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은호 의원 발언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17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제9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개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사본을 첨부 2001년 1월 24일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9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써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제97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구정연설,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건,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 총무, 사회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과 2001년 11월 24일 의원발의로 접수된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7회부평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두충근 의원 외 7인 집회요구)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오늘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으로 휴회하고, 12월 15일과 17일 양일간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수묵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묵
박수묵구청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찬구 부평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9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내년도의 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테러로 인해 무고한 많은 인명의 희생이 있었고,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95년 출범해 2004년까지 적용될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세계 무역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갈 뉴 라운드 출범 논의와 더불어,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무역질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체가 어려운 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IMF 조기 졸업과 국가신용도 상향조정, 금년 10월 현재로 외환보유고 1,006억 달러 돌파와 더불어, 내년부터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다소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5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55만 구민여러분! 2001년은 함께 잘 사는 부평, 깨끗하고 편안한 부평 만들기를 구정목표로 정해 힘차게 구정을 펼쳐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평풍물대축제를 민간이 주도하는 길거리 축제로 정착시켜 문화관광 축제로의 기반조성을 견고하게 하였으며, 부평의 문화수준 제고는 물론, 부평과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써 55만 부평구민의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6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비롯해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 구 68경자동차 부대의 공원화 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굴포천 치수사업을 비롯해 철마산과 만월산을 관통하는 터널공사와 서울지하철 7호선의 부평구청역 연계사업의 가시화는 부평을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변화시킬 것이며,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개장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실업자 구제사업,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왔고,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과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인을 위한 경로당과 요양원 신축사업,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관 신축사업도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됨으로써 55만 구민의 균형 있는 삶의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자결재 시스템을 비롯한 행정정보화 사업과 부평역 현장민원실 개장,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도입 그리고 갈산2동과 청천1동 청사의 신축이전과 보건소 신축추진은 구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쾌적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2년은 인천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개최됨으로써 많은 외국인들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부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 다소나마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M의 대우자동차 인수의지에 따라 대우 자동차의 판매량이 점차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부평공장이 아직도 정상화 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님비현상과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주민욕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생산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은 물론 공직자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가속화되는 사회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부평의 발전과 55만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도 구정은 첫째, 지역경제 활력화와 생산적 사회복지, 둘째,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기반 구축, 셋째,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저변확대, 넷째, 21세기 선진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복지·경제도시, 녹색·환경도시, 문화·예술도시, 선진 자치도시 실현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경제·복지도시 부평, 녹색·문화도시 부평을 구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실업해소와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고 직업훈련 강화와 자활기반 구축을 통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취업알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업정보센터 내실운영,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일일근로자 대기소 운영 등 고용안정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기반시설 정비와 외국어로 표기된 종합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평재래시장에 123면의 공영주차장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지원을 통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습득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 시장 개척능력이 미약한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창업지원자금 운영,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영혁신 및 제품의 고품질화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생산적 사회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1만 4천여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있고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실직자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소득주민 복지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지원은 물론 자립·자활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며, 부평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의 능력계발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부평여성대학 운영,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강좌, 여성합창단 등 여성복지 증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노인 취업알선, 실버봉사대 운영 등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구 부평구청 청사 부지에 연면적 1,762여 평의 보건소 신축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시설협소와 건물노후로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13만 5천여kg을 모아 소외이웃에 큰 도움이 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비롯한 장례도우미, 푸드뱅크,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 등 부평 한사랑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랑을 나누는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은 구민들이 일상에서 삶의 수준을 체감하는 가장 기초적 요인으로써 도로와 녹지공간, 주차공간 확보는 우리 구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십정1동 동암역 부근 외 14개소의 도로개설 사업을 비롯해 굴포천 인근의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과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획정비 완료지구 내 주민쉼터 공간확보, 자연학습 체험장 조성, 도심속 나무심기, 가로변 녹지확대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3만 8천여 평의 구 68경자동차부대 부지는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조경수목 식재와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체육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불량 주택 정비를 위해 부개지구, 삼능지구, 희망천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굴포천을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굴포천 오염 정화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와 쓰레기 선별 사업장 시설공사, 가로청소 폐·토사 집수시설 설치공사 및 가로 청소장비를 확충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 1일 청소교실을 운영하여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현장체험 기회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문화 역량강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부평풍물대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정착시키고 풍물관련 상품개발은 물론 풍물을 부평의 대표문화로 정착시켜 55만 부평구 구민에게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겠으며, 동 풍물단의 전문화와 정예화를 도모하고 풍물 우수학교를 지원하여 풍물의 저변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인천시 인구의 21.4%가 거주하는 인천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문화적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문화회관 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생활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과 편익시설 제공으로 건전한 취미활동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으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인형극, 가요제, 사생대회, 영상제 등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방송매체를 통해 부평소식 고정 프로그램을 편성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일하는 구정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부평소식"을 제작 방영하여 구·의정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며,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갈산동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삼산 택지개발지구내 2만 5,000여 평 규모의 종합운동장과 체육공원이 조속히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에 부응하는 선진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역정보화를 토대로 한 대민서비스 향상과 전자정부 기반구축을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평구 장기발전계획의 단계적 실천계획인 비전 "부평2006" 추진과 21세기에 부응하는 행정문화의 창출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새 도전운동의 활력화와 보다 생산적인 조직운영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극기훈련, 공무원 배낭여행, 인사고충상담의 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공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터넷과 여론 모니터, 각종 제안이나 통 행정관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구정에 주민참여를 점차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미군공여지 자치단체장 협의회, 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간 대외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문제를 공동 대처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55만 부평구민에 대한 균형적인 삶의 수준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예년에 비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등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과 지역간 균형개발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519억 4,945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 0.4%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제17대 대통령 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 예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도시정비사업 등이 증가되어 금년에 비해 10.3%가 증가한 1,408억 5,90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0억 9천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개선 등에 따라 52.8%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55만 구민여러분! 21세기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모두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며 이웃간에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면서 경제·복지도시 부평, 녹색·문화도시 부평을 위해 힘차게 매진합시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보람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금년 한 해동안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55만 부평구민과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찬구
이찬구의장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창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의 범국민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내외적으로 안정세가 기대되던 전환기에서 올 상반기 불어닥친 미·일 경기둔화와 최근의 미국 뉴욕 테러사태 등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의 여파로 다시 거듭되는 불안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이 지역사랑의 일념으로 부평의 힘찬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대 의회의 결실을 다져가는 시점에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당초 예산안도 그동안 여러 차례 예산안 심의를 하신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생산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 예산규모, 주요사업의 내용,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의 재정여건 및 재정 운영방향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설정한 국가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6% 내외였으나 최근 급변한 국제정세의 여파로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 있고, 전반적으로 사회·경제분위기를 반전할 특별한 계기가 나타나지 않아 올해에 비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2002년도에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인만큼 새로운 사업의 무리한 추진보다는 기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결실을 다져야 하는 시기로 생각되며, 또한 여러운 재정속에서도 주민편익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재정력의 한계에 묶여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 했던 지역주민 숙원사업들이 구비와 시비를 지원받고 구비를 투입해서 2002년부터 일부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다소나마 숨통이 트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지방세의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신용카드 납부제 이용확산 등 적극적인 체납세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구 공보관 부지 특별회계 매각 등 추가 세외수입의 발굴 및 각 분야의 징수 노력을 감안하여 2001년도에 비해 세입목표액이 소폭 증액 반영되었으며, 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이 개선되어 대폭 상승한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에도 일부 증액되어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에 다소 도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은 그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수급대상자가 증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국·시비 보조금,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투자사업분야의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인상분이 계상된 경직성 필수경비도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분야에서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년과 같이 총액편성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경상경비 분야에서 행정의 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문화, 체육, 공원 등의 분야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었으며, 또한 정보화 기반구축과 행정 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지식정보화 사업 부문에도 적지 않은 재원을 배분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보다 0.4% 증가한 1,519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01년도 당초보다 10.3% 증가한 1,408억 5,900만 원, 특별회계가 2001년도 당초보다 52.8% 감소한 110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첫째, 주민의 휴식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분야로 갈산공원 조성의 시비와 구비를 합친 16억 원을 비롯하여 부개지구와 삼능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73억 5,300만 원, 옥외광고물정비, 공원화장실 정비사업에 시비와 구비를 합한 3억 2,200만 원, 청천동 자역학습 체험장 조성공사에 구비 1억 원, 그리고 기타 공원시설물 정비 및 녹지조성사업에 1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 분야입니다.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 2억 원 등 도로개설 사업 13건에 29억 1,500만 원 관내 도로구조물 정비공사 사업비에 5억 원, 자전거도로 설치 1억 3천만 원, 도로굴착 복구비 9억 원,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사업에 3억 9천만 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관련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구산동 방음벽설치 시비 3억 원,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에 시비 50%를 포함한 3억 1,70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갈산시장 도로개설공사에 구비 부담 6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7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과 체육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비 5억 원, 갈산2동 청사 문화사랑방 설치 등 2억 7천만 원, 부평문화원에 자본금과 국비, 정액보조금 등 각종 문화관련 사업비를 포함하여 2억 4,500만 원, 그리고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위탁경비로 2억 5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비 1,900만 원, 동 풍물단운영 경비로 동별 4백만 원씩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구비 8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24억 9,700만 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및 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1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섯째, 그 외 주요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산곡4동 청사 신축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5,400만 원, 갈산1동 청사 부지매입 8억 5천만 원, 관내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시설 개·보수에 5억 3,700만 원, 교육관련 경비 지원에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경비 3억 원과 저소득아동 학교급식 지원비 8,9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경비 4,300만 원,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특별회계에서 9,900만 원과 일반회계에서 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기금 등 4개의 기금조성을 위해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1,408억 5,9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001년도 당초보다 4.9% 증가한 225억 1,7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2001년도 당초보다 18% 증가한 307억 8,3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이 2001년도 당초보다 7.6% 증가한 402억 6,8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2001년도 당초보다 9.9% 증가한 46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는 2002년도 계획에 포함된 구 공보관 부지 특별회계 매각과 공공용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포함된 쓰레기 처리분야 수입 등 부분적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목표액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통보된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경비 등 전체에서 70%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이고, 기타 공공근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 계상된 것으로 최종 확정시에는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 37.2%보다 0.7% 증가한 37.9%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보관 부지매입 등 일시적인 수입의 증가에 의한 미미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 내역입니다. 일반 행정비가 27.2% 증가한 483억 1,100만 원, 사회개발비가 11.6% 증가한 763억 4,300만 원, 경제개발비는 20.9% 감소한 125억 8천만 원, 민방위비는 11.9% 증가한 4억 7백만 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9%가 감소한 32억 1,800만 원으로 전체적인 세출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이 10.3% 증가한 1,40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14.4% 증가한 233억 9,700만 원, 물건비가 8.9% 증가한 223억 4,900만 원, 이전경비가 4.0% 증가한 597억 1,100만 원, 자본지출은 34.0% 증가한 316억 5,900만 원, 보전재원은 50.5% 감소한 5억 8,800만 원, 내부거래는 28.8% 감소한 6억 2,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32.3% 감소한 25억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보다 52.8% 감소한 110억 9천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2년도부터 업무체계가 개선되어 국비는 없고, 대부분 시비 보조금이며, 이로 인해 2001년도 당초보다는 92.3%가 감소하여 10억 9,7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대부분 잉여금에 의한 것으로 2001년도 당초보다 15.2% 증가한 92억 1,600만 원이며, 구 공보관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28억 6,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도에 십정1동 청사 신축관련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원이 줄어 2001년보다 39.5%가 감소한 7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지식정보 기반 및 행정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적 복지확충 등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각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신은호 의원 외 5인 발의)
찬구
이찬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신은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호 의원입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겨울의 문턱입니다. 묵묵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자연의 섭리처럼 올해도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동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은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각 4인씩 총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은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총무위원회 류수용 의원님, 서상대 의원님, 이복관 의원님, 배영선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장헌식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장정석 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에서 추천한 8분의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복관 의원 외 7인 요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관 의원입니다. 금번 97회 정례회가 실질적으로 제3대 의회를 총 결산하는 회기라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의 의정활동 결과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부평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제3대 의회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지금부터 제9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에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01년 12월 15일과 12월 17일 2일간이며, 출석요구 공무원은 부평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 세무과장, 경영재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지적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복관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97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의하여 부평3동 황충식 의원님과 부평4동 유재홍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결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이찬구 이기욱 신은호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두충근 김재룡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박남수 정상규 이범성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수묵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청 소 과 장 최순재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 제97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 부평3동 황충식 의원 부평4동 유재홍 의원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