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영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논산소방서장 이현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방서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소방서장 이현영입니다. 먼저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산적한 의정활동에 바쁜신 가운데 논산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신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찬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홍제동 주택 화재시 소방관 순직사고 직후 도내 소방관의 사기진작과 복지개선을 위해 초과근무수당 대폭 인상과 소방 발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정부건의문채택등 소방행정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인사) 방호구조과장 박승희입니다. (인사) 소방행정담당 전병철입니다. (인사) 장비담당 조영학입니다. (인사) 방호구조담당 김봉식입니다. (인사) 예방안전담당 안종석입니다. (인사) 오늘 일부의 파출소장님들은 충청소방학교에 소방행정 서비스 헌장에 대한 교육 때문에 참석을 한 관계로 해서 파출소장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논산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입니다.

이현영 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논산소방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여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우선 금년에 221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화재발생 내용을 사건별로, 예를 들어서 방화, 실화, 전기누전 분류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또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해서 221건에 대한 화재발생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대형화재 취약대상 13개소의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또 대형화재취약대상 중점관리 차원에서 합동점검 한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 4개소 6건을 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그 자료가 지금 되는 것은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간을 요하는 것은 다음 30일 본 회의 전 29일까지 자료제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강영성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품관련 사건이 11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의용소방대 수당 지급 현황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대 현황하고, 여성대가 부부가 같이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 보니까 공공기관에 소방점검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위반을 하고 개인들이 위반을 하면 허가를 안 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의무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지 소방관들이 위신도 서고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공공기관은 환경정화 문제 안 해도 그냥 벌금도 안 나오고, 서로들 은폐시켜 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소방점검 하실 때 학교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보면 교실이 적다 보니까 복도 같은 데를 늘려 가지고 실험실 같은 것을 사용하는 데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화재가 나면 많은 학생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철저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다 소화전 시설 문제도 보면 몇 퍼센트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산, 부여, 논산 몇 퍼센트씩 지금 의무사항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소방서에서 경고를 보내든지 시의회에다가 무엇인가 재촉을 하든지 일하는 흔적을 보여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건물의 방화관리자 지정을 하고 있죠?

예, 지정하고 있습니다.

방화관리자 지정 건물명과 방화관리자 지정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아까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발생 221건을 유형별로 대형화재면 대형화재, 다중집합시설이면 다중집합시설, 개인주택이면 주택 분류해서 유형별로 같이 제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분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2001년도 6월 20일 금산파출소 청사 준공식에 금산군과 불협화음이 그 때 행사시 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시고, 2001년도 9월 29일 부여 석성면 한국 타포린공장 화재발생 현황 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서장님!

예,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산파출소의 경우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주관한 내용입니다. 파출소 부지를 14억5,000만원을 가지고 땅을 사서 그것이 신축 준공을 해서 이전할 예정인데 도비가 50%인 7억원이 보조가 되었고 군비는 7억5,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종 준공단계로 와서 행사의 주관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딪쳐서 군에서는 자기들이 시작부터 준공까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준공식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희 소방서 입장은 소방서 소속기관 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속기관에서 준공식을 해야 된다는 문제였는데, 여러 차례 제가 직접 군수와 3일 이상 실무진들과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당시에 초청장 발송단계에서부터 서로의 입장요인으로 소음이 일어나서 상당히 잘못 되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시정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일에는 서로 행사에 같이 협력을 해서 군수 주관과 도의 소방안전본부장 순서로 도의원님의 협력으로, 주민들과 의용소방대의 여러 가지 지역 분위기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상자체가 어떻게 읍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애초에 시작이 되어 있나요? 그러다가 그런 뭐가 나오니까 "도에서 주관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소방서의 모든 행사 같은 것을 소방서에서 주관을 해야 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소방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실 때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주체성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식으로 되다 보면 소방서에서 의당히 해야 할 것을, 군에서 주관하기로 서류상으로 했다면 조금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읍장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해서 읍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애초에 발상자체는 우리 소방서에서 그만큼 평소에 자기권리를 찾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지고, 평소에 처신과 행동을 어떻게 했기에 그러한 결과가 빚어졌던가,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듣는 불협화음과 그런 하나의 불미스러운 문제점이 생긴 자체에는 우리 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과 상의와 주체성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일부 원칙과 명분을 보자면 사실상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관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방파출소의 설치나 청사규모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도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런 하등의 문제나 소지가 없겠습니다만, 군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서로 주도권과 주관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혼란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면 국비를 주었다면 하다 못해 장관이 와서 다 행사해야지 군에서 군비 조금 들었다고 해서 자기들 주관으로 다 한다 그런 발상은 물론 서로 뭐가 되겠지만, 그러나 건물은 군의 소속이다 해서 그래서 군에서 뭐 한다 하지만 분명히 소방에 대한 시설이고, 또 소방이 주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돈만 댔다고 다 자기 것이다, 다 자기가 한다 이런 식 발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서로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서로 이해를 시키면서라도 자기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흐물흐물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과 권한은 다 뺏겨 버리고 막말로 얘기한다면 다 죽 쑤어서 남 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긍지와 사기를 갖게끔 해야지, 어떤 주체성을 제대로 잘못 했을 때 전체의 소방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때 지휘 통솔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소 청사 3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설계라든가 부지위치 확보관계 이런 것에서부터 의용소방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산이나 또 엄사대기소가 신축 준공할 때는 그러한 문제를 각별히 유념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포린공장 화재입니다. 재산피해 3억8,000만원 정도가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화재예방에 대해서 자체소방 훈련을 보다 적극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재는 지난 추석전인 9월 29일 19시경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추석 연휴가 시작된 관계로 전직원이 오후 3시경에 휴무에 들어가서 넓은 부지 내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경비실에 4명이 2인 1조씩 교대로 순찰을 돌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무가 시작된 시간으로부터 4시간이 경과한 19시경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워낙 공장부지가 넓고 표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 있었는데 공장 뒷편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근 주민이 옥상에 나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연기가 나는 것을.

이현영 서장님 간단 간단하게 풀어서 답변 해 주세요.

예. 그래서 발견이 30분 정도 늦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고, 119신고가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석성과 논산, 부여파출소 해서 전 차량이 출동해서 관내 6개소 관서가 자가지원을 해서 4시간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전체 면적은 1만평 정도 되는데 약 1,500평 15% 소실되었고 인명 피해는 없이 나름대로 화재진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은 뭐라고 밝혀졌어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서에서 조사를 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현지에 국립과학팀이 내려와서 며칠동안 조사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화재가 대충 발생한 위치만 추정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셨지만, 평소에 예방활동이나 초기진압 태세확립이니 뭐니 그냥 참 제목과 미사여구 마냥 탁하고 나서 실질적인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2000년도 176건에서 2001년도에는 221건으로 30%가 더 증가하고 화재가 더 발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방업무가 덜 되었지 않느냐, 화재발생 하나만 가지고 봐도 화재발생이 30%가 증가했다는 것은 평소에 예방활동과 이런 것이 조금 덜 되었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의용소방대원들의 사랑의 119이벤트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봉사활동도 좋지만 좀 더 의용소방대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해야지, 그 분들이 진정으로 봉사하는 것은 화재예방이지 이런 다른 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나는 화재예방, 홍보, 어떤 교육 이런 것에 더 치중해서 주민에게 친철하게 서비스하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절하게 뭐하지 말고, 복지시설이나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게 그쪽으로 해 주고, 우리 소방대원들은 소방행정, 화재에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 줘야지 왜, 그냥 떠벌리는 식으로 "나는 이러 이러한 것 했다" 하나의 전시행정식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맡는다는 자체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소방업무에 수고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잘 아는데, 타 지역보다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진작이 이현영 서장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대원간에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 너무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사항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용소방대 말씀입니까?

직원들이나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22페이지 표창, 시군별 체육대회, 의용소방대 연합회 간담회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도 사기진작 방안이 다른 데 보다 소홀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추진목표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자기개발 목표추진은 굉장히 자기 자신부터 하기가 힘든 것인데 소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보니까 1단계, 2단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자기개발 목표추진에 3단계도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는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목표설정을 하고 2단계는 실천을 하고 3단계는 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66% 정도가 추진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내년도에 100%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자격증 취득을 1차만 합격했다면 내년도에 2차까지 합격하고 마무리짓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서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좋은 실적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선 페이징 보급 현황 581개소라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월 소방본부에서 한 번씩 점검하고 의용소방대에서 한 번씩 점검하고 사회복지사가 주별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해서 한 달에 네 번 정도로 해서 작동이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무선 페이징을 눌러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현재까지 581개소에 대한 120명을 이송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강태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대원은 논산시는 임명이 도지사지요?

예, 논산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금산군의 경우는 군수지요?

예.

소방안전본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연대라든가 군하고 시하고 협조체제가 어때요?

아무래도 제도상으로 임명권과 예산을 지출하는 기관이 군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행정처리면에 있어서도 소홀한 점이 있었고, 아무래도 군에서는 또 전문적으로 의용소방대 관리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지역 방재활동이나 봉사활동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어도 약간 이원화된 체계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영성 위원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화재발생이나 인명구조가 해마다 늘었는데 서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셨고 계획이 아주 다양한데 이것을 보면 화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재발생수가 30% 가까이 늘었다고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월 현재까지는 18% 정도로 상당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택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 지역에 여기 저기 떨어져 있는 마을단위에서 화재발생률을 점하고 있고 또 증가요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재예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하고 마을단위에 민방소를 활용하고 가두방송, 순찰을 적극 펴고 무료소방점검, 또 초중고학생을 통해서 학교에 화재점검부를 배부해서 자기 집에 가서 점검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연구분석 해서 홍보활동 자료로 쓰고 또 이장들을 소집해서 각 마을소화기 공급이라든가 또 전기 같은 것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화재를 조사하면서 피해 금액에 따라서 이것을 건수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점이 하나의 기준계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5만원 이하의 화재는 건수에 안 넣고 자체 건수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로에서부터 30만원까지는 화재로 해서 건수로 넣는다" 이런 식으로 산정방법이 약간 변화가 있어서 증가되었고 근본적인 증가요인은, 화재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주택 화재가, 연립주택에서 전기화재는 전기시공회사에서 예방을 하고 있고, 구조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경찰관서에서 안전띠매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도로상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분석을 해 보니까. 수난사고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조인원이 줄어들고 구급환자는 최소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 내지 5% 정도 최소인원, 과거에는 20%, 30% 증가해 오다가 거의 안정권에 들어서서 저희 관내의 경우는 연간 1만명 정도 구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구조 같은 것은 예방을 잘하고 안전띠를 잘 매면 잘되어서 줄어드는데 화재 같은 것은 늘었다 얘기에요. 그런데 서장님 말씀은 소형화재도 여기에다가 넣다 보니까 늘었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예방활동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준 것만큼 예방활동도 열심히 해 주시면 해 주는 것만큼 화재건수도 줄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니까 뭐 다양하게 사기진작, 주민과의 봉사 이런 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화재예방이 우리는 어쨌든간에 우선 아닙니까? 소방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서가 대민봉사가 되었든 그런 이벤트를 하면서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좋지만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해서 이런 화재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장님께서 있을 때 뭔가 비젼 있게, 논산소방서에 "내가 있을 때 화재를 확 줄여 보자" 그렇게 해서 화재로부터 우리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줄여 보자는 뜻을 가지고 뭔가 획기적으로 하실 용의가 있다면 우리 귀에 쏙 들어갈 만큼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와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화재가 많이 증가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화재발생 분석을 해서, 화재를 주택화재와 소규모 화재들을 분석해서 만들고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점적으로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를 해서 내년도에 화재발생 두 자리수를 한 자리수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대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석에 놓은 것이 화재예방 홍보입니까?

소방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서 자체 제작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소방행정 서비스를 열심히 실천하자"는 뜻에서 배부된 겁니다. 최근에 제작되어서 그냥 올려놓았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행정에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서장께서 해 주셨는데 빠진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불광동 화재발생 이후에 화재를 진압하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25∼26여년 전에 불량자재나 건축기술의 부족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만든데에 화재가 발생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20년, 30년 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해서 소방서에서 비치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지요? 여기에 보면 지금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이상 없음, 이상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건물 이외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축물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은 없지요?

전반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고요.....

됐어요, 시간 없어요. 두 번째, 지금 각 파출소를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논산소방서가 군하고 협조가 안 되어서 실제로 효용가치 있는 건물을 못 짓는 데는 바로 금산파출소예요. 가운데 기둥이 서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하기가 불편해서 가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계할 때 반드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설계자체에서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 업무가 소방서로 이관되어 있지요?

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부는 다 이관되어 있잖아요.

본부만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방하고, 민방위 소방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요?

예, 저희들이 훈련이라든가 소방활동이라든가 산하활동 이런 것은 같이 병행하거나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는 소방서하고 시군하고 민방위가 서로 중복되어서 서로 상호교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좌석에는 시의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과장이라든가 참석을 해서 문제점을 같이 검토 해 주어야 하는데 참석 안 하셨지요?

예.

앞으로는 참석을 시키세요. 참석하셔서 여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을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해 주어야지 여기서 우리만 떠들면 뭐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9.11 미테러 사건 이후에 재난예방에 대한, 테러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생활에 테러에 대비해서 일상 생활하고 연계될 수 있는 대책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 발생한 이후에 소방서는 경찰업무와 중복되어서 서로 협조하겠지만 생화학문제에 대한 것을 당장 소방서에 배치되도록 하라고요. 그런 것을 요청한 것이 사실 없지요?

예.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지금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저희 지역은 계룡대하고.......

당장 뭐가 떨어졌다면 일차적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은 소방공무원 아닙니까, 확인해서 뛰어 들어갈 시간이 없지.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지금......

아, 글쎄 교육을 했는데 감지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예치해야 하는데 안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사실 일선 현장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서에서 이런 것을 중앙에 요청해서 건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이 몇%나 나가고 있습니까? 70%면 70%, 80%면 80%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출동수당은 거의 95% 정도 출동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12회 서 있고.

출동수당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약 95%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해 주세요.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이 시군마다 틀립니까?

시지역은 도에서 세우고 있고 군지역은 군에서 세우다 보니까 틀립니다.

시지역하고도 틀리네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소방안전본부 감사 때 다시 거론키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참 좋은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명 장애인과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금년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논산 의용소방대가 주관하고 저희가 후원하는 형태로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논산 의용소방대장이 모든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제가 가서 축사와 인력지원, 구급차와 소방차 지원만 금년에 했고요, 내년도에 합동으로 하기로 그렇게 서로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논산시 의용소방대 연합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주관했다?

논산시 의용소방대에서 단독으로 했습니다.

단독으로요, 굉장히 칭찬할만하고 장려할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조대원은 대장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갑 4명, 을 4명, 대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745회를 출동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건 이상 되는데 석진문 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구조대원을 더 증원시켜 달라고 혹시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지금 119구급대에 대해서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전국체전을 우리 도내에서 했을 때에 우리 도내에 있는 119 구급대원들의 활동이 외지에서 온 선수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충청남도의 친절, 화합 등 이미지를 높이는데 좋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내년에는 소년체전, 내후년에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활동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증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나 논산소방서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에 공공시설 점검실시로 점검을 3년 동안 한 것으로 해 주셨는데, 이것이 교육연구로 178, 관공서 68, 통신촬영 10, 이렇게 해 주셨는데 '99, 2000, 2001년도 10월까지 교육기관인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연구에 2001년 불량률이 17.6%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세부사항을 자세히 해서 29일 전에 도로 보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쭈어 볼께요. 논산에 소방안전 의무시설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해야 될 소방안전 의무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50% 정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가......

소방안전 소화전 시설이 50%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현재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7개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취약지역부터 증설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논산에 몇% 정도 되고 앞으로 서장님이 어떻게 추진해서 언제까지 100%면 100%, 60%면 60%로 몇 %로 표기하여 소방안전에 대비계획과 대책까지 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우리 방호구조과장님, 박승희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소방안전서비스헌장에 전화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겠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세 번 울렸는데 받지 못하고 네 번, 다섯 번 울렸을 때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했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여담 비슷하게 들어주세요. 세 번이 울렸어, 네 번째 울리니까 받으면, "세 번안에 받는다고 하더니 네 번에 받느냐?"는 질책 비슷한 것을 받으니까 차라리 안 받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끊고 다시 전화하니까 다시 한 번만에 받어.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안에 받았지, 전화를 건 쪽에서 "아니, 전에 전화했는데 안 받느냐?"고 하면 "언제 전화했느냐, 나는 지금 한번 울려서 받았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소방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방호구조과장님한테 지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제가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논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논산소방서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청하신 것은 29일 전에 필히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논산소방서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논산소방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2001년도에 연초의 계획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소방안전에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논산소방서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