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금년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의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IMF의 힘든 파고 속에 구민들의 높은 바램과 기대를 안고 항해를 시작한 민선 2기! 무척이나 어려웠던 지난 기간 동안 아낌없이 보내 주신 의원님들과 43만 구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열린 구정 알찬 경영 약동하는 부산진구의 구호 아래, 올 한해도 900여 직원들이 구민을 섬기는 일에 하나되는 각오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과 구정을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든든하신 버팀목 역할이 잘 어우러져 안팎으로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주변의 자투리 땅을 찾아 나무를 심고, 가로변에 화분을 놓아 꽃을 가꾸며, 막힌 담을 헐어 삭막한 도심에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개금동 재활용 사업소를 준공하고 전포동 종합사회 복지관의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행정서비스도 국제 수준에 맞추고자 네 개 부서의 ISO 인증 획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심부름센터를 개소하고 일자리 하나를 더 찾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건전 재정을 꾸릴 수 있었던 일과 공공근로 사업으로 보건소를 증축하고 한방진료실을 개소한 것은 큰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해 구정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친절하였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과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의 민원, 친절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행정자치부의 평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절에 대한 약속은 어느 정도 지킨 것 같습니다만, 계속적인 친절 이미지 정착에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정·나무심기 부문 최우수구, 재해관련 업무 우수 구,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40개 도시 선정 등의 보람이 있었습니다만, 부암동 화재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과 업무상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밖으로는 지난 9월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과 이로 인한 보복 공격으로 세계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대한 위기 국면에 처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 경제대국으로의 부상이 예상되는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지구촌의 환경은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가뭄 뒤에 찾아온 대풍으로 쌀의 재고량을 오히려 걱정해야 하고 우리의 농촌도 국제적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자멸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대학졸업생 28만명을 포함하여 40만명의 청년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아 하루종일 뛰어다니고, OECD에서는 내년도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정부 예상치 보다 훨씬 낮은 3.2%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 온 후에 땅은 더 굳고 캄캄할수록 별은 더 빛난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은 연단의 기회요 위기는 극복의 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되는 슬기로, 몰려드는 파고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역사의 변화를 주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달 남짓 지나면 새해를 맞게 됩니다. 내년은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해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르므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한 차원 성숙시켜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부산의 으뜸 구! 세계의 선진 구를 향해 힘찬 도약의 날개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첫째, 구민과 하나되어 신뢰받는 구정, 둘째, 이웃을 보살피는 서로돕는 구정, 셋째, 희망찬 내일 향해 같이 뛰는 구정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 아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6대 분야별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로 취업을 알선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자활사업 및 생계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전담교사와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여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산진구 실버가족가요제를 개최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설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고 결손가정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영·유아 보육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 지원과 여성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복지를 증진시키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권익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제 경기에 대비하여 단계별·테마별로 녹화사업에 힘쓰는 한편 꽃길, 교통섬 화단 조성과 산지 공원화에도 진력하겠습니다. 하절기 도심지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서 여유공간에 나무를 심고 옥상 녹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안정적 처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주민 불편 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친절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과 밀착된 현장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동천을 생명력이 있는 하천으로 가꾸어 가기 위하여 연차별·단계별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각종 오·폐수 배출단속, 준설작업 등 지속적으로 정화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확대해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미끄럼·과속 방지시설 등 교통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사진전시회와 교통질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겠습니다. 특히, 범내골 교차로를 12억원의 사업비로 미인송 등 3,000주의 나무를 식재하고, 파고라 등 편익시설도 설치하여 부산의 중심 구다운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꿀 것입니다. 또한, 부산을 대표하는 서면일원을 특화 시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약 48억원의 예산으로 새천년의 거리, 녹색의 거리, 서면1번가＋패션의 거리, 젊음의 거리 등 다양한 주제로 조성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의 명소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온갖 정성을 쏟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업소의 전산관리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시설 현대화와 개선자금의 지원 알선으로 재래 시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유통질서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형 유통점의 생필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비교 공개하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전·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자문회의 활성화와 생산품 판로 지원으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창업 스쿨과 창업 상담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심부름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장 설립에 따른 민원의 One-Stop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능 전수생과 문화학교 지원으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향토 문화유적 탐방으로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서면 문화예술 축제도 민간 주도의 각종 공연과 전시가 한데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범 구민 종합예술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4대 분야 30대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참여 분위기 조성과 대회 운영지원 체계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봉사로 감동어린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의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와 민원처리 예고제 시행으로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고, 후견인제 운영과 보상제를 실시하여 고객 제일주의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지속적인 전화 친절도 점검과 현장 확인시간 신청제 운영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현장대화와 틈새방문 등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 운영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구민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 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힘쓰겠습니다. 일선 직원의 참여 하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구정발전 토론회도 월 1회 정도 개최하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정업무 발생 시 추진 팀을 운영하며 결원 충원제도를 활용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벤치마킹으로 우수시책을 적극 도입하고,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이디어 창출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한마음 축제와 후생 복지사업 추진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위원회에 NGO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전자 결재의 활성화와 사이버 종합민원실 운영으로 전자구정의 조기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의 확대 설치와 정보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정보화 기반 역량을 강화하고, 구정소식과 각종 유익한 정보를 전송하는 이-메일링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자로 구성된 홈페이지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음성서비스도 구축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폰이나 인터넷 메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이버 종합민원실 SMS서비스를 시행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3회 4대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주민등록의 철저한 관리로 선거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치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의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을 총 1,22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1%가 증액된 규모이며, 1회 추경보다는 11.6%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경상 예산을 줄여 재정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09억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571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등 의존 수입이 638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47.2%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해서, 일반 건설 분야에 45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16억원, 환경·도시정비·체육 등 기타 분야에 2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회계에 12억원으로서 생활안정 기금 운영에 9억원, 의료보호기금관리가 1억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과 비교해서 70억원의 예산이 늘었습니다만,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 예산이 증가한 때문이며 이를 감안하면 13.6%가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구청장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구 900여 공무원은 43만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욕심으로 맡은 바 업무에 정성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 직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충고, 사랑의 후원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임오년 새해에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치러집니다. 새로운 도약과 희망찬 부산진구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힘차게 달려갑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 여러분! 구정을 늘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격려 보내주시길 거듭 기대하면서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11월26일 부산진구청장 안영일.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 보면서 그 동안 우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으로 어느 해 보다도 활기와 희망이 넘치는 보람있는 한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우리 구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먼저 국가재정 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경제성장 전망은 당초보다 하향조정 추세에 있으나, 하반기 구조조정 노력과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의 성과로 내년도 국가 경제는 6%내외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으나 해외 여건 변화로 불투명한 실정이며, 재정 수요는 대폭 증가할 전망으로 세출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반면, 미래대비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한 지원 내실화로 국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을 보면 세입은 국내경기 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지고 지방재정의 세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직되어 있는 지방세 신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세출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대한 집중투자가 불가피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투자사업의 재조정 및 긴축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방향으로 세입내 세출의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국가 시책사업이 우선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내년도 총 예산이 1,221억2,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0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208억8,8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6.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관리, 주민소득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관리,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3개 특별회계로 12억3,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9%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특히 감소한 사유는 저소득층 의료보호 국·시비 보조금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지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08억8,8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277억9,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92억9,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173억3,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사유는 올해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인한 재정보전금이 14억2,200만원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464억5,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4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고보조금 중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64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위 사업을 제외하면 9.7% 감소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지원 및 도시계획사업 자본보조금이 57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 및 사회복지비 등에서 20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448억8,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2%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637억5,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4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13억9,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청소 및 사회복지시책 등에서 30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2억6,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6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올해 시비보조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되었으나,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됨으로 인해 증가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1,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8억8,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총액은 1,208억8,8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기본경비가 428억8,400만원이며,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8% 증가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보건소운영, 청소행정 운영 등에 56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에 18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주차장 운영비를 포함하여 2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45억5,000만원이며 시비 보조 5건 32억, 구자체사업 5건 12억5,000만원, 지역개발 사업인 주민편익사업에 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맨홀보수등 도로·하수 유지관리에 11억500만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 등 녹지·산림 관리에 1억1,600만원, 일반행정부문 3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13건에 113억9,300만원, 체육시설 보수 등 3건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정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등 사회복지부문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환경 등 기타부문에 1억3,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투자 예산 18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7,000만원, 세출로는 의료보호 진료비, 융자금 등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9억3,700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융자금 등에 9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은 토지매각 수입 등에 2억3,000만원, 세출로는 범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9,000만원,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는 금년과 달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구비부담에 따라 다른 분야 가용 재원의 절대적인 부족 상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불요 불급한 예산은 절약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더욱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