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찬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63회 제1차 본회의2001-11-26

심찬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삼척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삼척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에 의거 회기는 2001년 11월 26일부터 12월 22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제63회삼척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동계올림픽후보도시선정과관련한성명서채택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동계올림픽후보도시선정과관련한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이 부당함으로 재선정하여 달라는 우리의회의 입장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심찬남 부의장님이 성명서를 낭독하신후 동료의원님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심찬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심찬남의원

우리 삼척시의회는 지난 11월 16일 대한올림픽위원회의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에 있어 정치적 압력에 밀려 스포츠 정신을 망각하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채 "공동유치"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 삼척시민과 함께 억누를수 없는 분노의 마음으로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KOC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인정하고 후보도시를 재선정해야 할 것이다. 양지역 관계자는 물론 취재기자들도 출입을 통제한 회의장에 KOC위원도 아니며 자격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 공동개최 안으로 결정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후보지 결정전에 밀실야합이 있을 것이라는 비난과 의혹이 일던 차에 특정세력에 의해서 시나리오가 결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KOC는 이러한 불법적인 처사가 밝혀진 이상 그 결정이 정당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조치 즉, 공동개최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후보도시를 다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스포츠는 정치적 명분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KOC는 유치를 신청한 강원도와 전북의 경기장 여건을 보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투표를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정정당당하게 이끌어야 할 KOC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던 당초의 방침을 무시하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도록 하였는지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KOC에서는 두 지역이 서로 보완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구실을 달고 있지만 처리방법과 선정결과는 양 지역간의 감정을 유발시켜 국론분열까지 초래하는 것은 물론 KOC위원들까지도 위원이 된 것이 부끄럽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 강원도민은 정당하게 투표에 의해 어느 한곳이 결정되었다면 깨끗이 승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사는 신청지 두곳을 모두 추스리려는 정치권의 입김으로 추측 되어지며 규정에도 어긋난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통탄해 마지않는 것이다. 셋째, IOC헌장에서는 공동개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월드컵은 한 종목만 경기를 하는 것으로 자연적 조건과 큰 관련이 없다. 반면 동계올림픽은 자연적 조건 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는데다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헌장에서는 공동개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다만 분산개최는 주 개최도시를 정한 후 일부 부족한 시설을 다른 지역에서 보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6일 KOC가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공동개최였다. 이는 KOC가 국내유치를 사실상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라면 우선 IOC의 규정부터 따라야 하고 신청 예상국과의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최상의 카드를 내밀어야 했다. 그런데도 KOC가 공동개최를 선정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IOC 규정이나 국제스포츠 동향을 모를 리 없는 KOC가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자체는 유치목적보다 국내의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정치논리로 미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KOC가 이런 정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그건 바로 큰 오산일 것이며 지금이라도 IOC규정에 맞춰 적정 후보지를 선정해야 함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동안 2010년 동계올림픽 강원도유치를 염원하며 열과 성을 모았던 우리 삼척시민을 포함한 강원도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번 사태를 유발한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김운용 대한체육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아울러 정부가 개최 후보지를 직접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지역정서와 격양된 목소리를 여과없이 전달하며 우리 삼척시의회는 강원도민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제는 강원도가 더 이상 정치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와 KOC는 우리 강원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후보도시를 재 선정하여 줄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박병근의장

심찬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심찬남 부의장님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2010년동계올림픽후보도시선정과관련한성명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화력발전소재건설촉구건의안(신상균의원외 11인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화력발전소재건설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대표의원이신 신상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의원

신상균의원입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강원남부 탄광지역은 전국 석탄 생산의 중심지역으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수많은 탄광이 폐광됨으로서 이를 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도 침체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 공동화 현상마저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도계읍만 하더라도 석탄산업 합리화 이전에는 4만 8천여명의 인구와 연간 2백 60만여톤의 석탄생산량을 자랑하였으나, 현재 1만 6천여명의 주민만이 남아있는 폐허가 된 추억의 탄광촌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지역에서는 육백산 개발을 비롯한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개발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쏟아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민자유치 등 난관이 많아 앞으로의 전망 또한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석탄산업은 아직까지 탄광지역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마저 무너진다면 지역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탄광노동자와 탄전지역 주민들에게 석탄 450만톤 생산유지를 약속한 바 있으며, 또한 국내 무연탄 소비를 법제화하고 영월 화력발전소의 재건설 등을 통하여 석탄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영월화력 발전소 재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영월화력을 보수하여 일정기간만 가동하도록 한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와 건설을 위해 조직을 발족시켜 놓고도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재건설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정부의 석탄생산유지 정책에 힘입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도계지역의 2개 탄광마져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이 백지화 된다면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로 말미암아 광업소 자체가 폐쇄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결국 우리 삼척지역은 하루 아침에 생존기반이 붕괴되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며 인근 광산지역은 물론이고 강원남부지역 전체의 경제기반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석탄산업은 탄광지역의 마지막 남은 최후의 생존수단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석탄산업과 관련한 문제를 다룰 때는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 무엇보다 탄광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평생을 바쳐온 탄광지역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우선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은 탄광지역 주민의 생존과 지역경제에 사활이 걸린 사안이므로 지금부터라도 발전시설의 보수 가동의 일시적 운영 논의를 중단하고 당초 약속대로 재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의장

신상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상균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영월화력발전소재건설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원훈의원외 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삼척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종 의안심의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이원훈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11인으로 구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결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1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원훈의원외 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 등 예산결산관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원훈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11인으로 구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결한 의사일정표와 같이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예산 결산관련 의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원훈의원외 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과 발언을 듣고자 이원훈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써 관계공무원의 출석내용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2001년 11월 27일에서 12월 6일까지 10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과 삼척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님과 삼척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전원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탄력적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된 의안이므로 출석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원중의원, 이원훈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김원중의원, 이원훈의원 이상 두 분이 제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산회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의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시정질문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