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영주 의원, 이진용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틀을 두고 내실 있고 활기찬 공직사회 수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시고 소도읍가꾸기사업 대통령상 수상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군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쳐 오신 김철호 군수와 김갑섭 부군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산물값 하락으로 농민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외당하는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김철호 군수의 의지를 구하면서 삶의 질 향상과 불편사항 해소도 중요하지만 백년대계를 이어 나갈 농가소득원 개발이야말로 절대적 요소로 생각하면서 WTO에 허용된 부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자체예산의 범위 내 대책을 촉구합니다. 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농업인에게 행정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농사는 농민이 출하는 법인이 담당하여 시행할 수 있는 협조체제 구축 및 지역특산품 명품화 사업에 폭넓은 지원을 하여갈 시기입니다. 군수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농촌의 인심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이끌어주신 김철호 군수님의 농민 사랑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저물어가는 신사년의 한해가 군민들의 가슴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변함 없이 더불어 이끌어가는 지방자치 행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차입 상환 계획과 본청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 파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민생활불편 해소 대책 추진실적 및 애로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추후계획도 설명 바랍니다. 세 번째, 본관 및 별관 청사연결 통로공사 지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 관련 인·허가 현황과 환경오염 행위 지도 단속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민선2기 30대군정 과제중 부진한 농업관련에 대한 재건의 용의는 있는지 쌀값안정을 위한 집행부의 대안을 설명바랍니다. 여섯 번째, 삼호상설시장 추진 현황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따른 현재 현황 및 금융기관의 지원대책과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도로 계획 대비 지연사업내역과 사리부설 사업 금년도 사업량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정주권사업 금년도 추진지구 현황 및 추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 현황과 방문보건사업 계획 인원 대비 관리실적 및 동절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조각공원 설치계획 대비 추진 현황은? 열두 번째, 읍·면정 보고 시 파악된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보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 김갑섭 부군수,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의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중국의 WTO 가입과 뉴라운드 공식 출범 소식은 채소·과일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폭락과 함께 농민들을 허탈과 분노와 실의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군민의 절반 가까이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영암군으로서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수립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우리모두가 지켜야 할 우리 지역의 농업을 되돌아보고 진단해서 뉴라운드를 이겨낼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안들이 하루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추석명절에 실시되었던 영암장사씨름대회는 우리영암을 전국에 알리는데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암장사씨름대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입장 통제로 인하여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 결과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2월드컵 대비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및 회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의 운행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포면 북일천배수개선 사업이 기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설운동장 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여덟 번째, WTO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농업부문의 피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식수난이 예상되는데 식수난 해결방안 및 내년도 영농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직장협의회조례가 기 제정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삼호상설시장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차 보고와 답변이 있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차입 상환계획과 본청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채무액은 2001년말 기준해서 286억9천3백만원입니다. 이중 차입금이 209억7천4백만원이며 이자가 77억1천9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채무액은 청사신축비 6억1백만원, 상수도시설사업 114억8천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155억7천8백만원, 농공단지 1억6천1백만원, 오수처리시설 2억7천7백만원, 주택건설 2억8천3백만원, 용앙택지조성 3억1천1백만원입니다. 상환계획은 군비 140억4천3백만원, 도비 37억1천5백만원, 국비 99억4백만원, 수요자부담이 10억3천1백만원입니다. 채무액 상환은 2016년까지 연도별상환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우수사례는 12월10일까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서 자체심의를 마친 후에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상 및 사례발표를 통해서 예산절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생활불편해소 대책추진 실적 및 애로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대책은 군·읍면민원실에 군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접수된 민원은 총 3,002건으로서 쓰레기 수거등 현장처리가 2,699건, 마을회관 건립 등 예산이 수반된 민원이 222건, 묘지사용신청서 청구등 신고서류 폐지등 제도개선 사항이 81건입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은 공중화장실 청소 등 현장처리와 예산소요사업 등 2,89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수반되는 배수구, 하수구정비등 11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된 예산소요액은 14억6천2백만원으로 추진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8천만원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은 주민의 요구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주민불편해소대책신고센터를 지속으로 운영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까지 차입이 28억9천7백만원이고 상환이 26억3천5백만원인데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올 건전재정에 대한 작년도 시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것이 나타지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건전재정운영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 승인액 대비 차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채는 예산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입해야 하고 또 차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차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액이 286억9천2백만원인데 그 내용은 주로 상수도시설과 청사정비, 하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 등 지방채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그 범위 내에서 차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전 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각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도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건전 재정을 하고 있음에도 밖에 나가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답변할 수 있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건전 재정 운영을 한 공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나열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홍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생활불편해소대책 추진실적 및 애로사항을 답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규제완화나 집단민원,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실적이 없는데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주민불편신고센터는 군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신고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은 이 목적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1사1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시책을 통해서 추진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 시에 대책반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4개팀에 531명이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이 불편사항 점검을 위해서 수시점검, 일시점검 현장처리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보고내용으로 보아서는 전체적인 지역주민 불편사항해소대책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 다른 보고만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항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소장한테 질문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마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다시 해당 실과소장님한테 질문하는 수밖에 없어요.

군민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 목적은 군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보수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또 생활쓰레기수거, 상하수도가 시설보수 개설을 요한다고 할 때는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 내지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주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바와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위주로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내용인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 공사는 본관 2∼3층 중간에서 별관3층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아래 금년 7월31날 대라종합건설과 5,760만원에 계약체결하고 추진중 별관2층 직원들의 불편이 있다는 여론에 의거 금년 8월31일날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본관 2∼3층과 별관 2∼3층 중간을 연결하여 별관2층과 3층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겠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곧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3일날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정 보고 시 파악된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덕진면사무소 환경정비사업 지원 건의는 2002년도 본예산에 64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서호면청사 수리비 지원은 2002년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반영하여 사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포면 출신이신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운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는 금년 3월26일 구입한 이후 운행실적은 관내 21회 1,830㎞ 운행하였고, 관외는 26회에 4.560㎞로 총 47회에 6,390㎞를 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본관과 별관 연결공사 지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들한테는 7∼8월경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우광건축사에 용역 의뢰한 것이 언제입니까?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행정에서만 알고 있었지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공사가 아니고 소형공사라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보고서에 있듯이 1차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3층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이 있다고 해서 중지했는데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 주어야 이런 질문서를 내지 않을텐데 어떤 하자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관 2∼3층 중간에서 별관3층으로 바로 하려고 했는데 2층에 계신 분들이 올라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별관2∼3층하고 별관2∼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라도 별관과 본관이 원활한 통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영주 의원께서 간단하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별관3층에서 연결한다는 계획아래 2001년 7월31일날 발주하기 전에 계획안은 미리 수립되었을 겁니다. 공사중지한 내용을 보면 별관2층에 있는 직원들의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중지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공사를 계획할 때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때는 솔직히 의원님들 중심으로 공사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있는 직원들의 불편이 있다고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같은 관공서 내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민하고 공사를 하면 더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변경에 따른 예산증액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7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금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어떤 계획안을 세울 때는 충분한 여론을 거쳐서 하면 설계상에 하자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버스의 운행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대형버스를 운행하는데 무슨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관용차량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일반관용차량에 준해서 운행합니까?

대형버스차량운행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차량운행은 차량은 공적인 업무에만 활용하고, 차량운행 범위는 직원 출퇴근이나 공적필요에 의한 공무원의 다수일원이나 군에서 주관하는 산업시찰이나 우리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4월에는 왕인문화축제가 실시되는 달이라 운행회수가 많고 그 외에는 주1∼2회 운행되고 있는데 6월에는 단1회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차량은 사회단체에서 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을 한번 빌려주면 차가 남발되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고 공무원들 위주로 운행하다보니까 6월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대형버스를 운행하는데 전용기사가 있습니까?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영호씨입니다.

물론 관용차량은 공적인 업무에 운행되어야겠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빌려주면 읍면단위 행사까지 전부 빌려주어야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자꾸 빌려달라고 하는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버스를 구입하고 전용기사도 있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군민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차는 운행하라고 있는 것이지 보관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진용 의원이 대형버스운행실적에 대해서 질문했고 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됩니다. 종전에 대형버스가 있다가 중간에 처분하고 금년에 다시 구입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대형버스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당시 부군수가 애원해서 예산에 고려했는데 운행과정에서 대형버스운행지침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행사에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아 매놓고 쳐다보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대형버스기사의 고정급여와 이 차의 관리비를 보더라도 군민이 필요하고 사회단체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풀보조비로 지원하느니 대형버스 지원할 수 있으면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형버스 있으나 마나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합니다. 개인차가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차라면 폭넓게 운영해야 됩니다. 1억원에 구입해서 금리도 금리지만 관리비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관내 세 번 정도 운행하고, 관외도 한 달에 세 번 정도 운행했다는 것은 거의 놀고 먹이는 직업입니다. 이것이 경영마인드입니까? 대형버스운행에 대해서는 고려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경영마인드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놓고 운행도 안하고 인건비나 관리비만 나간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하세요!

기타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운영의 묘를 갖춰서 해야지 관리인 몇 사람이 운행지침을 만들어서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대형버스운행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조영주의원님과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조각공원조성 설치계획 대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월출산자락에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월출산 천황사지구내 4,586㎡의 부지에 20여점의 조각공원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3월 22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한 9명의 조각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작품을 어떻게 공모할 것이며 작가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심도한 심의를 거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내용은 지난 8월14일부터 30일까지 조각작품을 공모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60명의 작가가 응모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공모한 60명의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공정성 있게 심사를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한국미술협회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된 심사위원이 9월11일 심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20점의 작품이 선정되어 현재 작가들이 작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각작품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12월초에 조각작품을 설치해서 금년 내에 관광객들에게 조각작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영암장사 씨름대회홍보 효과가 컸다고 보는데 수입과 지출의 내역 및 일부 입장객이 입장을 하지 못하였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영암장사씨름대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영암장사씨름대회는 지난 10월1일부터 4일까지 3개 프로씨름단이 참가해서 4종목에 걸쳐 열띤 경기를 펼쳐 전국적으로 우리영암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KBS전국노래자랑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어린이 씨름왕 선발대회와 인기가수들이 다수 출연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군민들에게 즐겁고 흥겨운 한마당잔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 입장객수는 총 17,179명으로 유료관중이 10,666명, 무료관중 6,51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0월1일 추석날은 2,033명이 입장했습니다. 10월2일날은 노래자랑이 열린날로 6, 994명, 10월3일에는 2,875명, 10월4일 영암장사씨름대회가 열리는 날에는 5,277명의 관중이 몰려들어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씨름대회를 개최하면서 가장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대회 홍보 분야였습니다. 성공적인 관중 동원을 위해서 주요 지점마다 선전탑, 애드벌룬을 설치하고 팜프렛,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므로써 영암장싸씨름대회를 알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 소요된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2억1천349만3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군비보조금이 8천만원, 입장권 판매금이 7천229만3천원, 협찬금은 광고를 하신 분에 대한 협찬금입니다. 광고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천1백만원이 들어왔고 기타 현품으로 6천4백만원 상당이 기탁되었습니다. 지출은 2억36만6천원으로 대회유치금으로 7천만원을 납부했고 행사 진행하는데 잔액은 1억3천126천7백원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1천3126천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두 번째는 내년도 도민체전에 우수선수 육성비로 사용하는 방안등 두가지로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체육진흥기금에 조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암장사싸름대회는 연 나흘간 KBS 생중계를 통해 우리 영암의 관광지 및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알리게 되어 이를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수십억원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KBS 노래자랑이 열린 10월2일 일시에 많은 관중이 몰리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관람객의 입장을 통제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약간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치밀한 행사준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때 입장하지 못한 분들의 일부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입장하지 못한 분들은 환불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환불을 신청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때 단 한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환불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다시 그분이 연락이 와서 입장권 일부하고 돈을 더 보태줄테니까 성금으로 기탁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환불요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을 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설운동장 이전하게된 배경은 첫째는 실내체육관하고 떨어져있어서 행사를 치르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특히 이번에 영암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도 인근에 공설운동장이 없어서 주차장 문제로 애를 먹었습니다. 광양시에서도 올 봄에 씨름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공설운동장과 씨름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주차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설운동장이 규격이 미달해서 공식경기는 하나도 치를 수 없습니다. 도민체전도 치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이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예정지는 현재 실내체육관 건너편 남풍리 200보는지 일대로서 약 19만평에 150억원을 투입하여 주경기장 등 9종의 시설을 갖춘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우선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는 택지조성사업지구, 또 이전 예정지는 운동 휴양지구로 작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하고 도에 재정투융자 심사의뢰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 7월1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건축비가 5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공공용 청사는 지방행정 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은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하고 특별교부세,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체육공원 보조금,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조성된다면 수려한 월출산 자연공간을 배경으로 영암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또 만약에 조성된다면 외지에 있는 전지훈련팀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각공원설치계획 대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공보과로부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9월11일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조각공원설치 계획에 따른 작품내역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고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가 끝난 후에 현장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면 난감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어떤 작품을 설치될 것인지 미리 알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나 또 거기에 따른 좋은 제안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을 수 있는데 조각공원설치 작품을 공모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마는 올해 안에 착공될 것인지는 우리가 질문했기 때문에 겨우 12월초에나 완공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지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각 실과소장들이 지방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명해 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 겁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다른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를 너무 의식에 두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도 해주면 저희들이 보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십시오!

조각공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 때 설명 드리도록 하고 또 기본계획은 관계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이 조각공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반복되어서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조각공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4억원 중에서 지방비는 2억원입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한 추진위원회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군의회의원님하고 부군수님,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학교수님, 저하고 문화원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의회 의원은 누구입니까?

정찬헌 의원입니다.

4차례 회의를 했는데 본의원한테 통보한 적이 있어요?

통보는 빠짐 없이 했습니다마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빠짐 없이 통보했는데 군의원이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첫 번째 회의할 때는 정 의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에 대해서 한번도 회의에 나간 적이 없고 정식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의회를 통해서 전달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조각공원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의장 허락을 얻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 의원이 위원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한번도 연락을 안 했으면 담당 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각공원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군의원님께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번 중에 한번도 참석을 못했다하더라도 그날 회의를 했으면 추진위원 중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있으면 과장이나 담당자는 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고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는 결과를 보고 해주고 왜 못나왔는지 이유라도 알아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허락해서 군의원들을 무시하게 하는지 군정질문이 있어서 조영주 의원하고 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이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추진 위원인데 한번도 무슨 얘기를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조 의원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식 공문을 보내고 나하고 한번이라도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참석을 하지 않았으면 회의결과에 대해서만큼은 위원이기 때문에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이 30명이나 40명씩 많은 수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9명입니다. 과장이 참석하고 부군수가 참석하고 9명중에 의원이 네 번이나 불참했는데 한번도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공문을 받고도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면 위원으로써 자질이 없는 겁니다. 군비가 2억원이나 들어갔는데 한번도 보고하지 않아 놓고 이번에 군정질문에 내지 않았으면 간담회가 무엇이고 그대로 넘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은 의원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통화를 다해서 알려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암장사씨름대회도 임광순 의원, 이진용 의원, 김인호 의원께서 질문을 했어요. 총괄 지출내역을 이런 상태로 제출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총괄 지출내역도 총 지출 2억원에서 대회유치비 7천만원을 제외한 13천만원에 대한 조목조목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간담회 때 조각공원문제와 장사씨름대회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지난 추석명절에 가족들하고 같이 성묘도 해야 하고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장사씨름대회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느라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공적으로 행사가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통제로 인해서 명절이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출향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입장을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현장에서 입장을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어떤 조치를 해 주었으면 덜 서운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입장하지 못한 인원이 400∼500명 정도 됩니다. 통제한 시간은 20분 동안 통제를 했습니다. 20분 동안 통제시켰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향우회를 통해서라도 명절에 모처럼 고향에 내려와서 같이 동참하지 못하게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죄송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향우회원님들께 감사의 편지는 보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이설계획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문제는 얘기가 나온 지 약2년이 넘었고 영암군이 도민체전에서 연속6위를 했는데 공설운동장이 규격미달이라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원확보를 보면 이 정도면 이설하는데 재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인 군비부담은 많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할 수 있으면 속히 추진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 운동장을 보수해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대회도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씨름대회는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결산이 된 직후에 바로 설명을 해 주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군민 전체행사를 치른 후에는 꼭 끝나는 대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이설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되다가 말고 지금까지 미루어왔는데 공보과장님이 확실하게 이전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면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설운동장이 규격도 미달될 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어서는 크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장님이 꼭 이설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이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씨름대회 정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정산 내역을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10월4일날 씨름대회가 끝났는데 2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정산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최근에야 정산이 끝나서 의회에 보고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질문서에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2대부터 제가 질문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체육관 앞의 부지를 운동장 부지로 묶어놓았는데 매각을 하든가 풀어줘 버리든가 해야지 지가가 오르면 나중에 사고싶어도 못삽니다. 문화공보과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또 유야무야되는 일이 없도록 한 가지 라도 똑 부러지게 추진을 제대로 하세요! 빨리 매입하든가 매입하지 않으려면 풀어 줘버리든가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찬헌 의원께서 조각공원 위원으로 네 번 회의를 했는데 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알아보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분의원께서 영암장사씨름대회를 통해서 영암을 알리는데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억원이라고 해 보아야 대회유치비로 7천만원을 제외하면 1억3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로 의회에 보고가 늦었다고 하는데 세분의원께서 질문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주면 어떻게 의원들이 짚고 넘어가겠어요! 우리 군비가 8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주차장 운영 수송대책비 8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했다는 겁니까? 사용 내역을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배부해 주세요!

자세한 정산내용은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오늘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 관리 실태를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 자활능력과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행상, 노점상 등 영세상행위,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전세금, 중·고·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등 세대당 7백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연간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씩 2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5%의 이율로 20여세대 이상 융자 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총액은 7억4천만원이며, 이중 거치기간 중에 있는 융자금은 52건에 3억6천4백만원, 분할 상환 중에 있는 융자금은 90건에 3억7천6백만원인데 이중 금년도에 회수할 금액은 1억2천4백만원으로 90가구 7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완료하였고, 12월말까지 회수해야될 금액이 4천5백만원이고 체납액이 5백만원입니다. 체납사유는 장기출타자 1가구에 50만원이고, 나머지 9가구 450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로서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는 독려해서 회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총액이 7억4천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조성하지 않고 이 액수로만 운영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작년까지 총5억9천6백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출연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대당 지원 액수가 7백만원 이내입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7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율이 연5%인데 생계가 곤란한 영세민들의 자활능력과 자립의욕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세대당 7백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업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농지구입을 한다든지 축사나 과수 이런 경우에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검토하여 현재7백만원 융자한도를 1천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죠?

5백만원에 대해서만 체납액으로 남아있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도액을 상향조정해 주시고 또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죠?

1명 세우게 되어 있고 재산세 5천원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이 사항도 돈을 쓰고자 해도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5천원이상을 3천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7백만원 한도가 적어서 1천만원으로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업별로 차등적으로 지원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조례에 상한선을 두고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융자금 한도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최고 한도로 융자 해주고, 학자금이나 행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1천만원 정도로 현재 검토해서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지원이 다되고 있습니까? 면에서는 보증인이나 금액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체납액도 독려해서 전부 거의 회수하고 있고 보증인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도 낮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또 이 자금은 이자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간 생활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액에 비추어서 자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자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나 대책은 없습니까?

연초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분기나 반기별로 융자에 대한 회수금액을 바로 바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답변이 상세하지 못합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보증인이 있으면 1천3백만원까지는 융자할 수 있죠?

조례상으로는 7백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증인 요건이 종전에는 보증인이 있으면 1천3백만원까지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일괄해서 7백만원으로 말씀하시는데 6.5% 금리에서 5%로 낮아졌고 7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1천2백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직접 대출하는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1천2백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 내용이 상이해서 묻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세대당 7백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7백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영세농도 자기가 필요해서 필요조건에 의해서 돈을 사용한다면 7백만원으로는 소비성 자금으로나 사용하지 쓸것이 없어요. 이 성질을 분명히 파악해서 보고할 때 제대로 해주셔야 업무파악도 하고 우리도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7백만원으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후퇴한 겁니다.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낼 때 질문에 응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고 해주시고 또 이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련 인·허가 현황과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실적을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하고 지도단속 실적은 총 공해배출업소가 233개소, 비산먼지 71개소, 폐기물 204개소, 오수정화조가 7,060개소, 축산폐수 433개소, 자동차 배출가스가 2,300개소로 총 10,499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점검은 8,708개소로 83%이고 여기에서 적발된 것이 225건입니다. 행정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20건, 행정처분 개선명령등 98건, 과태료부과는 104건에 4,745천원을 했고, 영업정지는 3건입니다. 우리군 환경관련 인·허가 업소 현황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오수 등 총10,449개소이며, 이 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은 현지에 출장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11월 현재까지 총 10,499개소중 총 225건을 적발하여 고발 20건, 행정처분 98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104건에 4,745천원을 부과하였고, 미점검업소 1,795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련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 월드컵대비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99년부터 시작된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우리 군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28억4천1백만원으로 소공원, 가로화단 112개소를 조성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업비 6억6천만원중 인건비가 4억1천8백만원, 자재대가 2억4천2백만원으로 소공원은 도포 원목, 신북 군계와 영옴 쌍정제, 덕진 여운재, 도포 구정으로 5개소를 하고, 가로화단 5개소를 신규조성 및 재정비를 하여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거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 읍면에 183㎞ 가로변 꽃길조성 관리와 기존 소공원 및 가로화단 102개소에 개화꽃묘와 다년초를 식재하고 국도13호선 영암읍 공영버스정류장에서 산림조합과 읍면시가지 주변 대형가로 화분 1,762개소에 메리골드 등 29천본을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국토공원화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조성된 소공원과 가로화단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2002월드컵 행사를 대비하고 아름다운 관광영암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에 월드컵이 개최되는데 그 대비로 소공원 가로화단 가로화분 총 28억4천1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내년이 월드컵인데 내년도 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 50%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곳은 조성하겠지만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하여 만들었으니까 월드컵 때에는 멋있는 화단으로 제대로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가로화분에 꽃을 심는데 처음에 화분에 상토 흙을 해 놓고 다시 거기에 심고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흙이 다져져서 가뭄이 많이 탑니다. 물을 제대로 주어야 하는데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보기가 흉합니다. 내년에는 상토에 퇴비를 듬뿍 넣어서 가뭄에 견딜 수 있도록 해 시고 흙을 교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꽃도 오래 가는 꽃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토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가을국화를 심어놓았는데 월동배추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맞추어서 피는 꽃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계국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가로변에 심으려고 종자를 채취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가로변 쪽에 중점적으로 많이 심도록 하겠고 6월중에 피는 꽃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조영주 의원이 질문하셨던 환경관련 인·허가내용이 제가 질문했던 내용하고 중복되었습니다. 축산폐수가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어서 배수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허가 받은 곳은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축분을 퇴비로 모아두었다가 액비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대상이 있고 점검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환경녹지과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만 경찰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업소가 많이 있죠?

그런 업소는 지도 개선명령하고 검찰에까지 고발한 것이 4건입니다.

환경녹지과 직원들하고 안면도 있어서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속업무는 환경정화계에서 합니다마는 직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대상이 1만개소라면 엄청납니다. 사실은 빠진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하고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의를 일으키는 업소는 주민들이 옆에서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적발했던 내용보다는 주민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점검했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에서 나가서 점검했을 때 하고 주민들의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점검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에서 직원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단속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을 하고 있는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주 오·폐수를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검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년에 한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할 때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비가 온다든지 그 틈을 타서 방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고발이 들어오면 점검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폐수는 눈으로 보이고 흘러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냄새 부분도 있습니다. 냄새가 지독스럽게 나는 것을 그 부근을 지나면서 느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기준은 없습니까?

축산에 대한 악취 단속의 근거도 없습니다마는 악취는 2도이하는 적합입니다. 보통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상태가 입니다. 그리고 쉽게 감지 할 수 있는 극심한 취기, 참기 어려운 취기 해 가지고 단속대상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는데 도에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22개 시군에서 다 의뢰하고 있어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축산업을 하고 있는 회의에 들린 적이 있는데 주된 얘기는 규정이나 법규를 적용하실 때 2회이상 적발되거나 3회이상 적발되어도 계속적으로 경고만 하고 지도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몇 회 위반했을 때 고발 조치합니까?

1회 적발되었을 때도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시정해도 되겠다 하는 내용은 시정조치하고, 오염을 많이 시켜서 이 정도는 한번 현지에서 지도가지고 안될 정도는 바로 고발 조치합니다.

축산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방류를 많이 하는데도 고발도 하지 않고 시정조치하고 나는 억울하게 고발 조치되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모르게 고발이 안되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에서 일부로 봐주거나 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도·감독하시는 과정에서 월1회나 분기에 한번씩 하든지 해서 어려운 입장이 생기면 타기관을 동행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산업자들은 환경녹지에서 나와서 단속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어서 형펑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조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2기 30대 과제중 부진한 사업, 농업관련사업, 쌀값안정을 위한 집행부의 대안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고 지난 20일 쌀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협의 자료를 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음 간담회 시나 수시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WTO 뉴라운드 공식출범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는 어제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 해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TO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쌀값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농민들이 거의 분노에 가까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쌀뿐만 아니라 모든 채소나 농산물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범하기 전부터 예상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거기에 대비한 중앙정부의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영암군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특별한 대안이 안나오고 옛 농업방식대로 하다보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WTO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금을 감축해야 되고 보조금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직불제입니다. 직불제는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은 감축해야 되고 직접적인 소득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에 빨리 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농업은 얼마든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죠? 직불제나 환경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경논 직불제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농업으로 기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에 별 내용이 없어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10농가 4㏊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영암군의 농업을 어떻게 하면 WTO 뉴라운드를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월출포럼을 통해서나 대토론회를 을 통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강구해야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농업이 쓰러지면 우리 영암군도 망합니다.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암포럼에 친환경 분야의 유명인을 모셔다가 농업관련 문제를 토론하시라는 말씀이죠?

영암군의 농업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월출포럼을 하는데 농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것하고 별개로 전문농업경영인도 좋고 여러 사람들이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점차적으로 쌀 수입량이 현재는 개발도상국지위를 받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계속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을지 선진국 대우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수입량은 늘어가고 가격면에서도 거대한 중국을 이겨내기 힘들고 그런 예견되는 사항들 앞에서 우리 영암군농업이 살아가야 할 길을 찾자는 겁니다.

국가적인 뉴라운드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도에서도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군에 맞는 또 우리농가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지시나 시책에 맞추면 다 망합니다. 우르과이라운드 대비해서 지시해 준 것 때문에 농민들이 다 빚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지역농업에 맞는 시책을 찾자는 겁니다.

그 뜻도 잘 알겠습니다. 국가시책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책을 참고하고, 도 대안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참고로 하고 우리군 대책 방안을 다방면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을 감축해 가야 하는데 현재 직접소득 보조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보조를 해 주어야 다음에 점차적으로 감축할 것입니다.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감, 배추, 수박 거의 모든 분야에 문제가 다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우리영암농업을 다시 진단해서 새로운 살길을 찾아보자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삼호상설시장 추진 현황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따른 현재 현황 및 금융기관의 지원대책과 활용방안을 질문하셨고 또 이진용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이차보전금 육성자금 지원 현황은 2000년도에는 21개 업체에 29억원을 추천하여 대출은 9개 업체에 11억8천8백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상반기에는 15개 업체에 20억원을 추천했는데 대출은 8개 업체에 9억3천8백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 지원 계획으로는 약30억6천2백만원의 재원이 있는데 현재 신청금액은 6개 업체에 11억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추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개 업체에 지원되었습니다. 금리는 은행 우대금리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자금은 약5.75%로 지원해 주고 있고, 특별지원자금은 5.5%로 지원최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131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벤처기업자금은 약3%로 지원해 주는 종류가 있습니다. 군 이차보전금 지원 재협약 체결에 있어서는 2001년 하반기자금 지원부터는 현재 연리 9.5%로 해 주었는데 9% 우대금리로 적용하여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6%입니다. 자금 지원업체의 담보 능력에 따라 7.24%까지 차등 지원키로 광주은행과 협의했습니다. 광주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타 은행권에 비하여 과다한 담보요구 등 대출업무가 불편하다는 거래업체의 여론이 있으므로 이를 방문 전달하고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 각 지점에 지시해서 시정키로 답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제가 조례개정 및 조례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업무 내용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런 업무가 없다고 해서 답변서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상설시장은 내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상설시장을 2001년도 7월1일날 허용수씨와 계약하셨는데 계약서 작성해서 계약금을 받았습니까?

100만원 받았습니다.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590만원으로 6개월 계약입니다.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당시에 조건부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용도변경이나 매각처분에 따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약했습니까?

일시사용 계약했습니다.

지금 상설시장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어요.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목적사업을 한 것도 없고 용도변경도 서둘렀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 조례개정도 안되었죠?

현재 조례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되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타용도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용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매각처분에 따른 조례 개정은 했습니까?

시장은 행정절차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수용자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대상자를 파악해서 해야지 조례를 먼저 개정해 놓고 그 사람이 정말 개정된 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절차를 강구하지 못하고, 임대할 사람은 몇 사람이며 무슨 조건으로 임대하려고 하는가? 또는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매입을 하겠는지? 그래서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상 조례를 개정하고 해결해야 되지만 일종의 안전장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가계약하겠다고 말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가계약한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조건 때문에 계약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계약을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 분들도 계약을 해 보아야 압니다. 1000분의 50을 1000분의 25로 내려 달라, 전대하게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전대하는 것은 재정법 개정으로 할 수 있고 다만, 1000분의 50을 25로 해야 되는데 지금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꼭 1000분의 25로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안전장치로 그거라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 준다는 조건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몇 사람들하고 얘기된바가 있죠? 군의원이 면책특권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전자에 계약했던 분이 어떤 조건부로 해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쪽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시장이 아니고 다른 방향을 해주라 하니까 그때는 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다른 방향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기능이 어렵기 때문에 자유품목으로 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안으로 희망자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도변경해도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주변에도 두분 정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조건을 갖춰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요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현재 제도상으로는 1000분의 50입니다. 현재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공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시계약하면서 이미 1000분의 50이라는 부분은 파기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일시 계약하는 것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50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내용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상 3년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에는 1000분의 50이고 그 사람이 도중에 폐업해 가지고 시장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놀릴 수 없다는 취지에서 1000분의 10이라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했는데도 잔금을 치루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시장조사를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용도변경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임대 계약자자 나타날 수도 있는데 못하고 있는 궁극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상설시장을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자에 계약했던 사람도 용도변경 해주십사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 당시에는 시장을 1000분의 50으로 하고 시장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판매시설행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그 당시에 당사자가 요구할 때 타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례개정이나 안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조건에 부응해 주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판매시설을 유지하게 했고 자유품목으로 한다는 것은 최근에 방향 전환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결심을 얻은 겁니다.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그전에 요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용도변경 문제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신 적이 있죠?

용도변경을 요구한 분이 두 세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뒤로 매입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매각에 치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하고 안전장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 보자고 하고 절차를 강구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에 와서는 물러서 버린겁니다.

당초에 상대방이 용도변경을 해 주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 답을 못한 것이고 그후에 의회에 말씀하셔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요구하셨죠?

예.

거기에 대응을 못해 준겁니다. 용도 변경에 따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매각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용도 변경하겠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매각하고 임대 두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우선 매각을 추진하다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임대라도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당초에 의회에 용도변경을 요구할 때는 계약희망자가 용도변경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용도변경 쪽으로 나가서 계약자를 찾아야지 왜 다시 매각으로 추진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매각을 우선으로 하되 안되면 시장 기능으로 했으니까 다른 스포츠센터를 하든지 희망자가 나타나면 임대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입 희망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처음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매각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용도변경 요구했던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매각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 아닙니까?

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그 다음에 매각이 안되면 임대를 한다고 그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행해서 추진해야지요. 그때 당시의 흐름은 용도 변경만 해 주면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과에서 일단은 매각 쪽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절충하다가 안되니까 용도변경하겠다고 한 것인데 당초에 병행해서 잡아야지요!

어떻게 일시에 두 가지를 추진하겠습니까?

매각을 논의하는 과정에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까?

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얼마를 제시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감정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5억원 이상이 될것으로 추측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달 전쯤 됩니다.

그전부터 임대를 요구한 사람이 있었지요?

저하고 대화를 직접적으로 한분들은 가격을 1000분의 25로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1000분의 50을 지키고자 해서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계약이라 하더라도 1000분의 50이라는 규정은 이미 파기된 것이 아닙니까?

일시허가는 10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 1000분의 10으로 계약했습니까?

규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실과장들하고 같이 간부회의에 논의한 일이 있죠?

예.

얼마까지 조정하려고 했습니까?

1000분의 10입니다.

실과장 회의에서 1000분의 10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1000분의 10으로한 것은 지방재정법상 100분의 10이 하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왜 계약하려고 할 때는 1000분의 50만 주장하신 겁니까? 그전에 임대료를 더 저렴하게 해 주면 임대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10을 적용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1000분의 5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신순철과 1000분의 50으로 계약을 했으나 두달 만에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없고 해서 일시사용허가하기 위해서 조례에는 일시사용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일시사용허가에 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으로 했는데 그도 그분이 600만원인데 100만원 주고 500만원을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1000분의 25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런 분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보았는데 그 당시에 전대를 요구한다든지 다른 품목을 한다 그렇게 문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조례개정도 안된 상태에서 매각으로 당사자간에 의견절충을 본 사실이 있죠?

의견절충을 본 것은 아닙니다.

동료의원들에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의원들께서는 질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요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매각을 우선으로 했으면 병행해서 용도변경까지 추진했어야 합니다. 매각 쪽으로 얽매여서 추진하다보니까 얘를 들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논의된 바가 있어요. 거기에서 안되니까 당초 용도변경을 요구했던 사람은 물 건너가 버리고 매각이 안되니까 다시 임대를 추진하려다가 그런 분이 안 나타나서 못하고 추진사항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지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매각을 일순위로 하되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단 임대하는 것은 시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 안되면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안되면 이것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계획 대비 지원사업 내역과 자갈깔기 금년도 사업량을 밝혀 달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현재 지연된 것이 한 지구가 있습니다. 위치는 시종면 택안리에서 만수리까지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사업입니다. 2.9㎞를 8m 폭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총 16억5천3백만원만원이 투자됩니다. 금년도에 약 3억3천5백만원으로 발주했는데 현재 기공승낙이 약36%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를 현재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종·도포 의원님과 면장님과 추진위원을 모시고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명당머리에서 들어가는 도로에서 광주농장까지는 징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에서 명당머리 약 900m 구간은 동의가 안되므로 당초 주민들과 제가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기공승낙이 되지 않으면 이 구간은 보류하고 나머지 구간만 하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900m 구간이 동의가 안되면 이 구간은 보류하고 나머지 광주농장까지 2㎞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갈 깔기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122㎞의 자갈을 깔았습니다. 간척지 사리부설비로 72㎞, 비포장도로 사리부설비로 50㎞을 깔았습니다. 사업비는 약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간척지 농림수산부 예산으로 6억2천6백만원, 군예산으로 3억7천5백만원을 금년도에 11개 읍면에 간척지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여 시종·도포에 집중적으로 부설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정 보고 시 파악된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담당부서의 책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의 지적사항은 10건입니다. 첫째, 영암공공버스노선 도로확포장 쌍정∼월비∼사자 구간의 추진상황은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군도7호선 덕진 내촌∼원용산 구간 약 3.7㎞는 내년도 착수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면도101호선 영보선입니다. 대신교∼영보 구간 1.7㎞도 내년도 착수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농경지 상습침수 배수개선지구 구산2구 송정들과 신학1구 우암들에 대해서 현재 여기는 배수개선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중입니다. 영암군의 가장 숙원이었던 학파지구 도포 북일천지구가 확정되면 그 다음에 여기는 시행할 지구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 군서면 위주로 8개노선 16.12㎞에 대해서는 기계화경작로 실시를 건의한 것입니다. 영암군 489㎞중 현재까지 179㎞를 완료해서 약 36%의 기계화 경작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약20㎞ 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하겠읍니다. 다음은 농도10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서호동∼무송동까지 약6.1㎞ 여기는 이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콘크리트포장을 금년까지 전구간 완료했습니다. 콘크리트포장 상태를 보아가면서 앞으로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5호선 학파저수지 있는데 선형개량 약400m도 내년도 착수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입니다. 다음은 군도5호선 미암 춘동∼미암리 약1.3㎞인데 미암면 숙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착수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대불대∼영산호 공항로삼거리 약125등을 건의하셨는데 내년도 실시계획으로 약1단계 한번에 하게 되면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2단계로 나누어서 영산호 하구둑∼동양자동차 학원까지 약 50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발주 포장사업 준공검사시 코아채취 하지 않고 준공처리해 주고 있어 부실공사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포장을 준공검사할 시에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코아 시험 결과치에 의해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포면 북일천 정비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북일천은 도포면 수산리외 6개리에서 흐르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면적은 414㏊로 현재 70억원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8월14일 기본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현재 기본조사는 농업기반공사본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7일 도포면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아마 기본조사는 12월말 이전에 완료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조사가 확정되면 기반공사에서 농림부를 경유해서 올려가지고 세부 설계가 내년도에 실시될 겁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2003년도에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가운데 흐르는 중앙배수로가 지방2급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천법이 아닌 배수로로서 용도폐지를 하여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반공사, 도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뭄으로 인한 영농대책입니다. 겨울 가뭄이 계속되는 관계로 농업용수, 식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저수량과 금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영산강종합개발 2단계, 3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또는 기타 저수지등 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서 92.5%의 수리안전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1,211㏊ 수리불안전답에 대해서는 현재 저수량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 239개 저수지 중에 담수 가능한 213개 저수지가 59.2% 밖에 아닙니다. 그 중에는 고갈된 것도 있고 30% 이하가 5개소, 평균 50%∼6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율은 앞으로 특별한 강우가 없는 집중관리하여 내년 영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류등 기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 양수장, 대형관정, 중·소형관정까지 26개소 및 기타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영농대책입니다. 평균 저수율이 약53% 작년 같은 경우 90%인데 작년보다 물이 부족합니다. 평년보다도 약 23%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거 10년간 강우량을 분석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165㎜가 내렸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2002년도 영농철인 4월까지 약100여㎜가 온다면 영농하는데 영암군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암군에서 한해상습지로 16㏊을 관리하고 있는데 영암 학송 8㏊, 금정 월평 3㏊, 신북 장산 6㏊, 학산 신덕 2㏊, 묵동 1㏊등입니다. 내년에 영농에 대비해서 철저한 수리시설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계획 대비 지연사업 내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머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많았던 것 같은데요?

문제점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현재 중단되거나 계획과 차질이 있는 것만 보고 드린 것입니다.

한 건만 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매입할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행정에서 매입자의 승낙을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지연될 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영암군은 토지수용을 하지 않고도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승낙되는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사업이 10여개 지구 발주되는데 사업을 발주 해놓고 협의 승낙 받으려고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3분의2이상 협의가 되었을 시 재무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각종 사업이 발주되면 주민들에게 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연됨으로써 지방의원들이 겪는 고충이 많습니다. 서로 돕고 행정을 도와서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만 매달리다 보면 주변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도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 대비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인데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운암∼금강 조씨들 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년 전에 착공해서 이번에야 포장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한테 이 자식, 저 자식하고 욕하는 주민들 저희도 놀랬습니다. 여기도 도저히 안되겠구나 남겨두려고 하다가 조 의원님이 몇 번 협의해 주고 공무원들이 쫓아가서 주민들 의견을 좆아서 이번에 협의해서 마무리 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착수한 덕진 대신리에서 영보라든지 장선리∼용산까지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기공승낙을 받은 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역숙원 사업 해결로 주민들이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느슨하게 행정에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을 반발이 더 심합니다. 토지수용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신다면 주민들한테 지방자치 행정의 고마움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연한다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반감하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계획대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도포 북일천 배수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달 말에 최종 협의가 군하고 기반공사하고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점이 지방2급하천입니까?

도포천이라고도 하고 지역에서는 북일천이라고도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건설부소관이다 그래서 하천사업비로 개수해야지 농림부 예산은 무슨 하천을 개수하느냐 해서 우리군에서는 별도 대책으로 하천 자체으로 배수로로 격하해 가지고 배수로로 봐서 농림부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참고로 다른 군에 이런 예가 있는지 보았더니 몇 개 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한 만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과 동일한 질문을 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암군 평균 저수량이 52.9%인데 앞으로 4월까지 100㎜ 강우량을 예상하고 농업용수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금정면을 제외하고는 영산강 용수로가 거미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지에 의존하는 면적은 극히 적습니다. 2단이나 3단양수하면 금정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0㎜ 말씀 드린 것도 과거 10년간의 강우량을 분석해 보면 4월까지 평균 100㎜이상 오기 때문에 금년에도 100㎜이상 비가 내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올 것이라고 믿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이상기온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도 영산강이나 금호방조제를 막다보니까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는 준설사업 같은 것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준설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준설을 금년만 해도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영암 청룡제나 월송제라든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진 노송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올라간 것은 준설예정 사업지구가 4개소인데 예산만 오면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우리영암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많고 군에서 관리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하게 준설해야 할 곳은 없어요. 신북 명동제도 이번에 준설계약 5천만원을 들여서 시작했습니다. 저수량이 차질이 있는 곳 중에 군관리는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영산호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착실히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주권사업 금년도 추진지구 현황 및 추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1년도 사업 추진 현황으로 전체 7건에 14억6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건 중에서 6건은 100% 완료되었고 한 건이 공정 6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촌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관내 11개 읍면중 8개 면만 정주권개발 대상사업 지구에 해당되고 있으며 이중 1개 면당 보조사업비가 30억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는 덕진면이 대상지구로 2개년동안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주권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1단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중심마을 생활권에 포함된 대상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정 보고 시 파악된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보완되고 있는지 담당부서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영암읍 동무리 달동네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건에 대하여는 동무리 성곽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는 노선은 4개 구간에 550m이며 이에 필요한 도로개설 사업비는 약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에서는 본 4개 노선중 지역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인 영암지적공사∼영빈관식당∼도포식당∼군농협 앞으로 나온 구간을 개설코자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규모가 큰 관계로 국비 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정 보고 때 두 번째로 건의된 농덕 백운정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년도 본예산에 영암읍 농덕 농로포장공사비 4천9백만원이 반영되도록 요구된 상태이며, 향후 주민숙원사업비가 확보될 경우 현장조사 측량 및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군에서 발주한 포장사업 준공검사시 코아채취를 하지 않고 준공 해 주고 있어 부실공사 발생 우려가 있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각급 건설공사 시행에 있어 사업 준공시 포장면적 1,000㎡에 1개소이상 코아를 채취하여 포장두께가 설계서 등 기준과 부합시공 결과에 의해 준공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견실 시공을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며 준공검사시 제 건설시방서 등 규정과 일치 시공을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포면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 해결방안 및 내년도 영농대책에 대해서 영농대책은 건설과에서 답변했고 식수난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원지별 저수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4개지구의 상수도 수원지를 갖고 있습니다. 영암 대곡제가 총저수량이 10만톤인데 현재 저수량이 3천4백톤으로 34%의 저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영암 대곡제는 현재 비상관정에서 하루에 13백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2년 5월15일까지 식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서 상수도입니다. 군서 용산제가 150만톤인데 현재 45만톤이 저수되어 있어 저수율은 30%입니다. 여기는 하루에 3,120톤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급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삼호 상수원으로 상월리 금생제가 있는데 220만톤인데 현재 94만톤으로 43%의 저수율입니다. 여기는 하루에 4천8백톤을 사용하는데 이대로 사용한다면 내년 6월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산 학계제가 있는데 여기는 7만톤인데 현재 11만톤으로 저수율은 16% 입니다. 여기는 비상관정 2공에서 하루에 7백톤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세한 급수대책과 향후 계획은 먼저 우리군에서는 가을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금년 9월 강수량에 따라 단계별 급수대책을 마련 주민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마을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해 군민 절수운동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원지별 급수대책으로는 영암 정수장 급수지역중 경찰서 주변 250세대를 군서정수장 급수지역으로 전환해서 하루에 6백톤식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비상관정 2공에서 1,100톤씩 공급하여 2002년 5월까지 정상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서정수장 급수지역은 6개 읍면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급수량이 3,120톤에 달해 관정개발 등으로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 현재 저수량으로 내년 4월까지 급수가 가능하여 그 동안 강수량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2002년 2월부터는 격일제 급수를 시행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삼호상수도 금생제 급수지역은 2002년 6월까지 급수가 기능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비상시에는 삼호중공업 및 대불주거단지 등을 대불정수장에서 급수할 수 있는 급수체제로 전환하여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산정수량 학계제 급수지역은 10월에 비상 관정을 긴급히 한 공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관정이 두공인데 7백톤을 상류지역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급수지역은 삼호상수도 급수라인에 관로를 연결하여 급수체체를 개설하여 급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산 같은 경우는 관정 2공에서 7백톤이 생산되니까 독천소재지까지 급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학산 하부지역인 독천리 광산에서 신덕 은곡 쪽으로는 삼호서창 사동에서부터 광산 앞으로 관로 연결공사를 8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호상수도 물이 하부지역에 급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전 구간은 7백톤으로 완전히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주권 사업지구로 선정된 덕진면 중에서 추진위원들이 있는데 추진위원회의를 한번하고 그 뒤로는 안 했는데 잔여사업물량에 대해서 지역정주권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추진위원회의를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서 승인된 상태입니다. 단계별로 승인된 상태이고 정주권사업이 30억원이 지원되는데 전체 덕진면은 몇 백억원이 될 겁니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위원들로부터 처음에 회의할 때 30억원에 해당된 사업을 어디를 할 것이냐 사업지구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기 뽑아 놓은 것 중에서 아직 못한 곳은 내년에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위원회의 협의사항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거쳐서 설명회를 드리고 사업지구 선정도 재차 설명 드려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지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도에서 위임받은 도 사무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주권 사업의 목적이 30억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사업물량이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상지역 내에서만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농촌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집단주거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20년 안에는 그런 현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 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건의되어야 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주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주권 추진위원들을 잘 활용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대비 사업량을 보아도 미진합니다. 본예산과 추경까지 약 26억원 정도되는데 현재 15억 정도입니다. 올해 안에 추가적인 사업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추진위원들을 활용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 주시라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협의회를 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30억원의 사업비를 그 중에서도 시급한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추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전체 30억원이 지원되는데 덕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잔여사업은 내년 계획에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천도로 소재지만 공정이 65%인데 12월까지 포장았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추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타협해서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도 사업이니까 올 겨울이라도 의견수렴을 하여서 조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수 수원지별 저수율을 보니까 상당히 낮은데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봄에도 4월이나 5월쯤 되어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대로 가면 4월초나 5월초면 수원지가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영암읍지역하고 학산지역은 비상관정을 가동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겠고 군서나 삼호지역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비상관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수량이 바닥날 때까지 백일 전부터는 격일제 급수를 해야 됩니다. 군서지역이나 삼호지역은 4월14일과 6월6일까지 급수할 수 있는데 군서지역은 2월14일경에나 격일제로 하고 삼호는 4월 1일경에 격일제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리지역 지역특성상 비가 20㎜이상만 쏟아지면 거의 해결됩니다. 그리고 20㎜이상씩 몇 번만 와준다면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여유 있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서용산제는 저수율도 가장 낮은데 비상관정이 없어요?

3,120톤을 커버할 만한 지하수는 300내지 500톤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핑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급수구역이 워낙 넓습니다.

2∼3공 파면 절반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에도 얼마 전에 가뭄 문제로 다녀왔습니다 마는 도에서도 환경부에 긴급식수원 개발로 국비 지원요청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저희도 학산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학산은 돈을 8천만원 들여서 관정을 하나 팠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시기적으로 몇 달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상태를 보아가면서 비상관정이 필요하다면 즉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질문이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시다시피 학산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산제를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벌써 저수지도 협소하고 현재 저수율이 15% 정도인데 그 물이 굉장히 탁합니다. 그 이유는 각종 낙엽이 침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물 공급을 중단하고 관정개발을 하여 두 개의 관정에서 1일 7백톤이 공급되기 때문에 염려는 놓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수원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원지가 바닥났기 때문에 준설계획도 검토합니다 마는 근본적으로 상수원은 준설해서 물 몇 천톤 저수한다고 해서 급수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가장 문제는 몇 년 동안 쌓인 부엽토들이 상류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물 색깔이 탁합니다마는 먹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부엽토 정리를 위해서 상류지역을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여 부협토 제거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정리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원이 7백톤 생산된 것도 2개마을만 공급한다고요?

학산 같은 경우 7백톤이면 천혜, 사등, 초안리 쪽은 삼호상수도 관로를 연결해 주었고, 독천 쪽으로 삼호 상수도물을 먹고 있습니다. 7백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독천까지 급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독천 아래지역으로 3백톤 가량 필요한데 그것을 광산까지 관로를 삼호상수도 관로를 연결해야 됩니다. 독천 아래로는 삼호 상수도물을 공급하고 독천을 주변으로 하는 전용 급수관로를 7백톤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민감하게 얘기들을 합니다. 수원지 설치를 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관로가 노후되어서 여기 저기에서 터져 버린 곳이 많습니다. 누수율이 엄청납니다. 물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누수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독천 우체국 앞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차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한달이 다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여 수도 관로를 교체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신경써서 먼 안목을 보고 조기에 착수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산 본관이 수원지에서부터 독천까지 6,400m를 이번에 2억1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구간의 노후관 교체는 소형관이기 때문에 매년 단계별로 급수관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학산지역에 개천이나 용소지역에 예산이 전부 수립되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상수원 급수구역을 확대해 주라는 부분이 많은데 당초에 상수도 계획을 하면서 급수구역을 한정되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급했던 지역에 또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급수구역 확대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그것도 기존에 시설했던 구역하고 검토해 가지고 서로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하고 저희 군은 다행히 2004년에 탐진댐 물이 공급됩니다. 그 물이 공급되면 이런 부분은 해소될 겁니다.

기 설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왜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 주어야지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소는 노후관 준설을 하고 있는데 노후관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고 개천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지금 까지 설계도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노후관이 묻어져야 그 관에 연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하고 맞추어서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루어집니까?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거동불능자나 65세이상 저소득노인,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약값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값은 진료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별도로 이 분들의 생활불편 해소나 도와드릴 예산이 없지 진료에 필요한 약값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약 28백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넉넉합니다.

신청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암읍이나 삼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면 단위지역은 노령인구가 거의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TV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2006년후에는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현재 그런 노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자기 친자식보다 더 반갑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거동불능자나 방문보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파악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노령화사회로 가면 갈수록 환자의 발생률이 빈번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 단속은 보건소, 보건지소 신축사업비는 전액국도비이기 때문에 군비예산이 아니고 진료소는 시설자금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 노인들이 진료소장들을 자기자식이나 손주들 같이 고맙게 생각해서 그분들이 노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저희들도 예산이 넉넉치 않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농촌노인들을 위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사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이 많습니다. 전액 국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착각하신 것 같고 실제 우리지역주민들한테 건강한 생활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절기에 전화로 확인한다고 하시는데 동절기에도 방문의료사업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영암군 11개 읍면에 보건지소를 신축해야 할 곳이 몇 군데입니까?

시급한 곳이 도포하고 금정입니다.

소장께서 2001년도에 보건지소를 신축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도포지역은 의료혜택을 별로 못 받는 지역입니다. 약국도 없고 약방만 있습니다. 보건소를 신축한 시종이나 신북은 병원이 있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당초에 보건지소 신축할 때 시종이나 신북보다는 도포를 먼저 신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됩니다. 4월경에 다시 계획서를 올리면 2003년 예산에 반영됩니까?

2002년 6월경에 확정됩니다.

도포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보건지소 같은 건물이라도 깨끗하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입니다. 조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특화단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재배기술과 미질 향상 종합기술을 투입 실천하여 생산되는 쌀을 소비자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특화미로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영암읍과 서호면 1개소씩 30㏊의 시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선결 과제인 농토배양, 작물영양 종합관리, 병해충 종합관리기술을 체계적으로 투입하여 생산된 특화미 전량을 수매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로 추진했습니다. 생산 가공된 쌀 150톤을 농협과 연계하여 영암농협은 "농부의 선물"러시아 서호농협은 "매난국죽"의 고유브랜드를 개발하여 백화점,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서호농협의 "매난국죽"은 전라남도 파워브랜드 부문 5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결과 효과와 반응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특화미 선도단지를 50∼60㏊로 650㏊ 규모로 7억6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품종, 농토배양, 시비량 준수, 작물영양관리, 병해충 종합관리 등 친환경농업기술을 투입해서 지역특성을 살리는 특화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행정·지도·품관원·농협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영암쌀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화로 안정인 판매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업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돈을 못 버는 농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하락으로 인하여 가장 우리하고 친근하게 다가온 것이 친환경 농업이 되었는데 집행부나 중앙정부에서부터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생산자들이 농민들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예상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건의할 때는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안고 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토양개량이라든지 WTO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좋은 두군데 서호나 영암읍에서 좋은 쌀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650㏊에 대한 특화미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답변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650㏊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실속이 없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직불제 실시에 대한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내용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명시가 되어야지 이런 부분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답변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농민들에게 직접 해 줄 수 있는 우리 지방장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책을 할 것입니까? 이런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지 그 이야기 나온 지가 한달 가까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종자지원이나 친환경을 할 수 있는 토양개량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분야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질문내용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도 친환경 농업을 했는데 거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국비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서호하고 영암은 군비로 센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입니다.

국비로 했든지 군비로 했든지 일단 했으면 몇 농가가 참여했고 결과가 나와야 되고 대략적으로 숫자만 나와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쌀값하락이 되다보니까 너도나도 품질의 고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정말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현원의 70% 만 적용하는 겁니까?

규정이 그렇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저희 군은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나와있는 6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했는데 그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이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보하다가 이번에 지급했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기준이 2000년 12월31일이고 금년에 지급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공무원수당규정6조2항하고 기타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여금지급 내역은 총괄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규정만 주십시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사무소 기능 전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2002년부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읍면 기능 전환을 전담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사무관 정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접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사발령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현재 내려와 있는 것으로는 한시기구로 2002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개별적으로 내려온 내용은 한시기구가 아니고 현재 인원 범위 내에서 존속이 그대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겁니까?

읍면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원하는 지역만 실시하고 원하지 않는 지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능전환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면이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가 총 744건인데 거기에서 평균 420건을 군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평균 존치는 344건인데 그 중에서도 약15% 범위 내에서 존치나 이관을 군과 읍면이 자율적으로 협조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읍은 평균 35명인데 25명으로, 면의 경우는 평균 18명에서 13명 범위로 인력조정이 됩니다.

삼호를 제외하고는 현원이나 비슷하겠고 삼호는 어떻게 됩니까?

삼호가 7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영암읍처럼 5담당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치센터는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현재도 업무가 군으로 많이 이관되었죠?

영암읍만 이관되어 있지 기타 면의 업무는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현인원 내에서 업무이관만 대폭 된다는 겁니까?

2차 구조조정 당시에 읍면직원이 거의 기능전환에 버금갈 정도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직장협의회가 99년 7월5일날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설립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를 완화해서 재공고하겠다고 했는데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상위법에 명시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규칙공포를 할 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공직자로 해서 전체 계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하기 위해서 행정·경리·예산 등 주요 부서만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인사·예산·경리·비서 등 대충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는데 상위법을 위배하면서 조례를 완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제가 서류를 못 가져 왔습니다 마는 행자부에서 완화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이 질문한 성과급상여금이 자칫 잘못하면 교사들처럼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교사들은 노조가 있어서 단체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직장협의회가 없으니까 개인이 삭혀야 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별 불만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급을 못 받은 187명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을 해 나가야지 별문제가 없다고만 인식하시면 발전이 안됩니다. 업무에 기준해서 점수를 매기겠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 등급까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업무능력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고급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가 생기는 것을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더 발전적이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고위공무원들이 의식변화가 와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상위법 핑계만 대지 말고 인사나 경리, 감사, 비서, 기사들은 다 묶어 놓았는데 풀어놓고 공무원노조를 만들어서 정말로 영암군청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엇에 대한 불만이 있고 무엇을 찬성하는가를 고위공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불만이 묻혀져 가면 발전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명간에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