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원 의원 발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가 오늘 아침에 도착이 돼서 검토를 못했는데요. 보고순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부터 보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이화원 위원장님, 최덕규 간사님, 그리고 저희 재무행정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의 힘으로 금년한해 마무리를 질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25건중 배부해 주신 자료요구 순서에 따라서 김성학 위원님, 최광선 부의장님, 길병오 위원님, 이현대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의 자료요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부과기준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에 근거로서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자치단체가 정하는 적용비율이 저희 화천군은 33%가 되겠습니다. 33%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액은 과세표준액에다가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 다시 세율이 있습니다. 세율은 하단에 9단계가 있습니다. 그 세율을 곱한 것이 세액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은 종합합산, 주택부속토지라든가, 나대지, 기준초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합산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공장용지등이 되겠습니다. 분리과세는 자경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주택, 건설사업용토지, 별장골프장등이 되겠습니다. 그 세율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첨 9단계 세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합산은 0.2%에서 5%까지 9단계 초과누진세율이 되겠습니다. 별도 합산은 0.3%에서 2%의 범위내에서 9단계 초과누진세율이 되겠습니다. 분리과세는 전답과수원, 그 다음에 목장용지 임야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이나, 별장 그 고급 고량용 토지등 주택의 부속토지는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호 및 2호의 외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별첨은 종합합산 세율은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2가 부과되겠습니다. 50억원 초과시에는 1,000분의 50의 세율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합산세율도 9단계인데 1억원이하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00억원이상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1,000분의 20에 대한 세율이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추진실적을 2000년도와 비교하여 관외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및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대비 추진실적은 11월 18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2001년는 8,641건에 6억9,3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075건에 6억9,3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2001년도의 경우에는 5억951만9천원, 2000년도에는 2억7,88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금년도에는 1억4,428만9천원, 지난해에는 3,447만8천원, 결손처분도 금년에 많이 확행을 했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금년도에는 1,4227천원, 지난해에는 2,121만9천원을 했습니다. 자동차 압류도 금년에는 9,600만원, 지난해에는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압류도 1,67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금년에는 147건에 9,300만원정도 지난해에는 54건에 2,400만원, 금년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말이 되겠습니다. 7억7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의 경우에는 6억833만7천원, 이런 것을 볼때에는 금년도에는 1억원 정도가 더 체납액 징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평균 체납액이 4% 정도가 늘어났는데 올해에는 다행히도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증가율이 0%대에서 마이너스로 감되는 아직 연말이 1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체납액을 더 징수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관외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및 실적은 괸외체납자 독려기간을 지난해에는 못했습니다. 금년에 두 번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비를 세워주셔서 5월29일에서 5월 31일까지 3일간 했고, 10월 22일에서 27일까지 6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신 바와같이 저희가 관외 체납대상이 127명에 1억4,225만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를 완료한 것이 34명에 4,176만9천원, 현금징수가 18명에 1,580만원, 결손처분이 2,596만9천원을 했습니다. 11월말까지 납부 약속한 것이 4명에 대해서 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에 대한 3페이지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활용에 대한 세수증대 실적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우리 잡종재산 실적이 되겠습니다. 매각이 국유재산은 5건에 1,025만7천원, 군유재산은 9건에 8,0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매각을 했고, 대부는 국유재산이 219건에 253만8천원, 도유재산이 308만4천원, 군유재산은 255건에 2,693만1천원, 군유건물이 4건에 411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는 총 553건에 3,666만3천원입니다. 매각과 대부의 총 567건에 1억2,698만6천원이 잡종재산 활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의 추가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매각한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6필지인데 이것은 화천읍 하리 길용수, 사내면 용담리 김동진, 화천읍 중리 김남영, 화천읍 하리 신동일, 화천읍 중리 길병화, 사내면 용담리 임주신씨 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총 5,343만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 다. 2001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천군에서 징수월보라 해서 강원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예산액이 75억2,400만원입니다. 여기 징수결정액이 69억9,3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징수액은 60억7,0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5,291만5천원, 미납액이 8억7,069만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10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앞에 6억9,300만원과 차이가 납니다. 앞에 보고한 실적은 장부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부상 실적으로 10월 30일 것으로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세와 군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에 대한 과세자료조사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법인세무조사를 13개 법인에 관내가8, 관외가 5입니다. 추징부과가 5개법인에서 1,221만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7,363건을 했는데 여기 결과 신축이 97, 증개축이 31, 멸실이 72입니다. 추징부과한 것이 33건에 187만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3-6 범군민적 재정확충 운동전개 실적이 되겠습니다. 차적지 이전자에 대한 개별 서한문 발송을 331명에게 했습니다. 가두캠페인을 화천번영회, 화천�년회의소의 협조를 받아서 1회 했습니다. 화천은 여기 하남면 공설운동장 앞에 헌병초소 앞에서 저희가 했고, 사내면은 광덕계곡 정상에서 했습니다. 차적지 이전 운동 관계기관 간담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용적인 홍보활동과 기관별 협조를 위해서 화천번영회와 청년회의소가 합동으로 기관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 요구자료에서 관외등록차량 이전 실적은 저희가 총 11대 교육청8, 고등학교 2, 한국통신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외등록차량 현황은 11월 현재가 되겠습니다만, 군산하기관, 읍면사업소포함해서 했는데 330대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인사발령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데 9월이 지나서 조사한 것이 331대인데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출퇴근하는 차량이 총250대 정도 됩니다. 화천고등학교 12대, 간동고등학교 10대, 화천실업고등학교 24대, 사내고등학교 16대, 그 다음에 화천교육청에서 파악한 중학교 이상 초중학교 포함해서 188대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만 250대가 춘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등록은 58대 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92대가 관외에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에도 경찰서라든가, 화천우체국, 지금 제일 잘되어 있는데가 화천우체국 같은데에는 거의 46대중에서 35대가 등록을 했습니다. 참 잘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11대 뿐이안되고, 화천 전화국 같은데도 거의 반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안된 곳이 화천 발전소에 46대중 15대가 등록이 됐고, 31대가 아직 전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정례협의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각극 유관기관은 번영회라든가, 청년회의소를 통해서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같은데에는 9월 1일날 발령이 나서 관내등록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채납액 정리 운영실적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체납액 현황은 11월 18일 현재 8,641건에 6억9,384만6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일제정리기간은 3회를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3회에 123대에 33,885천원을 했습니다. 관외 체납자 징수독려는 2회를 운영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현금징수가 18명 1,580만원, 결손처분 16명 2,596만9천원, 납부약속 11월말까지 4명에 18,105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행정조치는 부동산압류가 13건에 1,400만원, 자동차압류가 611건에 9,600만원, 채권압류가 9건에 1,600만원, 번호판 영치가 147건에 9,300만원을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처분을 했습니다. 체납자 전국 조회는 부동산조회는 707명, 예금조회는 349명, 주소지 조회는 278명이 현재 조회 되었습니다. 결손 처분은 455건에 1억4,428만9천원을 했습니다. 신용불량 등록은 5명인데 지난해까지 1,000만원 이상의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불량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금융연합회에 통보하는 사항인데 금년에 법이 개정되서 500만원이상의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으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지금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추가 요구자료는 지방세징수 휴대용 단말기 구입현황과 추진실적인데 1번과 2번은 지방세 징수 휴대용 단말기는 아직 구입을 못해서 현재 자료만 받고 지금 시기관계로 해서 12월 20일쯤 납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일제정리기간 운영은 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우수읍면 표창은 상반기에 간동면을 1등으로 해서 징수율 26.95%로 표창을 했습니다. 하반기 것은 1년간 통합을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겠습니다. 5번은 체납액 전국 조회실적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6번의 결손처분실적도 위에 455건의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질체납차량 정리실적은 17명의 24대인데 224건에 3,451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차량이 법인 같은데에는 몇대씩 있기 때문에 인원에 비해서 많습니다. 차량이 2대이상 된 것이 보통 10%가 되기 때문에 또 4∼5년동안 밀린 것을 하다 보니까, 224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3,451만4천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관리시스템 기능향상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항도 길병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윈도우용 지방세 시스템을 도입하여 7월 20일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체납, 통계관리시스템 관리 운영은 2000년도 세표자료 전송을 1회 했고, 종합토지세 자료전송은 5회, 정기분1, 변동분 4회를 했습니다. 체납자료 구축전송은 11회, 월 1회씩입니다. 체납갱신자료 및 과오납자료 구축전송을 일 1회씩 했습니다. 추가요구자료중 윈도우용 지방세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은 별첨과 같습니다. 시스템 운영실적은 정기분 주민세 부과 8월달했고,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는 10월달에 했습니다. 자납분 및 수시분 부과는 10개 세목에 대해서 6,686건을 했습니다. 과세자료 전산관리는 전세목을 했습니다. 수납업무처리는 27,053건을 했습니다. 체납, 과오납환부, 압류, 결손업무처리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제증명 민원처리도 했습니다. 3번째, 과세자료정비 관리실적은 과세자료 정비는 3,373건에 관세자료 관리 세목 은 14개 세목에 337,72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도 3-9 길병오 위원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목표 및 징수실적입니다. 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368억5,802만6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0억2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55억6,24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3,9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여기 나온 것 중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광덕계곡에 재산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로 많습니다. 40필지 정도 됩니다. 여기에 좀 많고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라고 해서 의료원에서 들어오는 진료대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지수입이라든가, 기타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관광문화과가 많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또, 자동차 등록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등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가보급종 벼종자 대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추가요구자료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은 주로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없습니다. 고액체납자 공매실적도 없습니다. 다음, 3-10 월별 잉여자금 현황 및 자금 운용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월별 잉여자금 현황은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10억9,700만원, 1월달에... 그래서 10월달에는 2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예금액은 1,5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00억원은 정기예금, 환매채권은 1,11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가지 들어온 돈은 1,06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액은 15억9,900만원입니다. 현재 예금잔액은 4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결산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자수입액이 작년도에 수해복구 자금이 이월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15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이 환매채권은 이자율이 정기예금보다 0.2∼0.5%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으로 예금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3-11이 되겠습니다. 전산입찰제 운영 및 입찰수수료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산입찰제 운영은 32건에 5,58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수는 16건 공사에 5,503업체수가 되겠습니다. 용역이 16건에 280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입찰수수료 수입은 6,600만원입니다. 입찰수수료는 합계가 공사, 용역 포함해서 5,583만원, 견적입찰은 152만원, 3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수수료는 86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와 용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2 국공유재산 전산화 관리실적입니다. 전산입력완료는 3,157필지에 1,309,402㎡ 여기에는 국유가 2,095필지, 도유가 189필지, 군유가 873필지인데 전체 군유재산이 84%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도유재산은 14%가 되겠습니다. 추가요구자료중 공유재산관리 전산네트워크 관련인데 전산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여 무허가 점.사용재산 조치실적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1,3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네트워크 관련업체와 협의중인데 11월중으로 발주예정입니다. 재산관리공고 사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18일 현재 2001년도에 6억9,400만원, 2000년도에는 6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세와 군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체납액 10월 31일 현재 표와 같습니다. 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562억1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은 577억8,600만원이 되고, 수납액은 574억8,500만원입니다. 아직도 미수납액은 3억20만9천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000년도 체납액은 10월 31일 현재 368억5,800만원의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은 360억212만2천원, 수납액은 35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3,970만2천원입니다. 여기에 체납은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광덕고개에 따른 체납액이 여기에 2억5,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다 징수가 안된 실정입니다. 3-15 화천군의 시행사업 업자 도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찰 수의계약이 되겠는데 2000년도 계약현황은 11월 20일 현재 총 입찰 합계가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을 나눠서 입찰은 28건에 154억7,100만원정도가 입찰이 됐습니다. 수의계약은 468건에 165억5,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공사에 입찰은 16건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366건인데 147억원정도... 용역은 12건에 8억8,300만원정도, 수의계약은 102건에 17억6,700만원 정도가 수의계약 됐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관리 현황입니다. 이것도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읍면별 대장관리 현황은 일반건축물이 7,112건, 집합건축물이 1,039건해서 8,151건이 되겠습니다. 집합건축물은 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인데 이 것은 행정과 잡종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32,325건에 761,573,651㎡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25,914건인데 89.3%가 됩니다. 도유재산은 1,152건에 7.8%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5,559건에 2.9%, 이 국유재산은 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화천군 전면적에 국공유재산이 83.8%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18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담배판매세 수입현황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000년도에는 결산일 기준해서 19억2,300만원인데 10월말 기준은 1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9억1,000만원인데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5억5,700만원입니다.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군부대에는 88담배가 기피되고 새로운 담배로 전환하는 관계, 또 담배 금연이 확대되는 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3-19 용역사업 발주대장 사본입니다. 이것은 별첨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68건, 2001년도에 114건이 되겠습니다. 3-20 군청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전체 포함해서 41대입니다. 본청이 15대, 의회가 2대, 사업소가 13대, 읍면 17대, 그린산업 4대를 사용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20명이 있습니다. 차량에 비해서 운전기사가 1인당 차량 2대씩은 운행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1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민원건수 및 조정후 재 부과한 건수와 부과액에 대한 최근 3년간 실적입니다. 민원접수 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이의신청인데 1건은 2000년도 12월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각하 1건인데 화천 발전소에 있는 분이 지난해에 부과한 자동차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요즘 보면 차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사서 3년차가 되면 5%씩 자동차세를 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0일이 지나서 시효 만료로 해서 이의신청을 기각 만료되서 각하된 것이고, 1건은 상서면 장문기씨가 낸 것인데 이것은 지방세법 근거로 본다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기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후 재조정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 재조정 건수는 99년도에 460건 정도, 2000년도에는 533건, 2001년도에는 226건인데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고를 드린다면,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도세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폐업하고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해서 조정이 되는 사항,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과세표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든가 종합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국세에 부과되는 세액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우리 군에다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동이 많이 돼서 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세 경우는 매월 6월 1일하고 12월 1일날 부과하는데 부과이후에 저희 화천군 같은데는 7,000여대가 됩니다만, 폐차를 했다든가, 장애인 차라든가 이렇게 이의신청이 돼서 다시 폐차후에 말소등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시군별로 자료를 주는데 세액조정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타기관에서 오는 것이 거의 다고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전산화 되면서 계속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2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파악결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대책인데... 2000년도에 4필지를 했습니다. 9,354㎡인데 변상금 부과는 광덕리 도유재산에 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징수후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 입찰을 해서 현재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49필지인데 이것은 저희가 4필지 변상 부과는 상서면 신대리에 논을 대부를 받아서 타인한테 임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팔았고, 나머지 45필지는 우리가 1억원을 들여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10월말로 끝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45필지가 나타나서 여기에 대한 것은 1,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말까지 부과를 하고 다시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23입니다. 위라·용암지역의 잡종재산 부가가치 제고 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유휴지는 49필지의 필지별 토지대장과 지적도 사본은 제출을 했습니다. 대부 및 형질변경 필지별 현황은 31필지가 되겠습니다. 52,15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객토가 다 되고 다 메워지면 다시 이분들한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4 길병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인데 춘천방송국 화천중계소 임야대장 및 토지대상 사본은 제출을 했습니다. 중계소 부지가 군유지라면 재산관리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유지로서 중계소 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실과장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성실하게 제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별장용지나 별장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 몇군데나 있으며 여기에 부과하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체납현황에 있어서 자동차 부동산 압류를 했다든가 또는 자동차 압류 또, 번호판 영치 이와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어느정도이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빨리 징수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서 그린시설이라든가, 관광지, 스키장이나 뭐 이런 것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한 세 부과는 아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는 작년보다 많은데 결손처분을 과다하게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신용정보 제한을 5명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이 있었는지와 밑에 보면 관외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했는데요. 이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체납을 하고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국내체납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비하면 국내적으로 보면 관내에서 체납을 하고 외부로 도망을 가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따라가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물으면서 독려를 한 결과 많은 소득을 얻었는데 이것은 매년 해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화천군의 전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한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민원건수 및 조정후 재부과한 건수와 부과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거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99년도에는 460건, 2000년도에는 많았습니다. 533건 다행스럽게 2001년도에는 226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선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다는 부과를 정산을 잘 해서 이렇게 조정해 나갔다고 보겠습니다만, 군세가 더 많습니다.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부과한 건수가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세의 경우에는 81건 밖에 안되고 군세는 379건, 참 많다. 문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2000년도에는 도세가 138건, 군세가 395건 왜 군세가 이렇게 정밀하게 부과를 못하느냐 물론, 앞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사실 우린 정확하게 부과하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무서에서 재부과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 정산 자체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늘어난 상태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건수가 사실은 금년도에 줄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에는 재산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좀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9년도 경우에 174건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문제다. 또, 자동차세 경우에는 99년도에는 104건이었고, 2000년도에는 110건, 다행스럽게 금년도에는 45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왜 그렇게 자동차세가 부과를 잘못해서 재부과한 경우가 생기는가? 제가 생각할때에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좀 정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관리 실태파악 결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깐요. 정말 잘못된 사항이 너무 많으네요. 우리가 다행스럽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1억원 정도 승인해 줘서 금년도에 박차를 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확실히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공유 실태 파악한 결과 무단 점유한 것이 4필지 밖에 없었는데 어째서 2001년도에는 49필지로 늘었느냐 그럼 1년 사이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밖에 저는 해석을 못합니다. 어째든 잘 파악을 해보니까, 무단 점유한 부분이 4필지 밖에 없었는데 2001년도에는 49필지라면 몇배가 늘어난 것입니까?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여기에 특이한 사항을 보면 자 우리 지목상에는 말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참 있을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건이... 보니까,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 그런가 하면 답인데 또, 대지나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인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재산을 가지고 딱 지적만 한가지 표시를 할께요. 명월리의 경우 답인데 개 사육장 및 가건물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게나마 우리가 예산을 줘서 실태파악을 해서 뭐 정상으로 해놓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조치해 놓으세요. 일단 임대를 해주던지 아니면 어떤 법으로 확고히 해놔야지 여기 내용을 보니까, 10월 31일자 금년도겠지 10월 31일 계 측량이 완료되어 이것은 해놓은 거네요. 그 뒤에 보니까, 10월 31일 계 측량이 완료되어 계 측량시 나타난 무단 점유지에 10월 31일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대부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만일의 경우 말입니다. 제가 이런 자료요청을 안했다고 하면 넌센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자료요청을 안하고 여기에 관심을 안가졌다면 그냥 흘러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정말 참 예산을 들여서 전체 다 확인을 해서 확고하게 해놓는다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참 놀란 것이 대지인데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목상에... 지금 할 말은 많아요. 그러나 시간상 말씀을 그만 드리겠습니다만, 참 큰 문제다 어째든 말입니다. 조치사항을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넘어가고 조정을 해놔야 되겠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대부를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 대부를 해주면서 정상적으로 해라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어떤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순탄하게 하셨지만, 유일하게 많은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며칠 안됐는데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이틀을 초소에서 배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드링크를 사다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진작해야 되는데 이것 한 이후에 실적은 아직 안나타났는지 이것하고 그 다음에 관내등록차량 현황인데 딱합니다. 교육기관이 제일 많은데 뭐 대안이나 방책이 없는지 특히, 교육청하고 교육기관하고 같은것인지, 다른데 있는 것인지 교육기관에 관외등록이 192, 화천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144대 이게 너무 많은데 어떤 방책이 없는지 교육기관하고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 139대인데 유관기관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6페이지에 3-7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손처분이 너무 많은데 결손처분이 16명에 대해서인데 세율이 뭐고, 체납이 몇 년 되었는데 결손이 되었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납부약속이 4명에 1,810만5천원을 앞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무슨 체납에 대한 약속인것인지 세목하고 개인인지, 상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관리시스템 기능향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했던 것은 이런 단말기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방세 징수에 얼마나 실적이 있었나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단말기는 아직 뭐 .... 시스템을 이용해서 징수한 내역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인해서가 아니고 시스템으로 이용한 실적을 물어본 것인데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춘천방송국 화천 중계소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으로 임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임야인데 우리 개인이 그 건물을 임야에다 줘도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임야에 대한 재산세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산에 이런 건물을 지어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재산세 징수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저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에 현황을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에 100만원 차이인데 강원일보 11월 13일자 신문에 보면 화천군이 체납액이 99년도에 6억9,900만원, 2000년도에는 7억1,000만원, 2001년 9월현재 7억6,600만원이라고 해서 도의회에 자료를 낸 것을 근거로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세가 매년 늘어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없이 매년 늘어가면 참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징수대책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외수입을 보면 금년도에 국공유 재산 임대료가 아직 미납이 된 것이 있고, 도로나 하천 사용료 이런 것은 어떤 허가를 한다든가 했을때에는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미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쓰레기 봉투가 597만6천원이 아직 미수가 되어 있다. 이것도 좀 의아스러운 것이고, 매각사업 세입은 아까 과장님께서 광덕리 광덕계곡의 말씀이 있어서 4,200만원이 아직 있고, 위약금이라든가, 과태료 수입등이 있어서 지금 4억3,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대책으로 징수할 것이고, 정 못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과년도 수입을 잡아야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화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자 도급현황을 봤는데 총 금년도에 496건의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23%정도 114건을 용역을 발주했는데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을 줄여달라고 작년에도 군정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의도가 하나도 없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보면, 168%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68건인데 금년에는 114건으로 용역사업이 많이 증가됐다.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점점 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보면 어떤 것은 200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용역발주를 부득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표준설계만 해도 될 것을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고, 건설과에 가면 주택 표준설계가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은 표준 설계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용역을 주면서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를 옛날에 하던 답습형으로 업무를 추진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시장 군수가 결정을 했을 때에 어느정도는 표준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겠금 하면 그만큼 돈이 절약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앞으로 대책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차량 현황에 대해서는 질문한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실텐데 지금 차는 많고 기사는 적다 보니까, 면허증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임의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지금 차량을 보면 너덜너덜한 것도 있는데 자기가 중점 관리해서 차 자체도 우리가 저번에 민평통 위원들하고 전국대회에 가는데 에어콘이 안들어와서 춘천가서 한시간씩 기다리면서도 고치지 못해서 불편한 것을 볼 때 지금 있는 기사들이라도 이 차량 관리는 해줘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 보니까, 관리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철저히 해서 내 차처럼 생각해서 관리를 잘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질문하게된 동기는 지금 각 읍면에 제가 볼때에는 상서뿐만 아니라 타읍면도 똑같은데 건물은 지어져서 지금 사람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60년도 전후에 지어서 아직까지 관리해 오면서 이것을 새로 지으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자 건축물 대장도 없지 아무 것도 없으니까, 6. 25 피난 갔다가 와서 농지 전답에 짓고, 아무대나 짓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데 이것도 안해줍니다. 과태료를 물어라 뭐라고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여기에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안나오고 현재 있는 것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건축물 대장이 안되어 있는 건물이 몇동이냐? 읍면별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세금은 과세근거가 있어서 세금은 받아들이는데 왜 건축물 대장에는 올라가 있지 않고 있는 건물이 몇동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라도 건물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에도 있어요. 그것이 없이 숫자도 없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과세대장에 건축물 대장하고 지금 건축물 되어 있는 대장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요구하는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런 자료가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수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인가 담배세가 시군에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뭐 작년도나 현재나 별 차이가 없고 줄어든 상황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고, 군부대 협조도 잘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갑당 증액된 것을 보면 더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 해서 좀 의아심이 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이번 자료제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금년도 1차 추경때에 군청내에 화장실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한 곳에 300만원씩 해서 11개소에 3,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통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수공사 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계획으로서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별장용지라든가, 건물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강원도 전체가 2003년까지 타지역에서 전입해 오면별장용지라든가, 각종 건물에 대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재산세 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36만6천원인데 광덕리에 이용주씨하고, 삼일1리에 박장원씨가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이것이 아예....

금년부터는 감면토록 되어 있답니다. 강원도 전체는 아마 외지사람 영입하는 차원에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아마 이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면세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 세금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동차, 부동산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그 징수가 잘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를 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차가 굴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과년도 세입중안에 거기 3억5,000만원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이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압류를 하게되면 그것도 굴러가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에만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면 번호판을 띠기 때문에 자동차가 못굴러 다니지만,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개발지역 스키장이라든가 관광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는곳의 세금 부과 여부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간척스키장은 간척리 239번지 한 11필지가 되는데 15,000평이 넘습니다. 취득세가 1,800만원, 등록세가 2,500만원, 그래서 4,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간척스키장만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4,300만원을 부과했는데 납입이 됐습니까?

네, 전액 됐습니다. 계속 체납을 했다가 금년 8월인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추가로 하신 화장실 보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3,3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주택계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가지 안을 했습니다. 변기를 그냥 나두는 것하고 그다음에 변기를 교체하는 것하고.... 굉장히 높아서 겨울에 바람이 많아서 춥고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추는 작업, 그 다음에 벽이 지저분해서 그 벽을 갈고 바닥도 다른 것으로 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이 좀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번에 종합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이게 그렇지 않고 오다 보니까, 전체 체납액에 과년도 것이 가장 많습니다. 계속 연도별로 밀려온 것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주로 결손처분 대상이 징수불능의 대상으로 사망, 행불, 무재산, 이렇게 세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사망한 사람들도 계속 세금은 부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된 사람들, 무재산, 그래서 저희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저희도 체납 징수실적 보고를 도에 가서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도 과감히 해라. 못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돈만 가지고 가니까,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타년도 보다 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1억4,400만원이 되는데 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사망을 했어도 빚도 재산으로 인정이 되서 이것을 다 승계했는데 그 사망된 사람들한테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상속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되지요? 다만, 사망자 중에는 다 재산이 없고, 조회를 해서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결손처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등록 결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5명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납부가 됐습니다. 되도록 이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비씨카드라든가 이런데서는 100만원만 초과해도 불량거래자로 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000만원이상에서 500만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대상이 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 이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받으면 기분 나빠서 별 사람 다 있어서 이것은 되도록 안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 체납자는 말씀하신대로 그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서 재조정 건수가 이렇게 많으냐 특히 군세가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도세는 면허세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취득, 등록, 공동시설, 지역개발 이런 것은 거기에 포함되서 들어가고 별도로 하는 것은 면허, 등록, 취득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허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세는 면허세만 해당되는데 면허세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든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것이 날아오는데 이것은 극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군세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이것이 다 군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전산화 되는 바람에 그나마 대폭 줄었지 아마 사람이 수기로 한다면 많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전산화 되면서 계속해서 보완해서 물론, 자체에서 잘못되는 것이 있고, 외부에서 통보돼 가지고 자료가 잘못줘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철저를 기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그래요. 자동차세 경우도 세법에 나와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 군에서 부과를 했을 것이고, 재산세의 경우 이의신청이 많다고 하면 재산평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산세 같은 것도 174건이라면 왜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재조정 건수가 이렇게 많아졌느냐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재산세 같은 것은 과세표준에 의해서 아마 부과한 것으로 알아요. 특이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년도에 533건에서 30,801천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226건이예요. 건수 자체를 봐도 50%이상 100% 정도 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부과액은 별로 차이가 없다. 전체로 봤을 때 533건 중에서 30,801천원, 그런데 226건으로 29,344천원... 건수에 비해서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없단 말이예요. 그것을 봤을 때 이 부과 기준이 들쑥날쑥 하지 않았었느냐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수에 비해서는 액수가 적고, 너무 부과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지 않았었느냐 특히 군세의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전산처리가 되니까, 정확하게 이의신청이 없도록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 그래서 이런 점은 세심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내역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재산세는 없어졌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난해 것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을 말씀하셔서 한마디 더 부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맨 밑에 군세를 봤을 때 과년도 수입이 99년도에 37건, 2000년도에 91건 이것은 별로 줄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71건, 현대 사회를 봤을때에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지적을 한번 드려 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보고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을 보시면, 굉장히 지적하신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먼저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2003년까지 공유재산 관리실태라 해서 국비 1억원을 줘서 기존에 있는 국가재산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경계측량부터 다 그런데 이것이 다 국유재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에 1억원을 줘서 매년 국가에서 얼마를 줄지 모르는데 내년에도 같이 하는데 한 1,500필지가 됩니다. 우리 군유지가 300필지인데 군유지는 우리 군비 2,000만원 추경에 세워 주신 것으로 하고 이 1억원은 국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서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더라도 감정을 갖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2001년도 이전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느냐? 관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00년도에는 4필지 밖에 안되고 과장님 말씀과 같이 2000년도에 국비를 줘서 국유재산을 실태파악을 조정을 해라 확고하게 해놔라 이런 관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2000년도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관리를 안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니까, 엄두를 못낸 것이지요. 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못했다고 갈음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1,800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까지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대지는 뭡니까? 건축물을 짓는 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농작물 심어먹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다. 어마 어마한 금액인데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사실은 몰랐으니까 그렇게 넘어갔지만, 알았으면 얼마를 부과해서 세수증대를 확보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발굴을 하니까, 변상금도 징수할 것이고, 대부를 해 줄때에는 우리가 세외수입도 될 것이고 하는 계기가 되는데 하여튼 돈도 들어와 있다고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국민적 재정확충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차적지 이전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그날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JC회장을 만났는데 음료수를 사다 주셨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엄청납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놀란 것이 여기 학교 교육기관이 전체 차량이 250대 중에 58대만 차적지 이전을 하고 192대는 안했는데 며칠전 저희가 각 학교 행정실장 담당과장들 연속회의를 했습니다. 부군수님 주제로 했는데 그날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물론,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못하는 이유도 있고 한가지는... 두 번째는 차적지를 이동하면 아이들 학교 문제에 가서 추첨할 때 빠진다는 문제가 있고, 내년 3월달에... 세 번째는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발령받은 분들이 30세에서 전후한 가족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차적지 이전을 해주면 군청에서 책임을 지겠느냐? 그것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는 겁니다. 동거인을 하려고 하니까, 누구 이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허위로 살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도 굉징히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한다면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해서 이장님이 거주하는 반에다가 전입시켜 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주민등록법에는 좀 위배될 지 모르지만, 재정확충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드리고 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군수님도 업무보고시에 주장을 하셨지만, 이것은 하여간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기관도 방문하고... 그래서 군수님도 화친회라는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11월중에 화친회를 할 때 기관장님이 많이 바꿨기 때문에 화친회 할 때 이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고 드렸습니다. 기관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화천군의 어려움을 같이 다만 조금씩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을 해주자 해서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대로 하여간 중점을 두고서 내년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내년 3월 1일 인사발령이 끝나고 4월부터 차적지 이전 문제는 다루겠습니다.

교육기관 192대 중에 48대만 관내 등록이 되고 144대가 관외란 말이예요.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다른 기관에는 50대 50입니다. 경찰서라든가,

농협중앙회 같은데에는 지방세 같은 것을 거기에 다 넣어주고 하는데 너무...

농협도 어그제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협은 될 것입니다. 인사발령이 몇사람 됐기 때문에 바꿨는데 조치를 할 것입니다.

관외등록차량 이전실적이 총 11대라는 것은 교육청 8, 고등학교 2, 한국통신 1대는 언제 한 거예요?

이것은 금년에 한 것이지요. 상반기에 계속 추진하면서 공문도 보내고 서한문 보내면서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결손처분이 좀 많다. 몇 년 됐는데 어떤 세목으로 했느냐 했는데 이게 사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과년도 계속 내려와서 누적되는 돈이 체납액에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몇 년씩 거치면서 오는데 특히 자동차세가 80%이상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사람도 없고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우리 차량담당과가 따로 있습니다. 호적부 일하는데 처럼, 자동차를 압류하고 뭐하든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호적에서 자동차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해당과에서 근거가 없으니까, 차적지를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시효가 있잖아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5년인데 여기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특히, 관외에 나가서 이번에 많이 한 것도 재산도 없고, 본인을 만나야만 하는 것인데, 먼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해서 제가 각 재무 회계과장 회의를 갔을 때 우리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문제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80%가 자동차세로 체납이 되는데 주민등록 이전할 때 이것은 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법을 개정해 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강원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차가 현재 없다든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장만 확인이 되다면 결손처분이 가능하다 해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결손처분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우리 현재 체납액에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체납액만 늘어가는데 결손처분할 것은 빨리 결손처분하고 그래야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막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감사시에도 결손처분한 것을 다 가지고 와라 해서 가지고 갔었는데 이것을 잘했다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망, 무재산 가지고 끌고 가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과감히 하다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납부약속 한 것 4명에 대해서 1,810만5천원인데 어떤거냐 하셨는데 신아라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330만5천원, 김정희라고 개인입니다. 취득세 470만원, 김정순, 전정관 이렇게 4사람입니다. 김정순씨가 취득세 452만4천원...

이것이 다 자동차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취득세, 재산세입니다. 세사람은 취득세이고, 신아는 재산세이고,

그럼 이사람들 하고...

네, 이사람들하고 약속을 한 것이지요. 네 번째, 지방세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징수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윈도용 시스템은 부과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징수가 아닌 부과... 그 시스템으로 하면 옛날에 키보드로 하던 것을 바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전에는 숫자를 다 쳐서 만들었던 것을 지금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바로 이름만 누르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체계 그래서 서식이 바뀌고 그런겁니다.

누구나 고지서가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윈도우 시스템은 부과를 위한 하나의 효율적인 것이고, 단말기는 징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두가지를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휴대용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 같은 것은 어디 가다가 차번호만 누르면 자동으로 나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체납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안됐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시스템 같은 것은 부과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징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다섯 번째, 춘천방송국 화천 출장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산 73-1번지가 임야가 24,081㎡입니다. 모두 임야로 되어 있고, 지방세가 72,000원 부과됐고...

부과가 됐다구요?

네,

그럼 그것은 재산세나?

재산세요.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것이고, 종토세가 땅에 대한 것이 265,470원입니다.

임야에 대해서는 없나?

임야는 종토세로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재산세를 두번했잖아요. 땅하고 건물하고... 재산세는 건물이고, 종토세는 땅, 토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임야구 뭐구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상으로는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건물이 있는 것은...

(설명)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 뭐 지목변경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산에다 막...

(설명)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사실상은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임야 종토세 받는 보다는 대지 지목변경 하는 것이 더 많을 것 아니예요?

글쎄요. 산림환경과와 협의할 사항인데 우리가 알아 보겠습니다.

몇 십년 된 것인데 여기도 보니까, 변경한 것이 이게 머야 89년도에 수정, 90년도 수정, 91년도 수정 이렇게 계속 수정을 하면서 변경을 하라고 해야지 이것을 계속...

그런데 저희가 말이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목변경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목변경은 해당과에서 건설이면 건설, 지역개발이면 지역개발에서 도로로 나가던지 농지로 하면 통보를 해서 우리가 변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권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해당과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지목변경을 하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산림환경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째든 재산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지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하여튼 그것은 산림환경과와 협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훼손 허가만 받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뭐 이루어졌다면 오래됐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대책에 대해서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계속 늘어나는 체납액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작년이나 금년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간 받는 입장 보다는 주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뭐 화천같은 경우에도 보면 LG전자라든가 각종 뭐 크게 하던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다 경매로 넘어가고 있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외 체납자라든가, 관내 체납자든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하여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4억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세외수입은 4억원 정도이지만, 실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별로 있습니다. 관광문화과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농업생산과를 비롯해서 이것이 과별로 다 있다 보니까, 과에서 신경을 좀 안써줍니다. 그래서 어그제 저희가 결산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 실과장 별로 해서 책임제를 운영해서 이 세외수입도 최대한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공유나 도 사용료나 하천 사용료는 미납될 것 같지도 않은 것인데 임대료나 이런 것은 사용했으면 제때 내라고 하면 내야지 그것을 왜 내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생각보다는 화천상가도 보니까,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특히 금년 같은데에는 긴급 벼 값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사실 우리 화천군으로 봐서 참 6∼7억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 2∼3억원만 되도 어느정도인데 지금 7억원대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번에 10월달인가 9월달에 재무계장들이 관외에 가서 독려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이렇게 해봐도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 하고 맨날 문서 보내서는 효과가 없고, 단 한번 두 번 가면 체면상에 그것은 내는 사람도 있고, 고질적인 사람들이야 말도 못하지 뭐 우리 뒷집이 지금 도망갔지만, 한 4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마 딸이 조금씩 물어낸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실정이 있는데 국민 정신이라구요. 정신...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2000년도 용역계약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68% 증가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2000년도 보다 많은 것은 수해복구 사업이 있어서 증가는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발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해당과의 권한은 없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안줘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조를 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들이 회의때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고 말씀도 나눌 수 있고, 왠만한 것은 2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216만원짜리... 이런 것 까지 해야되나... 자기 일하기 싫으면 그냥 용역 주지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군정질의까지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용역은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은 안해봤지만 엄청난 돈이라구요. 화천군 예산 3분의 1이 아마...

아니 그렇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각 실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것인데...

다음, 네 번째 군청차량 관리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군청 차량이 운전기사에 비해서 차량이 많다 보니까, 차량을 소홀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일날은 괜찮은데 특히 산불이 도래되다 보니까, 공휴일 같은 날 급하니까, 뭐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차를 끌고 나가는 것을 저도 몇번 봤습니다. 그 외에 차량은 덤프라든가, 이런 대형 면허가 있기 때문에 버스운행은 못하지만, 기타 다른 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지침도 내보내고 각종 과별로 책임도 묻겠습니다. 차량 관리비는 우리한테 서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리도 안해줍니다. 철저히 따져서 해주는데 앞으로...

내가 면허증이 있다고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나갔다 이겁니다. 갔다가 들어왔을 때 이상이 생겨서 고의적인 이상이라든가, 가다가 어떤 충돌 사고도 있을 것이고, 참 본의 아니게 망가트렸으면 와서 자수를 해서 망가졌으니 차를 고친다든가 해달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차해놓고 가니까, 다음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폐기물 수송차량 봐요. 의자 싣고 다니면서 다 망가졌습니다. 행사장에 의자 가지러 갔다가 박치기 하고 뭐 볼품 없습니다. 어그제 그 차를 봤는데 버스도 그렇고, 우리가 군포시에 나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티코부터 큰차까지 시에 나두고 출장가는 사람이 갔다가 오고 그런 제도를 실시하더라구요. 그런 제도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고의적인 사고나 개인의 불찰로 망가트린 것은 고쳐놓는 그런 것을 해놔야 되는데 그냥 망가져도 그만, 재무과에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갔다 놓기만 하고 하니까, 공동 물건이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대장관리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양성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뭐 이것도 해당과를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적계에서는 주택계에서 넘어온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발급 행정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신청하면 몇번지 뭐다 하면 그것만 신청하게 되어 있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계에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니까, 거기에서 한번 대두시켜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세대상이 있으니까 과세대장 근거에 대한 숫자와 지금 건축물 대장에 있는 숫자와 통일하는 것이 바로 안된 거다 이런 애기거든요. 세금 받는 것 하고 지금 대장에 관리되어 있는 숫자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게 맞습니다. 지금 농촌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게 83년부터 인정을 해줬습니다.

세금은 내면서 대장은 왜 못만들어 주느냐...

양성화 시키면서 83년도 이전 것은 다 양성화 시켰는데 그 이후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전 것도 그냥 있어요. 있는데...

(설명)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글세, 안한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상서면 것만 이야기를 할께요. 토목직에 발령이 났는데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하는데 마을별로 해가다가 파포리쯤 했는데 발령이 났습니다. 18개리에 파포리 가면 5개리 밖에 안된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다음 후임자가 와서 전 사람이 했겠지 그래서 인수인계를 안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안했으니까 모르겠다고 그냥 세월이 가는 겁니다. 상서면은 등록된 것이 7∼8집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수 무허가 건물이예요. 지금 집을 지으려니까 대지가 농지로 되어 있지... 이것을 하려니까 뭐 해라, 뭐 해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것은 민선시대라고 할까, 자치시대라면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특별한 직책을 하나 만들어서 자꾸 법 법하지 말라 이겁니다. 법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자꾸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법을 62년도 건축법에 안된 것을 왜 자꾸 그러냐... 제가 법을 봤습니다. 그 관리대장도 할 수 있고, 해당 시장군수가 특별조치를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법은 안보고 안된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군정질의도 할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아니예요. 많아요. 세금을 지금 또 옛날에 가옥세, 지금은 종토세인가 종합소득세인가 그것을 낸다 이겁니다. 세금을 내면서 왜 그것을 안해주느냐 농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이장을 통해서 그것을 나가서 설명을 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냥 문서 하나 보내면 이장은 듣고 보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됐습니다. 하여튼 많은데 조치를 빨리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세대장 현황은 나올 수 있나요?

과세대장은 있습니다. 저희한테...

건물에 대해서...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것을 하나 빼주세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담배 한갑당 금액은 늘었는데 왜 담배소비세는 줄었느냐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부대 3개사단이 88담배에서 디스로 바꿨답니다. 금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거기 취향에 맞다가 담배를 바꾸니까, 연금간에 지점장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이것을 바꿔서 담배를 잘 안 피운다는 거예요. 그냥 88담배로 사서 피운다는 거예요.

1,000짜리 하나라면 얼마가 들어옵니까, 군세가...

510원입니다.

군세로 들어오는 것이 510원이예요?

네,

먼저는 200...

460원입니다.

460원에서 50원 오른것인가?

네. 그래서 그 문제인데 내년부터는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낸다고 자꾸 나오다 보니까, 담배가 해롭다는 것으로만 확대화 시키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부대 들어가는 것 하고 관내 판매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김정문씨가 소매인 연합회장인가 뭐... 조합장인가 그 양반이 불만이 무진장 많더라구요. 나는 알아듣지를 못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듣고 말았는데 그 양반을 한번 만나 보세요. 재미 있어요. 왜 이렇게 안팔리고, 팔리고... 군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면 되는데 안되고 그 사람이 불만이 많더라구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소규모 사업 입찰로 계약건수 중에서 하도급 관리현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제 현행 국가계약법상 의무와 도급은 공사 예정금액에 20억원 이상만 하도급으로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회사가 그래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하도급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불법하도급을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덕규 위원입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다시한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지금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물권에 대한 조사가 화천군 관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지금이라는 것은 상서가 제일 무단점유한 것이 많고 그 다음이 사내예요. 그런데 화천읍이나 간동이나 하남은 아직 안하고 거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상서, 사내면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료가 이것만 나왔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상서의 경우는 말입니다. 하천에다가 주택 및 여관을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지어놓은 거란 말이예요. 지금까지 이것은 어떠한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에다가... 하천을 전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하천인데 어쩌다 보니까, 전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었다든가 또 주택, 상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상가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다 지목상 하천인데 상가가 형성된 거겠지, 이런 것은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서 1차 질문시에도 지금 용역을 주고 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내가 볼때는 그래요. 지금 상서와 사내면 실태파악을 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돌출 됐다면 화천군에 엄청난 수량이 나온다. 화천읍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대부를 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리 국가 재산을 실태조사를 해서 경계측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실태조사를 해서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산이고 군재산까지 포함되서 경계측량을 읍면별로 해 나가는데 상서면쪽에서 사내면 쪽으로 나가는 것은 그 재산안에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걸려서 들어간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거예요. 왜 이런 실태조사를 진작 안해 봤느냐...

경계측량 이런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국가재산이니까, 우리 군에서 국가재산까지 실태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못했던 것인데 다행히도 이번에 1억원을 내려보내줘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째든 우리가 행정이나 국가에서 소홀히 했다. 사실 국가에서 너무 소홀했다 지금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세외수입이면 모든 것을 해줄 것은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은감도 있을뿐더러 상당히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이제 화천이나 하남, 간동을 했을 때 엄청난 수량이 나온다 이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도 처음 접해보니까, 어째든 국가 재산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박차를 가해서 우리 국가재산은 국가재정 나름대로 잘 관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천읍장 박명희입니다. 화천군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이화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화천읍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4세대에 9,342명입니다. 11월 2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13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화천읍에는 정원이 30명입니다. 현재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외에 청원경찰 5명이 상수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4명으로 환경미화원 3명, 업무보조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친절 서비스 행정입니다.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21세기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자세와 행동 실천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 시킬 수 있는 민원편의 봉사 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의식개혁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수시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밝은 표정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위한 예절체조를 매일 업무시작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찾아서 해결해 주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1회만 방문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일이 걸리는 민원서류는 진행상황을 중간에 통보해 주는 제도를 516건 처리를 했습니다. 호적민원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사전에 통보토록 해서 177건을 방지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먼저 찾아 처리해 주는 사고 대책반을 주1회 순회토록 해서 133건을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불우계층 생활불편 기동처리반 공공근로 2명을 편성을 해서 36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주로 연탄보일러가 망가진 것, 장판 수리, 도배, 겨울비닐 쳐주기, 지붕수리등이 되겠습니다. 주택표준 설계도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52건을 표준설계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그린 옐로우 카드를 지속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공무원들이 자아판단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공무원들이 A,B,C급으로 해서 자기가 A급에 해당하는지, B급에 해당하는지, C급에 해당하는지를 자아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A급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60%이고, B급이가고 생각하 는 사람들이 40%, 다행히 C급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친절공무원이 화천읍에서 2명이 선정이 돼서 우리 군청 현황에 사진이 게첨된 바가 있습니다. 또, 군정발전과 민원 서비스에 대한 공무원 아이디어 발굴도 자체보고회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공무원들한테 나온 41건의 아이디어를 군에 26건에 보고를 하고 15건을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실과소 읍면중에서 우리 화천읍이 150%라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강원일보에도 보도가 됐고, 군수님께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민 하나되기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민 하나되기 행사개최입니다. 제17회 용화축전 화천읍 한마당 축제를 성황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 기관, 사회단체등 2,000여명이 참석을 해서 화합의 결실을 맺은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리 9개리에 대해서 읍정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총 주민들의 사업이라든지, 비예산 사업을 33건 건의한 중에서 다행히도 33건을 전부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군에 군민화 운동 전개입니다. 군 간부와 간담회를 지난 6월달에 연대장님을 비롯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모범 군인 표창상신을 1명을 했습니다. 또한 연말에도 지휘관을 상신을 해서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가족 애향심 및 주인의식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군인 전입세대에 대해서 호적, 주민등록등초본을 무료로 59세대에 대해서 제공한바 있습니다. 모범장병인정고리맺기 및 자매결연은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 추진은 연말위문하고 병행해서 이장님 협회라든지, 사회단체에다가 우리 관내 주로 관계있는 부대를 5∼6개를 선정을 해서 위문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식지식 정보화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보이용실 운영으로 지식정보화 사회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이용실적은 13,867명입니다. 일반은 2,081명입니다만, 학생들이 11,786명이나 됩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 내역입니다. 인터넷 기초 및 컴퓨터 기초 교육을 150명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주부, 노인, 군인가족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20명 실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전자결재하는 과정 교육이 되겠습니다. 군청에서 실시를 합니다만, 화천읍에 와서 343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정보이용실 관리입니다. 청소년 건전교육 및 탈선 예방을 위해서 채팅을 못하게 하고 게임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정보취득 및 이용의 장으로 육성토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지정배치도 평일에는 공공근로자 2명 배치하고 공휴일에는 당직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3,000매의 점검표를 제작해서 집집마다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홍보문안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시상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장님이라든지, 화천소식지, 지방지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에너지 절감 목표를 10%로 목표를 두고 에너지 절감의 날은 매주 화요일로 지정을 해서 도보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도록 실천에 옮겼습니다. 차량 10부제 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를 했는데 가로등은 저희 화천에 총 308등입니다. 이중에서 140등을 소등을 했습니다. 가로·보안등 포함해서 617등인데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주 1회씩 점검을 해서 보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등, 전기, 수돗물 아껴쓰기를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및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액 발생요인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 교육을 가두방송이라든지, 리장회의,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을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설정을 해서 22,43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담당자들을 편성을 해서 출장징수를 하고 체납사유별 분석보고도 받고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징수 우수공무원은 특별휴가를 2명 보내고 포상을 1명 실시한바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징수입니다. 대덕기업외에 6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300만원부터 1,900만원까지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특별관리해서 50,98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관외 체납액 특별징수를 2회에 걸쳐서 9,38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56건을 해서 32,61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불가능분 결손처분은 12명인데 이것은 재산이 없는 양반들입니다. 67,916천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누락세원 발굴은 재산세등 15건에 대해서 1,587천원을 추가 발굴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청정화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화천의 청정 자연환경과 맑은 물을 미래에 무한한 개발 잠재력이 있는 자연관광 자원으로 보존하여 다시 찾고싶은 청정화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관리를 2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비수구미하고 동촌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 유도를 위해서 일제 단속 및 수시계도를 했습니다. 이때 확인서를 25건 징구한바 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위탁관리 운영을 동촌2리 낚시터와 딴산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IMF가 있어서 동촌리는 작년에 1,430명이었는데 올해는 400명 박에 안왔습니다. 또한 딴산은 1,448명이 왔었고, 올해는 1,200명 그래서 한 1,000여명이 작년보다 줄어 들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락지 환경오염 방지입니다. 산, 하천, 계곡등 취약지역 중점 정화활동을 10회 실시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샘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행락지 간이화장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결관리를 계속하고 자연정화 활동을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꽃길, 꽃동산 조성입니다. 저희 화천관내에는 붕어섬외에 6개소가 있습니다. 약 5,300평이 됩니다. 사업비 80만원을 들여서 칸나외 5종을 구입해서 식재를 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11억8,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소득가구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166명에 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저소득가구 학업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교과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74명에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 생업 및 생활안정 기금은 7가구에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6가구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108명에 1,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 실시입니다. 이것은 연 1,900명을 취로를 해서 3,700만원을 살포했습니다. 불우이웃 및 후원자 발굴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EBS에다가 어려운 집들을 요청을 해서 지원을 1,800만원 받았습니다. 세분인데 한분은 김용래 할머니라고 상리에 사시는 분인데 집이 좀 오래되고 그래서 살림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지원을 EBS에 요청을 해서 하여간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을 깨끗이 해드린바 있고, 또 김옥순 할머니라고 남의 전세만 사는 할머니인데 이 양반은 손자까지 있습니다. 어머니는 도망을 가고, 그래서 혼자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남에 집에 있다 보니까, 손자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한번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 신청을 해서 돈을 600만원 지원을 받고 그래서 전세를 얻어서 손자는 찾아다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박순자 할머니는 지난번에 화재가 났습니다. 14평되는 집이 전부 탔기 때문에 어디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거기에 도움을 청해서 500만원을 받고 또, 사회복지 공동기금에서 주는 100만원, 생활안정기금에서 100만원, 본인이 400만원을 부담해서 지금은 중리에서 번듯한 집에 들어가서서 잘 사시고 계십니다. 또한, 기타 31가구 300만원에 대해서는 읍사무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 5,000원씩 거둬서 1년에 100만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구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을 했고 또, 라이온스 클럽에서는 8가구에 80만원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또, EBS에서 먼저 연탄이 수해때 물에 젖어서 연탄 값으로 20만원을 구해서 준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시혜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장 운영을 2개소 5,200평을 아5리하고 중2리 경로당에서 농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경로연금을 1억9,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노인 교통수당 8,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틀니시술을 3명에 대해서 시술지원을 했고,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을 아5리 노인회에서 사슴 2마리를 사육을 합니다. 보람을 느끼면서 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 행사지원을 올해 경로잔치를 한번 해드릴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의치 않아서 5월달에 마을마다 할 때 저희들이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위로를 한바 있습니다. 노인의 날 역시 직원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를 해서 폐비닐 4.6톤, 고철 3톤, 기타 8.5톤을 수집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립기반 확충과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전업화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을 600만원 지원을 했고, 농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기계 내구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관 창고가 없으니까, 농기계를 거기에 넣지 못하고 밖에다 놓으면 잘 망가지기 때문에 창고에다 넣어서 잘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규산질과 석회를 공급을 했습니다. 유통 구조개선 사업 지원입니다.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를 1개소 상리에다 4억원 어치를 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38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시설 48㎡, 파레트 759개 이것은 깔판입니다. 포장지원은 2개품목에 32,000매를 지원했습니다. 지역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화천에서 주로 많이 나는 평화가시오이,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달래, 저공해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호맥종자를 83포 8.3㏊에 대해서 공급을 했고, 친환경 농업 25농가에 대해서 상2리에다 13.3㏊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농법이 되겠습니다. 농약을 적게 친다든지, 비료를 적게 준다든지 그래서 품질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천읍에는 24개소에 6억2,200만원을 예산확보 했습니다. 상반기에 11개소에 2억8,300만원, 하반기에 책정된 것이 13개소 3억3,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개 사업을 완료해서 4억3,200만원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추진중은 12월 초에 준공예정입니다만, 6개소에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사업 1개소 6,000만원, 하수도 및 배수로 공사 4개소에 1억1,000만원, 기타시설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예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확립을 위해서 하리파출소, 소방파출소,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명예 감시원 위촉을 3월달에 이·반장을 위촉했습니다. 재난위험 및 발생신고 처리를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익사신고를 6건 처리를 했고, 수해피해 신고 처리 39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산불예방대책입니다. 감시체제를 먼저보다 감소하는 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소방대, 자연보호협의회, 해병전우회, 환경연합회, 적십자회등 단체별로 관내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대 편성 26개조를 편성했습니다. 취약농가 3농가, 정신박약자 8명을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박약자는 특히, 1명에 대해서는 지금 정신병원에 1사람 입원을 시켜놓고 동촌1리에 요즘도 톱을 가지고 다니는 위험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해서 좋다고 하면 입원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최고의 주민 포상제 운영입니다. 우수 납세자 및 성실납세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함으로써, 지방세 적기 납부 유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21세기 화천군 세정을 구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포상시기는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대상세목은 도세 3종과 군세 5종중에서 3종류 이상 세목을 납부한자로 기준일 현재까지 체납액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이장님이 모인 가운데서 대상주민중에서 아니면 어떤 분을 추첨을 하도록 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포상 내용은 내고장 상품권 2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만원에 대해서 1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성실납부유도를 위해서 이장들이나 화천소식지, 홈페이지에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최고 주민 대상자 자료 출력을 919명에 대해서 군에다 협조를 해서 출력을 해서 이들에 대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대상자 선정은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출생신고 축하엽서 증정입니다. 생명 탄생의 소중함을 축하하고 출생 신고시에 축하엽서를 제작·증정함으로서 화천에서 출생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주민등록등본의 무료 발급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출생신고시 축하엽서와 주민등록등본 무료 증정을 하고 엽서에 축하인사와 축하문안을 인쇄, 봉투에 넣어 보존용으로 증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축하엽서 제작은 1월달에 했습니다. 지방지에도 1월 25일날 홍보를 했습니다. 축하엽서 증정을 현재까지 130매를 증정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출생자에게는 영구히 보존할 기념용 증표로서 화천을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인정고리 맺기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인정고리 맺기 결연과 재가 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소외된 계층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함게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추진대상은 중증장애인, 무의탁 노인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후원자는 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 종교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1단체 1명 결연하는 것으로했습니다. 활동내용은 월 1회 이상 방문 상담을 하고 고충사항을 수렴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형식적 방문을 지양하고 친밀감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속적 지원 및 점진적 확대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결연은 5월 9일날 했습니다. 결연대상 장애인을 중증환자 장애자 15명이 되겠습니다. 후원 기관은 화천문화원장외 14명이 되겠습니다. 후원내용은 결연식시 개인별 후원금품을 지원하고 수시 개별방문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관 사회단체의 자율적 실천을 당부를 하고 신상변동시에 추가 결연 실시와 결연대상 확대 추진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 포상입니다. 추진개요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절약의 생활화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홍보는 리장님이나 화천소식지, 지방지 등에 했습니다. 대상가구 선정은 전년대비 10% 이상 절감 가정중에서 상위가정을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평가항목은 전기, 수도, 전화사용을 아껴쓴 분으로 했습니다. 선정방법은 신청한 전년, 금년 납부영수증을 비교후 선정을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 선발 시상은 상반기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하2리 박재천외 3명이 되겠습니다. 포상내용은 쓰레기 봉투 50ℓ 60매 및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화천읍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 감사자료도 제때 내주시고, 또 설명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페이지에 읍민 하나되기 운동 전개인데 맨 밑에 내려가서 군 전이세대 우대로 호적, 주민등록등초본 무료제공해서 59세대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군부대 군인들은 전입 전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타지역에서 전입을 해와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와서 사는 세대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봤는지, 또 있다면 몇 세대나 있으며 이분들에게 전입을 해오도록 권유도 해보았는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군인아파트나 이런 세대들에서 확실한 조사를 해서 여기와 있으면 지역주민으로서의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람만 와 있고, 주민등록은 사실상 전입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세대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다시찾고 싶은 청정화천 만들기 운동해서 행락지, 딴산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여름철 휴가철에 많이 와서 쉬었다 가는데 밤에 방범중이거나, 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도 적어진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방범등 정도로 한 두 개정도 달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읍면사무소를 기구조정해서 일부 행정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군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주민자율센터로서 운영하라고 지금 계속 11월 말까지 완전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있는데 읍장님께서는 이 자율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읍민 이용도가 어느정도나 된다고 보며, 현행보다 이렇게 주민자율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이 자율센터를 하므로써 읍민들에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율센터가 우리 주민으로서는 기대하는 바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강력히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읍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늘 저희가 신문보도나 아니면 기타 여론을 접하면 박명희 읍장님께서 사내면에 면장님으로 계실 때 보다는 더욱더 화천읍에서 읍운영에 대해서 잘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접해 들었습니다. 이 차제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정보이용실 교육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지식정보화 사회기틀 마련을 위해서 이용실적에 보면 13,867명이 이용을 했는데 일반인이 2,081명, 학생 11,000여명이 되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근무자를 지정 배치해서 예를들어서, 탈선할 수 있는 요지에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본다든가, 채팅을 한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과연 학생들이 게임이나 이런 것을 안하느냐 실제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학생들은 거기와서 대략 보면 앉아서 음악이나 듣거나 게임을 하고자 하는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 나름대로 이번달에 배울거리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는 별도 없더라 내가 보니까, 주로 사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몇번 가서 해봤는데 아이들이 전부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없더라구요. 봤을 때 뭘하라 보니까, 인터넷 고정시켜놓고 이어폰으로 음악이나 들어요. 너 뭐하냐 하니까, 씨익 웃어요. 과연 그러냐... 11,786명이 정말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데에서 정말 찾고자 읍사무실의 정보이용실을 찾는 것이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는 그렇게 안보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고, 다음은, 두 번째, 읍사무소에 물론,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읍사무소에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나, 전국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장하고 있는 상수도 절수기를 읍사무소에 다 설치를 했느냐 내가 접한바로는 설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이것을 질문해서 관공서를 안해놨다 하면 제가 싫은 소리를 할 것이고, 다행히 해놨다면 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안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볼때는 그래요. 관에서 먼저 이런 것을 하고서 지역 주민한테 설치를 해줄려고 해야지 관에서는 하지도 않고 아까,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읍면에다가 읍면주민들한테 몇백개씩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수기를 읍사무소에 화장실내지 세면기에 절수기를 설치했느냐 이것은 진짜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안했는데 했다고 하시면 제가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질문을 드릴 때 정말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잘좀 답변해 주시고, 이제 이것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지역개발 사업인데 사실 6개소가 아직 남아서 12월달에 준공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추진공사는 조기준공 종료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추워지는 단계인데 서두르다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6개소에 1억9,000만원, 공정이 몇프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12월 15일인가, 20일부터는 공사 중지를 내리겠지요. 그 전에 준공이 된다고 보시겠지만, 너무 빨리 조기에 완공시키자 하지 마시고, 되도록 시멘트 일 예를들어서 레미콘 일을 할 때에는 좀더 챙겨났다가 후자에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부실공사 되서 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듣는 것 보다 그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불우소외계층 생활불편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36가구를 장애인,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불편사항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은 몇 명이고, 장애인은 몇 명인지 36가구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동불편자들을 간병인처럼 해주는 것 같은데 이름하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립기반 확충과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만, 유통구조개선 사업 지원에 읍사무소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읍민 개인한테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관오 양반 그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사업에서 출생신고 축하엽서 증정이 있는데 이 실적에 130매를 증정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출생 카드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인것인지 축하엽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일축하하고 예방접종 주기를 해서 준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늘 생각나는 것이 1차 산업이 22%, 2차산업이 2%, 3차 산업이 76%인데 이게 앞으로 점점 군관계에 되는 사업들은 점점 잘 안되고 이사가는 사람도 많고 해서 작년말 대비해서 113명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런 현상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여기 큰 문제에다가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부분에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 22%를 확대시켜서 이것을 3차 산업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10페이지를 보면 다시찾고 싶은 청정화천인데 이것은 골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농업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꽃길 하나를 조정하더라도 옛날 꽃,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꽃들로 바꿔서 1차 산업 자체를 3차산업으로 동일시하는 사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새 가장 유행되는 언어가 그린투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와 그 마을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맨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것이지 화천에 돈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을 증가시켜서 가공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차 산업 서비스업이 지금 군인을 상대로 하는 76%를 다운시켜서 이쪽으로 보내는 이런 운동을 화천읍에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이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애요. 민원 1회방문 처리 및 민원진행상황 중간 통보제를 실시해서 516건을 하고, 호적민원사전 통보제를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방지를 177건을 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대책반 운영을 해서 21회로 133건, 불우소외계층 생활불편 기동처리반 운영을 해서 36가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인데 에너지 절약을 제가 생각해 보기를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극적 에너지 절약방법, 하나는 적극적 에너지 절약방법인데 소극적 에너지 절약방법은 지금부터 10% 절감하고, 물좀 덜 쓰고, 뭐 좀 걸어다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정말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원인의 에너지가 소실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 에너지 절약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는 물부족 국가라고 UN이 발표를 했지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관리부족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쭉 할 때 이것은 20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 표창하는거 있잖아요. 이것을 한 가정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을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대 마을별로 누가 더 잘하는지 한 개인이 하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한 마을끼리의 대결을 붙여서 마을이 잘 돌아가면 그 동네가 잘 돌아가고, 그 동네가 잘 돌아가면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의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화천읍에서 지금 저수지가 몇 개가 있는지 현재, 몇 개는 사용하고 몇 개는 쓸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수리하면 쓸 수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 보신적이 있는지, 올해 가뭄이 왔을 때 가장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뭐냐면, 물을 끌어올리는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미리 미리 소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더라면, 그때 쓰고 나머지 분량만 지하수에서 끌어 썼다면 모두 잘되고 에너지도 덜 없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연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 에너지 절약방법은 마을단위로 소극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시혜 확대 했는데 우리가 보면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며느리가 자는데 노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쿵쿵 거리고 돌아다니면 며느리한테 혼난다고 그런 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노인들이라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받들어야만 되는 대상으로 지금껏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노인들도 노후에 물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은빛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시혜한 노인들한테 베푸는데 이러지 말고 노인들도 훈련을 잘 받고 해서 거리에 청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젊은이를 도와줄 수 있고, 으슥한 구석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것을 계도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 방법으로 노인들을 활용했으면 하는 은빛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수혜만 드리는 쪽으로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힘이 약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아주 봉사하면서 노년에 스스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자립기반 확충과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인데 지금 평화가시오이 32농가 6.5㏊가 언제 자료입니까? 계속 이 자료가 나오는 것 같은데 평화가시오이 하는 농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행정에 어�� 정적인 부분을 많이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옛날에 명성 있을 때 평화가시오이는 굉장히 가락동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줄고,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32농가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언제적 자료인지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에서 호맥종자 공급 83포를 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봤더니 이게 신청을 해놓고도 호맥 파종을 안하는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농가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하우스가 말입니다. 자꾸 비료, 농약을 많이 살포해서 땅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호맥파종을 해서 땅심을 올려주지 않으면, 전혀 생산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데 간동에서 올해 보니까, 호박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혹 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 중에 있는데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요. 가보면 흙이라는 것은 계속 덮어둬야 된데요. 햇볕이 비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부 태양에 노출되어 있고, 땅이 굉장히 딱딱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호맥을 잘 지도해 줘서 이것을 많이 심어서 흙이 보이지 않도록 계속 덮어만 준다면 흙에 대한 힘을 굉장히 많이 발휘할 것 같은데 이것을 친환경 농업 25농가도 한다고 했으니까, 호맥을 많이 파종해서 땅심을 돋울 수 있도록 하면 경쟁력이 있지, 그렇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생산해 나가도 팔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추진에서 맨 밑에 에너지 절감 목표 및 중점실천 항목 설정에서 10% 절감목표로 해서 어너지 절감의 날을 매주 화요일로 지정을 해서 도보와 자전거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 10부제를 조 편성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하는 화천읍의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차량 10부제를 조 편성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조 편성 몇 개조에 몇 명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시작할 때 반영되고 지금 현재는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에 징수하신 것은 설명을 해서 알겠는데 화천읍에 체납액이 얼마인지 목표는 얼마인데 얼마받고 얼마가 체납이 돼서 이만큼 받았는지 이것을 받아서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 유도를 해서 단속을 30회 거쳐서 확인서 25건을 받고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화천읍에서 금년도에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 현재 매수와 판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의 실적도 말씀해 주시면 대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를 지금 그린산업에서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만 실어가고 그 나머지는 봉투에 넣지 않았지만, 보기 싫으니까 화천읍에서 청소차가 수거해가는 그런 것이 계속 되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작업이 안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 네 번째에 저소득 가구 생업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7가구에 7,8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지원한 것인지 또는, 지금까지 화천읍에서 안전기금을 융자해 준 총 누계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인데 금년도에 쌀값파동, 쌀값이 내렸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화천읍에서 금년도의 쌀 생산량이 얼마이며, 정부수매량은 얼마, 조합에서 자체수매한 것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또 자체에서 소비시키고, 나머지 쌀을 팔아야 하는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이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천읍장 박명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군민 하나되기 운동에 있어서 군인들의 전입세대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전입 무전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고 안하고 와서 있는 양반들, 또 그 양반들에 대해서 신고 안한 분들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을 보면 칠성아파트라든지, 신아아파트, 동보, 신풍, 풍산리 아파트 이 지역에는 군인가족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천군 반 운영 규칙을 보면 아직 정비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님들께서 이런 것을 빨리해서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장을 지정하고 그래서 그 양반들로부터 통계를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군인가족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전입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강구한바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곳에 중점을 두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아파트에는 반 구성도 안해서 반장도 없다고 하는데...

네,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반을 만들어서 반장을 둘 계획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준비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아직 실천은 못했다.

네. 다음은, 딴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방범등이 없어서 위험요소도 있고, 있던 양반들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읍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더군다나 주민센터를 만들었을 때 읍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운영이 잘 될것이냐... 효율적으로 보는지 또, 지금보다 지장은 없겠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지금, 화천의 실태를 보면 우리 화천읍에는 지역이 뭐 타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읍사무소에 설치를 한다기 보다 지금 각 지역마다 이런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갖다가 놔도 지금 시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던지, 그런 것 보다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했을 때 큰 효과를 볼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사실은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보류해놓고 있고, 강원도내에 18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신청한 춘천시와 양구군은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 시군들은 전부 의회에서 그것을 두고보고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둘러보니까,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능한데 우리같이 인구가 적은 소도시나, 협소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의회에서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자치행정부의 지시는 있고, 그래서 요전에도 자치행정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용삼 위원한테 제가 물었봤더니 이용삼 위원 답변은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안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글쎄, 행정적으로는 자꾸 빨리 12월달내로 시행을 하도록 현 지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읍장님도 이것을 해야 옳을는지 안해야 옳을는지 생각을 해봤을 것이고, 연구해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소도시에서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을 보니까, 서예, 꽃꽂이, 노래지도,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봤는데 영어교실이라든가, 외국어 교실 등 그것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읍장님 생각은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행정적으로도 말씀하신대로 위에서 부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로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보고도 못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정보이용실을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게임방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느냐 지금 게임방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가끔씩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관리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학생수를 보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약 500% 정도가 더 학생들이 많다 말이예요. 그래서 교육차원에서 이러다가 게임과 더불어서 채팅은 관심은 갖고 지적을 완강히 하시겠지만, 물론 학생들이 오는데 게임을 삭제시킨다면 학생들이 좀 그렇겠지요. 그것도 하나의 교육차원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감시를 잘 해주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가끔씩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절수기를 읍사무소에 설치를 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화천읍 사무소에는 확인해 보니까, 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언제?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내면에 있을 때에도 사내면에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면기 절수기는 없다고 합니다.

없지요?

네.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지역개발 사업 6건을 12월 중에 무리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여간 12월 이전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고 지나가면 이월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기왕에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중이니까, 간략하게 질문을 드려 볼께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9,667명에다가 11억8,1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조사를 해서 수급을 해주다가 이 사람이 수급대상에서 빠졌다 안된다. 이 사람은 재산 확충이 있다해서 반려... 기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화천읍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반려하는 부분이 세분 인가 세분이 있더라구요. 화천군 관내에...

하여간 사망을 했거나, 어디 전출 이런...

사람이 살아 있는데 그 사람이 생활능력이 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반납을 해야된다. 그것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화천읍은 없습니다.

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 기동처리반 36건을 했는데 거동불편자는 어느 유형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동을 전혀 못하는 분들은 없고,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그 양반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일러 망가진거라든지, 비닐로 겉에 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수도가 망가졌다든지, 지붕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소수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작업을 하고 작업일지를 쓰니까, 명단이 있습니다.

고정이 아닙니까?

고정이 아닙니다. 그런 양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양반들이 신청을 합니다. 뭐 이런 집이 있으니까 가서 도배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고정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출생신고 축하엽서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병행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여식들 태어나면 통보해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출생하는 사람들은 전부 엽서를 만들어서 축하엽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산업, 2차, 3차 산업 중에서 3차 산업이 주로 많은데 다른 사업도 여기에 연계를 시켜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연관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도 소극적인 절약, 적극적인 절약이 있는데 이것도 우수가정만 표창을 하지 말고, 마을 전체로 해서 확산을 해야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올해 처음 시도를 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읍직원들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붐을 조성하는게 문제이지 개인적으로 체크해서 누가 얼마를 절약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안할 수가 없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별로 전체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지, 개인적으로는 너무 소극적이고, 큰 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마을을 지정을 한다든지, 붐이 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는?

저수지는 풍산리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풍산리에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 준설작업을 하다가 말았는데 내년에 쓸수 있을 정도로 물을 채울 수 있나요. 올해?

글쎄요. 지금 그 위쪽으로는 장마가 져서 많이 메꿔져 있던데 그런 부분은 포크레인으로 파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에다가 질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확인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하는게 좋을 것 같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노인을 위한 복지시혜가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셨듯이 노인에게 베풀기만 하는 풍토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노인정이라든지, 이럴 때 초청을 해서 말씀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옛날처럼, 지금 60세이면 이제는 젊은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70세가 환갑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연령층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뒷짐만 집고 있을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인들이 인식을 하시고, 70세가 되야 그때부터 환갑이라고 생각하시고, 사회봉사활동을 유도를 해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내년에 노인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신 가시오이는 정말 먼저의 통계숫자 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계숫자가 계속 있고 해서 정책성 있는 행정을...

다음에 호맥신청인데 이것이 저희도 어떻게 해서 호맥을 신청하게 되는 그런 동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안뿌리는 곳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퇴비증산, 퇴비증산 해서 그 더운데 가서 퇴비를 베지 말고, 저는 계장들한테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맥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호맥을 심으면 정말로 좋은 것이 땅에다 잘라서 놔보면 땅도 부걱부걱하고 좋은데 퇴비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것이 퇴비증산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이런 것도 한번 더 알아봐서 1개마을에도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런 것을 이야기를 계장들하고 한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체는 못합니다만, 시범적으로 좋다는 것을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화천읍인지 몰라도 신청을 해놓고 심지 않은 농가도 꽤 많다고 그래요. 이것이 거름이 되는 것도 좋지만, 토양은 덮어놓지 않으면 토양의 권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덮어놓으면 습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발효될 수 있는 균들이 살아서 좋은데 태양에 노출되면 전혀 아니거든요.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 10부제를 한다고 하는데 도보, 자전거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자전거는 지금 5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10부제는 계별로 1조를 해서 3명내지 4명씩 타고 다니는데 지금 5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20명 되겠네요.

네, 하는 사람이23명입니다. 또한, 차를 갔다 놓으면 외지는 모릅니다만, 시가지 돌아다닐때에는 자전차나 도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되더라구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별 운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뭐 시켜서 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좋은 것을 알면 스스로 해야되는 것인데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항상 줄은 것은 아닙니다. 받아놓으면 또, 늘었다 받으면 줄고 이렇게 됩니다만, 2000년 1월에는 2억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에 2억8,000만원으로 올라갔다가 2001년 1월 상반기에는 1억9,000만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24일에는 2억3,398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체납액은 면허세라든지,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큰 것은 몇천만원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았다가 또 부과되면 올라가고 그래서 체납액은 줄을 수는 없습니다. 100%라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2억3,398만3천원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황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해서 딱 펼쳐놓으면 징수가 다 되는지 알았지...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그 받은 것을 보면 거의 2억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로인줄 아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마저 징수해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는 지금 우체국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사무실에 갔다 놨다가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체국에서 직접 가서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군 산림환경과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아까 7,800만원 이것을 보면 최대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1,200만원 까지 줄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가게를 하겠다고 해서 가게융자금으로 주거나, 또는 가축을 키운다거나 그래서 다섯사람하고, 또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해서 전부 합치니까 7,800만원이 됩니다.

금년에 나간 겁니까?

네, 올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융자 받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뭐 보증도 서야되고, 2,000만원 받는 것도 담보를 제공을 해야되고, 아주 복잡해서 지금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못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려운 사람이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절차가 복잡해서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력 농업육성입니다. 쌀 생산량이 화천읍에 47,940가마입니다. 수매량은 정부수매가 10,281가마, 농협이 19,850가마입니다. 그래서 남은 벼는 17,809가마입니다. 이것은 주로 집에서 먹을 것, 아니면 조금 남는 것은 추가로 수매할 때 할겁니다.

이렇게 보면 크게 화천에서 쌀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 데모를 해야된다고 하고, 쌀안정대책을 해야된다 물론, 농협에서 52,000원에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전부 답변을 드렸습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금년 당초업무계획때인가 보고 받았을 때 상서 인구는 줄고, 화천읍의 인구는 늘어난 것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유가 동보아파트, 여기 아파트가 생기면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구가 줄은 것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그 읍민 지식 정보화 교육에 말입니다. 평일에는 공공근로자 2명이 하고, 공휴일에는 당직자가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적에 보니까, 인터넷 기초 및 컴퓨터 기초교육을 150명이 수료를 했다고 했는데 공공근로 2명하고 일요일날 당직자들이 어느 정도 컴퓨터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일반현황 관계는 지금 당초에는 어떤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컴퓨터 상으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전년대비가 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읍 인구는 늘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금년 하반기..

네, 금년 11월 20일 현재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것은 공공근로자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이나 채팅 이런 것을 제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여기 교육 150명이 수료 했다는 것은 특별강사를 군에서 초청을 해서 돈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은 학생들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이것을 읍민에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도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용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전력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금년에는 군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결과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마무리 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차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에 힘입은바 크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 자료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같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을때에는 이해를 돕고 질문내용이 비슷한 관계로 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사업별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결의서 등은 현재 분야별로 시행중이거나 추가집행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별 정확한 내용을 검토 분석하셔야 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에 행정감사시에 살펴주시게 되면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현황은 총 33건을 주셨습니다. 김성학 위원님이 1건, 최광선 위원님이 4건, 길병오 위원님이 18건, 이현대 위원님이 10건, 이렇게 33건입니다. 읍면 순위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업무중 첫 번째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2001년도 소송건수와 승소 및 패소현황 또한 소송비 및 패소로 인한 보상금 지급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송건수는 지금 현재 저희 화천군이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총 9건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 건수는 7건이고, 금년도에 새로 발생된 건수가 2건입니다. 순수한 건수는 일부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만, 4건은 승소를 했고, 패소 역시 일부는 패소를 하고 일부는 승소를 한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서 4건, 승소 4건, 패소 4건 그런데 모두가 끝나지 않고 항소해서 상급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소송비용으로는 896만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소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금 현재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만, 1심에서 패소해서 공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2억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입니다. 이것은 한국전력과 소송문제인데 지금 1심에서 주민세 2억5,684만1천원은 승소를 했고, 사업소세 53,991천원은 패소를 했습니다. 2심 역시 항소해서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승소할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인도 청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중이고, 그 다음에 99가합 1215호로 재게되어 있는 손해배상 청구건 이것은 신대리에 어린이 두명이 사망한 것인데 이것이 1심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공탁을 하도록 판결이 내려져서 일단 공탁을 하고 2심항소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해때 평화의 댐 전적관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되서 발생된 피해보상 문제인데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피해액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는 화천군에서 보상을 해야된다. 그래서 2심에 쌍방항소를 했습니다. 저쪽에서는 2,000만원이 적다는 차원이고, 저희로서는 2,000만원도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계류중입니다. 다음 구상금 청구인데 이것 광덕리에 저희가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던 지역에서 도로가 붕괴가 되면서 차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보험 제일화재 해상보험에서 피해자는 보상금을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화재 해상보험에서 우리 화천군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출해서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항소를 하고 있어서 계류중이구요. 그 다음에 사내면에 이현주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권인데 이것은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청소년한테 술을 팔아서 문제가 된 것인데 이 관계규정을 보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1,000만원을 과징금을 물렸는데 이 과징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취소청구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련 법규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서울 서초구 같은데에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해서 재판결이 난 것을 보니까, 800만원으로 부과금을 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지방법원에서도 1,000만원은 너무 많다. 서울에서도 800만원까지 물렀는데 조금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원고측, 피고측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여건으로 봐서는 서울 서초구에서 800만원 했는데 저희 지역은 주민이 생활정도도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의사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판결은 안나고, 현재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농지처분 명령 취소 청구권입니다. 96년 1월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안하게 되면 1년내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명의변경을 하던가 경작을 하던가 하는데 그 기간도 지나서 6개월이 지나서 경작을 안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100분의 20을 강제이행금으로 처분할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 지역도 경작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과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취소청구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도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지금 2심 계류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해임처분 취소청구권 은 현재 1심에 계류중이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손해배상청구 박정숙의 건에는 상서면 사양리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중에 바닥에 넘어지면서 관절이 골절이 돼서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지금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9건 전체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 서면도 꼼꼼히 챙기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또는 길병오 위원님, 이현대 위원님 세분께서 심사분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정주요사업 심사평가에 따라서 미흡한 11개 분야의 현재 진행상황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사분석은 군정주요사업 심사평가는 주요업무계획의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사업추진도, 목표달성도, 주민편익 및 내부효율성 제고 여부등에 중점을 두고서 분기별 심사평가를 하는 시책입니다. 물론,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가 아닌 수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분기별로 저희는 심사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4분기까지 저희가 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의 대상은 년초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매 분기 평가를 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또는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당초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에 Feedback할 수 있겠금 환류기능을 하는 효율성 있는 시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심사평가를 한 결과 총 95건중에서 완료가 17건, 추진 67건, 부진 11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11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한 결과 3/4분기에는 심사평가결과 95건중에서 27건이 완료가 되었고, 추진이 60건이고, 부진이 8건으로 3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초에 계획하였던 제반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비가 부족해서 또는 공기가 부족해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서 또는 관련부처 직장단체에서 불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서 분석한 것을보면, 당초에 11개 부진사업중에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화천도시계획 재정비, 화천 우회도로 개설사업, 이 경우 해결방안을 마련을 해서 정상적으로 용역설계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민자유치 사업을 비롯해서 8개 사업이 지금까지 부진한 사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에는 문제점은 경제적 어려움의 심화로 인해서 단시일내 투자자가 확보되기 어렵고, 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민자유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광덕에서 명월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경우에는 지장물이 묘가 4기가 있고, 또 관련부서에 27사단의 부동의가 돼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과 군부대와의 재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과 민속박물관 건립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재원확보의 어려움, 또 사업추진이 지난하고 수질안정 전문용역을 토대로한 해결책 마련과 국비지원 대책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액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을 하고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연내에 또는 내년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상반기 심사분석중에 부진사업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6개사업이 민자, 또는 군부대, 또는 사업비 이런 관계로 해서 현재 부진사업으로 검토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주요사업의 사업내용과 심사분석 결과 잘못된 사업과 부진사업의 원인분석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면 21세기 미래지향적 군정사업의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으로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에 54개 시책을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등을 추진하고 있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도 9월달에 구축을 했고, 인터넷 주민정보 이용실도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한 특수시책과 국내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위해서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전자결재 주민 정보이용실 개소등 지역경제화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군민의 행복 기술을 높이는 복지사회사업 분야에는 자활사업, 여성의 지휘향상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을 28.4%까지 올려놨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휘향상과 또는 건전 청소년육성과 보호활동을 위해서 어울마당이라든가, 유해환경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도 3동을 신청했고, 사내면 보건지소도 신청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붕어섬 휴양지 조성과 저소득층 기초훈련 능력배양과 여성복지 기반구축, 군민 여과시설 확충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시책들을 추진하였고, 세 번째로 체험과 휴식의 사계절 관광여건 조성분야에는 평화의 댐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과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광덕그린 일산덕촌 관광농원 조성등 체험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첨단 군으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고, 네 번째로 역동적인 농업육성을 위한 농가경쟁력 강화분야에는 벼 건조 저장시설 사업과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사업을 설치하고 친환경 오리농법 재배단지 시설확충과 메뚜기 마을조성,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농산물 유통체계구축 환경친화형 양질의 쌀 생산기반 마련에도 적품종을 쏟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확충 분야는 화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 오음도시계획도로 개설, 간동농어촌 수평상수도 신설사업, 동촌∼특산간, 봉오∼ 마현간, 거례∼삼화간 도로확포장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쾌적한 도시여건 조성과 농촌지역의 상수도 수혜확대등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등 지역개발과 주민의 편익증진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청정그린화천 보전분야는 산양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생활쓰레기 소각장 시설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매립장 정비등 기본적인 환경사업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관 조성과 조림, 육림사업, 풀베기사업등을 통해서 군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조림육림사업에도 권장을 쏟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지역문화의 발전과 생활체육 여건조성 분야에 역시도 비목문화제, 전국 베스낚시대회라든가,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 또는 전국 중고펜싱선수권 대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군에 상징행사인 비목문화제, 국제적인 호국안보 문화제를 추진해서 위상정립과 수익사업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갔다고 봅니다. 이제 화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면 더욱더 많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체육여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분야에서는 농어촌 도로개설, 지하수 관정개발, 수리개보수 또는, 솔대교 동재화가설등 다양한 생산기반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4분기 군정주요사업 추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95건중에서 27건이 완료되고, 60건은 정상추진되고 있고, 부진이 8건에 대한 명세가 있습니다. 먼저,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27건에 대해서 명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결의를 각각 요구를 하셨는데 별도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진중인 사업 명세가 다 나와있고, 그 다음에 완료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진사업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창안제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길병오 위원님, 이현대 위원님께서 이 창안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화천군 지방공무원 제안제도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신뢰받는 열린군정 구현을 위해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군정개선에 반영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창안을 채택을 해서 군정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연구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1공무원 1제안실천 의무화를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안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표창 및 시상금지급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년도 총 접수한 것이 389명중에 280명이 제출을 했습니다. 전체 72%의 인원이 참여를 해주었는데 밑에 실과소 읍면별로 제출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많게는 152%까지도 제출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한 제안현황을 가지고 금년도 10월까지 마감을 해서 저희가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1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31일까지는 이 제안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상급기관에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또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무식에는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을 선정을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각 개인별로 제출된 창안내용은 1번부터 280번까지 요약을 해서 각자 낸 창안내용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심사위원회로부터 평가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접경지역 종합계획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제출자료 사본에 대해서 최광선 위원님과 길병오 위원님,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것인데,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50년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여건이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지역에 종합적 이용과 주민복지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및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2000년 1월 21일 접경지역지원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난해 8월 28일날 공포가 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금년 3월에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도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1차, 2차 시군 순회설명회를 가졌고 또, 도에서 도접경지역 종합계획 도민공청회도 한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지난 9월 이후에 금년 8월 30일까지 시군 순회 설명회를 거치는 동안에 계층별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2차 9월 18일날에는 2차 시군 순회설명회를 개최해서 발굴되지 못한 분야도 또, 추가로 발굴을 해서 사업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4일날 도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각계에서 요구하는 좋은 건의내용을 수렴을 해서 도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제출한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해 드린, 접경지역 종합계획지원 요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5,562억4,800만원으로 작성된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당초에 제출했던 자료이구요. 그 다음에 쭈욱 넘기셔서 그 사업을 2000년도 2001년도 사업에 반영했으면 하는 사업도 아울러 작성을 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 사업별로다가 추진배경과 추진계획, 재원계획, 협의사항, 건의사항 이렇게 나온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설명회 추가사업도 사업에 발굴된 것 9,564억5,300만원에 대한 것도 거기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장으로 접경지역 종합계획 추가대상사업 제출 총괄로 1조3,824억원을 요청한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별 내용이고, 그 뒷면에는 분야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저수지개발, 정보통신사업, 화천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시설, 관광개발사업, 환경관련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계획을 가지고 중앙 행자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명년도 8월까지 이 자료를 가지고 각 시도별로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상세한 계획서와 지침을 시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계획서는 제출을 했지만 그 행자부에 지침이 별도 시달되는 것에 맞쳐서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비교와 불균형에 따른 지방지 지원방안을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상서면과 사내면이 해당이 되고, 오지개발사업은 간동면과 하남면이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은 1991년도부터 추진을 해왔고, 오지개발사업은 그것 보다 먼저 1990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1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10억원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과 투자형평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상서, 사내면이 면적도 넓고, 인구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염두해 두고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 현황 및 사업별 계속사업조서에 대해서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속사업 조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6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현재 채무내역현황과 상환내역에 대해서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화천읍 청사 신축등 18개 사업에 147억3,708만4천원을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만, 금년까지 45억5천만원을 상환을 해서 현재는 64억8,519만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자율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재정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상환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공공투자 조기발주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역경제의 안정정착을 위하여 군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기 발주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193건의 공공투자 사업을 추진하여 186건을 발주하는 등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7건이 좀 부진하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부진한 사업의 내용과 조기발주 사업 명세를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증빙서,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결의서도 첨부해드린 그 증빙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발주 사업내용 7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내 국제교류 당초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내적으로는 서울 서초구와 추진하고 있고, 국외적으로는 일본의 세키가네정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와의 국내추진 금년도 계획은 친선 체육대회 교환과 문화축제때 초청, 또는 체험농장 활동, 농특산물 판매등의 교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서초구에 대해서는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키가네정과의 교류에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중고등학교 학생 30명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홈스테이션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교과서 왜곡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고, 농업 교류단도 파견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정으로 파견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세키가네정 정장께서 다녀가셨는데 여기에는 명년도에 교류도 체결하도록 4월중에 하고 또 여러 가지 스포츠, 농업분야 전문인, 스포츠 분야에서도 족구, 노인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같은 것도 상호 보급을 하자 그다음에 세키가네정의 전통민속무용단도 우리 비목문화제 축제시 보내겠다 그 다음에 어린이 스포츠, 수학여행 또는 가능하다면 공무원도 교환연수를 할 수 있겠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4월달에 방문해서 협정체결을 하면서 상세하게 계획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하고 자연환경이 유사한 기초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기림성 북방지역에 저희군하고 비슷한 성이 있습니다만, 국제화 재단과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교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심의 위원회 운영현황과 사업비, 의회 미보고 사유, 최근 2년간 수립 실적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으로 해서 연동화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2004년까지 계획이 다듬어 져야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봐야 현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다룰 시기에 가서는 그동안에 국도비 보조내역을 총망라해서 이 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운영실적을 길병오 위원님과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에 의해서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심사,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심사, 200억원이상 사업에는 중앙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연 2회에 거쳐서 이 심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에는 공설묘지, 간동 탑서선 확포장, 군의회 및 종합민원실 신축, 이렇게 3건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했고, 하반기에서는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화천하수종말 처리장, 사창하수종말 처리장, 화천군종합복지회관 건립, 봉오-마현간 도로확포장, 보건의료원 증축 이렇게 총 9건에 대해서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찰활동 및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길병오 위원님과,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 감찰현황은 2000년도와 2001년도로 해서 총 17회를 감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 3회, 강원도 7회, 자체 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8회, 금년도에는 9회를 해서 73명을 징계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22명, 2001년도에는 51명을 징계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감찰 활동은 그동안에 자체교육을 6회에 거쳐서 실시를 했고, 공직기강 및 부정부패 척결 특별교육도 아울러서 군청,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난 3월달에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다음, 부정부패 척결과 전직원 특별교육도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실과소 읍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 문서보안 철저와 공직기강확립 특별교육도 11월 20부터 21일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감사 모니터제를 이용해서 주민신고 운영체제도 구축을 해서 애향파수관 9명을 임명해서 항시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인터넷까지도 저희가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감찰현황과 징계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전부 명세를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문제는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금년 7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용역의뢰를 2000년 4월 22일날 해서 금년 3월달에 심의완료했고, 실시설계도 금년 2월달에 용역의뢰를 해서 8월30일날 심의완료가 돼서 부지확보 전량 100% 확보한 가운데 지난 11월 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재원별 투자는 총 66억4,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난해까지는 10억원이 들어갔고, 금년도 투자는 23억900만원입니다. 앞으로 명년도에는 33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1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다보니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발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청동기시대 집터와 밭고랑, 화살촉등 여러 가지 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미니축구장 설치사업은 당초 공사기간 11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했어야 하는데 공설운동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코니그린스포텍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이 문제도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결의서와 지출시행결의서는 별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족구교실을 비롯해서 장수체육대회 운영까지 총 1,410만원을 가지고 5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 저희 체육과 관련해서 전지훈련단 및 체육행사 유치실적에 관해서 길병오 위원님과 이현대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전지훈련은 레슬링, 조정, 축구해서 25개팀에 449명이 저희 지역에 와서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그 명세는 참고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화천군 개최 체육행사 현황은 축구가 7개팀에 140명이 참가를 했고, 테니스가 13개팀에 160명, 농구가 어제 했습니다만, 화천체육관에서 40여팀의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행사를 했고, 도단위, 전국단위 유치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절감 신축운영 실적에 대해서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원의 신축운영과 알뜰 군정살림을 위해서 매년 경상경비에 20%, 사업비외에 10%, 절감목표를 두어서 실행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작년과 금년에 2년간에 걸쳐서 43억7,700만원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화천 군수기 읍면 축구대회 개최 사업비 및 실적에 대해서 길병오 위원님게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난 11월 18일날 화천공설운동장외 1개소에서 7개팀 1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요사업비는 40만원을 들여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기술적분야 용역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현대 위원님과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군의 종합계획은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 및 군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진단을 토대로 해서 21세기 바람직한 지역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러한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구체적인 전략과 수단을 강구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토건설종합계획 제18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별로 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 현재 관련법 체제가 국토건설 종합계획이 국토 기본법으로 또는 국도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두가지 법이 하나로 묶어지면서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로 통합을 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법이 바꿔지기 때문에 여기 종합개발계획에 담겨져야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다가 전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하려고 전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종합개발계획이 없다보니까, 금년도에 유일하게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예산까지 세웠다가 관계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용역준 것이 다시 휴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종합개발계획을 변경되는 법이 개정된 다음에 추진하려고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게재, 보도자료 및 보도내용에 대해서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은 동정은 300여건, 주요행사는 200여건, 사업추진은 450여건, 기타사항은 미담 및 복지지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문사별 방송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PR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PR 광고내용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 1월부터 11월까지 강원일보가 2,475만원, 도민일보가 2,475만원 같은 금액입니다만, 그 PR자료를 거기다가 명시해 드렸습니다. 또, 그 첨부물로 광고난 내용을 흑백으로 복사를 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분야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처음에 1차로 드렸던 것은 업무 감사보고를 해달라고 했던 내용이고, 나중에 자료요청은 증거자료로 한 것이였는데 엄청나게 많아서 건수가 스물 몇 건이나 되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2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사업 심사 평가에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민자유치사업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유치 규정인가요 법이 민간투자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공무원 창안제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하반기가 다 됐고, 12월달이 되니까, 창안제를 실시해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 군정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자료는 많습니다만, 실적은 아직도 심사가 안 끝나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1차심사 결과라도 280건 중에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중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 종합계획 1차 설명회 추가사업을 먼저 물어봤던 것인데 5월 며칠날인가 춘천 갔을 때 설명을 듣고 온 후에 더 보완되야할 것이 없느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보고 후에 더 우리가 군에서 중앙에 보고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중앙고속도로 그것 하나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뭐 전에 있던 것인지 제가 기억을 안합니다만, 그 후에 더 한 것이 중앙고속도로 화천경유하고 하수종말 처리하고, 용화온천 개발 이런 것은 몇가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볼 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많은 다른 자료를 첨부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교류 그것도 비목문화제때 서초구가 문화행사때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바빠서 못 온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중국 길림성과 우리하고 조건이나 지리적으로 맞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고 당초 보고에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신축운영 실적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알고자 했던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일용인부임하고 절감목표가 얼마 있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꼭 알고 싶었던 것은 업무추진비에서는 얼마를 절감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서는 얼마나 절감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얼마를 절감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업무추진비 실적하고 일용인부임이나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한 것을 대조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원하는 답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는 하셨습니다만, 이와같은 많은 자료를 하시느라고 물론,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내에 제출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회의장소에 와서 이 자료를 받다 보니, 검토가 부실하게 되고,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도 경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급적 미리 예정한 대로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송사건 승소 및 패소현황 또는 소송비용이 패소로 인한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이 주민세 관계로 해서 주민세처분 취소청구를 한국전력에서 냈는데 사실은 일부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승소를 했는데도 계속 항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이 패소한 측에서 왜 주민세를 이렇게 낼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있었야지 계속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김명철외 1인 신대리 어린이 사망사건인데 2억원을 공탁을 걸었는데도 그것이 적다고 항소를 한 것인지 우리군이 항소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에서 박세준씨가 한 것이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1심에서 2,000만원을 보상을 해주라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군이 항소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자세하게 왜 이렇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상금 청구에 있어서 제일화재에 도로붕괴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인해서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제일화재에서 본인에게는 얼마나 피해액을 지불했는데 우리군에 청구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했는데 황충호씨가 직장을 그만두게된 해임을 하게된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텐데 또, 이 사람은 부당하게 해임을 당했다고 해서 취소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임을 했는데 이 취소청구 소송을 걸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현주씨 청구권 이것이 법정으로는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어서 했는데 서초구에서 800만원을 부과시킨 예가 있다고 해서 뭐 이중에서 생활도 어렵고 하니까, 400만원을 감해주는 것으로 협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과태료 같은데 이런 금액을 이렇게 흥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협의해서 내가 적당히 못사니까, 적게 해준다 그럼 이만큼만 내라... 그것도 억울하니까, 더 깎아 달라고 흥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떠한 소송에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와같은 금액이 나왔다면 가능하지만, 그냥 협의를 해서 과태료를 정한 다는 것은 조금 의심이 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도 안했습니다만, 사내면에 면민 전체의 뜻과 사내면 부지에 관해서 이미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내면 면민의 뜻을 담긴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더불어서 여기에 화천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는 사내 우체국 신축하기로 한 과정에서 사내 우체국에서 측량을 하다보니, 사내면사무소 담이 있던 것이 폐쇄가 되면서 사내면사무소 쪽으로 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됨과 동시에 사내 면사무소에 20여년 이상 담을 놓고서 설령 현재 측량한 결과 우체국 땅인망정 20여년 이상 사내면에서 관리하고 사용했던 땅이 신축부지로 하여금 우체국 땅이라고 해서 지금 담을 쌓는다면 이게 잘못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관 대 관 땅에 의해서는 당연히 자기네 땅을 찾겠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내면에서 아마 잘못하면 이슈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 땅 자체는 1962년경 사내면민들이 면내 우체국이 없어 불편하여 당시 체신청에다가 우체국 설치를 건의해서 체신청에서 부지 200평 정도를 기부하면 설치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때당시 사내면장 함영선씨는 사내우체국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때 당시 위원장이 신현수씨가 됐습니다. 신현수씨는 그때 당시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공화당 면 관리장으로 있었는데 이 양반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서 그때 관내 7개 이장으로 구성하여 주민들로부터 성금 5만원을 모금하여 위 토지 주 사창리 전설옥씨한테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하면서 체신청에 기부한 토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문제토지 130㎡는 1950년 10월 이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공포됨에 따라 행정수복후 사내면사무소 부지 사창리 421-1번지입니다. 번지로 사창리 정지옹으로부터 희사 받아 1950년에 면사무소를 건축했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내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의 토지가 사내면 우체국에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이겁니다. 너무 성급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잘못 기입했습니다. 이 직선이 사내면 우체국 땅이라고, 아 그렇지요. 이 직선이 보시다시피, 담벼락을 쳤던 것인데 지금 우체국을 새로 증설하다 보니까, 사내면 사무소로 자기네 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지었습니다. 지은 것 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우리 사내면민이 그것까지는 좋다 담을 굳이 치겠다 이겁니다. 담을 치게되면, 사내 면사무소 땅이 지금 건축물이 되어 있고, 면장님 사택이 있다 이겁니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통행길이 없다는 겁니다. 관대 관의 일인데, 굳이 우체국이 담을 하겠다. 좋다 그러면 담을 쳐라. 이 직선에 담은 치지말고,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담을 치겠다고 하는데 앞면만 뒷면만 울타리를 하니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되요.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 행정조치를 해달라는 의견과 사내면민의 뜻의 의견이 이겁니다. 현재 이 문제의 토지에 사내우체국에서 울타리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점유권의 침해이므로 이른 배제하여 완전한 점유상태를 상실하여 화천군의 행정 지배권으로 회부하기 위하여 부득이 현행 민법 245조 상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 점유권 획득에 의소를 제기하면 어떻겠느냐... 저도 전문위원님한테 이 문제를 물어봤더니 그것은 안된다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고 하실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결방법을 찾아 보라 이겁니다. 첫째는 관대 관으로서 담장이 꼭 있어야 되겠느냐 물론, 우체국에는 소화물 취급등 여러 가지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울타리를 치되, 뒤와 앞면만 치면 도난의 위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창이 있는데 도난방지 철창을 해놓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양쪽에 우체국과 사내면이 담 없이도 분위기 좋게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하겠다. 두 번째, 앞면과 뒷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담장없이 할 수 없겠냐 하고 앞면과 뒷면만 담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고, 정 담장을 하려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라 우리가 군에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판결될 때까지는 담벼락을 못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우체국에 땅을 희사를 않했다면 좋다 이겁니다. 자기네가 구입을 했다면... 그러나, 사내면민의 뜻을 모아서 희사해준거와 동시에 또, 우체국과 사내면사무소가 잘 좋게 지내는 것이 신축하고 나서 측량하다 보니, 자기네 땅이 사내면사무소에 있으니까, 땅을 찾겠다 참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방안제시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내면민한테 답변을 해줍니다. 행정감사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라 답변을 받아와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한다면 사내면민이 가만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내면민이 조치를 다시한번 취하겠다. 다만, 행정소송을 건다면 우리 사내면민이 가서 증언까지 다 해주겠다 이겁니다. 뒤에서 이길 수 있는 뒷받침은 다 하겠으니까, 꼭 소송을 제기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라... 다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담벼락만 안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사내면민한테 가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겠금 해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분석 중에 부진사업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에 보면 부진사업이 6개 부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화천산업도로개설은 착공과 동시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이와 병행해서 거례∼삼화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도 착공해서 좀 하다가 작년인가 중단돼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발촉진 지구 사업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됐는지 또, 중앙의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안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고, 거기 보면 화천 민속관 건립 이것도 어느 과에서 어느 직원이 창안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것도 말로만 했지 국도비를 20억원씩 지원해 줄 우리나라 형편이 되겠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도 한다고 해놓고 여태 기본적인 계획 하나가 성립되지 않고 그냥 부직사업으로 남아 있고, 파로호 관광지 단지나, 간척스키장, 화천 온천개발이나 이것이 무려 10년이 넘어가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지역주민들의 그동안에 풀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풀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비젼의 방향이 보인다라면 기대가 될 것인데 이런 것이 아직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진사업으로만 파악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계획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계획만 좋다하지만, 실제 움직여주지 않고 실행이 안되는 사업은 사실 좋은 계획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서 공청회까지 해서 우리군에서 103건의 사업비가 약 5,560억원 정도의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 확정이 안된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확정이 된다라면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방안이 성립되어 있는지 또, 개발촉진지구 모양으로 착공만 해놓고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에 여기에서 2002년도 심사대상으로 해서 2001년도에 심사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이중에서 화천군종합복지회관 건립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16억원을 국비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화천은 빚만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느냐 새마을회관도 지었고, 앞으로 노인정도 진다고 하고 농민회 집도 지었고 사실상 다 짓고 복지회관도 또 지어야 된다.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기채상환도 아직 못한 상태에서 또 집을 지어야 되는 이런 제안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집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우리가 해야될 특선무가 우선 당장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집을 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심의를 10월 8일날 해서 적정하다고 자체심사를 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좀 심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런 사항은 지방자치시대에는 서로간에 협의가 돼서 모든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전직원 4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친절한 공무원이 되자, 올바른 정직한 공무원이 되자고 매월 월례조회도 하고 실과장이 순회하면서 공직자들 교육을 시키고, 틈나는대로 아마 교육을 시키는데 작년도 보다 231%가 징계사유가 더 발생이 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공직기강 확립이 안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따라간다면 공무원들이 다 따라가야 그것이 하나의 조직의 운영이지 왜 한사람은 하겠다고 하고 밑에서는 안하겠다고 하면 의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2000년도하고 금년도것을 비교를 하느냐 하면 단 한명이라도 줄었으리라 기대했는데 231%가 늘었기 때문에 너무 기가막힌 사항이다. 이것은 매월 월례조회를 했을 때 군수님이 늘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대하자, 군민한테 잘하자 하는 그런 회의를 매월 하면서도 이와같이 잘 안 지켜진다면 지금 21세기를 달려가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늘 기획실을 생각할 때 마다 우리 공무원들의 순애보들이 모인 곳이 기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동안을 지켜보면서 화천군 전체에 의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은 것을 많이 느끼면서 여러곳에 잔소리도 많이 해봤습니다. 의전같은 것도 이렇게 살펴 보면 이게 각 산하단체에 화천군에서는 이런 이런 것으로 의전을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지침서를 내려보내서 해야지 어디가서 하다보면 한참은 저쪽에서 소개를 하고 한참은 다른쪽에서 소개를 하다보니까, 앉아 있을 때 얼굴이 뜨거운 것을 가끔씩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사하는 것도 농업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너무 조각 조각 갈라져 있어서 위원들은 10월달이 되면 너무 행사가 많아서 달력이 30일이지만, 위원님들이 행사에 참석해야 할 것은 50일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균형을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하지 않느냐 이것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현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파로호 관광단지, 간척스키장, 화천온천 이런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파로호 관광단지가 들어오면서 간동면에는 마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내에 길을 닦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땅만 점유해 났지 땅을 내놓지 않고 그 다음에 방천리에서 오음리 넘어오는 도로를 자기네 들이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면서 맡아놓고, 기부체납은커녕 길도 제대로 닦지 못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데모를 해야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하던지, 안하던지 결말을 낼때가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간척스키장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땅이 좀 늘어나야만 되는데 자꾸 자기네 소유한 땅들을 비싼 값으로 팔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높아져서 전혀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 국유림도 아직 임대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문화과가 있긴 있겠지만, 그 관광문화과하고 어떤 협력을 해서 이것을 꼭 추진해 주셨으면 하구요. 그 다음에 화천온천 같은 부분도 얘기만 풍성했지, 전혀 되지 않고 소규모로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피해라든지, 이미지 손상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2002년도에는 꼭 실마리를 풀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안제도를 보니까, 대충 거의 쭈욱 읽어봤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다 읽어 볼수는 없고 해서 여성분들이 제안했는지 몰라도 잔잔히 음악이 흐르는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화장실내에 도서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화천군 백주년이 돌아오는 것도 창안제도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은하수 거리도 만들어 보고, 월남 만남의 장 같은데에는 서바이벌 게임도 했으면 좋겠다. 토종마을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군정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쭈욱 해서 분석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애요. 여러 농업에서부터 행정전반에 거쳐서 이것을 잘좀 활용해서 아마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10명정도 베스트 텐을 뽑아서 관광을 보내줘서 창안 메니아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은 아까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 실행만 되면 화천군에 있는 모든 숙원사업은 아마 다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차에 거쳐서 토론을 해서 지금 행자부에까지 올라가 있다는데 내년 2002년도 4월에 아마 결정될 예정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잘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와 대화를 많이 해서 이것들이 차질없이 진행만 되면 화천군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참 열심히 해서 이것을 실행해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하고 이것을 비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을 비교해 보면 문제가 생기느니데 정주권 개발사업은 한번에 투자하는 금액이 30억원이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20억원씩 투자를 해서 하니까, 10억원씩 계속 오지개발 하는 동네에서는 계속 10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감안해서라도 10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방비라도 1년에 2억원씩 하남면과 간동면에 더 투자만 해준다면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으면서도 균형개발에 조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예산 심의할 때 좀 감안해서 해 주시면 정말로 균형발전있는 이런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자 투자유치 사업이라든가 민자 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무슨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용어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나와있는 저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꿨지요. 법이...

물론, 투자사업법 이런 것은 바꿨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화천온천이라든가, 스키장이라든가, 민자로 주로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일컬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것입니다. 민간투자

그것은 없습니다. 조례내용은... 다음, 접경지역 2차 추가사업관계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춘천 도 공청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문제라든가, 그 이후에 돌아와서 각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면회객을 위한 농촌 친화적인 공원 조성을 한다든가, 화천온천 관광호텔 건립등 민자유치 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한 화천 오토캠프장 소하천 정비 문제, 하계휴양소 개발문제,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법 상수원 보호법 지역을 완화해 달라 접경지역 농림지역의 경우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문제도 함께 아울러서 물론, 사업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나, 전부 건의를 했구요. 주민숙원사업인 방천고개 확포장 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화∼고성간 평화관광로와 중앙고속도로 화천경유 조기시행 문제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교량을 표함해서 포괄적인 계획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어서 그것도 함께 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뭐...

중앙고속도로 연결 관계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제출해 드린 추가사업은 뭐냐하면 지난해에 금년도에 명년도에 추진해야할 화천군에서 현안사업을 조사해서 보고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2차 설명회 추가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들은 것 중에 빠진 것이...

전부 넣었습니다. 맨 뒤에 보면 분야별로 조사한 것을 보면 전부 수렴했습니다. 먼저, 나와 보니까, 우리가 팔천몇억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농어민 단체에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각읍면에서 보고받고 실과소에도 이야기를 해서 빠진부분을 다 넣다 보니까, 1조3천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 중앙고속도로에 화천경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나왔던 것입니다.

당초에 없었잖아요?

당초에 있었는데 계획에 없었지요... 이제는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와 교류문제에서 비목문화제때 참가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즘에 서초구가 고엽제 피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서울 동서울 만남의 장 부근에다가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SK하고 문제가 되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두 개 사업관계로 해서 서초 주민들이 집단행동이 금년도에 극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상 지난번 체육교류 행사때에도 구장이 오게 되어 있었는데 구청장 부구청장이 다 못올 정도로 서초구에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초청은 했는데 오지 못한 결과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길림성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3월 22일날 도에서 관계관 회의가 있을 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요구를 해서 도에는 나라별로 전문가가 다 있어서 중국 전문가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아직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북쪽으로 길림성말고 다른 성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되면 심도있게 깊이 심사숙고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실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이고, 일용인부임이 51명에서 4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감안 인력이 절감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에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가 계획대로 자료를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사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세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각각 하나는 승소하고 하나는 패소하다보니까, 이게 한건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세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습니다만,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세도 안내고 있고, 대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만, 그 승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전에서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주민세도 아직 안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과가 나면 내던가, 안내던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신대리 어린이 두명 사망사건은 우리 군이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료공사로 인해서 골재채취를 하면서 파인 것으로 저쪽에서는 몰아 부치거든요. 저쪽 담당변호사가 그런데 우리로서는 다리를 완공을 한 다음에는 하상을 전부 정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증인으로 원고측 증인, 피고측 증인이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신대리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군부대 차들이 골재채취한 것을 봤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증인 채택을 할려고 보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증인을 서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소를 했습니다만, 꼭 증인을 모시고 가서 우리쪽이 유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증인을 서지 않을려고 하는데 데리고 갈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화천군 전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십사 하는...

자치단체를 위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웃간에 원수가 지다시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목리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데 출퇴근을 춘천에서 하는가 봅니다. 그 사람도 서주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렇고...

확실하게 만나 봤습니까?

네, 그래서 항소때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목리 사람은 먼 거리에서 오고가면서 그 사실을 봤다.

네, 봤다고 합니다.

그것이 군부와의 관계가 복잡해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와 원고와의 싸움이니까, 우리는 하여튼 교량을 설치하고서 하상정리를 분명하게 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책임져야할 비율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세준씨에 대한 내용인데 박세준씨가 요구하는 금액은 많습니다. 전체적인 요구 금액을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박세준씨도 책임이 있다. 화천군에서도 책임이 있다 해서 1심판결할 때 화천에서 2,000만원을 보상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율을 따져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불복을 하고 또, 박세준씨도 2,0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쌍방 항소를 한 것입니다. 다음, 도로붕괴 사건문제는 119만9천원입니다. 119만9천원을 제일화재 보험에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전체를 저희 화천군에다가 구상권을 규정상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해임처분 취소문제는 이 문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징계로 다루다 보니까,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인사위원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그 인사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해임을 하게 됐는데 그 해임하게된 내용은 뇌물성과 향응 제공이 3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차에 거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향응 제공을 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임까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본인은 향응성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고발이 된 것인가요?

네, 검찰에서 고발됐습니다.

검찰이 개인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서 검찰에다 고발을 한 것입니다.

뇌물도 안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줬는데 회사를 소개하는 카다로그에다 넣어서 봉투에 넣어서 줬는데 본인은 돈이 들었는지 몰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나중에 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받은 돈이 아니다 해서 일단 돌려줄 때 까지의 그 기간이 있어서 법원 판정에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발한 다음에 돌려준 것인가요?

그 전에 돌려 줬습니다. 다음, 과장금부과 처분 문제인데 이게 법에는 1,000만원을 과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할때에는 1,000만원이라고 딱 결정된 금액은 아니다 이거예요.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법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 같은데 알아보니까,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를 제기한 민원인이 1,000만원의 과징금은 낼 수가 없다. 가정형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법원에 그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는 1,000만원으로 나와 있지만, 그 미만도 과징금으로 물을 수 있겠금 법적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이것은 여러 가지 사안을 봐서 600만원이던지, 800만원이던지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라구요.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조정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1,000만원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재무과 공유재산 담당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정책결정을 해서 말씀은 못드리고, 내일 관제담당이 현지를 출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을 해서 결과보고를 가지고 와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한다면 자 봐요. 면사무소 설립은 1956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1962년도예요. 그럼 면사무소 설립할때 땅을 다 측정을 했고, 그 당시 용담리 차순복씨인가 차누구 땅도 우리 면에서 다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체국 신축공사 한다고 측량을 하더니 우리 면사무소 땅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담만 안쳐도 좋다 이겁니다. 좀 좁다해도 그런데로 할 수가 있는데 담을 친다고 하니까, 우리 면장님도 우체국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해본 모양이예요. 담을 치지 말고 앞면과 뒷면만 담을 쳐라 그리고 같이 쓰자, 너희들이 도난의 위험이 있다면 도난방지철책을 하던지 해라 그래도 화천우체국장과 사내우체국장은 해야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도해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물론, 제가 법적으로 들은바에 의하면 관에 대한 재산은 일체 양보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제기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내 면민은 상당히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줘서 최종적인 것을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 놓자. 소송을 제기해놓은 동안에는 담을 못쌓을 것 아니냐 그동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내일 관제담당이 현지출장을 해서 보고해서 협의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에 부진사업 중에 화천 우회도로 문제하고, 거레∼삼화간 도로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척지구 개발사업이 우리군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화천군은 2차 개발촉진 지구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해왔는데 1차에 선정된 시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비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이 되었는데 이 개척지구 사업은 토초세를 받아서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투자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법정에서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원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하고 건교부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가 지원되야 되기 때문에 정 문제가 되면 사업을 시작해 놓고 그냥 나둘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양여금이라도 여기에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방안을 연구중입니다.

개발촉진지구니 뭐 어쩌고 해서 한다고 정식적으로 해놓고 사업비를 안주고 또, 공시까지 해놓고 뭐 이때나 저때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니 이것이 되겠나 이거지... 이런 문제는 물론, 우리군에서 하지는 않지만, 이미 안됐으면 다른 사업이라도 벌써 아마 착공했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는데 어째든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척스키장 화천온천 문제 이런 파로호 관광단지 이런 민자가 투자가 되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광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민자유치문제 만큼은 저희로서도 행정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 그러면 포기를 하던지, 다른 방향을 돌리던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 파로호 관광지는 10년이 넘었다구요.

진짜 화천온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지역에서 보듯이 조그마케 시작을 해서 재정력을 키워가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화천온천 문제는 규모를 축소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지정은 홍천온천하고 같이 받았는데 하루차이니 이틀차이 인 것 같은데 홍천온천은 이미 했고, 이것은 집안 싸움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영향까지도 분석을 하고 또, 추진방법을 심도있게 하여튼 위워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당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속박물관 건립 문제에 대한 종합복지회관 건립문제와 같은 내용인데요. 종합복지회관이 우리 화천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복지회관 내에는

여기는 지금 복지회관이 아니고, 센터인가 그럼...

문화예술회관이요. 그 커뮤니센터와 박물관은 소규모로 조금 놓고, 지금 민간단체가 사실이 요즘에 몇군데 지었습니다만, 아직도 사무실이 없는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해결도 하고 또, 저희지역에 축협과 농협에 예식장이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고 주차장이 좁아서 때마다 상당히 주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에다가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여성회관, 박물관, 그 다음에 식당, 휴게소, 이제 생활체육공원이 건립이 되면 중식장소도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 그다음에 예식과 아울러서 피로연 장소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최근에 와서 국비 지원하겠다는 확약도 있고,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 군비 6억원 규모로 해서 16억원 정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명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사업비 문제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담을 해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1조 3,000억원을 도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올렸습니다만, 각 시도가 다 각각입니다. 어떤데에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한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도는 산업시설, 산업공장에 신경쓰는 시도도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결정을 명년도에 합니다. 명년도에 사업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맞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1조3,000억원 안에 우리가 꼭 해야될 사업이 빠졌다고 해도 그것은 명년도에 반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은 안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꾸준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림 문제가 2000년도 보다 증가한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상당히 괴롭습니다만, 징계처분은 8건, 8건, 작년과 같습니다. 아직 금년 1달이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주의 경고가 14건에서 4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는 특히 상급기관에서 또는 감사기관에서 민선말기다 해서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도단속, 감사가 금년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감찰횟수도 많아졌고, 지금도 한가지 내려와 있는데 연말에 강력 감찰활동을 하겠다고 지금 지시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작년보다 감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설마 설마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의전문제 이 문제는 행정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그러시고, 또 사회단체장님도 행사때마다 만나면 이 문제을 논의하시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명년도에 이 문제는 자세한 내용을 조사를 하고 각종 행사도 조사를 해서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으고 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자치행정과장때 이 문제를 가지고 각계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로 해 봤는데 농어민 단체하고 새마을단체가 별도 행사를 주장하는 바람에 성사를 못시켰는데 명년도에 가서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창안문제는 아주 티는 창안내용은 못나왔습니다만, 실천할 수 있고, 없고를 가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은 빨리 받아들여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천해야하는 문제 또, 건설적인 문제는 하루빨리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앙에서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확실한 지원대책에 대한 정책결정은 아직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정책결정 되는 것에 맞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문제도 지금 1차, 2차 2번에 거쳐서 손해를 보신건데 하여튼 계속해서 염두해 두어서 사업결정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잠깐 간단한 것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인데요. 2년간 실적이 43억9,7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서 5억9,1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5,100만원, 보조금에서 1억2,500만원인데 이 절감액이 일반운영비에서는 몇 프로의 절감인데 5억9,100만원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보조금, 업무추진비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보고서 18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부지 자료를 내가 달라고 했었는데 시군현황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적을 안내놔서 모른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따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축구장 설치사업 말입니다. 사실 98년에 99년도 예산에 책정을 한 것인데 처음에 배머리를 한다 어쩌구 하더라구요. 계속 사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또, 미니축구장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질문을 하니까, 붕어섬에다 하고 체육공원에다가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사업비가 그냥 사장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자료요구는 그렇게 사장됐던 사유하고 그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번 자료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니까, 사업이 바뀐거라고 했는데 변경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한 모양인데 체육계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면서 다시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초에 관광문화과에서 미니축구장을 할려고 했던 것은 시효가 넘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니까 그것은 붕어섬에다 쓰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업변경된 사유를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3년간의 이자발생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확실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은 생활체육공원에 쓸 것이고, 먼저 있던 것은 붕어섬에 하는 것이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작년에 1월달 새해에 신문게도를 했는데 이 사진이 지금 20년째 쓰는 사진이예요. 좀 새로운 것을 내주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추가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 절감예산 문제는 일반운영비는 20%를 절감하게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10%입니다.

절감율이요. 그것은 왜이렇게 적습니까?

이게 중앙으로부터 절감예산 편성 지침에 항목별로 절감율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9,100만원에 대한 절감액은 여기 20% 감안해서 알아야 그 얘기입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니축구장 문제는

보조금은요?

보조금도 10%입니다.

이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각종 경상보조금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미니축구장은 1999년도 지금부터 2년전에 국비로 1억원이 내시가 돼서 미니축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을 계획하면서 그 생활체육공원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자금이 내려와서 보니까, 첫해에는 명시이월을 시켰고, 작년에 사업을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또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예산액법상 또 안되고 해서 금년도에 책정된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공원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