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일 의원 발언

3페이지에 제4조4항“다만,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규정과 4페이지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회의 및 의결, 제13조 회의록의 규정은 위원회의 정비 및 활성화 계획에 의하여 구정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4조6항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현행 제19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기금운용 계획 등 심의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안, 결산보고서안 및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제2호 재난관리담당주사를 민방위재난업무담당 주사로 하여 현행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7조1항에“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지방재정법 제110조3항에 의거 8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며, 3항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까지 또는 지방재정법 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써는 지방재정법 110조3항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반드시 회계연도 개시 일정일 120일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4조에 “다만,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적립된 기금 일부를 운용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심의위원회 없이 집행부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제9조의 규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심의위원회가 삭제하면 구청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가설치되어 있습니다.

구 재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에 보고 드릴 때도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했지만 자체 예산은 도로교통분야에 투자되는 것도 있지만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을 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없더라도 포함시켰습니다.

못 올라옵니다.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우리 구는 국·시비 받은 것 외에는 수립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들었나 안 들었나를 제시하라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재정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건도 수립하지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면.....

중요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는데 개별 부서에서 일하는 것까지 전부 다 기획실에서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월드컵이나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업무보고 할 때 들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름이 으뜸골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회의를 마치고 가면서 자치행정과에 들러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는 울산 토박이로서 48년간 살았는데 나는 으뜸골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았다. 누가 지었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으뜸을 가져라는 뜻으로 으뜸골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치센터운영도 병영2동,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관주도보다 주민주도가 많은데 대회에 나가서 우수를 하고.....

예.

행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맨 처음에 보고했지만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표현을 사용해 봤습니다.

법은 조정을 못 하지만 찾아보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용역을 거쳐서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하는 방법하고, 필요 없는 도시계획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소요 예산에 시스템, 병렬시스템용 주전산기하고,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 사업비가 2억6,400만원인데 현재 구비·국비해서 2억6,40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다 확보됩니까?

예, 지금 정보화사업은 예산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전체 5개구·군이 행정기관이 같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쳐지게 되면 타구는 운영이 되고, 안 되는 구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실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은 전산기가 말 그대로 병렬입니다. 메인 컴퓨터 이것이 다운되어서 고장이 발생되면 민원 서비스가 올 스톱되는 실정에 있는데 한대 더 설치해서 한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계속 민원이 발급될 수 있는 장치고 앞으로는 인터넷을 가지고 방문하지 않고 모든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됩니다. 무인발급기는 몇 년 안 가서 백화점이나 은행에도 설치가 됩니다. 민원발급도 자판기에 커피 빼먹듯이 그렇게 발급이 가능할 것이고, 민원서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대가 곧 옵니다. 거기에 따라 가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중에는 무인발급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관계상 요구를 안 했습니다.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21개항목에 대해서 다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범운영만 두 대하고 어느 정도 발급될 때 그 때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면 인터넷으로 민원발급도 가능합니까?

내후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에서 인터넷 처리 과정을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에서 민원 처리가 결재가 어디까지 갔는지 계장이 결재했는지, 안 했는지 왜 빨리 안 해 주는지 시간 타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인터넷에묶여서 지체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총무국 중 총무과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