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운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남동구의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과 관심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운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광목 총무과장입니다. 김량원 허가재무과장입니다. 김예찬 세무과장입니다. 두영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유영근 주민자치담당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10월 30일 현재 인구는 13만4,633세대에 40만8,376명이며 행정 구역은 17개동에 529개통 3,014개반이며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모두 2,458필지에 204만6,854㎡이며 건물은 119동에 6만2,754㎡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발생되는 생활 불편 민원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10월말 현재 총 46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제공과 최소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총 276개 사업장에 연인원 10만9,400여명을 투입하여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및 주민복지 증진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계약 민원의 투명성 증여를 위하여 109건의 공사 및 물품구매 발주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투명성 제고 증진에 이바지하였으며 재산 관리에 투명성과 수익적 가치제고를 위해 국공유 재산 93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산 입력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211건을 대부 매각하고 무단점유자 17건에 1,7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자유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해 90여건의 법인 세무조사와 사치성 재산의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압류, 신용정보 제한, 형사 고발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민 행정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호적 전산화 사업과 도시계획사업 전산화 사업은 현재 호적건수 16만8천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5일부로 전산발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도 2002년 1월중 시험 가동 및 발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타 출범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새로이 관심을 제고하고자 창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그 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 대비 성공 개최를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적인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공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진취적인 의식전환을 위해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특별 연수를 실시하고 또한 계약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저비용 고효율의 전자 정보 구현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며 정보화 및 행정 장비의 다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후된 행정장비를 임대로 전환하여 행정능력 향상 및 예산절감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업무의 처리결과를 전화로 알려 주는 민원콜백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속한 고품질 서비스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구에서 직접 공매하고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공매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조세평등을 실천하고자 하며 자동차세 연세 일시 납부부과와 자동차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를 적용 부과하므로서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여 나가겠습니다. 토지지번 중심의 주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2001년에 완료됨에 따라 새 주소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생활 안내지도를 3종으로 제작하여 남동구 전세대 및 관내 사업자, 유관기관등에 배포하여 새 주소 활동의 조기정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행정능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위해 각 동별 교양, 취미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자체사업 운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자치센타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구민을 참다운 고객으로 모시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신뢰행정,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총무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는 다섯 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덕 총무담당입니다. 우문철 구정담당입니다. 최부선 인사담당입니다. 이기욱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장춘일 민방위담당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8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은 총 314건을 요구 받아갖고 86건이 현재 진행사항이고 예산수반 21건, 타 기관과의 협의 42건, 법규상 3건, 기타 20건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열린행정 투명행정 실천을 위해서 확대 간부회의를 공개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동 자율방범대라든가 아파트 자치위원장 또 초등학교 운영위원, 전직 교장들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인들을 초빙해서 확대 간부회의시 확대간부회의를 참관토록 했습니다. 부업대학생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1회 50명씩 100명을 운영했습니다. 또 남동구민 교양강좌는 작년에는 매번 외래 강사를 초빙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격월제로 해서 외래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성황리에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처음 462건을 접수해서 불가 처리없이 현재 진행중인 46건을 포함해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 35억1,700만원 예산으로서 276개 사업장에서 총 10만9,000여명을 동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모범 및 자랑스런 공무원인 부부동반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제주도 일원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위원님들이 설악산 일원에서 특별 연수한대로 공직자 특별연수를 10회에 걸쳐서 440명을 하위직 우선으로 해서 많은 좋은 반응 얻고 10회에 걸쳐서 끝났습니다. 남동구 자원봉사센타는 금년 5월달에 개소식을 해서 올해 한해는 준비 단계로서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또 배치하고 교육, 특히 우리 구가 원하는 푸드뱅크 사업, 음식물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도 상.하반기에 나눠서 차질없이 법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개방은 음용수로도 개방했고 금년도에 혹독한 가뭄에는 만의골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등 2개소를 모내기 사업에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을지연습 또한 우리 차질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89쪽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동 방문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추진해서 진솔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금년에 재작년에 청소행정만 서비스헌장을 선포했는데 그 외에 16개과에서 한 개 사업씩 선정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선정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서비스 헌장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쪽에 공무원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위해서 지난 실적을 말씀드린대로 매월초 실시하는 확대간부회의에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고 그 외에 우리 구정에 많은 사항을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많이 알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92쪽에 되겠습니다. 남동사람들 발간도 또한 내실있게 예산을 극히 절약해서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보다 예산면이나 발행부수라든가 지면 면수가 극히 축소해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한 부업대학생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100명을 해서 어려운 부업대학생들의 가계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부업대학생을 모집을 해서 구정현안도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또한 내년에 국비가 확정 되는대로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공공근로사업 또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쪽에 우리 마을 지킴이 운영은 지난번 저희가 10월달에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17개 동을 다 모아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가 정말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력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특별연수 또한 내년에는 강원도 설악산 일원이 아닌 경기도 일원에 어느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이번에 5회에 걸쳐서 300명을 6회에 걸쳐서 300명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해외 실무 연수는 내년에 특별히 기획된 것으로서 행정의 질 높은 수준을 좀 주민 생활에 파급시키고자 2회에 걸쳐서 공무원 또 해당 구의회 의원, 전문가 이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해외에 우리 구와 접목될 수 있는 행정을 배가할 수 있는 데를 견학을 해서 선진행정을 도입코자 해외 연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8쪽에 모범 및 자랑스런 공무원 산업시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또한 9박10일의 해외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외국어 실용능력 향상을 위한 배낭여행도 저희가 금년도 구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금 일본, 중국 2회에 떠났습니다. 연말까지 6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여행경비의 80% 범위내에서 지원해서 외국어 능력도 향상시키고 외국의 실질적인 주민들이 생활하는 거라든가 행정 편의시설을 파악해서 우리 구청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동시 지방,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선거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는 임의단체 보조금 내용을 갖고 지원해 줬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예산이 확정되는 범위내에서 올해는 정말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마을 단체가 좀 불성실하게 했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새마을을 위시한 다른 사회단체가 건전하게 육성이 돼서 우리 구의 주민에게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내년에는 월드컵 대비 축구에 대해서 문화시민운동을 각 자생단체라든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홍보지를 통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는 아까 실적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인제 도약의 해로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명실공히하게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살기좋은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 또한 국가 위임사무인 만큼 한시의 차질없도록 민방위교육이나 훈련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106쪽에 비상급수시설의 평시활용 확대는 금년과 같이 한해때는 모내기 지원 또 예년에는 극히 가물었습니다만은 음용수가 높은 지역에는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과에서는 이웃사랑하기 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삭막하고 각박한 현대 사회에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을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항을 홍보해서 온 남동구민이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연중 봉사, 희생, 선행, 자립 등 우리 주변에서 모범적으로 자랑할만한 모든 사례를 발굴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구는 월드컵 경기장이 없습니다만은 진입로가 우리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시내 주요 거리에 꽃박스를 내 놓아서 활기차고 또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 꽃박스를 내 놓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금년도 실적 및 내년도 사업계획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2001년도 공공근로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지금 올 금년도에 사업예산 다 소모 됐습니까? 예산을 맞춰서 사업을 실천했습니까?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완료 됐죠?

완료는 안 됐습니다.

네?

아직 완료는 안 됐고 12월까지 가야 끝나는 건데.

12월까지 가니까 예산은 이미 12월 30일까지 기간 아닙니까, 4단계가. 그래서 올 금년도 예산하고 지금 사업 인원하고 맞춰서 다 완료가 됐냐고 그거죠.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그렇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에 시에서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은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다고 합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다면은 추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지금 실업자라든가 또 그리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2001년도는 틀렸잖습니까, 시비,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금년에 해서 하다 모자라면 이월하는 걸로 이렇게,

금년해서.

네.

금년에,

국비가 예산으로 내려온다면은 금년말까지 사용하다 모자란다면 내년도 이월해서 쓰는거로 시하고 구두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뭐 공공근로자는 안 되고 저 취로,

실업자.

노인네들 잠시만 하는 거 열흘이면 열흘 하는 거 있죠.

취로사업이요, 취로사업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취로사업,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사회과에서 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 세우셨잖습니까? 아직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뭐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라면은 12월달에 계획을 다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1월초에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이 국비가 아직 내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글쎄.

국비가 내시된 이후에 시비 포함하고 구비 포함하고.

지금은 미정 아닙니까?

미정입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한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서비스 헌장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도 본위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타날줄 모르고 제가 이번에 본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라고 준비까지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본위원이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선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선포를 하신 겁니까?

사실 이거는 별도로 주민을 주민앞에 선포를 해야 되는데 지난 10월달에 남동구민 교양강좌때 많은 주민이 동원돼 있을 때 그 자리에서 16개항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 선포를 하였습니다.

아 16개 항을.

네.

아 네. 16항을 그거 좀 후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구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전에도 그건에 대해서 16개 항에 대해서 진짜 과연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실천사항이 있어야지 이 실천사항이 없으면 헌장을 제정하더라도 아무런 무용지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궁금을 했구요 더 나아가서는 한가지는 좀 더 구속력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행정서비스 헌장 선포된 이 청소행정을 포함해서 17개의 이 항목에 대해서만 주민들에게 한다고 그럴 것이 아니고 실은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행정은 이 헌장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각 부서별로 한 개 사업씩을 선정을 해서 선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제 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부의장님도 인제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만은 각 과에서 한 개 안씩 제출을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세부 실천 항목 조항까지도 다 재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헌장이 이 제도가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아니요. 중앙 정부에서 단위 부서별로 한 개 사업씩 선정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17개 과가 되겠습니다. 17개 사업 하나씩 선정해서 청소과는 재작년에 선포를 했고 그 외 다른과 16개 과가 올해 행정서비스 헌장 한 개 사업씩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질 높은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선서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 좀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릴께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2001년도 추진실적 중에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셨는데 462건을 접수를 했거든요.

네.

그중에 완결된게 416건이고 처리중인게 46건인데 처리중인 거는 대체적으로 어떤 건들이 처리가 아직 안 된 겁니까?

저희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게 된 것이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 동에 업무가 전부다 많은 업무가 구로 이양이 됐습니다, 청소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그래서 문화홍보실에 세건, 그리고 허가재무과에 여섯건해서 모두 46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건을 접수하는 즉시 해당과로 처리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처리중인게 건설과에 뭐 그 도로파손 부분이라든가 건축과에 무슨 뭐 복합민원을 짓는데 교통장애가 된다든지 이런거 또 교통과에 방지턱이라든지 주차공간 해달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집약적으로 많은 건이 미결돼 있습니다.

그러시면 462건을 분야별로 과별로 업무 분야별로 분류를 하셔가지고 저기 좀 내 주시구요, 서류를.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중인 건 46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좀 하나 내 주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업대학생이 지금 올해까지는 상반기 하반기를 50명씩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명씩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50명씩 할때 얼마정도가 신청을 합니까?

보통 50명 모집하는데도 800명, 600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는데 사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의원님들이 좀 우리 관내 누구 하나 해 달래는 거를 못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는 거보다도 학생들이 부업을 찾고자 하는데 사실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고심하는 거 같고 그래서 사실 이게 다른 구는 안 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특히 다른 구보다 영세민이 많다고 생각해서 부업대학생을 좀 올려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요 배낭여행식으로 운영을 했던 거 있죠, 외국어 실용능력 향상을 위한 배낭여행.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팀이 다녀왔습니까?

올해 당초에는 10개 팀을 받았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 캐나다 같은 데는 4박5일 갖고는 이득도 없고 그 나라가 지금 현재 아프칸 전쟁과 연계되는 나라고 그래서 올해는 아시아권으로 제한을 했더니 중국하고 일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총 700팀이 갈 계획인데 현재 두 개팀이 나가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다섯 개 팀도 다 갔다 올 계획입니다.

인제 한달정도, 12월말까지면 한달 좀 더 남았는데 두 개팀만 나가고 다섯 개팀이 아직 안 나갔다고요.

한팀이 다섯명씩이 나가기 때문에요.

두 개팀밖에 나간게 없는거에요.

현재 두 개팀이 나가 있습니다. 한팀 갔다 왔고 현재 한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온 팀은 한 팀밖에 없는거에요.

네.

좀,

좀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올해 당초에 좀 늦어진게 9월 11일날 미국 테러사건에 저희가 주춤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되다가 시에 구두로다 확인해 보니까 외국여행에 지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10월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연초부터 돼가지고 한 거가 이렇게, 연말에 그런데 바빠가지고 나갈 수 있겠어요.

하위직 위주니까요 보통 지난번에 의회 백승인 팀장도 갔다 오고 이번에는 유영일 팀장이 중국을 인솔해서 갔었고 팀장이 6급이나 7급으로 되고 하위직 위주로 가기 때문에 바쁘지만은 부서장이 많은 지원하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녀온 팀에 대해서는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낼 거 아닙니까? 보고서 같은 거는 받으시죠.

벌써 저희들이 받아갖고 책으로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줘가지고 가능하다면 각 학교라든가 또 각 단체에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배낭여행만 아니라 그 외에 외국 갔다 온 것도 다 같이 공동으로 제작하는게 좋겠다 해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일단 한 개팀만 다녀오셨다니까 한 개팀에 다녀와서 가서 보고 저거한 거에 대해서 보고서 낸 것 좀 하나 서면으로 하나 내 주시구요. 내년도에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해외 실무 연수 그러면 이게 좀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여기는 공무원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해서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10명, 여기는 팀당 다섯명 네명 내지 다섯명.

이거는 저희가 어느 자치단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분야별에 기초의회 의원하고 해당 공무원하고 전문가 한명을 대동해서 우리가 이번에 나갈때는 뭐뭐를 좀 보고 와야 되겠다 이때까지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해외에 나간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야별로다 받아가지고 2회에 걸쳐서 꼭 필요한 나라를 선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 갔다 와서 우리 구의 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브라질 같은 경우 갔다 온 건이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글쎄요 브라질 갔다 온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도시행정분야로 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승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재무과 업무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시태 경리팀장입니다. 신길자 재산관리팀장을 소개드립니다. 임덕규 허가1팀장입니다. 조인수 허가2팀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 다음에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허가재무과는 네 개팀으로 구성되어 직원은 정원 48명에 현재 5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용차량 현황으로는 새로 구입한 특수살수차를 포함해서 총 78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458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2,460필지로 두필지가 차이가 나는데요 시에서 시유지 매각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물은 119동을 저희가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및 물품구매 발주계획에 대한 인터넷 사전 공개 실적입니다. 본건은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금년 실시한 사항으로 계약 사무의 신뢰성 제고와 업체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계약행정을 도모하는데 있었습니다. 총 상.하반기 102건에 대해서 계약시기, 예산금액 등을 저희 구 홈페이지, 구보 등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시책은 자체 평가에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국공유지 일제 조사를 6월말까지 실시해서 각종 관리카드 및 토지변동사항 등을 정리하였으며 무단점유자를 색출 변상금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 대부 매각으로 대부 207건에 1억7,941만6천원, 매각 4건에 934만4천원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국공유 재산 전산입력을 위해서 국유지 과년도 대부자료 입력을 완료를 하였고요 공유재산 전산입력 2,084건 중 1,165건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17건 1,708만1천원을 저희가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29건에 1억6,450만6천원을 저희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의 경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건축물, 기계, 정비, 설비 등 총 23건에 3억360만원을 공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복사기 임대 활용방안으로 기존 복사기 구매에서 임대로 전환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에 능률성을 꽤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3개과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 종합서비스 제도의 시행실적입니다. 그동안 민원업무의 신속성과 주민편의의 민원을 제공한 결과 총 4,298건의 인허가 민원을 저희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주일에 실시하는 건축민원 상담제를 43회 61건의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민원 사무편람을 저희가 제작 배포함으로서 민원행정 편의를 도모해 나간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입찰제 시행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약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또한 발주기관 및 참가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은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제도로서 전자 입찰이 가능한 소액 입찰부터 우리가 시행을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300만원을 들여서 1단계로 2월까지는 내년 2월까지 전용 PC 구입 및 전용회선을 설치할 계획이며 2단계 2002년 3월부터 전자입찰이 가능한 소규모부터 입찰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6월부터는 확대해서 저희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내년에도 국공유 재산에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정확한 사용실태를 통한 재산에 관한 투명성과 수익적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고 또한 누락 재산의 발굴 및 활용극대화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철저한 재산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토지변동사항 및 정확한 공부를 작성을 하고 또한 불법 무단점유, 사용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휀스, 경고판 등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불법 형질변경이라든가 목적외 사용, 전대 등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시켜 나가겠구요 또한 누락 재산 및 유휴재산 발굴로 세외수입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점차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행정재산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관리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6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대회의실 환경을 개선하고 내년도에는 의례식장 조화 및 또한 하절기 예식장 이용객을 위한 냉방기 구입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6월부터 9월달에 예식이 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식을 위한 별도의 빙축열을 냉동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동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과 어떤 공과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별도로 에어콘을 구입해서 좀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 공용 부분 벽체에 도색공사를 저희가 1층 들어오는 로비하고 공용부분에 대해서 1단계로 저희가 도색해서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직영 과수원 임대운영입니다. 요건은 금년 95회 의회 정례회시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문 과수원에 저희가 임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복사기 임대 확대시행입니다. 앞서 금년도 실적에서 보고하였듯이 노후화된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임대를 확대 시행해서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 절감을 저희가 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구연한 지난 복사기가 지금 30대가 있습니다만은 10대로 저희가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사기 한 대 임대 전환시 연간 30만원의 예산절감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콜백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신속 공정한 허가민원 처리를 위해서 원스톱 민원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한바 있습니다만은 민원 콜백이라는 허가민원 처리 결과를 전화로 알려 주는 그러한 하나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사업은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 도심속에 국공유 재산중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거나 무단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공익적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에 간이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국공유재산 효율적으로 관리를 운용 활용코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만수동 822-31 등 총 6필지로서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마을 소공원이라든가 간이 쉼터 등을 조성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사용계획 부서와 활용방안을 저희가 협의해서 금년 12월중에 국유 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12월중에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내년 3월부터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재경부에서 미승인시에는 주차장 조성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매수해서 이렇게 조성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실적 및 2002년도 허가재무과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재무과에서 물품 구입을 다 하는 거죠?

네.

보통 여기 보니까 상반기에 13건, 하반기에 5건이군요, 구입한 건수가.

네, 네.

주로 어떤 물품이죠?

저희가 일상적인 이런 소모품적인 그런 물품이 아니구요 이거는 저희 관리하고 각종 행정전산화기기,

전산화 기기 그런 겁니까?

네.

또 소모품 같은 경우도 많이 구입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소모품은 여기 안 들어와 있네.

1천만원 이상만.

1천만이상 저기면 여기서 3천만원 이상 물품 1천만원 이상인데,

네.

여기에 소모품은 구입했어요, 안했어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거의 저기 뭐야 자그만 그런 저기기 때문에 우선 1천만원 이상 저희가,

1천만원 이상 구입을 했다,

네.

그러면 구입을 했으면 뭐를 구입했다고 여기에 업무자료에 제목을 넣어야지요. 구입을 했는데 뭐를 구입했는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아, 총무과에서 뭐를 구입했구나 얼른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미만을 소모품 물품 구입했을때는 구태여 저 조달청에 의뢰 않고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조달 물가가 싸기 때문에요 거의 조달청,

아니 싼 것도 있고 또 비싼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소소한 금액이 약한 거를 조달청 아니고 그 시중에 나와서 얼마든지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구태여 조달청에다 의뢰할 게 어디 있어요. 아주 큰 물품이라든가 정말 전자 뭐 이런 제품이라든가 가격이 크지 않습니까, 많이 구입하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다지만 우리가 간단한 소모품이라든가 우리가 구매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뭐 여기에 목차에 안 넣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장비 구입을 한다든가 뭐 하다못해 장갑 피복 이런 거를 구입할때도 불과 몇 백만원 한해서 구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조달청보다도 시중에서 사는 것이 한 두배 이상 더 쌉니다. 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허가재무과에서 소소한 소모품 같은 거는 우리 시중에서 알아봐 가지고 조달청보다 더 싸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조달청에다 의뢰해가지고 사야 한다는 어떤 근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뭐 큰거야 뭐 이런 거는 조달청하고 우리 시중하고 하다보면은 가격이 비슷하면 원칙은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제목을 업무보고에 자세히 상세히 좀 해서 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소소한 소모품 같은 거는 시중이 더 싸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신속히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조달청으로 해도 며칠 기간이 걸리고 그거 공문 작성해서 기간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만 지연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거는 허가재무과에서 좀 판단해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면 이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중가하고 조달가를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제가 이거 때문에 99년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삽 한자루가 시중에 1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3만원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꼭히 저기 삽도 2, 30자루 50자루 100자루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면 1만5천원과 3만원하고 어떤 게 더 쌉니까, 똑 같은 상품인데. 똑 같은 상품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교할 때 우리가 구태여 조달청에 의뢰해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는 우리 구 자체내에서 허가재무과에서 가급적이면 좀 싸고 좀 물품이 정확한 공산품이라면은 싼 것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구태여 조달청에서 비싸게 주고 삽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요 추가질문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김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은 이런 시중도 있겠지만 먼저번에 아마 ICN에서도 남구 같은데는 역경매를 해서 뭐 많이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은 그 조달가보다도 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역경매 같은 거 하면은 사실 저도 인터넷에 해 보면 물론 신뢰가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는 신뢰가 문제이기는 한데 특히 개인 같으면은 역경매에서 사실 뜯길 수도 있지만 개인돈이지만 이거는 관공서 돈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역경매를 한번 해 본다든가 남구가 잘 되고 있다고 먼저번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시태 팀장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거는 포함해서 우리 김영조 위원님께서 부연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원가를 절약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인제 한가지 더 덧붙이면 인쇄물 협동조합에 우리 인쇄 발주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아마 제가 작년 그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우리 남동구만 뭐 한 몇프로 한 14%인가 많이 다운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거를 아마 인쇄물 협동조합에 주지 않고 직접하면은 더 많이 싸지는 부분 물론 일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사실 이번에도 뭐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의회보 같은 경우도 입찰하니까 약 한 400만원정도가 다운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모르겠어요. 일단 오다를 먼저 한번해서 싼 이미지로 우리 구하고 연결할라고 그런건지 어떤 뜻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뭐 좀 그런 거를 챙겨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전자입찰제를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작은 소규모 그런 입찰부터 하는데 앞으론 좀 확대해 가지고요 금액도 좀더 다운하고 해서 모든 걸 하여튼간 공정하고 좀 참여폭을 넓혀 나갈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있죠.

네.

2001년도에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은 매각이 네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2001년도에 다 매각이 네건입니까?

네, 저희가 네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면,

시에서 두건 길병원에 매각한게 있습니다. 그 건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2,460건 중에 두건,

네, 네.

그러면은 시에서 두건 매각한거까지 총 6개에요, 남동구에 매각 건수가.

네, 네 시유지가요. 시에서 매각 사항이기 때문에 길병원 건에 대해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아니 시유지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리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나중에 통보가 왔다.

네, 네.

그 매각된 여섯건에 대해서 그 내역 좀 하나 내 주시구요.

네.

2001년도 행정자산 건물이 신축이나 신축 건수나 증축된 거 건수 많지 않죠.

얼마 안 됩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네, 신축하고 증축건에 대해서 내역별로 좀 하나 내 주시구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행정장비 임대활용하는데 있어서 하나 임대하는데 한 대 임대하는데 얼마에요, 연. 720만원.

네, 저희가 이번에 복사기 저희가 4년 기준해 가지고 한 대당 저희가 800 한30만원 저희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4년동안 720만원대.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할때 4년 동안 쓰는 걸로 하고 720만원.

지금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년.

네.

2년에 720만원.

계약은 2년인데요 4년으로 따져 볼 경우에 내구연한 4년으로 따져볼 경우에 연간 한 30만원 이상 저희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니 117쪽에는 대당 112만8천원이라고 그러고 여기 2002년도 업무보고에는,

4년간 저겁니다. 1년간 30만원 저거하니까 4년간.

그리고요 지금 청사에 냉방시설하는 거를 2002년도에는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회의실쪽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토요일날 하기 위해서 전체다 하는 겁니까, 부분별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냉방기 시스템이 지금 가동을 하게 되면 층별로는 저희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하게 되면은 2층이 전부다 가동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열을 저희가 냉동을 시켜서 가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열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의외로 6월달, 9월달 정도에 예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에어콘 구입을 해가지고 대회의실하고 폐백실 그 다음에 공용부분 거기다 설치를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전자입찰제는 2000년도에도 시행을 할려고 그러다가 중도에 하지 않았죠.

네.

지금 1,300만원의 내역은 대충 어떻게?

그러니까 전용 PC 세대하구요 그 다음에 회선하고 회선료하고 그 다음에 월 저기 뭐야 회선료가 있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이게 지금 1천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400만원을 집행했잖습니까?

네.

400만원은 집행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전용한 거 밖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PC 구입한 거는 저희가 OCR 카드를 이용한 전산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저기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상이한 그런 입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산입찰제라고 그랬습니까?

네, OCR 카드를 이용한 전산입찰인데요.

그거는 언제 지금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전자입찰로 이게 지금 전환이 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도 구입한게 400만원 구입한게 저기 노트북하고 저기 프린터를 구입한 거잖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작년도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예산낭비밖에는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노트북이 하나 더 있으면 쓰기에는 좋겠죠 한 대 있는 거보다 두 대 있는게 낫고 사람이 인원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산입찰제한다 전자입찰제한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400을 물론 프린터도 쓸 수 있고 노트북도 쓸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 받을때에는 전산입찰제로다가 승인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용하게 된 거밖에는 안 되잖아요.

전자입찰이 예상보다 빨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요 OCR 카드로 이용해서 전산입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전자입찰로 빨리 이렇게 또 시행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400을 1천만원을 전산입찰제를 한다그래서 승인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400을 결과적으로 OCR 카드인가요 OMR 카드인가,

OCR.

그 카드 리더기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 구입을 못한거 아닙니까?

네, 노트북하고 프린터기만,

그러게 노트북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인제 전산입찰제를 하면 이렇게 이동성이 확보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OMR 리더기나 OCR 리더기를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이런 표현이 날지 모르겠지만 진짜 안코없는 진빵이죠, 결과적으로. 물론 그 용도를 그 용도에 쓰지 않고 지금 현재 솔직한 얘기로 허가재무과에서 하여튼 요긴하게 쓰시겠죠, 그걸 갖다가 방치해 놓은 거는 아니지만. 실제 의회에 승인된 목적과는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통신이 자고 나면 바뀌니까 지금 그 부분 저도 그쪽에 전공자로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좀 뭐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대응이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구요. 두 번째는 복사기를 임대하면은 좀 이익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복사기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공서나 사기업에서는 차량을 렌트를 해서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인천에 지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원장도 다 렌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기업에서도 다 요새 이런 사기업에서도 보면 다 렌트카를 쓰요. 대표이사도 렌트카를 타거든요, 일반 소형차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쪽에는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만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기업에서들도 렌트카를 뭐 우리나라에서는 허남바라는 거 때문에 사실 이미지가 뭐 빌려 탄다 이런 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유욕이 강하잖습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이 사기업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 국가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년 타다가 바꿀 수도 있거든요. 뭐 다시 차를 주고 새차를 바꿔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렌트를 하게 되면 그런점도 있기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제가 뭐 모르겠어요. 국기기관에서는 제가 법원장님하고 지검장님은 렌트카를 쓰더라구요, 제가 봤는데. 한번 그런쪽에 아마 확인해서 어떤 절약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재무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호적담당 금은섭 팀장입니다. 병무팀장 양창호 팀장입니다. 지적담당 최병철 팀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송기흠 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 157쪽에서 158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생활화 지속 추진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 2회, 352명, 친절봉사 청내 방송 108회, 공무원 전화응대 태도점검 1회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 대민친절봉사 생활화 실천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합 민원실내에 좌식 기장대 2개조 설치 및 아가방 정비 등 민원 편익시설물을 수시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택 전자민원 인터넷 서비스 특수민원 전화신청제 실시 등 민원창구의 다각화를 추진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모니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생활민원모니터제를 운영하여 2001년 10월 30일까지 104건에 대한 각종 구민불편 생활민원 접수 처리를 하였으며 2001년 7월 10일 상반기 생활모니터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상반기에 생활모니터제 운영실적 보고 및 우수 생활모니터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 서비스 호적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 건수 16만8천건에 대하여 기존 문자식을 표준화된 항목식으로 자료 변화 작업 및 자료 출력을 실시하였으며 호적 원본 대조 작업 및 수정 입력 작업을 각각 6회 실시하여 호적전산화 사업에 완벽을 기하였으며 2001년 11월 5일 대법원 행정처로부터 전산 호적관서로 승인을 받아 신호적부 발급 및 선행 확산 시군구와 호적전산화 온라인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수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무 동원 동원훈련 소집 집행 실적입니다.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3,155명에 대하여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 10월 25일 11월 14일까지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남동구 징병검사 대상자 3,358명중 3,251명에 대하여 수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1년도 10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도로명 834구간을 결정하였고 건물번호판 14,794개동 및 도로명판 1,37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건물, 건물 상호명, 지적등에 대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이 자료를 기준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생활안내지도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면 전산화하므로서 실질적으로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 10월까지 추진실적은 발급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자료 구축도 완료하였으며 자료 수정입력 및 수치지적부 입력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스템 시험가동 운영 후 민원 서류 발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을 거쳐 43,923필에 대하여 6월 30일에 결정 공고하였으며 2001년 5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분할 합병, 토지이동된 662필지에 대하여 8월 30일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345필지에 대하여 지가 재심의를 거쳐 8월 30일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 및 질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2년도에는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 대민 친절 봉사 생활화 실천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종합민원실내에 민원 편의시설을 수시로 유지관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재택전자민원 인터넷 서비스, 팩스민원, 전화신청제 실시 등 민원창구의 다각화를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생활모니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청소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각종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생활 모니터제를 운영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구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 1월 새활모니터제 활성화에 대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모니터에 대한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통한 신속한 동원 태세확립 및 징병검사를 통한 군 정예자원의 충원을 위하여 2002년도 병무행정 수행 추진계획에 의거 징병검사 실시 및 병력동원 훈련 소집 업무 등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1999년 1월부터 2003년까지 5개년에 거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억8,3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추진계획으로 1단계, 2단계 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유지 보수와 기 완료 된 사업 지역에 건물 신축등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사업완료와 함께 남동구 새주소 생활안내도를 제작하여 주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새 주소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새 주소와 생활안내도 제작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토지 지번 중심으로 주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소 체계인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이 완료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새 주소의 인지도를 제작하고 새로운 주소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2월까지 남동구 전 지역에 대한 남동구 생활 안내지도를 접지식, 책자식, 낱장식의 각 형태별로 제작하여 남동구 각 세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장, 유관기관 및 각 관공서의 민원실에 비치하여 홍보하고 활용토록 하여 새주소의 조기 정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 능력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 기관의 지가 수요를 적기에 부응하기 위한 업무로서 남동구 전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덧붙여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정히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인근지와의 균형과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등 적정 기한내에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2년도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하기 위해서요 거기 무인자동발급기가 설치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12월중에 기획감사실에서는 12월중에 구입할 거라고 그랬는데요 두 대를 설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무인 발급기에 의해서 할때 수수료 같은 거는 개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아직 그거는 안 됐구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네, 인터넷 단말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그거를 어디다가 설치를 할 건가 그거만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어디 기획감사실에서요?

네.

아니 이거는 다른 데도 다 무인발급기가 자동발급기가 설치될 거잖아요, 타지역도.

그렇죠.

그런데 그 수수료 같은게 안 나왔다구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1월중부터 실시를 한다 그러면 통보가 돼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직원과 얘기함)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하는 거는 전체적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무인발급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취급을 안 할 겁니까, 그럼?

그거는 인제 우리 기정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그거를 개정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받을때에도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이 직접 발급하는 것 직원이 직접 발급하는 거하고 기계가 발급하는 거하고는 수수료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타 행정기관에서 그런 예가 있더라구요. 직원이 발급하는 거는 1천만원을 하면 기계가 발급하는 거는 한 800원 정도로 수수료를 내렸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받다가 그게 좀 문제가 되니까 좀 내린게 있어서 우리는 애당초부터 그걸 좀 검토를 하고 들어가서 기계가 발급하는 거는 좀 더 싸야 되지 않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저희가 알아 보겠습니다.

네, 그 수수료 관계는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고 또 거기 공무원 대민친절봉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전화응대 태도를 점검을 상하반기로 두 번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두 번을 한 중에서 혹시 점검에 지적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인제 이거는 과별로다 해갖고 전화 응대 태도 점검을 저희가 실시했는데요 한번에 121명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수과에 대해서 친절봉사상을 주고요 그런 부분만 있고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2회를 거쳐서 352명을 교육 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동은 안 하셨어요.

각 동도 한번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해서 잘 받는 부서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전화벨이 다섯 여섯 번 이상 울릴때까지도 안 받는 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각 동에 1인 1대해 가지고 전화가 다 놔져 있잖아요. 번호별로 쭉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그거 기억 못해요. 그리고 그냥 대표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연결해 주고 그러는 중에 연결하다 중간에 끊어지는 수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쪽에서 좀 직원들을 더 교육을 시켜주시고,

네, 네.

친절봉사교육도 여기 지금 다섯 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시더라고 지난번에 어디 의회를 어디 지역에 가서 시찰을 가셨다가 방문을 해 보니까 정말 친절하더라 그런데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은 거기에 비하면 아직 멀지 않았냐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친절교육도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서 일단 그래도 아 남동구가 변화돼서 친절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는 지금 몇프로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는 거의 저기 뭐야 단계별로 하는데요 저희가 2000년도서부터 2001년도 12월말까지 단계별로 하는데 원래는 2002년 2월까지 이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3단계를 하는데 3단계는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3단계로다가 인제 넣구요 2002년 2월까지는 1단계, 2단계를 전부다 마칠 계획입니다.

2002년도요.

네.

그러니까 현재 대부분 우리 남동구에서는 도로명이라든가 건물 번호 부여건에 대해서는 100%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네.

그런데 부분적으로 미약한 부분 아직도 부여는 했지만은 실지 부착되지 않는 곳이 다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문제는 2002년도 상반기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부분적으로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손실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거는 저희가 도로명 건물번호 사업에 대한 장비를 행정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공무원으로서 그거를 답사를 해갖고요 거기에 대한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주요사업 업무에 보면은 도로명판 설치 유지보수는 향후 인제 타 업체한테 의뢰를 하신다 그랬죠.

아니죠. 저희가요 유지보수 관계는 저희가 기계를 구입을 했거든요.

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향후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이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건물명판은 우리가 하구요,

건물명판을.

네, 그리고 도로에 대한 명은 우리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할 겁니다, 그거는.

인제 입찰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유지 보수를 할 거죠.

네, 네.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업체선정을 하겠다는 거죠.

네, 네.

향후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이 완료가 된 이후에 실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 밑에 보면은 생활지도 안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서비스 실시를 2001년 7월 1일서부터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효율적인 좀 내용이 나왔습니까?

제작 그거를 우리가 접지식이 있는데요 A1 크기로다 해가지고 15만부를 제작할 거구요 책자는 B4 크기에서 5만부 그 다음에 낱장으로 해서는 A4 크기에 10만부를 제작을 해서요 각종 기업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구요 전화국, 도시가스 같은데 국영기업체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생활안내 지도를 제작을 해서 각 여러 군데다가 저희가 통지를 할 겁니다, 홍보를.

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말이죠, 조사 산정에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죠, 문제가 있으면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네.

그랬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금년에도 345필지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재심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인제 저희가 토평회가 있거든요, 토평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인제 필지가 많으니까요 기각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을 심사하시는 분은 대개 어느분이 하십니까?

그거는 토지평가심의위원이라고 있는데요 세무사에 계신 분이나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업하시는 그런 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 했을 경우에만 재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겠고 그 기간이 넘어서면 할 수가 없겠네요.

접수가 안 됩니다.

접수가 안 됩니까?

이거가 인제 그 우리가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제출은요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이 넘으면 접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몇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에 대해서 아까 주정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동구가 좀 뒤쳐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 강사가 와서 하는 겁니까?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인제 1회 하시구요 강사님이 초빙해서 한번하고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그럼 친절봉사와 관계해서 강의 수당 있죠, 그 사람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수당으로 몇 번 나갔습니까?

1회에 걸쳐 나갔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제가 올해 예산서를 못보고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90만원이었는데 기정예산이 9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더 280만원을 계상했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교육이 물론 교육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예산이 충분히 있었는데 왜 교육은 안 되고 있는 거에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만원밖에 없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교육한다 그래서 다 되는거는 아니겠지만,

친절봉사 교육은 인제 그 저희가 애당초에 초빙강사님을 초빙해 갖고요 교육을 많이 좀 할라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꾸 소집이 되는 거 같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하시구요 또 우리 자체로다가 저희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친절교육을 대회의실에서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요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물론 국장님도 여러 가지 느낀바가 많이 있으셔서 그런 걸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각 기업들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데 아프터서비스센타 가봐요 참 친절하고 진짜 제가 뭐 삼성을 선전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삼성 물건을 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교육을 통해서 많이 좀 우리 공무원 의식이 변화돼야 되겠지만 의식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연수 가 봐도 예지원이라든가 이런데 강용수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와서 또는 대한항공 같은데 아시아나나 이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그런 교육 많이 하잖아요. 예산도 충분히 있는데 강원도 가서 세미나나 교육은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요.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생활민원 모니터제 운영도 지금 이게 뭐 회의하면은 이게 식비가 5천원이고 교통비가 5천원이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그분들 오면 식사를 대접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5천원 범위내에서 하고 교통비를 드리겠지만은 이거 먼저번에도 제가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타 위원회와 위원회는 아니지만은 이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 운영에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영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번에 총무국장님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2002년도 예산에 또 그렇게 올라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 우수생활민원모니터 포상을 했다 그랬잖습니까, 세명.

네.

이거 저기 시상 금액이 얼마에요, 5만원 아니에요.

3만원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5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주도록 돼 있죠.

네, 올해는 3만원으로 해갖고 지하철 그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리고 또 작년 같으면 올해 예산서를 못 봤는데 예산서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뭡니까, 5만원 곱하기 5명을 4회에 걸쳐서 주게끔 작년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꾸만 포상을 하고 해야 각종 생활민원을 빨리 접수를 할라고 하지 않겠어요. 나부터도 이거 뭐 누가 제대로 할라 그러겠어요, 한번 회의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생활모니터제 그게 경력이 아주 중요시돼서 뭐 구청장님이 주는 위촉장 하나 받아도 버금간다 이런것도 아닌데 좀 이거를 할라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 위원회와 똑같게 5만원 줘서 뭐 연 인원이 많으면 동별로 하나씩 한다든가 하여튼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수 생활모니터 포상실시도 현실적으로 3만원 줘 갖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은 그 분이 먼저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상담관을 작년에는 뒀더랬는데요 올해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공공근로 모니터 요원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요원으로다가 저희가 대체를 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그분이 그러면 행정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인제 없지만은 저희가 서식이라든가 이런 접수하는 대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교육을 시켜갖고요 책자를 거기 모니터한테 줘갖고 모르는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물어갖고 서로 이렇게 도우미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예산이 되어 있고 좀 그 있는 분도 어떻게 해서 그만 두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을 그만 두시고 뒤에 보강을 안하고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다시 그러면 그런분을 뽑을 예정입니까?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예산지원은 2002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2002년도 예산은,

제가 좀,

네, 국장님께서.

그게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지금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각시도로 공문이 내려와서 담당관제를 쓰지 않는 거로 그래서 시나 타구도 내년도부터는 안 두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 안했습니다. 작년도에 공문이 5월달인가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구 구조조정 관계가 5급이상 관두는 양반을 거기다 앉힐 계획으로 예산을 삭감을 안 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민원상담관을 두지 않는 거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은 6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의회에는 보고가 돼 있어요. 6회 할 수 있는거 한번 그 외부강사를 한번밖에 안 쓰고 있고 좀 우리 누가 와도 참 아늑하고 참 친절하고 그런 우리 남동구 구청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장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8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계복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김량원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