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강동구의회가 개원이래 오늘 제100번째 회의를 갖게 된데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동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심재풍 의원님, 배온희 의원님 두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안 접수 및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의 접수되었으며, 지난 11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00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심재풍 의원, 배온희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심재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의 모든 간부와 직원 여러분! 추운 이 겨울에도 몸건강히 지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100회 정례회에서 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 영조때 청백리 김수평이란 호조의 말단관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 역시 가난한 백성들이 병이 나면 약주고 침놓아 주는 무료봉사 혜민서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형제는 홀어머니에 어렵게 살았는데 하루는 형이 동생의 집 근처를 지나다 들렀더니 마당에 못 보던 항아리들이 있어 무엇인가 물어보니 염색 일을 부업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형 김수평은 우리 형제가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데 관리된 자가 백성의 생업까지 빼앗는다면 그게 될 일인가? 하고 야단치니 동생은 곧 뉘우치고 염색항아리들을 엎어 깨버려 청백리의 이름이 더 한층 높아졌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녹을 먹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여 세금을 내도록 해야하는데 그것을 공공기관이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관리공단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을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인 용역보고서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원가계산이 인건비와 25%의 영업비만 산정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배운 원가계산은 고정자산, 감가상각, 이자, 수선비, cash flow등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이 모두 반영되어야 함에도 단지 두 개만 계산했습니다. 2,000만원짜리 용역보고서에는 용역비가 적어서인지 이런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았고 용역회사도 용역보고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압니다. 자본금이 6억 투입되고 시설비만 해도 수십억이 투입됩니다. 주차장 라인은 주민들이 그냥 그어주는 것입니까? 각종 시설의 전기료는 한전이 공짜로 주는 겁니까? 각종 시설에는 건물만 있고 부대시설이 없습니까? 또한 가지 지적할 것은 제가 세무사에게 보고서를 검토 의뢰한 결과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었는데 최종심의에 참여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은 성격을 보아야 한다며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 혼자 반대한 6대1 이라는 결과로 통과되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입장에서 냉철한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방향도 흔들립니다. 구 재정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또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활용센터는 현재 17명에서 12명으로 거꾸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한푼이라도 악착같이 남기려는 재활용센터가 방만하게 운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됩니까? 공단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왜 강동구의 예산으로 메꾸려 합니까? 처우를 개선하라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가 구청장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저는 반관반민인 회사에서 15년을 근무해서 공단의 앞날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계산들이 당장 효과는 있겠지만 청운의 꿈을 펼칠 구청장의 앞길과 50만 주민의 피해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막고 싶습니다. 공단문제는 접어 두십시오. 후일 같이 일할 좋은 동지라고 생각하는 능력있는 정치인의 장래가 어두울까 염려스럽습니다. 경제는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 주관하고 서서히 민간에게 넘기십시오. 공공기관 수익사업들이 실패한 교훈을 무시한다면 후일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구청장을 개인적으로 돕고 싶고 구민을 생각하는 고언인 만큼 깊이 생각하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배의원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 21명은 정말 3대 후반기에 와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배온희 의원으로 인한 제99회때 서로의 토론이 있었을 때 진지하게 끝까지 배의원이 발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의장 생각이 드는데 배의원이 임의로 말하고 퇴장하고 또 들어왔다 이야기 하고 퇴장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기에 의장이 그날 저지를 못한 책임으로서 배의원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끼리 남은 임기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서로 진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강동구의 발전만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러한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아 들이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올립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00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면서,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국제적으로 미국테러사건 등 대형 사건·사고가 일어나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지구촌 축제인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국민 모두가 온 힘을 다하여 착실히 준비해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헌신해 오신 강동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올해 표어를「21C, 일류행정 일류강동」으로 정하고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의 이념을 바탕으로「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 좋은 강동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구정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대표적 청정환경정책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100% 완전재활용 추진, 1일 18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와 사료로 생산함으로써 연간 9억 3,000여만원의 매립비를 절감하고 인근 8개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위탁 처리함으로써 광역자원화 시설로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재정수익증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년 3월 제2회 자치경영혁신전국대회에서 "환경부문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생활폐기물, 재활용품을 격일제 수거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관내 게내·희망어린이공원의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질서있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96년 165면으로 시작한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점차 확대하여 10,100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를 제1,2,3,4권역으로 구분 주차문화시범지구 및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등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서울시 주거지주차추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택시운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최초로 추진한 『KD택시』는 12월 현재 500대를 목표로 확대·추진중에 있으며, 전차량 콜기능장착, 월드컵대비 친절교육강화, KD택시운전자 사기진작 등 친절한 택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우수사업이 되고 있으며, 특히 KD택시 기사인 "박홍식"씨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친절기사평가에서 전국최고의 기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천호·암사 지구단위계획이 금년 5월 확정고시 되어 대형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천호2동 지역에 문구·완구의 거리 등 테마거리가 본격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S/W창업보육센터와 장신구 특화사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진황도 경제특구를 설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적 경제교류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강동구는 2001년7월 제6회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경제활성화"부문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넷째, 강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해제하여 공영주차장과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둔촌택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여 주거문제와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으며, 강동녹색공동주택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선사문화유적지는 유적지 내「원시생활전시관」「체험움집」등 운영의 내실화와 선사문화축제의 활성화, 역사교실운영 등으로 서울시 관광코스 및 한강역사탐방로로 지정됨으로써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강동시민대학의 유치와 함께 5개 구립예술단의 적극적인 지원, 공연예술에 소외된 주민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강동열린음악회를 정착시킴으로써 지역문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여섯째, 전국 최초로 실시한「노인복지카드제」는 정착단계에 있으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점자홍보물 발간, 레코덱장난감 도서관개관, 결혼상담소, 구민건강생활관, 정기자원봉사의 날 운영, 해외입양인 가족찾기사업 등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강동을 구현하였습니다.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이 2001년 상반기 시민만족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일곱째, 21C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금년 5월에 "전자강동"선포를 시작으로 디지털 강동의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추진,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등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세계화·정보화의 무한경쟁시대에 본격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암사3동사무소, 구청의 인터넷광장 운영과 강동시민대학, 각 동사무소에 구민생활편의 정보시스템구축에 이어 올해 암사4동 인터넷교실을 개장함으로써 지역정보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21개동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이버 자치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분야의 노력으로 2001년 서비스A등급 인증을 받았으며, 2001년 서울시 보건사업 약무관리분야, 여성정책분야 평가, 행정자치부 주관 민방위 역점시책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한국능률협회,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전국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의 대상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2년에는 강동구가 서울을 열어가며 세계로 도약하는 일류강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50만 구민과 더불어 1,200여 강동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여「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다음의 7대 정책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맑고 깨끗한 친환경도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정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분리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서울시 광역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과 함께 구 재정수익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한 구민 환경실천운동을 실시하겠으며, 민간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환경보전을 자율 실천토록 노력하고 「환경신문고」와 「강동구 의제 21」운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 둔촌동어린이공원, 천호3동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보람어린이공원 등 5개소를 현대화하겠으며, 생일·결혼축하 기념식수 등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녹지공간의 확대를 통하여 푸른 강동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강동녹색공동주택100운동을 꾸준히 추진하며, 아파트사용검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99개단지 828개동에 대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암사저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둔촌택지 지구단위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하고 안전한 녹색교통도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의 개통으로 강동구는 완벽한 지하철 교통시대가 열렸으며, 광진대교와 암사대교가 건설되면 동부서울의 교통 관문으로서 강동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한차원 높은 성숙한 주차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권역별 주차면수를 확대하고 주차구획선과 일방통행 도로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중인 성내1동을 포함하여 점차적으로 전 구역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일동 304-2, 천호동406-34, 암사동 473-3, 암사동 산59-2번지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건설하겠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 지구단위로 일방통행제 시행과 주차구획선을 확충하여 주민 편의위주의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횡단로 설치, 보관대 등을 확충하고,「자전거 등록제」와 더불어「 무료 자전거 대여제」를 실시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고품격 서비스로 시민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KD택시는 참여차량을 500대로 확대하겠으며 운전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콜장비 장착, KD택시 홈페이지 구축, 운전자가족 위문 등 운전자의 사기진작방안을 추진하여 전국에서 최고 친절한 일류 KD택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경쟁력있는 지역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와 관행을 철폐하고, 조례제정시 신설 규제사항은 억제하는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품질관리」「도시정책연구원」「재정·경제 고문단」「해외통신원」등을 운영하여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식정보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으며,「강동구정보화 10개년 중장기계획」「행정 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부서별 직무교육, 어학 및 전산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등 일류 공무원으로서 자질향상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과 정책 등을 주민에게 공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실시간으로 방영되는「강동 인터넷 방송」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확정고시 된 천호·암사 지구단위계획사업은 대형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본격적인 지역개발의 토대를 구축하고, 천호구사거리에는 문구·완구의거리, 공구의 거리, 풍물의 거리 등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명소로서 정착시키겠으며, 지하철 환승역과 연계한 유통망을 정비하여 새로운 상업 및 유통중심의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22억원을 지원하고,「강동구 공동브랜드(KD)」의 활용·추진, 공동판매장 확충, 외국 자매도시의 판로개척, 벤처기업의 육성, 모조장신구 특화육성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사업의 내실을 위하여 문화, 경제, 체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자매결연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적으로는 중국 진황도 경제특구협약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경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국외 우호협력 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삶의 활력을 주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적 문화 유적지인 선사주거지 종합개발계획은 서울시 그리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02년에는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선사문화교육장을 조성하겠으며, 특히「선사문화축제」「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보존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에 신석기문화를 관리하고 있는 시·군·구와 선사문화연구가가 함께 참여하는 선사문화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 선사문화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키며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한마음 열린음악회」「한 여름밤에 강변축제」등을 개최하고, 동 단위 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 주민 화합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5개 구립예술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강동예술인연합회 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하겠으며, 문화강좌와 내고장 알기 탐방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강동구지」편찬을 마무리 짓고 강동구 캐릭터인「강동이·강동미」를 CI사업 및 재정수익사업에 적극 활용하겠으며, 중부고속도로 진입로에「강동구 홍보판」을 설치하여 강동구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강동구소식지를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지로 탈바꿈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체육시설인 「구민체육센터」는 2003년을 준공 목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생활체육의 육성을 위하여「생활체육교실」「건강생활관」「강변 가족달리기대회」「구청장기 정기대항전」등의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각종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취미·여가교실」「생활문화대학」등의 문화복지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강동을 건설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정기 자원봉사활동」과「이웃사촌 자매결연운동」등 민간이 주도하는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여성위원회」「노인복지카드제」를 완전 정착시키겠으며, 90개 경로당에 다양한 노인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구립·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로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2003년 준공을 목표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과 틈새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겠으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공공근로 사업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보건 의료분야 전산망」의 프로그램을 보강·시행하겠으며, 점차적으로 저소득층 의료사업에서 구민전체의 의료사업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노인치매 상담센터」「성인병 검진사업」「방문간호사업」활성화 등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세기 선진한국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을 운영하며, 학부모, 시민단체, 교사, 유관기관 등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청소년 보호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 유흥업소를 정비하고, 청소년 공부방·청소년 독서실·청소년 생활관 운영 등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아름다운 계획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종합적인 도시방재체계 확립을 위하여 「강동구 안전감시단」의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및 사용기간이 오래 경과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주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집중폭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하수관을 신설 및 개량하고, 수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로 수해 없는 안전강동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상습침수가옥에 대한 배수강제시설을 100% 설치하겠으며, 재래시장 및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지역에 소화기 비치운동을 전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는 안전한 강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강일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고덕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둔촌택지 지구단위계획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도시계획·복지시설 등의 공간구조의 조화있는 배치를 위해 연구·자문기구로 「도시정책연구원」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일곱째,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도시를 열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구민과 구청장 만남의 날」로 지정하여 구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전반에 관한 「구민 평가단」을 운영하여 구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만족을 실현하는 행정품질관리제를 활성화시키며,「주민만족도조사」「행정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창안제, 해외통신원제, 구민감사청구제, 구정모니터제, 강동구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방면의 구민 참여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동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는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에 있어서 재정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한정된 재정으로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의 투자재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절약과 능률행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정의 자립기반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02년 구정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253억원, 세외수입이 259억원으로 모두 512억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671억원으로서 56.7%를 차지하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3.3%로 금년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은 일반회계 1,183억원, 특별회계 181억원, 총 1,36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8%가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새해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표어인『21C, 일류행정 일류강동』의 슬로건으로 민선2기의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작고 효율적인 강동구,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거듭나서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살기좋은 강동 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할 것을 50만 주민에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과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새해에도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는 경제침체로 인한 각 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구의회와 집행부가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협조해 나간다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여러분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0만 구민의 행복을 창출하며, 번영의 새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여건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의 증가 없이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599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02억 8,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00억 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89억 6,1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6억 500만원입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원녹지과 소관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예산 25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예산은 금년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승인하여 주신 자체사업비 5억 4,900만원과 시비보조금 20억원 등 총 25억 4,900만원으로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 43억 9,700만원 중 자치구비 23억 9,700만원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추진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의 관건이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년도말까지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본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고 2002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 15억원과 함께 일괄 집행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 및 세입재원, 세출예산 편성내역, 계속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의 수요증가요인을 분석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예산은 최대한 계상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절감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세입 재원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64억 3,900만원이며 이는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8%인 24억 5,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1,182억 9,9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의 4.4%인 49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이 43.3%인 512억 4,200만원으로 지방세는 252억 9,8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9억 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259억 4,4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47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6.7%인 670억 5,7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481억 5,300만원, 보조금 165억 8,000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2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81억 4,0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의 29%인 74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2년부터 진료비 지급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1년 당초예산보다 76억 400만원이 감소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78억 2,7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398억 8,200만원으로 점유비율은 33.7%로서 2001년 당초예산보다 4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36억 2,700만원으로 점유비율은 28.4%이며 2001년 당초예산보다 4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233억 8,800만원으로 점유비율은 19.8%이며 2001년 당초예산보다 26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65억 7,300만원으로 점유비율은 14%이며 2001년 당초예산보다 25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4억 7,000만원으로 지방채 원금 분할상환 4억원, 이자 7,0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9억 8,500만원을 기타경비는 2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분야는 593억 1,500만원, 사회개발비 분야는 447억 1,200만원, 경제개발비 분야는 111억 6,100만원 민방위비 분야는 6억 5,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분야는 2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내년도 지방선거 관리비로 7억 4,200만원, 구의회 예산으로 의원 의정활동비 4억 9,700만원, 의사운영 14억 8,600만원 등 총 2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구민체육센타건립 16억 7,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3억 1,600만원, 행정정보화 시스템보강 3억 7,300만원, 파이롯트체육관 매입비 5억원, 공단설립 자본금 6억원 ,학교보조금 3억원 등 총 56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선사문화축제비 1억 1,000만원,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 행사 1억원, 예술단운영 및 공연 2억 8,700만원 ,선사주거지 보존사업에 1억 3,200만원, 구민회관운영사업에 3억 9,000만원 등 총 1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보건관리에 47억 6,600만원, 청소,환경관리에 130억 6,400만원,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15억원을 포함 공원녹지관리에 30억 4,600만원 등 총 20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자활공공근로사업 및 기초생활보장비에 84억 8,000만원, 경로연금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7억 6,000만원, 복지시설 확충 및 보강에 4억 5,200만원 등 총 21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천호제6구역 주택 재개발진입로 토지매입비 1억 900만원, 재난관리기금 4,600만원 등 총 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30억 1,1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8,200만원 등 총 3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하수·치수 사업에 28억 9,800만원, 도로개설에 10억 2,800만원 등 총 7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1억 1,4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원 등 총 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민방위관리에 3억 6,000만원, 병무행정에 2억 9,600만원 등 총 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4억 7,000만원과 예비비 19억 8,50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융자 2억원, 생활안정지원융자 1억원 등 총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 비용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로 강일동 4억 6,300만원, 암사4동 12억 5,100만원, 천호3동 21억 9,900만원, 천호4동 54억 9,500만원, 그리고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 3억 6,000만원 등 총 17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의 안정적인 자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79억 9,400만원중 시비지원액 60억 4,800만원을 제외한 구비부담액 119억 4,600만원에 대하여 2001년도까지 57억 7,900만원을 이미 투자하였고 2002년도에 16억 7,000만원 2003년도 44억 9,700만원으로 공정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건전재정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가지 금액이 틀린 것같은데 윤규진 의원 말씀하세요. (ㅇ 윤규진 의원 의석에서 - 윤규진 의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교육 및 문화비는 선사문화축제비 1억 1,000만원으로 1,100만원으로 읽으셨고, 사회보장비는 84억 8,000만원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86억 8,000만원이라고 읽으셨고, 또 9페이지에 2002년도에 16억 7,000만원을 우리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19억 7,000만원으로 해서 3억원 정도가 틀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저희들 의원님들에게 나눠준 유인물과 틀리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잡아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재되기 전에 바로 잡아서 몇억씩 틀리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되지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가진 자료와 우리 의원들에게 준 자료와 다른지, 저도 체크해 보았는데, 보시다가 잘못 했는지 맞는건지.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서서 계수를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유인물이 맞는데 1,000만원을 1,100으로 읽고 16억 7,000만원인데 19억으로, 유인물은 똑같은데 제가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속기사는 그것을 찾아서 고치도록 하세요. 그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된 심사 자료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회부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4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번 구청장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6일, 7일 양일간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이유는 제100회 정례회 회기중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청취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준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5번 강동구의회 2001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제100회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2명으로 하고, 구성 방법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숙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일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어차피 여러가지 임기말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 볼 때 12명으로 예결특위 위원의 숫자를 구성한다는 것이 힘들것같아서 10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분의 위원을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남윤일 의원외 5인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남윤일 의원외 5인으로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