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구청장제출)(계 속)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의열 도시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박선경 도시정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연 재난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장정걸 공원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한중 녹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268쪽 월곡역사공원 조성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월배역사공원은 월곡공원이 9,740㎡와 우씨 종중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합하면 약 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약 85억으로 국비가 5억, 시비 15억, 구비가 50억, 우씨 문중에서 15억, 기 투자가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는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린대로 주차장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도로개설 되는 부분에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우씨 문중의 15억은 건물하고 토지 부분이 일단 환가된 것이고, 구비는 주변도로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인 화성아파트 주변 도로가 6개 정도에 투입이 되어야 전체 80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공원에 1단계, 2단계 조성하는 사업 안에 저희들이 투입되는 것이 1단계 공사에 3억 들어간 것 외에는 구비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에는 시비로 3억을 투입해서 월배 우씨 문중 역사박물관 주변 공사가 이 달 말경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공사입니다. 기 투자는 주변도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도 이 안에 넣어놓은 사업이고, 앞으로 화성아파트 주변 도로 6개가 개설되는 부분도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돈으로 환가하면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비 기 투자는 3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결국 5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개설은 앞으로 장·단기 계획이…….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전부 6m에서 10m 도로입니다.

당초 이 계획에 우씨 문중에서 20억을 출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박물관 건물이 자기네 순수한 사업비로 투자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씨 문중에서 15억만 투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현재 자기네들은 건물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장하고 전부다 돈으로 환가하면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물관은 약 1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당초 이 역사공원 계획을 세울 때 시비, 구비, 우씨 문중 출연 부분으로 해서 우씨 문중에서 20억이고, 물론 주변도로 여건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총계 200억이 넘었지요?

우리 구비가 사오십 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계획을 설명할 때는 50억이 안 되었습니다. 시비가 많았습니다.

지금 시비가 투자되어야 될 부분은 현재 3억을 가지고 와서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앞으로 더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 주변의 도로부분과 주차장은 저희들이 일부분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의회에 승인받을 때와 계획이 많이 달라졌네요?

우씨 문중이 20억이고, 시비가 주차장 하는 데에 15억이고, 구비는 주변 도로하고……. 우씨 문중에 20억이 어떻게 15억으로 된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애초에 월곡역사공원 조성을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우씨 문중에 얼마, 이런 계획이 나올 때 우씨 문중에 20억이고, 시비는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는데, 순수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고 조성이 된다고 해서 이게 저녁 9시까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계획이 많이 수정이 된 것으로 비추어 지는데요? 2년 전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2년 전에 도로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270억 정도로…….

그렇게 안 많습니다. 우씨 문중에 20억, 주차장 하는 데에 15억, 공원화 사업에 작년도에 3억5천 얼마인가 들어가고, 도로 하는 데에 사십 몇 억인가 오십 억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숫자상으로 틀리는 것이 우씨 문중에 20억인데, 여기 국비라는 말이 지난번에 없었습니다. 우씨 문중에서 국비 받는 것까지 계산해서 20억으로 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숫자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2001년도 토지형질변경과 농지전용허가가 작년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 전수조사도 2000년도에는 60일간 했네요? 전용허가는 건수가 같습니다만 더 많이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형질변경은 아까 세 군데라고 했습니다만 지하철 주변, 남대구I.C. 주변 이 쪽에 불법형질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형질변경 행위를 한 부분은 적법하면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허가 조치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농지전용협의 안에 들어가 있고, 실제 이것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원상회복명령이라든지 적발 고발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점차적으로 이 주변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지는 것이 정확한 추세입니다.

협의가 이루어 진 것은 작년도에도 51건, 올해도 51건인데, 적발이 19건에서 12건으로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주변 이야기는 오히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분명하게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고발을 당하면 원상회복하고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방법론이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1m인가 해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또 다시 높이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질변경하는 부분이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논을 밭으로 할 경우 50㎝ 미만으로 성토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적법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이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허가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일반인들이 가면 허가가 안 나고, 어떤 특정업체가 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허가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월성동, 월암동 주민들이 구청에 오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처리업체가 가면 당장 허가를 내 주고, 그래 가지고 아시는 몇 몇은 처리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허가를 받으신 분이 있고, 개인이 가니까 허가를 안 내 주더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법형질변경의 협의 관계든지 허가 관계는 요건이 맞으면 개인이 와서 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평성에 안 맞게 행정 집행은, 특히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행위는 우리가 굉장히 비중있게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에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상활주로에서 성서공단 쪽으로는 수몰지역이라서 성토를 해도 그냥 무혐의하게 봐 주는 경우가 있고, 활주로 위쪽으로는 아직까지 농지이기 때문에 침수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하면 무조건 적법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논이 폐수관계 이런 것 때문에 논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는 것은 내가 성토해서 밭농사를 하겠다고 해서 특작하는 경우가 비상활주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50㎝ 미만으로 성토해서 밭농사를 짓는 것은 비상활주로 주변이든 고속도로 남쪽편이든 다 허가를 해 줍니다.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고발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해야 되지만 논을 밭으로 하는 행위는 비상활주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남측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50㎝ 정도 성토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활주로 옆부분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저희들 키만큼 높이 성토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은 우위원님이 주민들한테 이해를 잘못 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을 답으로 할 때 50㎝ 이내는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1m를 돋우든지 2m를 돋우든지 허가 받아서는 전을 답으로 할 수 있는데, 전이나 답에서 대지로 할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을 공시지가의 20%를 물어야 됩니다. 그것 안 무는 그 차이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지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7월인가 언제 성토하는 것이 서울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분이 있는 가 모르겠는데, 농사용으로 짓는 것은 50㎝ 이상 돋우어도 관계없다는 그런 유권 해석을 하는 것 같던데요?

법이 바뀌면서 거기서 농지조성에서는 제외라고 하는데, 그 운영 자체가 단순해석해서 일시적으로 잘못 되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 문구 뒤에 단서조항 달아놓은 것을 너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아까 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막 돋웁니다.

처음에 한두 건 그렇게 해석이 잘못 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50㎝가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한 해 50㎝ 돋우었다가 다음 연도에 가서 또 50㎝를 돋우면 1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2m를 돋우어도 돋우어서 농사를 지으면…….

그래서 옆에 안 돋운 땅은 침수가 되어서 형편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돋우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해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서 돋우면 옆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수로를 막는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옆집 논의 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서 성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돋우어서 옆집에서 농사를 못 짓도록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줍니다. 옆집에다가 동의를 받아서 성토를 해서 전을 답으로 쓰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구에 무슨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지침이 나온 것이 없이 구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받으면 서로간에 말썽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11.1㎢입니까?

예.

이게 도원동, 대곡동, 이 두 군데에서 거의 다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해지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것은 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다 냈습니다. 현재 도원동 관내는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화분대설치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승인해 줬는데, 지금 800만원밖에 못 썼네요?

현재 도원네거리에 노점상이 너무 많아서 질서를 잡는다고 설치했는데 운영 면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 성서에 삼성아파트 쪽에도 우리가 화분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완전히 부녀회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노점상 들어오는 것은 반대해서 완전히 정비됨과 동시에 우리가 화분대를 설치하고 꽃은 부녀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심고 있습니다.

방금 삼성한국형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동네 관변단체 회원님들한테 맡겨서 자기들이 긍지를 가지고 가꾸고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도원네거리에는 보니까 잘 했는데, 큰 것을 이중으로 두 개씩 놓아 가지고 길이를 길게 했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디다. 지금 코너에 두 개씩 이중으로 놓아두니까 그 주변만 안 하고 그 옆으로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놓아둔 부분을 한 개씩 놓아서 길이가 길게 조치가 되면 더 성과가 있지 않나 싶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과가 있어야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네거리 그 쪽에는 절대 잡상인이 못 앉도록 해서 네거리에라도 깨끗하게 화분대 모양이 나도록 했는데, 지금도 노점상 속성이 중심지를 조금 벗어나면 자기네들 생계에 굉장히 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화분대 앞에다가 진열을 해 놓고, 저희들 제일 고민이 화분대를 설치해 놓아도 그 옆에 노점상이 앉아서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그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의회차원에서의 생각은 그것을 붙여서 8개인가 이중으로 놔두었는데 불과 간격이 5m도 안 됩니다. 그것을 죽 펴서 코너에서 여기까지 해 보아야 10m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U턴 지점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서 앉으면 민원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민원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되겠지요?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그것을 놓고 다시 노점상이 앉는다면 주민이 불편을 느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40개 나열해 놓은 것을 밑에 하고 옆에 안배를 해 보고 연구를 하고, 노점상의 생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전체를 펴서 도시미관 증진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밑에까지가 아니고 그 네거리 주변만이라도 하나씩 펴서 놓으면 길이가 길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류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고간판이 돌출간판인 경우에는 도로사용료를 받지요?

예, 받습니다.

내년에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해서 간판에 허가나 있는 표기까지를 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간판에 도로사용료를 내시는 분이 있고 안 내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허가가 나간 것은 도로공간점용료를 다 받습니다.

그것이 1년 사용료가 만만찮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민들 중에 다 같은 돌출간판을 해 놓아도 어느 분은 내고 어느 분은 안 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통감을 하시고,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차피 허가 번호까지 부여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낸다고 하는 것이 불법간판입니다. 그것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어차피 불법 간판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류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실적은 노인들에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할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도시가스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봉사해 준 그런 내용으로 거기에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로 이것은 우리가 사 가지고 우리 손으로 직접 끼워 주는 것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77쪽인데, 성서권에 보면 비상활주로 후적지 토지이용계획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산업단지 물류거점 및 지원시설용지 공금인데, 시 차원에서 비상활주로를 매입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걸 팔려고 하니까 매입가격보다는 더 받아야 되는데 매수자가 없는지 계속 신문에는 첨단산업이니 뭐니 하고 떠들고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만 비상활주로가 군사시설용지로 용도폐지 되었는데 주위에 농지들은 경관녹지나 시설녹지로 묶여있습니다. 관에서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용도폐지 해 가지고 처분하려고 떠들고 있는데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수 십 년 동안 시설녹지로 묶여 가지고 땅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팔아보았자 가격도 아주 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비상활주로가 용도폐지 됨으로써 인근에 농지도 폐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비싸니까 그대로 존치 상태로 수 십 년 동안 묶어놓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78쪽에 보면 월배권에 월배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바뀌었는데, 바뀌고 난 뒤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많이 떠들어서 잘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 방침이 어떠하냐 하면 지역지구인가 너희가 설정을 해라. 입안을 구청에서 해라. 구청에서 입안해서 올리면 도시계획심의는 시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저는 시에 확인을 안 해 보아서 모르겠는데,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시에 가니까 그러면 너희가 용도지구를 만들어라. 학교부지나 공원부지나 만들고, 입안은 구청에서 해라. 사업계획도 구청에서 해라하는 그런 뜻이겠지. 심의는 시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활주로 후적지 개발하고 월배구획정리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배 비상활주로 후적지는 대구시에서 비상활주로를 매입했습니다. 매입비용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작년 말에서 금년에 용역을 해서 2차, 3차까지 보고회를 하고 최종 보고회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그 때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식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요즘 언론보도든지 시의 방침이 당초 두 가지 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비상활주로를 매각해 가지고 비상활주로 하고 탄약고 자리, 이 두 개를 금년도에 매각해서 시에 400억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정 부서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이것을 빨리 매각해서 세입을 잡으려고 하고, 도시개발을 하는 담당 부서에서 공단조성하는 부서든지 여기에서는 계획개발을 하자. 이래 가지고 이제 두 개 안을 놓고 하다가 최종 결론은 공장용지와 물류단지 용지로 계획개발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현재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그 안에 도로든지 도시기반시설을 전체 매입을 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배구획정리사업은 전체 면적이 37만5,000평정도 되는데, 지주들이 계속 구획정리지구 해제를 탄원을 하고 진정을 하고 시장 면담을 하고 민원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 주민의견을 타진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계속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해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무조건 해제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해제를 할 때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한번 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시 도시계획 부서 실무자 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와전이 되어서 구획정리는 해제를 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란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하는데, 이것을 알아버리면 주민들은 그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구획단위사업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로는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짓고 하수도는 어떻게 하고, 공공시설은 어떻게 하고, 어느 블록은 단독주택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공동주택으로 하고 어느 부분은 상가를 한다. 이런 앞으로 건물의 용도든지 규모든지 층수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제한이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지주들이 어떤 조합이든지 뭘 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안 지으면 주택공사에서 그 땅을 수용해 가지고 아파트 짓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만도 못 합니다. 그 내용을 주민들이 알아버리면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땅 소유자라고 해도……. 지금 현재 지주들한테 제일 피해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구획정리입니다. 현재 지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보율이 49%이니까 내 땅의 절반이 빼앗긴다. 그러니까 이 구획정리는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 지주 중에서도 기존의 도로 옆에 접해 있다든지 기존의 구획정리를 안 하고도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제하자고 하고, 옛날에 거기가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폭은 좁고 길이는 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해제했을 때 도로의 접근성이라든지 토지이용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 49% 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땅 값이 60만원 내지 70만원 가고 도로변에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감보율이 50%라고 해도 예를 들어 안에 있는 땅인 것 같으면 60만원 내지 70만원 가는 것이 50% 감보되었다고 하면 도로, 하수도, 포장 다 해서 집 지을 수 있도록 다 해 놓았을 때 요즘 150만원 이하 땅은 없습니다. 사실상 땅은 반으로 줄어들어도 가치로서는 그 이상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해제하면 좋은 것으로만 자꾸 이해를 해서 그런데, 이래서 이제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까지 시에서만 이걸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민원이 해제를 원한다고 하는 식으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주민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구획정리를 계속 그대로 추진해 달라. 해 주는데 다만 구획정리를 안 해도 시가 그 안에 간선도로는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간선도로용지비하고 공사비 부담을 시가 구획정리사업에 보조를 해 달라. 보조를 해 주면 49%의 감보율이 45%로 떨어질지 40%로 떨어질지 모르지만 떨어지면 주민보호를 하면서 구획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었을 때 난 개발이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도 마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결국 손해는 지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의 기회를 갖고, 또 그 전에 시에는 구의 이런 입장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도 주민들이 계속 반대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 때는 전체적인 결론을 내겠지만 현재는 그런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달서구청이나 지주입장에서 세운다면 도시계획심의는 시에서 해 주고 지구단위계획은 이 쪽에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시에서 사무위임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을 구청장에게 줬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구청장이 제일 잘 알 것 아니냐. 그러면 입안을 해라. 그러면 결정은 시가 한다고 하는 것은 상위계획하고 다른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결정은 시가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37만평 이것만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방직하고 월배로에서 구마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됩니다. 하게 되면 이 37만5,000평 뿐 만이 아니라 그 일대 모든 토지가 전부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버리면 앞으로 사용에 막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이 되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겠네요?

예,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지주들은 완전 제한을 받아서 이용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로 된다고 봤을 때 농지전용부담금도 지주가 물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가중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시지가에 20%를 물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지구단위개발에 대한 입안이나 모든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하겠다는 시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활주로를 시에서 적법하게 처분해 가지고 세입으로 400억을 잡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위에 농지소유자는 비상활주로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어 주면, 또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면 땅 값을 더 받겠다는 이것입니다. 시에서 매입할 때 감정가격이 더 높지 않겠나. 수 년 동안 비상활주로 때문에 묶여있는 것을 바꾸는 방법으로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8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도로가 1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년이 경과된 부분만 장기미집행으로 봅니까?

예.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달서구청 내에 소방도로라든지 미개설 된 데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150군데가 넘지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조사되어 있는 것이 도로 부분이 221개소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많이 불어났네요?

이것은 전체 전수조사가 다 된 부분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작년에는 153군데라도 들었습니다.

잠정 추계가 그렇고 지금은 전체 조사하고 확인되어 있는 것이 221개소이고, 그 중에 중로가 21개소, 소로가 200개소 해서 221개소입니다.

중로는 몇 m이고, 소로는 몇 m입니까?

중로라 함은 보통 12m 이상 되는 것을 중로, 12m 미만은 소로로 봅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역시 자꾸 불어난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 95건이 올해 129건으로 30건이나 불었습니다.

이번에 전체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나온 수치입니다.

결국 221개 이 전체가 중로든 소로든 다 우리 구비로 집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20m미만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상문제는 재경부하고 건교부에서…….

아뇨, 장기미집행 관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부분이 221군데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중로, 소로가 전부 우리 구비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란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m 이상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은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된 것이 타구에 비하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습니다. 지금 서구나 남구 이런 데는 그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우리는 전체 돈으로 따져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28억입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차량기지창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신성섬유에서 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이 쪽과 세 군데에 확장 또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월드컵 경기장 때문에 신설사업 문 닫아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억입니다.

15억인가 그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집중투자가 되지 싶습니다.

280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의 매수청구 예상부지에 보면 기초조사를 우리 구에서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미집행을 해지해야 될 것, 불가피한 것은 해제 쪽으로 분류를 하시고, 매수청구권이 아무래도 없지는 않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것도 매수청구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꼭 사업을 실시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해 주시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매수청구권이 들어와도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나중에 꼭 필요 없는 것도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고 난 뒤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집행하는 그 부분은 사실상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해제할 것은 과감하게 해제해 버리고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매수권이 들어오든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든 분류를 뚜렷하고 확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 자료 사항은 완료가 다 되었고 지금 용역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말에 납품이 되면 내년 초에 주민 공람 절차를 밟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하기 때문에 주민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존치해야 될 것은 과감히 존치가 되어야 되고, 폐지할 것은 과감히 폐지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역 의뢰하는 것도 용역회사가 잘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담당자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에 불법토지형질변경행위 예방이 나오는데 이것보다도 제가 질의할 내용은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도 도시관리과 소관이지요?

예.

신당동 계대네거리 오른 편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지금 고발되어 있지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대네거리 지나지 않고 거기 건자재 파는 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전 예방만 잘 되었으면 국비가 손실되지 않고 할 것인데, 하여튼 잔디밭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여기 문안 자체가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그 사람들에게 한번씩 선임담당이 나가서 거기 차 올라가는 것을 못 올라가게 하고, 거기 빈 땅 자체에 허가를 안 내 주어야 안 됩니까? 건축자재 파는 그것은 신고 사항입니까?

그것은 그 뒤쪽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서 장사를 하고 있고, 시설녹지 부분을 그 사람들이 점유를 해 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쓰다가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때 허만수 위원님께 팩스도 넣어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쪽 부분에 길을 만들어놓은 부분은 전체 잔디를 보식을 했고, 이번 달 내로 볼라드를 가지고 그 쪽 경계부분 전체를 막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녹지부분은 휀스를 치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공공시설을 그만큼 파괴시키는 그 사람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벌칙도 없습니까?

벌금을 100만원씩 내고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벌금 100만원 받아서 그것이 다시 원상회복이 됩니까?

검찰청에 고발이 된 것은 벌금을 낸 것이고,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쪽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시설녹지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검찰에 고발하기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 선임담당들이 나가서, 법보다는 인간의 도의가 먼저지요?

예, 맞습니다.

동대구역 근처에 가니까 가로등에 그 시설이 되어 있습디다. 야간에 보니까 반사도 되고 해서 야간 운전에도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장 당 5,000원씩인가 벌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고물 부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든지 해서 그 분들한테 벌과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발조치도 하고, 과태료도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벌과금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돈으로 하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과징금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있습니까?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달비골에 야간 포장마차를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죽 이제까지 단속을 해 오셨고, 단속한 실적만큼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달비골의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지금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야간에는 사유지에서 불법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다가 언젠가는 풀릴까 싶어 기다리다가 이제는 도저히 지쳐서 안 되니까 생계형으로 낮으로 붕어빵이나 호떡집,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인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다 이래서 이것이 하나의 대구 상거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것 같으면 그대로 놔두어도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노점상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주변이 많이 지저분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질의인데, 이것은 저희들 의지와 행정력을 가지고 완전히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생계형의 노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보기 좋게 도시미관도 안 해치면서 어떻게 양성화를 시키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구획을 정해서 이 구간 안에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좌우가 노점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이고 대책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개선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하생 위원님이 아주 실적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전 주민이 그렇게 느끼고 인터넷에도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나오는데, 특히 큰 도로변에는 정비를 하다가 그만 두었거든요?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 놓고 하다가 그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인터넷에서도 다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달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수밭골 모양으로 컨테이너까지 설치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없어진단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또 문제가 인도에서 장사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가스통이 다 실려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젊은애들이 밤에 늦게 다니고 하는데 저것이 하나 터졌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그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일반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리어카에 장사를 하면서 마치고 갈 때는 가스통이 그대로 다 실려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현수막인데 지금 참여업체가 별로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계명대학교 문화대학, 도원동에 충성교회 등 4개 업체에서 400여 개 정도 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참여업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으로 지시가 내려가고, 각종 관변단체 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삼필산이나 그런 데도 보니까 딱 한 개 업체의 것만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삼필산에는 충성교회의 것을 붙여놓았고, 계대 문화대학은 와룡산 쪽에 붙여놓았습니다.

4개 업체밖에 참여가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주변에서는 전부 하고 싶어 가지고 이야기가 많던데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 쪽에 전화로 반대의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서 상호를 선전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고, 내년도에는 좀 탄력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충성교회라든지 상업행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안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단체에서 협찬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겠고, 상업성 광고를 넣어서 홍보를 했을 때 주민들이 보는 느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참여업체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참여를 하려고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참여업체는 많은데 구에서 제재를 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일반인들이 그렇게 온다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상대성이 있는 분이 그런 전화를 하지 일반 주민들은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겠느냐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여간 1년간 해 보면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한 등산로에 한 업체의 것만 죽 붙어있으니까 좀 보기 안 좋습디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조금 전에 최문찬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답변도 좋은 답변이 나왔는데, 학산에 보니까 자기 상호선정용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유관 기관단체 쪽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298쪽 현안사업에 보면 두류1지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구지정 용역 및 고시가 2001년9월부터 2002년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계획 사업인데, 사업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는 이 사업지구지정 용역이 끝나고 계획이 수립되면 국비, 시비, 구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43쪽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항측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내려옵니다. 금년에도 두 번 내려왔습니다. 촬영은 한 번 해서 자기네들이 한꺼번에 판독을 못 하니까 저희들한테 두 번으로 나누어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지요?

예, 시청 지적과에서 합니다.

항측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금년에도 800여 건 내려왔습니다. 지금 2차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뇨.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도 실적에 보면 1,131건에 320건을 정비하고 미 정비가 811건인데, 2001년도 실적에는 어떻게 작년에 미 정비된 것도 있을 것인데 613건에 608건을 정비하고 미정비가 5건뿐이네요?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항측은 8월말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병용 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 이것은 저희들이 유인을 할 때 8월말까지 내려온 것이고, 9월에 내려온 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모든 업무보고가 10월말 현재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 하나만 8월말로 했단 말씀입니까?

9월에 내려와서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저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조사가 되면 발생건수에 더 넣어 가지고 해야되고 뭔가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그것은 항측이 내려온 것을 보면 400 몇 건 내려오면 허가 난 것도 있고 다 무허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항측에 발생된 건수가 8월에 되었건 9월에 되었건 10월말 현재로 유인이 되면 정비를 하고 미정비에 넣으면 되는 것이지 매년 하는 것인데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에서 무허가로 400여 건이 내려오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무허가도 있고 허가가 난 것도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야 무허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2000년도 업무실적을 보면 10월31일 현재로 해서 1,131건에 정비가 320건이 되고, 811건이 미정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2001년도 업무실적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 자료 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병용 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2000년도 분은 당해 연도에 끝나고 그 다음 이월되었는 것하고, 이것은 연속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000년도에 811건이 미정비 되어서 이월이 되었으면…….

이월이 아니고, 2000년도11월, 12월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것을 계속적으로 철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10월말 기준이니까 11월, 12월도 계속 철거를 하기 때문에 다 이월은 아닙니다. 이것을 금년도 2001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면 2000년10월31일 현재로 811건이 미정비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2000년11월, 12월 사이에 다 정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다는 안 되고 조금 이월은 된 것 같습니다.

5건 미정비는 결국 2000년도의 것이 미정비 되었다는 것입니까?

811건이 작년에 다 되었다고 했는데 넘어오기는 뭐가 넘어옵니까?

답변을 어떻게 들어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작년 업무보고 할 때 811건하고, 금년도 발생하고 이월된 것하고 이것이 계속 되다가 보니까 딱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적에만 넣지 말고 미정비에도 넣어줘야 되지요!

발생하고 정비하고 합해서 나온 수치란 말씀입니까?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올해 미정비 5건이 2000년도 811건 중에 다 해결이 되고 5건이 남은 것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의해 가지고 346쪽 제일 상단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 807건은 2000년도에 이월이 되어 와서 정비한 것이 항측 같으면 총 613건 중에 608건은 정비를 하고 미정비가 5건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2000년 2차 항측확인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324건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2차 분입니다. (임무오 도시건설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금년도 1차 내려온 것은 어느 것입니까?

지금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인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년도 분이라고 명시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쉽지…….

이게 표현방법이 잘못 되었는데,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346쪽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항측 무허가건물 통지 판독통보가 1년에 두 번씩 해 주는데 1차까지 온 것이고, 2000년도 1차까지 온 것은 제일 위에 613건에 포함이 되어 있고, 2000년도의 2차 분이 금년 1월에 왔는 것으로 제일 밑에 나와 있는 324건이고, 2000년1월30일에서 8월16일까지 정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 분 온 것은 아직 이 내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로 넘어가니까, 900건이 왔다고 해도 현장확인을 하면 정식허가가 나간 것도 있고 무허가도 있고 한데 그것을 다 현장확인해서 확정 지을 때 항측한 것 900건 중에서 500건은 무허가이고 400건은 허가 된 것이라고 해도 항측에는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당해 연도에 발생이 되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확인 결과 허가가 났으면 허가가 났다는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하면 서로 알아보기 좋고 할 것인데 온데 분산시켜서 해 놓으니까 무슨 보고가 제대로 됩니까?

과에서는 정비실적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다고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다음 보고를 할 때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해 버리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실적을 부각시키려고 하다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실적은 나오잖아요?

항측 내려와서 조사하는 데 넉 달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다가 보니까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경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7페이지 제일 끝에 도시가스공급불가가 13개소인데, 어느어느 곳입니까?

총 26개소 중에서 가능한 데가 9군데하고, 지난번에 한 4개소, 이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자료는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택이 많은 곳에 고도제한은 어디에서 합니까?

고도제한은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몇 m 거리에 높이 얼마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주거지역일 때는 일조권이라든지 사선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건축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도 높이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30m 도로에서는 20층이라든지 30층이라든지 하고, 10m 도로에는 4층 또는 5층 이하는 못 짓고 이런 제한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고저지구에는 9.9m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주거지역에는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얼마 이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선도로변에 건물고도 높이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간선도로변에 도시계획지구라고 해서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가 있습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미관상 제한하기 위해서 최저고도지구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최하 3층 이상은 지어야 된다. 70m도로변에 1층 건물만 지어놓으면 가로 미관이 안 좋으니까 최하 3층 이상은 지어라. 최고고도지구는 20층 이상은 못 짓는다고 하는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합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0m 도로변에는 30층 이상 못 짓는다. 20m 같으면 20층 이상 못 짓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폭에 따라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 있는데 이 건축물이 사고가 날 때 그 내에서 사고가 나라고 고도제한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법에서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을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는 것하고 높이 제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위원님은 정위원님 동네에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폭이 8m인 것 같으면 높이를 도로에 접해서 12m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로 폭의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이 10m에 15층이 올라간다고 하면 고도제한에 안 걸립니까?

전 번에 저희가 반려했던 그 건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도로 폭하고 건물 배치하는 그 거리를 15m 높이에 맞추어서 띄워서 하면 법 상으로 가능합니다.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앞에 길만 만들어 주고 뒤에는 없고 옆에도 없고 그렇단 말씀입니까?

도로로 둘러싸였을 때는 제일 넓은 도로를 기준해서 사선제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천동 대구은행 뒤에 도시계획은 6m로 되어 있어도 아직 도로개설은 안 했는데, 그러면 9층이면 그것이 맞습니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을 보니까 2000년도에 130건이고 올해 129건인데, 이 계획은 어디에 근거로 두고 수립합니까?

그 계획을 올릴 때 동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달서구에 농어촌이라고 해 봐야 수밭골, 한실들이 있고, 저 쪽 성서지역에 좀 있습니까?

주로 거기입니다.

이것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올해는 전혀 없네요?

요즘 융자가 저리로 싸기 때문에 굳이 우리한테 안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바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쉽게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3건, 2000년도에 2건, 올해는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네요?

이것은 융자알선입니다.

동에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조사도 안 하고 올립니까?

그 당시에는 노후된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들 희망사항이 아니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조사한 것이네요?

어느 정도 노후되었다고 판단되는 건물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7쪽에 보면 4번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이 있는데, 밑에 연도별 내용을 보면 사업승인에 승인기관 중 구는 없습니다. 사용검사는 구가 하나 있거든요? 사업승인을 안 했는데 사용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2001년도 이전에 사업승인이 난 것을 준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업승인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하생 위원님…….

347쪽 2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66.1%가 징수율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100%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6.1%가 좋다고 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건축물이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입금이 되어야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고, 이 분들은 위반을 했으니까 위반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응징을 빨리빨리 해 나가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 내에 못 내는 분들한테 과태료도 적용이 됩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산의 압류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 압류는 다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도제한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 자체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요즘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데에서 방침 자체를 못 하도록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대구시 내에 아무도 없단 이 말씀입니까?

아마 타 구청에도 고도제한 관계는 한 것이 없지 싶습니다.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허가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지난번처럼 우리 자체에서 방침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가지고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일단 반려를 시켰습니다. 지금 행정심판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15층 지어놓으면 그 옆에 살겠는지…….

상업지역이고 하니까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경계지점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무슨 조치를 해 줘야 옆에 사람들도 살 것이 아닙니까?

판단은 나중에 법원에서 하겠지만 그것은…….

법도 국민이 만들어 놓았는데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구청장이 판단할 때는 "아! 이것은 옆에 주민이 못 살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문찬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다음 최문찬 위원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실적 이것도 보니까 어째서 2000년 이전에 그렇게 많던 것이 2001년도에는 8건뿐이네요? 불법 건축물이 그 동안에 그렇게 없어졌습니까?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약 6,000여 군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 합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주로 감사가 와서 지적된 건수만 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77건이나 해 가지고 시정완료가 50건인데, 올해는 8건뿐이라고 하는 것은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점검은 계속을 합니다만 요즘은 오래 된 것은 점검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이 년 최근에 지은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적법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것은 위반을 안 하지요. 지어서 준공검사 받고 1년이나 있다가 점포 넣어서 세를 놓습니다. 그러면 몇 년 후가 됩니다. 물론 다는 못 하겠지만 공공근로 지원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물론 그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들겠지만 현장확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하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17만 여 대가 되는데, 주차장 확보가 육십 몇 %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구청에서 허가 내 준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한단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업용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보면 안 쓰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대형건물은 주차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사오백 평 이런 건물에 보면 거의가 폐쇄입니다.

기계식 말씀입니까?

예. 그것을 전부 주차면 수에 다 넣어놓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달서구가 주차난이 심각해지는데,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고 감사에 지적 안 된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도가 좀 낮은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승강기 협회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한다던가 고장이 난 것은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통보를 합니다.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즉각 수리해서 또 나중에 방치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 자체부터 막혀버렸는데 그것이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도 기계식 주차가 되어 있는 데는 검사를 해야됩니까?

검사는 다 해야 됩니다.

기계식 주차가 한 대밖에 허용이 안 되는데도 그 기계가 있으면 검사를 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강기협회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준공되고 나면 자기네들이 다 관리를 하고, 이상유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이전에 이행강제금 물었는 것이 51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물면 그 이듬해에는 정비대상에 올라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반 주차장 말씀입니까?

예.

주차장은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옥내 주차장을 타용도로, 예를 들어서 상가를 넣었다든지 이런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는 고발만 하면 끝나는데, 이것은 건축물 위반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하면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2000년 이전에 51건인데 올해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작년에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다 완료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이것은 현재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물 이행강제금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차장법도 위반하고 건축법도 위반을 하고 둘 다 위반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위반으로는 이행강제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은 51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2001년도에 완료를 덜 한 사람들은 2001년도 실적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부과를 해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과를 매년 합니까?

예, 매년 부과를 시킵니다.

계속 시키면 올해도 있어야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건축물 위반으로 해서 건축물 위반에 계속 부과를 합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늘 해 오고 있습니다. 소방설비 2회, 도시가스 1회 등 죽 하고 있는데, 본리동사무소 안전점검 이것은 과거에도 계속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신축을 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되는데 늘 수리만 하고 수리비만 더 들었는데, 지금 와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구 청사나 이런 것은 안전진단을 해 옵니다. 그런데 왜 그 건물을 개·보수를 자꾸 시켜서 예산만 낭비를 하고, 왜 그런 절차를 자꾸 밟습니까?

본리동사무소 여기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땜질 식으로 그 때 그 때마다 조금씩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본리동사무소 전체를 헐고 어떻게 하느니 하다가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반적인 보수를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가 보았는데, 건물자체를 처음부터 신축을 하든지 했어야 됩니다. 기둥이나 이런 구조 자체가 처음에 그렇게 쓰도록 해 놓았는데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자꾸 달아내고 달아내고 하니까 옳은 건물이 안 되지요. 그렇게 안전점검을 해 오면서도 지금 와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안전진단 의뢰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도 몇 차례 상당히 들어갔고, 추경에도 예산을 안 주려고 하다가 결국 보수공사를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제가 가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할 때 6,000만원인가를 집행했더라고요. 금방 해 놓고 또 부수고 신축을 하게 되면 여론이 안 좋을 것이다 이래서 그런 말이 자꾸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안전진단을 늘 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알면서도 왜 신축을 하지 않고 개 보수를 자꾸 하느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옥내가 문제인데, 옥내가 565군데로 작년이나 올해나 변화가 없네요?

예.

올해는 옥내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허가해 준 것이 없습니까? (장내소란)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안에 옥내 주차장 있는 것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 업무보고서를 내면서 도대체 뭘 보고 자료를 작성합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보겠습니까! 바로 그 밑에 위반주차장 유형에 보면 작년 10월31일 현재로 해서 내 놓았는데, 정비실적은 계 70개소에 20건이 계고조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와서 보면 조치 중 합계가 80건으로 해 놓고, 정비실적 총계는 810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무슨 이런 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뭘 믿고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2000년 이전에 730건이 시정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 자료를 누가 만듭니까! 전부 데이터가 나와있는 것을 인쇄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뽑아서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이것이 건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과가 이렇습니다. 이 업무보고 받아보면 뭘 합니까! 국장님? 한번 보세요. 현황에 보면 옥내가 565개소인데 차량 대수도 7,197대에서 이 차량 면 수가 더 불어납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번 회기 때 송현경로당 신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359쪽 추진계획에 보면 구청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구청사 시설물 법적 정기점검으로 안전관리 철저, 경로당 등 신축공사 설계 및 감독, 구민문화복지센터 시공감독, 이런 식으로 시공부터 시작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청사가 지을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송현경로당에 가보니까 옥상 부분에 배수문제도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 해 가지고 물이 나가는 배수구멍이 바닥에서 일이 센티 위에 있어서 배수가 안 되어서 물이 옥상에 고여 있고, 겨울만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동파가 되어서 방수문제에 결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당시에 면밀한 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숫자 565, 559,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 써넣었고, 작성하는 분이 이것과 이것을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559하고, 565 이것만 숫자가 다르지 다른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 올해 정비실적을 2002년도 관리할 내용에다가 그대로 넣어놓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무슨 업무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요행스럽게도 565인데 이 숫자만 559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지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실적하고 같아야 됩니다.

어떻게 실적하고 같아야 됩니까?

같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01년도 건축물부설주차장 정비 실적이고, 이것은 2002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할 계획이 아닙니까?

관리계획인데 작성시점이 같으니까 현재 있는 주차장 대수를 내년도에 갖다 넣어야지요. 불어난 것은 아직 예측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559 이 숫자는 잘못 되었고, 349페이지에 있는 이 대상이 주차장관리계획은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앞에 계가 틀리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2001년도 정비실적하고 내년도 관리할 부분하고 똑 같아야 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정비는 올해 이미 정비한 부분의 실적을 내놓은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업무를 할 부분을 업무보고에 넣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부의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349쪽의 9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에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일 위에 있는 현황표가 아닙니까? 이 현황표에 총 6,870개소에 9만4,878대에 대한 주차장이 있는데, 위반주차장 유형은 이렇고, 정비한 것은 제일 밑에 난에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357쪽에 것은 내년도에 이 현황에 있는 것을 이런 추진계획으로 이런 조치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현황은 다 똑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틀리잖아요?

대수 559 이 숫자는 잘못 되었다고 한 것이고, 지금 최 부의장님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허 면 그렇게 되면 매년 현황이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앞으로 추정을 못 하니까 현재…….

추정을 어떻게 못합니까? 이것이 지금 작년 10월31일 현재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10월31일하고 금년 10월31일하고 559개소로 진짜 우연의 일치로서 개소수가 같아진 것이고, 대수는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 10월31일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밑에 두 개 간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고, 내년도에 할 것은 10월31일 현재 현황을 내년도에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니까 같아져야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참!

이해를 못하니까 나도 답답하고,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비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된 실적은 밑에 있습니다. 위에 것이 실적이 아니고 밑에 것이 실적입니다.

위에 현황 중에 이 만큼 정비가 된 것이 아닙니까!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임무오 도시건설국장, 최문찬 위원 옆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있음)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363쪽에 장기동 영남장례식장 행정소송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4m 폭의 기존 도로는 장의차 등 장례식장 진·출입 차량의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해서 반려를 했는데 이것이 패소를 했지요?

예.

고래천 하천도로입니까, 사실상 도로입니까?

도로입니다.

4m 도로가 있습니까? 보통 6m 도로일 것인데요?

들안길 그 도로입니다.

장의차량 이것이 몇 톤입니까? 4m 도로로는 기능을 못 할 것인데요?

4m 도로는 교행이 어렵습니다.

패소 사유는 무엇입니까?

패소되었다는 것만 들었고 판결문은 아직 오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보건과,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