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종환 연구원장님, 그리고 김대길 사무처장을 비롯관 관계관 여러분! 지난해 불미스러웠던 내부 문제가 조기 종식되고 연구원 운영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충남도정이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주신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충남발전연구원의 행정감사는 연구원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소리를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해 주는 자리인 동시에 도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자리임을 인지하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충남발전연구원장 정종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 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을 할애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26일 연구원장으로 취임하여 이제 막 한 달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0여년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원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그런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희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안으로는 그 동안 흐트러졌던 분위기를 다잡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여 우리 연구원들에게는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신바람 나는 연구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가족들은 지난날의 내부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연구에 임한다면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도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연구원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을 찾아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200만 도민이 충남도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연구원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연구원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길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해준 충남역사문화연구소장입니다. 현재 공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은 최병학 자치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정연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임상돈 개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임선빈 충청학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훈 문화재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연구실장은 현재 공석중이며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길 처장 계속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대길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1년도 사업실적, 2002년도 운영계획, 2002년도 사업계획,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환 원장님과 김대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민간수탁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민간수탁 부분 과제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정원문제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정원이 37명인데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15명이 현재 결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없었고, 기타 위촉직 보조원이 20명이나 되어 있어요. 그라면 정원자체는 이렇게 많은 공석을 두고 보조원으로 20명을 뒀다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현황에 가서 합계가 200억원인데 몇 년도까지 기준을 목표로 하고 기금현황을 만든 것인가, 목표달성이 현재는 금년도까지 나온게 현황인데 금년도까지 한 목표가 달성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관계에 가서는 보조금이 나와있는데 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이 어디에서 받는 보조금인데 작년도 비교해서 11%가 감이 되었어요. 그 내용하고, 2001년도 사업실적을 봐서 아쉬웠던 점으로 시군 참여실적이 아직도 저조하다고 했는데 시군의 참여도가 저조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서 있는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과제별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받은 실적이 연구가 되어서 끝나는 것인지 금년도부터 명년도까지 계속 해야 할 연구과제가 있는 것인지, 용역비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준이 되어 있나, 용역비는 어떻게 되면 얼마를 받는 다고 하는 용역비에 대한 기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정 뒷받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독립기구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의 방향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도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독립적으로 연구원이 나가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당진군 출신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기본적립 목표액 중에 도가 아직까지 출연을 않고 있는 50억원, 이것이 '98년 이후에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경제계에서 40억원을 목표로 한 출연계획은 전혀 출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그 동안에 기울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을 우리 충발연이 용역연구를 하고 계신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인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포문화권 관련 시군과 지역인사들의 많은 건의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증 등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계획되는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은 우리 도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된다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납품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현재 어느 정도의 진도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 납품전에 많은 요청사항 중에서 선택에서 빠질 수 밖에 없는 대상, 또는 용역과정에서 다시 발굴된 내용에 대해 관련자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의견을 한번 더 청취해서 완벽한 연구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지난 '99년도부터 수탁용역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연구원들의 실적내용들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담당자로서 비교해 보니까 많은 위원님은 23건, 적은 위원님은 한 건 상호 공조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약금 수탁 산정액이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8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있는데 기간으로 봐서도 비교해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산정방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군의 참여실적이 예년부터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검토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용역사업은 금년에 보면 12억4,000만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지출액은 감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월액은 10억원 정도나 되는 엄청난 액수가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은 일부 한두건에 불과하고 많은 곳은 서너건에 불과한데 거기에 따른 시군의 참여실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사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전임 황원장께서 사용하던 관사가 둔산동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을 안 한다면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우선 급하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용역비 미수금이라든지 아니면 결손금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건은 용역수탁사업 중에 반영이 안된 사업이 있으면 '95년도부터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그 동안 충남발전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위한 경영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전인 2000년도와 금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조직 구조현황과 소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내포문화권 개발을 위한 특정지역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용역 상황과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 관련한 도청이전에 관한 용역사업을 제가 같이 일부분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도청이전에 관해서 용역사업을 의뢰한 것이 있지요? 몇 군데 시군에서 도청이전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아산에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이런 용역 타당성 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현재 상당히 예민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가깝게는 천안시에서의 청사이전 문제가 상당한 논란거리로 대두되어서 주민들의 화합, 또는 어떤 소모적인 경쟁까지도 발생이 되어서 의회내에서의 내부갈등,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도 미결의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벌써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남 무안으로 도청이전이 확정된 전라남도의 경우도 이미 3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당부분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만 광주와 전남의 통합문제,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 북부 내지는 북부쪽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갈등이 심화되어서 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고 또 경상북도의 경우도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지난 '92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 까지 10년 동안도 진척된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사안들을 각 시군에서 용역사업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도청이전에 관한 후보지 타당성 검토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쪽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가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에 관한 발주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사안들을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의 수탁과제 용역 중에서 문화재 지표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질조사 같은 것은 현재 용역을 받을 만한 위치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 이 직이 없다 하더라도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할적에는 직원 정수는 있는데 정수가 안돼 가지고 모든게 미약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원보충을 신속히 못한 이유가 그동안 IMF 이후 저희가 금리가 떨어져서 자체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구조조정하고 시스템화하기 때문에 결원보충을 내년도 수입예산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미루워 왔던 겁니다. 일에는 지장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금현황에 대해서 200억원 목표인데 현재까지 115억원 밖에 정립이 안됐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기금조성을 목표년도는 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10년 내에 200억원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IMF 경제불황 때문에, 특히 민간부분 40억원을 전혀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제활성화에 대한 방안연구를 더욱 강화해서 민간경제하고도 유대를 강화해서 이 분야를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립을 최대한 과업을 많이 수주를 해서 자체적립을 계속 늘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목표대 2000년 도비보조가 3,0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냐 그랬는데 3,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0년에는 2억4,000만원 외로 약 3,000만원을 그때 그때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등 행사비 보조를 도에서 추가예산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도 도에 금년 같은 내포문화권개발 심포지엄 같은 것, 예를 들면 홍성 같은 행사 이런 것은 도비에서 추가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의 재정도 그렇고 추가경정예산이 그 때 마침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저희가 도와 절충해서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립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우선은 그냥 저희가 메워 나가는데 어렵지요.

예, 됐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아쉬운 점으로서 시군 용역 참여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조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선 저희 연구원 자체에 작년도에는 내분이라고 할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신뢰도가 떨어져서 우선 주문이 줄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시군별로도 지방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이 거의 시군당 한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에서도 뭔가 시장 군수들한테 일거리 좀 달라고 해 가지고서 민간부분 우리가 수주할 것이 시군 대학에 많이 빼앗기는 이런 결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초부터 시군을 저희가 직접 방문도 하고 서한도 보내고 해서 앞으로는 시군당 최우선적으로 출연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우선 수탁을 하도록 많이 협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1년도 기본과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완성이 되느냐, 10월말 현재 기본과제 연구원별로 한 건씩 하는 것은 전부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외부평가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용역비 산정기준이 이게 들쭉날쭉 과업별로 어떤 것은 규모도 크고 어떤 것은 적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용역은 과업내용별로 중요도라든지 난위도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돼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서비스를 실비차원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 이런 것을 설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Case By Case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용[QP[QP?달라고 할텐데 그러면 기준점이 없으면 그냥 시장에서 하는 것처럼 사고 팔고 하는 기준이라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과업지시를 내리기 전에 무슨 무슨 내용의 과업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면 거기에 따른 연구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주금액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무슨 연구에 대해서 주문만 받을게 아니라 미리 과업을 제시해 줘 가지고서 그런 것을 적절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연구방향이 도정 뒷받침하는 것만 있고 독자적인 연구가 없는 것 같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그동안의 경우는 아주 공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독립적인, 뭐 독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 개성에 맞는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특히 내년부터는 21세기가 문화와 환경의 세기라고 해서 모든 개발용역에도 문화와 환경이 고려된 이러한 연구를, 지역실정에 맞는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잡아 나가겠습니다.

됐어요. 이 사항은 제가 왜 질의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용역하는 도청이전문제 같은 것도 역시 여기로 온다 얘깁니다. 두 번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도청만 뒷받침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연구기관에서 사실 좋은지 나쁜지, 또 안 해야 할 데를 조금 편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우려돼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여기 나름대로 정확도를 기해서 연구해야 되지 어떤 데 치우친다고 하면 앞으로 연구기관이 될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조성이 부진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도와 시군, 민간단체 해서 우리가 기금조성 목표를 200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도의 출연목표가 120억원인데 '97년까지 70억원 했고요, 시군은 30억원인데 30억원 목표달성을 한 셈입니다. 다만 민간부분 40억원이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적립이 10억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15억원 목표달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자체적립을 민간부분 결함난 만큼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면서 앞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면 민간부분에도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해서 민간기업체와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도가 50억원 출연을 않고 있잖습니까? '98년 이후에 전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것은 도의 재정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도의 예산을 위원님이 배려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내포문화권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달라는 주문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납품기한이 언제고 현재 진도는 얼마고, 주민요구사항의 수렴여부라든지 수렴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거냐 여러 가지 걱정을 주셨습니다. 현재 내포문화권개발에 대한 납품기한은 계약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도는 현지조사 등 여론수렴 등 해서 약 40%, 기초조사, 자료조사 해서 4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최대한 다 담아낼 수 있느냐 이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홍성에서 1차 심포지엄을 가진 것이 바로 지역의 관심사를 최대한 수렴하려고 그러한 심포지엄을 가졌고요, 위원님도 아시다 시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합동으로 용역팀들이 현지답사를 시군별로 1차 순회를 해서 1차적으로 지역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만족스럽게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건의사항을 100% 수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근거자료라든지 이런 자료가 보완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렴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학술대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권역도 당초에는 서천 일부하고 청양은 택리지에 나온 바로서는 권역에서 벗어나는 지역까지도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서천과 청양 일부도 권역을 확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안이 결정되는 대로 중간보고를 통해서 또 한번 이런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도청이전 용역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1차 '95년도 용역과의 차이점이 뭐냐, 또 이번에 연구하면서 시군에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괜히 오해소지를 낳고 과열조짐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배경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도통합논리 개발연구에 대해서도 최병학 박사한테 별도 답변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용역에 관련된 사항은 '95년도 당초에 1차로 한 용역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기초조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전하는 규모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라든지 조달방법이라든지 그것을 1차 기초조사를 했고요, 이번에는 다만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평가기준과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거냐, 이번 용역의 초점은 선정기준 설정하는 것 하고요, 선정기준에 의해서 후보지를 내년말까지 2, 3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도에 제시하는 것이 과업지시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도청이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돼야 되고 두 번째는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나름대로 지역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후보지로서는 어떠한 조건과 기준이 맞아야 되겠느냐,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차원에서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견을 집약해서 달라는 이런 주문공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의 의견도 시장 군수 의견과, 또 시군의 민간단체, 예를 들면 사학자라든지 개발위원회라든지 또 의원님들이라든지 전문교수들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의견과 시장 군수 의견을 종합해서 단일안으로 해서 일단 연구원에 내주시면 우리는 15개 시군 것을 총 종합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가지고서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심의를 거쳐 가지고서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 안에 의해서 후보지를 설정할 계획을 가지고서 순수한 학자적인 입장에서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시군에 공문을 보냈던 건데요, 이것이 과열이 돼서 그런 문제가......

지금 시중에 개인업체 연구소들이 여러 군에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삼성연구소라든지 그런 용역연구소하고 비교했을 때 용역비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비로 저렴합니다. 우선 출연기관인 도나 시군에서 발주할 때는 5,000만원 이상은 20% DC를 해 주고 5,000만원 미만은 10%를 DC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우리 연구기관에서 하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련법규라든지 금방 실용화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최대한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수주물량 가지고서 다른 개인용역업체하고 경쟁해서 이길 자신은 있습니다.

자칫 싸구려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신빙성이라든지 다른데 보다는 그래도 낫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시군 용역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용역도 시군간 저조할 뿐더러 이것도 실적이 들쭉날쭉 이런데 이 문제도 아까 김중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내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보다 큰 것은 지방대학에서 지방 시군 것 수주가 늘어나서 그런데 이 문제도 지금 얘기한 대로 질적 서비스를 개선해 준다면 우리가 디스카운트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유리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것 다 했지요?

네 번째 또 한게 있는 것 같은 데요. 여섯 가지인데요, 심위원님이 지적하신게.

예, 말씀하세요.

용역수입을 확대고 지출을 억제하니까 이월금이 한 10억원 정도 전망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9억원 정도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관사사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난 2대원장 황원장님 계실 때는 둔산에 아파트 한채를 임대해서 전세로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4,000만원 전세로 있었는데 그 양반퇴직 후에 해약을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다 해약했어요?

예. 다음 여섯 번째 용역미수금이나 결손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용역미수금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남품기한이 남고 또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22건이 이월이 가능해서 9억8,000만원 정도가 미수금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음 결손금은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행스럽게 결손금은 하나도 없어서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탁사업 중에 결과가 반영이 안된 사업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연구결과가 자료로 나온 것을 보면 부지선정에서 3순위가 나왔는데 1순위로 둔갑을 해 가지고 여기서 연구실적이 그냥 하나마나 한 격이 된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연구는 심위원님, 한남대에서 했습니다. 한남대에서......

이런 경우가......

저희는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는데 일부는 반영되고 전체를 우리가 용역해서 결과물을 냈다고 해서 재원사정하고 여건변화 때문에 100% 반영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두드러지게 전체가 반영이 안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연구결과가 미친다면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 격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마나 한 거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실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연구결과가 맡긴 기본발주처에 어느 정도 합당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길 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내년도의 연구방향에 저희가 그것을 넣었습니다. 꼭 실용화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를 하자, 보고서에 끝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청이전지 같은 경우도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가장 1순위로 나와 있는데 2순위나 3순위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나 우리 도나 의원들 최소한 의견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구는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실용화될 수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시군에 입지기준 의견은 어떠냐고 그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남대학교에서 연구결과가 하나마나 한 격이 됐듯이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심도 있고 아주 현실적이고 그냥 막연한 연구만 하지 말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아깝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를 항상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박영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우리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용역 관련해서 현재 발주상황과 앞으로 대책, 특히 시군별로 타당성 조사 검토요구 들어온 시군이 있느냐, 또 지난 번 아산이나 이런 데처럼 너무 과열되게 매스컴에 홍보해 가지고서 화합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조금 전에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질의주시고 한 것을 같은 맥락으로 알고 더러는 이러한 잡음이나 물의가 없이 연구가 참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아주 차질 없이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서 너무 이게 앞서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발굴......

잠깐만요. 질의보다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겠다는 것을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이런 용역에 관한 타당성 후보지 용역이 발주되면 꼭 참고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아산에서는 용역이 의뢰된 것은 사실입니까?

아니요.

아직 안됐어요?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되기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아산시 도청이전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는 그런 방송보도가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않고 자체로 나름대로 한 것을 우리한테 건의식으로 이렇게 자료로 제시한 겁니다.

의뢰한게 아니고요?

예. 수탁받은 것도 없습니다.

물론 도청이전에 관해서 본청에서도 이 문제를 어느 지역이 좋겠는가는 그런 잠재적인 선정기준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의뢰해서 이 부분을 발주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처장님은 시민들이 가장 공감하면서 소모적 경쟁도 없애고 지역화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기준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지역의 여론을, 일단 의견을 수합해서 하여튼 최대공약수를 찾아보자고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너무 회피성 답변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교통이 잘 발달돼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 우선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를 쓸 수 있는, 또 공업용수를 쓸 수 있는 풍족한 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두 세 가지 기준이 가장 선정기준에 가까운 그런 기준들이 아니겠어요?

기준설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은 지역마다 자 자기들 유리하게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다 수렴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최대공약수를 찾아보려고 의견을 수렴하는 거니까 적극 양해를 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아닙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그러한 쪽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제가 묻지 않았을텐데 자꾸만 그냥 대충대충 하시니까.

너무 민감한 문제라 함부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없애고, 제일 쉬운 예로 천안 같은 예가 그 예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질의할 때도 전라남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이미 315억원의 국비까지 받아서 현재 기반공사를 하고 또 각종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백지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설피 잘못된 것은 안한만도 못하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로 도청이전이 결정된다면 주민들의 화합과 축복속에서 이러한 방향이 설정돼서 도청이전이 확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주신 문화재 지표조사......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자료로 주세요.

지질조사 문제는요,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컨소시엄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을 경영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과 비교해 봐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구조조정한 것을 우선 보면 인력면에서요, 구조조정 전에 현원이 65명이었든 것이 현재로서는 42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정규직은 구조조정 전에 25명이 현재로는 22명으로 3명이 줄었고요, 비정규직이 40명이었던 것이 20명으로 해서 반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구조조정 전에는 12억원이 소요됐었는데 현재 11억원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용역수입이나 과업수행은 그러면 사람 줄었으니까 줄은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되실텐데요, 용역수입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29억원이었습니다, 연간. 그런데 33억원으로 약 4억원 정도 용역계약이 늘어났습니다. 그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더 노력을 했습니다.

용역수주가 늘어난 만큼 기타 부대비용도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됐습니다.

연구비도 27억원에서 28억원으로 1억원이 늘었습니다.

처장님 됐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포문화권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처장님, 아까 내포문화권 언급하셨는데 지금 권역설정 문제로 애로를 겪으시죠?

예,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천에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요......

왜냐 하면요, 지금 충청지역에 보령, 홍성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해안 지역에서 서천지역만 제외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천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나머지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조금만 말씀을 드릴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에 내포문화권, 내포라 하면 이중환씨가 지은 택리지에 보면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고을이 택리지에 나와 있습니다. 문헌조사에 의하면 그 권역이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서천 일부하고 보령 남포 일부하고 청양 일부가 제외되고요, 아산도 온양읍이 제외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광의로 해석을 하자, 홍주목 관할이 조선시대에 평택에서 서천까지면 홍주목을 중심으로 해서관할지역은 광의적으로, 어차피 서해안을 끼고 내포지형이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확대를 하자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께서 서천까지, 또 지난 번 홍성학술대회에서 청양이 빠졌다고 청양도 화성지역까지, 또 아산도 온양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일응 권역을 확대해서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은 세웁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이 이 구역을 확정 고시해 주고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그러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는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까요.

김중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과제 연구가 총 138건인데 이것은 서비스 해 주는 것이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번에 시도통합논리개발 및 추진방안연구라는 이것이 금년도 2월 15일 계약해서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좀 줄 수 있겠죠?

아까 전용설 위원님도 그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최병학 박사님으로 하여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대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된 대안들은 향후 연구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정을 위해서 진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할 수 있는 연구 및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훌륭한 경륜과 실력을 겸비하신 신임 정종환 원장님을 중심으로 연구원이 더욱 단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처장께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연구원이 돌아가느니 만큼 연구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계룡출장소장 권녕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업무보고는 평소에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보고 받던 사항들이 거의 다 중복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또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순서를 보면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있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것은 주로 첫 번째 업무추진상황이니까 상황 쪽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계획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우용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백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강희종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오성근 두마지소장입니다. (인사) 백하영 남선지소장은 건강문제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극심했던 봄 가뭄에 이어 가을 가뭄과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지속 등 각종 도정수행을 위하여 어느 해 보다도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고 계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출장소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의 성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계룡출장소는 지난 10년에 이어 이제는 제2의 도약과 활력을 창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계룡특례시 설치방안이 논의되고 금암지구 택지분양이 민간위탁으로 실시되는 등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핵심지역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에 맞는 국가적 관심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민간의 전문성을 살린 민간위탁 분양에도 기대가 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의 과제들을 도와 협력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적 변화를 희망과 의지로 결집하고 계룡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계룡출장소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 업무추진상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녕학 출장소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준비가 안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룡출장소에서 계룡대 군 관련 시설하고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된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의 성격을 띠면서도 같이 걱정하자 하는 의미로 하나 묻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계룡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권녕학 소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룡대 체력단련장 관련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골프장내에 예지물 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골프장내에서 수거한 잔디 또는 폐기물 등은 산업폐기물로 간주해서 폐기물 업자한테 의뢰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룡대 체력단련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맥독성 농약을 사용함에 18가지 규정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살포시기는 일몰이나 일출 전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임의로 편리한 시간에 농약을 살포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 그린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나 기타 폐기물들은 집수조에 일정기간 저장했다가 이것을 다시 정화시설을 거쳐서 밖으로 내보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도 현재 지켜지는지 상당히 의심이 간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군의 특성상 보완을 이유로 해서 일반한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은 결국 인근에 있는 계룡신도시의 주민들이 또는 더 넓게는 우리 충남지역 도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게 우리 군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걱정을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러한 일들이 두 번 재발하지 않도록 군·관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문제를 실무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사항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와 또 재작년도에도 이런 문제를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답습이 되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는 우리 권녕학 소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소신있는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계룡 신도시 부채현황은 누차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원금상환으로 실제로 부디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상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개인용역에 부지관리를 맡긴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특히 우리 심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바로 저의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일부터 고구려산업개발이라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기에서 2년내에 전부 금암지구 택지분양 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월별 판매목표량을 부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100%를 달성하면 10%의 수수료를 주고, 또 판매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차등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10%미만을 팔 때는 수수료를 안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고구려산업개발측에서 2년내에 다 팔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또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택지분양을 완료를 해 가지고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걱정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채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재경부 돈은 이율이 상당히 비쌉니다. 우선적으로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주지사항으로 한두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어느 정도 주민들 의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과 기관의 의지가 더 충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합된 의견이 일치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가 배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기업이나 기관유치 전략이 나와야 되겠는데 주민들과 그리고 기관, 출향인사들의 정보를 입수하고 또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계룡대와의 밀접하고 유기적인 상호 협조가 꼭 필요하겠다 즉 문화, 예술 친목행사를 수시로 열어서 그들과의 갈등이 있다면 최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본 바로는 계룡 사랑하기 운동이라든지 출향인사와 인근 주민들하고 연대해서라도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와 논산시와 그리고 출장소와의 긴밀한 신뢰, 정보입수, 상호협조, 도와 정치권의 끊임없는 긴밀한 협조노력이 있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금암지구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충분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확보라든지 토지매매 등에서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하게 찾아서 다음 업무보고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주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특례시 지정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김대통령께서 충남도를 순시한 자리에서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건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대평 지사가 계룡지역을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김대통령은 행자부 장관을 통해서 계룡지역은 특수여건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시 승격 기준에 관계없이 특례시 지정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행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특례시 지정을 위한 행자부의 동향과 도 차원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지난번에 김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행자부 장관에게 계룡지역은 3군 본부가 있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례시 승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여기를 방문해 가지고 실태조사도 하고 갔습니다. 행자부 자체내에서 의견이 11월 말경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결론사항이 어느 방향이 되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그 전에라도 행자부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특례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그러니까 계룡신도시추진협의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는 어제까지 검토를 미온적으로 한 것은 충북에 있는 증평출장소에서 충북의 업무보고가 엊그제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건의를 하고 또 대통령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답변이 되시는지에 따라서 생각을 상당히 신중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통령께서 신도시 그러니까 증평출장소의 시승격 문제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룡출장소 특례시 승격문제가 아마 조만간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와 협조를 해 가지고 정치권이라든지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행자부에서 안을 특례시로 할 것이냐, 일반시로 해야 할 것이냐 부터 검토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계룡출장소가 특례시로 추진을 하더라도 우리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인구가 작기 때문에 논산시 어떤 지역을, 1∼2개 면을 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 따라서 도와 협조해 가지고 협력을 해서 계룡 특례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까요?

예산군 출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좀 하고자 합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관계로 해서 여러 번 와봤습니다만 오늘처럼 기분이 좋은 날은 없었습니다. 아마 권소장이 오셔서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특정시를 지정받고자 해서 추진위원님들이 아까 와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바로 이러한 적극성을 가졌다고 하면 좀더 나은 점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계룡출장소는 밝아보이는 구나, 어둠은 벗어지는 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흐뭇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주문사항은 가능한 것인지 모릅니다만 기왕에 3군이 여기 와있는 이상 또 아까 계룡대를 관광명소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저 혼자 생각에는 3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도 있고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어디를 관광가도 그렇게 군사적인 박물관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군하고 연대가 되어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여기만 가야 볼 수 있는 국내양식이 있겠다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하는 혼자 생각입니다. 한번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주문한대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군사박물관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상단계이고 구체적으로 3군본부에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국방부 예산관계라든지 우리 도의 예산관계 이런 것이 금년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군사박물관 유치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기획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시하고 관련되어서 충발연에서 논리개발 연구를 했는데 납품 받으셨습니까? 특례시 설치를 위한 논리개발 연구?

예, 있습니다.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저희들이 6월달인가, 5월달 후로는 특례시라고 했고 전에는 특정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특정시의 논리개발 제목이 약간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해 가지고 논리개발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출장소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룡대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지원, 조성된 택지의 조기분양, 또 택지개발에 따른 차입금 상환대책 강구 등 당면한 소정업무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소장께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계룡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