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주택국의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 에 대해서는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재개발사업 완공 후에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구역과 현황사유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76년부터 시작해서 97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해서 총 약 4만세대 가까운 3만 9,533세대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미준공사유를 보면 인가조건 미이행 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파트단 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이런 아파트가 여러 가 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재산권문제를 포함해서 집단민원의 소지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미준공 사유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나서 그 조건을 처음부터 구 청이 시행자로 하여금 준공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용승인시점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미리 미리 독려를 해서 조합총회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되지 아니하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하는 데도 불이익이 따른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상에 보완이 되었더라면 이런 것들 이 미리 미리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집행부도 무책임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 사항을 미리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집짓고 그냥 집이 지어지면 입주하는 데 문제 가 없겠지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관행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빚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3개 구역이 그러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구역에 비해서 보면 그것도 한 3%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앞으 로는 프로세스상에 조합이 자기가 처음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관 리처분인가전에 확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나중에 가면 인가를 받을 때 그 인가조건을 지킨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형평성문제까지도 분명히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시간이 가고나면 이 부분들도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건설했던 회사가 달리 변경이 되고, 또 구청장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어떠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원칙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역지정을 할 때에 우선 합리적으로 공 공시설 부문에 대한 시행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 실현이 가능한 쪽으로 이렇 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구청장이 일 단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한 조건의 시행부담 의무주체가 반드시 그것을 어떤 재산권의 가격이 결정되기 전인 가급적이 면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러한 사업추진 프로세서 이런 것을 엄밀히 다져서 계획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구청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 이것이 구청장 소관 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구청장에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고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결국 이 문제는 광범위하게 서울시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서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다수의 재산권과 관련된 이해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소송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판가름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데까 지 가기 전에 미연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미준공되는 이러한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어떤 구역지정단계에서의 서울시가 합리적인 구역지정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그런 것 이외에 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공용의 청사라든지 도로·공원 등에 대한 시설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있다 하고 판단되었 을 시절에는 이것을 부담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것을 실현이 가능한지 안한지 이런 것을 떠나서 많이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승인시점에 와서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요근래에 와서는 저희들이 이러 한 무리한 부담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공용의 청사 같은 것도 추가로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 하지 않 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은 그런 합리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정책을 편다고 그 러지만 이렇게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구역은 계속 이행하기 전까지는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 네요?

이것이 당초에 사업시행주체의 구성인인 조합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부 담하고 시행을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사용승인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조합원들 로부터 매수를 한 소유권이 전환된 이런 분들은 이미 나는 그런 것을 다 이행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내가 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데에 따른 자체 갈등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 대한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참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되 느냐, 그래서 결국 집단적으로 재산권 행위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몇 몇 케이 스는 스스로 주민들끼리 이런 다수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런 것을 해결해서 뒤늦게나마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 경우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물론 구청장이 허가권자지만 시의 입장 이 조금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불법전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명도완료 4건, 소송진행 5건 그래서 9건인데 명도완료는 어때요? 어느 부서에서 해서 명도완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의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공 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서 도개공에서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 고, 재개발임대는 위탁관리를 도개공에다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주자들에 대한 부자격자 처리문제와 관련한 명도소송 이런 것은 전부 도개공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이 5건이라 그런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 완료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소송건이 있습니까?

네, 계속 도개공이 관리하기 시작한 시절부터 그것은 계속 있는 사항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한테 공히 유동성 있게 골고루 주거의 기회가, 서비스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격자 는 부단히 색출해서…….

관례로 봐서 어떻게 소송 몇 심에 의해서 이것이 완료됩니까? 1심, 2심이에요? 3심까지 갑니까?

1심에서 대부분 다 끝납니다.

명도하라고 그러면 그런 대로 명도를 합니까?

네.

그런데 여기 62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 몇 페이지?

640에서 644페이지까지 이것이 적발건수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 6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재개발 임대에 대한 적발된 전대사항에 대한 처리…….

재개발전대 적발내역건수라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보면 보증금 1,080만원에 전 대금액은 3,500만원, 이런 막대한 돈을 두고 전대를 하나요? 불법인지 알면서 어떻게 전대 합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위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그런 사람으 로서 주택을 소유하기보다는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인데 임대주택법에 명백히 이게 불법이다, 이것은 안된다 하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그런 부동산 중 개인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 시절 때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도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중개인사무소에서 명의까지 전대자한테 바꾸어주겠다, 그러니 까 임대주택을 이렇게 하겠다는데 사실이냐 이런 정도로, 그런데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정 말로 저희들이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자격자를 철저히 색출해 내야 이런 사례가 앞 으로도 많이 근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지역적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증금하고 전대금하고 똑같은 이것도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더 올려 받아서 전대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금액으로 전대해도 불법이 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어제 세출예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중 본예산에 일반회계 762억 7,800 만원, 특별회계 4,110억 합해서 5,672억 780만원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답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현액이기 때문에 126억 8,500만원을 증액해서 5,499억 6,400이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회까지 하면서도 나중에 답변이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사고이월금이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주택국 소관 사고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가 지금 당초 예산액보다도 사고이월, 전·이용 이러한 기타해 서 늘어난 것이 21억 3,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기획분야에서 시민아파트 정리비 등 사고이월이 59억 3,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에서는 업무조정으로 해서 단속팀이 건축지도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관련예산을 이체를 했는데 그것이 마이너 스 7억 1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지도과에서 기성상업지 환경개선비 등의 사고이월 이것이 2억 2,600, 그 다음에 재개발과에서 이체된 것이 7억 100, 그 다음에 주택수해복구비 등 간주처리된 것이 2억 5,400, 그 다음에 업무조정으로 광고물 관련한 예산이 자치행정과로 이체된 것이 42억 7,300만원 이것은 마이너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건축지도과 부문에서만 30억 9,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서 건축지도과 부문에서 줄어든 30억 9,200만원과 주택재개발과에서 줄어든 7억 100만원, 그렇지만 주택기획과에서는 59억 3,200만원이 늘어서 일반회계에서는 21억 3,900이 토털 늘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05억 4,6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서 창신지구 외 28지구에 대한 사고이월비가 69억 8,000만원이 있 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계정에서는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의 사고이월비가 35 억 6,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서 특별회계가 105억 4,600만원이 되었습 니다.

그래서 합해서 126억 8,5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년도 이월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고이월액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액이 결산검사를 확정할 적에 227억 4,142만 4,000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다 이월시키지 않고 이월금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결산검사 보고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주택국 소관 227억 4,142억 4000만원. 그런데 예 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반드시 증액되어야 된다, 현액이니까. 이것 갖고 있어요? 2000년도 결산검사 할 때 이월액이 얼마예요?

그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뭐가 틀려서 내가 다시 추궁을 안 했는데 분명히 사고이월금액 126억 8,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결산검사 때 확정된 금액의 이월액이 227억 4,142만 4,000원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주택국이 하고 싶은 대로 했나?

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다시 질의하는 것인데 하여튼 본위원이 납득이 가 게끔 설명을 해 줘요.

이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별도로 정확히 납득이 가게끔 보고해 주시고, 다음 중앙정부에서 내 시된 금액 있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뭐 말씀하시는지요?

중앙정부에서 미리 내시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얼마 내려온다 그런 금액 이 있을 거예요.

어떤 용도에 관계없이…….

용도가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교부받은 것 없어요?

금년도에 저소득층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뒷골목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 겠다 해서 국고를 보조해 주기로 한 그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국 소관입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예요. 지금 저희들이 2003년까지 3개년간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이것이 국고지원 대상 사업이 총 49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1,048억원인데 이 중에서 국고가 50%, 교부세 10%, 시비가 4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금년에 교부금이 얼마 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알려줬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0월 19일에 133억이 왔어요. 그런데 보고서 가 언제 것입니까? 10월 30일까지죠? 이것 왜 빼 놨어요? 예산 엉터리예요.

추경에 의해서.

이게 무슨 추경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10월 19일에 돈이 왔는데 뭘 간주처리해요? 현액대비 보고는 왜 5,499억 6,400으로 해 놓고 왜 이것을 안 넣었어요? 10월 19일에 왔는데. 편리한 대로 얘기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10월 말까지 보고한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확인한 거예요. 10월 19일에 133억이 왔어요. 왔는데 10월 30일까지 보고한 것이니까 들어가야죠. 규명하세요, 그래서 227억 이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133억 보조된 것 해서 360억이 사실은 현액이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액 이것을 넣어야지 왜 126억 8,500만원만 넣었어요? 360억을 넣어야 되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납득이 가게끔, 나중에 결산검사 그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0월 19 일에 왔는데 어떻게 해서 현액대비 보고하면서 왜 보고를 안 해요?

거기에다 같이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저께도…….

그런데 시차가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 자료작성에 정확을 기한다면 10 월 30일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장소에서 규명을 해 주고 본위원이 납득이 가게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 위원입니다. 성북구에 정릉천 삼선교 하천복개 위에 주상복합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주상복합이 만기가 30년이죠? 하천복개 위에 건물이 들어서면 시에서 관리…….

그것은 치수과에서 하천복개 점유하는 그런 관련한 점유기간에 대한 허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것은 케이스바이케 이스로 아마 30년 해 주는 것도 이렇게 연도가 여러 가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2년이라고 하더라도 다 만료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 해서 시장과 데이트가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시장과의 데이트보다도 저희들은 그 관련한 앞으로의 안전관리를 어떻 게 할 것이냐는 방침.

건축지도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 데이트 했습니다.

시장 뭐라고 했어요?

지금 성북천에 하천복개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이 여러 동이 있는 데 그 중에 시기가 된 것도 아직 미도래된 것 아직 시간이 여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서 우선 OB동을 우리가 작년에 안전진단해서 처리를 했고, 금년 시장님 데이트 면담을 해 서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보수보강을 하든가 이렇게 하라는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과 데이트에서 이것이 30년 도래도 되었고 해서 예산 반영시키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예산과에서 예산까지 편성되었는데 건축지도과에 서 틀었다는 것이야. 건축지도과에서 나와서 아직은 건물이 그렇게 낙후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써도 된다 그래서 예산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건축지도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민과의 데이트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선교상에 당해 아파트를 앞으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침을 수립하면서 그 것은 치수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 당해 아파트는 지하부분 그러니까 하천 구조물은 치수과 건설국에서 보수를 하고,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당분간은 2, 3년 쓸 수가 있으니까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참에 같이 정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철거정비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 리의 구조안전기술전문가들을 대동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지금 밑에 는 하천구조물은 작년에 치수과에서 다 보강을 했고, 지상구간의 아파트구조물은 육안으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당 초의 방침내용대로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성북구청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시에 서는 육안검사를 했지요?

네.

그리고 시 예산과에서 예산까지 잡혔는데 건축지도과에서 이것이 아직은 더 쓸 수 있는 건물이다 해서 예산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민들 민원이 아주 줄기차 게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잡혔는데 그 얘기는…….

아울러서 OB동을 철거하면서 내가 전반기 건설위원회 할 때 OB동을 예산 을 잡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전반기 건설위에 있을 때 예산을 잡았고, 철거를 했는데 후반 기로 넘어가버렸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예산과에서 세 워졌는데 건축지도과에서 나가서 보고 예산이 죽어버렸다는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얘기가 와전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하부 하천구조물하고 지상에 아 파트구조물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건설국에서 다루어줘야 될 사 항이다 하고 맨 처음에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에서는 지상구간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상구간의 아파트에 대 해서는 주택국에서 의견을 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방침을 보니까 그것이 당장 정비하게 되어 있는 대상 물이 아니고, 그리고 개보수해서 쓰다가 정비할 때 정비하는 대상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것하고 달리 구청에서 요구된 것은 당장 정비하는 대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 이 방침내용하고 사실 같은 것이냐 하고 현지에 구조전문가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니까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비를 당장 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몇 급 나와요?

C급 정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문용역에서는 D급이 나왔는데 육안으로 본 것하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 습니까? 하려면 정밀진단을 시키든가 해야지…….

위원님, 그런데 D급이라고 해서 정비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C급이라고, 여기는 D급이라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 보통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해서 E급으로 나 오면 당연히 그것은 정비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D급이 나왔다고 해서 정비대상이 되려면 그것은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방침으로 해서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산과에서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예산이 죽은 것은 건축지도과에서 나와서 그 후로 예산이 죽었다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변했지요? 만약에 있었으면 어떻 게 할 겁니까?

철거정비예산으로 다 확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것은 아직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하고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지금 말 씀하신 내용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도록 방침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방침상으로는 아직 그렇지 않고 계속 개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과에서 예산 잡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당시 건축지도과 팀장하고 직원하고 성북구청에서 상당히 입씨름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누구입니까?

그것은 담당팀장이 있는데요. 담당팀장이 그 상황을 그때 그대로 얘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안재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요전에 현장에 제가 저희 직원하고 구조안전진 단위원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기본적으로 치수과에서 전체 도시계획사업 그러니까 자연하천 복원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예산을 관장하는 것 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E급이 나와서 철거명령을 내렸다 하 더라도 거기에 있는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E급이라 하면 저 희들은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철거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사업으로 자 연하천을 복원하면 이주비도 나오고, 보상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비, 보상비는 도시계획사업부서인 치수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기로 했고, 저 희들은 건물만 안전진단, 그러니까 안전하냐 하지 않느냐 그것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갔더니 건물이 너무나 안전하다 해서 건물이 안전해도 저희들은 예산에 주민 들의 숙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수과에다가 건물은 안전 하지만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건물이 꼭 불안전해야지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경관차 원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예산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 다. 그런데 치수과에서는 건물 안전하면 안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애초에 신청했던 그 예산마저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몇 급 판정이 나왔느냐, 또 주민의 요구는 무엇이냐, 또 치수과에서는 분명히 시장과의 데이트 결과 예산반영이 되었는데 건축지도과에 의해서 이 예산이 죽어버렸다는 이런 얘기야. 주 민들이 지금 다시 시장을 만나서 이것을 벼르고 있는 것이에요.

시민과의 데이트를 하게 되면 또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료가 되면 그 이후로는 조치를 어떻게 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요?

OB아파트식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이주비, 보상비를 주고…….

OB아파트는 몇 급이 나왔어요?

E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자료로 주세요. OB동을 철거할 때는 당시 몇 급이었고, 몇 급에서 시가 이것을 보상해서 철거를 해 주었고, 철거비용은 얼마이고, 또 이것은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육안으로 볼 때는 C급이라고 했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안한 이유, 지금 현재 진행속도 모든 것을 자료로 저에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릉천에 있는 정릉시장상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 습니까?

네, 그것도 같이 해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릉시장상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정비와 관련해서 논의가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특히 이 두 군데서 하천복개위에 지상물이 성북구가 2군데인데 이것 빨리 정비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팀장이 보고드렸지만 일단 하천부지 도시계획시설 부지상 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설국에서 총체적으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행정이…….

하천과 관련해서 안전문제가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것이 건설국 업무도 되고, 주택국 업무도 됩니다. 지 상물은 주택국, 지하 복개는 건설국, 지금 이래서 서로 핑퐁하면서 이렇게 늦어진 것이 아 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E급으로 되면 어쨌든 주민을 이주시키고 정비를 해야 됩 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주를 할 때는 재산권보호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 치수과장 좀 출석시켜야 되겠네요. 치수과장 얘기를 들어봐야 알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의회에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후에 치수과장 좀 출석시켜 주세요.

협조할 수 있어요?

3일 전에…….

협조를 해서 할 수 없고, 3일 전에 불러야 돼요?

가능하면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증인이 아니라 보충질문으로 해서…….

연락을 취해 보겠습니다.

서로 핑퐁해서 미루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민원은 우리 지구당으로도 들 어가지, 저한테도 오지 줄기차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지도과에서 조금 너 무 안일한 대처를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릉도 내 사무실에 작년은 시장 상인들이 두 번, 세 번씩 왔습 니다. 그러면 통례로 30년 도래되면 그 후로는 어떻게 처리방안을 해 주지요? 연장은?

저희들 시 입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용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기간을 연장 안해 주고, 보상해 주면 나가겠다고 하면 반드시 빨리 해 주어야지 왜 그렇게, 그것은 서울시가 횡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점용기간이 연장된다면 30년 이렇게 되어서 수명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치수과 의견을 정확하게…….

우리가 봅시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지상위에 지어놓은 것도 20년 이상이면 다 헐고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그러는데 30년 넘었으면 당연히 서울시가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것 너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적인 체제를 갖고 건설국에서 자료를 갖고 자료를 내서 저한테 보내주 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어제 공석 중에 질의한 사항이라도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고사항 중에 주거안정과 새로운 주거문화개발 그 사항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을 위해서 향후 8년 간 10만호를 건설하겠고, 또 3개년계획으로 4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했 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 것이 택지확보를 위해서 그린벨트 내에 23만 6,000평을 택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린벨트 내에 택지조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린벨트에 집단취락지역 등 해서 해제대상구역이 있습니다. 해제대상구역에 해제를 할 때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데 문호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해제대상지역을 우리가 계획대상지역으로 계획상 그렇게 표기 를 한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택지,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국장님 아시겠습 니다만 집단취락지역에 300세대 1,000명 인구 그런, 또 아니면 중밀도지구로 해서 요즘 30 세대에서 100세대 이렇게 그 취락지역만 개인소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지역만 해제하 는 것이 아닙니까? 전답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 떻게 아파트를 거기에다 짓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 다면 국민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해제한다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300호 이상 아니면 헥타르당 20호 이상 100호 이상 이런 지구로 해서 기준이 정해져서 그 집이 있는 그러한 지역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국가적인 정책목표로 해서 건립을 해야겠다 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그린벨트지역 중에서 해제대상지역 주변의 그러한 해 제와 아울러서 그러한 국민주택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종의 택지개발방식으로 해서 같이 참 여할 수 있는 문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지역을 감안해서 저희가 국민임대주택 택지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국가적인 정책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고 국장님의 생각으 로 그냥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23만평이라는 택지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제지역을 보면 1종 아니면 전용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2층 이상 3 층도 어려운 시점인데 여기다 23만 6,000평의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또 그린벨트의 조정 가능한 지역이 2,188호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추상적인 계획 같으네 요?

서울시가 13개 우선해제구역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가능 성이 있는 지역들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여기에 명칭을 언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수립한 자료를 주십시오. 추상적으로 한 것입니까? 계획하에 한 것인지.

대상지역을 지금 정한 것입니다. 3개년 동안에 지을 4만호에 대한 신 규택지로서의 그린벨트에서 충당 가능한 그런 대상지역만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최근 3년 간은 349건의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건축허가 가 가능한가요? 증축, 건축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개축이나 이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신축은 여기 보면 대수선증축, 개축 그렇게 되어 있고, 비고란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신축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이축으로 봐야 됩니다.

이축은 가능한 거예요?

네, 이축은 가능합니다.

증축 평수는 몇 평씩 증축…….

그 기준이 조금 복잡한데 그 기준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 다.

여기 건축허가 현황에 보니까 연번 39번에 중랑구 망우동에 종교시설 같 습니다. 거기 보면 1,708㎡ 약 517평 정도를 증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58번 보면 강 북구 우이동에 도선사 그것도 507평 정도로 증축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증축면적이 다가 아니고 기존의 면적까지 포함된 그런 수 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오해를 하실 수…….

507평 증축한 것이 아니고 총 건평이 현재 기존에 있는 것하고 그렇게 된 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증축평수를 거기에다가 기재를 해야 알죠. 지금 그린벨트 내 서초구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증축을 했고 용도변경사항은 어떻게 됩 니까? 청계산 입구에 원지동 같은 데 보면 일반주택지역 내에 음식점으로 개조해서 한 것 이 한 4·50동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환경개선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원지동은 80년대에 이루어진 취락구조사업의 일환으로 지금은 많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침과 법령이 완화되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은 용도가 허용토 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내의 음식점 허가는 용도변경이 주택에서 된 다음에 음식점 허가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용도를 지금까지 한 20년 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을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임대주택 이 2001년 10월 30일 현재로 입주자가 2만 2,200세대인데 입주자격 탈락자가 1만 451세 대라고 했는데 이 탈락자는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도 말까지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된 사 람이라 하더라도 임대료를 차등해서 계속 입주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 희들이 부자격자가 대기자가 많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서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이때 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계층들에 대해서는 자격 제외자로 해 서 최대 4년 이후에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한 자격 제외자 입니다.

현재 이 영구임대아파트의 자격요건이 생활보호대상자죠?

네.

그 외에 국가유공자,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이 96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그러한 가족을 단독가구가 아닌 그러한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향상되어서 자격요건이 거기에서 탈락되어서 도로 자격상실된 사람 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민임대주택에 공급계획도 저희들이 마련한 것도 그런 취지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가급적 많이 지어서 영구임대주택에서 탈락된 분들 이 주택청약부금을 저축해서 그러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 에 저희가 지금 시의회에 조례개정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주택조례에 근거하여 주택기금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임대료 또는 임대료 보증금을 보조해 주는 그러한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 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후에 탈락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조 또 는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탈락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워낙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고 해서, 물론 원칙도 좋겠습니다만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다 른 데로 이사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사항인데 단속실적을 보면 이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도 한 사항이고 합니다만 심각하게 발생만 했지 단속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 발생이 3만 2,000건에 정비 를 8,000건밖에 안 했기 때문에 25%도 못미치게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무허가 건 물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또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이 게 점점 발생은 늘어나고 있고 정비는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무허가 건 축물의 단속책임은 자치구청장에게 있다, 이렇게 회피성 답변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물론 단 속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안 한다고 보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단속을 하게끔 해야지 방치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실 전에 보면 각 구청에 다니다 보니 단속반원들이 다니면서 철거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저는 근래에 와서 어디서 한 건도 철거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일선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가보면 거기에 철거예정이라고 해서 그냥 보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철거예정이다 라고 보고만 하면 자기도 책임이 완수된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 는 냈습니다만 2000년도 발생, 2001년도 발생이 무려 이렇게 5,000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들이 발생건수라고 하는 자료는 매년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을 하는데 판독이 기계적인 판독이 아니고, 판독사들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판독사가 눈으로 81년도 2차 항측사진하고 최근에 찍은 사진하고 대비를 합니다. 대비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정확하지 못한 문제를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 력을 하고, 컴퓨터시뮬레이션모델링기법을 적용하도록 발전시켜보고 하는데 항공사진이 아 날로그방식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생 자체의 수치도 연도별로 오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데다가 물론 민선구청장의 단속의지가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빚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주신 대로 구청장이 당연히 위법건축물의 정비업무는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속업무를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시의 업무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 판독을 하면 그 결과를 구청에 내려보내고 그 것을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되었느냐 하고 독려를 하고 행정을 하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발생된 이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되어서 수치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특별검사원제도를 도입한 작년도부터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건립되고 준공되 는 과정에서 최소한 불법이 되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근원적으로 한편으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백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좀더 제도적으로 이러한 위법건축물이 그대로 양산되지 않고 감소가 되도록 대책을 강력하게 강구를 하겠습 니다.

항공사진촬영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서요.

1년에 2번 합니다.

서울시 전역을 합니까?

네, 전역을 하고, 상수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팔당유역까지 하고 있습 니다.

항공촬영 보면 몇 평까지 다 나오는 것을 저도 판독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 히 세밀하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항공촬영만 해서 적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적출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면서?

네, 그런데 그것이 사실 항공사진 촬영해서 판독해서 나온 위반건축물 의 적출사항은 단속업무를 평소에 예방순찰로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은 항공사진판 독결과는 사후에 자기네들이 평소에 단속업무에 대한 그러한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효과 를 판가름할 수 있는 보조자료이고, 거기에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추가로 보완적 으로 할 수 있는 보조자료일 뿐이지, 사실 이것이 단속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 단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구청이 평소에는 그런 예방순찰의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있다가 이러한 항공 사진 판독결과가 나가면 이것이 새로운 위반건축물 단속행정의 시발점이 되어서 주민들하고 민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선 구청장들이 민선구청장이다보니까 표를 의식하고 그래서 단속의지가 사실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떠한 행 위자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하게 집행해야 되 겠고, 그 다음에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 이하 담당공무원까지 어떠한 책임소재를 분 명히 해서 어떠한 의지가 확고하지 않고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행정감사하 면 뭐 합니까? 만날 지적된 사항 그대로 하고, 몇 건 했다, 몇 건 했다 실적위주로 나오면 과연 행정감사가 유용성이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지를 가지시고 철저한 대책 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가사용 승인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2-1권 거기 보면 가사용승인된 건축물 목록 및 사유가 죽 나오고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종로구 숭인동 것 전문학교 것이네요. 그 사유를 본다면 대지 합필 미이행 그리고 9번에도 학교네요. 학교재단해서 동대문구 회기동 부설주차장 설치지연, 또 10번 동대문구 회기동 그것도 역시 학교법인 그것은 연장이 되었나요, 부설주차장 설치지연. 그리고 14번에도 보 면 도시설계지구에 적합토록 재설계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또 16번 보면 그것도 학교입니다. 학교이고 토지 매입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24번에 서초 구 내곡동 것 보면 대체도로개설 지연, 또 26, 27은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그것하고 또 다음 2-2권에 675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도 구별 가사용승인현황 2000년 이후 것을 종합해 놓았네요. 4번에 보면 동대문구 그것도 같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785페이지 장기미준공아 파트현황 785페이지 보면 죽 내려가면 은평하고 서대문 진입도로 미확보 그리고 토지소유 권 미확보 그리고 그 다음에 789페이지 보면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임시사용승인의 내용이 관련 법규상 적법하다고 봅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법규 를 잘 이해 못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지적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가사용 승인을 해 주는 조건이 건축법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허가조건에 준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부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준공할 때 이행을 안했을 때에 준공은 안 되지만 허가된 사실이 적법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 을 정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 주는 게 관례입니다.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의 이유와 이것은 별도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법규를 검토를 해 봤었어요. 검토해 보니까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건축법시행 령으로서 제17조에 규정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제30조부터 죽 해서 제59조까지 위반사항이 없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을 보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또는 폐지 변경관계, 또 죽 제46조에 가면 건축물대지나 지역, 지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지의 분할 관계, 합병관계 그리고 건축설비관계, 주차장을 포함한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 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절대 가사용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도로 미확보, 부설주차장 설치를 지연시켜서 준공을 못 하고 가사용 승인을 득했다 이런 것들, 합필이 안 되어서 대지가 합병이 안 되어서 가사용 승인을 해 주었다, 또 대체도로 개설을 지연했다 이런 것 우리가 내용을 볼 때 여기에 부합 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단독주택이나 조그만한 서민주택을 지을 때 만 해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준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가사용 승인도 안해 주잖아 요. 당장 고발이 되고, 조치를 내버리지요. 그러나 이러한 학교건물과 대규모 건물에는 상 당히 관대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법규를 위배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 주고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임시사용 사유를 저희가 구청 에 확인한 내용이 단순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규에 지장이 있 고, 저촉이 된다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물론 구청장이 가사용승인을 해 줍니다.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는데 그런 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감사할 권한이 있어요. 또 매분기마다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러한 것이 우리 국장께서도 상세한 내용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좀 자세하게 적법 여부가 판단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국장께서 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로 대학이 문제예요. 이것이 특히 사학들이 문제인데 본위원이 볼 때 저번에 자 료 요청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로 정화조만 한번 보자구요. 지금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도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정화조 검사를 하고, 또 와서 시료채취를 해서 과학연구소에 가서 ppm 조사하고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해서 고발 이 되고 벌금을 물고 과태료를 물고 있잖아요. 철저히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소규모 서민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들은. 왜 내가 학교가 대학이나 이런 데는 관대하냐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 금 대학이 과거 20·30년, 50년 전부터 지어졌지요, 대부분 대학캠퍼스가. 그 한 학과만 보 더라도 저희들이 20년,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한 학과가 30명이었어요. 한 학과가 보 통 30명 내지 40명 정도인데 지금 일부 조금 증축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5, 6배 늘어나 있 어요. 주간 있지, 야간 있지 옛날 30명이 60명 되지, 주간 야간해서 한 4, 5배 이상 인원 이 증가가 되었어요.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정화조 용량이라는 것은 시설면적기준으로 둔다는 말 이에요. 그렇지요? 연면적, 전체의 면적이 얼마니까 수용인원이 얼마로 추정되어서 정화 조 면적 용량은 이 정도 되어야 된다라고 옛날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 제가 학교 자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학생 수는 5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정화조는 그대로 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나큰 문제지요.

지금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시설기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어떤 성능과 기능 이런 쪽의 기준이 아니고, 연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 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뭔가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질문도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평해야 되거든요. 공공성이 있는 대학이나 공공건물도 중요하겠지만 다같이 우리 서울시민이 똑같은 법체제 속에서 또 조건의 여하에 따라서 법규정도 바꿔나가 야 되고 시설면적 기준이 아닌 정원에 대한 면적기준으로 그런 데는 바꿔 나가서 다시 개 선해야 된다, 시설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가사용승인과 같이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역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극단적이면서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이러한 법 적용이 애매모호하고 너무 관대하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어저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6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보면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 구역지정계획의 대학연계 공공계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 끝에 보면 협약 체결해서 교과과정 편성 4개 구역이란 말이 있는데 그 교과 과정 편성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도시계획학과가 주축이 되어서 대학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도 시계획분야뿐만 아니고 건축, 조경, 교통 이러한 학과 대학원생들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실무 교과를 편성하는데 그 도시계획실무 과목이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구청이라 든지 아니면 인근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낙후지역과 주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지역입니다만 그러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구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앞으로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러한 과제로서 그것을 삼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실무라고 하는 과정속에서 구청과 학교가 어떤 협약을 통해서 학생들 이 그룹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프로그램화하고 그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할 때 지역 주민대표와 행정관, 도시계획전문가가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담론과 토론을 통해서 시 정을 같이 이해하고 적정한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 주민들도 이해하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대학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총체적인 어떠한 과정으로 공공계획을 흡수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 보자. 왜 이런 발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대학에도 대학원을 통해서 전문과정을 겪고 나와도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을 제대로 습득을 못하고 그냥 나옵니다. 그러다 보 니까 결국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떨어지고 현실사회를 이해하고 주민참여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익숙치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학교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 참여시키는 이러한 계획수립 과정을 우리가 가져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구청장은 그 학생들의 그룹스터디 결과를 참고로 해서 계획입안을 하도록 한다면 지역주민도 상당히 이 해를 하게 되고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을 하고 시도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방법인데 주민참여형이라고 해서 2,000만원 지원이 되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의 교과과정 편성 이런 부분들이 주민을 위한 주민 참여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관청과 어떤 전문가를 위한 참여형이 아니라 대학의 협약체 결이, 주민이 주민참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조직의 편성이랄까 이러한 복합한 법규적인 요소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교육시켜 주 고 대변자 역할을 해 주고 같이 계획 초기부터 참여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 준다는 거 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을 거기에 주체적으로 협약대상 자로 해서 구청장이 공공계획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두뇌집단…….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만 이것이 잘못 시행이 되면 오히려 관청 쪽으로 흐 를 수가 있다고. 이런 것의 폐단을 철저히 감시해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순수한 주민참여를 좀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마찌즈꾸리 계획이라든지 독일의 B-Plan 상 세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주민참여의 표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계획 초기부터 그리 고 시공 후에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주민참여가 산학협동체제로 전문가 집단체제로 잘 흘러 가고 있더라고요.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식의 계획으로 우리 가 발전시켜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 게 답변해 주세요.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건축규정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라도 다음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추 진중에 있습니다. 건축법의 관련규정이 곧 개정이 될 것으로…….

특히 저희 지역에 침수지역이 많거든요.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서울 시에서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답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제도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 오전에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오전 중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용지 부 분하고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부분, 임대주택 부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주택 관련해서 법규를 살펴보니까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는 시 조례상에 임대주택 을 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것이 상위법에 범위를 넘는 것이냐에 대 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이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 제20조에 임대주택 건설부지를 구획하여 확보하도록 이제까지 이것도 저는 상위법 규정인가 했었는데 조례규정인데 우리가 현장 나가서 임대주택이 심지어 단지 출입 구조차 다르게 격리시키는 건축행위가 비인간적이다, 오히려 단지 내의 삶을 주거환경이 융 합시켜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시켜 주는 쪽으로 간다는 문제제기가 많 이 있었는데 이게 조례 정도에서 규정한 것이라면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89년도부터 임대주택을 건립해 왔는데 당초에는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한 단지 내에 어떤 구획이 없이 임대주택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건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그것을 또 반대하는 민원들이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 런 차제에 저희들 관리상에, 또 재산을 서로 관리하는 가운데 이것이 앞으로의 재건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입구를 그 지역주 민 시행자 전체가 원하는 그런 쪽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이것은 별도로 구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취지는 재산관리상에 어려움이 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갖고 논하고 자 함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오후에 구획하여 건축하거나 관리하는 것의 장단을 제출해 주십 시오, 검토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임대주택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건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입 니다. 그래서 건설해야 되는 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건설을 안 해도 되는 것 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행규칙 상의 문구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규칙을 보면 공공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공공사업인가요?

네, 그러니까 공공이 시행하지는 않지만 도시계획…….

지금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을 규정하는 난인데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재개발사업이 부합된다고 해석하시는 거죠?

광의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거대책비를 3개월분을 지급하거나 또는 임 대주택 건설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세입자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문 제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해당하는 돈 받는 것하고 임대주택 들어가는 권리하 고가 가치가 같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받게 되는 주거서비스의 가치와 주거대책비하 고는 대등한 관계로 해서 선택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을 통해서 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가 일반적인 것이고, 다만 이러한 주거대책비 대신에 주거대책을 임대주택으로 수립한 경우에는 중복이 되기 때 문에 이것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얘기한 거잖아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3개월에 해당 하는 주거대책비하고 10년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한하고를 같이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 요. 물론 세입자의 가정형편상 또 직장형편상 선호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더군다나 법이 서로 같은 범위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재 개발사업을 아주 광범위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에 넣을 수 있겠으나 이 주거대책비 3개월을 산정할 때에 상정한 공공사업에는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확인은 안 했지만. 보통 공공사업이 공익을 앞세워서 강제 집행할 적에 보상차원에서 준 것 정도로 보여져요. 아무튼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크게 부담은 없는 것인데 이 제 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의회의 권유를 받아들이셔서 재개발 세입자 해당자 아닌 곳에도 공가를 주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이번에 내세웠듯이 자랑스럽게 공공임 대에다가 포함시킬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월세문제가 심각해지고 주택 보유에 대한 선호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잘 부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공공이 앞장서서 한 일은 아니고, 세입자들의 엄청난 투쟁이 있어서 했지만 조례로 이렇게 재개발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까지 서울시가 적극 한 것인 데 지금 그 중간에 89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일관되게 추진했어야 된다고 제가 보는 것이에 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주신 자료를 보면 이제까지 죽 얼마를 지었던가요? 총 구역이 재개발구역이 32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자임대주택을 짓도록 규정되기 전에 재개발이 완료된 것이 152개 구역이고, 그래서 177개 구역만 세입자임대주택을 짓느 냐 마느냐가 쟁점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미건립 구역이 63개 구역이에요. 그 63개 구역을 날짜순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을 못했습니다, 구청별 자료에 보 니까. 그렇기는 한데 보세요. 제가 대충 18개 구역을 뽑아보았는데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고 세입자들이 다른 임대주택에 들어간 수가 18개 구역에서 2,360세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63개 구역 중에서 한 80개 이상의 임대주택 선택자가 나타난 경우만 제가 뽑은 것이 에요. 그러니까 아마 총 다 합했으면 당연히 2,360세대보다는 훨씬 많아지지요. 많아지는 데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360세대를 꾸준히 이 재개발임대에만 눈을 두지 않고 서울시 전체 주택수급이나 그 수 급상황에서 임대냐, 건설이냐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행정이 앞을 내다보고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이것을 짓는 쪽으로 밀고 나가셨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짓 지 아니한 내부적인 요인은 예산이잖아요. 2,360세대 이따 오후에 결과론적이지만 63개 구역에서 다른 데 지어진 재개발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 총수를 뽑으시고 그것을 건립할 때 드는 비용을 제시해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가 봅시다. 주택국이 이 주택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면 예산사업을 벌이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 계획국하고 주택국을 연달아 하고 있는데 자꾸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만 비교를 하고 싶거든 요. 주택국에서 자료 오는 게 도시계획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준이 떨어집니다. 위원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하고의 관계를 그 정도 로 못 맺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싸움 같은 것 할 적에 힘을 못 받 으세요. 받을 생각도 아예 안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주택 그러니까 결과론으로 지금 이렇게 세입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 두되었고, 거기다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금리인하 문제까지 있어서 점점 임대 주택문제 내지는 세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차할 수 있는 주택이 재고가 부족한 것이 주택 국의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대처할 정책방 향이 있으시냐 이것이에요. 나는 그 중 하나가 재개발임대에 대해서 기왕에 이런 기조를 가지고 해오셨기 때문에 예 산을 받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짓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미 제가 도시계획위원 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부시장이 마인드를 크게 갖고 있더라고요.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제 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성규 위원께서 4년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일하시다가 지난 회의를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 시면서 재개발사업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재개발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탄을 하는 마지막 발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딱 받으셔서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부터라 도 지어라 그래서 그 날 올라온 안건부터 짓게 된 것이에요. 나는 그런 회의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이것이 공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행동거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교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제까지 이렇게 안 지었던 곳에 대한 특혜 에 대한 답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4만호 지을 것이거든요. 나아가서 6만호 더 건설할 것이거든요. 어디다가 건설할 것이냐고요. 재개발구역을 이제 는 지으라고 강하게 방향을 틀겠더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앞을 다 예견할 수는 없더라도 옳아서 상위법에서 하라고도 안하는 것을 조례에서 했을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졌으면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아와야 돼요.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들 물러났어요. 자, 봐요. 지금 제가 거론한 18개 중에서 96년 이전에 했던 것은 3건뿐입니다. 안 짓기 시작한 것은 3건뿐이고, 이따가 이것도 연도별로 자료를 뽑아주세요. 63개 미건립구역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로 뽑아달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63개 구역 중에서 제가 뽑은 것은 18개인데 그 18개가 80세대 이상을 추렸기 때문에 비중이 큰 곳입니다.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97년에 3건, 98년에 3건, 99년에 6건, 2000년에 3건이에요. 99년 6건이 차 지하는 세대수는 819세대예요. 무슨 얘기냐, 이 4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4년에 IMF 터지면서 서울시의 세입물량은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구별로도 뽑아보세요. 어느 구가 이렇게 약삭 빠르게 안 짓는 쪽을 택했는가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거명은 안하겠는데. 그 구청장이 그 쪽에 밝은 사람이에요. 결국 재개발구역상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재개발이 안 되어서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을 항의를 안하니 망정이지 이제 알기 시작해서 항의하기 시작하면 서울시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 다. 답변은 오후에 듣고요. 하실 말씀은 이따가 오후에 하십시오. 그 다음 택지개발지구에서 재건축 관련한 부분요. 오늘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제가 안 한 것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저 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국장님 답변도 있었는데 저도 그 취지에 동감하는 것이고, 택 지개발지구사업이 완료된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 상하고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정반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진행되는 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묶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들여다보는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는 시기가 택지개발지구 같은, 제 가 지금 이것 택지개발지구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개포지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과 달리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추진이 안 되도록 행정적 조처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개포지구내에 재건축위 원회가 얼마큼 결성되어 있고, 건설사업자를 이미 선정한 것이 얼마큼 되어 있는가를 내라 고 도시계획국에도 얘기했고요, 주택국에도 다시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마 어차피 주택국 에서 나올 자료이잖아요. 그것을 주고 한번 살펴보고 이따 오후에 오세요.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건설업자까지 선정하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도 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추진위원회별로 각각 안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그냥 놔두고도, 아까 모두 에 말씀드린 서로 배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놔둬서 되겠는가 그것을 생각해서 오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은 말이지요. 개포동의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지 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도시 관리과에서 저희들이 뽑아서 드리는 과정에 있고요.

알겠고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 까?

그것은 물론 주택기획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묻잖아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다 되었고요. 다 되었는지 얼마 되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결성만 된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까지 다 선정 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서 되겠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에 답을 하시려면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도 아셔야지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두 과가 지금 국장님이 전임으로 있었던 과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알아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책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르 고 재건축사업을 촉진시킬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어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 나는 웃음이 전혀 안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비선으로 얘기를 하다 하다 안 돼서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기록 앞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법규를 보면 없어요. 뭐가 없 냐 하면 누가 최종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지 책임이 없다니까요. 어저께 재판입 니다. 가지고 있는 규정은 도시계획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속에서 2,000세대 내지 3,000세대예요. 그 규모만 2,000세대 내지 3,000세대라는 규 모와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밖에는 없어요. 최종적으로 누 가 결정해야 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업무체계로 보면 결국 시설계획기준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근거해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교육청에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전 부 그런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종결정이 어디서 내려질 수 있는지를 그 과정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법리적으로 볼 때 또는 지금 관행상으로 볼 때 누구인지를, 그래서 우선 2,000 내지 3,000 레인지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신 자료가 다 포괄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없지만 일단 그것을 놓고 토론을 해 보면 지금 재건축사업 승인현황이라고 해서 2,000세대에서 3,000세대 미만에 해 당되는 재건축사업 승인현황을 5개 지구를 주었습니다. 이게 전부인지를 다시 물어요. 이 따가 그게 전부인지를 답만 주시면 되겠고, 이 안에서 보면 2,000세대에서 3,000세대 미만 중에 미확보된 것만 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세대 내지 3,000세대의 재건축사업을 다 줘요. 그러니까 확보되어 있는 것도 주시고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도 달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몇 개 중 에 몇 개를 미확보했는지를 봅시다. 그런데 우선 미확보한 5개를 봐요. 용산구 이촌동에 있었던 재건축사업은 건립 세대수가 2,036세대라서 2,000세대를 간신히 넘습니다. 이 간신히 넘는 곳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날 짜가 비슷한데 제가 이따가 3,000세대, 그러니까 하나는 2,000세대가 간신히 넘는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945세대를 지은 곳입니다. 두 단지의 사업승인 일 자가 95년 2월 24일, 95년 7월 26일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용산구는 이게 초등학교 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쪽 교육구청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돈을 8억 2,488만 7,000 원을 학교시설부담금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암사동에 지어져 있는데 2,945 세대짜리 아파트 재건축에서는 강동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2억 6,220만원을 부과했습니 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돈 차이가 나느냐 말이죠, 초등학교 하나 인데. 그리고 세대수로 보면 적은 쪽이 적게 부담해야죠. 왜, 애가 적으니까. 거기만 특 별히 초등학교 갈 아이가 많은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야말로 시장님 말씀마따나 제도적으로 정비를 안 해 놨 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상위법이 그렇게 2,000에서 3,000세대라고 1,000세대의 레인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용지를 그렇게 확보하는데 지금 문제가 없느냐, 교육청 시정질문을 할 때에 나오는 답만 제가 주마간산식으로 본회의장에 앉아서 들어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린벨트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도록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된 사항이에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2,000세대면 주구예요? 아니에요? 근린 주거구역이잖아요? 근린 주거구역이면 옆에 학교가 있어도 짓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법 정신은 지 으라는 정신입니다. 지으라고 통학거리 1,000m 이내로 하고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해서 요청하면 그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타협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권한이 시에 있다면 시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 권한이 시에 없 다면 제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답 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고 이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 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 위원 자료요청하세요.

오늘 끝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충질의에 2001년도 세출 예산 당초예산도 틀리고 현액으로 보고한 것도 틀리고 또 누가 얘기했습니까? 추경에 관한 것, 추경 제출한 것 있어요? 누구 글씨예요? 추경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또 이것은 간 주처리야, 보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예산과장이 본위원한테도 제출 한다고 그랬어요. 또 국장한테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오후에 받아 가지고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오후에 자료제출 할 수 있어요?

예산과장한테 얘기했어요. 다 틀려요.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식을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 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감사에서 재개발임대주택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 데 본위원도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재개발구역 안건에 관한 논의 중에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약은 마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2부시장께서 새롭게 지시를 하는 형식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재개발구역 내의 임대주택은 세입자 수만큼 무조건 지어라, 그 뒤에 그 문제 갖고 논의된 것 있나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월경에 소형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마치 굉장히 파동이 있는 것 처럼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강남지역의 일부 재 건축단지가 기폭제가 되어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 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주거가 상당히 불안해지는 그러한 문제를 주택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처를 하려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러 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급기야는 2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을 했고 저희 서울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2003년, 2008년 해서 10만호 건립계획을 만들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서울시 재정문제 때문 에, 그리고 또 여유물량이 공가의 형태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여유물량 을 영구임대주택 대상자와 주택청약저축자에게 일반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현실 이러한 것 을 감안해 봤을 때 역시 계속 수요측면에서 상당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봤을 때 서울시에 신규택지가 부족한 여건을 감안하고 그런 반면에 재개발구역은 계속 지정요구가 있고 그래서 재개발사 업을 할 때 국공유지가 허용하는 한 종전에 일정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은 단지규모 관리상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해 왔던 것을 국공유지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도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자. 비록 세입자가 이주주택을 신망하지 않아서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저소득층에 싼 집을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임대주택을 가급적 전부 구역지정사업계획 에 포함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 서울시 내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은 그 이전에 재정문제 때문에, 그리고 국공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건설단가 가 상당히 높아질 그러한 구역, 그러면서도 타 구역에서 대체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임 대주택이 있고 세입자가 거기 들어가는 것을 동의했을 경우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짓지 않아도 된다 하고 협의를 해 줬던 그런 지역과, 그 다음에 그런 지역에서 또 사업계획 이 더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만큼은 일반분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 시행자 입 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 러한 것이라든지, 임대주택하고는 상관없이 사업계획이 다른 것이 변경이 되는데 심의위원 님들이 보시기에는 왜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안건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얘기가 심의위원들로부터 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2부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 해서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가급적 국공유지가 허용하는 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기로 정 책을 잡았는데 그렇게 시행을 또 앞으로 해나가기로 했는데 왜 이런 안건이 또 자꾸 올라오 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 그렇게 아마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사실상 이전에 논의된 안건인데 위원장이 그것은 혼선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인가요? 그런 것입니까? 다시 정리를 할 게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은 알겠고, 전월세 파동 이후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건설에 따른 서울시도 거기에 동참을 하기로 했고, 신규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활로가 재개발사업지내의 국공유지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그것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에 2001년 9월말까지 구역지정 신청된 접수분과 임대주택을 건립 않기로 기 협의된 구역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올라온 건은 임대주택을 건립 않기로 기이 협의된 구역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이 협의되었는데 다른 문제로 해서 올라오니까 왜 안 지었느냐, 또 이런 지침이 섰는데도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그런 안건도 있고 또 이런 안건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역지정 안 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식 상정하기 전에 임대주택은 구역지정안을 입안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지역의 세입자는 세입자들이 전부 외지에 가기를 희망하고, 또 일부는 주 거대책비를 희망하기 때문에 너무나 세입자대책을 세워줄 게 수량이 적어서 이 지역에는 임 대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고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그 협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 협의를 해 주면서 단서조항에다가 이러 한 협의에 대한 내용은 구역지정이 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협의에 불과하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도시계획입안이 되어서 올라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지난번 것은 그러한 논리에 따르면 당신들은 이전에 협의할 당시에는 임대 주택 건립 않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안건으로 올라올 때는 그 때 상황 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해라…….

하면 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시방침은 그렇고, 지난 번 안건은 바로 그러한 류의 형 태였다?

네.

그것을 놓고 몇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시에서 그렇게 방 침이 섰을 때 조례와 충돌되는 부분은 없나요?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조례에도 세입자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계획하도록 했는데 다만 타 구역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자로서 이주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시재개발조례에 제20조 임대주택 건설에 보면 제1 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 입자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시행규칙 에서 정한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항만 그대로 놓고 보면 결국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 더라도 임대주택을 짓긴 짓더라도 희망하는 세입자수 정도만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 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됐거나 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수준이 아니고 거기 세입자수만큼 무조건 지어라 이런 얘기 아 닙니까? 현재 재개발구역내에 세입자수만큼 지어서 남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 탈락 자라든지 다른 류의 주택수요에 충당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용은 그런 것인데 그렇 지요? 이래요. 그 취지를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첫째 우선 이 조례 조항에 대해서 원래 이것이 상위법에 위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는 규정이지요, 임대주택건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배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네.

그럼에도 어쨌든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석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임대주택건 설을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 이런 것 넣어야 된다고 인정을 할 때에도 지금 정한 지침, 서울 시의 주택재개발지역내에 임대주택 확대공급지침은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손보지 않고는 가 기 어려운 지침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명확하잖아요.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그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고, 임대주택부지인 국공유지 중에서 점유 연고권자에게 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충당하는데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초과면적을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가격으로 시행자로부터 매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지금 조례로 볼 때는 확대해서 짓는 이 부분은 문제가 돼요, 충돌이 된다 이런 얘 기예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공공성적인 측면 이런 측면이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택지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하든 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안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보완은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내에 임대주택을 짓는 원래 법제 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원래 그 지역의 세입자들을 그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지 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편법으로 더 지어서 공급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정부나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원래 여기다 지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른 자리에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또는 아까 보고한 대로 그린벨트조정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찾아서 짓는 것이 원래 맞지요?

위원님, 이러한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재개발 구역내 원주민이라 하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세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의 소유자도 자기 주택 분양을 어떤 권리에 대한 부분을 포기를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저소득 토지 등의 소유자, 원주민들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주거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을 이 부분에서 또 충당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설사 거기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존재하 기 때문에 어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역할을 여기서 해 주자 이런 얘기신 것이지 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어떤 실태조사는 전혀 안 된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미 저희가 그것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해 놓은 상태인데요. 가옥주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원이 자기의 권 리를 포기하고 조합총회에서 그것을 인준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이것 앞으로 재개발구역안이 올라오면 매번 결국 이것이 임대주택계획이 잘 서 있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구역 내지는 사정이 어려운 구역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 데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우려하시는 점을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는 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는 무조건 점유조합원이라든지 아니면 시행자인 조합에 불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점유지 국공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큼은 불하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해 놓은 뜻은 결국 저희가 불하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체계 속에서 불하쪽으로만 우리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이 도 모가 안 되었다 그래서 그 부담능력이 미흡한 원주민들이 주택문제를 해소하려면 결국 임대 주택으로 가든지, 아니면 국공유지를 영구임대 해 주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점유자들한테 해당하는 값싼 주택을 지어주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그러한 방향 으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있고, 새로이 이러한 조례의 모법이 될 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 법에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디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국공유지 불하매각에 대해서요?

네.

그것은 우리 도시재개발조례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조에 들어가 있습니까?

조례 제26조 분양설계의 기준을 보시면 제6호의 내용이 임대주택부지 가격산정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제26조에 제6호를 얘기하는 모양이지요?

네, 구체적인 것 그것 말고 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찾지를 못 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돌아올게요.

찾는 대로…….

나한테 주시고,

네.

그동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이 죽 변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한때는 이것이 너무 공급이 많아서 300가구 이하일 경우에는 신규 임대주택 건립을 억제키로 99년 10월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가 지금 여러 가지 IMF 이후에 소형평형건립의무규정 폐지로 또 이 러한 소형평형의 주택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고 기타 전월세난이 생기고 이러면서 임대 주택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 다시피 택지는 고갈되어 있고, 결국 편법으로 찾은 것이 재개발구역내에 임대주택을 짓겠다 는 것이지요. 그 논리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결국 그 사람들이 이주대책비를 받아서 어디를 가건, 뭐를 하건 그 사람들도 결국 저소득계층 아니냐, 그 사람들이 와야 될 곳도 그 곳 아니냐, 거기 다 원하는 사람 이상의 추가로 지어도 결국 돌아가면 어딘가 그 사람들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추정하기를 우리가 굳이 대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체 크게 보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조례상에 충돌되는 부분도 고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용적률 강화라든지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에 따라서 용적률도 강화되고, 실제로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이 어렵지 않습니 까? 실제로 시행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부딪쳐서. 거기다가 임대주택까지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세입자 숫자대로 다 짓기로 하면 거기에 따른 어 떤 보완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그 정도 짓고 국공유지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유동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인데 지금 공공임 대주택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가운데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는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영구적으로 지어진 집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정신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잔여물량이라고 하는 공가를 일반 확대할 때 그것을 영구적으로 주는 것 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10년을 제한을 해서 일단 빈 공가를 그냥 놀릴 수는 없고 저소득층 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원래의 도시재개발 법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재개발사업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 하는 큰 전제에는 벗 어나는 듯 싶지만,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에 임대주택 건설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토지매각 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주택기금이 거기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 리가 한시적으로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재개발구역내의 임대주택제도 가, 서울시 방침이 1·2년 사이에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 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배경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난번처럼 임대주택을 짓지 않기로 기 협의되었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서 갑자기 이러한 서울시 의 입장 때문에 다 지어라, 안 짓고 그에 따라서 용적률도 받고 배치계획 다 받았을 것 아 닙니까? 그래서 올라왔는데 무슨 소리냐, 다 지어라, 그랬을 때 그게 되겠느냐 말이죠. 이 런 혼선이 그날뿐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은 그것이 서울시 의 입장이 분명하게 국공유지가 허용하는 한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지어서 공급을 하자 하 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종전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만 사업계획을 안이라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해 주면서 단서조항에는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 역지정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유효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아까 얘 기하신 대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기로 기 협의된 구역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키로 나름대 로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혹시 모르니까 지금 열어 놓은 것 아닙니까? 단서조 항으로. 여기에 준 자료에는 없어요. 적용하되 가급적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유도하겠다, 기 협의 된 지역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하되 가급적 유도해 보마 이것하고, 지난번처럼 올라와서 무 슨 소리냐, 세입자수대로 무조건 지어라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구체적 으로 가서는.

주체가 발의를 그렇게 한 경우하고…….

다르죠. 가능하면 그렇게 가되 거기 국공유지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임 대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지요. 그날 올라와서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전혀 계획 없던 것을 그 숫자만큼 지어라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 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취지를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편법의 모양새가 보 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가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알기 때문에 가긴 가되 이러 한 주변정리도 잘 해 줘야 될 것 같단 얘기죠. 도시계획조례도 분명히 제20조에 보면 희망 세입자에 한해서만 짓도록 해 놓고는 짓는다거나, 또 아까처럼 기 협의해 놓고서 올라와서 는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갑자기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뒷정리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배국장님하고 오랫동안 재개발과장 시 절부터 얘기를 해 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을 많이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개발사업대상지를 가보면 불량 한 주거환경을 개선은 해야 되겠는데 달리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과거와 같은 여건도 아니고. 그렇다면 일정부분은 재개발사업으로 열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택이 굉장히 노 후화되어서 꼭 해야 될 그런 밀집지역은 그런 지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거나 이럴 때는 그를 보완해 줄 만한 대책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비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하겠다고 향후 2003년까지 4만호 건설하겠다는 것 중 에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 아닙니까? 나머지…….

상당부분이…….

개발 가능한 택지에 1만 4,408호인데 이것 지금 결론이 나봐야 아는 것이 죠?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특정 대규모시설 같은 것을 해제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시설후적지라든지 대부분 그런 학교후 적지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용도가 적합하지 못해서 변경될 그러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는 교육청과의 협의가 맞추어져야 하고 예컨대 유통업 무설비지구 같은 경우는 또 물류 관련해서 산업경제국이나 교통관리실하고 얘기가 맞춰져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4만호를 건립하려고 하면 제일 주축이 임대주택으로 가 있는 것이죠. 그 배경은 아니까 짓긴 지어야 되겠고 사실 지을 데는 없고 이러한 보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 관련해서 하나 묻겠는데 어제도 보니까 YTN에 이 게 보도가 되던데 지금 남은 것이 몇 개 동이라고 했죠?

49개입니다.

49개 동 중에 D급 판정이 46개 동이네요?

네.

지금 공원 조성하거나 이렇게 빠진 아파트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공원 조성하는 것도 지금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보상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예전에 서울시가 특별분양하던 공공분양주택 이 분양주택이 프리미엄이 사실 상 줄어듬으로 인해서 간접보상효과가 상당히…….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전에 먼저 나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건물보상 비 2,000만원 정도 받고 나머지는 상암지구에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아 가지고 거기 프리미 엄이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다 그러면 토털 6,000만원을 손에 쥐는 것인데요, 그것을 매 각했을 경우에. 지금 시민아파트 사는 사람은 2,000만원 건물보상비 받고는 아무 것도 없 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입주권을 주지만 입주권을 받을 개발택지가 상암동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게 유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유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 물보상비만 받고는 어디 들어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민아파트 거주민의 인터뷰가 나오던데 실제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강제로 내 몰 수도 없고.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 각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도심지역의 택지개발하는 경우, 그러니까 장월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러한 도심권 내에 있는 그러한 택지개발이 상당히 나름대로 간접보상의 효과가 있을 데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그런 데를 공급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지금 이때까지 434개 동의 시민아파트를 정리를 해 오면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보상제도가 이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또 우리가 새로운 주거권이라고 하는 측면까지 이렇 게 대안을 강구를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라서 그런 부분은 지금…….

딱히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우 리가 예측해 보면 나갈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워낙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재산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지만 실제적 으로 우리가 어디 옮겨가려면 요즘 아무리 작은 데도 2,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실 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이고 우리가 연초에 세워 놨던 정리계획에 턱없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민들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그런 대책은 아직 강 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외지인에 주택이 있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아까 장월지구 얘기하는 데 요즈음 웬만한 데 프리미엄 형성이 안돼요. 지금 공릉2택지지역도 다 시내지만 예전에 붙었던 프리미엄이 다 거품이 빠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제법 분양가가 올라가서 프리미엄이 아주 좋은 지역이 아니면 형성이 안된다 는 얘기죠. 그런 대책 마련해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주택국 업무보고 할 때 세종로 조망가로에 대한 보고를 했나요?

네,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규모가 상당히 다운사이즈가 되 어 가지고 축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시행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는 아직 못드렸습니다.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도시환경개선단입니다.

이것 원래 발표된 것은 작년 8월 23일인가 24일인가로 발표된 것 아닙니 까? 광화문에서 세종로를 한국의 상제리제로 만들겠다 해 가지고 일간지에 다 났던 것 아 니에요?

네, 그랬었습니다.

지금 장장 1년 반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관부서, 경찰청, 교통관계 이런 문 제가 선행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고 교통전문가 협의를 종합적으 로 거친 결과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계획 그것은 실현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말씀하신 상제리제와 같은 그러한 개방된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구체적인 반대가 들어온 거예요?

경찰청입니다.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 만드는, 그리고 또 가운데 가 로대를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협의가 불가하다, 교통문제 때문에 그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에 봉착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관철시키기가 어려 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줬죠?

줬습니다.

벽산엔지니어링에 줬네요?

네, 그래서 그것을 중간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되는 부분 만큼에 대한 용역비는 감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용역비가 얼마짜리인데요?

용역비가 8,00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감액시킨 것이 8,000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 어떻게 되었건 해 가지고 사업할 거예요?

네,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목 표로 하기로는 월드컵 전에 광화문을 바라보고 왼쪽편에…….

세종문화회관쪽이요?

네, 현대빌딩 그쪽에 보도가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버 스차선 하나가 별 필요가 없는 용도가 낮은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좀 넓히면서 깨진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그리고 차도로 표시되어 있는 보도를 보도로 바꾸는 그러한 축소 된 내용의 사업을…….

그런 것 하는 데 용역 8,000만원어치 줘서 할 사업이에요? 이것 말이지요. 내가 죽 문서 오간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자문회의도 하고, 용역준공기 한도 다시 연기하고 보고하면서 지금 이것이 설계변경하고 하면서 흐지부지 되어 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일체 안하고 지난 번 거창하게 할 때는 마치 세종로에 뭔가 만들어질 것처럼 했다가 예산만 쓰고 또 마지못해 서 안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저희가 축소되는 계획으로 월드컵전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의사결정이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인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성계획안이 나왔지요? 조성계획안 저한테 하나 주세요. 보고회 했지요, 지난달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월에 보고회 개최하고 우선 계획안이기는 하지만 어떤 것인지 본위원한 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이 자주 변경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번 구역 지정이 되고나서…….

네, 그렇습니다.

대개 어떤 어떤 이유가 있나요?

거기 보시면 당초에 사업하기로 했던 경계와 공공시설 이런 공공시설 이 측량과 관련해서 선형이 변경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부대시설인 종교시설 위치변경 그 다음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치변경 그 다음에 단순면적 변경 그리고 인접지역에 민원으로 인해서 역시 노후 불량한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포함이 안 된 구역경계를 조정해서 포함시키 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조정을 받아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미하지 않은 변경은 예컨대 어떤 것이에요?

구역면적의 1/10의 면적변경이 있다든가…….

전체면적에 10% 이상의 변화가 있을 때.

네.

또요?

도로 같은 경우에 폭과 길이에 1/10 이상의 변화 이러한 내용들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

네.

그런데 경미한 변경 외에는 별로 구역변경이 자주 안 올라오는 편이던가 요? 대개가 경미한 변경입니까?

아닙니다. 사업계획변경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가 계획되었다가 예 를 들어서 IMF 이후에 너무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하고 결과적 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엄청나게 초래될 경우 민원에 의해서 임대주택이 지금 어려우니 다른 대안이 있으면 이것을 변경해 달라 할 경우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요.

네, 그런 변경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97년도말 이후에 그러한 임대주택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지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변경사유 중에 거기 재개발구역내에 포함되었던 일부 토지 또는 건물주가 제척해 달라고 해서 나는 도저히 여기 재개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신 청을 해도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구역지정된 다음에?

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는 숫자파악이 안 되 어 있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정릉6구역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착오 에 의해서 포함이 더 되었다가 나중에 민원에 의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스스로 정정 하는 케이스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6구역은 탄원서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얘기하 기로 하고, 다른 경우도 그렇게 특별한 시의 행정착오라든지 이런 것 아니고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들어와 있었는데 다른 사유가 그 뒤에 발생해서 날 좀 빼주라 했을 때에는 그것은 변경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조합총회를 통해서 그러한 설계변경안이 제 출되면 그것은…….

그것은 조합총회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조합총회에서 반대하면 관철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릉6구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특정 지번 네 필지가 빼달라 이런 얘기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순전한 행정착오였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기본계 획에도 빠져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같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민원을 자초한 내용이라서 그것 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재개발기본계획 때에는 빠졌던 것인데 구역 지정시에 착 오로 들어갔다?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에 빠졌는데 들어가면 무조건 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기본계획을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정릉6구역의 경우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양호한 일단의 주택지가 여기는 양호하기 때문에 재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빠진 것을 조합을 통해서 구청이 우리한테 제출할 때 그 부분이 한 귀 퉁이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미처 그것을 파악 못하고 그냥 구역지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그러한 하자가 있는 행정이다…….

요약하면 그 해석이 명확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에는 빠져 있지만 또 구역지정시에 들어갔으면 그것은 그것 으로서 유효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틀리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의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빠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빼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 다 넣어서 층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조정도 다 해 주실 것이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주민들하고 해당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당연히 해야지요.

시에서야 여러 행정착오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그러면 탄원내용은 정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과 관련해서 저소득시민에 대한 주거비 융자 및 보조 관련한 서울시 방침이 본위원한테 전달되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따로 보고를 안 하시던데요. 이것이 확정된 방침이 아닌가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 탈락자에 대한 민원대책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택조례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주택기금을 다만 일반회계에 서 전출 받아서 50억이라도 해서 그러한 탈락자들을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공급을 해 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에서 탈락된 사람의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우리가 대안을 마련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그분들한테 확대 공급을 해야 될 경우에 임대주 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융자 이런 보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알아요. 그런데 이것 추진하는 것입니까?

네,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50억원 들어가 있는데요. 보증금융자 18억원, 임대료 보조 32억원 추진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택조례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것을 원활하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 자체를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의회에 곧 전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11조 주택기금에 관한 거기를 개정한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물을게요. 충분한 대책은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건 처 음으로 수급권 탈락자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대상이 공공임 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그랬 는데요. 차상위 계층은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계층입니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은 정확히 어떤 계층이에요?

그것은 좀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주택기획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주택기획과장 김봉현입니다. 지금 현재 수급권자를 보면 소득평가액을 볼 적에 4인 가족 기준으로 96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대상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 저생계비의 120/100 미만인 자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4인 가족 수급권 자의 경우는 4인 가족 96만원 이하의 소득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115만원 그러니까 96만원의 120/100에 해당되는 계층을 차상위 계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연말에…….

4인 가족 96만원이 어떤 기준이라고요?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중에서 소 득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96만원 이하가 지금 수급권자인가요?

네.

그 기준 중의 하나인가요?

4인 가족으로 그럴 때 96만원인데 차상위 계층은 결국에는 4인 가족일 경우에는 96만원 이상과 115만원 사이 계층을 차상위 계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96만원과 거기에 120/100에 해당하는 115만원 사이가 차상위계층이다 이 것이지요?

네. 그래서 금년에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시 보건복지국과 또 자치구하고 해서 차 상위 계층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현재 자치구별로 그 현황을 총괄하 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관계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앞으로 가야할 고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급권탈락자 소 위 말하자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중에서 수급권 탈락자가 이번에 조사된 차상위 계층 과 얼마만큼 중첩이 되는가 오버랩되는 그 부분을 저희가 통계에 의해서 자치구의 현황조사 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파악을,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

과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대안을 했을 적에 거기 있던 다른 아까 약간 언급을 하셨지만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안으로 갔을 때 과연 얼마만큼 구제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해소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 희가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관계 법규의 개정, 또 건교부하고 협의 이런 일련의 절차 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격 상실자 중에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그러면…….

선정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전제가 거기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괄호 열고 영구임대주 택 제외 괄호 닫고 그렇게 선정된 자로서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이것이 더 넓 은 범주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그 중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수급권자 중에서 일반공급에 의해서 재개발임대아파트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았고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영구임대주택 자격 상 실자는 어떤 사람이느냐는 것이죠. 청약저축 같은 데 들어 있어야 되나요?

청약저축가입자에서 일반공급되는 경우, 거기에도 역시 차상위계 층이 포함된다면 저희가 임대보증금이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는 그런 것이죠? 영구임대주택 살다가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 공공 임대주택을 가려고 하면 무조건 청약저축을 들어야 되죠? 청약저축을 들지 않으면 갈 길이 없나요?

청약저축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개인의 일반공급에 의해서 청약저축가입자가 공공임대주택이나 재개발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것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질의가 길어져서 줄이겠는데 이렇게 할게요.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살던 사람 중에 나가야 되는 사람, 그 사람 중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 태조사 안 되어 있죠?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그게 안 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 우면 지금 가입하면 자격이 나중에…….

2년 후면 1순위가 되죠.

그러면 경쟁률이 어떤가요? 그렇게 될 경우. 원할 때 들어갈 수 있나요? 이제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반 정도 되겠죠, 몇 개월 지났으니까. 그러면 3년 반 후에 자기가 어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그것 무조건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우에 중간에 갭이 생겨서 못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청약저축에 2년 후에 1순위가 되더라도 경합이 될 경우에는 청약 저축의 경우에는 불입횟수가 많은 자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분들 다 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반적인 현재 제도에 들어와 있는 사항을 같이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계규정의 개정 등을 검토하는 사항은 과연 차상위계층이 이번에 조사된 사항이 수급권 탈락자,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의 수급권 탈락자가 얼마만큼 중첩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국민임 대주택 등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주택기획과장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기는 한데 잘못하 면 실제적으로 이 제도에 혜택을 지금 막 구제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받을 확률도 있어 요. 왜냐 하면 이제 청약저축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영구임대주 택 사는 사람들이 청약저축을 왜 들었겠어요, 지금까지 안 들었거든요. 불입횟수가 많은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되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라 해도 못들 어올 경우가 많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야 지금 얘기하신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못들어가면 아무 혜 택도 못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대책도 보완을 해 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 대책으로서의 하나의 시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대한 답변 국장님 먼저 하시지요.

먼저 이금라 위원님께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은 63개 재개발지역 에 대한 연도별, 자치구별로 구분해서 작성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임대주택이 미건설된 63개 구역의 세입자 중 타구역 임대주택에 입주한 총 세대수 및 건립시 소요된 예산을 개략적으로 산출해 보았습니다. 63개 구역에서 5,126 세대가 타구역으로 입주를 했는데요. 가구당 전용면적 10평짜리가 6,000만원이 들어간다 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3,075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미건립 63개 구역의 구별 연도별 현황은 거기에 보시면 성동구가 제일 많네요. 11개 구역이 되고 그 다음에 성북구가 마포구하고 같이 8개 구역이 됩니다. 그리 고 나머지는 4개 구역이 들어가 있는 것이 동대문하고 은평,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그리 고 나머지 구청은 그 이하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지요.

그것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파악을 한 것이고요. 아까 오전하고 어제 한 것에서 이제 쟁점을 추려보면 공공사업에 재개발사업이 해당되느 냐, 안 되느냐의 여부가 저는 아직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법 전체를 보지 못하 고 그 해당 법조문만 봐서 그 법의 취지가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협의로 해석을 하면 직접 공공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할 수 있겠지만 광의로 해석을 해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신 말씀이니까 저도 정말 광의로 해석하면야 영 국 같은 데서는 아직도 국민의 대다수가 임대주택에 들어가 산다는데 말할 게 없지요. 그 런데 그 법, 지금 주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여기 법 제목을 보면 공공용지라고 했거든요. 재개발사업단지가 공공용지로는 안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이 법의 앞 부분을 보면 공공사업에 대한 정의 같은 것이 분명히 다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봐 주시고, 지금 여기서 재개발사업이 공공사업으로 취급이 되어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두 가지 방법 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쨌든 임대주택 건설을 안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이 주거대책비가 기능을 하기 때 문에 우선 확인을 하려는 거예요, 무슨 근거 없이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 법이 왔으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것 때문에 그 법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 는 것이고요. 일단 임대주택부지를 따로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하실 말씀이 많으셨 다고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왜 따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94년경에 강남구 수서단지에 임대와 분양을 혼용 배치해서 입주를 한 후에 단지구획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 에 집단민원의 내용을 보면 생활수준의 격차로 해서 부대복리시설 이용에 따른 갈등이 어린 이놀이터라든지 노인정, 상가 등을 이용하는 데에서 발생되고 있고, 또 임대주택단지의 주 민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있었고, 또 관리상의 문 제에 있어서는 공동시설 이용에 따른 관리비 부분이 불명확하고 동일한 단지에서 임대와 분 양부분으로 해서 관리주체가 이원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는 재건축시에 임대단지의 용적률이 높아서 점유부분보다 대지지분이 많은 문제라든지 동시에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등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 고, 또 이런 것을 분리할 경우에는 준공 후에 일조권 규정 등에 저촉이 되고 별도 부대복리 시설이 확보가 또 필요하지만 구획이 어려운 그러한 여건 등 이런 문제들로 해서 그때 아마 이러한 집단민원 발생을 계기로 해서 도개공 자체에서도 이것이 지역민원도 있고 관리상에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획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반 영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앞으로 토론해 나가면서 정책개발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 다. 여기 지금 초점에서는 약간 벗어나니까 안 하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문제제기 하는 것은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죽 건설해 오다가 방향을 97년부터 크게 전환해서 세입자들이 원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63 개 구역에서 예외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다른 곳에 입주를 원한, 그러니까 짓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으로 대체해 준 세대수가 5,126 세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주거대책비 받아서 나간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0세대 미만에서 차이가 날 뿐이에요. 5,100여 세대씩 각각 같아요. 그러니까 반은 주거대책비를 받아서 나간 것이고 반은 다른 곳으로 알선했다는 것인데 5,126세대가 어디로 가 계세요?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 보유하고 공가로 되어 있던 세대에 다 수용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면 그분들 자체는 해당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계속 지었다면요, 그러 니까 5,100여 세대를 지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서에서 10만 세대 건 설, 지금까지 지으신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큰 세대예요. 지금까지 재개발임대로만 4만 7,000여 세대잖아요?

평균해서 1년에 한 8,000세대씩 지었습니다.

89년부터요?

그 이전부터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현재 모두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

지금 10만호입니다.

그러니 그 10만호를 그대로 향후 10년내에 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의욕적인 계획이거든요. 짓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지 어낼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인데 택지가 부족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 않 습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시고 택지를 찾아내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지역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아니라지만 4층 이하의 연립주택으로 짓지 않는 한, 그리고 나머지 그린 벨트지역에서 풀어주는 것 이상으로 풀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관리해온 기조를 허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지으려면.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에 짓는 세대수가 2,188 호예요. 맞나요? 2차분이 안 들어가 있나요?

2차분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대상지는 없고 물량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터무니없이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역 에 2,188호를 짓겠다라고는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제 말이 뭐냐 하면 꾸준히 지었으면 5,126세대입니다. 원하는 데 로 반은 다 가고 그게 공가가 될까봐 그렇게 걱정을 했지만 사실상 꾸준히 짓고 진즉에 영 구임대자나 뭐나 받았으면 공가는 안된다고 봐요. 서울에서 왜 5,000여 세대가 공가가 되 겠어요? 그것은 집 지어 놓고 제도가 따라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그린벨트까지 건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에 와서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재개발사업계정에 재원이 되는 특별회계에 예산이라고 하는 주로 구역내 국공유지를 처 분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있다면 도시계획세의 일부가 들어오 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것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짓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 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다가 매년 어떤 경우는 2,000억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 아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생겼고, 급기야는 IMF가 온 97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에서 전출이 어렵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했어야 된다 하는 내용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러면서 한편에서는 공가가 생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수위조절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 당 시에는 이것이 저희가 어느 조항에 그렇게 귀속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주 택재개발사업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대원칙에 국한이 되어 있어서 재개발 구역에서 나오는 세입자를 수용하고도 물량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해서 국공유지가 없는 구역의 경우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이것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짓게 한다면 서울시가 사유지 같은 경 우는 한 가구에 10평밖에 안되는데 8,000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런데다가 워낙 일반회계 전출금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이 게 50년 동안 임대주택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임대를 저소득층에게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투자의 경영성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냐, 관리상에 앞으로 우리가 눈 앞에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98년도인가 시립대학에 용역을 줬 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재개발임대주택의 전반적인 그러한 정책상의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용역결과가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투자에 대한 문제도 있고 투자에 대한 현금 흐름법에 의해서 회임하는 것도 보니까 지금 수준으로서는 300세대 이하의 규모의 경우에 는 안 짓는 것이 일단은 낫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거기서요, 지금 우리가 백이십몇 개 구역에서 300세대 미만이 차지하 는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대부분입니다.

안 짓기로 한…….

안 지은 것이 300세대 이상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 자꾸 가지를 치면 주택정책 전체를 놓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까 오늘 하루에 전부 그것을 결정할 것은 아니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보기 에 틀리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틀렸거든요. 뭐가 틀렸느냐 하면 왔다갔다 한다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쪽 논거를 들이대서 얘기를 합 니다. 저럴 때는 저쪽 논거를 들이대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실무가 많기 때문에 잣대가 자꾸 왔다갔다하면 그때마다 다 맞습니다. 법령에 맞고 정책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해지니까 바로 엄밀하게 생각하고 있던 재개발임대를 공공임대에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만호에 재개발임대를 넣는다 말이에요. 원래대로 그렇게 300세대 미 만은 지어서는 안되겠고 예산에 문제가 있고 국공유지 판 돈으로만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넣으면 안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별개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정책 세울 때 책임성이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비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올라와 있는 것 갖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도 지금 뭐를 하나 캐낸다 기보다 이제까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들은 것에 대해서 왔다갔다하는 것 때문에 납득이 안되는 부분을 오늘 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목하게 관리해 왔다 말이죠. 두 말 안 해도 아시죠? 이제 풀립니다. 풀리는 과정도 굉장히 어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막 도려내요. 경계가 지나간 집 억울하다 한 것도 하나도 안 받아줬습니다. 저도 그래서 동네 하나가 다 그린벨트지역 인데 그렇게 오는 사람한테 계속 그 얘기를 들이댔어요. 시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 고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지역 다 무너집니다. 다음번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억울한 부분을 모두 모아서 한다고 그럴 테니까 그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런데 임대주택 짓는다고 그러면서는 바로 그 지역에 온통 땅을,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서 아마 4층 지어달라고 했으면 안된다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임대주택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거기 지금 강일동에서 재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의 눈에서 주택문제를 바라보는 눈으로 볼 때 그분들이 자력으로 재 개발을 하든 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든 같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완화해서 지을 계획을 10만호를 목표로 세우니까 이제 갖다 넣습니다. 넣었다가 본인들이 할 때는 똑같은 경우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납득 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지나간 것 갖고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 고요, 이렇게 지나간 것을 들이파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일 안 나게 위의 선에서 제발 하나를 줄기차게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시대적 상황이 바뀌고 국가적 처지가 달라졌 을 때 휘어가야지 아까, 너무나 잘 짓고 있다가 용역 줬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보고서도 용 역을 연구를 하면서 바라본 시각은 지금과 같은 문제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기하는 것 같은 문제는 안 읽어봤지만 안 들어가 있을 게 뻔한 용역입니다. 재개발 그 법령 안에서 국장님이 얘기한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래 서 정책을 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진 돈이 얼마냐,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5,000 억이에요?

이것은 개괄적인 내용인데…….

3,000억이에요, 3,000억.

3,075억입니다.

서울시에서 3,000억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봐요. 가져다가 이것이 지 금 시장이 하겠다고 그러면 10만호도 10년 안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시장까지 가서 머리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수준에서는 시장까지 가야 된다 는 말입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하는데 그냥 정책회의에서 얘기를 좀 하고, 뭔 얘기한 정도로 하지 말고 신문에 날 정도로 싸워보라는 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알고,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들이 재개발임대주택을 꾸려오면서 지금 이나마 이 수준이 된 것만 해도 저희들은 저희들 선임국장을 비롯해서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견지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바꾸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서울시 정책이 정책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랬다 저랬다 하 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그러한 정책결정은 나름대 로 이유가 있었고…….

글쎄, 그것은 제가 아까도 다 인정했잖아요.

네,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시각을 정책의 수준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다 맞는 말이라니 까요. 그렇게 맞으면 다르게 요구할게요. 10만호에서 빼십시오. 재개발임대로 지을 1만 3,574호를 빼요. 그래서 지금처럼 기조 를 유지해서 가요. 그리고 10만호를 지어보라고요. 그러면 바꾸어야 할 필요가 나오지요.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러한 정책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때도 지속적으로 가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날짜는 많으니까요…….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우셨는대요?

우리 예산파트 기획예산실하고의, 우리는 이미 벌여놓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사업시행인가도 해 놓고, 사업계획 결정도 해 놓고 그러니까 이 렇게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 하고 강조를 하고 해서 그 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채를 발행해야 될 위험성을 안으면서 이렇게 끌고 온 것입니다.

기채발행을 왜 그렇게 겁을 내요? 주택문제처럼 기채발행이 정당한 것이 없어요. 내구년한이 기니까.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주무부서는 주택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투 자에 대한 그러한 효과, 경영분석 이런 것들이 그래도 시재정에 손실이 안 나가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러한 분석기능은 기획예산실 이런 본청 사이드에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 국장의 책임 이런 쪽으로 되었었기 때문에 저 희들이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부담이 생기는 부분들 을…….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결국 예산을 배정 받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 시는 것이잖아요, 요약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3,000억이라는 말이지요. 3,000억이고, 제가 2년에 한번씩 예결위에 들어가거든요. 이것가지고 논란이 된 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부 논 란을 하셨을 것이에요. 안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진했다 그 말입니다. 3,000 억 줄이자고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린벨트 관리나 임대주택 관리나 앞으로 아파트 짓는 문제에 이것이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동서울아파트가 저밀도아파트지구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철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승인을 받는 데에 요구된 사항이 뭐냐 하면 그 세대수만큼의 전세물량이 있는가를 파악해 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전세물량을 복덕방마다 들어가서 다 주워왔다고 합디다. 그렇게 한 방법이 옳았는지, 글렀 는지, 정확한지는 차치하고라도 그 세대 하나를 겨우 할 물량이 나왔습니다, 강동구 안에서 요. 그런데 5개 저밀도아파트가 하여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택지개발지구도 물 론 다 사업 저기를 하지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까지를 정말 높은 산에서 내려보듯 이 주택정책 전체를 보면 3,000억 갖고 싸우신 싸움 정도의 전개범위가 저는 적다고 보는 것이에요. 적어도 예결에서 다시 한 번은 붙어봐야 되지요. 괜찮으니까 안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 기조로 계속 가시고, 앞으로 또 10만호 지을 때도 또 갖 다 끌어다 붙이고 그러지 말라고요. 재개발임대는 지켜 온 기조를 지키시라고요. 그래야 재개발임대는 그런 것인가 보다 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시고요. 택지개발지구요. 기왕 얘기한 것은 다 빼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개포 7개 단지 중에 서 업자선정 끝난 데 4곳…….

위원님, 그 말씀 주시기 전에 공특법의 관련특례법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공공사업이라 함은 하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 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 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재개발사업, 농 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공공사업입니다. 개포지구에 7단지 중에서 4곳이 건설업자가 선정되었고요. 가계약 상태가 2곳이고, 곧 연말에 선정 예정인 곳이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택지개발지구사업 완료 뒤 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법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추진사업이 이렇게 가속화돼도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는 것을 서울시가 막을 길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막을 길도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렇게 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취지에서 보시면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바 람직한 방향으로 수립되기 전에 어떤 이런 사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가 진행이 되어 버 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법 적으로, 규정적으로 명문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한은 이네들의 사적인 행위를 지금 규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안 믿어요. 인식하고 있으면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고 봐요. 이것은 좀 전에 조합을 설립하고,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것을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가 못하게 할 정책방안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문은 왜 받아주냐고요. 여기다 할 얘기는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두 가지 방향이 서로 정반대이고, 그 정반대인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 고 계시다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체 단지에 걸쳐서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은. 그런데 어저께 국장님은 그것 한번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따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는 명문화되어 있는 것 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냥 그렇게 잠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종전에 개포단지 라고 한다면 개포택지개발사업승인 이러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적인 그런 검토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한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다루어 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60 내지 한 90%의 용적률을 갖고 있는 곳이 현행 법대로 하면 따로 용적률을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2종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이라서 맥시멈 20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전체를 놓고 한꺼번에 지구단 위계획을 삼고 있으니까 단지 전체에 200% 용적률을 주게 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줘야 된다면 준다고 치고, 3배 정도의 용적률이 늘어나거든요. 그 런데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세하게 수립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까? 당연히 단지 별로 세세히 해야…….

당연히 그 전체계획 속에 단지별로 구체화된 계획까지를 포함하고 있 어야 되겠지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서 국장님하고 견해가 달라요. 이것은 단지 전체가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바라보고 하지, 보통 재건축추진위원 회가 받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보면 자동차출입구부터, 주차장부터, 공원부터 그 것을 다 하다보면 3년 안에 어떻게 수립합니까? 이 큰 단지를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하게 놔둘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어차피 독립주체입니다. 독립주체이기 때 문에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받아야 할 지구단위계획은 각각 독립 주체별로 받아야 되는 것이 고, 그래야 나머지 재건축사업하고 형평이 맞는 것이고요. 재원도 지금 다르기 때문에 더 더욱이 그렇고요. 또 하나 모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법정신만큼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슨 얘기냐 하 면 지구단위계획은 1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종류가.

저는 생각하기를 개포택지개발지구로서 사업이 이루어진 만큼 그 지역 의 내부에 재건축의 상당부분이 재건축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면 개포택지개발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전체적으로 도시의 맥락하고 그것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 얼마이 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전체에 대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용적률을 낮게 정할 권한 을 갖고 계세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느냐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권한이 있으 시냐고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향조정해서…….

네, 그럼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자문을 200%로 하라고 줍니까? 그것은 이제 그쪽에다 물을 일 이지요. 그러나 아마 그렇게 하셔서는, 할 수 있다면 어느 방법이든지 편한 길 가시는 것에 대해 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큰 단지를 하나로 놓고 그것을 다 일일이 재건 축추진위원회를 상대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측면보다는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추진위원회하고 피드백을 하 니까 하는 말이죠.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 이 임의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건축으로 해서 현 재 조합 결성된 것이 한 군데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러한 한 군데의 조합결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업체를 또 선정함으로써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 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규제할 만한 근거를 저희가 도시계 획법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에 그 하위규정을 두어서 규제하는 수단을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보고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건축을 위해서 해야 할 지구단위계획과 택지개발지구의 완료 뒤에 도시계획의 관리수단으로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분리해 보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 아닌가, 그런 길이 있는가를 지금 재현하 는 것입니다. 정책수단을 안 갖고 있고 법적 권한을 아니 갖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계획대로 하면 올해 하반 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늦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건축 경우도. 그래서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재건축 3종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적 맥락 에서 재건축사업을 해야 될 대상범위를 그 범위내에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밀도까지 기본계획으로 잡아주는 이러한 도시계획적인 접근 이것이 가능해 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부 재건축에도 규제의 수단으로 쓰고 있 는 그러한 맥락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택지개발사업에 이미 시행 된 계획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10년만에 하라고 되어 있는 그 것하고 지금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활용하는 이런 쪽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표 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이 제정이 되면서 기본계획 틀 안에 이것을 다 집어넣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지구 단위계획이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필요 없다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개발계획은 나와야 되니까…….

그 계획개념이 그대로 들어가니까요.

기본계획에 규정 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 해야 지구단위계획 용역회사들도 살 것 같아요, 용역회사 수준에 봐서도. 그 다음에 지 금 답변 중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나왔는데 아파트지구하고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말씀하셨죠? 아파트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규제하에서 각각 지구단 위계획 세우고 있죠?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기본계획만 세우고 지구단위계획은 안 세워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말을 바꾸면 기본계획이 지구단위계획만큼 자세하게 세우잖아요? 제가 보 니까 거의 둘이 다 똑같아요. 맞습니까?

토지이용계획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디테 일하게 아파트 배치, 건축선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은 그런 것을 다 정해 줘야 되거든요. 건물의 매스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도로, 주구 그런…….

그 정도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네, 거기에다가 용적률 상한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맡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크게 차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니까 세부 적인 것까지 다 미주알고주알하고 있는데 그래 봐야 크게 도시관리기법상 나아지는 것이 별 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기본계획상에서 큰 틀을 잡아주고 그 아래는 자율적으 로 맡겨놔도 또 지을 때는 건축법 규제를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 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할 얘기이고 여기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하고 이런 택지개발지구에서 그냥 기본계획 없 이 지구단위계획에다만 맡겨놓은 상황하고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동의를 하신 것이니까 더 재론의 여지는 없고, 전에 이양한 위원님이 강남에서 많이 일어나는 고밀도아파트지구 특히 일대일 재건축까지 뭐에 묶여서 못하는 것이죠?

소형주택의무화…….

소형평형비율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향이 크죠. 고밀도아파트지구는 저밀도하고 달라서 역시 그것 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기존에서 이미 개발 기본계획이 어떤 것은 없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있지만 맞지 않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새 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쪽에 계획으로 가기 전에 기존에 있는 상태마저 변경을 해 줘야 되 고 새로운 계획으로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도시계획조례규정하에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 지금 토지이용계획상 과거에 기본계획 자체가 미흡한 부분을 수 정 변경해 놔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한데 그 절차가 완료될 때 지금보다 강화될 것을 주민 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새 도시계획조례규정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는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일대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용적률 안 늘어나는데요. 현재가 그 러면 200%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시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올 사안이죠?

그것을 제가 지금 자세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고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업무도 사실 도시관리과 업무입니다. 지금 저밀도아파트를 주택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업무를 주택국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고 고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 부분인데 지금 저한테 내주신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갖고 계시면 그쪽에서 읽으셔야 되겠는 데요.

제2조에 교육·학예사무의 관장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 육·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22조에 관 장사무 해서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호에 보면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라는 말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 이 가고요. 설사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잘 납득이 안가는 것이 공원이나 도로는 전부 시에서 관장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용지만 아마 학생수하고의 수급관계 때문에 그쪽에 다가 맡겼을 수는 있겠으나 그쪽으로 떼어줌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건축 인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원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에 설치허가는 구청장이 하면서 협의를 지금 저희들하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시설에 관한 만큼은 교육구청 에 주된 권한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나 최종 사업승인은 누가 됩니까? 재건축을 할 때.

그러니까 주촉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재건축 사업승인을 해 주는 데…….

시가 승인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도시계획법 등 관련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의 장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 에 입안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해서 입안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원칙 이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는 관할 교육청하고 하도록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시설에 대한…….

이제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사업승인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승인 안 하고 있게 되죠, 불만족스러울 때는. 그게 협의를 진행할 때 이만하면 합당 하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끼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2,000세대에서 3,000세대 사이에 있으면 어지간해 서는 다 용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안 내놓겠다고 하면 협의과정에서 점검 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필요한 만큼 확보하는 것하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계획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한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또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예요.

그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갖고 지금 법조문에 매여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 규칙상에 2,000에서 3,000세대로 큰 범위에 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이고, 그 다음에 3,000세대가 넘지 않았어도 사실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세대가 넘 는 것이 문제지 3,000세대가 넘는 것이 문제인 조항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암사 선사아파트의 경우는 지역이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하면 3,000세대가 안 넘 었기 때문에 용지를 내놓지 않았다라는 말이 지역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 고 그 지역주변에 기왕에 학교가 대표적인 과다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 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부담금을 교육구청장들이 물렸으니까 교 육구청한테 왜 그렇게 산출했으며, 왜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며, 돈 금액은 왜 그렇 게 나왔느냐를 물을 사안이니까 그것 여기다 묻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부분은 사업승인을 내주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지금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와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제가 모릅니다. 이제 자료를 받아봐 야 되지만 암사·명일단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과밀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러니까 최종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단계에서 교육청에서 말로 문제 없다는 것 듣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주변의 상황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한번 여기에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 스스로 이러한 학교 시설문제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 기존 세대수를, 기존 세대 수는 이미 기존 세대수에 걸맞는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 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건축시에 늘어나는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2,000이나 3,000이 된다면 그렇다면 아마 이 규정에 정확하게 이것은 문제시 삼아야 되리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 같은 것하고 같이 재개발사업도 포함한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렇다면 기존의 세대수는 사실…….

거기서 제가 말씀을 끊는데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재건축 전에 이미 과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구청하고 현실적 인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협의를 하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협의를 안 하면 제가 질문드릴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교육구청하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업 승인을 내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협의가 무게를 갖는다 그 말입니다. 승인 자가 그것 갖고 자꾸 보완해 와라, 더 자료 요구하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못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구청에서 돈을 이만 저만 내면 이것은 괜찮다, 최종적으로 그 말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인정해서 수긍을 해 주었으니까 승인이 나갔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승인을 내려주었을 때에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저도 납득 을 한다니까요. 저도 납득을 해요. 다시 가서 살펴보십시오. 이 문제가 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선 하나 묻겠는데 누가 전결자예요? 국장님이 전결자 아니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장도 아니셨지만 저희는 국장을 상대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원칙만 갖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 니까요. 현실로 그때 가서 서류를 다시 한 번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봐줘서 가상을 하면 옆에 학교를 지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암사 선사 같은 경 우에는. 그런데 그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바꿀 수가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단지 안에 학교 있는 게 좋아요. 이 더군다나 규칙상에 주구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학교를 주변으로 죽 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급적 단지안 한 가운데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말이지요. 그런데 왜 그러면 뺐느냐. 집 더 지으려고 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업자 쪽에서의 욕구는 충분히 아는 것이고, 교육구청에서 그것을 받아줄 때는 옆에 있는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용지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아마도 그린벨트였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확 실하게 그린벨트였는지 아니였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 문제냐 하면, 선사유적지와 가까워서 문화재관리국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복잡한 지역입니다. 땅파다가 뭐 하나라도 나오면 공사 중지해야 될 곳이에 요, 그러니까 선사시대의 토기라도 나오면. 따라서 학교용지로 그렇게 적합한 곳이 주구단 지 안에 짓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 안에 짓도록 유도를 했어야 됩니다. 용적률을 얼마나 찾아 먹은 곳인 줄 아세요. 그 전에 세대당 화장실도 없는 곳이었어요. 4세대가 화장실 하나를 공유했을 만큼 지금 10평이 작다고 보는데 아마 9평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각각이 한 세대로 인정받으면서도 세대수가 급증한 곳이에요.

암사동재건축조합이 아파트단지가 아니었나요?

시영아파트단지였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용적률로 거대하게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성도 없지 않았던 곳입니다. 앞으로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협 의를 할 적에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나 또 나머지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다음번 업무보고 할 때든지 수립이 되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더 자료를 모아보고 교육구청하고 얘기를 해 보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의종 간사, 정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입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2001년 세출예산 차질관계 때문에 2001년도 당초예산과 또 자료제출 예산현액 차이 때 문에 본위원이 두 번이나 질의를 하고 그것도 분명치 않아서 사실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우 리가 질의답변을 하자고 얘기을 했는데 국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산현액을 뽑는 과정이 당초예산에서 전·이용된 것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러 한 예비비에 대한 변동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미되어서 10월말 현재 정확하게 예산현액을 뽑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니까 당초예산액은 5,372억 7,900만원이었는데 증가된 것이 사고이월이나 수해주택복구비 국고보조 간주처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 간주처리 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368억 2,100만원이 늘은 반면 35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서 2001 년 예산현액은 자료 새로이 보완해 드린 것과 같이 5,705억 8,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간단합니다. 지금 이월금액이 227억 아니에요? 그리고 내시액 133억, 거기에서 광고물 관련 자치이 체했잖아요? 59억 6,200만원. 그리고 또 여기 광고물 관련관계 자치행정과로 이체되었 죠?

네, 그렇습니다.

35억 1,800만원을 이것을 빼고 이것 다 보탠 데에서 이것을 빼면 간단하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틀리니까 자꾸 질의하게 되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이것은 지적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이게 반올림한 것을 당초예산 연초에 보고한 것이 5,372억 7,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주택개발비에서 365 억 9,000만원, 그런데 연초의 계획이 얼마냐 하면 365억 8,951만 6,000원이에요. 반올림 이번에는 했고 먼젓번에는 안 했습니다. 이게 반올림 하고 안 하고 100만원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당초예산 보고한 것은 7,800만원이고 확정된 금액은 7,900만원 이런 것도 차질 없이 해 주세요.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도 당초예산할 때는 왜 반올림 안 하고 이번에는 반 올림 했고, 또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51만 6,000원을 반올림했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고 먼저는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질 없는 그러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보셨죠?

네.

지적하기 전에 몇 가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숫자의 개념이라든가 숫자의 계수라고 하는 것은 단 1원이 틀려도 틀리는 것이고 이러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상계1·2·6구역의 자력재개발사업이 10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죠?

네.

이것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잘 모르시죠?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봤습니다.

많이 틀렸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73억 2,666만원이어야 되는데 10억 2,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십년 동안 공직에 몸담 고 계시면서 많은 예산을 다루시고 했을 텐데 이런 것이 확인절차도 없이 몇 십억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과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앞서서 우리 서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숫 자개념이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국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틀림없죠?

네,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죠?

네, 많이 틀렸습니다.

틀린 것으로 끝나야 되나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료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유인된 것이 잘못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금융기관에 10여 년 근무해 봤어요. 숫자의 개념, 계수의 조정이라 는 것이 상당히 명확해야 되는 것인데 감사자료에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국장을 보좌하 는 과장이나 팀장님들께서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 도록 근무자세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39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 완료현황 중에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 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여기 자료 나온 것은 준공이 완료된 것을 말하나요?

사업 완료일이 바로 준공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공일 얘기합니까?

네.

그렇다면 입주는 아직 안되었을 수도 있겠죠?

사업 완료일이 임시사용하고 있는 날짜가 아니고…….

그러면 일단은 준공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사항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596번지 1979년 3월 29일에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현2동에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28번 얘기하시는 거죠?

마포구 아현동 569번지, 이게 지금…….

이것은 지금 자력재개발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완료현황이라고…….

주택재개발인데 자력재개발하고 합동재개발이 있는데 아현동이 지금 자력재개발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 보면 내부적으로 1구역, 2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표기가 되어서 그 부분 자력재개발…….

그러면 자력재개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아파트입니까?

아닙니다. 단독주택을 짓는 그런 재개발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공덕1동 384번지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합동재개발한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합동재개발이죠?

네.

말하자면 작년 10월 25일에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내년 5월에 준공 입주예정입니다.

이것 지금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잘못된 사항, 특히나 계수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요한 행정 사무감사의 자료가 이런데 다른 것은 어떨까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두 가지를 짚 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자료를 요구한 마포로 1-1구역, 5구역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만 제가 어제 특별히 부탁한 것은 도면이 상세한 것으로 잘 보이게 이런 것으로 요구를 했 는데 복사를 몇 번 해서 그런지,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이래서 제가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 습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의 지적은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공공임대주택 있지요?

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못 내서 퇴거 조치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 22명 중에서 13명인데요. 그러면 임대주택이라는 공급을 하는 주된 목적이 저소득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를 못 내서 영구나 재개발이나 나간 사람들은 퇴거조치 당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임대주택법과 그 다음에 공공임대 주택관리에 관한 도시개발공사의 예규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임대차인간의 계약 거기에 의해 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 역시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3개월 이상 지체되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례적으로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영구임대주택 다 시 말하면 임대주택에 살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퇴거 조치를 당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한 어려운 점은…….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어떠한 보조나 배려나?

네, 없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지요. 제가 거기 사는 분들을 거의 만나 면 임대주택 말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거기 한번 물어보십시오. 열에 열 명 은 임대주택 어떻게 말하면 예비군 또 여러 가지 있을 때 임대주택 계신 분 말하면 거부감 을 느끼고 제가 부녀분들 만나서 그런 임대주택 말하면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 임대주택을 어떻게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공시민주 택이랄지, 공공국민주택이라고 할지, 공공시영주택이랄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 는데 한번 임대주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상대편에 불렀을 때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분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명칭을 바꿀 의사는 없으십니까?

임대주택법과 그 다음에 주촉법 이것이 지금 기초수급자한테 공급해 주는 주거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공히 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은 비단 서울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서 건교부하고 개정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타진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한번 명칭을 개정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건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국장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이 조금 표현이 다르다보니까 사 용건수나 적발건수랄지 발생건수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씩 수치가 다르고, 그 부분 은 조금씩 표현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제가 일응 그렇게 분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분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부하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위법건축물은 우선 대표적인 경우가 무허가건축물을 들 수가 있겠 고,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증개축을 하거나 무단용도변경을 한 경우도 있겠고, 다음에 위법 건축물은 아니지만 미준공 상태 예를 들어서 임시사용승인만을 받고 적법한 사용검사를 받 지 않은 경우도 크게 봐서는 위법건축물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국장께서 본위원의 일응 잠정적인 분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선 순차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편의를 위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521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521쪽에 보면 전년대비 발생건수가 증가했는 데 비해서 정비실적은 전년 도보다 부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정비실적이 부진하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조치사항, 비리공무원현황이 솜방망이가 아닌가 그래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역으로 정비건수는 감소하는 게 아닌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왕의 조치사항만으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우선 대책을 논하기 이전에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발생이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예방순찰을 통해서 적발 된 그러한 건수가 아니고 이것이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서 매년 판독을 시킵니다. 판독용역 을 줘서 판독을 하는데 판독이 기계적인 어떤 정확한 판독이 아니고, 판독사들이 눈으로 81 년도 2차 항측사진하고 대비해서 차이나는 부분을 적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항측사진도 매년 찍을 때마다 어느 지역은 또 청와대 주변의 종로, 중구 일대라든지 이런 데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생이라고 하는 숫자는 물론 늘어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이러한 정도로 늘어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 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단속의지가 시민들하고 갈등을 빚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종전에는 허가는 준공 과 더불어서 건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단속정비는 주택과에서 하는 이러한 허가부서에서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병폐 이런 문제들을 이것은 허가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건축과로 일원화하도록 서울시부터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하면서 일반시민들이 신고정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건축 물이라고 하는 표지 부착을 하도록 해서 위반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됨과 동시에 이러한 재산권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자진 정비를 하도록 하는 방식을 나름대로 채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주변에 이미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졌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로 해서 저 사람은 주변에 위법건축물들이 있는데 왜 이쪽만 단속을 하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누 락됨이 없이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쪽으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고발까지 하면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홍보를 제대로 하면서 저희들 본청에서는 구간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납부금은 주기적으로 간부회의에서 발표해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구청장들 의 어떤 행정에 대한 능력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이러한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 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항공사진 판독결과의 부정확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정확한 것을 밝혀서 적어도 제시된 자료의 수치가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수치는 이렇게 기재 해 놓고 또 수치 자체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는 우리 국장의 답변내용을 수긍하기 어려운 면 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든 저로서는 무허가건물이 되는 것이 기왕에 시정조치한 사람과 시정조치하 지 아니한 사람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적법건축물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도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됨으로써 향후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다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에 나와 있는 기존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 용도현황인데요. 이것은 호텔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대대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무단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366쪽에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더 라도 시정지시만 되어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조치는 한 바가 없습니까? 이행강제금이나 대집행계고서 같은 경우를 발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적발한 내용이고, 그리고 구청에서 5월말에 적 발해서 단계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적발된 용도변경, 증개축 불법 사항은 이 2건으로 보고가 정리됩니다.

이것도 무허가건물에 준하는 것이고,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하고도 관련되 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단속이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상 당히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미준공상태로 사용 중인 대형 건축물이나 아파트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557쪽보다는 597쪽과 785쪽이 두 가지 해당사항인 것 같은데요.

네, 같은 자료입니다.

5년 이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은 보니 까 2건이네요.

네.

먼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종로구 수송동 85번지 15상에 연합통신이 건 축주로 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것이 임시사용승인일이 3개로 나와 있어요. 96년 1 월 28일, 97년 1월 31일, 98년 2월 12일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임시사용승인 연장이 된 그런 내용을 표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장해 주면서 공공용지 기부채납조건 미완료 로 해 가지고 2002년 1월 28일까지 기간연장을 해 준 모양인데 이게 건축주가 나몰라라고 우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간연장을 해 주면서까지도 계속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고 조건을 이행하도록 강제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언론기관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주셔도 크게 잘 못된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98년 2월 10일 임시사용승인이 되면서 2002년 1월 28일까지 기부채납 조건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독려를 해서 완료가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간이 내년 1월 28일까지니까 적어도 본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입니 다. 다시 임시사용기한을 연장해 주는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유를 보게 되면 상당히 구조적으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유도 있지만 조경 미식재 이런 사유로 예를 들어서 4번 항목에 나와 있는 이런 임시사용승인 사유 자체가 건 축주나 관계관청의 조금의 의지만 있어도 이행 완료될 수 있는 사유들로 인해서 임시사용승 인을 해요. 물론 조경 미식재가 수목이 몇 그루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임 시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칙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만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적법한 사용검사 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 1월 12일이란 말이에 요. 그런데 금년 1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조경 미식재를 이유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 으니까 이 자료에 올라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임시사용승인 사유 중에서도 건축주나 또는 인허가 관청인 서울시나 일선구청에서 정말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경미한 사항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빨리 조속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되는 원인이 어디인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용 상태에서 라면 이 건물에 대한 세 이런 것들을 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이유 없이 가사용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대형건축물인데 센트럴시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교통 영향평가 미이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지어 놓고 이게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는 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밟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다 큰 교통영향평가는 했는데 그 중에 보완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안 밟은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의 경우 말고 장기 미준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유가 되는데 대형건축물과는 달리 미준공아파트의 경우는 사실상 해당 아파트 세대들의 권리행사가 제한 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건축물에 비해서는 민원이 더 야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임시사용승인 일자가 97년도까지 있는데 지금 동작구에 보니까 785쪽, 786 쪽을 참조하시면 강남에는 95년도 임시사용승인도 있네요? 이 기간의 경우에는 우선 아파 트의 경우는 임시사용승인 기한 자체가 없습니까?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미준공 되게 되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 게 되면 해당 지역주민들로서는 보전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강남공업진흥청 직장주택조 합 외 2개 조합은 최초 임시사용승인 일자가 95년 3월 18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부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니까 상당히 조건 이행이 어려운 상태라 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의 민원을 사실은 인허가 관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유들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조합과 토지 소유자간의 민사적 문제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게 되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여기에 관련된 특례규정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시행주체로 일단 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본등기로 해 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러한 것을 사업주체로부터 바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다시 연장이 되어서 살아날 수 있다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장기 미준공아파트 단지 몇 군데는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민원을 안고 있 으면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 미준공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 보니까 여기는 단지 전체가 미준공된 경우만 열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전 아파트단지 중에서 미준공된 것을 다 열거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분사용검사만 받아서 한 개 동에 조합아파트인 데 한 개 동에 임시사용승인 중인 아파트의 경우는 이 목록에 안 들어가 있네요?

저희들이 그런 것 관계없이 임시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다 열거 를 시킨 것인데, 구청의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 지금 여기가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 서 실지로 장기 미준공아파트 현황의 경우가 자료의 객관성에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지역 직장조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촉법에 적용을 받는…….

이것은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할 것 없이 장기 미준공된 아파트 현 황을 다 뽑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원래 25개 단지인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11개 단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이 14개 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무팀장한테 보고 듣기로는 강동 암사시영아파트 1개 동에 임시사용승인 이 내용은 빠졌는데 여기 1개 동이라는 상가, 주상복합상가동인데 그러면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전체가 아니라 어쨌든 단지 전 체도 마찬가지고 특정 1개 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유가 왜 누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 습니다만 본위원이 우연히 알게 된 그 경우가 빠져 있으니까 이 자료의 신뢰도에 의심 을…….

이것은 왜 빠졌느냐 하면 장기 미준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임 시사용승인이 된 것이 얼마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준공아파트 현황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까?

장기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장기라고 하는 기준이 보니까 강북쪽의 경우는 2000년 8월 29일도 있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그러면 미준공아파트 현황, 금년 11월 25일 현재 미준공아파트 현황 이 목 록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미준공건축물의 경우와는 미준공아 파트의 경우는 사실은 사법적 분쟁사항이어서 행정관청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하는데 다만 미준공건축물의 경우와 달리 미준공아파트의 경 우는 일반주민들이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고 그에 따른 민원의 발생빈도나 민원 의 강도가 훨씬 쎌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행정관청이 어떤 식 으로 그런 근원적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 사유,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법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뒷짐지고 관련 당사자들이 알아서 자율적 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면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준공건축물의 경우도 마찬가 지겠습니다만 미준공아파트에 대해서는 보다 근원적으로 사업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나 감독 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만부득이 그러한 사 유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주민들의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불가피하게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필요한 모든 행정적 행정지도 등에 복합적 권한행사를 통해서 미준공아파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시고, 그 대책은 다음 번 우리 임시회 때까지 미준공건축물 및 미준공아파트에 처리대 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음 임시회까지 우리 주택국에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시민과의 데 이트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건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노출이 되어서 시가 그분들의 재산 권하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간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아 까 말씀주셨지만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구청이 지 도권자이고 사업승인권자이고 준공권자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하여금 전문가들로 이러한 해 소대책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독 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건축관련 민원이 어떤 분야보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 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관내지역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연립주택이 두 개가 있었어 요. 그런데 한쪽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옆에 연립주택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했 고 이에 따라서 아마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어떤 법적인 것은 아닙 니다만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과거에 민원을 야기했던 쪽에서 새로이 재건축을 추진 하다 보니까 종전에 적절한 보상인지 배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민원 해결용으로 지 급했던 아파트쪽에서 무슨 소리냐, 이제 지난번 받은 것 2배 내놔라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방식이 사실은 법적 근거도 없고 상당히 불합리하지만 그런 방법이 일선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기간 단축이라는 사 업주의 경제적 이해하고도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합리적인 건축분쟁 해결방안이 뭘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서울시 인근 일원에 러브 호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건축법 규제가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기왕에 허가가 났단 말 이죠. 그에 따라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일선구청장이나 시장, 군수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수의 집단민원을 의식해서 일단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놓고 그에 따라서 사업주로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사업기간 단축을 위 해서 사실 법에도 근거도 없고,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지역주민들하고 금전적으 로 문제를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이 우리 국장 또는 관련 공무원들 전부 동의하겠지만 그런 것이 결코 바람직스 럽지 않다는 점은 동의하리라고 보고, 그런 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상당 히 합리적인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그 부분은 단기간에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면 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쟁해결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 니다. 이 점은 당부사항으로 하고 정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대주택 입주할 때 일괄적으로 추첨으로 못합니까?

동호수 추첨을 할 때 추첨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임대주택 분양하 는 것은 도시계획철거민들한테 주로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철거민들은 자 기가 희망하는 그러한 공공주택단지를 구청을 통해서 신청…….

동호수를 할 때 그것도 추첨합니까?

추첨하지요.

어떠한 예외가 없어요?

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를 건의해 볼게요.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사지가 불편한 장애인들은 저층으로 하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거 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정신박약한 저층 예를 들어서 3층 이하나 본인이 원한다면 1층으로 해 주는 어떤 지침이랄까…….

그것은 희망하면 지금 현재 그 희망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황호순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토 록 해 주시고, 이상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