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한춘자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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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자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행정관리국에서 제출했던 강남구 개포동 12-2 부지와 성북구 성북동 330-115 삼청각 부지의 교환을 위한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한 권고안대로 처리되었는지 여부와 시유재산의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삼청각을 현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현장에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 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감사를 통해서 적 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허위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 시고,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선서)

한춘자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한춘자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 무감사와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 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부응하여 계획된 부 서별 소관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를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 하나를 명심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자료를 단시일 내에 작성하다 보니 다소 위원님들의 의도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서철모, 인사행정과장 이상설, 자치행정과장 최항도, 회계과장 신연희, 세무행정과장 서강석, 세무운영과장 이성선, 재산관리과장 이규섭, 제2건국추진반장 박종인, 광고물대책반장 최오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보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자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철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을 본 인의 지역이든 아니든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을 보면 의회 끝나고 저녁에 지역에 나가면 그 현안에 대해서 누가 의회에서 어떻게 했다 하는 말을 전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의회에서 현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과정을 금방 그 지역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국장,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정확한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 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먼저 신길동 신풍시장에 대해서, 제 지역입니다. 본위원의 지역임에도 불 구하고 이것은 시에서, 구청에서 잘못된 것이다, 또 이 문제는 시정이 앞으로 되어야만 전 례를 거울삼아서 해결될 수 있겠다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또 이틀 전에 감사관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질의할 때 본인들한테 통보가 가더니 또 감사관한테 질의했더니 또 먼저 가서 위원님 좀 도와 달라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고 서 민들 괴롭히십니까 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한테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요.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기 때문에 이 것은 의회에서 바로잡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고 그 사람들하고 입씨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만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꾸었어요. 체비지는 수 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철거했다든가, 또 그 사람들이 지주임 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하는 부분은 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단체요, 아니요? 불법단체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노점은 불법이죠.

김주철위원

불법단체인데 왜 불법단체한테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체비지를 수의계약을 해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 한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글쎄, 그것은 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며칠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점상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에게 그것도 사람이 60명이었는데 뿔뿔이 다 헤어지고 열 몇 명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시장 체비지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목소리가 크니까 시장과 토요데이트에 연결해서, 시장은 시장조합인 줄 알고 시장부지를 주는 것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라 하는 것으로 언질을 주니까, 지금까지 그 체비지를 주기로 구청하고 서울 시하고 하다가 시장조합이 재래시장이 됐던 조합이 아니고 노점상조합이어서 안 되니까 법 인체를 만들어라, 그 사람들이 법인체 만든 것이 10월 달이야. 9월 며칠 날 그 법인체를 만들어서 부랴부랴 해서 해오니까 그것을 시장과 데이트에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조례 를 바꿔주는 것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확답을 본위원이 받았어요. 경제과, 주택과, 다 과 장들이 이것을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례를 바꿨습니다 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은 그것을 지금까지도 몰랐다, 몰랐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서울시 체비지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빚이 얼 마예요? 6조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 재산을 5년 거치 상환이야. 노점상들한테 5 년 거치 상환으로 땅을 매각한다? 답변해 보세요. 5년 거치 상환한다, 노점상들한테? 앞으로 서울시의 노점상인들이 법인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오면 서울시 체비지든 뭐든 도시계획 옆에서 노점상 하던 사람들한테 앞으로 그런 매각을 하라, 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느냐 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 건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지난번에도 조례 를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는 파악을 솔직히 못하 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얻어놓고 5년 거치 상환한다고 하니까 계약금 을 줘놓고 업자를 만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샀다, 그러니 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주고 그 나머지는 뭐 해라 해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금 각 건설업자들을 불러들이고 하고 있는 사안을 이야기했더니 금방 가서 김주철 시의원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김 주철 위원이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 어쩔 수 없다? 그 사람들의 민원이 나 한테 본위원의 사무실에 와서 두 시간 동안 죽 치고 앉아 있고, 본위원이 잘못한 거야? 자기가 잘못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나머지 계속사업을 이 번 계속사업에 영등포구청에서 그 예산을 올리니까 시끄러우니까 거기는 보류한다고 해서 예산을 싹 깎아버려? 계속사업이야, 거기가 군사도로야. 남은 것 얼마 안 돼. 그런데 계 속사업에서 뺐어. 뺀 이유를 물어보니까 서울시장이 야, 거기 골치 아픈데 이번에 빼라 했 다고 하는 과장이 본위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현주소야. 이 래도 되는 거야?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어떤 특정사안을 놓고 그것을 과장이 소신있게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처리를 잘못 한다거나…….

김주철위원

과거 같으면 시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시장 핑계 대고 이렇게 업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잘못된 겁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공무원 전체가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시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 고 시끄러우니까 여기 예산 안 준다……. 이것은 본위원이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연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철저히 가려서 본인들에게 실수를 한 공무원은 가서 사죄를 하든 양해를 하든 해서 이 문제는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철위원

또 한 가지, 이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다가, 이 광고물에 대해서 내 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자치행정과에서 광고물을 취급하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김주철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법으로 조치했다,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다, 제발 그 시민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 마세요. 왜 그러냐, 위법을 하면 예령을 한번 정도는 주세요. 지금 광고물에 적색표지 하는 문제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시의회 싸잡아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적색으로 간판을 한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간판 하나에 300만원 400만원 하는 간판 도 있어요. 기이 다 만들어서 달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 그것을 바꿔라? 요새 장사도 안 돼요. 그리고 그것 바꾸라고 하니까 어디에 화살이 돌아갑니까?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우리는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서 처리하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한 시민들이 어떡하면 봉사행정이니, 말 로만 봉사행정이라고 하지 봉사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법했다 벌금 내보낸다……. 물론 법을 안 지킨 사람들에게는 응징을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서민들이 그 벌금으로, 어떤 벌금이 있냐면 건축법 위반해서 벌금 나간 것이 가정주택에 1억 4,000만원까지 나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집 팔아도 그것을 세 빼주고 뭐 하고 나면 그것이 해결이 안 돼. 차라리 가서 이것은 위법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서 때려부수는 것이 낫 지, 부술 때만 섭섭하지 지금 저 사람들 서민들 그나마 집 한 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벌금 으로 1억이 계속 부과하니까, 알고 있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과태료 안 내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이 부부가 와서 부모 유산인데 집 한번 잘못 지어서 업자를 잘못 만나 이 렇게 지어서 벌금이 1억이 넘습니다 하고 본위원 사무실에 와서 엉엉 울어. 때려 부숴라 이거야, 잘못되었으면. 이러한 벌금에 연연하고 그때 그때 못해서 책임회피나 하려고 하는, 그 위법했으면 감리, 구청, 다 책임있는 거예요, 공동책임. 그 사람들은 엄연히 나 법대로 처리했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다 하고 딱 볼일 보러 다 녀. 그러나 이 암에 걸렸다는 거야, 이 가족들이 암에 걸렸대. 그것 때문에 신경 써서 밥 도 못 먹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다고 본위원 사무실에 와서 울어. 통곡하고 울어. 이것이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공무원을 내가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기가 판 단해서 자기가 잘못된 일은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떤 방법이라도 해결을 내가 해주어야 되겠 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주철위원

아까 과태료 얼마 부과하고 뭐 했다고 업무보고가 있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국장에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특별교부금이든 자치 구에다 내려주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김주철위원

이 돈이 10억이 내려가면 자치구에서는 어디에 돈을 주로 쓰는지 아십니 까? 지금 구청이 아주 사업이 잘 되는 주식회사 사장 사무실보다 나아. 구청에 가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 우리 나라 인테리어로 의자도 국장 의자는 뒤에 안마해 주는 의자로 갖다 놓 고. 지금 서울시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 구청에 가봐요. 교부금 나간 것이 구청 수리비 로 언제든지 3억, 4억은 별도로 떼어놓고 무슨 사업에 임하고 있어요. 이것 감사 한번 해 봤어요? 감사했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점검하는데 정당하게 사용된다고 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앞으로 하여튼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철저하게 저희가 감사를 하겠 습니다.

김주철위원

구청수리를 비서실장 근무하는데 만들어 놨다, 또 느닷없이 민원 무엇으로 했다, 1년 교부금 나가면 구청 수리비로 3억, 4억은 데이터 가져오는 것 보니까 별도로 떼 놔. 야, 노숙자 관리하라고 인센티브로 해서 10억을 주니까 그 돈 갖다가 각 동에 동사무 소 수리비하고 나눠줘, 일본 놈 배급 주는 식으로. 이것이 서울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이 안 들어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사실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본위원이 이거 헛소리하는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시민의 혈세니까 시민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나 하는 연구검토가 필요하 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김주철위원

구청에 가봐요. 시장실보다 나아. 특별교부금 수리비로 쓴 그런 데는 한 번 걸리면 주지 마. 우리 구라도 주지 말란 말이에요. 시민의 혈세야, 그것이. 이상입니 다.

김광수위원장

김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너무 긴장들 하시는 것 같은데 긴장들 푸십시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신연희 과장님 승진하셨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축하드립니다. 더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관련해서 정말 칭찬하고 싶어서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행 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 받고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 사자료 작성은 대단히 성의있게 작성됐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동안 에 우리 김국장을 위시해서 관계관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욱이 이 자 료가 1,600여 쪽인데도 그 짧은 기간에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 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 방대한 자료를 개원일 전에 갖다준다고 하면 어떻 게 이것을 다 숙지를 하고, 이것 아마 넘기는 것도 하루쯤 안 걸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앞으로도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와 같은 자료들이 적어도 1주일 전이 어려우면 5 일 전이라도 위원들이 받아봐서 챙겨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알맹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첫번째 질문인데요, 주신 자료 49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잠시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는 데 대해 답변이 아직 파악을 못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제가 질문이 많으니까 이런 너스레, 군더더기 말은 주시지 마시고 그렇다,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에 2001년도 승진·전보인사 정례화 보고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5급 승진은 2월에서 3월, 6급 승진은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승진심사에 있어서 금년 4월 5급 심사승진 때와 같이 명년에도 또 승진심사 대상자가 속한 부서의 직 원들을 승진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특정인이 유리하게 심사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 려고 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한봉수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 다. 해서 내년도 승진심사할 때는 원칙은 승진대상자가 속한 직원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는데 희소직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 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이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큰 테두리 안에서는 2001년도와 같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해 도 되겠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2001년도도 원칙은 그렇게 정했는데 사실은 처음 운영하다 보니 까 약간에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을 참 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완벽하게 심사승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봉수위원

그리고 기술직의 경우에 심사승진위원 선정시에 자치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심사승진 숫자가 상당히 적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시 본청 직원은 제외하고, 지금 기술 직렬들을 보면 본청 직원으로 심사위원을 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 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한봉수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4급, 5급, 6급 모두 자치구 직원만으로 심사위원회를 만들면 그런 시비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조금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기술직이 되었 든 행정직이 되었든 심사위원은 자치구, 시청 반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원칙이 그렇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지켜졌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기술직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봉수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두번째 질문입니다. 직원들 전보때 근무희망부서 신청을 받아서 공개추천 제를 도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직원들 근무희망부서 신청을 받는 경우에 직원들이 희망한 부서에 100% 다 보직이 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봉수위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직렬과 직급이 서로 같은 각 직원을 서로 바 꾸기로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본인의 의사대로 당연히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기관사정 상 안 되는 경우가 간혹…….

한봉수위원

기관사정상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게요. 도봉구청 에 있는 사람이 양천구청으로 가겠다, 양천구청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그 자리 가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기관사정이 어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본인의사는 충분히 배려를 하지만 그 기관에서, 예를 들면 도봉에 서 양천에서 오는 사람을 안 받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양천 에 있는 사람이 고참인 경우에 도봉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반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관장이 동의를 안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장이 동 의해야만 1 대 1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봉수위원

기관장 때문에 그렇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감사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인사의 책임자로서 그 기관장이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 주십시오, 그것 안 되겠는데 하면 끝나잖아요. 설득을 해서라도 인 사원칙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보직발령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장기근무자 순환인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기근속자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순환인사를 실시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불만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불만이 높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도 강제순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장기근속자를 강제순환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래 한 곳에 근무함으로써 민원인과 밀착이 되어서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큰 테두리 안 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근무의욕 상실이라든지 나태해지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100% 옳은 제도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 니다. 전문성을 키운다는 의미에서는 장기근속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이겠습니다 만…….

한봉수위원

됐습니다. 대답은 다 나왔는데요. 바로 본위원 지적이 그것입니다. 전문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 보기도 전에 순환 보직이 됨으로 해서 동종의 부서로 가면 좋은데 엉뚱한 부서로 가는 경우도 많다 이 말입니 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한 행정의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강 제순환조정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과거에 복마전이라고 했다는 것이, 이제 그 이름 다 벗어났잖아 요. 정말로 투명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상, 아까도 봉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봉사하 는 공무원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사실 이것이 그렇잖아요. 인사라고 하 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따져보면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느 것이 자치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틀에서 강제순환이, 그러니까 일반순환을 본인들이 희망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강제성을 띤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라 하는 것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연구검토는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순환을 시켜 달라고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금년에도 몇 개 직종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아까 상당히 오랜 시간 힘들여서 보고를 주셨는데 48쪽을 봐주십시오. 국제수준의 광고물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의 불 법광고물 20만개를 4년간에 모두 정비한다고, 그런 계획이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2001년 10월 22일 현재 9만 1,182개를 정비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정비 를 하면서 2003년도 상반기면 다 정비가 끝날 것으로 본위원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기간 안에 미리미리, 물론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줄은 모르겠습 니다만 이것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령을 해서라든지 계도를 해서 건수위주로 가지 말고 충분히 불법광고를 부착했다는 것을 스스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시간에 맞추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기간내에 완전철 거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보다도 1년 6개월 내지 2년 앞당겨서 100% 실적을 올 렸다 하는 것은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새로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04년까지 정비계획을 세우 고 금년에 처음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한 경우입니 다. 왜냐 하면 2004년까지이지만 내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월드컵도 있고 세계국제대도시 시장회의도 같은 기간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제수단도 사실 동 원했습니다만 정비의 원칙은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주민의 동의하에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 다, 그러니까 주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몇 번이라도 고지 해서 주민동의를 받고 철거를 해라, 그런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너무 불법이기 때 문에 저희가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분위기를 추슬러 놨습니다만 앞으 로 새로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시립대학 도시환경연구원에 기본 매뉴얼을 의뢰를 해서 이러이러한 길에는 이 러이러한 형태의 광고물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유형의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광고물을 만드 는 업자나 또 일반시민들에게 그것을 알려드려서 가급적 법규에 맞는 그런 광고물을 걸도록 해서 거리가 광고물로 인해서 공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52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초과인력 적극 해소에 관련 해서 묻습니다. 2002년도 12월에서부터 2003년도 6월까지 퇴직예정자가, 내년 몇 월에 공로연수를 실시 할 계획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공로연수는 현재는 6개월 이전에 실시를 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2003년 6월 퇴직자는 2002년도 12월에…….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2002년 12월 말에 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가는 그때부터 퇴직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명부상은 퇴직이 아닙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간 그 자리는 조정이 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은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로 갑시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1,373쪽을 좀 봐주십시오. 인사제도 개선사항 중에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설정과 관련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상여금 지급평가등급 실시시에 하위평가등급에 고려할 사항을 보면 근무평점이 상위 평점을 받았으나 승진시험 준비 등으로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자는 하위평가등급을 받도 록 한다는 심사착안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2000년도 5급 승진시험을 준비했던 자들은 전부 몇 명이나 됩니 까? 2000년도 5급 승진시험을 준비했던 자들, 지금 답변을 못하면 자료로 주시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이들이 전부 하위평가등급을 받고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했거나 낮은 성과 상여금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까 그 숫자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없으면 이것도 자료로 해주시는데요. 그 양식은 연번을 써주시고 성명, 소 속을 써주시고 평가등급, 봉급총액, 성과상여금 지급액, 비고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7쪽을 한번 봐주시죠. 전보기준 선정과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 이 되었습니다만 본인 희망을 최우선 고려 이렇게 하고 있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고려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고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까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본인이 원했을 때 들어주는 것이, 아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보니까 70.8%를 본인의 희망대로 해줬는데 고려라는 것은 어떤 일부 부서는 여러 명이 경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경합될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그 부서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서로 경쟁관계 이런 것을 따져서 본인의 의사 를 최대한 존중하되 그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희망부서를 냈으니까 그 안에 안 되 면 차하위 희망부서를 이렇게 고려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이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희망해서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오히 려 많기 때문에요.

한봉수위원

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은 오해를 했어요. 이렇게 고려를 한다고 해 놓고 이 재량권을 가진 인사관련부서에서 골라잡기 하는 이런 것으로 오해를 했 으니까 이런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이제 인사를 하면 인터넷에 전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인사 과에서 작위적으로 하는 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공개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이것이 두꺼워 가지고 공개 를 하고 무슨 항의를 해도 그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여기에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자, 적어도 얼굴을 책임지는 일을 해 주십시 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 다음에 장기근무자 직렬별 기준을 보면 단기 3년에서 장기 10년으로 되어 있죠? 장기근속기간을 정해서 순환보직을 함으로 해서 그 기간만 되면 전보된다는 생 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일 안한다는 것이 저희 눈에도 보인단 말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 기준은 그 직렬별로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결정한 기준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순환보직이나 순환전보 같은 경우에는 일 률적으로 이렇게 틀에 맞춰서 하지 말고 필요한 때에, 희망하고 있는 직원이 있을 때에 이 런 순환보직이나 전보가 이루어지면 더 능률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이제 순환교류하는 것은 원하는 직원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전체 직원을 순환교류 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전부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주기로 순환하느냐 그것은 각 직렬별로 대표자들을 뽑아서 희망하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해서 공통분모점을 찾아낸 결과가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5년도 되고, 어떤 직렬은 8년 만에 해달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가 이런 직원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봉수위원

한 말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적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과거에, 고시출신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좀 이상하게 표현해서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신 분이시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옛날 것 다 잊어버리셨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봉수위원

좀 잊지 말고 밑의 부하직원들 잘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고맙습니다.

한봉수위원

1,396쪽입니다.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응모자 명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출해 주신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응모자는 11명입니다. 이 중에서는 심사위원에 위 촉된 직원은 누구고 선발기준은 뭡니까? 11명 나와 있는데 응모자 명단만 되어 있지 여기 에서 위촉된 내용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전원 전부 다 위촉이 되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아, 이 사람들이 다 위촉이 되었다? 그러면 다음쪽입니다. 인사·감사부서 직원 공개모집 선발관련 자료에 의하면 총 105명에 서 선발이 48명으로 경쟁률이 2.2 대 1이고요. 인사부서는 총 27명 신청에 9명이 선발로 되어서 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감사부서 근무자 선발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선발방법은 어떤 방법 을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경쟁자가 많을 때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특정부 서 구분 없이…….

한봉수위원

그럼 그 사람은 심사위원 위에 있는 심사위원이네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니, 이 교류심사위원, 여기 희망하는 직원 이번에 20명이 신청 을 했다고 하면 심사위원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를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선발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말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실 텐데 인사·감사 부서 선발자는 자치구 직원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직할기관 근무자는 약간 있고 거의가 시본청에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이 선정이 되었고, 그렇다고 보면 시에 있는 본청 직원만이 인사·감사부서에 선발되는 이유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한봉수위원

내가 이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구청직원은 오려면 시청으로 교류가 되어서 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청이나 본부 사업소 직원보다 불리하죠. 일단 시청하고 구간 교류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사나 감사부서에 오기가 시청직원보다는 불리합니다. 그것은 사실입 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경우에는 특히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치구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비간부가 간부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잖아요. 안 그렇습 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하여튼 행정관리국장 와서 하반기에도 감사부서에 구청직원이 선 발이 되어서 사무관인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불이익을 일부러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주지 않는다가 아니잖아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제가 오늘은 자꾸 한 이야기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1,404쪽입니다. 자치구 지적과장 자리에 토목직 1명과 행정직 2명이 아직 도 그 자리 있는 모양이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아직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토목직하고 행정직이 지적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 파 악이 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들 3개 자치구는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지적직으 로 지적과장을 보임할 것인지 그 시기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 동안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으로, 물론 복수직렬로 보하게 되어 있기 때 문에 법상으로는 길이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수차례 권고를 했거든요, 행정직으로 보직을 하 지 못하도록. 그런데 답변은 늘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죽 해오셨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차례 권고한 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지금 제출해 주십시 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시·구 인사통합관리합의서를 받고 기술직 인사를 시장 이 한다면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 또는 다른 직위 보임된 자치구에 해당직렬로 보임하도록 시장이 지시해야지 이게 통합관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권고를 한다고 하면 통합을 할 수 있다는 뜻이 거의 없잖아요. 양 해를 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러니까 좀 봐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위계상이나 그 것이 시장하고 자치단체장하고 일반행정에도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면 권고를 할 것이 아니라 지시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자꾸 권고라고 이렇게 되니까 시장하고 자치구청장하고의 그 지휘·감독에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 정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사실은 지시를 해서 저희가 그냥 시행하고 싶은 심정은 위원님이 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자치구청장이 하 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협의회와 시장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한봉수위원

아니지, 기술직에 대해서 통합관리해서 시장지시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협의하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를 이런 식으로 가면 시장권위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자료 밑에 보시면 마포 지적 과장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8월달에 지적직으로 변경을 해서 보임을 했고, 또 금천 의 공원녹지과장이 토목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업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도봉의 경우 에도 행정직에 있던 것을 지적직으로 해서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래서 하나 하나 이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말고 적어도 행정관리국장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의 참모 중에서도 가장 특급참모라고 보는데 시장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이런 문서상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발로 좀 뛰십시오. 안 되면 자치 구청장 찾아가서라도 이상한 표현이지만 시장권위 좀 세워주자 해서라도 빨리 이런 것은 시 정이 되어서 그나마도 뭡니까, 승진이 어려워서 애쓰는 기술직들 사기 좀 올려주는 그런 검 토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다음에 재산관리과 좀 봐주세요, 1,43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운영실 태 및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청부지 행정구역 변경추진 및 건설교통부 소유토지 서울시로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서 그 동안에 추진했던 것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청부지 행정구역 변경추진에 대한 행정감사자료 답변을 보면 중구청장과 협의해서 경계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시청부지를 동경계 조정을 요청하면 중구청장이나 중구의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까 보고 중에도 75년 전에 서울시가 지어졌고 그 동안에 여러 번 증축도 있었고 경계조정도 있었고 지목변경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즉시 경계조정 할 수 있다 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재산관리과에서는 어떤 배짱인지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지 5개월이 넘어가 고 있습니다. 가만히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중구청장하고 협의해서 경계조정 하겠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은 전형적인 직무태만 이고 무사안일한 이런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 20일 질의한 이후에 막바로 시작했으면 벌써 동경계가 조정이 되고 서울시청 부지로 한 필지로 지적이 합쳐졌을 텐데 이렇게 방치하는 사유를 우리 재산관리과장 답변해 보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봉수위원

총무과 소관이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니까.

철모

서철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저희가 조치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철모

서철모총무과장

지목변경이나 토지합병은 저희가 서소문별관에는 10개 지번이 있었는 데 그것을 하나로 합병을 했고요, 본관에는 전부 6개 지번이 있었는데 그것을 3개로 합병을 했습니다. 왜 3개로 했느냐면 하나는 을지로1가, 하나는 태평로1가, 하나는 건설부 국유지 가 있기 때문에 을지로1가하고 태평로1가는 그냥 법정동으로 합병을 하고 건설교통부 땅은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건교부 땅은 내가 앞으로 또 물어볼게요.

철모

서철모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지목변경을 7월 20일 자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목변경을 한 다음에 금년 11월 19일에 중구청에 법정동 경계변경 요청을 지금 해 놨고요. 중구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해서 자치구에 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시에 승인요청을 하면 시에서 경계변경을 승인한 후에 구에서 조례 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목변경을 한 다음에 중구청에 법정동 경계변경 요청을 했는데 중구청에 서 아직 승인요청이 안 왔습니다. 오기만 하면 바로 합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계조정계획 방침서하고 중구청하고 협의한 서류를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철모

서철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건교부 소유 토지를 서울시로 소유권 정리를 아 직 못하고 있죠?

철모

서철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 8평 정도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김광수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질의를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할 것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미안합니다. 왜 서울시에서는 교환·취득만 고집합니까? 매수하면 쉽잖아요?

「오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철모

서철모총무과장

그것은 이 평수가 27.6㎡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산관리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계속 교환을 하는데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 에 별도로 매수요청을 저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환을 원칙으로 하지, 교환해서 차액 을 정산하는 것은 있어도 그냥 매각은 건설교통부에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건설교통부 땅이냐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인데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대지로 바꿔는 놓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평수도 얼마 안 되고 교환이 잘 안 되니까 매수를 해주도록 강력히 요 청을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교환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국가기관이 서울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철모

서철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을 찾아서 서로 교환해도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월 20일 이후에 마음만 먹었다 하면 지금 벌써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을 것이 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총무과 소관…….

철모

서철모총무과장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면 그냥 두고만 있 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 서울시청부지가 공공건물이 아니고 우리 총무과장 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있었겠습니까? 벌써 어떤 방법으로든 했겠지.

철모

서철모총무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고쳐달라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왜 요구하느냐 하면 본위원 생각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 각을 했는데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요구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철모

서철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7월에 지목변경한 것하고 합병한 것하고 중구청에 요청 한 것하고 전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 추진하는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철모

서철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미안합니다. 저는 시간이 되었는지 몰랐는데 한 너댓 개 더 있으니까 오 후에 한번 더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우선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한봉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 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한봉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중식 때문에 중단을 하셨는데 오후에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한봉수위원

네, 마저 끝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한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으니까 계속 하던 것이니까 마저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 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질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68쪽을 봐주십시오. 타 기관 소유토지 중에서 임의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어서 토지 소유기관과 협의해야 하므로 시장이 임의로 지목변경을 하기 곤란하다는 답변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합병은 힘들겠지만 지목변경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좀더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국·공유지를 시 또는 구에서 관리하면서 필요시는 대부도 하고 사용허가도 하고 불법점유 라고 해서 변상금도 부과하는가 하면 매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하는데 토지소유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시장께서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자치구청장한테 지시를 해서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 데.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이규섭입니다. 원래 지목변경을 할 때는 지금 토지주가 주로 중앙행정부처이기 때문에 행정부처와 협의 를 해서 지목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시장이라도 직권으로는 어렵다 그 얘기입니까, 합병이 아니고 지 목변경일 경우에? 우리 서울시 전 재산을 관장하시는 담당과장이 그것도 숙지가 안 되면 정말…….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지난번에 시청에 있는 건설교통부 땅도 도로부지로 되어 있던 것 을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한 것처럼 서로 기관간에 상호 존중하는 뜻에서 서로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서울시가 점유 사용중인 재산을 관리·위임 받은 토지가 없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죠? 1,469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또한 국가기관 으로부터 우리 시가 점유 사용중인 재산을 관리·위임받은 토지는 없으며, 이렇게 답변을 하 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점유 사용중인 재산을 관리·위임받지 않아서 합 병이나 지목변경, 대부계약 등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업무추진의 의지가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시장이 위임받지 않았으면 관할구역 자치구청장이 재산관리위임을 받는 것은 재산관리과장이면 알고도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자치구청장에게 지시해 서 모든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실행하지 않고 위임을 받지 않 았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을 내세워서 업무추진을 해태하거나 지연 추진하는 것은 재산관리 과장의 직책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추진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 적해서 억울하십니까?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관리위임이 아닌 토지는 해당부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토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해당부처라고 하면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으면 서울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어느 기관 내에 토지가 있지만 그 토지에 대 한 권리는 부처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임받은 것은 재경부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지 나머지 재산은, 예를 들어서 어디 하천이 건설교통부 땅이다 그러면 하천은 건설 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책임은 누가 집니까? 관리를 서울시가 하면 서울 시가 관리책임을 지는 것 아니에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책임을 집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건교부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건교부 재산이면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책 임을 지는 거죠.

한봉수위원

서울시가 건교부 땅을 관리한다고 하면 관리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건교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주는 건교부라고 하더라도.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관리위임을 저희가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을 지죠. 그런데 관리위임을 받지 않는 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지금 가로등 있죠?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한봉수위원

가로등이 도로는 대로변이니까 서울시 도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관리책임은 해당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그 땅에 대한 관리책임을 해당구청장이 가질 수가 없죠.

한봉수위원

아니, 가로등에 대한 관리,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수해가 나서 감전사를 당했어요. 물론 이것은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망자 유가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당신네들이 가로등을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감전사를 당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하 니까 서울시의 답변은 그 가로등의 관리책임은 해당구청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얘기하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대답이었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틀립니까?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토지의 경우 예를 들어서 시청 앞 부지에 건설교통부 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대지에 대한 관리책임은 서울시에서 지지 않고 건설부에서 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가 위임받지 않았다면 불법점유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 까?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불법점유는 아니고 관행적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죠.

한봉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토지주하고 위임 저거를 해 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하고 있으면 직무태만이나 공무 해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그것이 옛날부터 우리가…….

한봉수위원

관행, 관행 하는데 관행이 잘못되었으면 관행을 바꾸고 고쳐야 되는 것 아 니에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국유지를 사용 하고 있다면 그 국유지 해당부서에 우리가 무상사용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봉수위원

그 다음 쪽 보세요. 국가소유 시 점유토지 현황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국가기관 소유토지가 총 451필지에 181만1,695㎡이고요. 이 토지가격은 대략 1,836억 4,500만원 정도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평수를 소유권을 서울시로 넘 기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고,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하여 어떤 방 법으로 서울시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인지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실래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지금 건설교통부 땅을 저희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대부분 이 하천이나 도로입니다. 옛날부터 그냥 죽 사용을 해왔는데 그간 실무적으로는 저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일괄 양도받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대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준 자료 보세요. 이 토지들이 전부 지번이 연번으로 되어 있고 지목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합병하면 이렇게 많은 토지가 한 필지로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 필지 로 하면 방대하지 않지. 일을 안 하고 그대로 만날 내려온 것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니 까 이게 방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1,471쪽하고 1,472쪽을 죽 보면 지번하고 지목을 죽 보세요. 이건 합병을 하면 하 나로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잖아요. 뭐가요? 남의 토지?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쪽이 여기를 합병하도록 하면 그렇게 방대하 다고 얘기는 안 나오지 않느냐 이 얘기지. 왜 만날 우리 것이 아니니까 못한다 이런 안이 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죠.

「남의 토지는 합병이 안 되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원래 토지의 합병은 토지주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임의로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재산관리과장께서는 과천시에다 이것 한번 합병하자고 제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아니, 과천시가 아니고 이것은 건교부토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토지합병문제는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관 심을 솔직히 안 가졌고요. 그 토지를 서울시로 가져오는 쪽으로 저희가 양여받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를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이 현황에 보면 토지합병을 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재산관리 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이고, 그런데도 왜 합병을 안 하는 지 그 이유를 말씀하라고 하니까 건교부 땅이니까 못한다, 그런데 이 조서를 한번 보면 문 외한인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합병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된다 이 얘 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가 할 수 없는지 있는지를 다시 전문가한테 물어볼게요. 그리고 90년 이후에 국유지와 서울시간 재산교환현황과, 좀 기록하세요, 2001년 6월 20 일 본위원이 질의한 이후에 국유지와 서울시간 재산교환 취득계획방침과 추진실적을 묻고자 하는데요. 1,484쪽입니다, 쪽수로는. 질문하겠습니다. 1990년에서 2001년까지 11년 동안 국유지와 서울시간 재산교환 건수 가 이 자료에 의하면 27건이죠? 27건에 53만 1,872㎡, 대략 공시지가는 5,353억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서울시가 국가소유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267건에 118만 2,060㎡라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교환작업을 해야 모두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 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지금 교환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환하려면. 토지 가격이나 토지필지 이게 3/4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국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451필지에 181만 1,695㎡고, 또 국가에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276건에 224만 3,290.7㎡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것이 작년도 감사원감사에서 지 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토지를 우리가 국유지 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국가기관에서 시유지가 하나도 없는 경우 이것은 교환이 안 되는 것이 고, 또 시에서 국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 국가토지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경부에 일괄적으로 교환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재경부에서는 그 렇게 일괄적으로 토지교환은 곤란하다, 이것은 토지관리부서끼리 협의해서 교환을 하는 것 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표를 보면 이게 할 수 있는 부서가 저희가 보기는 국방부하고 철도청하고 두 군데가 사실상 교환이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그쪽에 교환 가능성을 지금 타 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공무 집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자, 그러면 1,488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감사원 지적을 하셨으니까 1,488쪽하고 1,494쪽에 이 공문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한 그 저의를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 공문을 보고 저는 불쾌했습니다. 네가 뭘 한번 알려고 하는지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해석을 하는데, 지금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2001년 1월달입니까?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1월 3일날.

한봉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1월 3일날 감사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의 지적사 항이 왔죠?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왔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시행이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한 것은 2001년 1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11개월 동안 뭐 했어요, 그 동안에?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추진했던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한봉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11달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가 지금 이 자료 요구를 하니까 부랴부랴 하는 척하고 지금 11월 13일날 다시금 시작한 것 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1월 3일 이후에 이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 동안 일한 것이 있었으면 그것을 내줘야지 왜 1월 3일날 이후에 막바로 11월 13일날 시행한 공 문만 하나 딱 붙여놓고 감사자료라고 제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20일 이후에 국유지하고 사유지간 재산교환계획방침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하기에 교환계획방침서나 추진실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받고 지금 말씀했습니다만 부랴부랴 이 근거공문 하나 만들어서 자 료로 내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의견조회에 대한 기안공문 사본을 첨부를 해서 추진계획 실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1월 3일자 감사원 공문과 관련해서 11개월 동안 묶였던 것을 2001년 11월 13일자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 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494쪽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 다.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재산 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저희가 2월 9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 월달에 안 된다고 답변이 왔고…….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붙여 주셔야지.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복사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고도 오해를 받습니까?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개별부처하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논의를 하다가 나중에 감사원에서 다시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결국은 일괄적인 그것은 재경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것은 개별기관끼리 협 의를 더 진행을 해봐라 이렇게 감사원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달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그 자료는 추후에 보내드 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안 했으면 이게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아직도 그 대로 잠자고 계셨겠지.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죠.

한봉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를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시의원 전체 내가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런 처신을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는 한 글자 한 글자 따져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 피곤함이 들어 있으니까, 그와 같이 열 심히 하고도 왜 이런 지적을 당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대체적으로 인사행정과장한테도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선 여기에서 접고 또 다 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더 묻기로 하고 본위원의 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한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14쪽에 보면 2000년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총무과와 인사과, 재산관리과에 서 불용액이 많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4쪽입니다. 14쪽에서부 터 시작이 되거든요. 서무관리, 인사관리, 세무행정, 재산관리 쪽이거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과가 표창 부상금이 1억, 명 예 퇴직격려금이 3억…….

이종필위원

크게 좀 해주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명퇴자에 대한 격려금이 3억, 교육훈련비 5억, 표창 부상금이 1억,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세무운영과는 징수교부금이 불용이 됐습니다. 시 세징수교부금 42억하고, 또 그 다음에 기타 점용료, 환경개선금 이러한 것에 대한 징수교부 금이 미지급이 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재산관리과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재산관리과는 작년도에 신아빌딩하고 등기소를 매입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재산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대금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사전 어느 정도 감지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은 너무 과다한 예 산책정이 아닌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물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재산관리과의 불 용사유는 등기소의 경우에 등기소가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사정으로 인 해서 등기소 이전이 늦어졌기 때문에 등기소를 저희가 매입을 못했고, 신아빌딩의 경우에는 우리 시청 사무실 용도로 매입예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매입하려고 서로 협의할 때 시가보다 엄청난 금액을 요구를 해서…….

이종필위원

처음부터 요구를 당했던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중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정했던 기준시가보다 두 배 이상 더 달라고 해서 서로 협의가 중단된 그것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예산의 집행은 이것이 불용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을 2002년 예산 세울 때는 이것에 대한 참고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불용이 나지 않도록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상당히 명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16개 위원회 중 회의개최 실적이 없 는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권고 받았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전 위원회가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 랬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밖에 회의를 안한 위원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렇게 1회 해서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위원회 중에서는 법정위원회가 대다수가 있는데 법정위원회는 저 희가 법률이 존재하는 한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저희 시 방침도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각종 위원회를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이 원칙을 최대한도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원칙이 꼭 지켜져야 됩니다. 괜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어서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인 정하시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해외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 가 잘 되는지 그것도 문제가 됐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조치가 잘 되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조치됐고, 8명만 조치가 아직 안 됐는데 그것도 앞으로 저희가 인사시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고급두뇌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짚 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1,315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정무부시장실에 별정5급 상당 비 서 57세 고령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특별채용, 그렇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령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특수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대의회 관계, 특히 국회나 이 런 데는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쪽에 많은 사람을 알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이지만 이분이 국회 쪽에 많은 분들을 알고 있고 국회사무처에 각종 연락이 나 이런 것을 정무부시장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고령자이지만 전문가를 채용하는 의미에서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전문가가 그때 그렇게 갑자기 연세가 많은 분밖에 없었나요? 이것 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 사람은 아마 자기 직분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 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런 쪽도 인사에는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 습니까? 그렇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또 여기 보면 민 원조사담당관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62, 한 분도 똑같이 62세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 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1,316쪽 26하고 28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분들은 전임이 아니고 비전임이라서 이분들은 시민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이 아니고 필요할 때, 시민감사청구가 있을 때 옛날에 근 무했던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전문가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젊은 쪽을 택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 지 않나 해서 이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1,317, 비과세 자동차에 대한 어느 쪽의 자동차가 비과세가 많이 되는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비과세 감면은 국방용이라든지 경호·경비, 교통·순찰, 소방, 청소 이런 경우, 또 국가유공자, 상해등급이 1등급에서 7등급,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 또 시각 장애 4급의 경우에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거기에 법적근거가 다 있겠지만 이런 쪽에 비과세 액수까지 나오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대충 이것이 얼마인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금년 1분기가 6만 357건에 8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면 이나 비과세대상이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1,324페이지, 2001년도 직원포상 및 승진현황을 보면 특정부서에 편중이 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포상승진이 적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 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저희 시청은 인사행정에 관해서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투명한 행정을 시장님이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서만 보시면 행정관리 국 같은 데가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행정관리국은 근무 총인원이 타 국에 비해서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평균인원으로 따지면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라 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을 보면 행정관리국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단 말 이죠, 환경관리실하고, 건설국하고. 그런데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료를 이렇게 내 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 수량만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행정관리국이 특혜를 받았다고 보 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자료에는 총인원을 쓰고…….

이종필위원

그렇죠. 전체 행정관리국 직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몇 %가 되었다 이 것이 나와야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 않고 이렇게 48명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독식했다고 그러죠. 더 구나 인사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자료에 총원이 빠진 것이…….

이종필위원

이것을 총원 대비 다시 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부분은 오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1,331, 우리 중앙부서 또는 기타 기관 파견근무 서울시 직원이 170명이나 되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일은 다른 데서 하는데 시에서 이것을 부담해야 되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서울시 직원은 서울시에만 근무하는 것 이 맞습니다. 그런데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이 서울시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직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 나가있는 직원이 검찰 보조해서 서울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처 리위원회에 나가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서울시 관련 고충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한강감시 대에 나가있는 53명의 인원은 한강수질감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적으로 틀렸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하여튼 파견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일부 갑니다 만 우리가 서울시 직원을 파견하면서 국가기관이나 그런 데 파견하면서 우리가 서울시예산 으로 월급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우리 서울시가 지지 않을 수 있으면 안 져야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십시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1,330페이지에 서울시가 각 분야에 자치구 소속 직원들을 48명을 데리고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금 감사실에 나와 있는 직원은 암행감사반이라고 해서 직무감찰 을 합니다. 자치구나 우리 사업소의 직무감찰을 하는 직원이고, 행정관리국에 나와 있는 24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1년간 파견을 인정해 주셔서 1년 동안 38세금기동팀으로 각 자 치구에 있는 세무직들을 파견받아 쓰고 있고, 교통관리실은 주·정차단속반을 각 구에 실시 하기 때문에 각 구의 직원들이 와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각 자치구에서도 주·정차 단속은 물론 하고 있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물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용차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 구에서 실시하기 어려워서 광역단속 차원에서 저희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자치구 소속 직원들은 원상복귀 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 된다고 저 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도 권고합니다. 그리고 1,343, 여기 세무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실시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구청과 합동으로 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면조사하고 직접조사가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실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는 서면조사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나가서 직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차이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이거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서면조사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든지…….

이종필위원

임의대로 합니까?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서면제출한 것을 보고…….

이종필위원

서면으로 받아봤을 때 불합리하면 직접조사를 나갑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는 거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는 구청직원과 함께 가서 확인합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것도 하여튼 공정하게 해 주시고, 진도율을 보면 서초구의 경우가 325%고, 구로구는 14.9%에 그쳤어요. 편차가 이렇게 심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전체 시에 법인이 5만 6,000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강남, 서초, 송파에 대부분의 법인이 몰려 있습니다. 진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 구청의 사정상 다르겠지만, 구청의 여건에 따라 조금 차이 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초의 경우는 센트럴시티 한 개 법인에서 97억을 지난번에 저희가 추징을 해서 타 구에 비해서 진도율이 상당히 높고요. 구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도율이 낮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법인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 법인에 따라서 액수가 큰 법인이 있고 그래서 큰 법인에 추징을 한다고 하면 진도율이 월등히 올라가고 구로 같은 데는 법인들이 있어도 작습니다. 소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도율이 떨어집니다.

이종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45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특별관리구역 지정 후에 표시제한 완화고시 내용 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행이 되고 있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100% 된다고는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고 그렇게 이행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집중관리해서 꼭 이행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떻게 이행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각 특별관리구역에 우리가 지시한 대로 각 구청에서 광고 물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매월 점검을 하고 실적을 받고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혐오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1만 366건을 철거 하거나 개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시정되는 쪽이 계속 결과가 나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느 정도 이행됐다고 보십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저희가 사실 연말까지 계획했던 것 은 초과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4년까지 정비할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저희가 목표한 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차원 에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2004년까지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미리 성 과를 당겨 보십시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깨끗한 서울이 되어야 되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중앙부처와 자치구간의 인사교류현황을 보면 말이죠, 매 년 많은 직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 자치구의 인사교류는 어떤 방법으로 인사 교류가 됩니까, 자치구하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자치구하고 서울시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1 대 1 교류하는 경우 도 있고, 또 서울시에 결원이 생겼을 때 자치구 직원들의 희망을 받아서 필요한 인원을 충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느 직급까지 하는데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3급부터 9급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 인사지침입니다.

이종필위원

인사지침, 그렇다면 말이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교류 및 자치구의 승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지방자치법 제96조 및 제101조제4항에 보면 말이죠,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 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치구의 부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97년 6월말까지 단서조항에 부구청장에 한해서는 국가직으로 97년 6월말까지 국가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말 이후에는 지방직으로 전환이 돼서 자치구청장이 발령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 6월초에 구 부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부구청장을 구청장들이 임명 을 할 때 그것이 구청마다 따로 인사를 하게 되면 구청간의 형평성 저하, 어느 구는 5년 만 에 승진을 하고 어느 구는 10년이 되어도 승진을 못하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25명의 구청장들이 이것을 시하고 3급 이상은 통합해서 심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구청장들이 합의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법적 근거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 맞는데 구청장들 스스로 그렇게 법대로 했을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관리 해달라,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통합관 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암암리에 이게 구청장이 이렇게 했어도 시장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압력이나 그런 것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인이 아니고…….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데 독단적으로 법에 의해서 부구청장을 임명을 했는데 왜 그것 을 가지고 시시비비 자꾸 여러 가지 교부금을 안 준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시에서는 통합관리를 해달라, 통합관 리를 하자 요구한 적이 없고, 97년에…….

이종필위원

그러면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말으셔야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니죠, 그것은 구청장들이 그렇게 하자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 에서…….

이종필위원

협의일 뿐이지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구청장이 그것이 협약적인 성격인데 그것을 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해서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죠.

이종필위원

만일 이 부분이 법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에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우리 용 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시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종필위원

당하고 있어요. 시 공무원이 와서 무슨 브리핑 할 때도 암암리에 그런 얘 기를 해요. 이거 번복하지 않으면 당신들한테 불이익이 간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지금 용산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부구청장을 승진시켰을 때에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4년간 승진을 한 명도 못하고 기술직의 경우에는 7년간…….

이종필위원

그것은 내부의 일이죠. 시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술직의 경우에는 시·구가 통합해서 운영 을 하고 있어요, 인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협약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은 지켜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령취소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승진발령을 공식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법적인 효력도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구청장이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취소한 것이 아니고.

이종필위원

그것이 아니라 부구청장을 취소했습니까, 지금?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놓고 있지요.

이종필위원

네, 내놓고 있죠. 그래서 본청에 부구청장 회의때도 못 오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에는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 적으로는 맞는데 그냥 협의사항에 있었으니까 이게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 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난 12일날 구청장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용산구청장이 나 는 법대로 부구청장을 임명을 했는데 시청에서 인정을 안 한다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구청장 협의회장을 비롯한 구청장들이 그 협약은 지켜야 된다, 그것은 용산구청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용산구청장이 퇴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들 스스로…….

이종필위원

그것이 어느 근거는 남아 있습니까? 회의록 같은 것이나 그런 것.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청에 공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협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시행하라 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구청장협의회에 서 구청장들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법적인 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 는 것이지 협의회나 그런 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나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법 이전에 약속이 법보다 오히려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이종필위원

법도 안 지키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법 이외의 약속을 어떻게 그런 것을 이행하라고 강요하십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공인이, 구청장이라는 공인이…….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까지 받아온 그 사람 들로 하여금 들은 것에 의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물론 당사자한테 말고 다 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다른 24명의 구청장들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했겠습니까?

이종필위원

그러면 24명의 구청장이 다 그렇게 우리 용산구청장을 잘못했다고 얘기했 답니까? 제가 분명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협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일부 사람이겠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글쎄, 저희는 그 협의회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겠는 데…….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일부 사람이겠죠. 그것을 대다수라고 얘기하면 안 될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협의회에서 결의한 협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 회의는 며칠 전에 이루어졌던 회의지, 이 행위는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 다, 압력행위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발령을 내고부터 저희가 얘기를 한 것이지 그 전에는 저희가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광고물 인센티브 2,800만원을 회수한 사실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러더 라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회수합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협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인센티브 사업은 시에서 잘 하는 구 에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정책에 반하는 구청은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법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거야 법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종필위원

아니요, 그것을 법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법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 서 다시 회수했는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주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인센티브 사업비를.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줘야 되는데 안 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 인센티브 사업비는 저희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 문에 시의 정책에 반한 구에는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좌우간 암암리에 상당히 많이 제가 감지하고 있었는데 물론 나름대로 청장 이 잘못하신 부분도 계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합법적인 일을 했다면 그렇게 너무 심하 게 하는 것이 아니냐, 용산에 대해서, 그런 감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같 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혀 아무 근거도 없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게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왕 다 공개된 거예요. 그런데 재산관계까지 다 들췄습니다.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공개된 재산 이런 것도 말이죠, 재산사항을.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구청장 재산공개에 대해서는 구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저 희 감사실 직원이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쪽에 감사과에 친한 직원이 있으니까 그쪽 구 청장 재산이 많다는데 얼마냐고 전화로 문의한 것이 확대해석이 돼서 재산공개를 요구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직원한테 저희가 주의를 주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연락이 왔답니다. 이런 것 은 어느 압력수단으로 치졸한 일이죠. 치졸한 일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종필위원

네, 이것은 안 됩니다. 기왕 되어 있는 것을 거기서 무슨 협조를 또 받습 니까? 하여튼 국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인사권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공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 정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정규진위원장대리

김주철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김주철위원

동료위원께서 인사문제 가지고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 도 있는데 지금 용산구청의 부구청장이 진급된 지가 얼마나 됐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서기관 승진한 지 이제 5년 4개월쯤 됐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 그보다 더 연한이 많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45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한 부분은 공무원들 사기관계에 아주 중요하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용산 구청의 공무원이냐, 서울시의 공무원이냐 하는 개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진급한 서열, 기술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그 진급할 수 있는 서열이 나이가 어리고 진급연한이 적어도 구청장한테 잘 보이면 진 급할 수 있는 추월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용산구청장이 발령을 내니까…….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기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급에 대해서는 시·구가 통합해서 승진심사 를 하고 인사를 하게 된 동기가 시 전체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각 구청마다 각 자 했을 때는 어느 구는 빨리 하고 어느 구는 늦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주철위원

그 지역적인 공무원 진급에 구청장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그 구청 내에 서도 먼저 진급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하고 가까워서 그 사람을 진급시켰다 그럴 때는 공무 원들이 그 구 내에서도 아주 사기가 저하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먼저 진급한 선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월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구청 장한테 잘 보여서 그렇다 그런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여론이 많이 뜨는 것을 본위원이 봤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들이 부구청장 정도는 돌려가면서 한다든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 가보면, 서울시가 제대로 구청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최소한 도시정 비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행정직에서 맡지 말고 기술직에서 맡아서 해야 제대 로 갈 수가 있다, 가능한 한 맞춰줘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행위는 가능한 한 서로간에 인사문제 가지고 밥그릇 싸움하는 것 같은 인상 을 받지 말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서열이 누구 누구다, 이 중에서 골라 가라 할 수 있는, 구청장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지금 구청장협의회하고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고, 그래 서 용산문제도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해소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진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위원장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 다. 사실 광고물이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서 상당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서 잘 저번 보다 정비가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신주나 전봇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못하게 예산 을 들여서 붙여놨지만 밑에서 끝까지 할 수 없어 중간에 높은 데에 붙여놓은 것도 많다 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을 들여서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낭비요, 또한 각 자치구에 예산이 없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많은 과태료 를 물리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정말 여기 붙이면 내가 이익 보는 것보다는 손해 보는 것 이 많다면 할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너무 적게 과태료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 씀드렸는데 지금 과태료를 얼마쯤 받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금 최고 300만원까지 벌금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부과는 얼마나 했으며, 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첨지류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7,247건에 5억 5,675만 4,000원을 부과했고요. 1,278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고발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불법 첨지류는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가 한시적으로 이용해서 쓰는 전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하면 사용기간이 끝나서…….

이재진위원

그래도 전화 계약회사와 개설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국통신이라든지 경찰과 계속 이 건에 대해서는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각 구청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구청에 과감 하게 많은 수입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것은 정말 붙여서는 내가 손해가 많다 이렇게 하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 부탁을 드릴 것은 아까 광고를 제작했다가 다시 어떻게 됐다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광고업자 교육은 안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좀 확실하게 실시해서 광고업자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손해를 가져오니 이 렇게 규정된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교육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재진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예금잔고, 시금고에 예금이 아마 이자가 요새 싼데 아무 리 넣어놔 봐야 별 수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얼마나 잔고가 있습니 까? 예금은 무슨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지 그것이 골자보다 는 어떤 것이냐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 예산편성을 해서 실지 1월부터 사용하면 적어도 5 월 내지 6월에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12월까지 집행을 못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난번 내가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즉 말하자면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을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못한 예산이 몇 %나 되는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사업을 예상했다가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것이지…….

이재진위원

늦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면서도 12월부터 시작을 하는, 지금 10월, 12월 하반기에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항상 하는 일인데 파악하고 말 것이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 국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자금을 지출하는 원인행위이기 때 문에…….

이재진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마다 이것은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하지 말고 적기에 집행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특히…….

이재진위원

시금고에 예금을 오래 해 놓으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을 주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내역에서 공모는 어떤 단체가 공모가 됩니까? 여기에 보면 한 사람 이 몇 개 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글만 잘 쓰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무엇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금년에 공모사업을 공고해서 신청 들어온 것이 209개 단 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선정된 단체가 108개 단체고 117개 사업에 대해서 들어왔습니 다. 그래서 한 단체가 2개 사업까지는 저희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단체보다는 선정사업수 가 많지만 몇 개씩 하는 그런 단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 보면 불교단체로만 봐도 몇 개가 들어와 있고, 우선 김경순 씨, 대표자 김경순 씨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재진위원

864페이지, 보면 김경순 씨가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우리이웃 서로돕기 2000, 또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푸른서울 가꾸기 2000,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우리이웃 서로돕 기 2001, 또 푸른서울 가꾸기 2001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 한 사람이 4개 단체를 했고, 불 교단체만 얼른 나열을 못했습니다만 1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공모를 했으면 조금 안이 부 족하다고 하더라도 갈라줘야 하지 않겠어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라서 그런가? 그렇더라도 한 사람이 서너 개 되잖아요.

「2000년도와 2001년도…….」하는 위원 있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2개밖에는 안 됩니다. 2개밖에는 안해 줬습니다.

이재진위원

김경순이 2000년도에 2개, 20001년도에 2개, 그렇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한 사람이 단체장을 하더라도 몇 개든지, 2개 이상은 안 준다는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2개 이상은 저희가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렇게 공모를 많이 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가 해야 될 일인데 시가 하기 어려운 것을 보조금을 주어서 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것은 평가를 공정하게 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과를 거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 다.

이재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이웃 서로돕기 단체가 몇 명입니까? 5번에 우리이웃 서 로돕기 2000, 거기는 무엇을 서로 돕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무의탁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 돕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이 우리이웃 서로돕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재진위원

그리고 푸른서울 가꾸기 2000은 뭐하는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환경감시하고 청소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공모를 할 때에 여기에 여러 단체가 해서 거기에서 두 군데가 선출된다 그 말이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한 단체가 두 가지 이상 사업은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최고 두 가지는…….

이재진위원

이것은 하나의 이론상이고 서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지 한 것은 누 가 감독해 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도 감독을 하지만 평가를 외부 제3기관에 용역 을 주어서 제3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평가한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작년에도 평가를 해서 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모할 때 반영을 하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환수할 뿐더러 감점을 주어서 내년도 공모 신청을 하면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환수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재진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작년의 경우에 감액한 것이 3,800만원이고, 부당집행해서 환수한 것이 1,100만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집행하기 전에 잘 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많은 데 할 일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명분만 걸어놓고 그냥 지원금만 타서 그럭저럭 없어지는 것이지 뭘 얼마나 잘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인원을 다음에 자료에 단체인원 좀 첨부 해서 기재해 주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 지금 활동하는데 활동하는 사람도 행정을 하면서 직장협의회가 운영됩니까? 그 사람들은 노조위원장처럼 나와서 노조일만 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낮에는 자기 과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재진위원

업무를 다 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업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업무시간 외에 직장협의회 일을 보고 있다 그 말씀이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청사나 모든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1차에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수리해라, 그런데 다시 또 재진단해서 저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 닙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 청사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우리 시청의 경우 아까 보고드렸지만 건물 근간은 괜찮은데 부자재가 부식되어서 철근이 드러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수리를 하면 쓸 수 있다는…….

이재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차 안전진단을 받았단 말입 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한 건물이 되어서 아까 말한 C급이 A급이나 B급이 되어서 쓸 수 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년 전이나 3년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더 좋다 해서 이렇게 한 그러한 사례를 본 일이 있냐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청사의 경우에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청사는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5년 전에 해서 5년 만에 다시 그 안전진단 결과대로 한 것 그 자료를 좀 조사해 주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청사 안전진단 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안전진단 한 것 다 보낼 필요 없고 5년 전에 했는데 5년 후에 다시 안전 진단을 하니까 이제 이것은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 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금년에 전체 조달청에 의뢰한 수수료는 얼마나 들었어요, 조달비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금년에 시설공사 관련해서 납부한 조달수수료가 9,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9,000만원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본청, 사업소 합쳐서, 구청은 제외하고 본청, 사업소 합쳐서 그렇 습니다.

이재진위원

좀더 많으면,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한번 두번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 게 조달청에 수수료 줘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것을 연구 좀 했 으면 해서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뭐 자체적으로 해도 그렇게 책임회피 성으로 저는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법을 얘기를 해서 법을 고쳐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잖아요, 시에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는 사실 책임회피가 아니라 조달청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전자입찰시스템 GOBIMS라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모든 입찰을 조달청의 GOBIMS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전 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해서 앞으로는 수의계약하는 것 도 100만원 이상은 모두 다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행하는 것보다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재진위원

앞으로는 더 줄 거다, 그런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앞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진위원

정규진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 민선2기 3년 동안에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시정의 최우선 역점을 두고 청소년이라든가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주력하고 있 다고 봅니다. 또 내부적으로 행정의 패러다임 개혁을 위한 시스템을 뿌리내리기 위해 또한 노력하고 있 어요. 또 지금까지 추진해 온 행정패러다임을 개혁시스템으로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또는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청렴계약제를 연계시켜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 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고건 시장이 국제투명성기구로부터 세계청렴인상을 받는 영 예도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민원처리시스템은 UN이라든가 OECD 등 세계적인 기관으로부터 부패방지 모 델로 인증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는 내부순환도로 완성이라든가 지하철 2기 완공, 또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 또 서울시 정수장 6개 군데에 ISO 국제환경인증을 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서울시가 해야 할 준비해야 할 것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외국인들 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찾을 2002년도에는 우리 나라를 찾는……. 조용히 얘기 좀 해요. 그리고 뒤에 벽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은 자세를 가다듬어요. 보 통 1시간 반 하고 나면 3시 30분 정도면 휴식시간을 잠시 주잖아요. 그 동안을 못 참아서 저 뒤에는 계속 벽에다 기대고 고개를 이러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자는 것인지 안 자는 것인지도 몰라.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도 힘이 안 나지. 그것은 서로 지켜야 할 조그마 한 예의 아니겠어요? 우리 서울을 품위있게 보이고 또 외국인들한테 편리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로표지판, 화장실 정비, 광고물 철거 등 이런 것을 많이 하 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 한줄서기, 또 보도블록에 껌 붙어 있는 것, 가로수 밑에 담배꽁초 몰려 있 는 것들, 휴지통이 넘쳐나는 것,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바쁜 사람들 갈 수 있도록 한 줄로 오른쪽으로 서고 계단 같은 데 에스컬레이터 왼쪽은 비워 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 88년 올림픽 때 우리 국민 들이 시행했던 그 질서의식을 전혀 지금 찾아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재현시키기 위한 이 행정지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시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서의식, 기초질서의식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모든 것이 기초질서 기본이 우리 어린애들 키울 때도 밝고 환하고 기본이 되어 있는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성이 감성이 풍부한 애들로 키우지 않으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외국 가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서 오더라도 우리 많은 사람들 봤잖아 요. 어떤 공직자, 어떤 정치인들 그냥 하루아침에 뇌물 몇 억 받아먹고 평생 영창을 사는 그런 불명예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 기본이 바로 선 아이를 키우듯이 기본이 바로 선 도시 이게 멋있는 도시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꿔야 할 도시인데 88년도에도 했던 질서의식이 지금은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바빠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어떻게 한줄서기 운 동을 못하고, 표 끊는 것도 제자리에 서서 하지 않고 중간에 새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내년 5월 31일부터인데 5월 1일부터 할 거예요? 이것을 4 월부터 할 거예요? 언제부터 할 겁니까? 미리부터 교육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꼭 외 국사람들이 온다고 그 시간만 마당 쓸고 나머지는 마당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기초질서 바로잡기운동을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계획은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의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기초질서 지키기 10대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4개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월드 컵 전까지 우리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개혁은 물론이고 스스로 지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 습니다. 4개 단체라 함은 새마을지도자단체, 또 바르게 살기, 또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4개 단체와 협력을 해서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 차원에서 지원금도 주고 매주 나름대로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매주 실제로 길거리의 시청 앞에도 보면 자유총연맹에서 맡아서 길 거리의 껌도 떼고 있고, 청소도 하고 있고, 지하철에 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이 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직 나타나 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4개 단체와 협력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규진위원

4개 단체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인데 단체별로…….

정규진위원

이것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정규진위원

자치행정과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정규진위원

이분들 어떤 단기, 장기, 월간 계획, 주간계획들이 다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정규진위원

그것 본위원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우리 월드컵추진단에서 금년에는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진위원

이것 가시적으로 뭔가 보일 수 있는 성과를 채찍질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 되고 있으면 이거 내년 봄에 정착되지도 않아서 월드컵이 옵니다. 금방 와요.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자치도 없고 주민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문화와 여가 기능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한테는 쳐다볼 수가 없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다 이거예 요. 또 주민자치 위원들이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 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종전의 지역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이름만 바뀐 단순한 심의기구에 그친 다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예 산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522개 동인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그 예산 소요가 다 얼마나 됐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522개 동 중에서 대상 동이 지금 설치가 완료된 동이 446개 동인 데 국비·시비 합쳐서 458억이 들어갔습니다.

정규진위원

458억,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하는데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를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정규진위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면 천만 시민의 행정을 관리하는 최고 직위에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새 로운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주민이 없고 자치도 없다고 하는 이 사무소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 20명 정도 있던 인원을 10명 미만으로 10명 전후로 축소되다 보니까 동방위협 의회에도 문제가 있고 유사시 전쟁이 났을 경우에 편성되어 있는 본부도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구호반, 철거반, 복구반, 9개 반이 있는데 10명이 있는 데서 무슨 반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주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거 법규정도 필요할 뿐더러 지금 이 기능전환에 따라서 가닥을 처음에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구태의연해집니다. 그만 그 현실에 물들어버려요. 그러기 전에 질서를 바로잡아 주어야 됩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모델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가, 그냥 시켜 놓 고 1년이나 2년 후에 있다가 문제점이 나오면 문제점을 그때 가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는 동기능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 정착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 램이 개발이 안 돼서 일부 프로그램이 일부 주민들한테 편중되어 있거나 많은 주민이 이용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수해 때와 같이 청소업무라든지 수방 업무 등에는 갑자기 많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긴급수해 대처하는데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 구의 과에서 동을 담당하게 해서 과로 하 여금 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놓고, 또 구의 직원들이 통까지 담당하도록 그렇게 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100여 개 를 우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고 있나 3번에 걸쳐서 실지 현장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중에서 주민들이 이용 을 잘 하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을 했습니다. 또 이용이 안 되는 프로그램 이 무엇인가 선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직원과 전문가들로 구 성을 해서 워크숍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10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보급 을 해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많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그런 주민자치 네트워크 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그런 매개역할을 우리 중앙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 하면 동네에 동사무소를 죽 돌다 보면 동장들이 감이 없어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것을 공유하고 있 지 않아요. 위에서 지시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밑의 이행상태는 극히 부진하게 보인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워크숍도 개최 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워크숍에는 구직원, 구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까지는 개발 해서 내년 초에 각 구청에…….

정규진위원

내년 초면 1년이 되나요? 이것이 언제부터 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한 1년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활성화가 될 수 있 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 세원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희선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의원들 서 명운동으로 들어가자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무회의를 거쳐서 금주 말이나 내주 초에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예정 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굳이 밝히자면 강남·서초지역 그쪽의 국회의원들 두 분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담배세하고 종토세 세원조정이 절대적이거든요. 여러 번 얘기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자치구 간에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이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그것이 얼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약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정규진위원

시와 자치구간 협의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말이에요, 시와 자치구간 서로 협의하고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인센티브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정규진위원

인센티브가 아니라니까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있고 조정교부금의 10%가 되는 특별교부 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정기준수요충족도가 모자라는 구에 충족시켜 주는…….

정규진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구청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협의회장이 누구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강북구청장입니다.

정규진위원

장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토세하고 담배세 세목교환을 위한 것을 그런 구청장협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부탁한 실적이 있나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고 장청장이 어제 저녁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구 협의회는 구청장들이 저희 시에 요청을 해야 저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고, 출세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돈벌 때가 있고, 군대갈 때가 있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종토세 이 세목 교환하는 것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95년도부터 시작입니다. 그 래서 처음으로 심의가 들어가는데 행자위원회에서 이것도 당론으로 결정해서 금주나 내주 초에 들어가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시장이 몇 번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공약을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 했는데 우리 시장님 차원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어떻 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금주 아니면 내주 초에 결정이 되어 버리면 행자위에서 심의를 하는 데 우리 국장이 여기 앉아 있지 말고 가서라도 뭔가 어떤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우리 서울이 어느 구는 잘 살고 어디는 못 살고 그러잖아요. 도봉구는 종토세를 66억 걷 는데 강남구는 팔백 몇 십억을 걷는단 말이에요. 열 몇 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지금 아까 여기 보고에서 세목교환의 효과가 줄줄이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때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것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넘어가시던데 이번에 이렇게 상정 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꼭 되도록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이 없어서 내가 부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 세금을 다 걷어도 구청공무원들 봉급이 부족한 데가 도 봉구예요. 이것만 되면 약 90억 이상의 재정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마당에 있는 구가 많단 말이에요. 조정이 됨으로 해서 몇 개 구가 혜택을 보죠? 50% 이 상으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세목교환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구가 21개 구가 되겠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의 평균화, 우리의 어떤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들어야 되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금 가만히 앉아있지 말 고 시장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이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날 때까지 내주 월요일일지 화요일일지 수요일일 지 모르지만 그 안에 시장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 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희선 동대문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기 전부터 모든 자료를 시에서 제공하고 필요성을 국회의원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민주당 간사를 정무부시장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정무부 시장이, 대 의회는 정무부시장 소관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협의 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이 사실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15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었기 때문에 16대 국회 에서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세목교환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의지입 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태까지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다 저희는 그렇게 감히 보고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 보고를 안한 것은 25개 구청장은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구 청장협의회에서 이것을 발의해서 국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들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각자 문제점을 인정하고 교환을 해야 된다는 구청장 이 절대다수지만 또 교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구청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는 저 희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안했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런 고충은 아는데 정무부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장이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시장님도 다 국회의원들하고 접촉을 하고…….

정규진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심의 전에 시장이 한번 직접 갔다 오는 것을 권고 한번 해 주십시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시장님이 얼마 전에 당에 가서 서울시·당협의회 할 때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시·당 차원에서 이것은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어차피 공이 행자위로 넘어갔으니까 넘어가서 심의 전에 행자위원장이라든 지 행자위원회 위원들을 한번 만나보고 오는 그런 모양을 갖춰 달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꼭 권고해 주십시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규진위원

클린신고센터 운영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품 받은 것을 자진신고하는 것을 클린신고센터라고 하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정규진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에는 자진신고를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 중에.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우리 행정관리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우선은 저희 행정관리국은 대민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시민 에 관련된 업무라기 보다는 저희는 서울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지원부서기 때문 에 그렇게 대민접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러니까 대민접촉만 포함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자문서결재 지금 하고 계시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정규진위원

이것이 내년 1월부터 시하고 구간에 전자문서 유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럴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대처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시 행정관청에서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 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전자결재율이 19.1%란 말이에요. 시는 99%인데, 그 러면 종로구하고 시하고 내년에 전자결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또 용산구 23%, 중구는 99.7%, 최고구만. 그 다음에 50% 미만인 구도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서초구, 동작구, 구로구 이런 데는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행 정업무 디지털화를 위해서 전자문서결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잘 되고 있는데 시와 구간 전자문서유통 시행을 앞두고 지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행정지도 할 것입니 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우선 시는 한 99% 이상 지금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고 일부 구 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와 구가 서로 상호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우선 같아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다른 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보완하는 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의 전자결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지난주부터 간부회의시에 매주 월요일날 실 시하는 간부회의시에 각 구의 전자결재율을 도표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들이 와서 보고 자극을 받도록, 아마 이것이 단시간 내에 많이 향상이 되 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부족한 점은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구를 지도하고 지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충분한 행정지도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