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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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정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실시에 다른 인사와 강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2001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마무리 하고 희망의 2002년도 새해 군정에 대한 설계를 준비하기 위해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필요한 각종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신 한병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군민에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행정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1년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지방자치 기초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행정의 감시자이며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또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선진 장수 건설을 위하여 비젼과 포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왔으며 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의정활동을 전개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매진하여 장수군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동안 실시하게 될 2001년도 행정 사무감사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0년도와 2001년도 2개년에 대한 군정 전반 감사를 실시해야 되므로 그 어느해 보다도 힘들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으로부터 위임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양 어깨에 �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다면 비록 법에 의해 짧은 감사일정이지만은 소귀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됩니다. 장수군정 전반에 대한 적법성, 합리성, 타당성과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심사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엄중히 질책도 해 주시고 발전된 성과에 대해서는 용기와 격려를 주므로서 바람직한 군정이 운영될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 사무감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시정하여 군정발전의 초석이 되는 감사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2001년도를 한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실시되는 당 위원회의 행정 사무감사는 군정의 잘못만을 파해치는 꼬집는 감사가 아니라 군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감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장수군 발전을 위해 다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합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자치단체장의 공백으로 인한 행정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더 노력하고 매진하여 새롭고 활기찬 장수군 발전을 위하여 신 지식을 통한 새로운 시작의 창출력이 지역과 주민에게 연결고리가 만들어 질수 있는 뜻깊은 행정 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부군수인사 및 증인선서

희택

정희택위원장

다음은 행정 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의해서 피 감사 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 4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므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증인 선서가 끝난후에 증인의 진술이 허위증언을 하였을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해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야 될 관계공무원이 많으신 관계로 장수군가 낭독하여야 하나 장수군수께서 유고인 관계로 부군수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다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병인 부군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가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서 제출 ) 선서문을 모두 제출해 주셨으므로 한병인 부군수로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 및 2000년도와 2001년도 군정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병인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실과원센터 및 읍면 감사와 현지출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5일차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감사종료 마지막날인 6일차는 추가감사와 한병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감사총평을 하고 일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같은법 제17조의 8에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등 제반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당일 감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전체 실과를 출석시킨 다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실과 소관별에 의한 업무보고는 생량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에 부득이한 사유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관계 담당주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증언을 하도록 본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중에는 증인선서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임의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와 관련되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일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수시 출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위원회의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있으면 피감사기관의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니,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면 당일 제출될 수 있도록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참고사 항을 말씀드렸으므로 제1일차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자치담당관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답변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분당 우선 20분을 드리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서류에 대한 제출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로 장수군의 행정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그동안에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고생한 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면서 전체는 아니라고 보지만 집행부 공무원이 감사자료를 너무나 무성의 하고 아니라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않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감사자료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이 자료를 보고 업무에 관한 소상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은 일부 실과에서 아직도 중요한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또 자료를 요구하는 의도를 알면서도 핵심적일 자료 작성을 해지하고 전년도에 냈던 자료 양식에 맞추었거나 답습해서 자료를 내다 보니까 자료를 보고서는 파악할 수 없도록 그런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봅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등 자감자세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자료 또 시설비등의 잔액 전용 집행 자료, 물품의 불용처리에 관한 자료, 동정대 공한지 조경사업 가로수 고사목 실태자료등을 제출했으나 자료가 누락되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선급급 지급자료, 지체상금등에서 계약일자가 없어서 정황을 알수가 없도록 되어있고, 또 설계변경 추가증액 계약분에 대한 계약 보증금 부분은 각서로 대채한 사유등이 없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생략을 하고 오재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종마장 유치 및 각종 현안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니 각실과에서 받아서 검토를 않하고 제출한 것 아니냐 또 기획실의 기능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 그런 의심을 않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잠깐 협의를 해서 조 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그런 자세가 아니고는 이런 감사 자료 내용이 나올수 있겠느냐?하는 것을 많이 제가 근거 있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내용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하였을 것으로 보고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 자료 준비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한번정도는 점검을 해보고 우리 의회에게 자료를 제출하였어야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넘겼습니까? 기획실장님?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전부다 완전하게 검토를 못하고요.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보충자료 요청이 있을때에는 즉시즉시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감사의 목적은 2001년도에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군 살림살이를 챙기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2002년도에 보다 나은 군 살림살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획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혀 서류를 위한 감사이고 서류 맞추기식의 감사가 되고,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그런 감사 자료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이것 감사를 뭐하러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보충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할 것을 각자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주신다면은 집행부에 다시 추가로 낼수 있도록 할까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재요청을 하고 실시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해도

양해도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재요청을 하였을때에는 자료를 제출을 한다고 했으니까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시 요청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그러시다면은 위원님들게서 개인적으로 불충분한 자료를 추가더 요구할수 있는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수군 각종 용역사업이 실정에 맞지 않거나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실시했는가 하는데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제 생각에는 실정에 맞지 않거나 용역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군 종합발전 계획을 6,800만원을 들여서 종합발전 계획을 부분별로 검토를 해서 종합발전을 계획에 옮기고 있다 하는 것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주촌문화마을 조성 용역의 경우 그때 당시에 와서 설명을 할때에 모델을 강원도 왕곡마을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왕곡마을은 문화재의 복원차원에서 접근하는것이고, 또 거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보존과 생계의 절충형은 정말로 어려운 것 아니냐? 또 낙안읍성을 가서 보더라도 방향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왔는데 지금의 집행부도 이 왕곡마을을 모델로 할것이냐 하는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장안문화 예술촌의 용역 내용이 정말로 당초에 용역대로 잘 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예산문제로 해서 조각조각해서 졸작을 만들지 않고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해서 정말로 잘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도 1억2,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111억원으로 증액하겠다라고 증액을 내는데 정말로 이것이 당초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때는 42억원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69억원이 증액되는 그런 시설을 하다고 하면은 그 용역 자체가 무색해 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왜 111억원이라고하는 69억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하니까 물 이용 부담금을 이용하겠다. 물 이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 하는 것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쓸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용역자체도 문제가 있다. 또 보건의료원의 토속음식 개발 용역이라든지 기술센터의 자생약초 소득원과 용역 이런 부분도 정말로 제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은.... 토속음식이하고 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토속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민밀 찾아가지고 해야지 과연 이것이 용역만 줘가지고 바로 와서 그것이 우리 토속음식이 정착화가 되겠느냐? 또 자생약초 소득원화라고 하느것은 옛날에 우리 장수지역에 자연스러운 약초가 품질이 우수한 약초가 생산되는 지역인데 이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것인자 정말로 방향을 몰라서 용역을 준것인지.... 이것을 계승 발전하고 소득이 연과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소득원화 해가지고 1,9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용역을 세운 것이 과원 우리 실정에 맞고, 용역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 용역은 실과에서 과업지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용역별 사안별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깊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촌마을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하고 심도 있는 검토아래 추진을 하겠다는 것과 장안 문화예술촌은 현재 상태로는 염려는 하고 계시지만은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농촌 폐기물 시설사업은 2004년 이후 사용면적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추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들이 과업지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 부분들은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정말로 면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예산의 뒷받침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을 다 해줘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부분을 해당 실과에 다시 질의를 하지만은 총괄하는 계획부서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안되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산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받습니다. 해당실과에서 용역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받는데... 저희들이 봤을때에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제가 확실히 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 계획등을 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다음은 두 번째 행정의 정보화를 위해서 내년에 보니까 약8억6,300여만원을 투다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미비한점도 있다고 하지만은 행정의 정보화는 어느정도 된다고 합니다만은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와서 지역 정보화를 위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정보화가 낙후가 됨으로서 자녀 교육문제라든제 문화생활 이런 것 때문에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유학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인구의 감소의 원인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대안으로 전산교육장을 일반 주민에게 완전히 개방해볼 의양은 없느냐? 또 시범마을을 한번 조성해볼 필요는 없느냐? 그래서 정보화 낙후를 면할려면은 정말로 우리 장수군의 의지가 꼭 필요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전산교육장은 사실상 개방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다든가 각 기관단체에서 전산실을 이용하는 의뢰가 있을 때에는 거침없이 이용도 해주고,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강사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산업무와 관련한 정보화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이라든지 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개인 PC를 보급함에 있어서도 아직 1인당 1대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 부분에 무인 자동 발급기라든가 그런것들도 각 읍면에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장수하고, 장계면에 각1대씩....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막중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한다면은 전산화 교육장도 개방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 장수군의 발전 영상화라든지 영화를 관람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10명도 와서 볼수도 있고 그런 시설도 필요한거요. 그래서 종합적인 지역 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시해 줄수는 없느냐?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도 양위원님과 동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군민회관에 설치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봐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보니까 보고금을 줄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단말이에요. 단체나 개인 고액 보조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너무나 소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 되고 발생된 것을 개선했느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주기만 줬지 문제점이나 개선점이라든지 어떤 방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목적외 전용했으면은 어떤 회수 조치를 했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최소한 1,000만원의 보조를 해줬다든지 그런 부분은 단체나 개인에게 고액 보조를 해준 부분들은 어떤 대장화가 되어서 철두 철미하게 해서 어떤 목적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전혀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 그런 것을 볼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을 주는데는 정액단체와 위배단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운영비라든가 노임이라든가 그런 성격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 사업성 행사분야에 많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파악할수 있습니다만은 저격이나 임의단체등의 보조단체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개선 방향이라든가 그것을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 하겼는데 저희들이 목적 이외에 적용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시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신청을 할때에는 정말로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을 신청했다라고 할 신청내용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수렴해야 하는 것 이냐? 다시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실장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는 이런일을 방지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국도비를 요청할때는 때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의회의 수요간담회라든가 어떤 간담회 형식을 맞추어서 사전 보고 내지는 설명을 드릴수 있는 성격도 되겠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사업을 지정해가지고 내려오는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있을때에는 그 보조사업에 맞추어서 내기 때문에 그러할 시간도 사실상 필요가 없고, 또 그러할 여유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 개발을 해가지고 별도로 국도비를 신청할때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다음은 지금 우리 장수군의 위원회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으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위원회는 지금 몇 개? 그것도 자치행정과에다가 물어 봐야되는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군정 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서 조례에.....

해도

양해도위원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많은.....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행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가 있느냐? 그런 얘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를 대행하고 있는 분야요?

해도

양해도위원

예.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해도

양해도위원

자료를 보면은 군정 조정위원회가 처리하고 있는 33개 사항중에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은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조정을 한다든지 위원회를 결성을 할때에는 여성들의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몇 개인가? 어때요?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든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보면을 군민 제안 제도하든지 공무원 제안제도가 기획실에서는 군민 제안제도를 기획실에서 하고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이것이 따로따로 놀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폐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어때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무분장표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보니까 물론 거기에 제안제도를 내는 분들은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보고 해서 냈겠지만은 보면은 어떤 예가 그렇더라고요. 관광개발을 해야 한다고 노력상인가 동상인가를 받았는데 그 후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등산로 개설을 했어요. 그것이 과연 제안제도에 맞고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느냐? 했을때에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군민들은 아직도 어떤 내용을 모르고 있는가? 하는면은 공무원들은 너무나 창의력이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익히는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창의력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을 해외 연수도 보내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장수에다가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지라든지 각종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견학등을 시켜서 보고 느낄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물론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추경 예산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했습니다만은 내년 2002년도에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동감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아무튼 정책 감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숫자 나열을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수적인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업무 관장이라든지 예산을 주고 정말로 적절하게 잘 쓰고 있고, 그것이 누수 현상이 있나 없나하는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도 장치를 하겠지만은 총체적인 감독 체계인 기획감사실에서 잘해야 되겠다. 어때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른 위원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유난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경주마 육성 목장 유치등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공직사회에서 외부 군민들이 바라볼때에는 말못할 어려운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온것에 대해서 여러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수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결위원장께서도 지적이 있었고 양해도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로 지난해의 감사자료는 이러지는 않았어요. 어떤 것을 실과별로 계도 안내어있고..... 너무나도 소홀한 부분이 역시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450여명의 공직자중에서 구조조정이 되고 또 그 중에 유능한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42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것이 있어야지 퇴보되는 그런 군정을 해서는 않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자료 하나 외부로 제출할때에 신중을 기하고, 어떻게 상대방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할것인가 생각을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첫 번째로 주미자치 담당관실 발족이 언제 되었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11월 12일자로 되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11월 12일자로 되었으면은 그거 하루면은 자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제개편이라든가 자기내 현황도 여기에 않올라 왔어요. 경주마 육성목장이라는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다가 한페이지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종성 과장 말씀해 봐요?

종성

이종성주민자치담당관

당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요청에 경주마 육성 목장 관련에 세가지를 저희들에게 내용을 말씀드려서 거기에 따른 답변만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이렇게만 해준 것이 아무 생각없이 떳떳하고 무던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제가 볼때에는 과장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나는 세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 의회 위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우선 자기의 위치를 확보 하기 위해서라도 직제라도 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는 두어페이지라도 만들어서 보고가 되었어야 하지 않냐? 좀 욕심을 좀 부려야 할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직원 배치는 몇 명이며, 앞으로 무엇을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간단한 직제 소개라도 있었다면은 나는 이런 말은 않습니다.

종성

이종성주민자치담당관

그것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욕심을 좀 부리세요. 일에 대한 욕심을 좀 부려야 비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112페이지를 보면은 공직자 문책대상 자료를 보면은 징계가 2명, 경고, 훈계조치가 85명으로 해서 1,2년 사이에 87명이 징계 조치를 받고 심지어는 여기에서 거론하기 뭘한 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감사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직무 연찬이 잘못되었다든가 감독 감찰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왔고, 이렇게 많은 훈계 경고 처분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몇 명 되지 않는 장수군 공직자의 본색을 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 43명, 2001년도에 44명 해서 문책사항이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감사,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여러 가지 특명가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무가 소홀했던 분야에 것이 나왔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해마다 가급적이면은 줄여야지 되지 않습니따? 그런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계 기능을 강화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중 징계를 해가지고 일벌백게주의를 선택을 해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해서 줄어들고 그렇지 안다고 해서 그런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통계는 일상 감사의 훈계 주의까지 포함해서 87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 직무상 하자가 있어서 이런 통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의라도 어느 일부분의 잘못됨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도 받았습니다만은 99년도나 98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 드는 상태는 아니다. 현재는 거의 동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감찰을 통해서 직무 감찰을 해서 앞으로 조금씩 줄어 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많은 인원이 1년동안 직무를 보다보면은 실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은 깨끗한 공직상을 적립을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 공작자는 절대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말씀 다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처분 조서가 나오질 않았는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 자료 나오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92페이지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안아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106쪽에 나와 있습니다. 11건이 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포괄사업비 110건에 계약금액이 6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내용별로 보면은 농로 비탈길 관련해서 46건이 농로와 비탈길로 예산이 투입이 되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 얼마나 많은 농로와 농로비탈길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겠느냐? 이것을 감안해서 2000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사용을 했고, 2002년도에도 아까 예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농로관련 사업비가 더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계상이 되어야 하겠다. 여기에 101건을 6억4,200만원을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약 50%정도가 농로관련 농로 비탈길 관련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본다면은 2002년도에도 여기에 많은 예산이 집중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금년도 하고 비슷한 비율로 해서 약 6억원 정도로 계상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우리들이 생각을 할때에는 좀 그 액수 가지고는 좀 원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컴퓨터 자격증 소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127명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소지자가 127명인데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127명중에 고급인력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전부 기능직들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에 시정은 안되겠지만은 2002년도에는 6급이상도 대대적으로 자격증 소지를 하는쪽으로 방향을 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는 각종 자격증은 워드프로세서나 그런 자격증 말고 기사 자격증은 현재 신규 공채한사람들이나 전문 특채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6급이상되는 사람들은 기사자격증 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신규 채용시에 공채로 하는 것이 장차에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가 거의 1인당 1대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거의 보면은 전자결재를 위해서 소지하고 있겠지만은 어떤 다용도로 정보도 수집을 하고 서비스를 증대 하기 위해서는 6,7급들도 어떤 자격증소지자의 수준이 되어야만 활용할수 있는 실력을 향상해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위직들만 자격증이 있어서 자료등을 충분히 효과성있게 사용을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부탁이니까 6,7급들도 가급적이면은 자격증을 딸수 있도록 그래서 인사에도 반영해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보편적으로 다 자격증을 요하는 것이 워드프로세서가 되겠는데 이것은 계장급은 거의 100%가 거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들이 현재는 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많은 자격증 확보가 되어 있고,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과장된 것 같은데 127명중에는 6,7급은 얼마 않되요.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은 공유재산을 너무나도 많이 매입을 했다. 어쩔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했다고 보지만은 우리 군재정에 2000년도와 2001년도 양년에 걸쳐서 34억원정도를 사들였어요. 그전에 사들이것 빼고.... 이것이 과연 필요해서 과 승인을 받은것도 있고 그런 소규모 이안을 승인을 안받고 사들인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열악한 재정에서 35억원 어치를 사들여서 현재 방치하고 있는들은 낭비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큰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5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은 대곡리 논개생가지 1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자 주소가 전주 한창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야 할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논개 생가지에 우리가 건축물을 지면서 평가된 금액을 여기에다가 적은것이지 현금으로 다 산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문화 예술을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 부지를 산다거나 또 체육시설 부지 이런 것이고 일부는 장계 농공단지에 앞으로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낭지성 요인은 별로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것만 산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금액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금액은 환가액을 한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산적이 아니고.... 우리가 전부다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을 전부다 기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실제로는 현금으로 나가지 않은것도 많이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답변은 당연하다고 답변이 나오셨는데 제가 봤을때에는 물론 이중에는 절실히 필요해서 매입을 한것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매입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고교부지가 뜨거운 감자인데....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계획입니까? 3,257평은 그때 5억인가에 매입을 했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3억5,000만원에 샀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을 폐지로 놀리고 있잖아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임대아파트를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임대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각도로 노력도 해봤습니다만은 아파트등을 짖기 위해서도 그분들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할것인데 그런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조그만한 건설업체에서는 해 볼려고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데에 함부로 내줬다가 부도난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떤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업체를 저희들도 고집을 해보고 하고 있는데 어제도 방송에 나오지만은 앞으로 주택을 임대 주택을 많이 늘리라고 하는 정부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등과 여기하고 합쳐서 어떤 정치적인 노력을 해서라도 임대아파트를 주공으로부터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않될때는 빠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노력을 해보고....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부지를 무상양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런 것이 없는데요.

동수

육동수위원

부지 무상양여 불가능시 건립세대당 1,100만원 지원....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것은 주택공사하고 그동안에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주택공사에서 꼭 진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군에서 전부 투자를 해서 자기들에서 수탁을 시켜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는 자기들 계산상으로서 임대아파트를 짖는다고 하면은 세대당 1,100만원의 손실을 본답니다. 그 몫으로 해서 그 땅을 3,300평을 무상으로 주든지 아니면 그만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이 앞으로 장수의 인구 추세를 본다면은 이것이 절대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주택건립이 어려워요. 이런다면은 지금 현재 약3년정도 공지로 묶여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때그때 활용할수 있는..... 이거 언제까지 매듭이 질지 암담하잖아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라도 이것을 그 많은 3,300평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활용을 하는 쪽으로 하세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과오납의 액수가 자꾸 불어나요. 이것은 지금 전산으로 전부 입력을 해서 그런데 납부자가 잘못 납부해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계산착오로 과오납이 발생이 됩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과오납이 착오부과가 있고, 이의 신청 결과가 있고, 과표정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에서 과오로 부과한 것이 착오부과하고 과표경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고오납하고 이중납부는 납세자의 실수로 인해서 이중 납부를 한 것인데... 지금 2001년도 과오납 자료를 보면은 건수는 2000년도에 비해서 110건이 줄어들었고, 반면에 금액은 늘었습니다. 이게 행정착오가 29건에 1,300만원이고 납세자 과오가 162건에 1,200만원 되는데.... 지금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쪽에서 전화를 한다거나 했을 때 자기가 텔레뱅킹으로 낸 것을 모르고 또 내가지고 나중에 찾아서 내는 경우도 있고, 취득세나 등록세등은 어떤 여건변화로 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않한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 55건에 212만2천원은.....

동수

육동수위원

앞으로 이 과오납을 최대한으로 줄여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서울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이것은 2002년도 8월달까지 손해를 보면서 그것을 유지할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적어도 2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농산물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담배판매가 자꾸 증가되는것도 아니고, 농산물 한푼어지도 않올라가고.... 배추,사과하나 않올라가는데 뭐하러 2억원을 사장을 해 놓아요? 어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금년에 계약을 할때 내년도 8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출향 군민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주인으로 부터는 8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내에는......

동수

육동수위원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는 아무 농산물 판매장으로의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해도 그대로 유지한다고하는 그런 저쪽에 유리한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계약이 파기 되었을 경우에는 예약금이나 이런 것이......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지 말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없으면은 빨리 2억원을 해제를 해가지고 2억원을 세입을 잡아서 활용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주인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고.... 거기를 관리하는 분도 사실은 그렇게 이익을 못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깊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쪽에서만 한다면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도축세가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것도 월별로 한번 보니까 도축세도 좀 증가추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군비 8원이 투자 되었잖아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8억원을 지원한 목적은 그때 이유가 있어거 그랬거든요. 그 이유에 상반되고 있다고요. 도축세가..... 그리고 월별로 보니까 2000년도 2월달에는 5,900만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2001년도 2월달에는 1,800만원 ⅓만 세입이 된 것은 이유가 뭐요? 4월달에는 2000년도에는 3,700만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20001년도에는 1,600만원 이렇게 편차가 많은 이유가 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것은 그쪽의 도축장을 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축 물량을 실용하기가 어려웠을테고, 네가 도축세 때문에 좀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도의 경우 하루에 35마리를 소를 도축을 했고, 금년도에는 30마리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 5마리가 줄어들었고.... 돼지는 반면에 11마리가 늘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 값이 너무나 오른 상태에서 지금 소 물량이 없는가 봐요. 금년에 전망을 해 볼 때 작년보다는 3,100만원정도 줄을 것 같아서.... 저도 이 문제는 상당히 지원을 한 금액도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도축세를 1년에 2번을 조종을 합니다. 1/1000로 부과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인근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도축세율을 올리는 것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지금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자진신고제로?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자진신고로 하면은....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100마리를 잡아놓고 70마리만 신고를 하면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러죠.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은 탈루를 아니라하게 대처를 한다는 얘기요. 과장이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30마리분을 그대로 하면은 탈루를 인정을 해붜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이것은 .....

동수

육동수위원

세무공무원이라든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위생관리 사업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있기 때문에 속일수는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

14시 10분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의회가 발족한지 만10년이 지났고, 민선군수 민선자치시대가 2대체를 마감 하는 그렇 상황에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에 자잘못을 지적하고, 정책을 대안하는 그런 감사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자리는 반드시 민선군수인 김상두 군수께서 자리를 같이 해야 신선시대 행정 감사에 걸맞는 행정 감사가 될텐데 애석하게 생각을 하면서 김상두 군수가 지금 이 추위에 여러모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의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가려질테지만은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할때에는 본 위원이 볼때에는 그 분의 한분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이 보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지적 않할 수가 없습니다. TV광고에 모두가 예스라고 할때 나만은 노우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TV광고가 있는데 정말로 한사람이라도 몇사람의 간부들이 확실히 노라고 말할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과연 저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간단히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제안제도에 대한 예산이 500만원이 섰는데 100만원이 집행이 �楹六�?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체택된 건수가 몇건입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는 본심사에 5건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이 체택이 되고 미체택이 3건이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보상금 나간 것이 얼마에요? 100만이 나갔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제안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군정 전방에 관한 군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 들여서 군정에 반영,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그래서 채택된 제안제도에 의해 가지고 군정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현재 2건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두건인데 어떻게 100만원이 나갔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본 심사에....

희택

정희택위원

군민 제안제도는 금방 기획실장님 얘기 한데로 현실적으로 군정에서 시행할수 있는 그런 안이어야 되요. 그런 안이 아닌 이상은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해도 현실성이 없고 군정에 반영될 수 없는 그런 제안제도라고 하면은 그것은 제안이 아니에요. 받아들여서 시책으로 체택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되고 그래야 시상이 나가는 것이지.... 뭐 퍼주기 식으로 막 줍니까? 2002년부터는 제안제도가 필요한 제도이고 정말 좋은 제도이고,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뜻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군정에 체택될수 있는 그런 제안제도에만 시상이 나가야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풀보조금으로 나간 것이라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다가 물어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장수공공도서관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이것이 도서구입비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국고보조가 포함된 금액인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다음은 문화복지과를 보면은 진주 큰들 문화예술센터에다가 700만원이 보조액이 나갔는데 이것은 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부족해서 선양회에서 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선양회에다가 주는 것으로 해야지 왜 여기에다가 준 것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선양회에다가 줘야지 그러면. 어찌 진주에 있는 큰들 문화 예술센터 보조금이 나갑니까? 우리군에서..... 물론 이분들이 논개제전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마당극 논개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해서 논개제전 빛낸 것은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만은 예산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 져야지.... 선양회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선양회에다가 줘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 자료에다가 진주하고 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웃기는 것요. 장수군에 돈 많다고 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국비 사업으로서 가능한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부실공사 사전 예방과 관련 아까 서두에 얘기한데로 군수의 문제의 발단은 산림계통의 문제 때문에 발단 된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산림조합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해서 그중에서 돈이 오고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산림조합에서 정식으로 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할 정도로 계약이, 설게가 어떻게 설계가 났기에 그런 돈이 생기냐? 그런 얘기요. 그런 것을 감시를 해줘야지.... 산림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심사를 해본적 있느냐? 그런 얘기요. 육림사업, 조림사업등 그 사업구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설계가 합당한 사업인가 과잉설계는 아닌가? 이것을 제대로 해 줬으면은 그런 비자금 조성 문제가 안나오지... 너무나 과한 설계가 되다보니까 비자금이 조성되는 것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부분에 대해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공사설계 사전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또는 공무원들의 용역회사에서 나온것들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전감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2억1,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언제 했어요? 그것을....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금년도 언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금년도 1월에서 현재까지 했습니다. 2억1,40만원을 감을 시켰고....

희택

정희택위원

어느부분에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단가, 일의 댓가 산출표라든가, 각종 품샘에 나와있는 것을 위반했을 때에.....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했으니까 작년, 재작년부터는 막 퍼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비자금을 조성하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리고 2000년도에도 59건에 3억8,700만원을 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산림 시책사업의 설계는 산림청 담배의계에서 설기 때문에 사전 심사보다는 시행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희택

정희택위원

그 설계가 현실적인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사전 예방에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꼭 품샘대로 않하는 설계가 어디가 있어요? 다 품샘대로 하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사전 심사도 철저히 해가지고 가려내기도 하고 부실공사 방지책에 의해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의 공사 의지에 따라가지고 공사가 잘잘못의 성폐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좀 세밀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차단을 시켜야 서로가 편한 길을 가는 것이에요. 2001년도 투.융자 심사를 보면은 30억원이상은 도에다가 심사를 의뢰하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2001년도 사업을 보니까 장수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백합종구 작업화 사업이 2001년도 도에서 심사한 내용 두가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이 외에는 없어요? 2002년도 사업중에 30억원 이상의 사업이 2002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이 있냐고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산계장 책임져요?

담당

예산담당

한규하 예.

희택

정희택위원

장수문화 예술회관 건립에 도 심사 결과를 보니까 국도비 재원확보 대책 마련과 타당성 조사루 사업 추진 이랬어요.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입지도 확정이 않되었는데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거 인가 올라왔던데 예산에.... 2002년도 예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이 얼마나 올랐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6억원 올랐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거 타당성 조사 다 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진행하고난 후에 6억원을 올려야 할 것 아니요? 우리가 국도비 보조라도 확실히 받은 다음에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실시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부지도 지금 어디가 �榮쩝層� 몰라요. 그런데 예산을 올리잖 얘기요. 도 심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백합종구 작업화 사업은 국비 16억5,000만원 확보 되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아직 않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확실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재무과 아까 자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죠. 지방세 목표액 부과액 및 징수 현황을 보니까 내가 작년도 결산검사를 올해 했단말이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결산검사에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하고 이거하고 왜이렇게 틀립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이것을 저도 검토 과정에서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12월 30일자로 기준으로 했고, 그 결산검사는 최종 연도 폐쇄기 지나서 최종 결산분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서 바로잡지를 못했는데....

희택

정희택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2월 28일까지가 회계 폐쇄기 이니까 결산결사는 그때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30페이지를 보면은 징수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과액은 변함이 없잖아요. 12월 31일까지 부과가 다 될 것 아니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부과액은 변함이 없죠.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죠? 그러면 2000년도 결산검사에 제출한 2000년도의 징수결정액하고, 이번에 제출한 행정사무삼사의 부과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맞아야 되요? 틀려야 되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맞아야 합니다. 40억4,000만원.....

희택

정희택위원

틀려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맞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에 나타난 징수액하고, 2000년도 세입 결산에 주운 실제 수납액하고는 맞아야 되요? 틀려야 되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 징수액은 않맞아야 맞습니다. 2000년도에 부과 결정을 해가지고 2월달에 받은것도 이쪽으로.....

희택

정희택위원

않맞아야 된다? 뭔가 틀리던데....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여기의 결산서에 제가 ..... 맞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2001년 2월 28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니까 얘기인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다가 보면은 두가지가 올라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 한가지는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 그것을 한번 구분 해줘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계획안은 내년도 예산을 이 시점에서 수립을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계획안이라고 하고, 그 뒤에 내년도에 여건 변동이 되어 가지고 더 추가로 매입을 한다거나 매각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그 변동된 것을 변경 계획안이라고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어요? 지금?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2002년도 것은 제출되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 심의가 통과 되었던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용이 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장계 체육공원....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그것만 산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신과에서 검토되어서 들어온 것이 그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추가로 새로 사더라도 그것은 변경안이다? 그렇게 되는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다면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즉흥적이에요. 적어도 2002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반적으로.... 물론 다 맞출 수는 없지만은 내년도 모든 사업의 실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처분해야할 땅은 뭐고, 우리가 매입해야할 땅이 뭐인가는 그것은 미리 계획이 짜여져 있어야지.....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못하면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저희과에서 그래서 간부회의때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누락되어서는 않된다 그래서 장계 체육공원 부지하고, 정인승 선생 부지하고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떤 여건 변화가 나타나니까....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계획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요. 내가 볼 때 계획안은 금년도 내년도에 살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정인승 박사의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1,000평이 1억5,000만원을 했는데 그 자체가 변경이 있을 때 변경안이지 계획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올라온 것은 변경안이 아니지 변경안이지... 그렇게 봐야 할 것 아니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변경 계획안에 보면은 그것은 보통 설명을 생략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물건을 샀을 때 어떤 변동이 온다고 총괄적인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변경 계획안으로 봐야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한번 연구해 봅시다. 내가 생각할때에는 계획안에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받은 그 내용중에서 변경이 있을 때 그것이 변경안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홍순목 위원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고 보면은 전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각 부서가 있어서 좀 혼선이 오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가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융자 심사위원회하고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하고 기능이 같은데 우선 운영 실적을 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은 2000년에서 2001년까지 두해를 했다고 자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투융자 심의 분과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서 한 것이 19건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각 읍면별로 위원들이 1명씩 위촉되어 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19회를 소집했다 그런 얘기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위원 수당 지급상황을 제출해 주세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급건수가 19건이고, 횟수는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두 번 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중기재정계획 그때 햇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19건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읍면 것을 전체 한꺼번에 했어요.

순목

홍순목위원

1년에 두 번 했다면서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수당지급 사항을 전부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형식상 투융자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와서 그 관계를 알아서 심의해야할 그런 기능이 않되고 결국 소위원회에서 진행해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읍면 추천위원까지 합쳐서 오셔서 한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19번을 다 했다 그런 얘기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19건수를 한것이고 2회에 19건을 했다 그런 얘기죠.

순목

홍순목위원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왜 않가져오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한것인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행정 편의상 분과위원회로 전부다 해 놓고 모든 것을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은 추후에 따져볼 일이고.... 지금 이 경주마 육성 목장과 관련하여 라고 자료를 제출해줬는데..... 본 위원회에서 알고 있기로도 적어도 경주마 목장을 완성하는데 까지 모든 사항이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않나왔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아직 나올수가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나올수가 없다고 하면은 않되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약속했죠? 사전에 군수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대 약속을 하기 위해서 군수의 싸인을 해가지고 그 마을 추진위원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거절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약속을 파기 된것입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파기되었다, 진정되었다 그런 것은 없고 거절당한 그때 거절당한 상태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호당 3,000만원 51호에 15억원을 지원될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에도 나와있지만은 초지 조성을 해가지고 댓가없이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현재 추정을 해본다면은 50억원 이상 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런얘기요.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3,000만원을 그관계도 예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20ha의 개간비용으로.... 공동묘지 조성 6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적어도 그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사항이 청사진으로 나와있어야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업이 완성되기 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총체적인 것은 이렇다 하는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런 대안없이 미미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겠다. 그런 말씀음 드리겠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군비 부담이 더 줄어드니까 더 반갑고 그렇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면은 더더욱 바람직한 얘기인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일정과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준다 그렇게는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군수가 사업 배분을 하다가 보면은 더 간데도 있고, 덜간데도 있고 똑 같을수는 없죠? 그러나 형평에 어끗나지 않는선에서 집행을 해줘야 한는데.... 단적인 예로 군수포괄사업비 배정 사항을 2년치를 해보면은 언젠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형평성있는 예산배분을 질문을 했어요. 군수의 답변이 앞으로는 형평을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현저하게....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감정이 계입된 그런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를 하는데 다음 군수가 누가 되든지간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현지성하고 사업특수성하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요.

순목

홍순목위원

내가 종합적인 가진 것을 따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군수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 배분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요. 그것은 군수가 아닌이상 오실장을 뭐라고 얘기할 권한이 아니고 다만 실무진에서도 항상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집행된 자가 그렇게 되도록 밑에서 조언을 하도록 하고, 그런식으로 건의를 해야한다 그런 얘기요. 다음은 예산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인데... 퇴직수당이 있죠? 6억9,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집행은 1억5,000만원을 하고 잔액이 5억4,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다면은 예산편성때에 뭔가 퇴직자가 있을 것이다 전제하에 6억9,7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1억5,000만원만 집행이 않되고 5억4,00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시킨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예산편성을한것인지.... 또 수당도 24억3,000만원을 세웠는데.... 17억원을 집행을 하고 6억5,000만원이나 수당이 남았다는 얘기요 그러면 퇴직할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은 수당도 같이 줄어야 하는데 수당은 그대로 또 되었다는 얘기요.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가지고 17억9,800만원이나 경상예산에서 불용액으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요. 이것은 그만끔 1년간을 17억9,000만원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결국 사장시켜서 이월시켰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예산편성을 더좀 신중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지원과 관련한 자료인데 국도비 신청 내력을 보면은....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 아직 확정이 않된 사항인데 그 예산이 지원이 않되면은 이 사업은 못하는 것이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도비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가 현재 계상은 해 놓았어도 국도비가 않오면은 이 사업은 보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도비 신청액이 58억1,780만7천원을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반영액이 25억2,300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성 있는 것만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이거 문화복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한것인데 지금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하고 장계체육공원조성사업하고, 계북 궁도장 신축사업하고, 국도비 신청을 했죠? 그런데 장계면 복지회관을 장계면의 정주권 개발로 6억원을 계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다가 우리 군비로 6억원을..... 그래서 12억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데에는 왜 국도비 신청을 않했습니까? 당연히 국도비 신청을 받아서 해야지.... 순수한 군비 100%로 한다면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장계 복지회관 사업비 6억원은 11억원 중에서 포함된 사업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11억중에서 6억원은 자기들이 복지회관으로 쓰겠다. 단 우리가 15억원이었다면은 우리가 9억원을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되요. 그러면 적어도 국도비 신청을 할때에는 장계복지회관으로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속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했어야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에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할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대상 사업에 따라서 이것은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안한.... 비 대상사업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순수한 군비로만 한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각 사찰 서원 이런데는 전부다 국도비 지원....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번암 우회도로도 순수한 군비로 5억원을 투자를 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전혀 국,도비 신청 내려간 것이 없고, 2002년도에서냐 도비 5억원을 신청을 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중에서 1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도비 중에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도 순수한 군비로만 하느냐? 그런 얘기요. 당초에 그것은 국도비 신청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상 국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쉬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떨수 없이 출발은 되것이지만은 당초부터 사업진행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지원 요청이 없다가 이제와서 우리가 5억원을 투자해 놓고 이제 국비도 아니고 도비를 신청을 하니....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도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도비에서 반영이 않되고....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은 사실상 국비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이니까...... 이런 행정은 어떻게 되어서 이것은 솔직한 얘기를 해서..... 이것은 자치부를 가든지.... 건교부를 가든지..... 이것은 국도이니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조건이 되는데도 우리가 않했다 그런 얘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건교부것은 우회도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책정되어서 추가로 우리가 건교부것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논곡에서 노단의 진입로가 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빈집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도비가 미확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비가 확보 않되면은 빈집정비를 계획은 있어도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비라도 하는 것입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죠.

순목

홍순목위원

도비라도 들여서 한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지금 소송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자료를 보면은 원고 소취하 하고는 전부다 폐소인데 한가지는 계류중이지만은.... 우리가 관계 조례에 의하면은 소송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상응한 포상금도 주게 되어 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 까지는 아직....

순목

홍순목위원

조례에 드렇게 되어 있어요.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폐소했을 경우에는 ..... 이것은 잘못된 이유가 나올 것이에요. 왜 폐소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승소한 것은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사을 해주고 폐소된 것은 유야 무야 책임도 않묻고... 그러면 형평에 않맞잖아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 폐소한 것은 국가 소송 4건 중에서 부동산 소유권 확인은 소취하가 되어 있어요.

순목

홍순목위원

하나는 소취하고 하나는 폐소를 했어요. 원고 승소를 했어요. 피소자가 우리 군수인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폐소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업무 시행상 잘못으로 인해서 폐소한 것은 없고...

순목

홍순목위원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왜 페소의 원인이 나올것이란 말이에요. 왜 분석을 해야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한건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폐소를 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승소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한건은 계류중에 있고 두건은 폐소를 했다니까 자료를 보면은..... 원인 분석을 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그것이 행정이다 그런 얘기요. 재무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자료 7페이지 군유재산 실태를 보면은 59건에 임대료 조정의 대부료가 251만7천원이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게 재정 수입이라고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요. 이것은 주민들이 전부 불화시켜주길 원하는 전답아니면 잡종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이것을 관리하는데 인력 투자 이것에서 대부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수입이라고 볼수 없는 상황이고 관리하는데 많은 인력만 낭비 되겠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불화를 해줘야 바람직하겠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매각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순목

홍순목위원

물론 처분 못할 그럴 것도 있겠죠. 그러나 본 의원이 쭉 사항을 보면은 어디에 승인 받고 그러지 않아도 가능한 물건들이라고.... 이것은 붙잡고 관리 할것이 아니고 과감하니 주민들에게 불화를 시켜주자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봅시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주민들이 원하면은 어떤 틀에....

순목

홍순목위원

우선 내가 아는 사람도 그것을 언제 않파냐고 그런 사항들이.....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제재하는 조항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원했을 때에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가 사들인 것은 30억원 정도 샀어요. 그런데 처분하는데는 그런 제재하는 것이 있어서 못한다 그런 것은 시도를 않해본 것이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어떤 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경쟁에 의해서 붙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소유자에게 않돌아 갈수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다른 것 전부다 공개 입찰할 것을 수의 계약으로 다 처리하면서 그것은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십년 해온 일인데..... 나중에 어떤 감사원에서 나오는 일이라도 수십년 그사람이 붙여온 것을 그 사람들에게 돌려줬는데, 얼마든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저희들로서는 규정할 것이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른 위원 감사 하기에 앞서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실 업무를 일반 사회의 회사처럼 기획실에서 총괄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누수없이 군절 살림살이를 잘 해 나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의 창출이라든가 또 기본 특에서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기획실에서부터 그 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시각에서 받아 주면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민 제안제도에 있어서 거기에 본 심 사에 상정된 것이 지역 소득 특화 작물에다가 공무원 1인씩 전담 배치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것이 본 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탈락되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지금 현재 심의 위원회 구성원을 본다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순수한 민간인이라고 보는 인원은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랬을 때 민간인들하고 공무원 실과장들하고 동수로 배치를 시켜보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름데로 공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행정에다 접촉을 시켜서 그 사안을 판단을 할것으로 보고, 민간인들은 여러 가지의 실증적인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판단이 되어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체택이 되고 않되고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행정 추진하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전문가라고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어떤 기술분야는 모르겠어도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들도 전문가다. 그렇다고 볼 때 조정 위원회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동수로 할 것 같으면은 조례를 봐꿔야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제도하고 지금 자치해정과 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만의 제안제도 를 받고 또 민간이에게 받고 했을 때 오히려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인들이 내는 자료가 상당히 접근성이 있고, 또 이지역의 비젼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것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게만 판단을 해서는 않될 것 아닌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일단 어느 규정을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날 의회 일정하고 맞물려서 제가 그 심의위원회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심의 위원이거든요. 참석을 못해서 지극히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그 이상 좋은 제안이 이 제안보다도 오히려 좋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지금 그 제안을 놓고 제안 설명없이 바로 심의회를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제안서를 미리 줘가지고 그 내용을 미리 탐독 및 연구를 하고 나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 깊이를 판단하게 할려면은 이 제안은 어느 실과에 관계되는 실과장으로부터 타당성이 있다면은 제안 설명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해서 그 좋은 제안을 체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심사과정에 토론을 거쳐야 할것으로 봐지더라고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제안자가 와가지고....

홍기

김홍기위원장

제안자가 오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할수 있는가? 없는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제안 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서만 보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제안 내용을 미리 위원들에게 약 3일전에 나누어 줬다가 가지고 왔을 때 담당 계장이 제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사가 들어갑니다. 개별적으로....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니까 담당 계장으로부터 설명하는 것 보다는 각실과의 자기 분야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에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전문적인 시각에서 보는 판단에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더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토론이 됩니다. 제안자가 설명을 하면은 해당 소관 실과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 토론이 되고 나서....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런데도 각 특화 작물에 전담배치 공무원을 시키자고 하는 것을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않간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져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발전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어요.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있는 실증시험이 굉장히 짭짤한 소득이 오르는 실증 시험을 거치고 나도 농가에 소득이 않되요. 그래서 실증 시험만 거쳤지 거의 효과가 없이 그 실증 시험으로 해서 �설す嗤�는 것을 제가 의원 생활을 해보면서 많ㅇ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증시험부터 공직자 전담제 및 실명제를 실시하자. 그러면 전담 배치된 공무원이 예산이나 판매 정보 정략등 사후 관리에 있어서 틀림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깊이있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음은 소득금고 자금을 4%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농협에게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하니까 실지 아주 어려운 농가들에게는 그 사업의 돈을 받을수가 없어요. 그렇게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보강을 해서 그 사람들도 삶의 의욕을 가지고 수득을 올려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못받았어요. 어려운 농가들이.... 정부에서 이번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농촌정책자금 3%인하 시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4%란 말이에요. 그것도 좀 나추고.... 그 분들도 소득금고 자금을 받아가지고 무엇인가 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특별 관리를 하자는 얘기요. 그 분들에게....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주민이니까 혜택을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자리 삶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윤 4%는 지금 변동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가 농협 수수료이거든요. 그러면 농가에게 군 이자 소득은 3%입니다. 그러면 3%에서 0.5%를 인하 한다든가 해서 2.5%를 유지한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만 하고, 또 어떤 제약에 걸려서 융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주어서 어떤 사업이든지 하도록 해서 재생을 하도록 해야하는 것이고.... 저희들 소득금고 융자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분들을 배제시켜서 농협에다가 1%의 수수료를 줘가면서 안정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안정관리 측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주 어려운 농가들이 그 돈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여유있는 농가라고 그렇게 봐야되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정말 농촌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실폐를 한사람들이 어떠한 터전에서 무엇인가 할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않된다는 얘기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도 군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무었인가 보호할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고... 정부에서는 4조5,000억원을 지원을 해서 농가부체 해소법을 내 놓았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봐서는 실제적인 우리 농가들에게 그 혜택을 못받은 농가들에게는 우리가 따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소득금고 자금은 내년도 예산에 더 이상 현재의 반영된 금액이상을 반영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에서 30억원이든지 더 융자해서 금리도 더 내려서 없는 농가들에게 충분하지는 못할망정 일부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큰소리 빵빵쳐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은 도리어 욕을 먹고 행패를 당하고 오는경우도 가끔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더 제약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좋지만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오실장이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전부는 아닐것이니까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봅시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음은 논개 대축제를 보면은 해마다 갈수록 우리가 목적했던 것으로 주민들도 많이 하고 오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와서 우리 군민의 생일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군민들은 관심이 점점 멀어가는 것 같고, 외지인들이 왔다간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이벤트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대 수술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큰 특별한 이벤트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해야한다는 것도 좀 있고... 또 어떤 새로운 행사 안을 저희들의 힘으로 않될 것 같으면은 용역이라도 한번 줘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논개님의 추모 행사하고, 또다른 주제가 되어서 우리 청정지역의 환경농업과 유기질 농산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틀을 짜서 그 축제 행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새로이 깊이 있게 설명해내지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좀 대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분기별로 기획감사실에서 1억원 이상 투자된데를 수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나가 가지고 금년도에 몇회를 나갔으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를 뭐를 했고, 지적은 뭘했는지 그래서 시정을 했다고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지금 재시공을 한건내렸고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어디를 재시공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포장 보조기층 두께미달등 4건을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어디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있다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미달된데가 한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했고.... 또 신축 조인트 미시공 3건, 마무리작업이 8건, 현지시정으로 해서 1건을 해서.....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것은 실지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한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치한것이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공사중에도 한 것이 있고....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렇다고 봐야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1억원 이상 투자 된데를 제가 돌아보니까 대체 수시 점검하는 것이 무엇을 점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않가는 것이 우선 계남면 복지센터화 하는 것 중에서 면 청사를 구조개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윗층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오히려 밀폐를 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둡더라고.... 지금 행정이 공개행정, 열린 공간으로 트고 있는데 오히려 막아서 술집개념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하더라.... 그런 것은 쉽게 보고 가서 판단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가서 점검 해보세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문 인테리어 사업을 만드는 사람들이라 못가봤는데요.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리고 장계 체육공원에 가서 보면은 건물을 운동장 가운데에다가 짖고 있어요. 나중에 그 형태를 봐서 체육시설을 그 건물로 인해서 배치를 어떻게 시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않가요. 거기 2억, 3억원이 투자 되었잖습니까? 알고 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1억원 이상 투자된데 말로는 분기별로 다 녀서 사전점검 지도를 하고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한다고 이것이 전시인가요? 전시성이 있는 그런 계획인가요? 나 도무지 아해가 않가요. 한두군데가 그런게 아니에요. 천천같은데는 교각을 세우는데 옛날 교각 밑에는 마구 파해쳐 버렸어요. 교각은 법에 나와 있어요. 150m 이상 절대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는 손을 못데도록.....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계통을 통해서 현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담당부서를 통해서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신촌 아파트 같은데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않습니다만은 기반조성하는데 가서 가봐요. 수로를 없애버려서 이웃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원수가 되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결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행정에서 해결을.... 뒤에 가서.... 그것도 의원이 알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가서 해결을 하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은 너희들 뭐라고 하냐?하는 식이에요. 행정은 행정력을 그런데에다가 힘을 쓰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현지를 확인해보니까 개인 감정이 개입되어가지고, 했는데.....

홍기

김홍기위원장

개인 감정이 아니고 한번 행각해보세요. 오과장님 농사 짖잖아요. 위에서 공사하다가 보니까 밑에 땅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물이 않내려가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농사를 망쳤어요. 윗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둘이서 사고를 하고 해결을 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순목

홍순목위원

거론된 얘기를 한가지 더 해야 하겠어요. 제안제도 그것이 체택된 제안은 군수가 관계 부서에 지체없이 이송을 해야 한다. 운영 조례를 보면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을 보면은 만일 시행하기가 적절치 못할때에는 전문 기구나 학술단체나 이런데에 용역 자문은 듣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다는 얘기요? 우리가 체택 된 것이 있단말이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검토해보고 이런 절차를 발아서 시행이 보류된 것인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목

홍순목위원

실제 시책에 시행하고 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는 예산까지 확보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실행 가능해가지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체택된 두건 전부다요.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 실장에게 한번 물어 보겠어요.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한 내력을 보니까 권오섭 축의 3만원, 축조의금으로 공무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지출을 해놓았는데 이런 자료를 내도 괸찮은 거요?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의 수행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지 이런 축조의금 쓰라고 업무 추진비를 주냐고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원외 가산금이라고 해가지고 기관 업무 추진비로 가능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데 개인에게 줄수가 있냐고요? 기관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모르겠는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가능한 집행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가능한 집행이라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개인에게 축조의금을 업무 추진비를 개인에게 하냐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않된다고요. 어디에다가 이런 자료를 내 놓느야고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대한민국 어디든지 다 똑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도

양해도위원

개인에게 간가? 이것이 업무 추진비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업무 추진비의 목적을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떤 것이 업무추진비인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기관업무 추진 내력에 상관없이 총액의 30%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어디든지 다 하고 있어요.

해도

양해도위원

지침을 한번 줘봐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쓸수 있는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인터넷을 통해서 각실과에서 받은 것을 전부 금년에는 무엇무엇을 시행을 한다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도 10월 이후에 거의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투명성 있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의 계약을 전혀 않할 수는 없지만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아까 정희택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동안에 산림조합에 관한 사항은 거의 수의계약내지 일당 독식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불미스런 사태가 왔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쉽게 대답할수 있는 것 아니에여? 시간을 그렇게 끌지 말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렇죠.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법은 않하겠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지금부터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해도

양해도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은 투명성 제고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미스러운 것도 떳떳하게 얘기 할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계약을 보면은 공개경쟁의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이 거의 86%에서 87%선에서 거의 낙찰율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수의 계약은 거의 93%이상의 낙찰율을 보여요. 이자료를 보면은.... 틀립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의 경우 91.5%정도의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또 이 자료를 보니까 일부에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지만은 98%, 99%.... 또 용역 설계를 보니까 99.9%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100%라는 것인데 물론 예산은 적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수만은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은 산림과에서 발주한 무유간벌 사업같은 경우에는 주민 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받아서 시행하기가 어렵거든요.

해도

양해도위원

그 사람들이 모르고 노동력이 없어서 그러지 그 사업비 가지고도 그 사업을 하면은 돈이 남는다고 그래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런 것을 조금 높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수의 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한 액수를 보니까 57건에 12억3,000만원, 2년동안에 253건에 118억7,000만원이었 더라고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2001년도 말씀이십니가?

해도

양해도위원

예. 그래서 1%만 낮춘다고 하면은 약1억2,000만원을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니냐?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2000년도에 물품 구매하는 것이 평균 94.2%선이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의 주문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 91%로 낮추어졌습니다. 거의 3.2%정도가 낮추어져 가지고....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엄청난 다른데에서 돈벌라고 하지말고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면은 세입을 얼만끔이라도 거두어 들일수 있는 그런 일장이 되겠더라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줘야 겠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시설비 잔액의 경우에 따라서는 꼭 써야 할때고 그러지만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있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데 상당히 의회하고 사전 협의도 않고 무단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신거죠?

해도

양해도위원

공사하고도 남은 돈을 너무나도 의회와 사전 협의라든지 잔액처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무단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하다가 보면은 설계변경을 해야할 예상치 못한 경우도 있고.... 또하나는 큰사업 대규모 공사에 따른 대부분 국도비라든가 이런 재원등이 많이 있거든요.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겨두면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조금 늘려서 하는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와서 그래도 보고는 하고 아까 말한데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도 핑계될수도 있는 것 아니요? 그래서 막 써버린 것 아니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이 문제는 대부분이 조그만한 공사야....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그 시설비 집행잔액과 집행내력을 주라고 했더니 자료도 주지도 않았어요. 못줄일이 뭐가 있냐고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이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렇게 얘기를 할때에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거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것은 그렇게뿐이 집행을 않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다가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큰사업 같은 것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하도록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목적외 사용도 금지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결산검사에 정말로 목적외 쓰지 않았는지를 내년에 봐서 그때 잘 했다라고 할것이고, 이 자료를 내기가 싫어서 없음, 없음해 놓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겠어요. 애기 해보세요. 있는거요? 아니면 없는거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없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결산검사에서 나오면은 어떻게 할꺼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계약이나 공사비 집행은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선급금 지급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15건에 25억원을 선급금을 지급을 했고, 2001년도에는 14건에 17억8,000만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내준데를 보니까 지급한 날짜만 있지 계약 일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제출을 해서 받아 보니까 일주일만에 나간것도 있고, 한달만에 나간것도 있고 어떤 기준이 없더라고요. 이유는 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선급금 지급 요령에 의해서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좀 가지고 있을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14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강제 규정은 아닐 것 아니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꼭 줘라?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재량에 따라서 줄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 예규를 보면은 공기가 60일 이상인 공사, 또 3,000만원 이상인 공사 이런데에 자금사정에 의해서 줄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적정하게 지연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수 있는것도 예븐사람 빨리 주고 미운사람은 좀 늦게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한달, 바로 일주일만에 준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과 동시에 달라고 한곳도 있겠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신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기술적으로 좀 해줬으면은 좋겠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좀전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면은 계약은 오늘 했더라도 한달후에 신청한 수도 있거든요.

해도

양해도위원

물론 본인들이 그럴수도 있겠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지 줄라고 하면은 이주일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라면은 꼭 줘야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라...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체상금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를 와 봤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공기내에 성실하게 완료를 했다고 볼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에는 지체상금이 없어요. 과연 그랬겠느냐? 금년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기관계랄지 이런 것을 보니까 그런데는 전혀 없는거에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때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사업부서나 계획부서에서 묵인하고 정실해서 준공처리를 해줬다라고 보는 부분이 많이 있을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신과장 않그랬겠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저는 그런 경우는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금년같이 일기가 가물고, 그 사업이 엄청나게 밀려서 예를들어서 4월 말에 할 일을 5월 6월까지 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 그런 대목도 많았는데 지체상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정실행위에서 좌지우지된다 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준공계는 공사감독을 경유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접수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조금 규모가 큰 공사는 저희 경리계 직원들이 입회를 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 장수군청은 않그러겠지만은 미리 준공해주고 나중에 처리해 주는 부분도 있지뭐... 없다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아까처럼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찜찜하니까 착공은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은 계약부서하고 감사계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은 공사 발주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하고있는데.....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감사계랑 같이 해야 한다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리고 큰공사는 감사계 기술직 공무원도 입회를 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감사계장 그런부분을 그런 것 없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추가계약금액 2000년에 7건, 2001년에 16건해서 보증금을 추가 징수 134페이지말이에요. 이게 적정하게 이것도 증액이 보증금을 추가 징수가 잘 되었는가? 그 밑에를 보면은 증액 계약보증금 추가 징수치 안하고 그 내용을 보면은 보증서, 각서등으로 대처한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각서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제일 처음에도 양의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시던데..... 계약금액이 3,000만원이하인 계약은 계약보조금을 면제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금액에 따라서 그런것인가 싶어서 보니까 3,4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 3,000만원이 넘은 것도 있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3,000만원 넘은 것은 당연히....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을 보라니까..... 여기를 보면은 각서가 장수개발에서 하는것도 방화도 가족 휴가촌 자연 급수시설 설치공사 해서 계약금액이 3,400만원, 증감해서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각서가 열몇개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대성-구암간 도로 확포장의 경우 7,700만원짜리에요. 이것은 보증서를 받았는데 오타가 나왔고....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이 각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보증서는 돈을 받은 것 아니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증권의 효력이 나온 것 아니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각서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는거요. 않받는거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돈을 않받는 것이죠.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데 좀전처럼 금액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3,000만원 미만이라면 2,000만원미만이랄지 상.하한선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3,400만원짜리도 각서를 받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한사람의 사업장이 거의 각서가 되어 있어요. 많아요. 건설업체 그 부분에 각서가 훨신 많아요. 135페이지도 보면은 김길래 각서, 장수개발 이런것들이 쭉 보면은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2001년도에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원인규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따져보지를 못했어요.

해도

양해도위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도 있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공유지 말씀이십니까?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유상전환으로 해야되고.... 또 하나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다시 계약하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은 공시지가나 조례에 의해서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요율을 좀 기준을 봐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현실성 있게 변경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요율을 상위법에 적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못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행정 자료집에 보면은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특정인이 어떤 면적을 사용목적 외로 나중에 재산권이랄지 받기 위해서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회수할 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이번에 공유지 측량을 많이 했거든요. 그 결과를 끝나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은 무단 점유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를 추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관두산에 있는 땅을 대부를 해서 쓰는 사람이 마치 자기것 처럼 묘지로 팔아 먹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 것 확인을 해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점용 임대료 체납에 대한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대부료가 10월말이 납기 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체납이 된게 있는데 이것은 연말 안에 거의가 회수가 됩니다. 크게 염려 않해도 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염려 않해도 된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마지막으로 불용대상 물품에 대한 처리 내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제출을 않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실장이 재무과장을 할때에 오토바이가 22대가 있다. 그래서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못봤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니까 다 있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번에 보니까 22대중 1대는 2000년 9월에 불용처분을 했고, 21대는 금년 10월 8일날 정비를 해서 쓰고 있다.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줘봐요. 그것을 일일이 한번 점검을 해 봐야 겠어요. 21대가 해당부서에서 오토바이를 쓰고 다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볼테니까... 금년 10월 8일날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작년도 7월에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신 것을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2000년도에 오토바이가 전체적으로 24대를 가지고 있는중에서 불용 매각을 7대를 하고, 1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문화복지과에다가....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은 보고서가 틀리다는 얘기요? 10월 8일날 21대를 정비를 해가지고 쓰고 있다고 했는데 7대를 했으니까 17대만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앞뒤가 않맞아요. 그리고 불용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싶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내주지를 않았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거 지금 제가 카피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2일날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개미집이 나중에 뚝을 무너지게끔.... 그런 것을 방지하자고 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2분

15시 40분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게속해서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붇겠는데요. 이것은 각실과를 총 막라해서 기제를 했기 때문에 감사실장에게 묻고 답변을 거기에서 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1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는 너무나도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방자하게 예산 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예산을 아껴쓰고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랄지 자체설계분은 자체에서 설계를 좀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해야하는데 엄청난 용역비가 나갔어요. 실과별로 계가 않나와서 몇건에 얼마의 금액이 나갔는지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73건에 15억9,250만9천원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나왔어요? 거기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별도로 뺐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을 내가 하는 얘기는 할수 있는 한도까지는 하고.... 전부 용역을 줘서 해결을 했다. 이런부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용역에다가 치중하지 말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드려야 하겠는데요. 현재까지 토목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현장의 감독 소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제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많이 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상반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2000년도에는 얼마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는 54건에 9억9,400만원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많이 나왔죠. 무주같은데를 보면은 1월부터 계속 설계를 해서 거의다 공사 설계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 금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전 계상을 해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가능하면은 내년도 상반기 사업을 11월이나 1월중에 완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더라고요. 그런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 토목직 공무원들이 계속 합동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느라고......

동수

육동수위원

토목직을 맹목적으로 혹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할수 있는 것을 자체설계를 해서 해결을 하고, 용역비를 예산을 절감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승마부 육성을 한다고 3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용을....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복지과 소관으로....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당초에 물어 볼때에 각 소관별로 업무보고서가 자료가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 이것은 쓰지 않고 불용처리 될꺼에요? 아니면 승마부를 육성을 할꺼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할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승마부를 조직을 못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차피 장수군에서 특수사업을 한다고 하는 목표아래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앞으로 경주마 육성 목장도....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말 하면은 상징적인 것으로 장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수

육동수위원

월곡목장도 있으니까 한번 해봄직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범죄예방활동비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범죄예방 활동을 누가 어떻게 하는데 어디에다가 지급을 하는거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남원 검찰청에다가 줘서 시범마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는거에요? 투자한만끔의 효과가 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범사을을 육성을 하다가 보니까 효과하고 봐야겠습니다. 또 시군에서 공히 이런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범죄없는 마을 그런 것인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범죄없는 마을에서 범죄는 발생하고 있고, 간판은 떨어지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있고.... 자기들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않�營윱求摸맛� 자치단체에다가 의존을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고 있어요.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은 과감히 시정이 되어야 되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 자체에서도 사업 실효성 관계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3,400만원을..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어느 과에 해당되고 있는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문화복지과요.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게제된 사항인데요. 와룡 임산물 판매장 이것은 몇평입니까? 몇평에 얼마에 지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임산물 판매장이 들어가시다가 보면은 우측으로 현재 관리사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임산물 판매장으로 짖었던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당초의 목적이?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임의로 목적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지금 마을에서 운영합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어요.

동수

육동수위원

당초의 목적은 마을에서 운영하게 하려고.... 무엇을 판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임산물 판매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지금 사실상 판매는 못하고 있잖아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을에다가 매각을 하든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군에서 직접 사용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사용을 할려면은 직원을 파견을 해야지 않아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직원은 있어요. 산림과에서 나간 직원들이....

동수

육동수위원

제 구실을 당초의 목적대로 하고 있는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전혀 않하고 있죠.

동수

육동수위원

직원이 뭐하러 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관리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입장료 징수도 하고 있고, 직원들 쉬기도 하고, 관리사가 없으니까....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각종 기금 이율이 어떤 것은 같은 년도에 같은 기간에 되어 있어도 4%이고, 같은 조건 같은 것이라도 어떤 것은 5%도 있고 이것은 왜 그래요? 이율이 천차만별이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랫 이것을 보니까 농협 중앙회나 축협이나 자매농협같은데도 이율이 전부 다릅니다. 저희들도 다시한번 짚어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 조례는 군 금고에다가 유치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각 해당 실과에서 이 조례가 재정되기 이전에 이율이 제일 높은 곳을 찾다가 보니까 제2금융기관에다가 이체가 되어 있어요. 만기가 되면은 군금고에다가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터는 이자가 일률적으로 같게 될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앞으로는 이자 소득이 감소기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소득이 있는 쪽으로 예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각 금융권별로 이율이 틀립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고,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2001년도 분하고 2000년분 수의계약공사 일반공사... 여기를 보면은 쭉 나열을 해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분석을 못하겠어요. 업체별로 뽑아주세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전문 업체별로 건수와 금액은 자료 뒤에 나와 있는데요.

동수

육동수위원

나와 있는데 위, 아래도 되어 있으니까 분석이 않되요. 예를 들어서 신봉수 사업장 하면은 일괄적으로 수의계약건이 뺄수 있잖아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만 말씀이시죠? 수의계약 공사.....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수의계약 부분 각종 물자는 조달청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면은 좀 정품이고 가격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가격으로 할 수가 있는데, 각종 수의계약 물품을 보면은 조달청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엄청나게 구입을 해서 총 20억원 어치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조달물자가 있고, 거기에 들지 않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물품 구입 요구를 했을 때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품목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합니다. 거기에 없는 품목만 구매를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조달청에 없는 물품만 타 회사에서 구입을 한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만일에 계약한 물품가운데 조달청에 있는 물품은 없다고 자신하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지방세 체납처분을 87건에 7명에 2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체납할 분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부분은 징수가 좀 소홀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저희들이 11월에 들어와서 읍면 합동으로 해서 합동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 원인별로도 분석을 해 봤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보고를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고질 체납자 중에서 11건 350만원정도고, 용림제 수몰민 중에서 고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29건에 대해서 체권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 중에서 재산압류17건을 해 놓아서 우선 5건 495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더욱 징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 말까지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좀전에 공사중 선급금지급 사항을 크게 분석을 해본다면은 규정에 줘도 되고, 않줘도 된다면 하면은 .....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급 할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할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않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가? 지급을 업자가 신청을 했는데 이쪽 형편에 의해서 못주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군 금고 사정에 의해서 못주면은 못주는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29건에 32억9,000만원이 선급금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33억원이 나갔는데.... 1년 내지 6개월 정도 활용을 한다고 봤을때에 윤택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선급금 지급을 자제하는 쪽으로 나갔으면은 좋겠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정부 방침이 모든 공사를 조기에 발주를 해라. 이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돈을 풀어야만이 되 겠고 또 그 사람들도 그렇게 돈이 넉넉한 회사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자재를 구입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선급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어느 정도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줘야겠지만은 않줄수도 있으니까... 줬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수해복구 같은 사업은 공사금액의 70%까지 줄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회사운영하고 공사하는데 범위내에서 주도록 그런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 보세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리고 이것 한가지는 시군간 평가 있었습니다만은 기성금을 얼마로 줬냐? 이런것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금하고, 선급금도 정부에서는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도가 났을때는 보증회사가 있고 보증이 있고, 그런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할 소지 같은데.... 그러나 재무 실무 과장께서도 내가 말씀드린 사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3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전문업체에서 전부 설계받아서 한 것인데 왜 72건에 13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까? 감액은 없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감액되는 것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니다만은 사업부서에서 발주 요구를 했을 때 않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봤더니, 피치못하게 해 봤더니 대부분이 큰 공사랄지 이런 것이 국도비나 양여금이랄지 집행자료 넘기면은 반납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계속공사이니까 수달을 해야 맞겠죠.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건설과장이 답변 않하고 앞으로 재무과장이 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건설과장 얘기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에 유스호스텔은 계약이 되어 있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무상임대 계약을 했거든요. 전부다 설계를 해서 문화복지과에다가 일괄해서 인허가를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내에 이것이 허가가 나서 인가가 나면은 바로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도 계약조건이 우리가 판다고 하면은 사도록 해서?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무상조건으로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우리가 차량관리에 보면은 50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승용차가 몇 대에요? 청소차, 고가사다리차. 특수차 제하고 승용차...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승용차가 9대입니다. 짚형 승용차까지 합쳐서....

동수

육동수위원

보험이나 자동차 검사비, 수리관리비등이 엄청나죠? 50대 관리할려면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뒤에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력도 구조조정을 해서 축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느 부분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내년도에 한 대를 정수에서 줄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업무보고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건설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확히 해봤더닌 50대가 50맞습니다. 그때는 51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논개 캐릭터 사업을 했죠? 그게 작년에에요? 올해요? 올해 특허까지 끝났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논개님 캐릭터든지 CI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상품이나 농산물은 무엇무엇이 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전혀 없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박스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은 우리가 캐릭터를 만든 이유중의 하나가 관내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캐릭터를 부착해서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조례 재정이 않되고 있어요. 아무나 사용해도 되는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조례를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캐릭터 사업을 한지가 언제인데, 조례재정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은 활용을 하고,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돈을 받는다면은 받는다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그것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후 계획으로 해가지고 CI 및 캐릭터를 군 수입과 연계시길 시책 발굴을 저희들도 제안제도로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상표를 활용한 조례재정도 해야하고, 좀 늦었습니다만은 특산품 및 공산품의 프른장수 논개고을 이미지를 위해서 박스 배부를 산업경제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68건의 출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68건에 출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활용방안으로는 조례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다음은 감사원에서 행정규제 무슨 감사 나왔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행정 규제개혁.

희택

정희택위원

그거 몇일간 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10일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적발된게 뭐뭐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4건에....

희택

정희택위원

뭐뭐요? 그 내용이?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줘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하면은 않되겠습니까?

희택

정희택위원

감사원에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 규제인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폐지되어 있는 제증명은 첨부를 해 놓았다든가, 그런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크게 잘못이지....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했다는 것이 크게 잘못이지.... 나왔어요? 뭐뭐인지? 그리고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는 속된말로 우리 장수군의 예산을 주무르는 그런 실과인데.... 같이 물어 볼깨요. 예산을 읍면에다가 배정 해 줄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재배정을 해주는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재배정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해주면은 재무과에서는 자금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산서 체육공원하고, 장계체육공원이.... 산서체육공원은 1억6,000만원짜리이고, 장계체육공원은 3억원짜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면으로 재배정 되었던데.... 내가 10년동안 집행부 예산운영은 보면서 1억6,000만원, 3억원짜리가 읍면으로 배정된 경우는 처음 보는데.... 이것이 재무회계 규칙이랄지 이런데에 위반되는 것 아니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장계가 앞에 대붕공원 앞에 토지매입을 할때의 그 예산이거든요.....

희택

정희택위원

시설비라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체육공원 거기가 법에 위반되는 데.... 지금 산서나 장계 체육시설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의 일부하고 그분들이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하필이면 체육공원 두 개만 집행을 해줘 다른것도 다 재배정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요? 읍면 사업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다른것도 여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위배되는 사항은....

희택

정희택위원

위배된 사항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은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지..... 합법적이라면 합리적인 것 까지 겹해야 되지 않아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런 면에서는 조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은 전부다 읍면 사업은 전부다 앞으로 다 토목기사 환원해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니요? 하기 힘들고, 뭐하니까 놓자니 그러고.... 그러니까 보낸 것 아니에요? 이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시설비는 1억이상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은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배정 한 사항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앞으로 읍면사업은 전부 배정해줘요.... 읍면에다가..... 다음은 금년도 2002년도 자산물품 취득비 좀전에 조달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구입할때 물론 조달청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오고 품질을 보장하는 그런 물품이 들어와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한번 조사 해봤어요? 시장조사 하고? 몇 번이나 해본적 있냐고.... 조달청만 믿고 싸구나 하고 샀는지 아니면은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시장가격을 검토해 본적은 있는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일부는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것도 있고, 대부분은 조달청 가격이 싸다는....

희택

정희택위원

저렴한 가격이 시장가격이라면은 시장가격으로 사야지.... 조달품목이라고 해서 완전히 조달청에서 사라는 법은 없잖아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발행되고 있는 물가 정보지나 가격정보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얼마 차이나 있는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도 못믿어...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물가정보지는 상당히....

희택

정희택위원

한번은 예산을 운영하는 담당부서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한번쯤 과연 이것이 비싼지 싼가 하는 것은 알고나 사야 할 것 아니요?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고 아낄 것은 아끼고 그럴 것 아닙니까? 뭐하는것요? 대관절...... 그런 노력도 없이....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0년도에 사드린 것이 얼마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2000년도에 10억원이고요.

희택

정희택위원

각실과에서 실과장이 집행할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뭐요? 어느부분 까지 집행할 수 있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물품같은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실과장이 재무회계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200만원 이상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200만원 이상은 경리관을.....

희택

정희택위원

200만원 이상도 실과에서 사는 것이 많더라고... 200만원 이상을 각 실과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많더라고.... 실과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내용이 일상경비 일반운영 뿐인데..... 자산취득비를 전부 실과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텔레비전이라도 다 틀려요. 실과마다.... LG가 있는가하면은 삼성이 있고, 삼성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데가 있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종이 다르다가 보니까 관리도 힘들어.... AS받기도 힘들고...... 왜 이렇게 범법행위를 해요? 물품 및 자산취득비등 200만원이상짜리는 전부다 재무과를 통해서 일괄 구입해야 할 것 아니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하고 일부 일상경비 중에서 실과장들이....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게 않하고 있다니까..... 기획감사실장 비디오사고 그런 것 200만원이상 재무과에서 샀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

희택

정희택위원

그리고 이것이 3,000만원 이상이면은 경쟁입찰이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모아서 경쟁입찰로 사야지.... 텔레비전이 10대이면은 3,000만원이....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것은 그것도.....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주먹구구식으로 실과별로 사는 값이 다 틀려요. 같은 실과에서도 봄에 산것하고 가을에 사는것하고 똑같은 기종인데도 틀려요. 값이.... 그래서 쓰겠어요? 예산을 조금 아낄수 있는 절감할수 있는 것을 절감을 해야지.... 어려운 것 아니니까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내년에는....

희택

정희택위원

됐어요. 답변 필요없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시도를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게 해야돼요.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해야지....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보고, 사무감사를 해보고 그러면은 가장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이 각실과의 국내여비에요. 그러죠? 필요악이라고.... 이것은 사실상 실과의 운영비로 집행하죠? 그런데 처리는 여비로 처리가 된단말이에요. 이것이 변태에요. 알면서도 이것을 묵이해 주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쯤은 양성화 해줘야지.... 양성활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군수가 쓸수 있는 업무 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스고 남씁니까? 않남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쓰고 남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쓸수가 없어, 다... 그러면 실링만 맞춘다면은 그 실링 군수꺼 기관업무 추진비랄지 시책업무 추진비를 줄여가지고 국내여비를 실과에 시책추진업무로 사용하라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자는 얘기요.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야 서로 편해요. 감사 때마다 지적 받고, 결산감사 때마다 알면서도 이것을 지적을 않할 수도 없다는 얘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집행과정에서는 그러한 이점과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신청과정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실링 때문에 업무 추진비의 실링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면은 군수의 기관업무 추진비를 그것을 줄이고, 그것을 집어 넣으라고.... 어차피 못쓰는 것 불용처분할 것 뭐하로 두어요. 그러면 군수도 일반 주민일 볼 때 군수 실링이 1억원인데 군수가 않쓰고 7,000만원, 5,000만원썼구나 하는 그런것도 보여줄 것 아니요? 요령있게 한면은 충분히 양성화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실과에서 다 고민스럽게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사실상 편성과정에서는 여렵다고 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려워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지방자치시대에요. 예산편성지침 꼭 따질 필요 없어요. 편성지침을 꼭 규정대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낮지....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는데요. 한번 검토해 봅시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국내여비가지고 이러꿍 저러꿍.... 이해하는 쪽으로는 이해가 되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현재 군수에게는 3,600만원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실과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이것은 양성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야 의원들 아나? 그것이 실과가 운영하고 실과 돌아가게 하는 것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일반 주민이 볼 때 자료요구하면은 어떻게 할꺼요? 허위자료 줄꺼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요.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지적을 했다가 마무리를 못지은 사항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는데.... 투융자 심사위원회 운영이 회의록을 2000년도와 2001년도 회의록울 요구를 했더니.... 정말로 이런 형식이 어디가 있냐? 그런 얘기요. 뭐냐하면은 2001년도 김홍보 실장이 소위원회를 하다가 12건을 심의를 했어요. 그 회의록을 보면은 실과장들이 집합체가 된 소위원회도 그져 담넘어가는식으로 한것이죠. 어느 실과장이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고 자기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기능이 투융자 심사 심의위원회가 막대한 힘을 가지고 운영되는 하나의 조례에 의한 기구 인데요. 2000년도에 딱 한번 했어요. 그것도 중기 재정계획, 2001년도 딱한번해서 지금까지 딱 2번 했어요. 그래서 수당 5만원씩 해서 10만원이 나갔는데... 기타에 19건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전부다 넘겨 버렸어요. 그 회의록도 아주 참 이것이 진지하게 심의를 우리 실과장님들이 했는가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기획실장이 설명하고 “이의없죠?”하고 전부 넘어 갔어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능 위원회를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서쓰겠는가 하는 얘기요. 적어도 12건을 보면은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 장수시장 현대화 사업,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반월-선창 기타 건설과 소관이 쭉 나와 있는데..... 10억원 이상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실과장들만 모여서 그것도 기획실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요. 이것이 예산 지침서 보면은 위원들 수당뿐만이 아니라 5만원씩 수당뿐아니라 30만원씩주게 되어 있죠? 사전에 15일전에 계획서를 배부해서 주면은 그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심사비를 30만원까지 예산서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완전히 형식적으로 하나의 조직만 해 놓고 운영은 실과에서 마음데로 해 놓은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료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무슨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애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제출을 잘못 해줬어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회의록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내 얘기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 전부다 소위원회에서 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한 것은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그렇게 되어 있엉요. 법이.... 그러니까 그것으로 활용한 것이에요. 100%....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같이 참여했어요. 심사위원들도. 그런데 자료를 좀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럼 다른 중기제정계획은 다 받는 사람이 나왔그만요? 그런데 12가지 사업을 심의하는데는 어느 일반 위원들이 하나도 발언이나 했던것도 없고, 전혀 참여가 않되었다 그런 얘기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릴께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은 다시 정말로 수당이 어려운면은 수당은 예산으로 전부 부담을 해드릴테니까.... 수당 지급하는 것이 아까우면은.... 그리고 전부다 2시에 불렀는데 점심값을 않줄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후에 불러서 했그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순목

홍순목위원

위원회 한번 제대로 운영해보자 그런 얘기에요.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물론 사회자가 설명을 하고 일사천리로 “옳습니다“하고 한 것이 아니고.....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은 한번 봐보세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지.... 회의록이 아닙니다. 잘못 제출 되었습니다. 다시 내 드리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재무과 자료 37페이지 자동차세 심사청구한 것은 개인이 심사청구를 한것입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개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감사원에 제출한것인데...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이 심사청구가 들어가면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되었을 때 되는 것인데....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뭐라고 통지가 왔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아직 않되었죠. 행자부에서의 입장은 법률이 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순목

홍순목위원

이 세금을 못내겠다.하는데에서 심사청구를 낸것이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아니뇨. 반환해달라.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아직 저 위에서 결론이 않내려왔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하나의 지적된 내용인데, 우리가 과오납 착오부과, 신고오납, 이중납부, 과표 경정 이것이 자꾸 줄어들어야 하는데 2000년도 보다 2001년도는 더 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제도개선이 않되거나, 행정개선이 않되거나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꾸 줄어들어서 이중납부, 착오부과, 이중납부, 신고오납들이 줄어들어야 행정이 개선 발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불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교육세가 금년부터 지방세로 되면서 작년도 국세에서 �榮� 것이 그대로 넘어 왔습니다. 55건이.....

순목

홍순목위원

자꾸 누적되어 나가니가 결국을 불어나는 경우가 되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그리고 금액 많은 것 중에서 634만원에서 주민세를 받는데 이것은 흥농종묘것인데, 이것은 법인에서 세무서에다가 과표 착오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신것이고.... 이 건수 많은 것은 대부분 자기들이 인터넷등으로 해서 돈을 냈음에도 않낸줄알고 고지서에서 이중으로 납부를 한 경우가... 이런 것은 납세자들이 착오를 이르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원인을 깊이있게 분석을 해서 이런것들이 과오납이나 이런것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것이거든요. 진안세무서에서 통보가 늦게와서 그사람들은 미리 냈는데 그래서 과오납이 됐다면서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 것을 그런 제도를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하면은 그런 일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개선을 해 나가자 그런 얘기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세무직들에게 많이....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육동수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축세 이것은 사실상 군수는 우리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줘야해요. 왜냐하면은 당초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가고 10억원을 순수 보조로 지원을 해 줄 때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1년이면은 시설이 개선되면은 8억원 이상 세입을 올리겠다. 그러면 현재 보통 4억원정도 들어오는데 4억원정도가 더 들어 올수가 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러면 시설후 2년이면은 우리가 투자한 것이 회수가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세입부서에서는 축산계에서 한일이지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일이 없다. 그렇게 변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군수가 한 얘기요. 그러니까 세입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당초 의회에다가 설명하고 했을때에 그 사안이 유명무실하게 허위보고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줘야 한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도축세를 과연 거기에서 순수하게 업소에게 맞기느냐? 아니면 어떻게 그것은 우리가 단 한 마리라도 그대로 도축세가 하느냐하는 것은 행정 기법에서 못 떠나가게 만들어야 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약속대로 내년부터는 적어도 8억원이상 도축세가 올라올수 있도록 해서 약속을 지켜줘야 하겠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이것은 89억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 증대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소 도축물량이 그동안에는 8월 이전에는 현대화 시설 한다고해서 제대로 못받을 입장이엇고, 8월 이후에는 제대로 가동이 될 찰라에 광우병등 소값이 폭등해서 물량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도축세를 조금 현실화 시킬려고 합니다. 1/1000이었는데, 한두당 2만9천원을 받거든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우리 세입부서에서는 그런 전망을 제대로 해봤습니까? 그냥 그 사항을 세입부서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들 현대화 시설 견학을 가봅시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손해 볼일은 없겠구나.해서 순수하게 해 줬는데.... 주민들은 요즘 우리 의회에다가 추궁을 하기를 그런 것을 왜 그렇게 개인 기업에다가 그렇게 해 줬냐? 해서 계속 추궁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품 구입기간을 보면은 전부다 분산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행정편의상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면은 되겠느냐? 한번 자료 내준 것 검토를 해봐요. 동일 업체에다가 하면서도, 또 같은날 하면서도 분산해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같은 날로 한 것이 없는데요.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때그때 구매를 하다가 보니까..... 같은 날짜에 한 것은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제시를 해 줄께요, 우선 보면은 편집요 VTR 촬영기 구입하면은 구입처에서 필요한 자재는 않팝니까? 자재는 자재상에서 따로 구입을 해야 합니까? VTR 파는데에서는 자재를 같이 구입할수 없습니까? 나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보면은 3,100만원 VTR 구입하고 1,200만원 자재구입은 고려상사 똑같은 고려상사에서 했는데 7월 21일날 VTR 촬영기를 구입하고, 10월 6일날 1,200만원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이것은 분산해서 하기 위한 행정행위다. 또 하수도 시설 공사 자재구입, 밑에 또 하수도 시설공사 자재구입, 8월 22일, 8월 22일인데, 하나는 장수 PVC, 하나는 장수철물 똑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한것인지, 이해가 않가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품목이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순목

홍순목위원

똑 같은 공사인데 뭐가 틀려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하수도 시설 공사도 PVC가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분석을 해 봐야지요.

순목

홍순목위원

쭉 넘기면서 보면은 산불 진화장비 구입, 똑같이 산불진화장비구입, 그런데 하나는 2001년 1월 8일날, 하나는 2001년 2월 19일날, 똑같은 산불 진화장비 구입인데, 진형집기, 전북산업 해서 분산해서 구입을 했다 그런 얘기요. 단 한달 사이에 두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런 얘기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산불 진화장비 구입은 산림과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은 그때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회계 담당자등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은 한꺼번에 구입을 하도록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구입요구를 할때 산불장비 구입을 일괄해서 하지 않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1월 8일날 온 것은 2월 19일까지 구입할지 어절지를 모르는데 저희들이 늦추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1월 8일날 요구하고, 똑같은 것을 2월 19일날 구입하고.... 이렇게 한달 간격으로 분산해서 구입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이런 것은 발주부서에서 검토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보세요. 49페이지 자료에 의하면은 마을 하수도 시설 공사 소요자재구입. 또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소요자재구입, 마을 하수도 자재 구입해서 세건을 1억1,700만원인데 세 개로 나누어서 분산을 해서 구입을 했어요. 두건은 5월 28일 똑같은 날짜이고, 하나는 한달후에 6울 4일날 하고.... 이것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나쁘게 하면은 완전히 이것은 .....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이런 것은요. 공사별로 사업장별로 요구를 하거든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 그런 얘기요. 이것을 입찰을 해서, 소요자재의 물량에 의해서 일괄 입찰을 하면은 되지.... 세가지 합쳐지면은 1억1,730만원이나 되는데 말이에요. 또 50페이지를 보세요. 수해보구 금강 소하천 자재구입, 수해복구 구암소하천 자재구입, 똑같이 10월 25일날 구입을 하면서 이것을 일괄해서 3,900만원인데 그것을 세가지로 딱 나누어서 같은날 같은 회사에다가 구입을 하면서....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이것은 물론 세가지를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세가지를 합쳐서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3자 단가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업체하고 조달청하고 이미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전국에 하나이거든요. 조달청에서 정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순목

홍순목위원

구입처가 형태, 형태, 주식회사 형태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가격을 비싸게 줬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목

홍순목위원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짜고 해 먹는거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이것은 전부다 수의계약 조건이에요. 조달청하고....

순목

홍순목위원

한번쯤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누가 제3자가 보나 누가보나 이것은 분산계약, 또 입찰계약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 수단이었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전혀 이해가 않가는 대목이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34페이지를 보면은 지방세 고질 체납자 체납액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일위를 보면은 동서레미콘이 있단말이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차량을 압류 했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차가 동서레미콘이 그만두고 난후 계속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써먹지를 못해요. 나중에 계속 압류만 하오 있다가는 그 차량 처리하는 것 까지도 우리가 안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것을 진작 경매를 하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국에다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지금 공매처분중에 있어요. 공매 지금 현재는 살 사람이 없을 꺼에요. 그게 3년정도 방치해 놓은 차량을 누가 살것입니까? 나중에 골치 아파요. 이거.... 차량들이 흉물로 방치해 놓아서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있는 것을 빨리 압류된 것을 포기를 하고 결손처분을 하다가 해야지, 이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짐덩어리만 안게되요. 그런생각 않들어요?

그래서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주변을 정비해서 잘 정돈을 해서 적치를 해 놓은 모양인데.... 이것이 공매 한다니까, 거기에서 우리한테 배당된 금액이 없으면은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내요. 거기 완전히 파산이 되어서 사주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있는 것을 계속안고 있어서 뭐할라고 그래요.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나 환경벌칙금이나 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않내고 있는 사람들이 재무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간다든가, 또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 이런데,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그것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공람을 시켜라.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주지는 못해도 오히려 더 수해를 주고 있는 이런것들이 계속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내가 보니까 상수도세를 않낸 대상자가 엄청나가 사업도 따가고, 보조금도 받고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그런 것을 왜 시정을 못해요. 늘 귓전에 듣고 흘려보내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시정이 되겠어요? 기획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세 완납증명을 받는데,

홍기

김홍기위원장

지방세 뿐만이 아니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상수도 요금은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을 못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럴때에 그런분들은 배제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도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행정 규제 완화 또 그런것들이 공개 되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실과에다 주되 조심스럽게 다루라고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시행이 않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반드시 이것을 검토가 되어가지고 설령 지원대상자로 책정 된다고 해도 강력하게 촉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문제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각실과에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누군나 국민이면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않지키는 사람들이 권리는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침을 만들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어떤 규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실행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이랄지 보조금을 못주게 하지 말라고 하는 법도 없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버려요. 그것이 잘못�榮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다음은 공사를 보면은 우리가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 7,000만원이상 전문공사는 견적입찰, 일반 공사는 1억원 미만으로 하는 그 제도를 시행한 날짜가 작년 10월 1일이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여기를 보면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가 나왔는데 날짜가 않나와 가지고 그 문제만은 덮어 두겠고, 그 이후에 10월 1일 이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다음은 금년도에도 보면은 3,000만원 넘은 것이 수의계약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榮째×�?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금년도에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72페이지를 보면은 송계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해가지고 3,150만원이거든요. 낙찰가격이 3,116만8천원, 이것은 3,000만원 넘은 것 아닙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3,300만원까지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 범위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3,3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포함?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3,300만원으로 해야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통상 3,000만원으로 보는데....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3,000만원이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해야지 3,300까지는 부가가치세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일반 건설회사도 1억1,00만원까지는 견적입찰로....

홍기

김홍기위원장

모든 것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딱 규제 관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을 시켜서 얼마 얼마 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가격이 나오는 것이지 부가가치세를 빼고 하는 수치로....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음은 마치제 팔각정 설치공사는 이것은 특수공사로 봐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특수동사요? 그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건축공사라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잖아요. 일반공사...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일반공사 건설, 건설면허가 있어야 하거든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건설면허가 있어가지고 이분뿐이 자격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했는가? 아니면 3,000만원이 넘었는데 일반공사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적을 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런 얘기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이것이 아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에는 일반 건설업 중에서 건축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담당자 얘기 해봐요. 맞아요? 그말이?

금현

조금현경리담담원

맞습니다. 저희 일반이 상반기 .....................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것이 언제꺼요. 금년 것 아니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발주시기가 금년것인데....

금현

조금현경리담당원

건축공사가 한군데 뿐이었거든요. ..............

홍기

김홍기위원장

건축이라고 하는 면허소지자는 건축도할 수 있고, 토목도 할수 있는거 아니에요?

금현

조금현경리담당원

면허를 낼 때 건축공사, 토목공사 이 두가지를 내는거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건설 면허....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현재는 2개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현재는 2개가 있어요? 저번에는 13개라고 하더니요. 13개라고 해서 13개를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해줬다고 않했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아니요. 건축종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공사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것이 1개, 토목공사업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14개 업체중에서 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토목공사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공사하고 전문공사하고의 구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몇가지 전문 공사의 자격을 가져야만이 일반공사로 하는가요? 종합면허라고 하면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것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것인데..... 일반건설업은 4가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 관내에 산업설비 공사업을 빼 놓고 세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만약에 세가지 전문 공사업을 자지고 있는 사람은 종합으로 못들어가요? 아무거나.....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것은 않되죠.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것은 공부를 좀 해 야하겠네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이것은 복사를 해서 하는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파악을 해서 물어 봐야하는데 75페이지 금화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업체입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우리에게 등록이 된 업체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금화건설이 계남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차정석씨가 대표로 되어있네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홍의원님 차정석씨가 누구요?

순목

홍순목위원

남에 없는데 차씨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이분이 전입을 해 왔는데, 소재지는 화음리 1133번지에 회사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지역 사람도 아니고 전입해서 지역에 등록된 업체라고 해가지고 바로 수의 계약을 두건이나 줘 버렸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두 개를 했는데,

홍기

김홍기위원장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도 두 개정도 못맞은 업체가 많은데 무슨 속샘이 있어요? 왜 그래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은 고루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외지에 살다가 여기에 공사가 있다니가 공사 따먹고 다시 다른데로 갈려고 하는 소지가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금방 주고 말이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금화건설은 수해복구 사업 하기 전에 들어온 업체입니다. 수해 나기전에.....

홍기

김홍기위원장

어쨌든간에 우선당장에 여기에 나타난 것은 수의계약을 해준 것이...... 알았습니다. 다른의원 물어 보세요.

동수

육동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보죠. 132페이지 제가 산서의 인적사항은 밥그릇 크고 적은 것은 거의 90%이상 알아요. 그런데 산서에 한광종합건설 김익중이 보 안건설국중복이 도광건설 국민자 나는 알지를 못하겠고, 주민등록 확인해 본 결과 있지를 않아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8월이후에 들어온 업체에요.

동수

육동수위원

과장이 모르고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냐? 그런 얘기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이사람들 얼굴을 모른다 그런 얘기죠. 우리 장수군에 소재는 하고 있어요. 주소가....

동수

육동수위원

왜 산서에다가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도에다가 등록을 하거든요. 저희들에게는 통보만 옵니다. 일반건설업은....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은 무엇인가 시정이 되어야 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때 수해...

동수

육동수위원

산서가 만만하가니 산서에다가 등록을 해 놓고 수의 계약을 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다름데도 그래요. 수의 계약이 아니에요. 견적입찰이에요.

동수

육동수위원

앞에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수의 견적입찰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견적입찰도 마찬가지요. 유령업체거니 뭐니 얼굴이나 알고 그래야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시정을 할 수가 없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것이 않됩니까? 일정기간을 두고 지역업체다 아니다 해서 일정을 정해서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등록이 된 업체를 지역업체라고, 아니라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도 그 방법을 찾아서 조그만한 조례라도 한번 할수 있으면은 해 볼려고 했는데 여러군데 알아 봤는데 않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통첩이라고 왔는데 제한경쟁은 일정지역에 사는 사람을 하는 것이 하거든요. 그것은 전라북도에 사는 사람으로 해야지, 장수군 이 조그만한데에서 제안을 해서도 않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 마당에 장수군에 소재하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리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아까 부군수가 군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주민들하고 3,000만원 관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정도에 동의가 되어서 몇만 반대를 하지 다 찬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저렇게 되기 가지는 그분들의 찬성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었다고 봐야 않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한 것을 반대자가 있다고 해서 이제와서 그 문제를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하면은 이 시점에서 포기를 해버려요. 차라리..... 주민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이 사업을 유치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유치를 못하게 할려고 하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않가네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주민들하고 그때당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마을에 지시 했을당시 그 이후에는 돈하고는 일절 관계없이 이런말 한마디도 주고 받고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발전계획이나 소득기반 사업을 그 마을에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은 검토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3,000만원을 마을 호당 준다고 하면서 전제조건을 하면서 들어갈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한적이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종성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문제가 다른 방법에서 다른쪽으로 얘기간 된다면은 그것이 부락민들과 어떤 협조 관계나 동의가 되어서 추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성

이종성주민자치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과 기획감실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다만 제가 이 없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경주마 육성목장이 유치되므로서 장수군의 발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발전에 대해서 기대되는 사업을 들어 봤을때에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줘가면서 이 사업을 해서는 않되지 않는가 하는데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엄밀히 따져봐서 그 사업을 유치한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할것인가? 아니면 사업 주체에서 한국 마사회에서 지원을 해야 할것인가는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있고, 다만 저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알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돼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우리에게 준다.하고 행정에서 약속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찬성반대가 판단이 되었을것이라고 봤야된다고요. 그런데 이제와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분들이 이제 위치확정이 되었으니까 유치될때까지는 주민들에게 술수를 부려서 기만은 하는식으로 했다가 이제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주민들을 완전히 우롱하고 농락을 할려고 하는것인가? 내 그 발상자체가 이해가 않간다는 뜻이에요. 말이 않돼는 소리 아니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마을에 대해서는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 한적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는.....

홍기

김홍기위원장

언제 얘기를 했든지간에 그래서 공인인 군수가 가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그 얘기를 않했다고 지금까지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안했다고 하면은 그 핑계 자료가 되는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약속을 했다고 할수도 있고, 않할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홍기

김홍기위원장

할수도 있고, 않했다고 볼수 있다고 하는것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마을에 가서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항을 서면으로 가서 확인을 할려고 할때 그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시행단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마을건을 가지고는 얘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에 당연히 협의를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충분한 얘기가 또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슬기롭게 이과장이 얘기 했던데로 우리지역의 전체적인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유치하므로써 전체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다가 인센티브를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 주겠다고 하는 뜻이 포함된거요. 그래서 대다수 주민등이 찬성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와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등의 핑계를 거울삼아서 조건을 해가지고 문제가 봐진다고 볼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 사업을 포기를 하세요. 그런쪽이 나아요. 행정에서 공신력이 없고 주민들 앞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핑계나 잡아서 문제를 다루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아직 주민들하고 공직 체면도 가동이 않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을에 얘기를 할때에는 전번에....

홍기

김홍기위원장

얘기 자체가 그 문제는 나오면은 않된단 말입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쪽으로 이루어 져야지 의회도 현재 협의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잖습니까?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한마디 않했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문제는 이시간 이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다음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좀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자료를 잘못 되었다는 얘인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이 형식이다 그런 얘기에요. 7개면이 게북면만 그 사업이 심의하는 사업이 없그만요. 나머지 6개면이 큰 사업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장수읍에 장계면 둘만 참여 시켜서 소위원회를 했다 그런 얘기요. 적어도 각면의 큰 사업은 심의위원회 본회의를 불러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소위원회가 아니에요. 장계, 장수 출신 위원만 참석 시킨 것이 아니고, 전부다 소위원회 한적이 없어요. 그게.....

순목

홍순목위원

이게 소위원회 심의위원 분과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다가 일반인을 두사람만 집어넣어서 12건의 70억 사업을 심의를 했다고..... 내 얘기는 이런 경우는 적어도 각면에 큰 사업비 10억원 이상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본 심의 위원회를 불러서 심의를 해야지 맞지.... 분과위원회에서 양쪽에 한사람씩 넣어서 결의를 했다 그런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이런 사안은 전체 심의 위원회를 불러서 한 것이 얼마나 떳떳해요. 그 마을 의원들이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구나!하고 지금 실제 각면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은 의원들이 참석을 않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급효과를 시켜서라도 각면에 공히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은 전체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정을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얘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회하고 전체 위원회의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구분해서....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주민자치담당관께 묻겠는데요. 경주마육성목장 과장으로만 불러질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그만요. 그런데 자치담당관으로서 할 일이 무엇무엇이s가요? 쉽게 얘기를 해보세요. 육성목장 대장이라고 하겠어요.

종성

이종성주민자치담당관

읍면사무소 지금현재의 기능이 상당히 축 소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사무소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요 문화복지센터 기능으로 봐꾸는 부서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기능전환이랄지, 운영이랄지, 또 제2건국까지도 거기서 하는가요?

종성

이종성주민자치담당관

아니요. 제2의 건국은 않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은 않해요?

종성

이종성주민자치담당관

예.

해도

양해도위원

조례를 보면은 거기에 들어 있던데.... 제2건국 운동까지 거기에서 관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성

이종성주민자치담당관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울텐데, 기능전환이랄지, 제2건국 이런 것이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를 맞아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이.... 지난번에 마사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육성목장을 우리 장수군 전체 행정을 거기에다가 집약해서 몰고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잠깐 느낀 것은 우리가 지원 해 줄 것은 지원을 해주고, 또 마사회에서 할수 있는 업무는 업무대로 떨어져서 나가야지... 모든 것을 의욕적으로 나가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사람들이 우리한테... 우리 담당관한테 거의 장수군청에다가 의탁할수 있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문제도 거기에서 예산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할수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냥 유치하는데 급급하고.... 이미 결정을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수 있도록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일이랄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않된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종성

이종성주민자치담당관

저 역시도 양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동안 유치되기 까지는 상당히 저희들이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행정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로 상호 협조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거기에서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와야만 저희들 할 임무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저도 그런것을...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한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사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희망하는 자치단체에다가 전부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치가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를 앞으로 할수도 있고, 않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익산에서도 유치결정을 했었는데 토지 문제가 끝내 해결이 않되어서 철수한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장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일정한 부분은 군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자기들이 와서 그 이후에 농사를 짖겠다. 그런 얘기에요.

해도

양해도위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협조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수 있는 누구는 와서 돈이나 와서 집행하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종성

이종성주민자치담당관

어차피 유치가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좀전의 이종성 과장 말씀처럼....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종성

이종성주민자치담당관

예.

해도

양해도위원

승진해서 참 좋은데.... 어떤 씨름도 해보지 않는 주민자치 담당 센터 운영이랄지, 기능전환이랄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도 어려울텐데... 잠을 못잘수 있는 그런 상환에서 격려라도 해줘야 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종성

이종성주민자치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아까 내가 기획감사실장께서 내가 업무 추진비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쓸수 있느냐? 집행할수 있다. 그러는데. 어디에 나오냐? 하니까 지침서에 나와 있다고 보면은 업무 추진비를 쓸수 있는 종류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일반업무 추진비 두 개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기관운영 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 추진비하고 특수시책 업무 추진비하고 그렇게 나눌수 있죠?

종성

이종성주민자치담당관

예. 정원가산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축조의금도 줄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은 정원가산에 보면은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직원의 사항이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나도 그것을 가지고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나, 여기를 보면은 그렇단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도의 행자위원장 모친상 부의, 한계수 모친상부위, 산림조합장 퇴임. 이런 부분에는 줄수 없는돈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 직원들 축조의금을 줄수 있는데는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쓸수가 있냐?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줄수 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줄수 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줄수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에서 군정운영을....

해도

양해도위원

내부지침이요? 아니면은 여기를 보면은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은 그렇게 않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수군 내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내부규정이 아니죠.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그게 않되면은 않된다고 그래야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침에 되어 있어요.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은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외각지에 하는것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정원가산금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순목

홍순목위원

외각지에 하는 것은 못나가게 되어 있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정원가산금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되어 있고,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서는 그 외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침서를 갖다가 드릴께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전에 도직원들 축조의금 한 것은 일체 이거 자기 판공비에서 않나갔어요. 그렇게 않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요.

해도

양해도위원

될 수가 있든 없든 앞으로는 이런 업무 추진비는 쓰지 말라고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집행을 해가면서 또 운영을 해야 합니다. 도 기관이라고 우리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목

홍순목위원

한계수는 되요. 천천 사람이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장수에 도움이 될 분이라고 하면은 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우리 도정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희택

정희택위원

간단하게 세외수입이 미납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재산매각대가 미납이 된 것은 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재산매각대는 지금 과년도 분은 없거든요. 금년도에 가면은 10월 말이에요. 납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10월말 현재니까... 그리고 과년도분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등 거의 그런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리고 거의 서울 농산물 판매장이 8월 30일까지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 기간내에 완전히 철수할 수가 잇어요? 법적으로?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희택

정희택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 사람이 않나간다고 그러면은 어쩌겠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공증까지 다 해 놓았는데요.

희택

정희택위원

공증까지 다 해 놓았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완전히 8월 30일이면은 끝나야 되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리고 재무과 우리가 의회 승인없이 재산을 매각 처분할수 있는 금액과 면적이 어떻게 되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1,000㎡이내 1억원 이내인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 이외에는 승인을 받아야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낸다거나,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몇가지는 의회의 의결없이도 매각할수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지구에 들어가는것도 공특법에 들어가는가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이것은 농업 진흥법엔가 거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디가 그런 규정이 있어?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농어촌정비법에 되어 있그만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고시된 환지 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환지인가가 있....

희택

정희택위원

농어촌 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정비버요.

희택

정희택위원

토지구역 환지가 아니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환지처분의 확보와 청산금하고....

희택

정희택위원

환지만 해당되는거요? 환지는 우리가 취득하는거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환지는 어떤 것을 구획정리를 했을 때 이만끔은 경지정리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돈으로 찾고 이런 것을 말하는거죠.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경지정리로 들어간 부분은 전부다 환지를 받은거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환지로 받은 것도 있고, 우리가 돈으로 받은것도 있고 그런것입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받죠.

희택

정희택위원

댐으로 들어간 부분이야 공특법에 의해 가지고 들어 갔다고 하지만은 경지정리는 이것이 해당되는 법인 없느데.... 이 법은 어디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제정법을 보면은, 시행령을 보면은 그것이 없는데....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정리도.... 구획 포함되어서....

희택

정희택위원

자료좀 가지고 와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더 감사하실분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슴) 없으면은 내가 못물어 본 것 물어 볼께요. 서울에 이용호씨 아파트 임대료가 있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것이 언제까지 해결이 됩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12월 17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12월 10일까지는 된다고.... 어쨌든 17일까지는 마칠...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때까지 책임 지실랍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책임지세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더 이상 묻지 않겠고.... 다음에 서울 농산물 판매장에다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3,000여만원을 투자했었는데..... 거기에 진열다위등 쓸수 있는 그런 시설은 비품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컴퓨터나 진열대등 냉장고 이런 것은 판매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지금 현재 옮긴 판매장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답변해봐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컴퓨터, 냉장고, 복사기, 펙스 이런 것이 있는데....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 것은 재경향우회에서 쓰고 있어요. 면사무소에서 쓰는거하고, 판매장에서 쓴느것하고는 용도가 틀리지.. 판매장은 개인이 하는데하고 쓴다고 하면은 얘기가 않되잖아....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은 그때 비품을 구입했던 내용하고, 지금현재 그 비품들이 어디로 처분되어서 어디에서 사용하고 처분됐는가를 자료를 내 주세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안양인가 하는 농협에서 판매장을 짖어 가지고 전주로 옮기니 어쩌니 해가지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깐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사실을 안양 판매장에서 하는 것은 조합으로 우리가 농협으로 줘가지고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조합에서 처리를 했을꺼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농어민 후게자에게 지원을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얘기를 했을 때에는 총기획을 하는쪽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군민 제안제도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들만 제안하는 제안제도가 있고, 군민들에게 받는 제안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합쳐야 할 것 같아요. 제생각에는.... 두군데에서 하는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못할 것 같아요. 오재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홍기

김홍기위원장

기획실에서 맞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그리고 심사하는데 공무원들에게 받는 제안제도는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내는 제안은 좀 다수의 주민들의 대표들이 참석이 되어서 좀 폭넓게 그 문제가 심사가 되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우선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은지....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리고 각종 모델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반드시 실명 전담제를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을 배치시킬 필요가 있다.하는 것은 좀 깊이 있게 받아 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기 추지하고 있는 특화작목에 육성 측면에서도 거기도 전담배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서 조직개편을 시킬 때 산업경제과에게 좀 인원을 많이 배정을 하라고 군정 질문에서도 본인이 애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조직 진단을....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현재 각종 공사에도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건설과에서 소규모 사업도 이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농업에 관련되는 소득을 만들어 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에 있어서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않된다면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마냥 투자만 했지, 획일적인 한목적 달성이 어렵다. 그런 얘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담당자 계선조직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실명화는 되어 있는.것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담당자가 책임자이거든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아니요. 그런데 각 농업관련 부서를 보면은 그 계에서 맞아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봐요. 책임 전담제가 않되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산업과 전체, 센터해서 인원을 그 작목에 맞는 공무원을 배치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요. 우리가 투자만 해 줬지, 돈만 줬지 사후 관리가 전혀 않되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개발 한 후에 모두 공급이 되었을 때 당시 그때 말씀입니까?

홍기

김홍기위원장

센터 업무를 보면은 고사리 시험 옛날부터 여러 가지를 실증실험을 해요. 그런데 고사리가 상당히 평당 가격으로 보나 일거리로 보나 하기 쉬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사람들은 상당히 소득이 높은데, 농가에게 전체적으로 확대가 않되요. 보급이.... 그런것도 체계적으로 앞으로 카드화를 시켜서 제대로 체크하면서 관리가 된다면은 큰 효과가 나타날꺼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더 감사하실분 않계십니까? 『(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우리 의장님 없어요?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 자치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입니다만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1일차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