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1월2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긴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성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횟수의 제한이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통장이나, 반장으로 한번 위촉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다수의 경우 계속해서 10년, 20년 혹은 종신으로 위촉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장기간 연임되고 있는이들 통·반장들의 임무 수행이 점점 나태해 진다거나, 행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높고, 조직이 침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일선 행정조직의 활력화와 통·반장으로 위촉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균등한 행정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2항 제4호에 통장·반장을 위촉함에 있어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던 것을 2회 이상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면서, 위촉 적임자가 없거나, 해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해촉 규정을 신설 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불합리한 조례는 과감히 개정되어야한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2번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을 계획성 있고 현실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91년도에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계획목표는 국가계획재정과 지방재정과의 조화유지와 실질적인 지방재정 관리제도로 정착시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국가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계획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립내용은 종합적인 재정전망과 세입 및 세출의 추계, 투자가용재원 판단, 그리고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 배분과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강화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중기재정계획수립 체계는 기본구상과 계획작성 지침을 시달하고, 세입추정은 세무과에서 경상지출 추정과 가용재원 판단은 기획감사실,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수립하여 중기재정계획안을 작성한 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의 국가재정운영여건 및 방향은 미·일경제의 둔화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국가재정 운영방향은 정보기술 등 미래 대비 투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복지투자, 경기부양을 위한 SOC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3페이지의 우리 구의 중기재정운영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만 신규 대형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기조위에서 현안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지역경제활성화, 생산적 복지확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에 재원을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 구상과 35페이지 지역 및 지방재정여건분석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제2장 지역개발 지표설정의 분야별 정책방향 입니다. 주요 지역발전 지표설정에 있어서 중점 반영할 세부사업계획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서 행정의 능률화·전문화 촉진,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자치기반 확충에 근간을 두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구민이 다함께 누리는 문화복지구현을 위한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문화의 위상정립을 통해 창조적 문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구민 모두의 생활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는 공공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개선과 보건소 기능의 확대 및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능을 적극 육성 도모하며 청소환경분야에서는 쓰레기 감량화 사업추진으로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고 분리배출수거를 통한 쓰레기의 재활용 및 효율적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환경업무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원녹지 및 하천분야에서는 도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공원조성과 상습침수지역의 배수개선 및 취약제방 정비 등 하천의 효율적인 정비로 재해예방 및 맑은 물 공급을 개발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의료보장과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발전을 뒷받침하면서 노동자 복지증진 및 부녀·청소년 복지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하의 주택, 지역경제, 도로, 교통분야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1페이지에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제3장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종합전망입니다. 종합적 전망으로서 60페이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1,224억원과 특별회계 340억원을 포함 1,5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부족재원 대책경비로서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기금으로 총 발행가능액 81억원중에서 기 기채승인분 55억원을 공제하고 2001년도 승인된 구청사신축분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계획은 2001. 채무부담액에 따른 연도별·재원별 상환계획입니다. 65페이지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세입의 연도별 추계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비중이 적어서 재정자립도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의존수입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입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2001∼2005년도에 총 7,267억3,900만원으로 지방세가 928억8,000만원인 12.8%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55억8,700만원으로 31.0% 보조금이 1,757억7,400만원으로 24.2%이며 지방교부세는 1.8%인 131억3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8.0%인 2,031억2,500만원으로써 의존수입인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54.0%로 세입의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 부족재원대책경비로 지방채가 26억원, 채무부담행위액이 136억7,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기준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계를 하였으며 정부의 긴축정책에 부응하는 추계를 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32.7%인 2,377억1,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61.0%인 4,434억2,3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6%인 185억4,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예산액의 3.7%를 계상 추계하였으며 회계별 세입·세출 추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연도별 세입과 경상적 지출을 분석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한 것입니다. 가용재원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2002년도에 208억원에서 2005년에는 288억원으로 2002년 대비하면 약 38%가 증가한 8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투자부문별 사업계획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을 현안사업 조기 완공에 중점투자 계획하였으며 총 6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 10개 사업에 총 1,121억2,700만원을 배분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투자재원분야별 배분총괄입니다. 단위사업당 1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총 10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일반행정부문이 1건에 228억4,300만원, 문화·체육분야가 2건에 121억4,9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는 2건에 62억2,300만원, 지역경제분야에는 1건에 13억7,500만원, 도로분야에는 1건에 71억원, 주택·지역개발분야에 1건 18억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주택·지역개발분야는 2건에 606억5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9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회계별·분야별 세부투자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시책사업 부문입니다. 78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부문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을 분야별, 단위사업별,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분야는 2002년도 추진해야할 주요 시책사업으로 일반행정분야에 1건, 문화체육분야에 2건, 사회·환경분야에 1건, 지역경제분야에 1건, 도로분야에 1건, 주택·지역개발분야에 3건 등 총 9건을 단위사업별로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고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자체가 5개년을 연동화하여 수립한 중기계획으로 수립한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서구는 정부 제3청사 입주 와 함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업내용은 변동이 될 수 있는 가변성을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연동으로 본 계획을 수정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좋은 안이 제안해 주시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61번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좀 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방향 둘째, 예산안 총규모 셋째, 일반회계 예산규모 넷째, 주요사업 예산내역 다섯째, 특별회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징수목표, 2001년도 말까지의 징수전망, 2002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별 세목별로 과거의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전망을 조례등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분석하여 추계액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국가 또는 시에서 지원사업과 규모를 내시한 내용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모든 예산을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사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되 경상적 경비의 억제와 법정·기준경비등의 기준준수 및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경상예산의 절감을 실현코자 하였으며 투자사업의 재원배분은 사업의 타당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재원조달능력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 예산안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10억3,900만원과 특별회계 414억 4,600만원을 포함하여 1,524억8,6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19.5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의 주요인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의 증가 및 사회복지관련 및 건설분야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체비지매각수입을 계상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회계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1,110억3,9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30억4,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7.7% 증가한 188억1,500만원, 세외수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3.3%가 증가한 257억1,700만원, 조정교부금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2%가 증가한 323억8,400만원 보조금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2.0%가 증가한 341억2,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은 445억3,200만원으로, 우리 구 2002년도 재정자립도는 40.1%로서 2001년도 39.1% 대비 1.0%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1,110억3,9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341억3,900만원, 사회개발비 647억8,500만원, 경제개발비 90억1,200만원, 민방위비 7억4,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2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적 복지 확충 및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가 24억7,7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억100만원, 저소득층주민보호비 132억4,000만원, 노인복지비 62억5,600만원, 정보화사업비 9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도로 및 교량공사비 26억4,800만원, 치수 및 재해예방공사비 19억9,300만원, 하수도공사비 11억5,5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비 2억1,700만원, 농업용수시설비 5억4,7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채무부담상환액 42억5,0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14억4,6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3,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5억5,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7,800만원,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1억3,200만원을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6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2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사업보다는 현안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및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대폭 줄이고, 절약과 내핍의 기조위에 필수적 사업에 한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이용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6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 및 모자보건향상과 경·조사특별휴가대상이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민건강보건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 근거와 용어의 일부를 개정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임신여성공무원에게 월 1일의 검진보건휴가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며 퇴직준비휴가를 종전에는 명예퇴직공무원에게만 인정하였던 것을 조기퇴직공무원까지 확대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조사 특별기간중의 공휴일을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던 것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경·조사휴가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서 공평하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이용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96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분뇨 및 정화조 수집운반 처리비용 인상에 따른 인상요구안이 3개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업체에 대한 결산서 및 세부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바 인상안을 결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원가계산전문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8.0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10월11일 서구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하여 14분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심의결과 구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인상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요금 인상안은 '91년도의 요금책정이후 인건비 부분에서 122%, 유류대 및 자재대에서 261%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수차례의 검토 결과 인상치 못하고 금번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인상안을 서구구정조정위원회의 자문과 서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인상안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과 중복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분뇨 및 관련 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징수등의 조문을 삭제하고 7장 29조 조항을 14개 조항으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96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 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한 내용을 위탁계약시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공유재산담당공무원의 은익재산발견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사용요율, 대부요율에 대하여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민간부동산시장과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전세금 납부방법을 도입하며, 다섯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변상금 부과에 따른 청문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