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고명곤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보건사회위원회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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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 보건복지국 산하 4개 시립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 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4개 병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01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 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시립병원은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병·의원 집단폐업 등 의료대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 직원의 이상근무 등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행정사 무감사를 대처한 사례가 있어 2년 여만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립병원은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한 진료기능 향상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립병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 다. 또한 시립병원을 특화하고 병원간 전산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환자진료의 효율을 극대화해 야 하며 시립병원과 보건소 간 진료 연계체계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병원으로서 소홀한 점은 없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쓰여지 고 있는지 그 실상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본연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의료행정의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수준향상의 계기와 발전 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 대상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 에 의거 고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4개 시립병원 대표로 동부병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선서)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각 병원별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성과 및 소관 업무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고는 서로 중 복되는 각 병원간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그 병원의 중점적으 로 해 주시고 웬만한 것은 인쇄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주세요.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안녕하셨습니까? 시립동부병원장 이세종입니다. 200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시립동부병원의 간부소개를 먼저 해 올리 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서근호, 약제과장 고경혜, 간호과장 신희자) 저희 원무과장은 지난 11월 20일 노원구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석 중에 있어서 인사를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보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님들 앞에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 동부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시립동부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또 해 주시죠.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아동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시민의 복지향 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용환극, 원무과장 오종선, 약제과장 김경선, 간호과장 허완)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아동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립아동병원은 병원장 이하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무연고 장애아동과 복지시설 입소아동, 그리고 저소득 재가장애아동의 진료와 재활치료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아동의 건강 지 킴이로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사랑이 듬뿍 담 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 주시죠.

용성

최용성은평병원장

시립은평병원장 최용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위원장님 분부를 따라서 강건체로 보고하겠습니다. 인사말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병원 간부소개를 하겠습 니다. (간부소개: 진료부장 권정화, 원무과장 나종웅, 약제과장 이철항, 간호과장 이옥순) 내용은 간단하게 하지만 저희 병원이 병원이전, 그리고 여러 가지 님비를 극복하면서 시 의원님들의 그 격려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병원운영방향,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 당면 현안 순으로 하겠는데 주요 당면 현안을 주로 말씀드리고 이미 세 부분은 전에 이미 보고드린 게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은평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병원장 나오셔서 해 주세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서대문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사회위원님들, 우리 서울시 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 다. 오늘 제21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립서대문병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고견을 들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시립병원 현대화 추진계획에 따른 저희 시립서대문병원의 결핵 노인치매 전문병원으 로서의 특화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 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받으며 지적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약제부장 권오균, 간호부장 최징자, 진료부장 김동우, 원무과장 전광국)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현안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서대문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저희 시립서대문병원 은 병원장 이하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저소득층, 행려, 노숙, 결핵환자 진료와 재활치료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마음의 병과 사회적 편견 및 부정적 선입관 등 여러 어려움에 시달리는 결핵환자들의 전 문 치료병원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따뜻한 눈길로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 고 많은 지도편달을 통한 생산적인 시각으로의 접근으로 저희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이철호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개 서울시립병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 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승채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홍승채위원

2001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각 시립병원 원장님들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현재까지의 병원시설, 또 향후 재건축과 재 개원에 따른 많은 복잡한 일정들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관리와 환자관리, 그리고 병원에 대한 새로운 비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과 노력들을 함께 하신다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4개의 병원이신데 어떤 병원장님이 대표적으로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순서를 정해 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 병원을 대상으로 여쭈어 봐야 되는가요? 지금 서대문병원, 동부병원, 차례대로 건축과 관련된 일정에 대해서 공정률이 계속 미적 거리고 있지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별로 짧게 한 분씩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동부병원장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병원은 현재 공사기간이 97년 12월 3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 습니다. 현재 공정은 10월말 현재 약 80%의 공정을 이루어야 되지만 현재 진행된 상태는 업무보 고 26페이지에 있듯이 78.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늦어졌지만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 5월말보다는 6월경에 완 공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

한 달여 늦어지는 거네요?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아닙니다.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약 10일 내지 15일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 날짜는 얼마 나 더 걸리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지난번 동부병원의 업무보고에 보시면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개원준비 에 따른 태스크포스를 좀 구성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 준비는 어떻 게 되고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지금 저희들 인원현황을 보면 오버되는 인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인력들로 네 사람을 구성해서 병원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이미 완성을 했고, 그 다 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세부계획?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개괄적인 개원에 따른 태스크포스 팀의 구성과 그 준비 팀을 미리 미리 해 달라고 역설을 했으니까요, 우선 개괄적인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

그 다음 분 말씀하세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시립 서대문병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병원은 당초 1999년 3월 착공하여 2003년 3월 완공예정이었으나 예산상의 문제 때 문에 1차 공기가 연장되어서 2003년 12월 15일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99년 3월에 착공을 했는데 2003년 3월 완공예정이었으나 공기가 한번 연장이 되어서 2003년 12월 15일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으시죠?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저희 병원은 지역민원이 아직 없습니다. 현재 공정은 52% 정도 됩니다.

홍승채위원

이때 말씀하시는 예산상의 문제는 뭐예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작년에 시설비가 일부 약간 삭감이 되어서 작년에 공정이 조금 늦 어져서…….

홍승채위원

시설비가 삭감이 되면 설계도 변경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설계도는 변경되지 않고요, 공기만 9개월 정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공기가 괜히 그렇게 연장이 되겠어요? 시설비 안 주고 그랬다고 하면 뭔 가 사유가 있겠지요? 시설비를 안 준 이유는 뭐예요, 삭감시킨 이유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작년 시의회 때도 여기서 논의가 되었는데 서울시 세수입의 문제 때문에 일단 은평병원이 먼저 준공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은평병원에 예산을 투입한 관계로 제일 늦게 착공된 저희 병원의 일부 시설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다음 말씀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현재 공정률은 52%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홍승채위원

좌우지간 한 6개월 이상이 늦어지네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9개월 정도.

홍승채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두 개의 병원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 강영원 위원 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각 병원의 직원현황, 의사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 의사현황이 있는데 시립병원 운영에 관한 관리, 지금 무슨 법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받고 계시지요? 시립병원의 운영을 하시는데 서울시의 어떤 조례 법을 준용을 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운 영을 하고 계시죠? 조례를 말씀해 보세요, 어떤 조례인가를. 행정조직이지요. 그 행정조직에 보면 직원숫자라든가 의사숫자라든가 정원과 현원을 규 정하는 규칙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예를 들면 동부병원에 몇 명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은평병원 에 몇 명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어디서 만들어요? 뭐예요? 규칙이 있으면 여기에 나와 있겠지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공무원 숫자의 규정은 있는데 저희 각 병원장 님들 의사들을 공무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난감한 부분이 있고 공무원으로 채용은 되시지만 그래서 전체정원은 있지만 동부병원은 몇 명 근무하고 어떤 과에 의사가 계시고 어떻게 한 다는 나누어지는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은평병원장님, 은평병원에는 몇 명의 직원이 있어야 된다, 몇 명의 의 사가 있어야 된다, 그 규정은 뭘로 지금 준용 받고 계세요?

「그것은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별도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각 실과 부서별 정원현황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규칙에는 총 인원만 전체적인 인원만 갖고 있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성

최용성은평병원장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원할 때 각 병원이 정신보건법…….

홍승채위원

잠깐만요, 아동병원장님. 서울시가 시립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대개의 알고 계시는 만큼의 규칙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인사에 관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홍승채위원

인사뿐만이 아니라 시립병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규칙이 아동병원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먹히는지?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규정이 13개로 법령 4, 조례 1, 규정 4개, 규칙 3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아동병원에 대한 정원에 관한 규정은 어디서 규정하는 거예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정원에 관한 규정은…….

홍승채위원

저도 모르니까 물어보고 있거든요. 저도 답답하니까 예를 들면 시립병원 이 4개나 되는데 4개의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법률적 근거가 뭐냐, 지금 그것을 여쭈어 보는 데 병원장님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하지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시립병원 운영책임자로서 이런 법은 우리를 머리 위에서 보고 있고,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뭘 하는 것도 어떤 조례입니까?

용성

최용성은평병원장

은평병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

네.

용성

최용성은평병원장

이것은 의료법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에 환자 몇 명당 의사 몇 명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고, 이것을 할 때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하고 종합병원, 또 요양원 같은 병원, 만신정신병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의사가 8명에서 16명으로 순증이 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새로 된 병원을 만성환자를 요양원 수준으로 할 것이냐, 대학병원 같이. 거기는 의사들의 밀도 가 높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다고 봐도 그것은 공무원 정원조례하고 더 늘리고 말고 하는 것은 공 무원정원의 조직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겠지요?

용성

최용성은평병원장

네.

홍승채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용성

최용성은평병원장

기본적으로 의료법하고 정신보건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특화된 시의 각종 병원을, 예를 들면 서대문병원, 은평병원, 아동병 원 이 3개 병원은 일반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화된 병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리하 는 조례는 있어야 되겠네요, 따로 따로 다들. 그렇지요? 그래야 원장님들이 좀 편하시겠지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원이 몇 명이다, 직원이 몇 명이다, 현원은 몇 명이다, 해 가지고 왜 그러면 이렇게 의사를 채용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따지고 보 면 몇 명이 부족해도 병원장으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닙니까? 병원장이 무슨 책임이냐 내 배 째라 하면 그만이지요. 안 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봉 급을 조금 주니까. 맞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별로 조례에 대한 감도 없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에 오면 시립병원 에서 관리할 수 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보고서에 최소한도 올해 한해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임상연구 보고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은 시립병원에 연구임상 보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들이 미비되어 있는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조례 한 번만 쳐다보았어도 이 조례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을 할 것이다, 그 외 것은 법 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감사준비자료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영원 선배위원님 자료에 잠깐 봤는데 현원 몇 명 이렇게 하고 의사현황하고 자료를 3개 병원이 똑같이 보내 주었어 요. 의사가 몇 명인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이것 가지고 현원이 몇 명인지, 몇 명 이 지금 부족이 났는데 무슨 과에 몇 명이 부족한지, 인턴은 몇 명이 부족한지, 전문의는 몇 명이 부족한지 저희들이 여기서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은평병원 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용성

최용성은평병원장

지금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병원에 현원이 8명이고 순증 8명 해서 16명이 됩니다.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별첨 2에 저희 은평병원은 정신과의사 5명, 신경 과 1, 내과 1명,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홍승채위원

내셨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출해 주신 것이 동부병원,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서대문병원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상에서 4개의 시립병원이 일괄적으로 진료과목만 결정되어 있고 각 병원 마다 가등급 의사와 나등급 의사, 나등급 의사가 없는 데도 있고 동부병원과 같이 레지던트 티오가 있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가등급 의사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과진료과목에 내과의사가 4명, 5명 이렇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홍승채위원

지금 제가 지적드리는 말씀이 예를 들면 21세기 비전을 가지고 새로이 재 건축을 해서 재 오픈을 하시는 병원장으로서 중심 있게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독립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만들어 내지 못하시면 계속해서 두루뭉술하게 가고, 특 화된 병원으로서의 독립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말씀을 드 리는 것입니다. 의약과 직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가 왜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원과 조직만 규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의약과에 지금 무엇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조례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은평병원 같은 경우에 특화된 병원으로서의 노력을 계 속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지금 서대문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아동병원은 말할 것도 없는 특화된 병원이고요, 동부병원은 일반병원화 했지만, 그러면 이 3개 병원은 독립조직으 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이 서울시민에 대한 보건의료 특히 특수한 계층의 의료환자라 고 할까 요, 이런 데 있어서는 법을 정해서 예산운영 편성이라든가 기타 운영의 방법이 좀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약과 직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특화해서 됩니까? 말로만 특화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특화를 하기 위한 병원 으로서의 자체 존립의 위상과 예를 들면 그 근간이 법률적 골자로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 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네 분이 죽 와서 앉아 있어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 현황을 보면 지금 몇 명이 부족한지, 몇 명이 남는지, 몇 명이 어느 과 에 어떤 분이 부족한 지를 저희들은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런 병원장은 조직을 이끌어나가는데 왜 이런 의사들이 부족해 놓고도 당신들이 21세기를 말할 수 있느냐, 그래야 되는데 그 근거규 정이 없다니까요.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은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례개정 추진을 하셔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원을 규정하고 이 병원을 이런 것으로 한다, 그렇게 법률로 머리에 꽝 쳐버리면 지금 병원장님들 고민이 덜어질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의약과에 요구하고, 그리고 환자관리를 하고 그러면 적자가 나든 뭐하든 시에서 간섭하지 못할 것이고 그 병원에서 돌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올 것이고. 병원장님들, 우리 이철호 위원장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씀인데요. 임기 말이 돼서 마지 막 행정감사니까 툭 터놓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을 추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 까? 누구신지 위원장님께 인사드리고…….

「조례는 이제 각 시립병원설치 조례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 음

「조직과 현원은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립병원담당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현 시대로 봐서는 특화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관계공 무원 있음

이철호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속기록에 기록이 돼야 돼요.

홍승채위원

이것은 다 발전적인 얘기시죠?

근호

서근호동부병원진료부장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어 요. 80년도에 동부병원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서울대학에서 레지던트를 저희 병원에 파 견을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파견 보내고 났는데 그 파견 의사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 해 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체적으로 인턴, 레지던트를 뽑겠다고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숫자를 만들었느냐, 그 때는 아마 숫자를 올려 가지고, 제가 그 때 의 국장을 했을 때 돌아가진 주 원장님하고 했을 때 그 때 레지던트를 뽑으면 M-2가 됐어요. 소위 말하면 내·외·산·소, 이런 데는 의사 셋이 있으면 둘을 빼고 하나씩 두게끔 돼 가지고 그 숫자에 맞춰 가지고 각 과를, 그 당시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비뇨 기과는 M-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그 숫자에다 플라스 각 과에 한 명씩만 T/O를…….

홍승채위원

요지만 말씀하세요.

근호

서근호동부병원진료부장

왜냐 하면 그래 가지고 그 숫자를 동부병원에 T/O를 만들어 준겁니다.

홍승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상황이 생기니까 편법으로, 예를 들면 만들어 내서 운영하겠다는 복 선이었지 그게 법률과 이런 건 아니었다. 의약과장님 계셨네요. 나는 안 보여서, 말씀하세요.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4개의 직영 시립병원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행정기관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쪽 으로 하려면 결국은 직영 시립병원을 공사화하든지 위탁운영하든지…….

홍승채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그러지 않고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정식 행정조직이기 때 문에 별도의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것으로 독립채산제 운영한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 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사업소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조례가 다 왜 규칙이 정해질 수가 없겠어요. 그것은 너무 포괄적 의미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여기 조직에도 보면 각 사업소 관리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화된 그 사업소별 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특별한 규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황스럽고…….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조례는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법인 같은 것도 별도의 조례가 있다가 전부 조례를 통합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통합하는 데…….

홍승채위원

지금 다시 만들자는 것이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 관, 청소년회관, 이것 운영에 관한 전체적으로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사회복지시설로만 묶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설별로 편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어느 시설은,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전부 운영비 현실화를 시켜줬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안 해 준 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법률화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형편상 운영을 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가 지난번 보건복지국 감사할 때도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약과장님으로서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답답해 죽겠네요. 죽 찾아보면서. 이 병원들을 어떻게 여쭤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답답해요. 숫자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매니지먼트가 안 돼 버리는 거죠. 저희들이 아니라 지금 제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여기에서 논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분 명하게 4개 서울시의 사업소별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고 서울시 조직하고 부딪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각기 병원에서의 자기 병원 발전방안에 노력하고 계시는, 예를 들면 민간에서까지 이렇게 위촉되어 오시는 의사님들까지를 포함한 시립병원의 현대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재 건축 되는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의료장비와 새로운 의료진이 구성이 될 때, 이 때쯤에 법 률적인 체제를 갖추고 예산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재건축에 따른 태스크포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빨리 의회에 보내고, 그 태스크포스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이 감사를 통해서 예산감사로 이어지게끔 해 주고, 그런 것이 여기 없다. 이 해하시겠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홍 위원님, 한 마디만. 자료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이 시 립병원의 자료를 과에서 전부 수합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는데 죄송하게도 이번에 자료 양도 많았지만 저희들이 과에서 국정감사하고 감사원 감사가 이어지면서 그 과정에 자 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과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료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홍승채위원

아니오, 부실이라기보다는 조례를 보면 임상연구보고서라든가 기타 입원에 따르는 치료 환자들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 조례만 가지고도 4개 병원은 지금 준용 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린 차원이니까 그 점을 종합적으로 한 번 짚 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다.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네.

홍승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당황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원칙이 서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이 서 있지 않다고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따지고 징계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럴 때 당 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명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고명곤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병원 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준비를 잘 하신 것으로 보는데 먼저 의약과장 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차 자료 보건복지국 자료 28페이지, 거기 본위원 24번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개 연도에 아동·서대문·은평·동부·보라매·강남병원의 진료비 체납액 내역과 진료 실적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에게 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00년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도가 빠져 있는데 2001년도에 동부병원은 병원장님이 13억 정도 체 납이 됐다고 얘기했고, 아동·서대문·은평·보라매·강남은 구두로 얘기해 주세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서대문병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명곤위원

아니오, 의약과장이 취합해서 동부병원하고 6개 병원의 자료를 안 냈으니 까 구두로 얘기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2000년도 것만 나가게 된 것은 부득이 아직 연도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 에 병원에서 정확한 체납액을 지금 산출을 못 해 가지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체납액 과 그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써야 되는데…….

고명곤위원

과장님, 지금 2000년도 병원들의 체납액이 큰 병원은 1억 6,000까지 돼 있는 병원이 있는데, 2000년도의 징수실적이 이 정도인데 지금 2001년도 10월 말 자료를 근거했을 때 적어도 상반기 정도는 의약과에서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 10 월 말, 10개월이 지나갔는데 2001년도 체납액이 상반기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이 체납액이라는 게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 진료비가 공단 으로부터 받는 것인데요.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몇 달 사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넘어가고 연말이 돼서 금년도의 체납액을 정해 가지고 그 다음년도에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 회계년도가 폐쇄될 때까지는 그것을 저희가 체납액으로 잡지 않고 있다가 그 시점에서부터, 조정액 대 수납액의 차이를 체납액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때 문에 그런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고명곤위원

2001년도 상반기 정도는 있을 것 아니에요, 6월까지 말이죠.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자료를 뽑으려면 만약에 상반기까지 했을 때 6월까지 진료 한 부분에 대해서 진료비 미수액에 대해서는 상반기 것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고명곤위원

의약과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네,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금방 작성이 될 것 같 습니다.

고명곤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동부병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의 원장님이 상당히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동부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진료비가 작년도에는 1억 6,000이 현재 체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서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셨고 현재 어떻게 징수가 됐습니까?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1억 6,000이 아니라 저희 병원 작년도 미납액이 11억 7,000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0억 조금 넘게 들어와 있고…….

고명곤위원

미수 체납액이 현재 1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그 동안에 어떻게 이게 징수가 됐습니까?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잠깐만 기다려 봐 주십시오. 현재 2000년도 체납액이 11억 7,000 중에서 금년도의 징수실적이 10억 1,067만 9,000 원입니다. 그리고 미납잔액이 1억 6,057만 8,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공단에서 삭감 된 것이 1억 5,204만 8,000원이며, 개인 체납액이 853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명곤위원

그 1억 5,000이 거의 공단 삭감액이네요.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그렇습니다.

고명곤위원

의료비 청구가 잘못됐나 보죠?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 고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저희들이 공단 삭감액에 대해서는 매달 원인들 을 분석해 가지고 각 과에다 그런 원인들을 앞으로는 저지르지 않도록 각 과에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1억 5,000을 공단에서 삭감했다는 얘기는 동부병원의 의사와 관리직원들 이 어느 한쪽에서든 간에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든, 관리직원의 어떤 미스든 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급도 0.8% 내지 1.2% 정도의 공단 삭감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종합병원은 1.2 내지 약 2%까지 공단 삭감 액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제로 퍼센트의 병원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 상…….

고명곤위원

11억 7,000 중에서 2%라면 3,000만원대가 되는데 1억 5,000을 했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저희들 1억 5,000이라는 것은 청구액 대비해서 평균 약 1.5% 삭감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종합병원의 기준하고는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상태입니다.

고명곤위원

청구액의 1억 5,000이 1%라고요?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1.5%입니다.

고명곤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동부병원이 의료보험 청구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작년에 청구한 금액이 약 48억 정도 되었습니다.

고명곤위원

48억의 1%이면 4,8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죄송합니다. 1개년 된 것이 아니라 3개년 동안 누적된 액수가 1억 5,000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98년도에 1건, 35만 4,470원 있고 99년도에 3건, 죄송합니다. 이것은 취소하겠 습니다.

고명곤위원

다른 병원들도 계속해서 이 진료비 체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아까 원장님이 업무보고 때 10월말까지 진료비 체납액을 13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맞 습니까?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그것은 체납액이 아니라 미납액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타 내지 못한 지불이 지연된 액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명곤위원

그러면 원장님 1억 5,000이 공단 삭감액인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1억 6,100 정도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서류로 저한테 내 주십시오.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알겠습니다. 서류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고명곤위원

그 다음에 현재 동부병원에 전체적인 병원 운영이 행려 증가는 급격히 늘 고 있고 외래환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건강검진 세입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 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려환자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병상 수는 200베드 중에서 150베드는 일반병상이고 50베드는 행려병자거든요. 이 병상수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병상수의 구분하고 오는 외래환자나 행려환자의 그것이 정 반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병원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명칭을 정해 놓았습니다만 작년도에 의약분업 파업 때도 저희들이 최고 한 90명까지도 행려환자들을 증가시켜서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정도로 분류는 해 놓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행려환자가 많아질 때는 행려환자 병실수를 늘려서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 다.

고명곤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해 보면 입원 환자가 현격히 지금 늘어났고 외래환자는 급격히 40%가 줄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려환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행려환자 병실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래환 자보다?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환자 병실이라든지 의료보험환자라든지 그렇게 절대적인 구분을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환자가 많을 때 병실을 전환해서 행려환자 병실로 전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명곤위원

동부병원은 주로 행려환자를 보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별 1일 환자진료액을 볼 것 같으면 산부인과나 소아 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는 하루에 5명 정도도 안 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잃어가고 있다고 본인은 보고있어요. 그렇다면 행려병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려병자 환자 유치, 또는 치료, 이런 부분에 더 병 원업무에서 치중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부분이 병실 구분과 의사 선생님들의 1일 진료환자 수가 터무니없이 낮다 말입니다. 원장님, 나중에 동료위원이 요청한 동부위원,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은평병원의 의사들의 1일 진료인원표를 꼭 보십시오. 동부병원 의사들의 진료 수는 특정과목,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에 대해 서는 극히 하루에 3명도 있고 평균치로 봤을 때 4명도 있고 2명도 있는 이러한 의사 분들 에 대해서 과연 동부병원이나 서울시가 정말 배려를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날 정도의 데이 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병원장님이 꼭 좀 봐주시고 내년도 병원 운영에 있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동부병원이 일반병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행려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겠지요, 늘어나면 그 분들을 서울시의 노숙자대책반, 그리고 각 복지관에 있는 노숙자들, 이런 시설들을 파악해서 행려환자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치료하는 그런 병원으로서 거듭나야 동부병원이 정말 행려병원으로서 특화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특별히 병원 운영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명곤위원

그 다음에 동부병원의 올해 예산집행을 현재 보니까 11월, 12월에서 한 29억 정도가 현재 예산집행이 또 남게 되는데요. 그간 사용한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 산이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우려가 됩니다. 29억 정도가 11월, 12월 2개월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원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예산이 올해 좀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요.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1년 예산액이 114억 4,500여 만원 중에서 현재 83억 7,800여 만원이 지출 이 되었고, 향후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출예상액을 23억 4,700만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 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약 7억 2,000 정도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더 한번 규모가 있게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불 용액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죄송합니다.

고명곤위원

하여튼 원장님 내년도에는 병원운영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 다.

세종

이세종동부병원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명곤위원

그 다음에 아동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동병원의 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4페이지, 아주 좋은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환자의 변동추이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한 5년 간 내주셨는데 병원 장님께서 상당히 병원운영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항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0월말까지의 데이터가 하나 더 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인이 말씀을 드리고, 아동병원의 환자추이를 볼 것 같으면 입원환자는 감소되면서 외래환자는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이나 위치 상으로 볼 때 서울 외곽지역이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동환자가 증가한다고 보는데 왜 외래환자가 증가한다고 병원장님은 보십니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지금 소아과 환자는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소아과는 보 통 동네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활치료 특화사업을 해서 재활치료센터가 생김으로 써 재활치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또 음악치료, 심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를 위한 환자들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동병원의 어떤 기능이 어린이들의 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갈 예정입니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명곤위원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시립의 아동복지센터가 수서에 있는데요, 거기와의 업무협조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 루어지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아동복지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병이 난 경우 저희 병원에 진료의뢰를 하고요, 저희가 입원아동 중에서 전원을 할 경우 봉사자들이라든지 또 가족 결연을 한 사람들이 입양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동복지센터에 일단 아이들을 전원시켜서 그쪽에서 입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시립아동복지센터와 업무협조는 잘 되는 편입니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명곤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어린이 관련기관은 아동병원과 아동복지센터 딱 두 군데거든요. 이 두 기관이 업무협조가 정말 잘 되어야 학 대 어린이나 또 어린이들의 재활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의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의 어떤 보호해야 할 역할의 임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님이 특별히 아동복지센터와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명곤위원

그 다음에 아동병원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관리 전산화 추진계획이 참 색다른 계획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시립병원들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정상적인 직원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동부나 아동이나 은평병원들이 특수병원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동병원에서 자원봉사자 관리전산화 프로그램을 다른 병원에도 좀 드 려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데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협조를 해 주셨으 면 고맙겠습니다.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명곤위원

아동병원에 진료비 체납액이 3,3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그 진료비는 96년도부터 발생된 체납액인데 실직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 입원진료비로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진료비는 결손시효 도래 전까지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을 추적하여서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해야만 할 상황입니다.

고명곤위원

결손 처리할 부분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결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약 159만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고명곤위원

나머지는 징수가 가능합니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매년 저희가 체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네, 감사합니다.

고명곤위원

다음은 은평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12월 17일 개원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성

최용성은평병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상인데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고명곤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85명 증원요청을 행자부에 했는데 올해 만약에 개원 을 예정했다면 왜 6월에 승인신청이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성

최용성은평병원장

이것은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의약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더 정 확할 것 같습니다.

고명곤위원

의약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성

최용성은평병원장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면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철호위원장

질문 중에 이석을 하게 되면 감사태도가 참 불쾌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국에서는 3일 동안을 계속 저희 감사위원들을 불쾌하게 하는데 의약과장님이 나가셔서 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해서 의약과장이 들어오셨으니까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석하지 않도 록 당부드립니다.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네, 은평병원은 개원이 지금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은평병원하고 서대문병원이 지역에서 하도 강하게 혐오시설이라고 항상 선거공약으 로 이것을 없애겠다고 그래서 지금 신축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동부병원처럼 다른 장소로 병원을 이전하지 못하고 그 현장에서 남아있는 일부건물과 가건물을 증축을 해서 환자를 진 료하면서 그 현장에서 신축을 하는 과정에 지금 은평병원도 새로운 병원건물이 완공이 되어 서 일단 환자들을 거기로 전원을 시켰고, 기존에 환자를 보던 구 건물과 가 건물을 철거하 고 거기에 대해서 조경공사를 하고 마지막 부지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준공은 연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개원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명곤위원

의약과장님,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제가 지금 왜 개원이 늦어지느냐 하는 게 아니라 개원을 올해 안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왜 행정자치부에 85명의 지원요청을 6 월에 왜 늦게 하셨냐고 물어 보니까, 그 사이에 나가 계시니까 위원이 무슨 질문을 하는가 모르죠. 그렇게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죄송합니다. 과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 잠깐 나갔었습니다.

고명곤위원

어떻게 담당국장을 대신해서 왔는데 말이죠. 병원장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는데 어디 담당주무과장이 나가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도 동문서답하 시고. 내용을 똑바로 알고 와서 답변하든지 모르면 죄송하다고 얘기고 다시 물어보든지 이 렇게 해야지,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고명곤위원

사과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종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고명곤위원

지금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 때부터 파행 됐잖아요.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분위기를 아셔서 참석했던 담당주무과장이 어떻게 국장을 대신해서 와서 행정 사무감사 받는 태도가 그 태도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사과드립니다.

고명곤위원

동문서답이나 하시고, 왜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2001년도 안 됐으면 안 됐 다는 이유를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2000년도 자료만 딱 보내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 에요?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다음부터는 자료를 열심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고명곤위원

됐어요,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이철호위원장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3일 동안 계속 하는데 그만큼 감사위원들의 질타를 받았으면 좀 긴장을 하고 감사에 임해 줬으면 하는 것이 연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러나 좌우간 여러분들도 감사준비에 고생하고 계시지만 엄연히 시민의 혈세에 적시적기에 제대로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엄숙을 요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는데 지금 12시 30분입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침에 질문과 답변하는 가운데 중지되었던 것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오전에 고명곤 위원 이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답변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정확한 질의를 다시 한 번 들었으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 위 원님.

이철호위원장

질문 다시 하는 게 우스우니까 동부병원장님이 아까 질문 받아서 이것은 의약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라 그렇게 위임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죠.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 3일 은평병원 진료과목 변경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고 그 결과를 가 지고 3월 19일 진료과목 조정에 관한 최종방침을 받고 3월 22일 저희 시의 조직제도담당 관 쪽으로 정원조정과 기구조정 요청을 했습니다. 6월 1일은 조직제도과에서 행자부에 그 내용을 상신한 날짜고요, 저희 과에서는 3월 22일날 조직제도에 조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 다.

고명곤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조직 승인요청이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은평병원에 의사 가 배치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전문의가 2월 말에서 3월이 돼야 배출이 되는 관계로 항상 의사를 수급하는 데는 그 시점이 상당히 의사들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쉬운 때이기 때문에 늦어지면 그 때까지 돼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의사를 초빙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명곤위원

행자부에서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실무선에서는 저희가 만났을 때 본래 11월중에 내려주겠 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내년 예산에 그것이 반영돼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고명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년 추경으로 해야 되나?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네, 추경에…….

고명곤위원

그러면 의사의 수급이 몇 개월 간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겠네요, 지금.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인건비는 총액지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초빙이 되면 후속 해서 추경에서 나머지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고명곤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새로 신축병원을 해서 개관을 하고 났는데 전문의가 없어 가지고 공백이 생기는 것은 그러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없을 빨리 그런 부분이, 공백기간이 좀 짧아져야, 지금 은평병원 진료과목 선정 때문에 말 많은데 정상화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돼 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으니까 의약과에서 그 부분을 조속히 서둘러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복지국의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명곤위원

그 다음에 병원장님에게 묻습니다. 은평병원이 주로 마약류나 향정신성 질환자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30대에서 50대가 한 90%가 되고 60세 이상이 5% 수준대로 돼 있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러면 30대하고 50대 중에서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에 경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사회로 다 시 나와서 복귀해야 되는데 재활교육이 은평병원에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보여주신 자료 중에는 재활교육 내용도 있었는데 그 부분보다 강도 높은 재활교육의 방향 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병원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 니까?

용성

최용성은평병원장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신과가 단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복지부 산하의 국립정신병원 수준으로 기구표에 나와 있는 것 보시는 것처럼 청소 년, 아까 아동병원하고도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병동도 50베드 한 병동이 청소년 병동입니다. 그리고 중독병동도 50병동 저희가 하는데,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알코올중독 환자가 많기 때문에 마약 등을 따로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마약환자 보는 게 여러 가지 힘들어서 예를 들면 15 대 35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ARC 중독에 빠지는, 회복과 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저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여 왔고요. 좀더 내실을 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 는 만성환자 재활, CERC라고 명명해서 만성환자 재활 클래스는 전에 이전 병동에서는 병 원에 한 프로그램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남자, 여자 각 병동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 어서 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연령별로 노인은 노인병동 한 병동을 또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합이 200 병상이 되겠습니다.

고명곤위원

은평병원이 2000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59.7%로 돼 있는데 그 특별한 사 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성

최용성은평병원장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10월 20일이었습 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난 10월 30일 현재 또 시간이 갔습니다만 징수를 더 해서 지금 1 억 3,194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71.1%로 10월 30일 현재, 지금 11월 현재는 더 많겠습니다만 더 올려져 있고요. 내용은 아까 다른 병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나라 체계가 의료보호 청구가 심사 후 1·2개월, 혹은 3 내지 8개월 지나서 지급되고 있어서 미수액이 발생되고 있고요. 의료보험공단에 삭감된 것은 저희는 0.5% 이하입니다. 그리고 삭감된 내용도 저희가 정 신과 트레이닝 병원으로서 지금 정부가 보험재정이 없기 때문에 전에는 없던 국·공립 병원 에 대해서 삭감을 일단 하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보험공단으로부터도 전향적으로 삭감된 0.5% 이하 미미한 수준도 곧 저희가 반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미납액자들은 저 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만 대개는 아주 소위 배 째라 식으로 가서 보면 저 희 직원들이 방문합니다만 진짜 우리가 보태줘야 될 정도로 영세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받도록 하고 재산 같은 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지금 은평병원이 6개 병원 중에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2,000만원 정도를 징수하셨는데 한 5,000 정도 지금 미납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용성

최용성은평병원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호구조사를 해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 는데도 내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추적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립병원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병원은 특히 정신과 환자들은 더 그 우선순위가 뒤지기 때문 에 사실 방문해 보면 딱한 사정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받아낼 수 없는 처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최용성은평병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명곤위원

네, 서대문병원장님. 서대문병원의 2001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60%가 집행이 되고 불용액 예정이 1억 6,000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예상되는 거죠?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지금 저희가 10월말까지만 통계를 내어서 그때까지 기이 지출한 것만 잡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2001년 집행 전망액은 한 81억 9,100만원 정도 되어서 불용액이 한 15억 정도 예측됩니 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올해 국비, 시비 합쳐서 치매병원에 의료기로 나온 5페이지 하단에 보 시면 사고이월해서 6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조달청에 다 발주의뢰를 했고 2월 회계 다룰 때까지 다 지불이 되는 금액이라서 그것을 빼면 약 9억 내지 8억 정도 불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그런데 서대문병원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9억 정도면 약 10%가 불용 예산 이 되고 있지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네.

고명곤위원

그런데 불용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 예산이 작년 7월에 현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87명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인원 171명으로 차액이 있어서 상당수가 인건 비의 불용액이고요. 또 하나는 의사 채용에 있어서 사실 올해 여섯 사람이 그만두었는데 네 사람밖에 채용을 못해서 그러한 인건비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는 올해 소규모 건물수선비 등 일반시설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 1차 완공이 내년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가능하면 공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 구 건물을 쓰고 시설비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약간의 불용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고명곤위원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10%쯤 예상된다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한 자리 숫자나 두 자리 숫자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예산을 수립하실 때 현실화를 시켜 주셔야 됩 니다. 그런 부분이 2002년도 예산심의 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서대문병원이 신축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불용이 생기게 되면 또 의외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 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명곤위원

지금 저희한테 내준 진료실적 중에서 보면 서대문병원이 입원환자는 줄고 있고 외래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래환자 중에서도 결핵환자가 두 배로 지금 급증을 했는데 일반환자는 격감을 했습 니다. 결핵환자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한 8만 명 정도로 예상하는 데이터를 봤는데 현재 서 대문병원이 결핵환자가 두 배로 급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 십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지금 저희가 작년 연말서부터 올해 초까지 노숙자 및 행려환자의 입원환자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외래환자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입원환자수에서 상당히 증가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70병상의 결핵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년과 같이 겨울에 노숙자나 행려환자의 결핵환자가 는다 하더라고 수용 에서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일반환자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약 분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진찰료가 1만 1,000원 정도 되고, 일반의원 같은 경우에는 2,200원 정도 되어서 상당히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갭 때문 에 일반환자의 외래수진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병원협회 통계에서 보면 일반환자의 외래환자 감소율은 한 30% 정도 된다고 나 와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앞으로 일반환자들이 특화된 시립병원에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리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냐 하면 병원의 어떤 수가도 병원규모나 어떤 전문의의 질에 따라서 좀 차등화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네.

고명곤위원

아마 그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도입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시립병 원들이 특화를 했을 경우에 일반병원들과 차별화된다는 얘기는 특화된 병원에서의 진료가 그대로 일반병원보다는 좀 서비스도 나아지고, 또 전문의들의 질도 높고 또 관련 시립병원 들과 연계가 되어서 다른 질병을 포함해서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 점에서 그런 특화병원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서대문병원에서는 결핵 쪽에 지금 특화가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사회 면 기사를 볼 것 같으면 결핵치료제가 한 달째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서대문병원에서도 국 립의료원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핵치료제 파스가 한 달째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결핵환자들에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강의 말씀을 드리면 이 제약회사가 생산을 중단한 지는 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결핵전문병원이다 보니까 약 도매상으로부터 상당히 약을 많이 비축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3개월 전부터 외래로 타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이 파스라는 약이 없 어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가 생기는바 제약회사한테 문의를 했더니 제약회사가 부도가 났 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사항이 있어서 국립보건원 방역과에 우리가 한번 질의를 하 고 제가 직접 보건원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라는 약이 없어지면 환자들의 치료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그랬더니 소관사 항이 식약청 안전국이라고 그러면서 식약청 안전국에 우리가 보건원의 방역과에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테니까 우리 병원에서 공문을 보내 달라고 그래서 지난 달 17일자로 공문을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결핵환자는 장기간 약을 먹다 보니까 약에 대해서 는 어떤 면에서는 의사보다는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던 약을 안 주면 그 약의 효능 이상으로 심리적인 갈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파스의 생산중단은 상당히 우리나라 결핵치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또 관계요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시 약이 생산되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낮은 것 같습니다.

고명곤위원

그러면 대체 약품이라도 찾고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아시다시피 파스라는 약은 1차 환자한테 쓰는 약이 아니라 2차 환자한테 쓰는 약입니다. 그리고 대체약품이라는 것이 결핵약 외에 주사제도 있기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환자를 직접 보는 진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의 효능보다도 약이 한 가지 있고 그것보다 도 환자의 우리 진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미에서는 벌써 결핵이 줄어드는 추세라서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지 않 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약제를 개발할 수 없는 나라에서 기존의 약제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약을 대체할 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기존에 만들어지고 쓰고 있는 약조차도 못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명곤위원

대책이 없다는 얘기군요. 그 제약사가 다시 생산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공급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시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제약회사가 영리회사이다 보니까 그 동안 에 수 차례 결핵약제가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 말미에도 보다시피 약가가 너무 적어서 제약회사가 생산을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 다는 기사가 나왔듯이, 이것 역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 약 수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면 만들겠다는 제약회사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고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 강영원 위원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