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 속)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선임담당자를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지원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일반현황은 크게 변동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 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체크를 해 놓았는데 79페이지 제13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식이 있는데 그 밑에 또 달서구를 빛낸 사람 발굴 시상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랑스러운 구민상 대상자하고 차이가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과거부터 죽 해 오던 관례에 의해서 우리 구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사람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봉사 부분이라든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대상자이고 그 다음에 달서구를 빛낸 사람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뭐 체육대회를 하면서 달서구 이름으로 달서구민의 이름으로써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 달서구의 명예를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든가 또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민으로써 학계나 과학계에 나가서 달서구민으로써 어떤 사회에 공적을 남긴 우리가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새삼 묻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구민상 추천자의 한 사람으로써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말하자면 1, 2대 죽 해 나올 때 주로 동네 봉사단체장들이 항상 거기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저희들이 심사할 때 추천 받는 자체가 어떤 단체장이라는 전제 하에 심사한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보고 심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시정되어야 되는 것이 단체장들이 올라와서 동네 단체에서 모든 봉사한 것을 가지고 자기 개인들이 한 것처럼 전부 다 서류를 만들어서 올라왔어요. 우리가 서류를 심사할 때 정말로 한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도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단체장이었습니다. 과거에 1대, 2대 구민상을 받아오신 분들이 단체장들이 올라와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달리 우리가 발굴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에 서류구비를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심사대상에 올라왔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단체활동 한 것을 가지고 개인이 한 양 서류를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구민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눈 감고 아웅하는 식도 아니고 우리가 그 서류를 심사할 때 보면 정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도 있고 각계 단체장들도 와 있는데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묻습디다. 앞으로는 구민상 시상식에 대한 서류심사를 어떻게 해서 할 계획입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남의 공적을 내 공적으로 해서는 절대 심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사회단체 조직의 대표로서 그 대표의 리더(leader)자로서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표창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단체 명의로 주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정말 동네 남모르게 봉사하고 협조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자체에서 발굴을 왜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고 단체장을 하는지 제가 의아심이 있어서 물었고 앞으로 이걸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심사 대상자가 된 것을 어떻게 알고 그 안 날 밤에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입장이 난처하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재론의 여지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학위원님.

81페이지 직원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이라고 해서 850명 월포해수욕장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차량을 운행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달서구민들도 이용하도록 자치달서에도 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850명 중에 주민도 포함된 겁니까? 그 다음에 직장단위 자연보호 및 등반대회를 올해 하셨죠?

예.

10시에 구청마당에 집결하셨죠? 해 가지고 이동하셨습니까? 묻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침 9시에 구청 마당에 와서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왜 실·국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청룡산에 가든지 대덕산에 가든지 가면 앞산 청소년수련관 앞에 총무국 모이고 이러면 될 것인데 구청에 왔다가 또 그리로 이동하는데 굉장히 시간적인 경비적인 문제가 들었다고 공무원들 중에서 말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면 이런 계획을 국장이 잘 연구를 하셔서 구청에 모이면 한 시간입니다.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출발하는데 사무실에 왔다가 또 이동해야 됩니다. 800여명이라는 인원이.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850명에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도 하면 미리 9월에 시작하면 8월에 자치지에 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직원하계휴양소 운영에 따른 주민참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휴양소를 할 때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쉬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 중에서는 친척이 있고 주변 이웃도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을 안 해 놓으니까 단순하게 가족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다든가 그것만 하니까 사실은 같이 갔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명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이웃주민들과 같이 가서 명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선거법하고 관련도 있다고 하는 말도 있고 해서 그 명목을 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역시 선거기간이 끝나면 지역주민도 이웃에 있는 사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다른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27일 날 집결 후에 이동을 함으로써 개인이 차를 가지고 가더라도 기름이 들고 경비가 드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써 토요일 날 전 직원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시까지 일반직원은 사무실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조를 편성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 될 분은 한 시간 전에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12시에 하든지 해야 되지 10시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시에 출근해 가지고 10시부터는 준비요원이라든가 1/2정도는 현장에 가고 나머지는 12시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이 다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정신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집결을 위한 집결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하게 되면 연구를 하셔서 준비요원이 뭐 할 것이 있습니까?

뭐 체육대회를 하니까 배구 넷도 달아야 되고 줄도 그어야 되고 그렇습디다.

연구를 하십시오. 직원들 불평이 많더라고요.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님.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2002년도 계획에 올해 많은 이슈화되어 있는 달서구 분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다는데 대해서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주무 부서로서의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분구 이 자체가 단기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순수한 행정지원과장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장으로써 상위직에 계신 분들의 지휘가 없는 한 저로서는 국가 전체 구조조정이라든가 사전 준비하는데 드는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과에서는 전연 내년도에 분구에 대한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술적 이론이라든가 지역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 분구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과로서의 여러 가지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여론수렴이든지 공청회든지 준비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식견이 높으신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 질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각종 지침이라든가 시의 방침이 지금 성숙되어 가는 정도에 따라서 또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 내년도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주민과 각종 여론수렴을 해 보면 이런 문제가 부각될 걸로 알고 그 때 가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기본업무계획에 우리가 앞서서 분구를 해야 된다 주민들을 어떻게 유도해서 여론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실기가 예산관계와 연관이 되기 땝문에 지금 시기가 너무 일찍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침과 주민의 여론을 한 번 더 저희들이 판단해서 중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금년에 새마을 문고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못 주고 있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새마을 문고를 우리 구에서 앞으로 좀 타이트하게 활성화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새마을 문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먼저 문고 활성화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새마을 문고 자체도 구청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집에서 본 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부하도록 하고 그야 말로 사회활동으로서 사회사업으로서 참여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정도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지원하는 예산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잘 해서 그 돈으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먼저 하반기 감사에도 지적된 바가 있어서 지금은 거의가 분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면 금년도 예산을 약1억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7만원 동 단위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분석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한 후에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을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 자체가 자치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에서 너무 100% 의존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지금 문고는 우리 구 주민들에게 의식함양을 시켜 줄 수 있고 문화함양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고를 잘 운영하면 우리 주민이 상당히 좋은 호응 속에서 주민의식 함양을 심어줄 수 있고 독서를 거양시킬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 되는데 이것이 유야무야로 운영이 되면 진짜 문고로서 가치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야무야로 운영되어 온 것을 우리 구의 문화비가 전 예산에서 보면 사실 1, 2%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문화비를 좀 전체 예산에서 비중을 두고 계획을 잡는 다면 문고를 활성화하는데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민간인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직영으로 해 가지고 문고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좀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 인구가 60만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문고가 인구 10만이 넘는 구보다도 더 활성화되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문고가 명실공히 구 문고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놓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현재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동세가 좋고 이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21개 동에 한 동에 천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1년이면 2억1,000원인데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2억1,000만원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만 놓고 막대한 예산만 들여놓고 활성화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안 되는데 활성화 시켜 가지고 그걸 운영할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동장이 동에 대한 업무만 충실히 해야 되는데 찬조금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시간을 만히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을 대폭적으로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에게 열린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하시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저희들 보면 현실화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센터 이 자체가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지침 편성기준이 그렇게 무리한 내용이 다소 있습니다. 그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보고를 할 때 현실화 쪽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까지 보고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구나 다른 구에 남구나 인구가 만 명이 안 되는 동하고 달서구에 인구가 뭐 8만 명이 넘는 동하고 지원형태를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구는 인구도 많은데 주민이 많은데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쥐꼬리만큼 해 가지고 열린 주민자치센터가 안 됩니다. 주민의 참여를 확대를 시킬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만이 참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타 구에 인구가 만 명도 안 되는 구보다도 동보다도 돈이 더 적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시발부터 그게 말썽이 안 많았습니까? 지금도 대도시에는 98년도에 시범으로 하다가 작년에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농촌에는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승인을 안 해서 못하는 곳도 있는데 이게 새 정부 들어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추진만 놓고 사후에는 작년보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예산편성지침에 국비가 40%, 시비 30%, 구비 30% 이래 부담률은 딱 정해져 왔는데 전체 운영비가 우리 구에 1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맞추어서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인구 뭐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증액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도 없고 그냥 자치운영 되는 숫자에 따라서 마구잡이 식으로 편성을 해 놓기 때문에 지침 상으로 우리 예산으로 증액 편성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나 행자부에다가 여러 가지 현 실태를 운영상 문제점을 건의를 해 보고 예산편성지침을 어기면 나중에 예산편성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부기상 문제도 있고 편성지침에도 문제점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보면 달서자치구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라는 것은 독립적인 예산편성을 앞으로 많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조만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요구를 해 볼려고 하는데 지금 그 쪽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 쓰지 못해서 안달이 난 상태 아닙니까? 우리 자치구로서의 역할을 그야 말로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나오면 예산지침을 운운해 가지고 지출을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그야 말로 자치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인구는 5만 명이 되는데 예산은 한 달에 40만원씩 이래 줘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거 뭐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1원도 안 치이는 그런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자치구로서의 거듭 태어나는 그런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고 주민을 위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오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81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7개 클럽에 5,000만원 예산지원 이거 올해 했는 겁니까?

금년도 실적입니다.

금년도 실적에 5,000만원 지원했습니까?

500만원입니다.

아, 500만원하고 내년도에 92페이지 보면…

예. 직원취미클럽 활성화에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내년도에 100만원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직원가산금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집행하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가산금 중에서 취미활동에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염위원께서 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보충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를 거금을 들여 만들어 놓고 공무원이 퇴근하게 되면 사용을 못 합니다. 같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런데 송현1동 같은 데는 헬스장비를 수천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주민이 일과에 전부 다 역주하고 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동에 와서 운동을 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몇 번 있었는데 그것을 또 운영할려고 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문제도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려고 하니까 회비 그거 내는 것 가지고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녁에 직장에 다니시는 부인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낮에 운동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모두 퇴근해 와 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안 되느냐고 저한테 묻는데 그 사실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제가 거론을 해 보니까 보수문제 때문에 10시까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누가 문을 열어서 봉사해 줄 사람도 없도 또 주민자치센터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너도 나도 없이 수지침을 해 준다 뭐 해 준다 꽃꽂이를 해 준다 해 놓고 회원들 모아놓고 장사도 아니고 뭐 팔고 하니까 회원들이 안 나옵니다. 운영하는 실태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게 바로 염위원께서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유야무야한 자치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을 잘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등 간부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과장님 업무 신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내년도에는 지방동시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 동시선거는 실무적 준비에 들어갈 만큼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행정공무원은 엄정 중립 자세, 정도를 걷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부 송현동 지역에 일선 동장들이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출마 예상자의 사무실에 들락거리면서 고스톱을 친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행정 공무원들이 행보를 한다면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항상 선거 후에는 일선 공무원들의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를 갈등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시기를 잘못타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국장님께서 일선 공무원, 특히 동장들의 어떤 중립적인 자체를 강력하게 촉구하십시오.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계속해서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잠들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가장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엄정하게 조치를 한 번 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자세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장들이 낮 시간 동안 물론 동장님들이 현장 확인 위주로 행정을 해야 합니다마는 동장의 직위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장들에 대한 근무 실태를 저 나름대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등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소리를 염두에 두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 인센티브제 적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안 하는 관계에 대해서 상벌이 뚜렷해야 되고 특히 우리 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좋은 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근무를 아주 원활하게 모범적으로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활성화되어야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쇄신되는데 지금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구조조정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타이틀은 좋은데 공무원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제 적용에 대한 예산도 없는 것 같고 또 분위기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획기적으로 반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을 걱정해 주는 좋은 말씀을 염위원께서 하셨는데 사실 현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은 합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근무여건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실 획기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하고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감사실을 통해서 벌점제도, 또 낮 시간에 자리 이석을 한다든지 그것도 운영하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성과급 이것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 상호간에 마찰이 생기고 화합이 잘 안 된다 하는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평하게 참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도록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장기 공무원들에 대한 여행도 생각을 해 보고 또 특수 시책이라고 해서 안을 내 놓았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 이래서 제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삼사십대 공무원들이 일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무슨 상급자로부터 칭찬을 받고 예우를 해 주는 그런 것보다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더 합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없으면 그냥 제도적으로 조금 나은 점을 주고 해서는 힘이 들고 그래서 예산사정상 획기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플러스를 주는 혜택을 주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요 일단은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썽스럽고 분탕을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대우를 해 준다는 그런 인상이 가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공무원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사기가 진작이 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무언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대한 인센티브제가 적용이 된다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면 그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금만 잘 거두어 들이면 상금 주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을 보면 감사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쓸데없는 감사가 많아 가지고 얼마나 업무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진짜 근무에 낭비성 감사 때문에 애를 먹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상 줄 사람은 상을 주고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고 자꾸 이렇게 해 나가야 더 잘 해 볼려고 하는 것이지 벌 주는 것만 신경쓰지 말고 상 주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아, 일을 잘 하면 무언가 보답이 있다 이것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어느 구청이든 가면 이런 정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이 약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다른 데 비교견학을 가보면 공무원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별 볼일 없다 싶으면 다시 전을 거두더라도 한 번 획기적으로 공무원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예산도 반영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해 ㅈ시면 좋겠습니다.

예,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가지 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마는 모두 예산과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어느 구에 가도 이런 정도는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해오던 그런 제도 아닙니까?

예. 충분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면 자매결연 광주 북구하고 달서구 행정동 21개 동에 한 사람씩하고 구청 직원하고 그렇게 2일 근무를 한다면 2박3일 정도 되겠는데 2박 3일 정도 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350만원입니다.

350만원 2박3일 23명이 교류근무를 한다는 말씀인데…

예, 광주에서도 23명이 이리로 오고.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 달서구와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비는 어디서 어떻게 지출됩니까?

예산에 반영시켜서 합니다.

예산에 전부 다 반영시킵니까?

예. 광주 것은 광주에서 반영시키고 우리는 우리 구청에서 반영시키고.

세부적으로 일인당 출장비로 계산합니까?

예, 출장비로 2박3일 출장비로 계산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