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방안을 연구, 확고한 신념과 풍부한 경륜 그리고 탁월하신 능력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재우 개발원장님과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관계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시고 보다 자세하고 실무적인 면은 행정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선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원장님이 간부만 소개하고 사무처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편찮으신 것보다도 비상근이시니까 실무적인 것은 자세하게 행정실장님이......

송중빈 위원입니다. 질의 먼저 하고 자료제출은 서너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동학사 옆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재우 개발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 금년에 2년째 맞는 해에 우리 도의 여성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01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 구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실용적인 여성정책 개발을 한다고 4개항을 보고하였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은 두 번째의 현안과제의 연구를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실제로 여성지위가 향상되고 또한 우리 도의 특성에 적합한지, 다시 말해서 피부에 와 닿는 마음으로 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우리 도의 여성이 실제로 지위 향상되고 삶을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정책개발을 본 위원은 주문하는 것입니다.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성정책개발원 운영현황과 두 번째로 업무보고 8쪽을 보시면 여성자원 활동자 전문교육을 5개 시 군을 했습니다. 어느 시 군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 시군 순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6회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령시, 예산군 했는데 6개 시 군이 어느 시 군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충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이 진정으로 충남도 여성을 위한 개발원으로서 운영이 되려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신 것과 사무감사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아직도 지금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것이지만 원장님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번 하는 사무감사 자리에서도 행정실장 내지는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보고를 상세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업무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고,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운영비 중에서 임직원 보수로서 벌써 약 3억4,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특히 행정직 쪽에 비효율성이 없지 않나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연구실적을 보면 거의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충남여성통계, 여성의 의식실태조사, 또 2000년도에 와서도 여성의 자원활동 활성화, 공직자 모성보호휴가 현실화 방안 이런 것들은 거의 전국적인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성통계라는 것도 굳이 여성정잭개발원을 앞세워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각 시 군에서 다 여성계 내기는 가족보건과 그런 업무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얼마나 특별한 여성통계를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2001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그 외에 보면 대부분이 운영이 교육실적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못하면 누구 어느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여성정책개발원이냐 아니면 무슨 교육기관이냐 할 정도로, 그래도 조금 점수를 준다면 특별히 무슨 상담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지만 이런 정도 사업은 도내에 일반적인 대학에 위탁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거의가 그래요. 무슨 여성체육인 과정, 여성관련 체육 관련인들 불러다 몇 시간 강의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전시성 행사만 해 가지고 과연 여성정책개발원의 존재의미가 있겠느냐. 전체 운영비에서 임직원들 보수 빼고 나면, 더군다나 연구비라고 해야 불과 몇 천만원 되지도 않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다 교육생들 교육시키고 먹이고 하는 비용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내년부터 도정에 접목시킬 정책개발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대부분 충남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항상 말씀드린 대로 자녀교육 문제와 건강문제 아니면 시부모 모시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보다 우선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미 아주 노년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충남여성만을 위한 그런 연구정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대부분 예산이 교육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굳이 별도로 그렇게 많은 부지나 건물 이용해 가면서 이 많은 직원들 보수 지급해 가면서 별도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내 공무원교육원도 있는데. 그리고 거의 연구과제가, 연구과제도 그래요. 교육과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연구과제라는 것이 지금 말씀은 여기 보고해 준 것을 보면 거창하게 나온 것 같지만 개원기념 세미나 이런게 무슨 특별한 연구조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기본연구실적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21세기 동북아협력에서의 여성의 역할 현안과제 해서 6개 과제 중에 사업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몇 사람 불러다가 도청 회의실에서 세미나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타이틀은 거창한데 정말 동북아협력에서 충남여성이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찾아봤어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원장님부터 대학에 계셔서 잘 알겠지만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특정대학의 어느 교수한테 다만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연구과제를 주면 오히려 대학원생들, 학부학생들하고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잘 해 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연구원 몇 분 계셔 가지고 오히려 대학에서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을 할 수 없다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여성정책개발 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파악하신 것, 또 제가 해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재탁 위원께서도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 아주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도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도정을 위탁해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도 간부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는 교육도 하겠지만, 이게 번복되는 얘기 같지만 앞으로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도에 진언해 가지고 그것이 충청남도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니까 여성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저희 지역에도 여성단체가 10여 개 단체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한다면 새마을 거기 사람들만 가지 주관된 사람이,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해도 그 새마을단체장이 유능해서 자기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은 오지만 그 여타 또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를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 부인회에서 그 단체장의 영향력이 없으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개발원에서 시 군에 보면 고위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의 여성들은 교육이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여기에 나와 계신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시 군에 계신 의원님들 부인들은 그 지역에 거의 다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지도자가 되니까 앞으로 무슨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같이 협의도 해 보고 교육도 시키고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봤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창업과정, 성교육 전문강사, 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전문강사, 상담요원으로 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이 교육을 받으면 전부 자격증이 나오나요?

자격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몇 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요?

60명이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가폭입니까?

성폭력 상담원.......

이 자격증을 가지고 현재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올 7월에 됐습니다.)

숫자 계수가 나오기 전에 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단일코스로 해서 강의를 한다거나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곳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놔서 해 보니까 아주 심도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외부에서 오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또 충남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호응도를 가져서 제가 봐서는 전국적으로도 이것을 활용을 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을 많이 여성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싶고요. 또 여성부 같은 데에서도 이런 시설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아까 자료로 주십사 해서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부에서도 프로젝트를 주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물론 큰 것은 아니고 작은 것을, 1,000만원짜리 정도를 줬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속 국가에서도 이렇게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하는 충남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설비 면에서라든지 연구면에서나 프로그램 면에서 아주 좋다라고 하는 평은 받고 있습니다. 숫자 말씀해 주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지난 7월 15일에 생활관이 완공 됐습니다. 방은 2인용 방이 2개, 4인용 방이 4개, 6인용 방이 6개,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방, 30명이 들어가는 대형방을 제외하면 56명이 들어가고, 30명이 대형방까지 하면 86명 정도가 수용능력입니다. 7월 15일에 도에서 고쳐 줘 가지고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305명이 숙박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9번에 걸쳐서 임대를 해 준바 있습니다.)

어디를 임대했지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서 요구가 들어 올 때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경영행정 차원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란 말은 강당을 사용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소는 마땅치 않고 한 분들께서, 여성단체 같은 데에서 여기에 와서 몇 시간을 하겠다하면 저희가 최소의 경비를 받고 시설을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빌려주도록 했습니다.

지금 개인 기업체에서도 세미나 같은 것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또 숙박임대까지 겸해서 하면 세미 나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활용방안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원장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원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대학교 동아리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학생들 1박 2일이나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계속 연관이 될 것입니다. 동아리 같은 데는 숫자가 많이 있지 않으니까 30∼40명 정도 되니까 그런 정도로 1박 2일이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경영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개원하고 나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정책에 반영한 내용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동안 정책연구를 한 것은 정책입안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그 연구한 내용이 언제쯤 정책에 반영될 것인지 추측은 못하시겠지만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로 주실 것이 개발원 개원 후에 수탁된 용역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용역받으신 것. 그 내용을 건 명이나 의뢰했던 기관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교육청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데에서 제가 알은 것인데 여성부에서 공모한 내용을 응모하신 일이 있으시더군요.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 명하고 운영결과 등의 자세한 내용을, 답변을 못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하시는데 연구과제 한 가지를 건의 드리겠는데 최근 가정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혼하고 재혼율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다 느끼고 있는 현상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도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가정붕괴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서 정책으로 입안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동의하시면 검토하셔서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정책으로 얼마나 입안됐느냐 하는 것은 일단은 현안과제는 정책으로 입안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제목을 주셨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전부 다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과제 연구에서는 전체는 다 쓰지 않더라도 부분 부분으로 그 자료를 각 부서가 필요할 때 쓰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연구하신 내용 중에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연구과제, 그리고 정책에 반영된 내용을 따로 구분을 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연구에 관해 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모교육 강사교육도 그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양성입니다. 전문가 양성이라는 말은 직업을 줄 수 있다는 말,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말도 되고 가서 지도자로서 각 가정의 그런 문제를, 가정의 붕괴같은 것이 라든지 청소년의 지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저희는 지도자를 양성하지 어머니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 교육이 단순한 교육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아울러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제목 중에 지금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할 의사가 없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연구과제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여성교육부가 염연히 있기 때문에 교육에 치중을 두시는데 정책개발에는 등한이 하고 교육만 치중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셔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중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좀 혼동이 되고 있는데요, 정책개발원의 운영현황을 요청하셨던가요?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활동 5개군 그것도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 순회 성희롱, 제가 갔던 데는 충청남도 도청하고 아산, 예산, 보령을 갔던 기억은 납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예,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보시면, 15쪽을 한번 보세요. 실용적인 ......

아! 연구기관으로서의 유기적인 자문역할로, 이것은 저희가 여성정책관실하고는 자주 왕래를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자문을 받고 서로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들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한 예를 들어서 농정유통과하고 여성 농업인들에게 직업을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해서 하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밖에 문화유적지 안내원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직업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충남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지도자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동안 저희가 불찰로 문화관광과하고 접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다른 대학에 문화관광과가 있는 데에 교육의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어차피 저희 기관이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시고 계신데 저희에게 그런 용역은 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간접적으로, 아직 절충은 못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연구해서 특정대학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주면 간단하지 않느냐 보다는 가급적이면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가 저희를 아껴주시고 또 계속 도정의 어떤 연구결과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쪽으로 연구용역을 자꾸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힘을 실어주실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주제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 예로서 보건복지부 소관인 보건연구원에 보건복지부 것은 거의 다 연구를 주고 있고 과거에 여성부나 여성특위에서는 여성개발원에게 가급적이면 같은 연구이면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목적이 부합하고 협력의 체제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중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엄청난 아주 필사적인 업무일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 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연구개발을 해 주신다고 하니 대단히 고맙고요. 5쪽에 보면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여성자원봉사 활동 전문지역 5개 시 군밖에 안 해서 우리가 5개 시군 외에 다른 시 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자료가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시군 순회 성희롱 예방교육도 그렇습니다. 6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 시 군이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는 오라고 해야 가지 저희가 가겠다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데만 저희가 갔었거든요. 아무 때든지 저희를 부르고 쓰겠다고 하면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잘 몰라서 아마 연락을 안 할 거예요. 시 군으로 공문을 내주셔서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전영환 위원님께서.....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지금 안 계시니까 전영환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원장님께 질의라기 보다는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방향 이랄까 여성정책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앙부처에도 여성부까지 새로 생겼고요, 우리 충남도만 보더라도 여성정책관실이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중앙의 여성부나 각종 사회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나 추진하는 일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마치 여성의 사회적인 차별이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핍박받는 여성 그런 구시대적인 여성의 복권운동이나 여성의 권익신장운동, 이런 것은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여성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여성이라고 해서 제도적으로나 법으로나 사회관념상 이미 그것은 타파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남성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우리 여성들이 진출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또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에서 우리 여성이 담당해야 할 분야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총 고용 일자리 숫자와 남녀간의 노동력을 비교해 보면 어차피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두 부부가 산다고 할 때 말이죠. 여자가 직장을 얻었다면 남자는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재 구조가.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를 남자한테 양보하고 여자는 일자리를 갖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여자와 남자와, 남성과 여성과는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남성보다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남성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성보다 앞서는 부분, 남성이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을 찾아서 개발해 가지고 여성정책관실에 제시를 하고 도에 제시를 하고, 같은 다른 단체에도 제시를 해서 그런 것을 연구 개발하고 찾아내는 것이 여성정책개발원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분야를 교육을 시켜라 여성정책관실에, 아니면 여성사회단체에 너희 이런 교육을 시켜라 하고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개발원의 임무지 직접 개발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정책이나 제도, 방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이 해야 할 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남성이 기피하는 일 이러한 분야를 개발하고 찾고 해서 여성이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이제 여성이 법으로 제도적으로 더 요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를 더 요구할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법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직장에서, 저도 직장에서 기관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왜 직장에서 여성을 기피하나 그 부분을 여성이 연구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이면 직장 어느 기업이면 기업에서 왜 여성을 기피하나, 그러면 그 기피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제시할 거냐 이런 것을 연구해서 기업체에 제공을 하고 여성단체나 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에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서 기피하는 부분을 없애도록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여성정책개발원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여성정책 개발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깊이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간병인의 효율적인 여성들의 네트워크라든지 여성 취업전략이라든지 이런 IT산업 같은 데는 물론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로 연구를 하고 있고, 여성들의 올바른 의식에 관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더욱 더 이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꼭 기록에 남겨서 내년도 2002년도에는 역점으로 넣어서 잘 하겠습니다. 문항, 항목같은 것을 만들 때도 꼭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금 전영환 위원님의 답변 하나만 남았지요? 다른 것은 다 답변하셨지요?

예.

전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업무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을 있어도 모를 수도 있지마는 업무파악이 아주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문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돈이지 다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직원들도 와 앉아 있고 한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실적에 대해서 교육기관이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늘 직원들을 데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육기관이냐 연수원이냐 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로 교육이 전영환 위원님이 잠시 안 계시는 동안에 김동선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자격증 과정 강사훈련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들이 거의가 부모교육도 그냥 어머니를 데려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교육을 하고 있고 상담원도 자격증 과정을 하고 있고, 그 쪽으로 가급적 노력을 하고 있고,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시시때때로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보수문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보수가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연구원인지 연구원보라고 하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세 분이 임명이 되셨는데 이런 숫자 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관리직 두분, 기능직 두분, 또 행정실장님이 계시고 청원경찰 이렇게 구조로 봤을 때 정말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말씀은 직원들에게 원장님이 채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본이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지사님이나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향을 틀기 전에 지금 밑에 계신 연구원이나 행정실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1년 내내 상의를 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결론이 나셨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게 나서서 뛰어주시라는 뜻이지. 그리고 아까 손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도 그러시더니만 물론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현안과제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 상의를 해서 과제를 정하기는 하지만 해마다 연구과제를 봤을 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하신 유관순상 제정 운영방안 연구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도. 여성정책관실에서 다른 데도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다른 데에 몇 천만원 용역까지 줘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2000년도 현안과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것을 연구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뭐를 얼마나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정말 유관순상 조례 제정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고만 불과, 예를 들어 2000년도에 그 나마 연구과제 6가지 중에 한가지가 그런 거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도내에 많이 있잖아요. 대학에서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위치가 좋습니까? 아니면 뭘 얼마나 혜택을 줘서 무료로 해 줍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에서 그런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실비로 그런 과정을 이수하게끔 몇 십 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 마련하고 직원들 채용해서 하면서 할 바에는. 그래서 순수한 우리 도 여성만을 위한 여성정책개발원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끝으로 덧붙이면 원장님 생각에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이라는 자리가 상근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비상근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루 빨리 상근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나마 인원 늘리기 어려운 자리인데 한 분이라도 정말로 1주일 내내 근무하시면서 직원들하고 머리 맞대고 대소간에 모든 것을 챙겨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바라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 원장님부터 상근 자리로 바뀌고 정책개발원이 정말 교육부라는 여성정책개발에 다만 한 건이라도 정말 우리 도만의 여성을 위한 정책을 뭔가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좋지 막연한 것들은 이미 이런 것은 연구 조사한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각종 대학이나 연구위원회에서. 뒤에서 부장님들 머리 흔드시는데, 일부분은 조사한 게 있겠지만 행정기관에서 꼭 해야 될 일 그런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떠맡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그 쪽 부서도 그 쪽 부서대로 과거부터 해 오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내년부터라도 지금 2002년도 업무방향에 대해서 대충 말씀은 하셨지만 이런 여성자치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시골에서 대개 먹고 살만 하고 사회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녀회장이나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각종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대개 유명인들 초청해서 군민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1일 교육을 한다든가 하면 참여도도 높고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무슨 교육을 할 바에는 아이고 젊은 유승준이라도 한번 부르지, 실제로 대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서 하는 행사가 그런 류의 행사예요. 무슨 도의 학교다 뭐가 다. 연예인 아니면 특정 매스컴을 타는 강사들 불러다가. 그런 것도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교육으로, 일회성 전시성이 아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로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준비 및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우 원장님을 정점으로 관계자 여러분이 힘을 합쳐 여성정책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심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여성정책관 지영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여성관련 사안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미력하나마 충남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와 여성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여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배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정효영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종일 여성교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고 질의하고 같이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시지요.

먼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현황을 주셨는데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예산과 여성정책관실의 예산을 포함해서 도 전체 예산 대비해서 여성정책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중에서 국비지원이 있어서 추진하는 부서는 중앙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책이 있지 않은 부서의 명과 앞으로 여성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부서의 참여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력개발지원센타 운영 현황과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인력개발지원센타는 실적을 보니까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적 위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전문화된 직업훈련 기관으로 특성화시키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도울 수 있는 종합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센타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고, 세 번째 직업보도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업보도원의 예산이 매년 증가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입·퇴소 인원과 교육 및 취업한 숫자 등을 보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대책과 예산지원 중에서 시비가 25% 지원되고 있는데 거주지 별로 봤을 때 입소자의 거주지가 대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지원된 예산을 2000년도하고 2001년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건의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연초에 제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시 내년도 여성정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금년도 여성정책평가회를 한번 갖자고 건의했습니다. 당시 정책관님께서는 그것을 평가회 갖는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서 시기는 지났지만 평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 여성공무원 배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성공무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는 과에 대해서 여성공무원이 배치되도록 정책관실에서 인사배치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만일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대안까지 제시해서 각 부서에서 각 분야의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 번째는 도내 외국인 여성 수 및 관리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도내 외국인 여성이 3,3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 도에 와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관리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여성정책 관련해서 민선2기 도지사 공약사항과 실천내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실천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홉 번째는 오전 여성정책개발원 감사시에 여성정책개발원 개원 후의 연구과제와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원하고 협조해서 자료도 주시고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2001년도 지사님 도정연설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중단기 여성정책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실천해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계획이 수립됐는지, 또 충남지방재정 중기계획에 입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이 4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자원봉사지원법을 제정해서 센타로 일원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자원봉사 일원화해서 여성이 주체가 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4개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할 때, 그런데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각종 정책추진 상황 중에서 여성채용목표제 추진해 가지고 6∼7급 23%, 8급은 25%, 9급 합격 29명 중에 15명, 특채합격 24명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승진 6∼7급, 8급에서 승진할 때 과연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평가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제 추진을 위해서 달성된 실적인지, 아니면 자연그대로 있는 프로테지를 산출해서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9급 합격자는 공채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특채합격시에도 특별히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어서 이런 목표가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오전에 우리가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정책개발원인지 아니면 교육원인지 모르겠다 그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를 해 주신 것을 보면 충남여성포럼 운영이라든가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개최, 각종 여성상담요원 교육, 또 여성자치대학 2개반 113명 운영, 여성창업과정 교육,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등등 이 모든 것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실적 보고한 것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성정책관실에서 하시는 것하고 정책개발원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의가 보면 시 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정책관실에서 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시 군에서 이루어진 것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교육실적으로 이루어진 것 등등해 가지고 대충 짜집기해서 보고한 내용, 그것 외에는 모자가정 운영이라든가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 여성단체 지원, 이런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관실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뭘 추진한 것이 눈에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내용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예산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쪽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때는 여성담당 국이 있어야 된다고 항시 주장을 하다가, 과거에 구조조정시에, 그냥 정책관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뚜렷한 여성정책관실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냥 단순하게 시 군에서 하는 것 취합하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교육시키고 정책개발한 것 다 여성정책관실 1년 업무보고로 포함해서 보고할 정도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이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밑에 담당으로서 정책담당, 복지담당, 교육담당 이렇게 세 분이 계신데 적은 인원가지고 나름대로 하시는 일 벅찬 면도 많이 있을 텐데, 교육담당이 과연 또 따로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실질적인 도내 모든 여성담당 교육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실장이라는 분이 서기관 대우로 거기 계신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프로그램 짜 가지고 정책개발원에 넘기면 거기에서 교육은 다 하는데 굳이 그렇다면 교육담당 부서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인원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평소 여성의 삶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신 지영애 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업무보고 7쪽을 보시면, 부자가정 현황의 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안정 지원내용과 세 번째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상황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일군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 관계로 일곱 명이 있는데 그 일곱 명에 대한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두어 개 요구하겠는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총 6,814건이라고 했는데 성폭력 1,441명하고, 가정폭력 5,373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연령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10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다음에 20세에서 30세, 이렇게 성폭력, 가정폭력 따로따로 해서,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안 쓰더라도 내가 꼭 필요하니까 그것을 꼭 해 주시고, 또 여성단체 활동비 지원사업에 10개 단체 5,600만원이 지원됐는데 단체별 사업내역과 지원액을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과정 교육에 50명을 창업준비절차 요령 등을 했는데 혹시 지금 창업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대개 창업준비 요령 같은 것을 어느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요령이라든지 창업하는데 필요한 그런 과목을 설정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의뢰해서 저희 도 주관으로 했습니다.

50명을 했는데 언제 몇 월에 했습니까?

창업교육이 지난 7월입니다.

대개 여성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뭐라는 것을 해서, 그런 준비요령을......

창업할 때 요령이라든지......

그러면 아직 창업한 사람은 없고요?

저희가 그때 활용했던 교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후에는 교육만 했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실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정책관실에서 여기에 보면 아까 개발원에서도 그랬는데 몇 십명 교육, 몇 백명 교육, 이렇게 교육에만 그치지 말고, 교육하면 그 후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나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봤으면, 특히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보면 중소도시에 어디고 자치대학이 농협에서도 하고 신협에서도 하고 금융기관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행정 기관에서 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재미있게 많이 나오는데, 참여율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자치대학을 일주일에 두 번씩해서 4회인가, 8회인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인원동원에 상당히 애를 먹어요. 각 여성단체에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데는 되는데 그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하는데는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외지에 가서 레크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그런지, 여기는 여성회관에서 앉아서 딱딱하게 몇 시간씩 하니까 참여율이, 첫 날이나 어떤 때는 좀 있어도 효과가 적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교육이라도 하는 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더 하고, 만약 이게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정책관실에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무슨 무슨 교육해서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개발원도. 그런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성폭 가폭 이것은 바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지영애 정책관님! 1년간 많은 사업과 업무량에 고생이 많았다고 우선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에서 현재 충남으로 결혼한 여성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집계와 시 군별로 파악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한 시 군별 파악, 지원책, 가정봉사제, 활동 시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미혼모·가폭·성폭 쉼터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으며, 직업교육과 사회참여 교육을 시켰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고 받은 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모자가정 주택임차는 부자가정에는 지원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성공무원 직급별과 청내 전 직원 대비 몇 %나 되는지, 30%가 목표인데 현재 일반직과 별정, 기능직, 보건직 각 분야별로 업무부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1년간 여성정책관실에서 한 사업 중에 여성자치대학, 여성 사회교육, 여성 취업박람회, 여성 환경지킴이 운동, 국제여성포럼, 충남여성포럼 등 상당히 많은 사업과 종류가 있습니다. 과연 올 1년간 평가를 해 보면 알겠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별로 많은 분량의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을 해서 과연 충남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질적으로나 모든 게 향상된 여성으로의 발전이 될 것인지를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관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석에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먼저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 10개 항목이 되겠는데......

여기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만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채용 목표제 비율과 승진 비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성채용 목표제는 지금 정부에서 6∼7급의 경우 여성공무원 채용시에 목표를 23%까지 할당을 주고, 8∼9급의 경우는 25%까지 줍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경우 지난 11월에 합격까지 하고 아직 채용은 안된 상태인데 합격률이 29명중에 15명의 여성이 51.7%가 합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할당제로 할 경우는 성적이 똑같이 할 경우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그 밑에 점수를 줘서 할당, 그러니까 6∼7급의 경우는 23%, 8∼9급은 25%가 될 때까지 점수를 낮춰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채용시험에서는 남녀가 똑같이 성적으로 끊어서 여성들이 더 이 만큼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하신 거에 제가 여쭤본 의도는 뭐냐하면 어느 분야든지 간에 일반적인 행정공무원이나 각종 시험을 보면 특히 교사도 그렇지만 여성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동일 경쟁을 하다보면 이미 이런 직급들은 여성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여성채용 목표제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보면 사무관급이라든가 승진할 때 거기에 적용을 해야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미 넘치는 것에 대해서 채용 목표제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타이틀부터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 여성들의 합격률이 저조했고, 옛날의 경우는 제가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아! 됐습니다. 지금 정책관님이 입사할 때 얘기를 비추면 안되고, 물론 저도 이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9급이나 특채 합격시에 목표제를 논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같이 입사를 해 가지고 승진을 할 때 충분히 동등한 기회를 준다든가 내지는 거기서 다소 미달이 되도 특별히 채용을 한다든가 그게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옳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다음부터라도 이런 보고는 지금 9급 합격 프로테이지 보다는 실질적으로 6급과 7급 이런 대상자에서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셔야 원칙이 아니겠냐고요? 그렇지요? 다음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목표제 하고 합격 가산점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발원의 기능이 개발원인지 교육원인지 구분이 모호하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성정책개발원 교육부에서 추진한 교육이 대부분 저희 도에서 여성자치대학이라든지 여성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과정을 의뢰를 해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실시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자치대학 운영 프로그램만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예요.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인 예산 집행 등은 저희 도에서 직접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 업무 분장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정책관실에서 물론 사전에 예산문제 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의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을 지휘 통솔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애매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관계가. 정책관실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 쪽에서 교육시키고 연구과제 연구를 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실은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를 해 주셨잖아요. 그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전에 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책관실에서 보고하는 거나 다 그게 그거 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아예 부서를 통합을 해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도는 저희가 특수하게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정해 가지고 여성자치대학과 여러 가지 사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성정책개발원과 연계해서 같이 실시를 했던 겁니다. 개발원을 통해서.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양쪽의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2002년도에도 비슷해요. 그러면 오전에 여성정책개발원장님한테도 지적을 했는데, 자! 별도 기구로 별도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건물을 유지하고 하면서 저 혼자 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해받기 쉬운 일들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무원교육원 등을 활용을 해 가지고 교육은 교육 쪽으로 맡기고, 정책은 어떻게 보면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아예 합치던가? 말만 여성정책관실이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지 실질적으로 충남 여성만을 위한 특별한 정책개발이나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 지금 양쪽에서 업무보고를 한 건데 대표적인 업무 실적이라고 해서 보고한 「충남여성 포럼」이나 아니면 「여성상담요원 교육」,「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타이틀은 거창한데 다 일회성이에요. 양쪽에서 다 주요업무 실적이라고 보고하는 게. 그리고 지금 정책관님이 보고한 중에 특히 인원이 많은 것을 보면 「행복한 가정 가꾸기 대화 모임」, 「어머니 교양강좌」 2,380명, 1,500명인 것을 보면 각 시 군에서 각종 여성관련 단체에 예산지원이 시군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도비도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지원해서 거기서 이 행사도 거의 가 전시성 행사예요. 유명 연예인 내지는 하여튼 이름 난 사람들 강사로 하루 불러다가, 시 군별로 몇 백명 불러다가 강사비 몇 백 지불하고 점심 한끼 먹여서 박수치고 한 두 시간 강의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행사예요 이게. 과연 일회성 행사를 해 가지고 충남 여성들의 행복한 가정 가꾸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6대 의회에서 마지막 사무감사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던 지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금년 한시적으로 특별히 여성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시지만 양쪽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똑같다니까요, 지금. 그러고 나면 7대에 가서 의원들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충분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모르시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걸 정말로 어떻게 하면 과거에 그랬잖아요. 여성국까지 필요하다고, 왜 충남도는 과로 격하로 시키려고 하냐고까지 하셨었는데, 주어진 예산 주어진 인원 가지고라도 좀 머리들을 맞대셔 가지고 정말 여성정책관실과 여성정책개발원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더 특색있는 충남 여성만을 위한 사업,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둬달라는 얘기에요.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보고 받아가지고 업무보고 자료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이것도 한두 번 이지요. 정말 뭔가 새로운 것을 이제라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여성정책 방향을 모색해서 새롭고 특색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시군에서 일회성 전시성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도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지양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가 보면 다 의례 시장 군수들 나와서 축사하고 악수 한번 하고 밥 먹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뻔히 알면서.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전영환 위원님께서 계속 여성정책관실에 있는 교육담당 부서하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하고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시면서 교육담당의 필요성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있는 여성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여성의 교육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시군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 총괄적인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실에서 주로 하는 건 뭐예요?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실은 교육은 아니고 그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단순하게 거기 운영하는데 그 쪽도 기구가 그렇게 복잡할 이유는 없지요. 제가 더 심한 말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무슨 의도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대신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송중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자가정 현황과 가사봉사제 운영, 실태조사 등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전체 부자가정은 492가정이고 1,406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 부자가정은 129가구에 35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중에 도내 부자가정에 대해서 4개 분야 40개 항목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그러니까 아내의 부재로 인한 자녀교육이라든지 식사, 빨래, 가사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 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과후에 아동학습과 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부자가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자」로 40명을 선정을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가사봉사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위군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내용이 무엇이며, 그 현황을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현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군 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 지원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그 할머니들에게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보호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도내에는 일곱 분이 계십니다. 보령에 한 분, 서산에 두분, 연기 두분, 당진 두 분 이렇게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들 할머니들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의료보호,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고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생활안정 지원금을 매월 15일 이전에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일군 위안부 할머니로 등록이 될 때에는 1회에 한해서 4,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제56주년 광복절을 맞이 해 가지고 할머니들한테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 상당의 한과하고 양말을 전달하고, 아울러 실태파악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수시로 생활실태를 살피고 있고 상담을 하면서 할머니들의 여생을 지원하고 돕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개인 가정에서 살고 있나요?

그렇지요. 각자가 그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혼자서?

일곱 분 중에 거의 독신으로 계십니다.

독신인데 거의 보면 80이 넘으시고 90이 가까우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혼자 계시기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도 차원에서 이 분들을 모셔다가 어떠한 집을 하나 마련해서 같이 살 수 있게 도와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보시려고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아직은 거기까지는 대책을 안 했고요. 전액 지금 국비로 지원이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상담을 해 드리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이 분들이 젊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고령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보호를 해 드리고 이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보호자 격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분들이 보호시설에 들어가면 지원금이 안 나올 거예요. 입소가 되면 그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입소가 되면 또 그런.

그런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노인 양반들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상황과 그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년 1회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실시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5일 직원모임시에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으로 계신 이재우 원장님을 초청을 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희롱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30분짜리 비디오 테입을 이용을 해서 실과별로 사무실에 배치된 TV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저희 도가 4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 15개 시군이 총 25회 걸쳐서 기관별로 1회씩 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성 가정폭력 상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받았습니다. 여기 성폭력 상담 조치결과를 보니까 치료 등 귀가했는데 치료는 누가 해 줍니까?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가 있을 경우 도에서?

아니, 도비 시군비를 합해 가지고 해당 시군으로 나가서 거기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가폭됐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단체별로 지원액과 그 사업내용 그것도 자료로 드릴까요?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풀 예산에서, 저희 도 단위는......

그 사업실적과 지원내역을 주세요.

예.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과정을 실시한 후에 수료생의 취업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 7월에 실시한 이후에 3명이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창업내용은 피자집 등 음식점이 두 분이 되겠고, 선물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가 창업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앞으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창업해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지도 감독을 해 주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넣어가지고, 교육에만 그치지 말고 그 사람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외국에서 결혼하여 와 살고 있는 도내 현황 자료는 솔직히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국제통상과와 협의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시군별로 인원파악을 하셔서 물론 자치행정과도 그냥 그 자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여성들에게 무슨 혜택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합계를 내서 시군별로 파악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우리 충남에 와서 사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전통적인 예절과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 부자가정 현황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군별로 지원되고 있는 시군별 자료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답변하기가 그렇고, 그리고 답변만 드리면 모 부자가정은 18세 미만의 자녀와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와 사별이라든지 이혼 등으로 배우자 없지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모 부자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모 부자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가정이 1,959세대에 5,683명이 있고요, 가족 수입니다. 그리고 부자가정은 492세대에 1,406명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그 법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 616가구, 그러니까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가구를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관리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구가 616가구 1,787명, 저소득 부자가정은 120가구에 354명입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건 자료로 주세요.

예. 지원내용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정에도 주택임차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지 이렇게 했는데 현재 저희가 주택임차 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모자복지 분야 그 기금 20억원에서 발생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려면 실은 모자복지기금 조성 근거법이 모자복지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부자가정을......

부자가정이기 때문에 안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부자가정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발전복지기금관리조례라도 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부자가정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정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쉼터, 그러니까 성폭이라든지 가폭 쉼터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쉼터로는 공주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하고 금년도 7월에 개소한 논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해서 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입원할 경우 쉼터가 가능한가요?

장기간은 안 되고요. 거기는 일시 보호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며칠까지 가능해요?

30일간.

30일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공주하고 논산에 15개 시군 중에서 두 군데라고......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상담소 옆에 쉼터를 별도로 사설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안 같은 데.

그러면 그런 데는 장기로 하겠지요? 가폭이나 성폭은. 그러니까 장기간 피신처라고 할 수도 있죠? 쉼터를 좀 더 확장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차 부자가정 확대는 아까 답변으로 대신 드리고요. 우리 도내 여성공무원 비율과 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건 자료로 주세요.

예. 간단하게 큰 비율만 말씀을 드리면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21.2%인 2,956명입니다. 저희 도 여성공무원 비율이요. 도가 10.6%이고 시군이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 고루 배치가, 민원부서라든가 읍 면 동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도의 경우는 일반직 여성공무원들이 각 실과에 고루고루 배치가 돼서 총무과,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감사실, 국제통상과, 소방안전과 고루고루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세요.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전에도 정책관님께 제가 전화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성 피해를 받고서 청소년들이 임신했을 경우 그런 아이들의 상담이 간혹 온다고 해요. 그래서 상담요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학교 학생일 경우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으면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족한테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상대는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 예이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교육을 시킬 적에 성폭력 예방차원에서도 하지만 요즈음에 강간을 당했다거나 이랬을 경우 상담소에 하면 72시간 내에 먹으면, 그 무슨 약? 그게 산부인과하고 해서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킬 때 같이 겸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또 특히 이런 분야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자모님들한테도 성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모님들한테, 특히 자치대학이나 이런 데에 가면 실질적으로 일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서울에서는 대학로에서 어느 여성 사회단체에서, 그건 박스 기사로 났는데 실질적으로 성교육을 시키는데 모형물을 만들어 놓고 남학생 여학생이,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부끄럽게 여겼는데 실질적으로 남자의 피임방법 여자의 피임방법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 하는 언론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기사를 보자면 스크랩 해 놓은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예방 차원이 아니라 이미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의 사후처리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여성정책관실에서 앞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충남도정이 도민에게는 밝은 모습으로 비쳐지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여성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성이 도정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어 여성의 사회참여 운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충남보건환경연구부장 유갑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연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부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연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변함 없는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유갑봉 연구부장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업무에 노력하심에 본 위원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섯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업무보고 6쪽을 한번 보세요. 보건소 검사요원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보건소 순회기술 지도 및 정도관리 실시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업무보고 7쪽을 보세요. 비브리오 패혈증균 검출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 14쪽을 보세요. 기호식품 중 타르칼라 사용실태 조사연구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업무보고 15쪽, 수돗물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최근 공주 옥룡정수장 등 일부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보건연구원에서 검사가능 여부 및 대책에 대해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업무보고 16쪽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의 수처리 효율분석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및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실적을 보면 전체 약 4,400건 중에서 88건이 부적합 판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중에서 요즘 중국산 수입 수산물 중에서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통수산물 중에 중국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시장조사 해서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꽃게나 기타 생선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관세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군데 세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항구 지역에서 보면 밀수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공해상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물물교환 식으로 들여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의 보면 농산물이나 기타 식품에 대한 조사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이쪽에 대해서는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동안에 도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질오염도 검사를 하셨을 텐데 저희가 과거 '99년도에 현지 방문도 했었지만, 논산시 분뇨처리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취가 항상 제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분기별로 검사를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그동안에 저희 의회에서 몇년동안 건의를 해 가지고 농어촌에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을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주기를 원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관계가 있었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그나마도 상당히 실적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건의를 했어도 예산문제를 몰라서 한 것은 아니지만 도내에 그런 어려운 농어민들을 위해서, 마음 적으로는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시 군보건소에서 해야 몇 가지 항목 검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기준치 이내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도 달래줄 겸 또 실질적인 수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 것인데 아무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더 많이 확대해서 해 주기를 원했는데 이 내용을 시행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시 군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 단순히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농어촌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문제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머지, 기타 사업을 보면 거의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수한 경우에 많이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 수질검사만큼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읍 면은 그만두고 시 군에서도 이런 것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니면 복지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 홍보 내지는 의뢰를 하라고 하지도 않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참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먹는 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시 군에 보면 비상급수 시설을 많이 해 놨지요. 그런데 비상급수 시설을 요즘에 물이 오염되고 나쁘다고 하니까 수돗물을 잘 안 먹고 거기 가서 많이 떠다먹는데,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계속 많이 떠다 먹는데, 수질 검사를 보니까 연4회, 이게 공동시설물 검사로 들어갑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약수터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상급수 시설 같은 것은 연 몇 회 합니까? 자치단체에서 의뢰가 와야 합니까?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비상급수가 도 지정시설이 있고, 시군 지정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정규적으로 시 군에서 채취해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시 군에서 채취해서 의뢰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군에서 대개 정규적으로 1년에 몇 회 합니까?

1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대개 부적합한 것이 나옵니까?

부적수질이 있어요.

많이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충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30%으로 부적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은 것이 결국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것은 사용 불가한 것이 아닙니까?

비상급수라는 목적은.......

비상시에 써야 되는데 요즘에 하도 물들이 믿을 수 없다니까 수돗물로 잘 못 먹고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그런 것이 약 네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못 먹는다고 하고 또 한군데는 냄새가 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의뢰가 왔을 경우만 하지 여기에서는 시 군에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까?

연기군에다 우리가 전화해서 부적합 수질에 대해서는 밀봉시키던지 폐쇄시켜서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호식품 타르칼라에 대해서, 이것은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류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유아들이 장난감 분야에 대해서도 색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거기도 거의 다 장난감을 유아들이 전부 입으로 빨거든요. 빨거나 씹거나 이러는데, 이런 분야도 샘플을 색출해서 해 주셨으면, 그런 것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연구사업으로 젤리, 빙과류, 다양한 먹는 제품에 대해서 색소검사를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먹는 것만 하지말고, 어린이들이 요즘에 유아들은 돌 전 같은 때, 돌 지나고도 대개 애들이 입에다 넣고 빨거든, 뭐고 입에다 넣고 빠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끔 언론에 보면 어느 제품 뭐는 유해성이 나온다, 칼라에 대해서 독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식품만 하지말고 그런 것도 해보셨으면, 그것도 연구과제로 넣어서 꼭 식품만 하지말고. 그리고 자료의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를 보니까 충남에 골프장이 다섯 군데 있는데 2001년도에는 검사회수가 89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농약 불검출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농약을 많이 사용할 때 거기 가서 운동을 하고 오면 피부가 가려울 경우도 있고 상당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골프장에 맹독성 농약을 쓴다고 해서 특히 그린 같은 데는 지렁이 같은 것이 올라와서 그린을 해친다고 해서 그런 것도 다 죽고, 땅두더쥐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죽이는데 과연 그게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 지금 본 위원 자리에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89회를 했는데 하나도 5개 골프장에 불검출로 나왔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한 것입니까? 시 군에서 의뢰한 것입니까?

우리가 연2회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그 89건이라고 하는 것은 골프장의 그린, 잔디 포인트를 채취하는데......

연2회 나갑니까?

연2회 다섯 군데에 포인트가 89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2회 나가면 몇 월에 나갑니까?

봄에 4월하고 9, 10월달 이렇게 봄, 가을로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4월 보다도 5월 하순경이나 9월초, 그런데 어떻게 검사를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벌레 같은 것을 죽이기 위해서 상당히 맹독성을 쓰는데 인체에 해로운 게 전혀 안나와요?

안나온 것은, 농약은 여러 가지 쓰지요. 그런데 골프장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준 것이 있어요, 21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라,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21가지 검사한 중에서 불검출이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실지 나가서 검사한 것이 아니고?

아니요. 실지 나가서 채취했는데 농약검사 항목이 21가지를 검사했어요. 21가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보고예요.

그 외에 쓴 것은 검출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은 국가에서 정한 21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 보면 과연 거기 사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린 같은 데는 개밥두더지나 이런 것은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약을 좀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샘물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각 시 군에 약수터 등 먹는 샘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현재 각 시 군에서는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연구원 차원에서 15개 시 군에 산재되어 있는 약수터 등 먹는 샘물에 대한 오늘 현재의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와 수질검사는 각 시 군에서나 기타 단체에서 의뢰했을 때만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약수터나 먹는 샘물에 대해서 이 물이 먹을 수 있나 없나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언제 검사한 것인지 지금 먹어도 되는 것인지 이런 표시가 전혀 없는데, 한두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온 동네가 다 약수터 물어 떠다먹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건연구원 차원에서의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조치, 그런 시 군에서 의뢰가 있어야 검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도민의 보건차원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먹는 샘물에 관해서 답변하실 때 같이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갑봉 연구부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검사요원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보건소 검사요원반 교육은 시군보건소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3월경에 1주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급만성전염병이라든지 우리 충남지역에 유행하고 있는 각종 전염병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주로 교육방법은 본원에서 실습교육, 또는 외래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이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순회기술지도 내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보건소 순회기술지도는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연2회 현지에 출장 가서 보건소에서 시약 균주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 또 장비 활용 실태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태파악도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도관리가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는데, 정도관리라고 하는 것은 브라인드테스트라고 해서 미지의 균주를 시 군에 줍니다. 그래서 그 균주속에 어떠한 균주가 들어 있는가,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주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또 점수가 낮은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연구원이나 시군보건소 검사요원들이 정확한 균주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도관리입니다. 정도관리는 우리 연구원도 국립보건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브리오 패혈증 검출현황과 조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비브리오 패혈증은 서해안 13개 지역에 대해서 해수, 갯벌, 어패류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 시군 보건소에서 연구원에 가져와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브리오가 출현되면 간질환자나 노약자들에게 비브리오 콜레라라든지 조류패혈증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검출됐다는 것을 즉각 홍보해서 사전에 주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17건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3건이 양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기호식품에 타르색소칼라 사용실태 조사 연구에 대해서 한소환 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주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르칼라는 여러 가지 색소가 있는데 색소를 또 개발해 가지고 각종 제품에 이용을 해요. 그래서 맛보다는 우선 모양을 좋게 해 가지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색소를 넣는데 이러한 규정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유통되는 여러 가지 젤리나 사탕에 대해서 색소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가, 또 함유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HPS랑 액체크로마트크로아피라는 정밀도 분석장비로 분석해서 실태파악과 유해정도를 연구해서 내년 1년 동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난감 같은 것도 연계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돗물 바이러스......

가만있어 봐요. 타르색소 황색 4호가 있잖아요. 그것은 15종인데 그 15종이 뭐뭐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돗물 바이러스 불신이 많이 있는데 연구원에서의 검사가능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도 일부 학자나 또는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우리나라 수돗물 중에서 원수나 급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한 군데가 검출된 사례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먹는 물 기준이 우리나라에도 69항목이 있는데 그 69항목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또 세계보건기구 121항목이 있고, 미국도 95항목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바이러스 항목은 그 항목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바이러스를 규정항목으로 왜 집어넣지 않았느냐면 분석이 좀 까다로워요. 바이러스 종류가 약 110여가지가 되고 또 분석하는데 두 달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한 건을 검사하는데 약 1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규격기준에 정하지 않고 철저한 소독과 응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T/T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철저한 소독과 응집이면 99.9%가 바이러스가 제거된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격기준 보다는 철저한 소독과 정수처리를 권장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바이러스에 검출되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곱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광역시에 바이러스 장비를 갖춰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 1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로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광역시에 한 대씩 사 주기로 되어 있는데 광역시에 이 장비가 사 지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해서 채취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장비를 갖춰서 우리 도내 정수장에 대해서도 검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소규모 하수처리 수처리 효율분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도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많이 늘려나가고 있어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 보고서에 있듯이 118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에도 시설을 해 주는데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가동되는지 이런 것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이 시설이 효율이 어떤가, 또 가동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또 처리가 됐으면 그 물이 농업용수나 중수도로써 쓸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송중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먹는 물 공동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약수터와 공동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도 지정시설은 68개가 있고 그 외에 시군 지정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시 군에서 채취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무료로 항상 언제든지 검사를 해 주고 있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도 지정시설 68개 시설에 대해서는 연4회, 분기별로 실제로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수질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가 재검사하고, 재검사해서 부적수질은 폐쇄조치하고, 그 성적서를 공포해서 붙여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시 군에 홍보를 해서 시 군 지역에 있는 우물에 대해서 많이 의뢰해서 공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시군 보건소의 장비나 기술이 먹는 샘물 수질 검사할 수 있어요?

안됩니다. 시군 보건소에서는 규정상 간이상수도 12개 항목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2개 항목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69개 항목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의 검사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10월말 현재 62건을 검사했는데 규격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매스컴에 납이라든지 볼트를 넣어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보도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도내에 유통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수거돼서 우리 연구원에 들어온 시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시료가 있으면 당연히 부적인데......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볼께요. 우리 도에서 하는 거 말고 수산물검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쪽에서 검사하는데는 부적합한 것으로 단속되는게 많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제로 시중 유통되는 것을 안하고 깨끗하게 파는데만 가서 조사해서 없으신 건지?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인 수산물 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면 단속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 계통에 대해서 단속은 물론 시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 시 군과의 행정적인 협조를 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김양식하는데 사용하는 염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식용염산하고 공업용 염산하고 기준치에 문제가 있는 공업용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쓰는 모양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나요?

전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식품분석과 직원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사업이라도 해 볼 수 없느냐,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염산을 실질적으로는 사용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조금이 아니고 많이 사용하지요.

사실 법적으로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지 말고 허용하는 구연산을 써야 되는데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계통에서 그것을 규제하고 통제해 줘야지 김이라는 제품을 검사해서 염산을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이것을 검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염산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연구사업도 해서 그것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러면 김을 바로 바다에서 땄을 때 그 상태에서 검사하면 바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HCL이라는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도대체 그 항목이 없다는 거는 저는 모르겠고, 지금 지역에서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이 있어요. 매스컴에도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분명히 드렸었어요. 그런데 검사실적도 없고 검사한 항목도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답답한 문제에요. 실제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소비자들은 그대로 다 맛있다고 사서 먹고 있고. 수산물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구도 그렇고 대부분 중국산 수산물이 엄청 많습니다. 대하나 이런 거 일부 양식을 한다든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는 중국산이 불법 내지는 정당하게 수입돼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내에 유통되는 것은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에서 악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환경기초시설에서는 근본적으로 냄새가 발생되고 있는데 제거방법은 활성탄 흡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논산 분뇨종말처리장에는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제거되지 않고 밖으로 확산이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지환경국에다 요구를 해야 될 일인데 이 문제 때문에 거기가 마침 전라북도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냄새하고 수질오염 문제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안개가 많이 끼었다든가 습기가 찬 날 보면, 거기를 대전을 오면서 지나다니면 반경 2㎞정도 안에만 들어오면 차 문을 닫고 지나가는데도 지독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과연 연구원에서 검사했을 때 확실하게 조사돼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긴 나온 거예요? 조사되긴 됐습니까?

분뇨종말처리장의 악취는 환경보전 법규상에 규제사항은 아니고 생활악취로서 큰 벌칙은 없어요.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 정도 악취가, 인근에 사는 분들은 문을 닫아 놔도 냄새가 들어오는데 그게 생활상의 문제가 없다고 규제가 안된다고 하면, 제가 법을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좌우지간 활성탄 흡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연구원에서 시설 해 줄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도 검사할 때 단속이 됐는지 여부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었으면 어찌됐든 간에 복지환경국에다가 결과를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십시오.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분뇨처리시설에는 일단 민원이라든지 악취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검사를 하는데 실제 어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분뇨를 중간수집 했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중간, 천안같은 경우는 바로 하수처리종말 시설에다가 투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처리하기 전에는 악취가 외부로 발산되지 않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전에는 냄새는 계속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시 군에 있는 시설들은 그렇게까지 냄새가 안 나는데 유독 거기만 그런 이유는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대기보전과장입니다마는 지난번에 폐기물분석과장 할 때 한 번 가 봤는데 거기 시설이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고, 대개의 경우 활성탄을 통해서 처리하는데 거기도 그때 보니까 활성탄 처리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리가 제대로 안됐고......

그러면 활성탄 흡착시설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비용은 그렇게 크게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안되고 있으면 연구원에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 업무편재상 담당 국인 복지환경국에서 시행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행정기관끼리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 홍보를 해마다 해 왔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작년에 못했으면 금년에, 금년에 지적이 됐으면 내년에라도 시정을 해야지, 지금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와서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거기 나갔을 적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도 아마 그런 얘기를 알고 있을 건데요,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끼리니까 봐 주기 위해서 구두로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석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확히 해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논산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업무 협조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수 무료 검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몇년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무료검사는 '99년도, 2000년도, 2개 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해서 경로당 지하수에 대해서 가져 와라 해서 했었고, 올해는 그 사업이 한시적으로 그것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해서 작년도에 그 사업이 끝났고, 올해는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51%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해안지역의 지하수는 더더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해 줘야지......

아니, 죄송한데, 제가 이 문제 말씀드린 것은, 제가 결론만 말씀 드릴께요.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12항목에 대해서는 불만도 많이 있을 뿐더러 의례히 시군 보건소에서는 관내에 지하수나 기타 먹는 물 상수원 검사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또 전혀 안 그렇거든요? 간이상수도 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심지어는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을 개통해 줬는데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실정인데도 시 군에서는 문제없다고 합니다. 새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 주면서도. 실정이 이런 실정인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확인 해 보려니까 항목도 적을 뿐더러 그래도 좀 믿는데다가 하고 싶다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일부 지역은 모 대학에 의뢰해서 실비로 검사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 500만원 들여서 어렵게 부탁해서 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부탁드려서 한 건데, 그나마 2년 하다가 말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시약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불신을 하고 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만 문제없다고 하면 뭐합니까? 알릴 건 알리고, 정말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시정을 해 줄테니 그동안에 물을 끓여서라도 먹으라든가, 뭔가 옳게 일러줘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져요? 이런 경로당뿐이 아니고 간이 상수도나 이런 기타시설, 동네에서 공동으로 쓰는 우물물 검사를 하려고 하면 누가 선뜻 시골에서 돈을 냅니까? 경로당에서는 거기 다니는 노인회원 몇 분이나 된다고 검사하겠어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이 더 고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약이라든가 소모성 예산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도 행정기관이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이 꼭 수입만 목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다시 부활해서 어려운 농어촌을 위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갑봉 연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충청남도의 보건환경 최일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료채취는 물론 시험연구 자료 제공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연구기관으로써의 큰 몫을 담당하고, 다른 연구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