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홍봉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직을 역임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탁문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명열 위원님으로부터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탁문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탁문철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원 탁문철 탁문철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모두 4건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홍천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인 12월 20일에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홍천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고,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12월 21일에 개의하는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그리고 축조심사를 거쳐서 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 원이 보고드린 심사계획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문철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탁문철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오늘은 홍천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368호로 상정된 홍천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현재 시공중인 홍천군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분뇨처리장)의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을 군 산하기관이 아닌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업무담당자의 기술습득은 물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수탁기관의 선정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운영 등은 안 제5조입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안 제7조, 위탁업무 안 제8조, 협약의 해지 및 해제는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용은 안 제11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하수도법 제7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홍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서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한다)이라 함은 하수종말처리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수탁시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은 홍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위탁관리 운영 등) 제1항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을 일괄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에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쌍방의 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인원) 제1항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2항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기술분야별 정원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직원의 일부를 가급적 관내 주민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3항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1항 수탁자는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4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의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항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항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반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 구역내 차집관거 시설 및 토구준설 유지관리 2.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3. 오폐수처리 4.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관리 6.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 하수, 축산폐수, 분뇨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및 연구개발 9.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1항 위탁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및 개보수공사, 기자재 비품 등 고정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부분을 군수가 부담한다. 제2항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자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위탁운영비용 등) 제1항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소요는 비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제2항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발표하는 도매물가 인상률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 해에는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안에서 1개월 단위로 수탁자에게 청구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12조(주민복지향상) 제1항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근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조례와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홍천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홍천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도의 전문성과 환경기초시설 운영경험을 필요로 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홍천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위탁으로 인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전문성의 확보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제109회 임시회에 위원님들 현지확인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특히 환경관련시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1조에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농어촌진흥공사 등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기관만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 위탁시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없으며, 위탁으로 인한 인력절감을 보면 당초 실시설계 보고서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에는 모두 26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탁시 20명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그만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는 직원의 일부를 가급적 관내주민으로 채용하는 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행정사무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전문가를 지도·감독한다는 점에서 누수가 없도록 협약체결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제11조 제2항에 보면 위탁협약 첫해에는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1개월 단위로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얼마를 수거하는데 얼마 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금액이 14억7592만802원입니다.

14억8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톤당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톤당 364원33전입니다.

틀린 것이 아닌가요? 오폐수에 축산폐수하고...

통합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톤당?

364원33전입니다. 입찰을 보면 이하로 내려가겠지요.

우리 강원도 내에서 이것은 민간에 줘 가지고 하는 것이 몇 군데나 있어요?

강원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오폐수를 수거하는 곳은 있지요? 그러니까 축산분뇨 같은 것을 수거해 가는 곳이 있잖아요? 오폐수처리장을 지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축산분뇨를 수거하는 곳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파악을 했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밖에서 이야기가 많아요. 톤당 364원이라는 얘기가 비싸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통합이 됐을 경우에 15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비싸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업체를 선정해서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되, 축산분뇨는 수거를 하고 있지만, 축산농가가 수거를 해 간다든가 이원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이고 사용료 여부는...

사용료나 이거는 저기에서 별도로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축산농가나 이런 데서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거기의 운영권만을 말씀하지 마시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예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예.

그랬을 때 그런 말씀이 오고간 것이 없었나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운영비 관계는 수질특별회계에서 70%를 부담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군비에서 30%...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분뇨처리비 관계는 먼저 조례로 따로 톤당 단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1만1천톤을 운영하는데 다른 운영관리비이고...

1만1천톤이라고 해서 14억8천만원돈 나오는 것은 알지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면 혹시 그 부분 얘기가 있었는가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방금 전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됐는데요, 16조제3항에 보면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홍천군에는 전문성을 겸비한 공무원이 없습니까?

환경직이 있습니다만 이게 현대시설이기 때문에 한 몇 개월정도 가서 익히지 아니하면 실지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방으로 이사를 가면 직원도 그쪽으로 같이 갑니까 아니면 별도의 발령에 의해서 갑니까?

신분을 떠나야겠지요.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 가지고 다시 그쪽에 채용하는 직원으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천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조 목적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4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5조 위탁관리운영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6조 조직인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7조 수탁자 의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제8조 위탁업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9조 자산투자비의 부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0조 협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1조 위탁운영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2조 주민복지향상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4조 시행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천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