앞으로 2천평이 필요할 수 있는 기업, 또 머지 않아 필요할 수 있는 능력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법으로 정했다면 들어갈 수 있는 방침을 세워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시에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는 기업이 못되는 기업을 넣어놔서 땅 놀리고 전망 없는 기업을 넣어서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해서 2천평이 확정되었다. 첨단산업은 어느 회사가 들어가든지 희망하는 사람은 2천평이 확정되었다면 통상국에서 검토를 잘해서 그럴 수 있는, 들어가서 땅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넣기를,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런 기업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산단공과 협조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노대영 위원께서 평동공단 외국인전용단지에서는 2천평 이상 한다고 그랬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현재 입주기업 심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사에서 한다고 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노대영 위원께서 하신 이야기가 기준이 2천평이어서 2천평을 줬을 때 광주시로 봐서는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데 광주시에서 한국산업단지에 건의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외국인전용단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주가 두 번째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국가 실정이 우선 적용되었으리라 봅니다. 2천평을 우리가 그때 했던 것은 최소한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면 2천평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토지를 가지고 고용도 그렇게 하고 생산도 그렇게 해야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기준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노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천평을 받고도 120평 이렇게 건축을 해서 문제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처음부터 2천평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천평 가지고 알뜰한 외국인 기업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첨단화되고 우리의 입장이 변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만평 개발 할 때는 그런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오전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짤막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98년부터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지적되고 있는 것이지만 대단히 취업률이 낮고 중도탈락률이 높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초진 훈련대상이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거나 생활보호대상자, 학교를 가지 못하는 청소년, 영세 농민, 저소득 계층을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성과가 미흡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노력여하에 따러 얼마든지 취업률도 제고시킬 수 있고 중도탈락률도 방지할 수 있을 터인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취업률의 경우도 작년에 33.2%, 올해 9월말 현재 자료를 보면 636명 수료해서 174명이 취업했기 때문에 23.7% 이렇게 취업률이 나타나고 있고, 중도탈락률도 98년 34.6%, 99년 35.8%, 작년 31.6%, 그리고 올해는 현재 23.4% 이렇게 탈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취업률이 낮고 중도탈락률이 높은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교육훈련이 끝나게되면 사용자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 이것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실업대책일환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다보니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시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단순하게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처럼 강도 높게 취업을 염두에 둔, 연결되고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지 못하고 단순히 실업자를 위해서 기술을 제공하는 이러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취업률이 낮고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를 보더라도 직업훈련에 따른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구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취업률이 올라가야 할 것인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스톱체계가 아직도 확실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취업을 염두에 둔 체계적 대책마련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방금 우리 지역 기업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 때도 지적했습니다. 광주지역산업발전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광주가 전통산업인 자동차 부품사업이나 전자산업이 정부에서 육성지원책이 곧 나오는데 이러한 전자나 자동차 부품산업과 연결되는 고용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금년에 훈련직종을 보더라도 전자나 자동차 부품산업이 하나도 커리큘럼에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43개 직종이 있는데 작년에도 국장께서는 전자나 자동차 부품산업을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훈련직종으로 하겠다 답변했지만 아직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되고 있지 않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맨 마지막 질의사항부터 답변드리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자 쪽에 수요가 많으면 수요의 수준이 직업고용촉진훈련을 받은 그런 수준의 사람을 요구하면 자동적으로 그 분야가 개설되고 많은 사람이 그쪽에서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만, 수요조사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대상으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아까 초반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 일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여러 가지 실업자 구제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취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직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로서는 2차산업, 제조업 기반을 넓혀 가는 것이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이 빨리 발전되지 못하고, 개선되지 못한 데는 책임이 있습니다. 9월말 실적을 말씀드리면 636명이 수료했는데 중도탈락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379명이 있습니다. 훈련 중인 사람이 609명이 있고 이 중에서 취업이 174명, 또 자격증 취득이 290명이 있습니다. 취업률로 보면 광주시가 나쁜 편이 아닙니다. 서울이 37.6%, 광주 33.2%, 대전 31%, 대구 27%, 울산 23%, 인천 22%, 부산 21%입니다.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의향은 없습니다만,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훈련을 받아서 직종이 맞는 그런 제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지적해 주신 그런 뜻에 따라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은 고학력 실업자들이 높은 편이고,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에 있어서는 대단히 경쟁이 높아서 탈락하는 실업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용촉진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훈련생들을 생보자나 아까 이야기했던 저소득 계층만 중점을 두고 수요층을 발굴했는데, 이제는 고학력 실업자들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고학력 실업자들을 방금 이야기했던 자동차부품산업이나 전자산업, 광주의 주력산업인 광산업과 연계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취업률이 올라가지 그렇지 않고 현 단계 수준으로만 고용촉진 훈련을 시켰을 때 계속적으로 중도탈락률은 높아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취업률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용훈련을 받는 수요층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각도에서 발굴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 시점에서 대단히 좋은 염려이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체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어떤 직종이든지 고급을 떠나서, 계층을 떠나서 지원하는 체제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는 계층이라도 안내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체제로 나가야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업훈련 선발계획이나 필요한 예산지원 이런 것들은 시만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제는 안내체제로 가야한다. 이제는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전체 직업을 구하는 그런 계층까지 확대해야겠다는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훈련이 개방교육형 형태입니다. 그 외에 정규교육과정도 있고, 특별교육도 있기는 합니다만, 개방교육 중에서 직업훈련 대상기준을 변형하는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수렴하는 자세로 나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종래의 저소득계층에 머물렀던 것을 각도를 달리해서 고학력 실업자들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지금 고용촉진 훈련분야인 정보통신분야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지만 중도탈락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준을 높여야겠다. 대단히 이 사회에서 실업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고학력 실업자들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구요. 또 하나 지적은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기계조립이라든지 선반, 건축배관 이런 것들은 비교적 다른 직종에 비해 취업이 잘되는데 그러나 또 한편 이러한 직종을 3D업종으로 분류해서 꺼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훈련생들의 참여기피가 있는 직종에 대해서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직종에 대해서 교육을 받겠다는 학생들이 거의 십여명에 불과하고 더 낮은 숫자이고 이렇습니다. 비교적 다른 직종보다 취업이 잘되는 분야는 중점적으로 배치되도록 권장하고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시겠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용촉진사업과 관련해서는 통계 숫자가 자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싶은데, 시정심의 참고자료 통계 숫자하고 오늘 업무보고 숫자하고 틀린데 먼저 훈련계획 인원에 대해서 참고자료에는 1,307명을 계획하고 했는데 업무보고서는 1,370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잠깐 확인할 시간을 주십시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1,307명이…….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내용이 틀렸다는 이야기지요. 1,307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1,307명입니다. 그런데 계획인원보다 실제 위탁인원은 훨씬 많습니다. 작년은 1,987명이고 올해는 1,716명, 계획인원보다 위탁인원이 많은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될 때 교육비는 계획 인원에 맞춰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인원에 맞춰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위탁인원은 실제보다 초과가 되었을 경우 실제 위탁교육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질의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서 비행기 예약을 할 때도 예약율을 120%, 130%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중도탈락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도 똑같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른바 위탁받는 사람들을 전원 취업시키기보다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도탈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도탈락을 염두에 두어서 많이 받고 계획 인원보다 훨씬 초과해서 무려 400명 이상씩을 초과해서 받는단 말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위탁이 되면 관점은 중도탈락을 줄일 수 있게 양질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취업률에 있어서 시정심의자료는 9월말 현재 174명이 취업했다고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149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174명이 맞는 것으로 하시고, 틀린 이유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업무보고 자료가 틀리다 그 말씀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실무자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취업이라는 것은 조기취업과 수료취업을 합한 숫자 아닙니까? 당연히 합해서 통계를 냈을 것인데…….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결론적으로 고용촉진 훈련이 98년부터 실시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업실적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되풀이되고 있는 지적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중도탈락률이 높고 취업률이 낮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기관에서 가지고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세민들을 위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만 생각하면 이 사업의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생각을 바꾸어서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수요층을 좀더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에 많이 배출되고 있는 고학력 실업인력을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끌어 들여서 그리고 나서 사업에 있어서도 광주의 주력 산업인 광산업과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인 전자산업, 자동차 부품산업과 연결되는 직종의 훈련을 할 때 이 사업의 성과는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드리자면 훈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나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다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탈락률이 높은 것은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구체적으로 관여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앞으로 훈련직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자기 소질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도록 하고, 선발하는 사람도 적성검사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훈련 예비생이 꼭 이 훈련을 받는 것이 좋겠는가, 아쉬워서 모집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스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광기술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광기술 인력도 전문대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방 쪽에 많은 지원을 해서 기반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62개 훈련기관에 대한 광주시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훈련기관에 가보면 종래의 프로그램만 되풀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이런 훈련사업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