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태경 의원 발언
양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 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활동을 총점검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 로써 시민의 감시수단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중에 있는 서 남권 도매시장은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그 과정이 또한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만큼 건설에서 완공후 개장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장은 오늘 감사도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 은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서는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 경매제하고 도매상제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추가부지 도매상제 이쪽 하는 것 말고 그것이 2002년 2월이었던가요?
그런데 그것이 10개월 뒤로 간 것이죠?
말로 가고 저것은 2003년도 말로 가고, 추가부지는.
시장은 동시에 개장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1년 동안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2002년 말에 준공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 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돈은 이미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1,800억인가 얼마인가 다 나가는 것이죠, 2,000억 가까이는. 이쪽에 2002년 2월에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이.
굉장히 손해네요.
유휴시설이 되고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거구나.
동시개장 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참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입주대상 상인들은 다 해결했습니까?
요사이는요?
참 보통문제가 아닌데요. 운영방안 그런 부분은 가락시장에서 같이 연구 를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세워져서 굉장한 예산손실이네요. 만약 2002년 2 월하고 10월하고, 그러면 공사를 자꾸 늦추나요?
2002년 이쪽 것이 집행된 것이 얼마죠?
공정이 상당히 많이 됐던데 뼈대는 다 올라갔잖아요?
예산 다 나간 거잖아요?
천팔백 몇십억에서, 얼마나 나갔죠?
돈은 다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추가부지 확보할 때 원래 227억이었지 않습니까? 시비를 70억 정도 주기 로 했었는데 감정평가액이 177억으로 나왔으면 시비부담률은 얼마나 축소가 됩니까?
한 50억을 그쪽으로?
그리고 교통동선을 그때 했을 때는 원방향으로 일방통행식으로 하기로 했 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쌍방향으로 해 놓으면 혼잡하지 않을까요? 그때 원방향 일방통행 으로 연구를 해서 하셨을 텐데.
도매시장인데 이것이 굉장히, 이쪽하고 이쪽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혼잡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던 건데, 이렇게 뒤집고 자기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붙이면 저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수협하고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 트나요? 어떻게 돼 있죠, 그쪽하고는?
차량통행은?
사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것을 원합니까?
자기들만 이익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다른 장사만 하더라고요.
나종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인사진 단장, 요즘 바쁘죠? 연말이라 바쁘죠?
뒤에 계신 분들은 사무관 한 분 계실 것이고, 주사…….
바쁘셔서 이것 못 읽어봤죠?
여러 번 읽어봤어? 차라리 바빠서 못 읽어봤다고 해야 해. 어째서 그렇 게 여러 번이나 읽어봤을까? 작성자 누구예요? 작성자 누구시냐고. 인사진 단장은 아닐 것이고 주사 누가 하셨겠지. 알았어요, 앉아요. 김영준이가, 본위원이 평생 8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이런 것 묻지 않는데 참 잘못했어. 어쩌려고 그래요? 2001년 작년에 돈 주라고 했죠? 여기 와서 돈 주라고 했잖아, 예산 주라고.
그래서 2001년 10월말 현재 돈을 써서 자료라고 내놨는데 이렇게 여러 번 읽으셨다? 물읍시다. 기본경비에 의해서 그 밑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이것이 기본경비죠, 합해 놓은 것이?
이상 없어요?
우리 서남권 인사진 단장을 위시한 9명의 직원들이 얼마나 절약을 해서 29%밖에 안 썼는가 했더니, 맞죠? 계산 틀리는 거예요?
이 계산기로 두드리는데 이 계산기가 잘못된 건가, 무엇이 맞아? 예산현 액이 지금 얼마예요? 920억인가 되는데 하나가 틀리니까 전부 틀리는데 기본경비, 당초예 산이 1억 4,600만원에서 435만 4,700원을 써서…….
4,300만원을 써서 현재 29% 집행했죠?
그 옆에 146,924는 뭐요? 지금 남아있는 돈은 뭐냐고.
아니, 그러면 예산액은 뭐고 예산현액은 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29%밖에 안 썼는데, 예컨대 내가 야단치려는 그러는 것이 아 니고 숫자는 내가 잘못 봐서 사과를 할 것이고, 지금 돈을 그러면 업무추진비, 왜 이렇게 돈이 덜 써졌어요?
아까 설명, 예산 적게 썼다는 설명, 48%밖에 안 되는데 그 설명에 이 내용 이 없었죠?
그래서 이상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수위원
거기 서남권농수산물시장이 개관을 하게 되면 청과물 1일 처리능력이 2,914톤이라고 그러는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지금 몇 톤이나 됩니까?
거기는 반절이 넘네요?
규모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이상으로 될 것 같은 분위기도 들거든요. 왜냐 하면 서 해안고속도로가 올해 12월이면 완전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호남쪽이나 충청권에서 엄청 난 농수산물 유통이 되지 않을까, 올라온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수치보다는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서남권농수산물 건설에 조금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송위원 질의에 국고가 남게 되면 국고를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157억 9,700만원인가요? 그것을 감정평가액은 177억 4,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40∼50억 정도 남는 돈을 거기다 다시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야겠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좋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이 돈을 구태여 반환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2001년 11월 3일 서남 권도매시장 건설사업 변경요구안 승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부분을 해 준 것이구만요. 그러면 국고는 계속 우리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겠네요. 농안기금 지방채 상환을 올 예산에 72억 6,800만원을 하기로 돼 있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8%밖에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자도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상반기 것 했었나요?
상반기·하반기 이자부분은, 이것은 다 확보돼 있죠?
내년에도 더 들어오나요, 농안기금이?
더 이상 안 들어오죠?
이것 연차적으로 갚아 나간다는 것이죠? 몇 년 거치예요?
3년 안에 이 돈을 다 갚아야 됩니까?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세대들에게 짐을 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대에 이런 것은 갚아버립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지방채 상환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
왜 정무부시장이 영등포상인들 할 때 대표자회의에…….
결국 도매시장건설기획단 시공기간을 늘려놓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준비계 획을 상당히 철저하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애매한 시장 아닙니까?
경매제하고 도매상제 2개를 다 갖다놓고 영등포상인들 해 달라니까 결국은 해주었지 않습니까? 시장 사람들 민원에 쫓겨서 해 주었는데 2,300∼2,400억이나 들여서 과연 저것이 활성화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큰일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도매상제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쪽은 뭐 해요?
사전 준비계획을 시설도 한 1년 놀려야 되는데다가, 1년을 놀리는 것이 아 니라 2년을 놀리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조 다 올라갔는데 지금 내부시설 하 는 것만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뼈대는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10개월, 그 다음에 만 1년, 또 2004년도 3월이기 때문에 풀로 만 2년이라고요. 그러니 시멘트를 2 년을 놀려놓으면, 계획 한번 잘못 짜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저 부분에 대한 대책을 꼭 동부건설에다 저렇게 맡겨놓고 할 일은 아니 고…….
그 많은 시설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매일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큰일이에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최영수위원
집이라는 것이 비어 있으면 더 헐어요, 쓰고 있는 것보다.
송태경위원
정말 2년 동안에 보통 문제가 아닌데, 대책에 대해서 대안이 우리 여기에 서 말로 지나갈 사항이 아니고 그 문제하고 시장 활성화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미 리 도상작전이라도 해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근무하시다가 우리 위원님들이야 다시 당선되어서도 오시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보직으로 가시고 이렇게 되는데 2,000억 이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저런 식으로 방치된다고 하는 부분이 큰일입니다. 우려스 럽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단장님께서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신데 어느 자리로 가시든, 끝까지 저것을 하시든 간에 운영 및 시설유지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 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냥 돈주고 저쪽에다 맡겨놓는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좀 부탁 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대리
송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 용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고,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와 오후 2시에 DMC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 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