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헌 의장님과 손동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620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경기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세수예측이 어렵고 또한 예측된 세수의 실현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경직성 경비 등 필수 재정요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재원이 절대 부족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 재정 운영의 기조를 살려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수준에서 동결하였으며, 합리적인 긴축 예산편성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계속 투자해야 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각종 편입 토지 보상금과 시설비 그리고 우리군의 현안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저소득주민기초생활보장, 실업대책 등 생산적 복지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환경·도시관리 등 군민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투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총예산 규모는 928억 306만 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12억 9,492만 6,000원 대비 30.1%가 증가되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953억 5,644만 7,000원 대비 2.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844억 1,278만 8,000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00억 339만 5,000원이고,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544억 939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844억 1,278만 8,000원 가운데 인건비와 채무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에 133억 2,752만 9,000원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710억 8,525만 9,000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사회복지 기초보호금과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 대경요업~연화육교간 도로개설, 문오성 면단위 하수종말 처리장, 기장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대단위 보조사업에 379억 8,922만 9,000원으로 보조금 부담률에 맞게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예비비와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총 31억 2,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꽃길조성 등 자재구입비·부담금·보상금 등에 134억 8,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164억 8,420만 3,000원을 자체사업에 배분하였으며, 수산분야의 수산행정·연안관리 등에 15억 1,300만원과 건설분야 중 지역개발사업인 석산마을 하수구정비 및 포장공사 외 38건에 17억 7,000만원, 도로건설 사업 중 도시계획도로와 각종공사 편입토지 보상 외 17건에 74억 2,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인 임기상수도 침전조 설치공사 외 7건의 사업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나머지 53억 2,620만 3,000원 중에서 생활폐기물수거용역에 10억 8,750만원,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에 2억 1,188만 6,000원, 청사위탁관리비에 7억원, 국제행사대비 반송~일광간 화단 및 꽃길조성에 1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철마면 복지회관건립과 정관면 장학기금조성에 총 3억 900만원, 기타 물품구입 등 경상사업에 29억 1,781만 7,000원을 배분하는 등 행정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 지원사업 외 7개의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83억 9,027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이 44억 8,223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에 39억 8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83억 9,207만 6,000원 중 경상경비에 4억 3,0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에 3억원, 선진주차질서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 등 주차관련 경상적 경비에 9,743만 1,000원, 소규모 일반수용비에 3,3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리원전 회계 외 기타 특별회계의 사업예산에 73억 4,7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에 8,619만원과 예비비등 기타에 5억 2,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군정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문장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의 제반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 복지의 관리실태, 주민 숙원사업 및 현안사항의 추진사항,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와 정비실태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부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사업소장에게 2001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문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정착 및 진정한 군민복지 증진의 실현과 기장군을 희망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오신 김정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년여 동안 8만 군민의 복지 구현을 위하여 민선2기 군정을 펼쳐오신 최현돌 군수님과 최 일선에서 군민께 봉사하고있는 400여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기장군 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 지향적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하여 신뢰받는 의회 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정지역 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저공해 쌀 홍보를 위하여 메뚜기 축제를 확대하여 2～3일 연장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6일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철마면 연구리 들녘에서 개최한 제3회 메뚜기 잡기 대회는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황금빛 들녘에서 메뚜기를 잡으며, 우리군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안전하고 품질이 좋다는 것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뜻 있는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군은 현재 총 89개소의 크고 작은 농업용 저수지 및 소류지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금년 3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의 강우량이 40.4밀리로 가뭄이 극심하여, 모 이앙과 농작물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더욱이 우리지역의 저수지와 소류지는 대부분 일제 시대에 축조된 관계로 노후 되어 누수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의 담수율이 30%에 그친 관계로 가뭄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가뭄대책에는 지하수개발, 양수장비확보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농업용 소류지와 저수지를 준설하고 제방을 보수해야 만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갈수기인 동절기에 예비비를 투입하여 소류지와 저수지를 준설하고 보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지역특성은 몽리가 흩어져 있는 실정으로 농지가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농지가 자연상태의 용수로를 통해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취약한 자연상태의 농업 용수로를 유자형 등의 구조물 용수로로 전환할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낙후된 우리농촌 지역에 항구적인 농업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수리불안전 농지를 줄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부산시 전체 임야의 약 42%를 차지하는 1만 5천여 ha의 방대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치명적인 소나무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리지역은 해송이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활동과 방재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나무 재선충 사전 예방과 방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도로의 약20%를 군도가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군도의 대부분이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고, 교통 사고의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관내 군도의 인도확보 방안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영농 경험과 평소보고 느낀 몇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장을 찾아서 발로 뛰는 참봉사 행정의 실천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만선 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군 의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의정 활동에 전념해 오신 김정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또한 8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최현돌 군수님과 400여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장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건립에 관한 추진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혹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잘되고 있지 않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부산시와 연계한 우리군의 사업추진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관청은 기장읍 동부리 19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옛 기장 현청으로서 우리기장 지역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유일한 관아 건물이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살아 숨쉬는 기장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지역 최초의 사립학교인 명정 의숙의 학당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3·1운동당시 독립선언서를 등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장관청을 우리군에서 복원하여 보존 또는 활용할 구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셋째, 기장읍 죽성리 산52-1번지 남산 일원에 현존하고 있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해인 서기 1593년 6월경에 쌓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죽성왜성을 복원하여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요. 현재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우리군에서 군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문인의 진단을 받아 복원한다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관람하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볼거리와 먹거리 등을 잘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우리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유치, 태권도 공원유치와 부산영화 예술대학 설립계획 등과 관련하여 우리군 지역발전에 획기적이고 방대한 일련의 사업추진 경위와 현재의 추진 사항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유치시 우리군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봉대산 근린공원 관련 소송의 패소 이유와 우리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역사적 뿌리를 찾고 흩어져 있는 전통문화 등 우리군의 역사적 자료를 정리하여 군지를 발간하여 2001년 10월 10일 오후 3시 기장군청 대강당에서 군민과 유관기관 단체장을 모시고 기장군지 출판기념식을 개최한 바, 초청대상 및 참석범위와 총 제작 부수와 배부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2002년 개최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월드컵행사 대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 유적지 정비와 단장, 시민의식 함양, 먹거리·볼거리 등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체납세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매년 계속하여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체납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유와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7억 3천여 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 2월 21일 개관한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개관이후의 수련관 운영수입과 지출액을 시설별로 일별·월별 및 총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진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지분석결과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한다면 민간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관 운영실태 중 인력배치, 물리치료실, 취미교실운영 등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우리 군은 일광면을 제외한 전 읍·면이 관내 부녀회 등 봉사단체의 주관으로 무료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실직자, 노숙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무료 급식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무료급식소 운영현황과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철마면 연구리 들녘에서 제3회 메뚜기 잡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메뚜기 잡기 행사와 관련하여 친환경농법 철마쌀의 홍보 효과와 우리군의 쌀 소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쫄깃한 맛과 특유의 향이 좋은 기장미역이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수산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양식되고 있는 대부분의 미역종묘가 전라도나 남해안 일원에서 배양한 종묘로 양식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기장군 재래의 토종미역 종묘배양과 순 기장미역인 돌미역과 쫄쫄이 등의 품종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의향과 판로개척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동부산권개발, 블루시티와 연계하여 해안 관광위락지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장읍 시랑리와 일광면 삼성리간 해안도로 연결 계획과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 노약자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고 의료비 부담이 어려워 농촌주민들의 건강이 염려되고 있는 것이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군의 농촌지역 이동 검진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그간의 추진 사항과 확대 농촌지역 이동검진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벼농사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오리를 이용하여 병충방제 제초효과 등 친환경 농법의 일환으로 우리군 철마면과 장안읍 하장안 일원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오리농법의 장단점에 대하여 분석하여 주시고 장점이 많다면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쌀을 청정지역의 무공해쌀로 상표화하고 계약재배, 소비자와의 직거래 방안을 강구하여 오리농법의 확대 방안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인이 평소보고 느낀 군정 현안 16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민의 불편해소와 우리군의 문화 창달,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톱니바퀴는 빠르게도 돌아 어느덧 2001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3대의원의 마지막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등을 다루는 정기회기를 맞게 되니 감회가 한층 더 새로워집니다. 정말 군민의 충복으로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하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며 출발했던 지난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참으로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지난 일들을 되새기며 칭찬보다는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내 스스로 반성을 해보아야겠습니다. 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현돌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군민이 복지군민이 되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복 받는 터전으로 만들어 후세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혹자는 그렇지 않는 공무원도 있는가 봅니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 실린 미니 칼럼 한 구절을 잠깐 소개합니다. “민원인 울리는 공무원”입니다. "오전 홍성읍 사무소내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을 방문했다.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이 힘도 들고,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해 어린이집에 입학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다, 교육비 부담도 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감면 혜택을 신청하려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를 들춰본 담당자는 자영업자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더니 다시 종합증명서를 보고는 소득을 10%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실제 소득이나 재산을 제대로 조사해 보지도 않고 서류 받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나오는 그만 눈물이 흘렀다. 혜택을 못 받아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어렵게 찾아간 민원인을 앞에 세워놓고 책상에 앉아 마치 큰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큰소리치는 모습과 위압적인 분위기를 보고 그 곳을 찾아간 것이 후회스러웠다. 탁상행정에 군림행정이라는 말이 실감났다"라는 투고 내용이다. 물론 세상이 바뀌고 우리 군의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도 많이 달라졌다. 설마 우리군의 공무원은 이렇게 민원인을 울리는 공무원이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더욱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평소 행정의 그늘진 곳, 미처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재탕, 삼탕으로 질의하오니 해당되시는 공무원은 ‘참고하겠다’ ‘검토하겠다’가 아닌 꼭 바르게 고쳐졌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질의하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현돌 군수께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 군은 광활한 땅으로 인하여 머지 않은 장래에 부가가치가 많은 시설들을 유치하여 군민의 생활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로 군수께서는 부산대학교, 영화예술대학교, 태권도공원 유치 등 수 천 억에 달하는 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당초에는 수십, 수백 명씩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하며 엄청난 활동을 하였는데 근자에는 용두사미 격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잠잠하여 졌는데 과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망은 어떠한지? 추진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사전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할 때와 그렇지 않고 기획팀인지, 정책개발팀인지는 몰라도 준비 없이 발표하고 추진하다보니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희망보다는 실망을 크게 안겨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올해 말이면 고리원전 주변지역 즉 일광, 장안 등의 개발제한구역 완전해제로 인하여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따르겠지만 반대급부로 주변 미해제 지역의 장래 계획과 주변지역 즉 기장, 철마 등 송정 등과 불과 몇 ㎞이내 지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셋째, 공무원은 물론 직장을 부양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군민들의 봉사자로서의 일익도 담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근무로 자신의 승진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 업무에 충실한다고 보아지는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평소 근무평점 등을 산정하는 방법과 무엇때문에 산정을 하는지? 그리고 공무원 승진의 필수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은 도시근교로서 날로 인구가 급증하여 외지 유입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재 우리군 공무원 한 사람 당 본청과 읍·면 구분하여 민원인구는 얼마인지와 읍·면 공무원이 혹사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고 둘째, 우리군 예산규모를 볼 때 2001년보다 2002년의 경상지출이 월등히 많아졌는데 이 경상비를 대폭 줄일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그리고 가용재원을 늘려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주민편익사업에 투자하는 재정이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이 있으면 답해주시고 셋째,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중복 및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우리 군이 일광, 장안 등 취락마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도시계획 업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시계획 업무의 관장 부서 전담계획은 현재의 팀으로 가능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각종 발주공사의 입찰과정을 거쳐 계약된 공사에 대해 공기내 준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조치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첫째, 기장읍성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기장읍성의 정비계획과 자금확보계획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축소의향은 없는지? 둘째, 기장 대변 멸치 축제가 문화관광부 30대 지정축제로 승격되어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어떤 구상과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셋째, 우리군 관내 관광안내 표지판 중 영문간판의 글자가 틀린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은 어떠한지? 넷째, 매년 실시하는 읍·면 체육행사의 예산지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다섯째, 군 체육행사와 생활체육행사 등을 통합하여 개최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는 물론이려니와 경제적 손실, 시간절약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군 도서관 착공과 준공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의 지방자치단체처럼 군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담비소비세 확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군의 확충방안은 무엇인지와 홍보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첫째, 재활용선별장의 공사현황과 사용시기 및 활용방안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당초에는 이 선별장이 완공되면 민간위탁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떠한지? 둘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반대민원 해결책은 무엇인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의 연간 프로그램별 수입지출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보완책은 무엇이며 경영으로 인한 민간위탁계획은 어떠한지, 둘째, 청소년수련관 운영상의 프로그램별 수입·지출과 인건비, 운영비등 연간 운용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어떤 부분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 군민의 혈세가 절감된다고 판단하시지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과 관련한 우리군의 늑장행정의 사유와 부산시 지연에 대한 우리군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현재의 새마을탑이 있는 공원은 도시계획법상 어린이공원인데 과연 어린이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전용의는 없는지, 셋째, 기장군 관내 도로변의 가로수 식재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는 많은 어촌마을이 있으며 또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행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보는데 그중 앙장구, 성게, 해초류 등 연안어업의 자원고갈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지와 연안어장의 황폐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복치패사업의 문제점 및 실적과 어민소득증대 극대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고리원전 열폐수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상황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어촌 종합 2단계 계획과 그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첫째, 기장시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무법천국 입니다. 단속실적과 교통정체 해결 방안은 진정 없는지? 둘째, 새마을 공원 이전요구와 병행한 추진계획은, 셋째, 교통도우미 운영실태와 실적은 어떠한지, 넷째, 부산시의 지하철 사업과 병행하여 현재 해운대 신시가지와 반송선을 우리군 관내까지 연장 설치토록 요청할 계획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에게 한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에 허가된 대변 무양호텔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답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기장군도의 지정은 언제 하였으며 그 현황과 재조정할 계획은 어떤지, 둘째, 인도의 보도블록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인근 주택 위주의 보도블록 설치가 아닌 주민통행위주의 설치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기장군의 도로표시판에 대한 건설과장의 견해와 현재 장안, 철마 등 도로표시판에 기록된 내용은 기장군민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내용들인데 시정할 계획은 넷째, 예산편성 된 도로개설의 공사지연 및 미진 사유는? 다섯째, 보상업무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섯째, 동부근린공원 직선도로 개설에 대한 설계상의 40m터널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며, 그렇게 설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와 터널 상단 부의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일곱째, 기장 시가지내의 구획정리지구내의 하수구준설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설치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은?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농지의 축소로 기술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될 것으로 느껴지는데 생각은 어떠한지? 셋째, 지금 현재의 인력에 비해 차라리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와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은 어떠할지? 통합한다면 업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 회기 때마다 반복하는 질문 같습니다 마는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리라 생각되어 질문 드렸습니다. 해당 책임자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훈 의원입니다. 김정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4백여 공무원 여러분, 기장군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 및 개발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6개월간의 의회활동을 하면서 전문적 지식의 부족과 능력의 부족으로 군민을 위한 활용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느낀 바는 지대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으로 이 시간까지 대과 없이 이른 점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하며 임기 반년이 남았습니다만 그 동안이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과 합심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이룰 것을 다짐합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흑백논리가 아닌 가장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부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각종 축제 및 행사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둘째 GB해제 지역에 대한 특히 고리반경 8㎞내의 주민은 어느 정도인지 지역주민은 그린벨트 100％해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30년의 한을 푼다는 기대감이 팽배합니다. 또 그렇게 설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그 자체라는 내용은 없어지지만 각종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은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신고리원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2000년도 군수님께서 질문하여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에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즉, 선출에 의한 사람이기에 개인 강훈의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우리 군민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어민 3,000여명이 서명에 의한 반대청원에 본 의원도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며 그 점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민의 뜻에 따른 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연구 검토했는지 했다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둘째 정부 즉 국가에서 부지 확보 후 각종 심의에서 승인하여 건설이 확정되어서 내년 12월 1일 착공 예정일로 잡혀있는데 취소가 가능하리라고 보는지, 영광원자력건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셋째 기장군과 울주군과 관계설정이 미묘하다고 보는데 울주군 단체장은 유치론자로서 적극 유치하며 기장군 단체장은 여론의 적극적인 관성으로 모든 면을 유도하고 있는데 기장과 울주군의 관계는 500m거리에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있습니다. 만약 울주 쪽의 선 착공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 경제적 차원 각종 세수 등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에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읍, 면장을 통한 각종 사업의 예산반영은 전문기술자의 사전평가에 의한 예상인지, 두 번째 개발팀을 운영하면서 기본개발사업을 위한 선행개발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예를 들자면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는 일광 삼성에 예정이고 부산영화예술대학교는 일광 용천 산 251-1입니다. 부산경상대학은 일광면 삼성리 산 64입니다. 동의대학은 일광 삼성리 538번지입니다. 골프장도 그 근처입니다.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교통 및 환경 등의 영향평가는 제대로 연구검토하고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각종 표창, 특히 장관급 이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상자 선정과정의 객관성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은 줄 압니다. 상은 자극과 포상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데 상 받는 걸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언젠가는 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노력을 도모하고 장려하는 자극제가 되고 수상자에게는 지난 노력의 포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상은 공정성과 객관성 및 물질적 보상이 담보될 때 권위와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상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두 번째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의 공정성 여부문제점 업자의 특혜성은 없는지, 특히 재하청의 문제점은 알고 있는지, 본 의원의 주변에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계약이 안될 시 환경부 오분법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기장군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200PPM이하로 규정한 오분법의 적용을 받게될 범위는,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연안해역의 오염, 즉 적조발생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매년 발생의 빈도가 더해 가는데 향후 근본 대책이 있는지, 기껏 황토살포가 주종이던데 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기장군 군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2005년도 우루과이라운드 개방에 따른 쌀값이 국제시세에 비해 5～6배 비싸다고 발표되었는데 이대로 가면 옛날의 밀, 보리, 목화 등의 생산이 구경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쌀 농사도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예견되는데 쌀은 다른 작물과 달라서 안보차원, 홍수조절의 수해방지차원, 또 농민의 80%를 점용하고 있는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농업정책은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이 큰 분야라고 생각하며, 개방으로 이득을 보는 공업, 산업 분야에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생각으로 농민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가계보조금 대신 소득보조금을 늘려 오고 있는데, 특히 이웃 일본에서는 산간지역 농업황폐화 방지를 위해 지난해 700억엔, 우리 돈으로 8조원이 넘는 직접 지불보조금을 지급했다는데 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특히 입찰에 의한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은 주로 동절기에 집행율이 높은데 결빙의 시기와 밤낮의 시차로 인한 하자발생의 큰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는바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자 되시는 분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기장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우리군의 장기 실·득의 분석과 발전소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어민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얼마 전 제71회 임시회 때 어민들의 신고리 발전소 건설반대 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한바 발전소 냉각수 온·배수로 인하여 인근 바다의 수온이 2, 3도 상승 요인이 있음이 증명이 되었고, 그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토속어종의 대폭 감소, 어획량의 격감, 미역 종묘의 대량 폐사, 미역·다시마 끝녹음 현상, 수온의 상승으로 인한 어병관리의 어려움으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 등 어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한데 신고리 발전소 4기를 더 건설하여 가동하면 냉각수 열 폐수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정말 예측하기 힘들 정도라 생각을 합니다. 이는 기장군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생계를 박탈하려는 행위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신고리 발전소 1, 2호기가 건설될 경우 주변 21km이내의 바다 수온이 상승이 되고 이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 40%와 동물성 플랑크톤 30%내지 40% 가량이 사멸을 하고, 1,500여 톤의 식물이 사라지며, 저소 동물과 해조류의 군집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저들의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이럴진대 우리 지역의 실제 피해가 얼마나 클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일광 광산 폐광 복구 사업으로 인한 좌광천 및 주위 농토 오염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좌광천 고기가 떼죽음하며 주민들이 분개를 하고 고발 조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광산폐광 복구사업으로 인한 사고이며, 그로 인한 원인인데도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사고의 원인은 5공의 침출수를 그냥 흘러보내면 주위 오염의 우려가 있어 갱을 이중으로 밀폐를 하여 각종 중금속과 강산성의 침출수를 중화시켜 조금씩 흘려보내게 돼 있는데 사고당일 고인물의 수압에 밀폐 윗부분의 균열로 침출수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물이 터져 나오니 현장에서 단순한 생각으로 중금속과 강산성의 물을 중화시켜 주위 오염을 막기 위해서 소석회를 살포하였습니다. 소석회는 물을 중화시키는 역할은 하지만 고기가 사는 물에는 극약입니다. 옛날 농촌에서 하천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소석회를 사용했습니다. 터져서 흘러나온 침출수 자체도 각종 중금속의 허용치를 초월을 했으며, 강산성의 물인데 그 자체만 해도 하천이 오염되고 고기들이 죽을 판인데 고기에 극약인 소석회까지 살포했으니 더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군수께서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또 5공의 밀폐설계 및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기 때도 문제 사고가 있었는데, 5기에 과연 재발의 위험은 없는지 군수께서 관찰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시공자에게 재시공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군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 및 보상금, 상여금 지급은 우리군 재정의 형편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만 더 상세한 부언의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질문취지는 간파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연안 해양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 작업의 향후 계획은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연안의 불가사리는 해초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폐류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를 잡아서 어장을 지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 확보하여 불가사리를 구제하라는 해양수산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앞으로의 구제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수산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