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신현필 의원 발언
김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남동공단출장소장,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식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연료팀장 이재용입니다. 임낙기 농축수산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기본현황, 2001년 업무추진 실적, 2002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2002년 계획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설명도 길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세부사항 그리고 추진계획 특별히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 운영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개인서비스품목 및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 조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점지역으로써 402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품목으로써는 개인서비스 품목 49개 품목과 지역생필품 3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설날과 추석 연말을 대비해서 연 3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부정유통 단속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은 수시 또는 특별 단속기간 설정해서 판매가격, 단위가격 표시이행 및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 부정 유통 단속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구월시장에 대해서는 도로재포장과 인도 경계석 교체와 시장안내 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모래내시장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면적은 1,269㎡가 되겠습니다. 간석자유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안내간판 2개소와 인도블럭 교체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만수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안내간판 1개소, 창대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안내간판 1개소와 인도블럭 교체, 인도경계석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소요예산은 1억2,400만원으로써 그중 시비가 6,200만원 구비가 6,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6월 1일서부터 6월 16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지원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대출을 해주고 조건은 금리가 5.7%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정착사항입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에 따른 선발을 4, 5월중에 실시를 하고 실시를 해서 업체 추천으로 된 20명을 선정해서 표창토록하겠으며 모범근로자 선진지 시찰은 표창 20명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제주도를 5월중에 다녀올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추진사항입니다. 내년도 고용촉진훈련은 3월서부터 2003년 2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중장비 운전외 28개 직종으로써 훈련인원은 10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1억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적극 추진 사항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직업 상담사 배치 및 취업정보지를 발행해서 운영토록 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지원입니다. 내년도 융자계획은 상반기에 3월에서부터 5월까지로 하고 하반기는 9월서부터 11월까지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수용가당 500만원 이내로 하고 금리 및 기간에 있어서는 7%로 하고 그중 수용가가 5%이고 구가 이차보전을 2%를 해 주겠습니다. 융자상환 기간은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사항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사항으로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특정 시기별 가스안전점검을 설날, 해빙기, 우기, 중추절, 동절기를 대비해서 점검토록 하겠으며 석유류 관리는 주유소, 용제판매업소, 일반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연 2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료수급 안정대책으로 월동기 취약지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 수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계량기 검사대상은 부등비접시수동저울과 접시저울, 판수동저울, 분동, 추 전기식지시저울등이 되겠습니다. 검사는 5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아홉번째로 안정적 쌀 생산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재배면적은 540ha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고품질 벼 보급종 공급을 추청벼외 7종에 대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토량개량제 공급을 석회질 219톤, 규산질 201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기계육묘 인공상토 지원은 402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는 540ha에 대해서 3회 공동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를 보조금대상 510명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사업은 비닐하우스 설치를 2,680평을 설치를 하고 소형농기계를 14대를 지원하며 저온저장고는 3개소에 30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1공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열한번째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사항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써 소, 돼지, 닭, 개등 61,000여두에 대해서 가축방역을 실시토록 하고 추진계획으로써 춘계 가축방역은 3월과 4월중에 실시를 하며 추계 가축방역은 9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사전예찰은 공수의로 하여금 월 2회이상 사전 예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열두번째로 노후어선 대체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어선 1척 규모는 5톤으로써 사업대상자를 1월중에 선정을 해서 연중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열세번째로 어선용 기계공급 지원 사항입니다. 어선용 기계를 100만원 이내에서 보조 지원해주는 장치로써 지원대상 어선용 기계는 무전기, 레이다, 위성항법장치, 어군탐지기, 양망기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마지막으로 열네번째 농축수산물유통 지도단속 및 어업질서 확립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등 표시여부 지도단속을 분기별 1회이상 실시토록 하고 부정유통 근절 및 가격안정 지도를 설날, 추석, 명절등 성수기에 집중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해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월 1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등 행정 조치를 강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그 나라에서 국고 지원하고 지방비 지원해줄 때 상환 조건에서 금리가 일정치 않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
김규태위원
네, 그거와 어선용 기계공급을 보면 어떤 건 5.7%이고 어떤건 5%인데,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게 융자 지원해 주는거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전번에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금리가 하향되는 추세가 있어서 저희도 그 해당 은행하고 협의를 통해서 금리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보면 5.7%로 돼있거든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
김규태위원
네. 근데 이차보전금이라는 게 뭡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이차보전금은 수용가가 해당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를 받았을 때 가령 인제 5.7%다 구 보전이 2.7%가 나오는데 그 2.7% 부분에 대해서만 은행에 대신 내주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가 2.7% 내주면 대출한 사람은 3% 내는 겁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아,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올해 지원액이 얼마나 돼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
김규태위원
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5개 업체에 15억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규태위원
25억이 아니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25억.
김규태위원
25억5천만원으로 돼있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25억5천만원.
김규태위원
우리가 현재 누적된게 59억3천만원이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요 55억3천만원은 금년도 당초 신청을 받았을 때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숫자가 32개 업체에 59억3천만원인데 업체에서 은행에 융자실행신청을 하면서 15개 업체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규태위원
결국은 신청은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15개 업체뿐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리고 결론은 다시말하면 그 담보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죠, 그럼 이 담보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은행하고 상당히 대출실행을 늘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의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이 거의 결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다시피하니까 달리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규태위원
실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담보가 없어서 돈이 필요한거지 담보 있으면 어디가면 못빌립니까, 그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태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상환조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도 사업을하고 여기 몇몇 사업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융자를 받을 정도라면 상당히 그 자금 문제로 원활치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태위원
다시말하면 그 금융 우리가 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재정 견실화를 통한 고용증대 효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이렇게 지금 여기다 중요한 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를들어 융자를 받을 정도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 거치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 뭐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은행하고 잘 타협을 보셔가지고 조례를 바꾸는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해보면 보통 사계절을 겪어봐야 됩니다. 특히 무슨 사업을 하든지 사계절을 겪어봐야 되니까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상환 조건에 차라리 금리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상환조건에 거치기간을 1년 정도로 잡는게 어떨까 해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건데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거치는 거치기간이 약간은 좀 짧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3년으로 돼있는데 지금 조건 현행 조건으로써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 상환 조건인데 이거는 1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거치하고 나머지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해도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돼서 내년도 융자협약서를 조정할 때 요 부분을 넣고 1년 거치로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상환기간은?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상환기간은 3년 그대로,
김규태위원
그러면 1년거치 3년, 자동으로 늘어나는거네요, 그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거치기간이 6개월 늘어나는,
김규태위원
그럼 6개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3년이 융자기간인데 그 범위안에서,
김규태위원
범위안에서 하지 말고 1년 거치해가지고 나머지 3년 상환기간이 현행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조건이 3년인데
김규태위원
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3년을 그대로,
김규태위원
3년 6개월로,
김종식지역경제과장
3년 6개월로?
김규태위원
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다시한번,
김규태위원
네, 검토하셔가지고 실현 가능한거고 또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거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104쪽에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범근로자 표창에 따른 선진지 시찰을 해서 꼭 제주도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매년 요거 액수가 좀 2001년도에는 950만원에서 1,200으로 올려가지고 인원을 두명을 추가했는데 그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인원은 그대로 당초 계획으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김대진위원
아니 38명이었는데,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내년에는 40명으로 잡혀있어요, 여기.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계획이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명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38명이 다녀왔습니다.
김대진위원
1인당 얼마나 지금 예산을 들여서 다녀오시나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1인당 금년에 50만원, 아니 그러니까 25만원 부부동반으로 해서 50만원.
김대진위원
근데 지금 40명 잡아서 1,200만원이면 30만원 예산인데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금년에는 조금 물가인상에 따라서 조금 올렸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이 선발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아 추천하는거요, 이거는 노동조합하고 기업체 대표,
김대진위원
노동조합?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노동조합.
김대진위원
이 남동공단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시는거죠? 근로자들이?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남동공단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
김대진위원
남동구 관내?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인원이 꽤 많을텐데.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노동조합은 57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있는 근로자를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체는 몇 개나 되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500개 업체가 있는데 57개 업체를 빼면 그 나머지,
김대진위원
그러면 57개 업체에서만 계속 혜택을 보는거지 그외에 2,900여 , 2,900이 뭐야 한 3천몇백개의 조그만 기업체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는거 아니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노동조합 뿐만이 아니라 일반기업체에 근로자도 포함을 해서 할까 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작년도, 올해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계획을 잡은거 아니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그거,
김대진위원
지금 방금 즉흥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나?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실시하는 시기가 5월달로 알고 있는데 매년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5월달에 했는데 금년에 5월 17일서부터 19일까지 2박3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도 5월달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사실상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검토를,
김대진위원
아니 지방선거랑 상관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혜택도 전혀 못보고 있지 않아요, 많은 거의 95%정도 되는 그런 근로자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지 않았느냐 이거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를 금년에 했는데 요 사항은 개선을 해볼라고 그럽니다.
김대진위원
어떻게 할거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근로자를 노동조합에다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체 기업체를 해서 받는데 사실 저희가 상당히 3,500개 업체가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못하고 그래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경영성적이나 이런데 뛰어난 그런 업체를 좀 선정을 해서 근로자를 추천을 받아서 할까 합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매년 40명 수준에서 했잖아요, 그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계속 57개 노조가 있는데 회사에서만 선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도 또 무리가 있지 이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근데 요거는 뭐,
김대진위원
예산에서 늘리던가, 그죠? 예산을 좀 늘리는 범위로 확대해가지고 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어떤 정례화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거면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건 요 사항은.
김대진위원
요건 3년분만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다시 요구를 하세요, 3년 2001, 2000, 99, 98까지 해가지고 그 회사별로 인원수 누구누구 명단해서,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근데 요 사항은 금년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작년에는 안했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금년에 처음한거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올해거 한번 봅시다. (전문위원 바라보면 얘기함)자료를 한번 체크해보십시오. 그리고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집는데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하겠다 상하반기 나누겠다 이런 계획을 갖겠다는 얘기죠, 추경으로 잡아서?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요거는 1년에 한번 요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1년에 한번으로?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지금 답변한거와 틀리잖아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김종식지역경제과장
확대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금년에 반영한 거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업체의 근로자를 우선 선정을 했는데 좀더 근로자를 노조에 가입이 안돼있는 근로자도 좀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포상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좀더 어두운 곳에서 또 근로조건이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범위를 좀 확대하고 예산도 좀 더 늘려도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런거는 좀 추후에 계획을 다시 더 잡아서 추경이라도 좋으니까 그런쪽으로 해서 상하반기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역점을 두시고 고용촉진에 대해서 또 물어볼게요. 이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김규태 간사님이 구정질문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몇가지 계속 점검을 해봤어요, 계속?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하는게 나왔어요, 본위원이 발견이 된 부분이 많은데 돈이 지급되는 것도 우리 구에서 나가는거죠, 통장으로 개인별로.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부분, 또 거기 학원에 계속적으로 나오냐 안나오냐 그런 부분, 나온 사람이 제대로 받았나 안받았나 하는부분,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노출되더라고 이게. 내년에는 어떤식으로 이게 운영이 될 겁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훈련기관에 대한거라든지,
김대진위원
아니 게획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틀리냐 이거죠, 방식이?
김종식지역경제과장
크게 틀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크게 틀리는 부분은 없고 훈련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선정 절차가 조금 달라지고 그다음에 선발인원이 한 25% 줄어듭니다. 요 사항은 국비가 줄어드는 거로 인해서 같은 현상이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없고 관내에서 훈련기관을 추천을 할 때 시에서 일괄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 절차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김대진위원
이 훈련생들에 대한 대상자가 보면은 좀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뭐 국민주택생활보장법상에 혜택되는 사람들,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런게 철저하게 좀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거나 홍보를 할 때 국민기초수급권자라든가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든가 생보자라든가 뭐 이런 저소득층 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 훈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사실상은 신청하는 율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늘고 거기에 따라서 여성중에서도 가정주부가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저희가 고용촉진훈련기관을 훈련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 이런거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면담을 철저히 해서 중도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파고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좀 허술한 점이 많이 노출 돼있다하는 것도 발견돼 있고 지금 보니까 2001년도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또 인원수가 또 차이가 나네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한대로 예산도 적게 배정이 된 것 같고 근데 이건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 실적이라든가 또는 이 고용촉진의 훈련을 거쳐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취업율이라든가 이런것도 보고가 별로 안돼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예산은 계속적으로 승인은 해주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는 없었다 우리가, 요 내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해놨는데 좀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위원
이춘애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은 연료수급안정 대책이라고 돼있고 월동기 취약시 연탄사용가구에 수송비 지원이라고 돼있거든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춘애위원
이건 어떤식으로 뭘 어떻게 지원합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월동기를 11월달로 보고 내년 2월달까지 이렇게 월동기간으로 보는데 연탄사용가구가 저희 관내에는 525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중에서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 계층에 가구에 대해서 100원씩 한 장당 100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러면 그걸 시기를 정해갖고 주는 겁니까, 연탄을 배달했으니까 달라고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이미 요게 나가있는데 티켓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할인권으로 해가지고 1장당 100원인데 그거를 연탄사용가구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 사전에 해줍니다, 사전에 해주면 그거를 자기네들이 연탄을 신청을 해서 쓸 때 연탄업자한테 주면 연탄업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 돌아온 배부표만큼 지출을 합니다.
이춘애위원
만약에 모자라거나 그러면 다시 또 신청을 해서 또 줍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모자라는 건 없습니다.
이춘애위원
쓸 수 있는 양만큼을 미리 드린다구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취약지 고지대는 4개동이 해당이 됩니다. 구월3동 하고 간석3동하고 만수2, 3동이 됩니다. 그래서 총 204가구가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102쪽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 일괄적으로 각 시장마다 상가번영회라고 있지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용회위원
이게 계획을 세울때에 상가번영회하고 사전 이야기 됐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상가번영회장이나 임원들하고 수차례 많이 만나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지금 주요 현안사항으로 떠오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 이상에 좋은거 있으면 얘기해주고 또 저희도 발굴을 하는데 사실 이게 초보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내용은 인제 사실 이외에도 할 사항이 많지만은 내년도 우선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시비하고 해서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김용회위원
각 시장마다 말이죠, 시장 구조라든가 위치라든가 상태라든가 이게 다 다르지않아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다 다릅니다.
김용회위원
다 다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추진계획으로 나오는 것은 대략적이면서 다 일괄적이잖아요, 도로경계석이라든가 인도블럭교체라든가 이게 전부다 동일하잖아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용회위원
어떻게 해서 상가번영회해서 같이 이야기 된 사항이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이게 뭐 거의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김용회위원
다른 것은 모래내시장에 공영주차장 하나밖에 다른게 없는데,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사실 재래시장활성화 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할 사항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하고 공중화장실 이게 상당히 시급한데 그러한 부지가 상당히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른 시장들 여건은 거의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래내시장은 청과시장 뒷편에 허름한 집이 한 세채가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한 7백 한 60평이,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용회위원
760평이 계획돼 있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
김용회위원
그것도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건,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요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 검토를 다 마치고 우선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 사항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8억1천만원이 투입이 돼서 내년에는 아마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월시장이라면 구월시장하고 간석자유시장하고 요게 좀 차이점이 있게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필요하게 그게 될 수 있도록 이게 좀 다르게 연구를 해야지 똑같은 경계석하고 이게 보도블럭이나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시장이 활성화되겠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주변여건 청결함, 주변환경 정비,
김용회위원
그런것도 계획에 넣어야지 각 시장마다 다르게 넣어야지 각 시장마다 다르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다음에 109쪽 말이죠 쌀생산 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고품질만 이게 한다고 해가지고 양질미가 생산됩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토질도 지금 현재로는 산성비가 내려가지고 낙엽도 썩지 않는다는 이런 현지 실정에 있는데 토질를 어떻게 바꿔본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토질이 바꿔져야 생산이 나오지 품종만 좋은 씨앗갖다 뿌린다고 좋은 양질미가 나오는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하나 없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가뭄대책, 이 가뭄에 대해서 어떻게 물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하나도 없고 여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땅이 산성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에 대해서는 석회질 비료, 매년 공급을 합니다.
김용회위원
공급할 계획이 어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거기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두 번째 그래서 석회질 219톤, 공급을 해서 지질 심도를 좀 변화시키는,
김용회위원
규산질 요거를 토지개량에 요걸한단 말입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용회위원
석회질도 인공적인거 아닌가요, 이게 필요한 것이 알카리성이 산성비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서 썪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낙엽이. 근데 이것도 오히려 인공적인 것을 갖다 넣으면 더 땅을 더 퇴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비료.
김용회위원
아 비료인데 인공적인 만든 사람이 만든게 비료잖아요, 자연에 가까울 수로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빨리. 자꾸 인공 것만 원 토질이 나쁜 것은 자꾸 인공비료를 많이 줬기 때문에 토질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해야되는데 사실 퇴비가 사실 지력을 높이는데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그거는 상당히 한 15년 20년전에 농사방법이고 지금 거의 안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요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지금 볏짚을 어떻게 사용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볏짚은 건초, 건초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김용회위원
그 볏짚을 가지고 퇴비를 어디가 풀을 베어올 수는 없는거 ...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볏짚을 추수를 할 때 아주 가루를 내가지고 뿌려서 땅을 뒤엎어가지고 그렇게 퇴비화하는 농가도 있고 볏짚을 그대로 다른데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김용회위원
네, 요건 좋고 그 인제 주민들한테 가깝게 ... 그럼 가뭄대책은 어떻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가뭄은 저희가 농지개량계획을 해가지고 기계관정이 7개소가 있고 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만수천이나 만수천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거의다 쓰고 저희가 한해를 좀 어려운 지역이 논현동 지역이 좀 한해가 되겠습니다. 그쪽은 좀 용수공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5월달 6월달에도 한해가 극심해가지고 상당히 소방차 연일 대다시피해가지고 겨우 모내기를 했는데 그 후에는 태풍이나 이런게 요행히 없어가지고 대풍을 이뤘습니다. 이루면서도 쌀값 안정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큰 하천이나 있다면은 큰 무리가 없겠지만은 기계관정으로 해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여기에서 잘 하시는지 압니다마는 가뭄대책하고 토질변경 시키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있잖습니까, 이거 한번 원칙적인 물어봐요, 언젠가 시장 안내간판 만들고 이러는거 안된다고 그런적 있지 않아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시장안내간판설치?
김성근위원
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안된다고 그런적은,
김성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운일 위원이 모래마을시장 문제 때문에 한번 얘기한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에 간판세우고 입간판 세우고 그러는 문제는? 이게 왜그러냐면 정책이 말이죠 제가 물어보는거는 정책이 바뀐건지 아니면 그때 판단을 잘못했던 건지 그런거 물어보는거에요.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시장 상인들이 이거 자기네들 돈 들여서 한번 세울려고 그런적이 있었어요, 움직임이.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근데 시장안내 아치형으로 모래내시장에,
김성근위원
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모래내시장에 3개소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그게 모래내시장이냐, 모래마을시장이냐는 거는 다른 문제이고 시장을 설치한 건 알아요, 봤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이게 정책, 제가 말씀드린게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건지 그걸 알고 싶은거래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럼 요건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그러면 그때 틀림없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된다고 그런게 불법가설물이라고 그랬다고 그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성근위원
왜 그러냐면은 모래마을 시장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허가지역이 아니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무등록시장입니다.
김성근위원
도시계획상 지금 여기 나와있는게 여기 나온거 중에 간석자유시장 빼놓고 전부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등록이 안돼있는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왜그러냐면 이런거 이렇게 활성화 해주는 거 갖다가 좋다 나쁘다 이런걸 따지는게 아니고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되고 이런 행정의 모순점을 지금 찾아볼라고 그러는거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거 계속 한번 알아보고 다시 얘기해봅시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고요 인도경계석 교체니 이런거를 어느쪽, 시장의 어느쪽 얘기하는거에요? 이게 밑에 쭉 나온거 보니까 사전에 어디 하겠다는 얘기는 조사는 돼있는 것 같은데 어느쪽을 지금 하실라고 그러는거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구월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제 시장 전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시장안이 아니고 바깥에 도로,
김성근위원
바깥에 도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구월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구월시장 건너편에, 시장하고 접해있는 인도에 있는 경계석 차도하고,
김성근위원
그리고요 간석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그거 말하는 건가?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시장바로 앞에.
김성근위원
창대시장도 그쪽 말하는거구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고 알았습니다, 요거는 딴 문제니까 좀 그리고 안내간판이 계속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안내시장이니 특화거리니 이렇게 만들고 막 해주는 추세아닙니까, 그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활성화를 위해서,
김성근위원
근데 조금전에 얘기했던거 부연을 해서라도 그렇지 행정이 어떤 계획이 변화가 됐으면 변화가 된거고 예전하고 지금 변화된 내용을 갖다 제가 한번 따져볼려는 거구요, 안내간판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것도 좀 큰 문제가 아닐지 큰 문제일지 이런걸 따지기 전에 요게 문제가 되네요. 왜그러냐면은 특히 만수시장하고 창대시장 간판은 같은 가격으로 일단 예산이 됐단말이에요, 그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간판내용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도 그 위에 것도 그렇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만수시장하고 창대시장은 입구가 여건이 조금은 틀립니다.
김성근위원
아 여건이 틀려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래도 예산이 이런식의 차이가 났을때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전부 전체를 갖다 사실 이런거 일괄 발주내면은 가격이 좀 짤릴 것 같은 느낌이 받거든요, 이런거래도. 왜그러냐면 10개가 된다고 업자 10명한테 주는 것 보다 한데 모아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한목으로 봐가지고 업무집행을 하면은 금액이 좀 짤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구요 업자가 누구냐는 건 문제가 안됩니다, 아무도. 그리고 두 번째는 106쪽에 도시가스문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도시가스부분에 기금운용수익금이 7억3,200만원인데 여기서 기금운용수익금이라는 게 뭐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요거 인제 은행에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분,
김성근위원
그게 이해가 안되는데, 7억3,200만원씩이나 이자가 이 기금에서 나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나옵니다.
김성근위원
몇 년동안에 이자입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요게 인제 93년도서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93년도부터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8년이 흘렀는데 저희가 정기예금을 1년, 2년, 3년 요렇게,
김성근위원
아 그거 아는데요 이게 본래 우리는 이것 갖고 기금운영수익금을 낼라고 그랬던게 아니고 이 기금은 지원하는거 아니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구가 지원하고 이러면 지원을 안했다는 얘기가 거꾸로 된단 말이야,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지원을 하면서 말하자면
김성근위원
아니 이게 많이 남은 것 자체는 좋은데 그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예치된 금액이 전부 이렇게 지원이 안나갑니다. 지원이 안나가고 상당한 금액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제 이차보전금 지원해주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그게 지금 이거는 말이에요,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다른 돈하고 틀려가지고 우리가 지원이 목적이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기금운용해가지고 과실을 따는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이게 좀 조금은 이해가 안돼요. 이 정도 이자가 기금운용해서 생겼다는게, 이해가 안되는게 융자조건을 빡빡해가지고 안해줬다든가 아니면은 거꾸로 제가 볼때는 융자 신청을 보통 1년에 몇세대 얼마나 합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달까지 해가지고 61세대에 대해서 1억5,5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위원님 말씀대로 융자가, 융자세대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풀가동돼서 나가버리면은 이렇게 운영수익금이 많이 안생기는데 융자신청하는 세대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실행도 많이 안되고 그러니까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도시가스기금 저기 뭐야 이 기금은 말이에요, 10억이라는 게 우리 출연 끝난거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끝났습니다.
김성근위원
그죠? 그럼 우리가 이 기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거꾸로.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김성근위원
왜그러냐면은 기금이라는게 기금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돈 많이 우리가 묶어놓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 세금을 깨가지고 일반회계로 다시 넘겨줘야돼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요거가 기금이 저희 도시가스기금 자체는 많은데 그래서 요거는 내년도서부터 기금,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해소가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가만있어, 기금통합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 운용수익금이 생겼다는거는 좌우지간 처음부터 이 기금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그러냐면은 이렇게 수익금이 많이 생기는 기금을 갖다가 왜 갖고 있어요, 통합관리, 기금통합관리, 기금통합관리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실지로 기금통합이 안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기금통합관리라고 단순하게 과장님이 말할 사항이 안되는게 통합이 안되는 기금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요거는 좀 문제가 되는데 행정감사때 다시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 여기에는 지금 안나왔는데 지금 신문지상에도 문제가 되고 사실 몇 년전서부터 거론은 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정압기 문제입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우리 남동구가 가스공급업자가 두군데이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가스
김성근위원
남동구 가스공급업자가,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LPG
김성근위원
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12개소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LPG말고 LNG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가스회사?
김성근위원
그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두군데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삼천리하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인천
김성근위원
인천도시가스하고 두군데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삼천리에서는 일반 가정세대 투입하는 거 있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삼천리에서는 남동공단 지역하고 남촌동, 논현 고잔동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남촌동 논현동은 일반 세대입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일반세대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좋아요, 거기도 지금 일반세대 지원하는데 정압기 점용료 안냅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점용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냅니다, 그 가스회사에서.
김성근위원
아니 내는 부분에 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공공시설 부지나 공공용지 하는거는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정압기 사용료 받죠? 부지점용료를?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저희 정압기가 3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지 부분에 설치돼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28개소는 지금 어떻게 그럼 31개가 공공용지 3개 포함입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28개소는 민간부지에 있겠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사유지,
김성근위원
사유지나 어떤 대단위 공동주택에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팬더아파트나 뭐 이런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에서도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라든가 뭐 이런거를 해야되는데 아직 그게 법원에 사항이 계류중이고 아직 판결이 안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거는 판결갖고 하는게 아니에요, 일단은 판결은 지금 과장님이 뭔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정압기 사용이 법원에 판결은 지금 어떤걸 요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가 지금 내겠다 안내겠다 이런게 아니고 내는게 전제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몇 년치를 내냐 이런게 법원의 판결문제지 사용료를 내겠다 안내겠다 이 부분이 판결문제가 아니래두요 제 얘기가 맞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28군데 부분도 말입니다 이게 사실 민간인이나 그 공동주택에서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안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근데 이게 서구에서도 부평구에서도 전부다 문제가 되고 있지않습니까, 그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우리도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계속 얘기했는데도 사실 그게 더 이상 진전은 안됐어요, 정압기 문제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했었어요,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오시기전부터 얘기가 됐었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이게 그래도 좌우지간 서로들 미루고 아무도 추진을 안했던거거든요. 왜그러냐면 이번에는 인제 서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된 이상 해봐야겠다는 얘기가 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정압기 사용료 받는 민간시설단체나 민간업자나 민간인은 없는 걸로 알고 계신거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조정이 안돼있고 가스회사에서는 줄 용의가 있는데 해당 말하자면 사유지에 주인이 그 금액이 조정이 안돼서 그렇게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써야될 부분같은데 내 위원장한테 이 자리에 같이 과장님하고 같이 저기를 하는데요 이거 우리 행정감사하기전에 각 2개소니까 저희가 오시라고 그래도 28명에서 한 30명 정도면 되거든요. 이쪽에 대표자나 아니면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모셔가지고 이 부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전에 한번 얘기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쪽에서 준비 좀 해줬으면 하구요 같이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오시라고 그럴때는 전부 구청에서 협조해주는게 편할거 아니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이 부분에서 사전에 한번 의논 좀 해봅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113쪽에 어선기계공급지원한다고 그랬었는데, 그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어선기가 100만원이내 보조지원하면은 어느정도, 요 밑에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 어선용 장비인데 장비구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게 보통 인제 200만원이 사업비가 되는데 그중에 인제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건데 그 범위내에서 필요한 어가가 있으면 이렇게 설치를,
김성근위원
아니 제가 어가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50%는 100만원 정도 된다고, 요런 장비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이건요. 요 정도 장비면 한 50% 정도면은 아까 20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는 장비냐 이런식의 얘기로 물어보는거거든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됩니다.
김성근위원
돼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내년에 지역경제과 일 열심히 하시라고 자꾸 좀 건의 및 질의를 할께요. 110쪽에 보면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그래가지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계획이 쭉있는데, 그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이미 올해 2월달에 된 걸로 돼있네요, 그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아, 요거는 인제 내년도,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선정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디로 선정이 됐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요거는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되는 게 있고 소형농기계가 있고 저온저장고가 있고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그 사업목적대로 다 선정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어디가 됐냐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인제 논현동 포도 작목을 하는 이재황씨가 됐고 그다음에 배작목반은 서창동에 박재연씨 그다음에,
김대진위원
네, 어디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서창동이요?
김대진위원
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배!
김대진위원
배. 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열무 작목을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또,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소형농기계는 다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많아요, 양이?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 14대가 되기 때문에 그 농가가 14명,
김대진위원
근데 요거 보면은 소요예산에 2억1,426만원인데 이중에서 자부담이 보면은요 8,570만원이거든요 이 자부담 능력없는 사람은 하지도 못하겠네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자부담 말씀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하죠, 자기 자부담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김대진위원
이 선정을 왜 1년전에 해놓는 거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게 인제 농림부 농림사업실시요령이 2년전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업량을 선정을 하고 농가도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론이나 또는 반대하시는 분들 안계십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요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정심의회 농민들 대표로 이루어진 농정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안건을 부치고 거기서 통과를 합니다.
김대진위원
농정심의위원회가 몇분이나 돼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지금 14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 공무원 빼면 민간인은 몇분이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거의 다입니다.
김대진위원
14명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그 14명이 농민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대표성을 띤 사람들을 선정을 다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부분 아닌 것 같은데,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농정심의회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요것도 상당히 문제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정말 순수한 땀과 노력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골고루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시비, 국비 이렇게 많은 지원이 나간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원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선정이나 이런거 할 때 골고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야되지 않겠나 싶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빠진게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게 빠져있는데,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이 농어민 자녀
김대진위원
내년에는 없앴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디 있어, 없어? 어디 있어요 여기?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실적에는 있는데,
김대진위원
실적에 있지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없잖아,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를 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아, 뺐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제목에서 뺐습니다.
김대진위원
난 그래서 이런거 빼면 안되는건데 뺐다 싶고, 아까 구월시장이 어디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구월시장 모래내시장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모래내시장이라는 게 별도로 있고 구월시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같은 파운다리인데 그건 구분이 돼있습니다, 시장이.
김대진위원
그래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한덩어리라서 모래내시장이 아니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모래내시장은 큰길가, 큰길을 중심으로 하는게 모래내시장이고 구월시장은 이렇게 반찬가게도 많고 떡가게 뭐 해가지고 바로 구월주공 후문에서 바로 건너오면서 횡단보도 건너오면서 그 부분이 바로 구월시장입니다.
김대진위원
난 잘 모르겠는데, 구월시장이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르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일대를 전부다 모래내시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럼 결국 구월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모래내시장하고 다 똑같은거 아니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근데 구역상으로는 뭐 그렇게도 보이는데 완전히 주차가 다릅니다.
김대진위원
아까 그 김성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인정이 안돼있는 그죠, 그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정을 해주시지 왜 안해주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시장 그 등록요건이 안됩니다.
김대진위원
왜?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건 뭐
김대진위원
시장은 형성돼 있고 없앨 수도 없는건데, 이건 이미 남동구민이라면 다 인정하고 있는 시장인데, 행정적으로 인정 안해준다는 건 말이 안되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시장 조건이,
김대진위원
남동구 보다 먼저 생긴 시장인데,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생기기는 82년도인가 오래됐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게 그런데 남동구가 생기기 전에 이미 모래내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인천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럼 이런 행정적으로 인정을 해줘서 정말 여기서 일하시는 상인들이 떳떳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인제 등록하고 무등록하고의
김대진위원
차이는 뭡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별 차이가 없으면 해주세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근데 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시장개념에 있어서 시장등록요건, 그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어떤 부분이 안돼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가량 요건이라고 하면은 지금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왕래하는 사람들 다니는 지역이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로 돼있고 그런 상황이.
김대진위원
도시계획상,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안됩니다.
김대진위원
그 도시계획이라는 건 행정기관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런거는 우리 관에서 너무 빡빡하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김대진위원
그리고 여기는 엄연히 거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많은 인천시민들이 시장으로 이미 알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또 많은 우리 남동구민들이 그 시장을 많이 거래를 합니다, 그쪽 많이 찾아가서 구입도 많이 하고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몇 년도에 도시계획상에 그게 있는지 몰라도 80년도 이전에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나있는 부분도 없애는 남동구청인데 이런거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따지는게 아니고 하여튼 그거는,
김대진위원
시장으로 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경제과장이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이거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지 왜 그 시장이 형성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걸 행정구역상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돼있다고 해가지고 인정을 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공영주차장은 어디다 하는겁니까, 모래내시장?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거 시장내에 청과물시장이 있습니다. 청과물시장 바로 뒷편에 있습니다, 거기 허름한 집이 세채가 있는 부지인데 거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시에서 한다구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시비로?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몇평이나 돼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1,269㎡입니다.
김대진위원
몇평이에요, 평수로 얘기하세요. 400평?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구비도 특별회계 다 돈이 있는데 왜, 그리고 이거 도로재포장이나 경계석 이런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저희가 합니다.
김대진위원
사업을?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게 다 구비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느게 시비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총 예산중에서 시비 50%, 구비 50% 요렇게 반영이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하여튼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모래내시장이라는 구월시장 모래내시장을 통폐합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국장도 계시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또 인천시민으로써 남동구민으로써 거긴 모든 구민들이 인정하는 시장이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추진해서 명색이 정말 시장에서 상인들이 한다는 자부심을 느낄수있게 행정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구월시장은 돼있는 겁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구월시장도 안돼있습니다.
김석우위원장
그것도?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시장중에서 등록이 돼있는 시장은 간석자유시장,
김석우위원장
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석천시장도 있다고 말하는 이 있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시장은 재래시장하고 일반시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건 재래시장 부분.
김석우위원장
창대시장은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창대시장도 무등록입니다.
김석우위원장
창대시장만 해도 어느 정도 규정이 돼있게 만들었던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잘알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비닐하우스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농작물 지원이요?
김석우위원장
융자는 없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출장소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상지원담당 정창렬입니다. 이종호 기업관리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석영입니다. 출장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소장님! 그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구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규태위원
업무계획만 말씀해주세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123쪽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년과 다소 차이점은 먼저 중소기업상품박람회는 격년제로 실시키로 하여 내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 문화대학도 격년제로 할까 합니다. 위임업무중에서 공원녹지관리 업무가 모두 구로 이관되고 일부 있던 건설분야 업무도 이관됩니다. 125쪽 첫 번째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척단 1회, 박람회 2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새롭게 중소기업 지사화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가 되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마케팅 지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제공, 수출상담 주선을 하게 됩니다. 126쪽 두 번째 수출입통번역 지원 사항입니다. 금년까지는 통번역 요원을 주로 공공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본 업무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번역업체와 연계하여 수수료 일정액을 지원하고 자원 봉사 성격의 공무원, 통번역지원단을 구성 운영 하겠습니다. 127쪽 세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산업기술지원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28쪽 네 번째 DB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사업입니다. 내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 될 것입니다. 기업실태조사 및 기업정보화 DB구축을 통한 행정온라인으로 체계적 기업지원화 효율적업무관리가 절실히 필요하고 E-BIZ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본 사업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6,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남동공단 기업체 전수를 조사해서 기업정보화 DB구축 및 인트라넷망을 활용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고 행정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추후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129쪽 구인구직정보센타 운영과 130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131쪽 건축행정 업무의 건실화등 민원업무도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그 해외시장개척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어요. 지금 뭐가 추가됐다고 그러셨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중소기업지사화사업입니다.
김대진위원
지사화 사업이라는 건 뭐에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우리 있는 업체가 본사가 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지사가 돼가지고 바이어라든가 정보제공이라든가 수출상담을 코트라에서 직접 1대 1로 업체와 1대 1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진위원
지금까지 이거 안해왔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지금까지 남동구에서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화 사업은 코트라에서 작년도부터 역점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진위원
저기 그 보면은 항공료 및 체제비 일부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어느정도 지원하는거에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항공료 예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거냐구,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2분의 1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
반을?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대진위원
물론 진보된 계획은 계획인데 본위원이 아마 건의를 했었을 겁니다. 이왕이면은 전액을 지원해서 항공료나 숙비를 전액 지원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 프라스 예산을 지원했을 때 기업체 선발이라든가 이런거는 상당히 좀 여유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라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기 상황인데 그러한 항공료 전액 또는 숙박 전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면은 상당히 큰 아마 지원이 될거에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면 어떻겠나 한번을 하더라도 그런 제대로 된 우리 구에서 행정 및 예산 지원해서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큰 업무적인 수행에 있어서 능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몇번 했는데 지금 그것이 반영이 안됐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대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동구권 해외시장 개척때는 항공료를 2분의 1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저희들도 업무 하기도 편하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이고 아직까지 코트라하고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항공료 전액과 체제비 전액을 지원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서 해야될 사항인데 저희 의견은 일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전부 경비를 지원해주게 되면은 본인들이 부담액이 거의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되면은 본인들이 애착을 갖고 또 나가서 좀 자기 경비도 들어가야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사업들이 대부분이 아까 먼저 보고하는 지역경제과 업무도 봤습니다마는 어려운 농민들도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전액은 지원해 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속 검토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도 그런 어려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출장소장 말은 말도 물론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위원 얘기는 지금 그런쪽으로 하다보면은 우리가 요구사항도 있을거고 또 경쟁력도 있단 얘기에요. 뭐 본인이 돈 안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밑져야 본전이다 그런 기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더 고맙고 더 발전적인 또 어떤 룰이라는 걸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구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관리 그 후에 관리도 그런거에요. 과연 이 수출이 진짜 이거 됐느냐 안됐느냐 꼭 그런거까지고 우리가 다 완전히 좀 체크할 수도 있고 지시내릴 수도 있고 당연히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거 아니에요. 한번을 가더라도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인거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업체 부담주면서 나가자 나가자 애걸복걸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더 비능률적이고 소득도 별로 없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선발기준을 정해가지고 아주 경쟁력 있는 어떤 제품을 갖고 나갈 수 있을 때 그것이 효과적이고 더 국위선양을 하는 거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거지 책임감을 갖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몇번 말씀드렸잖아, 제가 우리가 96년부터 이걸 해외시장개척단을 나가고 있는데 벌써 몇 년째입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과연 96년도부터 나갔던 실적들이 과연 얼마큼 효율적으로 지속되고 있는지 나타날 거에요, 분명히.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적에도 보니까 딱 하니 상담은 얼마 상담을 했다고 얘기돼있는데 동유럽을 853만6천불을 상담했다, 상담했다 했는데 과연 뭐가 있느냐 이거지 결과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모든 걸 일을 진행한다고 그럴때는 정말 사후까지도 관리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코트라하고 연계도 구하고 코트라하고 연계되는 것도 더 강력하게 시사할 수도 있는거고 또 재촉할 수도 있는거고 촉구할 수도 있는거고 또 뭔가 뭐가 미비한지도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진짜 전반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남동공단출장소의 업무 계획을 보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큰 게 없어, 정말 큰거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이런데 중점을 둬서 좀 해야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중점을 둬서 할 용의가 없느냐 또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했던 건데 반영은 반만 됐다라는게 좀 본위원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줄라면은 전액 100%를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라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지금 연도별로 해서 올해에도 지금 2001년도 2월달에 우리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한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번가게 돼있었어요, 한번? 북미지역 그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몇번 갔습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두 번갔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디 어디갔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북미지역 한번 가고 동구권 한번 갔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유럽쪽은 작년에 갔었던가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작년에 동유럽쪽에 갔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지,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북유럽 핀란드, 네덜란드, 터어키 이렇게 갔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미국 갔던거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쪽에 멕시코하고 아트란트를 갔다 왔는데 성과가 좋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느정도 좋았어요, 그때 몇 개 업체가 갔습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9개 업체가 갔습니다.
김대진위원
동유럽은 몇 개 업체가 갔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8개 업체가 갔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96년부터 우리가 실시해와서 보면은 많은 업체가 나갔다와야 되는데 토탈적으로 몇 개 업체가 나갔다 왔어요? 현재까지 96년부터 2001년도까지.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박람회까지 합치면 한 100여개 업체 이상이 나갔다 왔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3,500여 업체중에서 100여개 업체가 지금 벌써 96, 97, 98, 99 약 6년간동안에 걸쳐서 인제 많이 혜택을 본 회사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에 우리 남동공단출장소에서 가장 의미를 갖고 또 중점적으로 한 사업이 보면은 해외시장개척단 아닌가 싶어요,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하우를 자꾸자꾸 이렇게 좀 해서 내년에도 계획을 잡았다 어쩔수 없이 아까 쉬면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쩔수 없이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 좀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정말 앞으로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킬려면은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연구를 많이 해야되고 어떤 거 잘못됐고 어떤게 어디 지역에 갔을때는 뭐가 잘못됐었고 어느 지역에 갔을때는 뭐가 아쉬웠고 이런 것을 자꾸자꾸 검토해서 그것이 인제 한 몇 년후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그 구청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간다고 그럴때는 많은 업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야 된다 하는거에요, 본 위원 얘기는. 근데 요번 동유럽 같은 경우도 신청해놨다가 빠진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었다 이거에요, 이래서는 안된다 출장소에서 본위원이 자꾸 이거 얘기하는데 내년에 과연 사업을 일부만 할 게 아니라 100%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획감사실하고도 잘좀 협의가 돼서 본인은 업무적으로 말이야 서로 핀트가 나가지고 협조를 못얻는 경우도 있는걸 봤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좀 잘 좀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도 100% 지원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구에서 정말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자꾸 노하우를 좀 축적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대답할때는 항상 잘하셔 근데 항상 개척단 나갈 때 보면은 항상 말이 나오고 시끄럽고 말썽 소지가 생기고 이상한 소리가 나왔는데 이거는 분명히 요번에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대진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어쩔수 없이라는 그 표현은 꼭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지 제가 그런쪽으로 말씀드린건,
김대진위원
여기 위원님이 여섯분이 앉아있는데 어쩔수 없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를 가야된다라고 들은 분이 과연 몇분이나 되겠어요, 나는 여기 한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 표현을 그렇게 하셔도 잘못된거지 어쩔수 없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어쩔수 없이가 어디있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제가 그런뜻으로 말씀드렸던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신현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경쟁력 제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5,25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ISO, CE, UL, QS 인증업체로 지원업체를 10개업체로 3,500만원 또 산업기술지원 부분으로 해서 업체당 175만원해서 1,750만원 해서 5,250만원 계상을 했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신현필위원
2000년도 그 실적 부분으로 따진다면은 ISO인증 부분으로 해서 약 700만원씩 1개 업체당 지원하는 걸로 했었나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니 그 정도 개인업체당 그 정도 평균 들어가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350만원씩 금년도에 10개 업체를 지원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3,500만원?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신현필위원
그래서 확대를 하기위해서 ISC 지난번에 ISO만 지원을 해줬던건가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IS분야만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근데 CE, UL, QS를 같이 금년에 한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중에 인제 신청을 주로 ISO가 일단 기본 획득에 대한 기본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했고 또 QS분야는 중소기업청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담했던거는 금년도에는 ISO 분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CE라든가 UL이라든가 QS도 지원신청이 있으면은 그 분야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중에 10개 업체에 35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업체가 너무 적게 선정이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거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질의한 적이 있고 또 이 분야가 확대가 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IS받은 업체가 CE나 UL, QS 못받은 업체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 분야를 확대를 한다면은 지원 업체를 좀더 확대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 소장으로써 어떻게 견해를 갖고 있는지,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신현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정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개 업체를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이 지원업체, 선정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하시는 남동공단에서 사장 되시는 분들을 여러번 만났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업이 어느정도 규모가 커져 좀 큰 업체들은 자기 회사 자체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인제 신규 개발해서 하청업체라든가 신규 중소기업으로 적은 인원 갖고 하는 부분에 업체들은 사실 이런 지원이 상당히 뼈저리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큰 업체같은 경우는 사실 350만원 지원해줘봤자 큰 필요성을 못느낄 겁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업체들은 다 돼있습니다.
신현필위원
큰 업체 위주보다는 중소기업 소기업의 업체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자금적인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이 절차, 이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엄두를 못내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공진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절차같은 것도 좀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128쪽하고 129쪽하고 같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정보화를 위해서 DB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요예산액이 약 6,000만원이나 잡혀있어요. 실질적으로 3,524개 업체에 DB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이 조사를 하는 과정부터 또 계속 입력하고 이런 과정이 6,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김규태위원
그렇게까지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 다른 과나 이런데서는 그보다 엄청난 물량이나 전수조사 설문조사 다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린데는 없거든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 이거 조사해서 입력하고 또 관리까지 1년간 관리까지 계속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3,524개 업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결국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래서 뭐 고용도 예를들어 구인구직도 운영해 주고 모든 걸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근데 의외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 얘기죠? 이거 뭐 정확한 근거를 갖고서 산출하신 겁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자료는 우리가 지금현재 일단 중소기업 지원센타가 인천시하고 중기청하고 합자해서 투자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부터 업무, 예산관계라든가 이런거는 그쪽으로부터 한번 파악은 했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갖고 있다 이거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 문제 다룰때에 그걸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규태위원
그다음에 행정 온라인 서비스 실시해갖고 기업체 E-mail 무료제공 아니 요새 기업체 E메일 없는 기업체도 있습니까? 이거 괜히 그냥 써놓은거에요, 실지 이게 필요한건가요 아이 요새 개인도 다 E-mail이 있는데 회사가 E-mail 없는데 있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이용하게 되니까 그런뜻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규태위원
아, 뭐 효율적인 업무관리 면에서는 좋게 생각을 하겠는데 자료관리나 이런 면에서는 근데 E메일 무료제공한다니까 좀 낯간지러워서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규태위원
그다음에 그 구인구직정보센타 운영에서 고용전산망해놓고 워크넷트라고 해놨는데 네트워크가 맞아요, 워크넷트가 맞아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요거는 업무를 같이 공유한다는 뜻에서 워크넷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함) 고용이라는 뜻에 워크로 해서 네트한다 그런 뜻일 겁니다.
김규태위원
근데 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게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용어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어서 물어본거구요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896개 업체에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약 3,964명 그다음에 알선실적은 1,827건 아시죠 이거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규태위원
앞에 있는거 읽어드릴게요 찾기 힘드시니까. 취업이 146명 자 이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구직자수는 3,964명 알선은 1,827건 해줬는데 취업은 146명이다 이 146명에 대한 사후관리 하십니까? 이 사람들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반이상은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물론 취직했다가 여건이 안맞아서 안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보다 보면 알선하고 취업하는게 상당히 한군데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가서 보면은 안맞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한사람한테 한 열번 제가 실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꼭 우린 중매쟁이 같으니까 꼭 끝까지 책임지고 취직을 시켜줘라 그러다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열번 이상은 알선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규태위원
어떤 강사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걸 봤어요 윗도리는 제대로 돼있는데 아랫도리가 부실해서 잘 안된다고 그런 강의를 한걸 들어봤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출장소에서 아무리 이걸 알선을 해주고 취업을 시켜줘도 실질적인 교통망이 구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다니기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적으로 연계해서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거에요, 자 지금 우리 남동구에 만수동 관내에서 지금 터미널을 경유해서 남동공단 가는 버스가 없는데 뭣 타고 다닙니까, 그 가봐야 봉급 70만원 많으면 100만원 정도 주는데 버스 세 번 네 번씩 하루에 여섯 번씩 타고 다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런 분 예가 상당히 구인구직 정보센타를 운영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게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럴까 아무래도 남동공단출장소니까 지금 구청에다도 건의 좀 해보시고 또 시에다도 계속 건의를 좀 해주셔서 근본적인 거를 먼저 해결해야지 아랫도리가 부실한데 제대로 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사실 아닙니다.
김규태위원
그렇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가 출장소에서 구로 건의해오고 시로 건의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그 어려운 점 알고 있는데
김규태위원
이건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실제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각 분야별로 있을 걸로 알고
김규태위원
그래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보셔야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실제로 공공근로 같은 경우 배치를 받으면은 저희는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사실 그 부분들이. 공공근로는 우리 남동구에서 하는데 남동구에서 이렇게 우리 공공근로 배치받으면 주로 만수동 간석동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배치받았다가 아이 이거 못다니겠다
김규태위원
못다니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이렇게 하고 상당수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로 느끼면서도 현재 같이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규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아까 사회국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자활구축 프로그램이니 인프라 구축이니 뭐 그네들의 자활의지를 돋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후견기관이니 예산이니 국비, 시비, 구비 다 총 투입을 하는데 그네들이 우리의 7, 단지 같은 영세민들이 남동공단을 다닐려면은요 하루에 세 번씩 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거기 가면 봉급 몇푼줍니까, 과연 영세민들이 거기 다닐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인구직 정보센타를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은 이 알선이나 또 구직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나 구인 업체나 앞뒤가 안맞는다 이런 얘기에요. 출장소장님한테 길게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이걸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라도 주민이 원하는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깊이 담당 팀장하고 상의하셔서 강력하게 건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할테니까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그 수출입 통번역 해가지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기타 외국어에서 소요예산액 5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거 어디다 어떻게 쓰실거에요, 500을?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아직까지는 이제 전문적이고 좀 양이 많은거는 저희가 번역을 못해줬습니다. 사실 공공근로라든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일부 양이 적은거라든가 통상적인 어떤 서신 관계라든지 그런 쪽으로 통번역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전문 번역업체하고 어떤 연계를 지어가지고 그 예산을 예를들어서 번역을 하는데 20만원, 3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한 반액 정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500만원 정도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어떤 번역입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 기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번역관계, 번역분야라든가 좀 양이 조금 많다든가 그러면은 저희가 다 소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번역이라고 그러면 저희하고 모든 업무를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 못해주는 업무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하는데 대신 전문 업체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거로 이런 방향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 통번역 지원 관계는 저희 구청 전체 공무원들이 외국어 가능자를 파악해가지고 그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해보도록 할려고 내년도부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올해 이런 업무를 대행해 주셨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대진위원
몇건이나 해주셨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실적 분야를 보시게 되면 187건을 했습니다. 120쪽에,
김대진위원
누가 주로 했어요, 이거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대진위원
이건 누가 주로 하셨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도 같이 하기는 했지만 주로 공공근로, 또 자원봉사자 이분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그 가능했어요 그게? 통번역이?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적이고 양이 많은거는 저희가 소화를 못했지만 일부 그렇지 않는 것 쪽은 저희가 가능 했습니다. 187건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일단 이 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전문 번역을 하는 그런 곳하고 얘기가 돼있는 예산액입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돼있다기 보다 이제 추정치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김대진위원
이런 일을 남동구청 남동공단출장소에서 한다는 거를 지금 다 모든 기업체에 정보가 나가있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김대진위원
그거 이거,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예산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김대진위원
아니 올해 그런 일을 했으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올해는 이 전문번역업체하고는 올해 한 거는 없습니다, 올해는 안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처음 바꿔서 시행해 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김대진위원
계획이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또 너무 원하는 기업체가 많았을때는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은 예산액이거든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저희들도 일단은 소요량 파악을 안해봤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업체들 마다 이런 그 사실 그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론 현지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오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일을 갖다 관에서 주도해서 제공을 해준다 지원을 해준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밑 조사를 충실히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을 갖다가 어느정도 책정을 잘해놓으셔야지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는 괜히 망신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은 괜히 어설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가지고 또 그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어느 몇페이지 분량은 얼마고 이런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아까 김규태 간사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인구직정보센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대진위원
이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구청내에 지금 구인구직을 상담하는 그런 1층에 준비가 돼있는데 출장소에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저희도 사무실에 같이 마련해서,
김대진위원
아니 별도로 돼있냐구 구청처럼.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별도로 돼있지는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출장소로 이렇게 정보를 서로 교환해가면서 연계하는 방법은 갖고 있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이 고용전산망이라고 아까 뭐 워크넷이냐 네트워크냐 이 사항이 전국 같이 공유하는
김대진위원
전국?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전국 같이 공유하는 그런 워크넷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하고 출장소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되는거죠.
김대진위원
이 고용전산망은 언제 만들 계획이에요, 아니면은 돼있는거에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돼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돼있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돼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저기 아니 본위원이 묻고 싶은거는 남동공단출장소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냐 이거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아까 자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구청에서 보내는거에요, 아니면?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니죠 개별적으로.
김대진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요 그럼?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알고 오고 있고 또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또 자기들이 우리가 이런거를 정보센타를 운영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회사에서도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혹시 이거 구청에 있는 취업정보센타하고 저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여기다 넣어놓는거 아니냐구.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닙니다, 아니구요 구청은 구청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까도 물론 김규태 간사께서 오래가느냐 하체가 부실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취업이 오래 지탱이 돼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거는 저희가 취직을 시켰든 뭐 본인들이 가서 취직을 했든 어쨌든간에 그거는 뭐 경제상황에 따라서 취직이 오래가느냐 않느냐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저희쪽에서 뭐 취직한 사람이 먼저 그만두고 안그만두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그 기업체에서 남동공단출장소에다가 우리 이러 이러한 직종에 몇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부탁이라든가 어떤 의뢰 들어오는 건 있어요? 본인들이 와서
김대진위원
아니 기업체에서 말이야,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기업체에서 물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있어요?
참 이런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애 출장소에서 하는 일이.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중요합니다.
김대진위원
이런일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더 내용이 좀 자세하게 있어가지고 보고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이런 사항들은 매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 중요점을 외부에서도 그렇고 잘 중요점을 인식을 같이 하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저기 공단출장소가 인원이 지금 18명입니까, 현원이 18분이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대진위원
하여튼 요런 일들이 중요한 것 같애, 요런일. 출장소에서.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대진위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역점이 돼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좀 전합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위원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남동공단 형성된지가 얼마나 됐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1차는 89년도 말에 조성되고 2차는 92년도에 준공이 돼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신현필위원
지금 면적이 9.57㎢라고 그래서 남동구에 16.9% 약 17%를 차지하는 막대한 면적을 갖고 있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여기 기본시설을 보면은 도로연장이 83㎞ 하수도가 198.6㎞ 가로등이 1,571개 근린공원이 6개소 이렇게 상당한 기반시설이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지난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건설팀이 구로 흡수되다 보니까 지금 직제개편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하는 겁니다. 요번 업무가 건축행정 업무를 출장소에서 담당하기로 돼있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건축직이 또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건축직이 3명 있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은 공원관리하는 공원팀이 있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공원 담당직원, 담당있고 직원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기반시설이 10년이 넘어서 상당히 낙후가 돼가지고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하수도 정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각한데 건설팀을 남동구청으로 통합 흡수를 하는 바람에 지금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업무, 공원업무, 이건 부대적인 부분입니다. 건설팀을 만들어서 건설팀에서 모든 걸 토목, 건축, 조경 이 부분을 같은 팀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총괄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지금 현재 직제개편을 잘못해가지고 인원축소, 무작위로 인원축소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저하된 부분이라면은 직제개편을 강력하게 다시 효율적인 관리 방법으로 해서 건설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담당 소장으로써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구조조정 관계라든가 업무 위임 관계는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 출장소장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필위원
아니 출장소장이 업무에 기존에 있었던 건설팀이 있었는데 지금 남동구로 흡수가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출장소장으로써 업무 관리에 문제가 있다하는 부분 간부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소장이 그거를 업무가 뭐하니까 답변하기가 뭐하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언행 아니에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이 기구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 구에서는 좀더 한군데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현필위원
조정을 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현재 각 동별로다 주민자치센타다 뭐다 해서 통합해서 건설과다 건축과다 청소업무다 통합시켜 놓고 나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특히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면적에 약 17%를 차지하는 막대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 직원이 몇사람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몇사람만 더 투입이 되면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겠다하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또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고 건의해서 개선할라고 해야지 이거를 내 업무가 아니라 직제 업무가 아니라 추진하기 좀 곤란하다 하는 부분에 물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할 겁니다, 효율적인 관리 부분으로 하지만 실무 소장으로써 그런 의지가 있어야 뭐든지 개선이 되는거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개선이 되겠습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그 지금 업무조정된 게 10월달에 공포돼서 이게 업무가 일부 또 조정이 됐습니다. 그 바로 엊그저께 일 가지고 지금 의지가 부족하다 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거 엇그저께 우리 의회에서 이게 업무 자체를 옮기는 거 승인해가지고 우리가 조례가 공포돼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금년말부터가 될지 모르지만 업무가 조정돼서 일단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신현필위원
중간에 말을 중단시켜 미안합니다만 그때 업무조정 할적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거는 반영시킬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노력도 안해봤죠? 그래놓고 지금 조례가 통과된지 얼마 안돼서 이제와서 된지 얼마 안됐으니까 추진하기가 뭐합니다 하는 이런 답변은 실질적인 출장소를 관리하는 남동공단을 배후 지원하는 출장소 소장으로써의 업무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한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출장소에 의견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모르겠습니다, 그 일방적으로 했는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상급기관에서 옳다라고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왈가왈부할 사항이 그때는 뭐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신현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코자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하나만 더 할께요.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저기 내년도에 업무계획에는 무슨 공단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계획이 없나봐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계획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계획이 있어요, 없는거 같은데?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 내용,
김대진위원
도로환경만 나와있지 다른건 없는데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다른 분야는 저희 업무가 위임돼서 내년도부터는 공원 녹지라든가 이런거는 제가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로 위임 다시 업무가 위임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저희가 언급을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올해 예산에는 2억3,670만9천원이 공원 공단환경으로 해가지고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돼있었는데 이제 실적 추진실적으로 보니까 반밖에 안쓰셨더라구. 1억2,298만7천원밖에 안썼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 내용은 공사 관계한 금액을 넣어 놓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돈은 다 집행을 거의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거의 하셨겠지 하셨는데 인제 보니까 예산을 잡는데 상당히 많이 잡은 부분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컸던 것 같애. 그래서 출장소에서 이걸 안한다구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않습니다. 도시정비과로 공원녹지 업무는 도시정비과로 넘어갔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도시국 소간 2001년 주요업무 보고 및 2002년도 추진계획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현 도시과장입니다. 전인수 건설과장입니다. 장규환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춘 교통과장입니다. 제9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 2001년도 추진실적과 200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분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장수지구는 지장물 보상이 약 52% 완료되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창지구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동주택용지 추가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시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지장물 보상 및 일부 구간 공사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림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현재 환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연안관리사업으로는 해양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시본청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입안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기 확보된 예산 30억원 범위내에서 생태공원 토지소유자인 성담과 현재 생태학습장으로 사용중인 토지 89,252회배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래포구 정비공사는 현재 공사시행을 위한 입찰 공고중이며 12월중에 계약이 완료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중 향촌지구는 그동안 건교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며, 주택공사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였고 시본청의 승인을 득하여 재산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만부지구는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코저 주택공사와 합의하였으나 사업성이 없어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현지개량으로 추진시 기존 공원촌 부근의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같이 주거생활이 더 열악해질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남동공단 1, 2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도로사업 19건과 하천 하수사업 25건등 총 4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이중 19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25건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초부터 우기를 대비하여 상습침수지역등 8개소에 24억6,800만원을 투입 하수도 준설 및 배수사업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폭우시 간석역 부근등에서 730여 가구가 침수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재설작업을 위하여 염화칼슘 9,648포를 확보하여 폭설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6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 571건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특히 노후된 민간소유의 불량건축물 및 옹벽 8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하는등 재난없는 남동구를 만드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및 신규발생 위법건축물을 억제하기 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172건의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여 117건을 강제 철거하였고 43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12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내 부설주차장 27,000여 개소에 대하여 무단용도변경등 불법행위 50여건을 적발 행정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우수관리사례집 1,000부를 발간하여 아파트 132개 단지와 주택관리 위탁회사에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영주차장등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에서는 다소나마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5개소에 290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외 대중교통시설물을 정비 또는 신설하여 시민편익시설을 확충토록 추진하였고 월드컵 대비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교통안전대책추진위원회 구성과 교통안전대책반을 운영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서비스가 실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ㄷ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정비로는 소래포구와 인천대공원을 연계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를 완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향촌 및 만부지구에 대하여 2002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부초교 지구외 2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 15건의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수.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리지구 사업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소래.고잔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종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로 2002년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청앞 광장에 미관광장을 설치하는등 도로관리에 역점을 두고 정비하겠으며, 대중이 많이 모이는 소래포구등의 노점상과 간선도로변의 불량간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노력하는 한편, 지난 장마때 집중호우로 인하여 730여 세대가 침수된 바 있는 간석역 부근을 비록한 관내 상습지역 침수해소를 위하여 32억원을 투입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집중호우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하수관 준설은 물론 불량하수관 교체 및 암거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은 양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는 위법건물이 다량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속활동을 가일층 강화할 방침이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하여도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건설을 위해 앞장설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66억원을 투입 간석3동외 4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금년에 처음 시작된 내집안 주차장 설치 사업이 사업 첫해로서 실적이 미흡하였으나 2002년도에도 보다 내집안 주차장이 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뒷골목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통해소를 위하여 일반통행로 지정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여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 단속을 가일층 강화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으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현장행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국의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바뀐 도시정비팀장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서 요번 인사이동때 전보로 왔습니다. 먼저 있던 계장은 남구 토목팀장으로 갔고요, 새로 설세영 팀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 및 자연학습장 운영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11월 26일날 수도권해양생태공원 공원조성계획이 승인이 나 있어요. 여기는 근데 11월 7일날 신청 이렇게 돼있는데 11월 26일부로 조성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탐구자연학습장 관계는 목조다리 및 연결테크로 설치 됐고요, 저희가 먼저 소래축제때 사진전시관을 또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소멸식 화장실을 한 개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는 현재 입찰중에 있으며 12월 6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10월 29일날 돼있고 금년에 지장물조사,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초기사업비 과다 부담등으로 주공에서 사업을 불가 통지가 현재 와있고 지난 토요일날 주택공사 인천지사장과 구청장과의 대화시 사업시행자를 참여하도록 독려하였으나 지형상 그 다음에 암반 관계 때문에 사업 참여가 불가할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로 전면개량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7쪽, 8쪽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공람공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구안에 학교시설 9개소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공람공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공람공고에 대해서는 내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만수고등학교, 그 다음에 특수학교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4회 개최했고 12월 4일날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지구는 7%, 서창지구는 10%의 공사 공정율이 있겠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1월 12일날 사업시행인가를 시에다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 시청앞 미관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청앞 보행자전용도로 공사는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0.1%의 공정율이 되겠습니다. 푸른마을 쉼터는 4개소가 상반기에 다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 소래 풍림아파트 주변 가로수 식재, 장수천변 수목식재, 내나무갖기 운동, 나무이름표 달기 행사, 그 다음에 155쪽 오봉산 등산로 편익시설공사, 만월 배드민턴장 보수공사, 만수6, 7녹지대 파고라 설치공사, 거머리산, 중경산 체육시설 설치등 공원과 녹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딴 연도에 비교해서 열심하 일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족이 되겠습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달에 30억 예산확보에 대한거에 대해서 현재 자연학습장 쓰는 부지 2만7천평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 26일날 공원조성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심의 요구도 하고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9월달안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는 저희 인천하고도 남동구의 유명한 소래포구 공사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내년도에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발전기반조성특별교부세 실시 사업으로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18억, 풍물의 거리조성 10억 총 28억을 행정자치부에다 신청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내시가 되면은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금년도에 발주하는 공사와 연계해서 소래포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좋은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운영입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담수연못 정비, 조류관찰소, 갯벌체험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11월에 아파트단지 공모 설계 및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을 주공을 통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2월달 안에 받고 7월달, 8월달부터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부부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금년도 12월안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하도록 해가지고 사업이 불가 통지가 계속 올때에는 금년도 안에 현지개량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입안을 하겠습니다. 동부초등학교외 두 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부초등학교 부근 개설사업, 공원촌 간석동 37-662번지 부근 공원조성공사등 간석3동 14통 41세대가 사는 지역으로 큰 공원을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을 년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섯 번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주민지원사업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쾌적한 농촌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서창지구 공동주택 부지 및 학교부지는 조기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내년 1월달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시청앞 미관광장 조성사업은 내년도 4월달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앞 보행자 전용도로 공사도 내년도 4월달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월동 1232-11번지 도로개설공사는 태호가든 뒤 도로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구월동 1140-6번지 앰파이어부페 옆 체비지는 근린광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동 984-10, 만수동 1097-1 관계는 공원과 주차장을 저희가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창대시장에서 담방부락까지 소로 1-1번 도로를 품위있는 도로로 조성하겠습니다. 만수동 1093-7, 8 도시개발본부 앞 하고 도시개발본부 주차장 입구 두 개소에 대해서 주차장과 근린광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백범로, 인주로 교차지 꽃길조성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만큼 꽃길을 많이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가로변 정비 및 화분을 설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학교 담장, 방호벽 등에 아파트 등 담쟁이 식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마을 쉼터 조성 공사를 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약사공원 생태통로 조성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맨발공원 조성사업을 만수6동에 있는 골마루 공원에다가 8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6동에 있는 골마루 공원옆에 체육시설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위원
이춘애입니다. 152쪽에 시청앞 미관 광장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152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애위원
네, 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시청앞 미관광장은 구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요, 구획정리 잉여금 사업입니다.
이춘애위원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도시녹화사업 부분에서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담쟁이 식재공사에서 2천만원으로 계상을 시켰는데 여기 담쟁이는 어디다 식재할건가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저희가 월드컵 대비 또 푸른도시를 조성할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관내에 아파트, 공공기관, 그 다음에 관공서에다가 협조공문을 전부다 발송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담쟁이 넝쿨을 저희가 공공기관, 동사무소, 구청, 그 다음에 학교 이런 파출소라든가 요런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하고 요 나머지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자부담으로 식재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현필위원
푸른마을을 녹화사업 부분으로 해서 본위원이 지난번 우연히 TV를 본적이 있는데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면 열손실이라든가 냉난방이 연료절감이 10% 이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것을 계몽을 해서 5층 옥상에 방치돼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거를 오히려 녹화사업을 권장을 해서 많은 에너지 절약 차원 부분으로도 할 수 있고 도시 녹화사업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옥상에 적치물이라든가 이런거를 많이 방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내년에 월드컵 대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 제가 동장할때도 정비계획이 내려와서 포괄적으로 했으나 정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신현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화단을 설치하던가 이래가지고 주말농장 안가더라도 고추라든가 이런 것도 심고 나무 심는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여기 만수6동 1069호 의자 수목식재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 16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필위원
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푸른마을 쉼터 조성공사는 시비로 전부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리면은 그거에 따라서 하는건데 계획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현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합니다.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공사가 22억5천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국비 계상입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시비가 20억이고요 구비가 2억5천입니다.
신현필위원
구비가 2억5천이요? 그러면 기존 수영장을,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수영장을 철거하고 지하를 1,400㎡로 하고 1층을 700㎡로 해서 그래서 사시사철 쓸 수 있는 그런,
신현필위원
사시사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체육시설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수영장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신현필위원
체육관도 위에 지상에는 체육관을,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1층에는 체육관이고요 수영장은 지하에, 체력단련실도 다 지하에 있습니다. 1,400㎡입니다 지하가.
신현필위원
마지막으로 골마루 공원 체육시설내에 배드민턴 설치를 1억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지금 골마루 공원 가면은 지금 현재 농구장이 세 다이가 있어서 요번에 우레탄 포장을 요번에 한 다이를 합니다. 한 다이를 하고 그 한 다이 말고 나머지 두 다이를 저희가 배드민턴장으로 설치하는건데 예산이 재원이 없어서 저희가 3억을 올렸는데 1억뿐이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람이 불어도 칠 수 있게끔 벽면만 하고 지붕 덮는거라든가 이런 사업은 추가로 추경때 확보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이 인제 시비가 확정된 겁니까, 이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시비 확정된게 아니고요 11월 26일날 공원조성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원조성계획승인이 나야 그거에 의해서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또 시비도 지원하는거고 또 그걸 거쳐서 국가에다가 국비를 달라고 지원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렇게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우선 신청을 했을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얼마를 지원해 달라.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 예산은 국비예산은 대부분 3월달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3월달 이전에 국비 신청이 올라가면 해수부에서 국비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한 2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월달에 국시비지원 협의라고 돼있는데 그때쯤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럼 30억은 우선 우리가 매입하는데 돈을 쓴겁니까, 이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 돈을 쓸겁니다.
김규태위원
앞으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감정하고 측량 다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우리 돈으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예산편성된 돈으로 토지매입비는 국시비가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의원님들이 30억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조성, 맨처음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됐었고 또 공원조성계획 승인도 안났던 상태가 돼서 저희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토지매입비 지출하는데 엄청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런 여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감정도 하고 측량 다 했습니다. 자연학습장 쓰는 면적 부분에 2만7천평을 매입할라고 합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결국은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느냐 안하느냐가 논란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인제 운영하느냐가 논란거리가 되겠네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규태위원
이제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았지만 결국은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거네요. 그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종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보면은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운영이라고 161쪽에 또다시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학생들도 많이 오고 단체도 많이 왔는데 뭐 단체가 544개 49,480명, 개인 및 가족 56,000명 이렇게 해서 이용객이 두배 정도 증가 했다고 이렇게 추진실적에 보고 하셨습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규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가보면 뭐라고 그럴까 우천시에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회 장소 같은 것도 한번 다시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고,
김규태위원
그런데 그 교육장이 협소하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협소한게 아니고 150명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이 있고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쉴 자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요번 4/4분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파고라를 나무를 사서 파고라를 많이 설치했고 대나무 발로 해서 지붕씌우고 그 위에다가 갈대로 해서 이엉식으로 해서 엮어가지고 잘 해놨습니다.
김규태위원
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도 좀 명색이 해양생태공원이라 하면 그런거 뭐 다른데 늘 있는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특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셔틀버스 운행 같은걸 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걸 뭐 좀더 활성화 시킬려면 각 학교나 유치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 관에도 버스가 있는데 그걸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버스 지원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우리 25인승하고 45인승 버스를 이용을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유치원 같은 데는 저희가 몇번 지원을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일도 물론 우리 도시정비과가 바쁘겠지만은 적극 홍보를 해서 이왕 그렇게 우리구 예산이 투입되고 뭐 국비든 시비든 결국 우리돈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태위원
그 돈이 투입된거라면 적극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하고 또 거기가서 정말 애들이 뭔가 하나라도 배울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줬으면 하는게 본위원 생각이고요, 또 거기서 연계될 부분이 소래포구하고 생태공원하고 물론 그 다리는 놨지만 다리도 엉성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벨트화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인천대공원하고 장수천하고 해양생태공원하고 소래포구하고 연결짓는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다리 밑에 소인교 설치하는거는 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에 의해서 다리를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장수천 중심으로 해서 요번에 12월중에 서창소방파출소 뒤에 고속도로변으로 생태공원 보행하는데 친근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나무다리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담방마을 아파트 그 뒤에는 그 개천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징검다리 식으로 서울에 있는 양재천보다는 못하지만은 저희가 친근감이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주민과 접할 수 있는 그런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윤성 의원님이나 이호웅 의원님 두분들한테 당을 초월해서 협력을 부탁하시고 지금 내년 업무계획은 아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소래포구와 해양생태공원 또 장수대공원, 장수천 하천 길을 이용해서 전체를 벨트화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을 한번 도시정비과장께서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인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 봤을때에 굳이 개발보다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벨트화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남동구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지만 아주 전체적으로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뭐 계획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계획 세워놓은게 있고요, 아직 표면화 하지 않은 사항이고 내년도 시 재난관리과 하천팀에서 또 이 장수천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친수공간을 할까 해가지고 용역비를 내년도에 계상돼서 내년도 용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 세워놓은거를 제가 제출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 생각엔 그렇습니다, 장수천이나 생태공원, 소래포구 우리 돈이 얼마나 많이 투입됐습니까? 그 돈 헛되이 쓰지 않게 우리 정비과장께서 좀 사명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 위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남동구를 말입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용회위원
지금 여기에서 열네가지를 내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중에 말입니다 만수동이라든가 구월동은 고루 다 있어요. 서창동 이런 데 주차장을 한다 뭐 도로개설을 한다 공원도 조성한다 했는데 유별나게 말입니다 간석동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열네개 중에. 간석1, 2, 3, 4동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계획이.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김용회위원
계획을 고루 발전시켜야 되지 이걸 첫페이지 해양생태공원부터 마지막 14 살림보호까지 이 간석 1, 2, 3, 4동은 발전 안시키겠다 이겁니까, 어떻게.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쪽에는 간석동 지역은 굴지의 사업이 거의다 완료, 사업지구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이나 도시정비할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간석역 같은 침수지구 시에서 박스하는거 25억을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공사를, 기타 공사는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공사만 좀 저거한데 소규모 주차장하고 소공원 같은거는 있습니다. 여기 세부적인건 안나와 있지만.
김용회위원
아, 세부적인거 안나와서. 그런 세부적인 그런 요점 내지는, 일개 지역은 싹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는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고요, 또 주차장도 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166쪽하고 167쪽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남은거에 따라서 시청하고 만수6동 도시개발본부 만월중학교 있는 그쪽 주변에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서 환원사업하는 겁니다, 지금.
김용회위원
그거는 하던 추진계획에 하던거라고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그거에 열네개 중에서 하나도 없다 이거야 이쪽 계획은. 계획이 고루되도록 고루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30억을 투입을 우선 매입한다 그러는데 어디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자연학습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2만7천평.
김대진위원
이 매입한다는거는 성담하고 얘기가 된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언제 12월 다음달에?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토지매입하는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아직까지 저희가 계약만 안한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요 부지매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또 얼마 올라와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을 할라고 그랬었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내년도에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성담에서 그걸 양해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중장기계획만 넣고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성담에서 상당히,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성담에는 국비 시비 확보하고 나서 구비 예산편성하는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상당히 지금 남동구청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네. 그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소송도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남동구청에 편의제공하는게 아니죠.
김대진위원
소송 들어와 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대진위원
얼마 손해가 들어왔다고 해요? 아니면 다시 원상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협약서 내용을 못지켰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원상복귀 시켜라.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에 대한 원상복구,
김대진위원
사용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사용료를 내라 그 얘기에요.
김대진위원
어떻게 할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토지매입비 지출만 하면은 취하하는걸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거 부랴부랴 30억 지금 주는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니죠. 제가 도시정비과장 와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작년 10월달에 어디서 온거죠. 행자분가 어디서 공문이 왔죠. 시비 국비 확보후에 예산을 집행해라.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건 인제 기반시설비고요 토지매입비는 국비나 시비가 안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기억으로는 국비 시비가 확정되고 난 뒤에 사업계획을 진행해라라는 공문이 온걸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거를 먼저 위원님들이,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거를 확실히 국비가 확보 안돼있는데 지금 30억을 지금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그러면 위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내용은 무시하고 급하게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지금 할라고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니죠. 저희가 지금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걸 우려해서 행정자치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주는 것도 아닌데 왜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을 해서 토지매입비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을 하라하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다가 망신만 당했어요. 토지매입비는 구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구에서 알아서 해라.
김대진위원
알아서 해라.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그럼 국비 시비가 확보 안되면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토지매입비하곤 관계가 없죠.
김대진위원
아니 토지매입비라는거는 지금 44만8천평에 대한 그거고 그죠? 이 44만8천평에 대한 생태공원의 계획으로 인해서 30억을 확보한거 아니에요? 당초 그 당시에 네? 이 사업을 집행하지 말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질의한 거 있습니다 다시 행자부에. 봄에 상반기에 한거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런 업무보고 올려줘야죠, 그런거 내용없이 이렇게 덥석 해놓으면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 덥석해놓은거 없습니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라고 그러는 땅은 염전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만 분할해서 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 봤어요 그래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원조성 공원계획이 있는 중에서 고거만 분할해서 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 공원결정이 됐고,
김대진위원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얘기 하시지 말고 지금 성담과 남동구청장이 계약한 계약서를 본인이 갖고 있고 거기에 보면은 30억씩 해서 3년에 걸쳐서 모든 해양생태공원에 부분에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는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 30억을 세워서 해줬는데 결국은 뭔 공문이 왔냐면은 시비 국비 확보되기 전에는 사업을 집행하지 말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집행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행정 소송이 들어왔고 지금 그 계약서대로 하면은 우리는 지금 보상 다 해줘야 되고 사용료를 내야 되고 아니면은 성담에서 요구하는대로 원상복귀 시켜라 그러면 원상복귀 시켜야 될 형편이라고. 이건 법정에 가면 100% 져요 이건.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올 12월이라도 지금 이 30억을 주겠다 본위원이 볼 때 그런거 아니냐하고 생각이 드는거에요 지금.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 아니라니까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그건 아니고 제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한거 있어요. 질의한거 있으니까,
김대진위원
질의한거 갖다주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그거 저거하고요, 당초에 우리가 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에 먼저번에 쓴 계약서 보신 것 같은데,
김대진위원
어디가 공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그 부분이 공원결정이 돼가지고요 도시계획으로요,
김대진위원
그거 우리가 한거죠? 우리 행자부나 해양수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 됐습니까?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거 말고 그거 해결된거 말고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거거든요.
김대진위원
시에서?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네.
김대진위원
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공원 부지로 돼있는 땅입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리는 몇 년차에 걸쳐 준다는거는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에 거니까 이번에 우리가 공원 지금 보상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산 선 범위만큼만 짤라서 땅을 하고 그 먼저번에 있던거는 없애는 걸로. 그렇게 다시 변경 다시 한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30억 예산 세워달라고 할땐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 선거는,
김대진위원
멋대로 그렇게 의회 보고도 없이 의회에 어떤 협의도 없이 그렇게 결정돼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구청장이? 아, 30억 예산을 갖다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그때 승인해준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 토지매입비 지출한다고 한거 아니에요?
김대진위원
자연학습장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걸로 해서 그때 얘기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뭐 그때꺼는 취소된거고 요 확정되기 전 얘기니까 없었던걸로 하고,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아니아니 연차별로 해서 30억씩 몇 년에 받는거는 그건 없고 지금 현재 우선 염전으로 쓰고 있는 부분만 그 부분만 매입하는 걸로 투자를 정리 한다는거죠 계약서를.
김대진위원
30억외에는 안들어 갑니까 이게?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현재 단계에는 안들어가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 토지매입비는 앞으로 안들어가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앞으로 안들어가는게 아니고요 앞으로 한번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지금 생태 학습장 짓는땅 그땅까지 같이 살라고 했더니 그 땅은 지금 성담에서 잘못해갖고 지적이 불부합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후에 언제될지 모르지만 그때고, 지금 현재는 염전으로 사용하는거 하고 염전저수지 생산하는거 그것만 우선 사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권리주장 안하겠다 뭐 사용료를 내라던가 그런건 없어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우리 연차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왜냐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그땅 한번에 다 사는건 아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짤라 살 수 있는거니까 그렇게 인제 짤라사는 것만 됩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보면은 여기에 계속해서 지금 자연학습장 부지로 파고라다 해서 또 천만원이다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도 보면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파고라 하는데 천만원 투입된거 없습니다 그건.
김대진위원
여기 161쪽에 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건 뭐에요 그럼?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아, 공공근로사업한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공공근로사업비에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재료를 사준 겁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공공근로사업비에 재료비로 해가지고 온거에요.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천만원은 뭐냐고요, 글쎄.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천만원이 재료비가 천만원 들어갔다는거 아니에요.
김대진위원
벤치나 파고라 이런거 하는데 재료비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나무 사고 이런거 재료비 얘기하는 거죠.
김대진위원
천만원 일단 들어가는거지 뭐에요 이거. 안들어간다고 뭐야,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공공근로사업비로 한거지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건 아니잖아요?
김대진위원
어찌됐든 공공근로사업비든 뭐든 남동구에서 지출하는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그거야.
김대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자연학습장 부지에 지금 얼마가 들어갔냐면 8,300만원정도 돈이 8,300에다가 8,300에 3,600이니까 1억한 2천정도가 올해도 투입이 됐는데 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거 뭐 우리 땅도 아닌데 자꾸 뭐 확실한 뭐도 없으면서 계속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지금.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확실한 사항이 왜 없어요. 계약을 한 사항이 있고 협의해서 공문이 왔고 조정계획 승인 받았고 다 했는데 왜 확실한게 없어요. 저희가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으로 결정돼 있고.
김대진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게 아니라 인제 지금까지 과정이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왔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제가 오고나서 그렇게 한적 업습니다 뭐.
김대진위원
30억도 지금 몇 년만에 2년만에 예산 투입하는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투입하는게 아니고요.
김대진위원
아이 예산 투입하는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요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지출을 못한거지 딴 사항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 됐다고 땅값주는거 아닙니다.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얘기가 그전에 30억 예산을 올릴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김대진위원
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를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때 30억이 편성이 됐다고 치더라도 도시계획결정도 안되고 공원.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엔 30억을 갖다가 달라고 해가지고 한 이유가 그 예산을 갖다가 당장 투입시켜야 된다 급하다, 그래서 됐던 부분이었거든. 의회에서도 급하게 이렇게 집행부가 서두르고 참 어려운 사항이고 그 돈이 투입돼야만이 또 승인이 나고 행자부니 뭐 저 해양수산부니 이런데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해줬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12월달 다음달에 예산을 투입시키는데 또 뭐 전에 있던 계약 관계는 꿔지고 또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거 아니냐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에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행정소송 들어온거 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사항들을 좀 자세하게 우리 의회에 앞으로 이 예산이 자꾸 투입될거라면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거는 보면은 이거는 단시일 내에 끝날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수시로 의회때마다 질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먼저때도 김성근 위원님이 구정질의를 해서 답변을 했고 요번에도 김영조 위원님이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수시로 위원님 초청해가지고 자문위원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거는 구정질의라든가 이런거 했을 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대진위원
자세한 내용을 앞으로 좀 자주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마어마하게 253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런거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의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저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걸 보면은 별로 이쪽에 안돼 있다라는 질의도 하셨는데 물론 잘돼 있으니까 이쪽에 도시계획이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끝나지 않았거든 사실. 그리고 중앙공원이 인제 진행과정도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보상협의나 또는 사업진행이 안돼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 남동구의 관내에 있는 그런 공원조성이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주관한다 할지라도 우리 남동구의회에다가도 보고를 좀 해주셔서 진행사항을 알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의 어떠어떠한 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 남동구민이 많이 거기에 참여할 부분이니까 이용도 많이 할 것 같고 하니까 같이 좀 의견 수렴해서 시에도 건의할 수 있는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위원
이춘애 위원입니다. 향촌지구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2월 8일날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몇쪽이요?
이춘애위원
162쪽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2월 8일날이 아니고요 내년도 2002년도 8월달에.
이춘애위원
2002년도 8월달에.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보상협의 시작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춘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정을 하시고 누구와 협약을 하시고 단체인지 개인인지 그런걸 잘 몰라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전면개량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금년 11월달에 용역발주를 합니다. 도로개설 관계하고 자기 나름대로 43억인가 투자를 해서 내년 6월달에 그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아파트단지 조성한다고 토요일날도 주택공사 인천지사장이 말씀하시더라구.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 사업승인 받기 전에 지장물조사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거 다 끝납니다. 그래서 7월에서 8월달에 보상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춘애위원
아, 그럼 주택공사에서 하시는거라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춘애위원
그럼 주민들 얘기는 보상협의를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보상심의위원회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주관합니다. 주관하는데 구청장이 위원도 다 위촉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할 때 김영조 위원님하고 이춘애 위원님 의논해서 12월달 할거니까 의논해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5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임창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