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현범 의원 발언
현범
정현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시고 지역현장을 누비며 정열과 땀을 아끼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소리없이 다가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금년도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양천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를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자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정례회 전체 일정을 보면 행감은 일주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하고 국별 예산안 심사가 15일로 잡혀 있습니까?
현범
정현범위원장
예.

김종화위원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일주일입니까? 구성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범
정현범위원장
그러니까 12월 10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고 그리고 12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예년과 비교해서 안배가 제대로 됐습니까? 지금 추경도 넘어온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전체일정을 검토하면서 적정하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조금 늘리고 상임위원회를 줄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현범
정현범위원장
글쎄, 지금 본건이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의사일정안을 짤 때 운영위원장님은 다른 위원들과 똑같이 의장님의 결재가 난 연후에 이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짜는 과정속에 한 번이라도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합니까?
현범
정현범위원장
의장단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님과 함께 이 안을 보고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전에 정례회를 한 달 할 때는 결산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안이 그랬었는데, 결산이 빠져 나갔으니까 나머지 부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예결특위 일정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느냐 이거죠. 사실 행감을 날짜를 더 해야 되는데 행감이 법으로 일주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상임위원회가 15일씩 되다 보니까 예산하고 업무보고하고, 그러면 며칠이에요?
현범
정현범위원장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하고 합해서 15일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하고 국별 예산심의에 15일을 준 거 아닙니까?
현범
정현범위원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을 조금 늘리고 상임위원회 기간을 조금 줄이는 안은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그런데 사실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나 다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함과 동시에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세출예산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조정해서 어느 한쪽에 더 편중을 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연계되어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편중된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예산문제를 예결특위에 와서 또 다시 다루다 보니까,
현범
정현범위원장
그러니까 김종화 위원님은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또 다룰 필요가 있겠는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각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는 20명의 의원이 전부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관례가 11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1차적으로 예산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일정은 그렇다 치고, 운영일정에 보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를 1시간으로 해놨는데,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범
정현범위원장
1시간으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김종화 위원께서 "시간이 좀 짧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다 보면 시간이 하루도 갈 수 있고 이틀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를 진행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날짜와 시간은 잡아놓고 시간이 더 걸린다면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위원들과 협의해서 상임위원회를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되기가 힘들 겁니다. 본위원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12월 4일날 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로 하고 행정재경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14시로 하는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현범
정현범위원장
방금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12월 4일에 열리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시간을 1시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시부터 12시까지로 하고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와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오후 2시로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12월 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와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오후 2시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서면동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용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인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최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의원으로부터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익하고 보람된 회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