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래우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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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 관리실 공원·녹지분야,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및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 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고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김승규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 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피감사기관 선서는 어제 환경관리실에 대한 감사 첫날 모두 받았으므로 오늘과 내일은 바 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를 지도·편달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시는 김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은 공원·녹 지분야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공원·녹지분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 여미지식물원과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생 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12쪽에 보면 도시 환경림 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은평구에 도시 환경림과 관련된 것이 없었고 금년에 이것과 관련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 환경림 조성이 12쪽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산불 피해지역, 수림 빈약지 이런 곳에 생태적 특성에 맞는 자생 수목을 식재하고 있다라는 이 취지가 맞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그냥 맡겨 두셨 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구에서 추천 받아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같 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하십니까? 현장에 가셔서 실사까지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케이스별로 봐서 현장실사를 나가는 것이 있고 또 구에서 조사한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서류나 도면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것은 나가지 않고서 하고 있다 고 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도시 환경림 조성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 놓 으셨어요. 산림생태계 회복, 자연경관 개선 및 각종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제공 이렇게 굉 장히 피상적인 단어들만 나열해 놔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면 선정을 자치단체에서 별로 고민 없이 합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요? 등고선을 보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배후에 주택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보고 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녹지축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하실 것입니 까?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실무적으로 위원님 말씀의 그런 취지 범위 내를 우선적으로 하리 라고 봅니다만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이 도시 환경림 조성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기울어진 나무, 외래수종을 정비하고 고유 수종을 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를 외래수종이라고 하는지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독립공원 주변에 외래수종을 심었다가 그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외래 수종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귀화식물을 외래수종으 로 보겠습니까, 어디까지를 외래수종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기울어진 나무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산림 이 산림청과 연계되어서 평가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근린공원,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 이 많은 곳에 있어서는 그런 원칙과 기준,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그림이 없으면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자치구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산을 가다 보면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땅이 없어서 나무를 못 심지 심을 나무는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준비되어 있는지 조경 업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논외로 치더라도. 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3열로 보식을 해 놨습니다, 9주를 조그마한 데에. 제가 지금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주민들이 가운데 있 는 나무를 뽑아서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다른 데다 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대로 다시 경작을 합니다. 배추를 심든지 무를 심든지 실제로 이런 것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나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치구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지침들도 만들어야 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후관리에서 신경을 많 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 교차검목을 하면서 바로 그와 같이 종전에 심어졌던 것 중에서 용도가 타용도로 전환됐고, 고사목, 또 고사 우려가 있는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식재 한 것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심은 나무에서도 특히 아파트단지 또는 빌딩이라든가, 당초에는 조경식재 면적율대로 잘 이행이 돼서 건축을 했는데 그 이후 에 타용도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리해 나가는 데까지 세심하게 강 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취약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 니다.

송미화위원

자치구에 환경관리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심은 것을 이번에는 옮기지 않고 그 밑에다가 종전과 똑같 이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소정원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쓰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는 경작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장님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자치구에서 그런 것들, 저희들이 산에 가면서 발견하는데 공무원들 왜 못 발견합니까? 그리고 지금 교차검목 말씀하셨는데 교차검목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교차검목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우리가 교차검목 결과 고사목 현황, 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평면적으로만 이해한다면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지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차검목한 결과를 보면 최소한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서울가꾸기, 그 다음에 시민기념식 수, 기타 등등 시민녹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사율이 제일 많았다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시면 교차검목 결과보고서 작성된 것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자료 있습니다. 별도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고사율이 많았다라는 것은 식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식재하는 데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도 있고, 각 구청마다 나무 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만 기술적인 지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 들 죽 세워놓고 무슨 행사를 치르면서 나무를 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화상담실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나무와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도 환경관 리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정보제공 이런 것들이 아니 고, 그쪽에 대한 정보는 한쪽으로 따로 흐르면서 나무를 심는 행사는 그야말로 행사로 진행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 와서,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평구도 얼마 전 11월초에 나무심기 했 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사람 와서 죽 서가지고 한꺼번에 파고 사진 찍고 이러 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특별관리, 또 심는 정성 이런 것이 없이 동원된 느낌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행사성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도 나무를 심고 그 나 무를, 아까 우리 실명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창까지도 주셨던데 별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사후에 개인적으로 연결돼서 관리하는 것 에 대한 지도가 철저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넘었잖아요. 당초에 계획했던 천만그루는 넘었기 때문 에 지금은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목표가 달성된 지금 상황에서는 고건 시장의 남은 임기만이라 도 철저하게 지금까지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가꾸고, 그 나무들이 서울시 전체의 녹 지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을 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도 저희가 사전에 심을 때 토양조사라든가, 또 거기에 맞는 수목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 으로도 심는데 사전 현장조사 및 충실하게 심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고, 또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제가 아침에 산에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가 실질 적으로 우리가 많은 나무를 심고 그런 조경, 그 다음에 조림과 관련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미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등산로가 확정 된 곳도 많고요. 그래서 나무 뿌리에 흙덮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는 그런쪽으로 눈을 돌려서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차원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큰나무등록제라고 했지만 은평구에 나무 은행이라고 있는데 나무은행에 나무 심어져 있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다른 구청까 지 가서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은평구는 나무은행이라고 있는데 나무 없어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학교에서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교실이 모자라서 교실과 교육정 보관인가 이런 것을 짓고 있는데 그것 지으면서나무를 막 잘라내서 교장선생님이 가슴이 아 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했습니다. 관공서에서 일어나는 공사조차 나무를 보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고, 환경관리실만 계속 나무와 관련된 짝사랑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래서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앞으로 그와 같은 재건축이나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현장에서 나 무를 최대한 살리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까지 반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관리실도 힘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잘 될 것이고, 아마 은평구에는 제가 알기로 100여주밖에 안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 도 앞으로 나무은행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은평구 어디에 100주가 심어져 있어요? 과장님, 은평구 100주 심어져 있 는 명세서 가지고 오세요. 은평문화예술회관 옆에 나무은행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100주가 심어져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은평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연서시장 옆에 커다란 보호수라고 표찰은 붙어 있는데 실장님, 그것 제가 사진 찍어서 오면 낯 뜨거워서 얼굴 못 봅니다. 옆에 노점상들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별 것 다 갖다 놓습니 다. 제가 은평구청 조경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휀스는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앉 지는 못하지만 별 것 다 갖다 놨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은평구 가서 보시구요. 그리고 진관외동 북한산 가는데 굉장히 오래된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 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무은행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큰나무등록제, 잘 되는 곳에 계속해서 투자하시지 말고 은평구처럼 변두리에도 한번 보시라 구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노고수 보호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기려 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송미화위원

자치구에서는 지금 실장님 못합니다. 구청에서는 노점상들 문제가 있어서, 보호수라고 표찰까지 붙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환경관리실이 업무를 제대로 하 고 있는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특별관리대책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1097번 최근 3년간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내역 이렇게 했는데 3개년간 총액만 제시를 했어요. 건수 해 봐야 몇 건 안 되는데 총액만 제출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보강을 해서 다시 자세하게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IMF 이후에 공원녹지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 1103번 거기 보면 2001년도에 인원도 상당히 감소했고, 예산도 감소를 했습니다. 예산감소 비율에 비해서 인원감소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사유와 예산집행 내역을 주십시오. 2000년도와 2001년도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민간투자 공모유치 해서 유희시설과 수영 장에 대해서 새롭게 바꾸는 그런 사업을 진행중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시찰할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유희시설과 수영장의 노후시설 개선,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다목적 종합스포츠센터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 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고, 지금 보니까 올해말까지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추진현황 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민자유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혹은 조례나 예컨대 민자유치도 공원녹지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법적근거, 조례나 내규에 의해 서 하느 것인지 거기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 김은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업무를 위탁한 법적인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위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탁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근 거를 챙겨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까지도 다 챙겨서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인원은 어떻게 산정했고, 그 인원을 산정하는 근거는 뭔지, 각 인원별 인건비 나 이런 것은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 외의 비용을 책정하는 근거는 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하는 예산을 세운 근거들을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적정하게 위탁가격을 산정하 기 위한 용역이 나가 있는데 그 과업지시가 어떻게 나갔는지와 그 다음에 지금 12월까지 용역기간이면 대충 용역이 나왔을 텐데, 이것이 나오지 않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문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도 있었을 것이고, 대충 내용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건설행정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옥원 위원님.

김옥원위원

이해식 위원님과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 민자유치로 해서 공원을 위탁관리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있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그 위탁관리가 끝나면 서울시에 반환하게 되어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옥원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미지식물원에서 식물증식을 통한 식물상품을 판매했다고 했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 의 판매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호일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세요.

김호일위원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동물공연장이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3월 19일 개장되었는데 관람인원이 20만 5,000명, 일평균 901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입 명세서를 월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세요.

송미화위원

은평구 나무은행 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실장님, 나무은행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녹화자원을 보전하고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신축 등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 훼손위기에 처한 나무를 접수받아 이식 후 보관하였다가 재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은평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데 수목현황이 151주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기 증 받았고, 기증수목의 경우 영구적 식재가 되도록 식재 및 관리한다고 했는데 기증받은 내 역을 주시고, 어디에서 이식해 가지고 이게 그야말로 나무은행이라고 이렇게 푯말만 꽂으면 나무은행인 것인지,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소유주는 누구인지, 그 반입일자·반출예정일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질의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하실 때 손을 들어주시면 우선적으로 자료요청 을 하는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에서 공원녹지 분야에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상 반기에 모든 것을 발주해 가지고 빠른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까지 추진중이고 보상협의중이고 그런 것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 보십시다. 미집행 공원보상은 각 자치구로 언제 내려보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늦어도 2월까지는 내려갑니다.

박래우위원

금년 2월에 각 자치구로 내려보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지금 쩔쩔매는 자치구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을 해 보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주로 보상가격이 맞지 않아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애로는 있겠지만 2월부터 보상협의를 한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보통 우 물쭈물 6월이나 7월, 8월, 한 10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또 예를 들어서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예산이 이자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구 수입으 로 잡습니까? 토지보상을 내려보냈다고 했을 때 보상이 늦어지는 동안의 이자수입은 어떻 게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구에…….

박래우위원

자치구 예산으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이자수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헤매고 있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보상협의를 해 나가는데 거기 에 불응하는 문제가 있고, 또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고 그것이 잘 타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경 우에 따라서는 그 옆으로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제가 개략적인 파악을 하고 있습 니다.

박래우위원

보상이라는 것이 보상가격이 흡족치 않으면 첨예하게 오래갈 수도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녹화사업도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추진상황이 2001년 11월 현재 완 료가 24개교, 공사중인 것이 38개교예요. 공사를 2월에 발주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 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관계들이 주로 많이…….

박래우위원

학교 녹화하는 데 설계가 얼마나 필요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 지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예산이 전년도 12월에 나와봐야 대상학교가 선정되는데, 그러면 그 때부터 학교별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박래우위원

선정한 후에 예산도 편성해야지, 물론 예산 가지고 선정할 수도 있지만 경 제가 어려우니까 내년 예산도 조기 집행하라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조기에 모든 것을 마무리지으라고 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실 보면 우정총국 주변 시민광장 조성도 56억을 예 산편성 해 놓고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편성 해 가지고 금년 2월에 돈을 쓰게끔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56억을 쩔쩔매고, 돈 줘도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 에 그래요, 그 이유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역시 그것도 가장 큰 이유가 보상단가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 람들의 영업권 자체가 우리는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데…….

박래우위원

실장님,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한번 협의해서 안 되면 두 달도 좋고 석 달도 좋고 그런 형편인데, 조기에 모든 것 을 발주하시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속전속결로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 습니다. 왜냐 하면 조기발주목표가 있는데 그것 달성 못했다는 것을 꾸지람도 듣고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박래우위원

그렇지요. 상반기에 모든 것을 발주해 가지고 다 완료하라고 했는데 행감 자료를 보면 지금도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다룰 시점인데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보다 더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949쪽의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공원용지 보상현황을 보면, 물론 각 자치구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자치구 내에 공원보상용지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느 구에는 4·50억 씩 내려가는가 하면 어느 구에는 단 1억도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구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냥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 예산 집행해 줍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각 구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박래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중랑구는 공원용지 보상을 많 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 2000년도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반면에 어느 지 역은 47억, 28억, 3·40억씩 내려가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특정지역을 많 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중랑구는 금년도에 봉화산근린공원에…….

박래우위원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001년도는 봉화산근린공원 2만 3,000㎡에 16억 4,000만원…….

박래우위원

그것은 99년도, 2000년도 요구를 해 가지고 누락되고 안 되니까 2001년 조금 준 것 외에는 추진한 것이 없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자치구별로 토지 보상도 무슨 비율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 토지보상 할 것이 있으면 많으면 많은 대로 주고 적으면 적은 대로 비율을 정해서 줘야지 그냥 민원인이 가서 부탁하면 해 주고 그럴 같아, 이것 보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최우 선적으로 하고,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각 구별 안배문제까지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재원 자체가 적게 배정되다 보 니까…….

박래우위원

원칙을 정해 놓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자료 갖다주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 내용입 니다. 소송에 계류중인 것, 사업의 마무리가 우선적으로 끝나는 것…….

박래우위원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토지보상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주었으 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각 공원의 판매시설 현황과 판매품목·가격을 보면 남산공원·여의도공원·보라매공원·용산공원 등과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의 조례규정 근거 내용이 다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판매가격 말씀입니까?

박래우위원

가격이 아니라 조례규정 근거내용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물론 서울대공원은 서울대공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고, 그런 특수한…….

박래우위원

자료 953페이지를 보세요. 남산공원 조례규정 근거내용도 다르고 서울대 공원도 다르고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조례가 그렇게 다를 수는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내용이 다르다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조례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가격표를 상시 게첨 토록 하고 있다 하는 그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박래우위원

내용을 보세요, 실장님. 조례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까? 서울시 조례가 내용이 똑같아야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 가격은 매점에서 자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비싸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가격은 각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판매가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서는 단지 그럴 경우에 가격 표를 상시 게첨토록 하는 것은 의무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판매가격이 너무 두드러지게 높 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좀 낮춰라 이런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 다.

박래우위원

행감자료 955페이지를 보세요. 서울대공원 조례규정 근거내용은 공유재산 관리위탁계약서 제11조 2항에 의거 사전에 품목 및 가격신고 후 판매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기가 힘든데,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조례 규정 없음 그렇게 해 놓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규정 제9조 시설수탁자는 판매품목· 종류에 대한 공원 자체심의를 거친 후에만 판매 가능 그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기준을 맞추어서 판매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봅시다. 남산공원의 경우 관리위탁조건에 의거하여 가격표를 상시 게첨토록 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음. 이것 참 애매모호하게 전부 달라요. 조례 개정 한번 합시다, 제가 발의해서.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박래우위원

아니, 실장님 해명하시지 말고 행감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자구요, 행감자료 가 중요하지 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 행감자료가 불성실하고 어떤 근거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것 언젠가는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원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서는 통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불합리한 부분 이 있다면…….

박래우위원

이 내용을 보면 고쳐야 된다니까요.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꼭 개정하세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보면 물론 시설수탁자는 판매품목, 종류에 대한 공원 자체 심의를 거 친 후에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에서 판매품목 심의한 적이 있습 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필요시마다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심의한 결과. 그러면 가격표대로 판매하지 않고 더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더 받을 때에는 1차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박래우위원

경고만 합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경고가 3회 이상 계속 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아직까지는 없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검토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2001년도 예산전용 내역서를 보면 공원녹지과입니다. 11억원의 예산전용을 했어 요.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원녹지관리 민간자본이전 해서 어린이대공원 주 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최초에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 대비 11억원을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으로 전용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당초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할 예산으로 잡았다가 그것은 어린이대공원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액은 당초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박래우위원

편성됐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금액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박래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으로 항목이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왜 또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억원을 전용했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행 주체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 기관변경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박래우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래 그러면 항목이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확 충으로 되어 있어야지,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주차장 관련 예산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관계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어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원래 예산이 11억원으로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확충으로 되어 있 었습니다. 단지, 시비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건을 잘 아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어린이대공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용을 해 준 것입 니다.

박래우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그것이 10월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이것도 2월에 예산이 편성돼서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었지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리고 해서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당초에는 안전체험관이 들어서는 정문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장소물색 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박래우위원

당초에 11억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조달청에 발주의뢰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모든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12월에 발주를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식물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여미지식물원이 97년 11월 10일 계우개발에서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됐 는데 그 당시 재산평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51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우리 소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금년 4월에 가서 8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경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금년도 현재 10월 31일까지 입장인원에 대해서는 105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약 2만 3,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금년에 폭설도 많이 내렸고, 한파도 있고, 항공료 인상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 다. 현재 61억 8,700만원이 10월말까지의 수익금인데 전년도 대비 3억 500만원 정도 줄어들 었습니다. 그것은 입장인원 감소에 따른 요인도 있고, 부대매장을 개선공사를 통해서 작업 을 하면서 줄어든 요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가면 수익금은 75억원 정도 달성 가능하 리라고 보고 입장인원에 대해서는 127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여미지식물원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자는 아니지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적자는 아닙니다.

박래우위원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518억원을 생각하면 적자지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현재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만으로 봐서는 흑자인데 75명이 근무를 하 면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수 익금에 비해서는 많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인원을 적극적으로 매장도 개장하고, 아까 유인 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식물 상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반기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 다. 이와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등 인원을 적절하게 운영하면 수익증대에도 기여 하리라고 봅니다.

박래우위원

식물 판매해서 들어온 수입이 불과 몇 백만원밖에 안 되던데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650만원 판매가 되었고, 금년도에 123만원이 됐 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제주 한란 정도 민간인한테 구매를 해서 위탁 판매 정도 하기 때문 에 이렇게 판매할 바에는 하지 마라.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배양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희귀종, 식충식물 같은 것을 생산해서 11월 20일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1일 20만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한 달 정도 판매를 하면 작년 1 년분 정도 판매수익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박래우위원

작년도에 600만원 정도 판매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매출이라고 볼 수 없다니까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몇 억 팔아도 만족을 못 느끼는데 그것을 가지고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나 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이 정도 추세로 계속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내년에는 판매수 익이 1억원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래우위원

그 정도 같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불과 작년에 600만원 정도 수익 올리고 금년에는 100 몇 십만원 정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식물 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 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성과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여미지식물원 소장님, 나오신 김에 서 주세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주자생식물 도감 발간을 했는데요. 아주 잘 받았는데 내용도 좋았어요. 수고 많았다 고 칭찬을 드리면서 제주자생식물 1,100종을 했는데 우리 여미지식물원 안에는 몇 종이나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내부에서는 300여종 정도 자생식물 관리가 되고 있 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여미지의 높이가 80m 정도의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1,950m까지의 식물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300여종은 여미지식물원과 기후라든가 모든 여건이 맞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잘 자랍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도 자라서 판매를 하면 수익을 올리겠네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발간하는데 1억 800만원이 들었는데 1,100종을 나누어 보니까 1종당 981원 80전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그 식물 하나에 981원 80전이 들어가서 제주도의 자생식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었다고 하면 많은 액수라고 생각은 않지만 1종에 1,000원 정도가 들었다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9만 1,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몇 부나 팔렸습 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11월 23일부로 납품을 받아서 현재 판매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이송죽위원

현재 판매된 것은 없고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판매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358부를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에 홍보용으로 배포를 하고 있고 나머지를 판매하 는데 저희들이 2,000부를 발간했는데 1억 800만원이 소요돼서 원가는 약 5만 4,000원 정 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자생식물 도감을 약 1,300부 이상만 팔게 되면 투자비에 대해서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신문보도 이후 각 기관으로부터 문의도 많이 오고, 각 식물관련 대학에다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홍보활동을 하겠습니 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육지에서나 제주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여행사와 여미지식물원 사이에 우호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제주도에 지금 200여개의 여행사와 저희 여미지식 물원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입장한 인원에 대해서는 송객알선수수료 10%씩을 여행사에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입장료 중에 10%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여행사에서 단체로 입장을 시킨 그 인원의 수입의 10% 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개인 운전기사라든가 이와 같은 데 들어가던 것이 이제는 여행사와 직접 계약되어 관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그러면 10% 할인해 주고 관람객이 더 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단체관람객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실시했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작년부터 송객알선수수료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부임한…….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이송죽위원

그리고 5개 각국 정원 식물조성 및 조경공사에 4,000만원 들어갔는데 이 것은 주로 어느 나라 식물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여미지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장 개선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주변에 야자나무 식재라든가 또 각 정원의 밀식 수목들 있는 곳에서 한두 주 뽑아서 옮기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 현재 식물원 앞에 보면 대형 야자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 사이도 보식하고 이와 같이 조정 식재를 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5개 각국 정원 식물조성 및 조경공사라고 표현하지 말아 야지요. 이것을 볼 때는 각국마다 특성 있는 식물을 심었구나 하는 인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각국 정원 식물조성이라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가족들은 어디 있어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서울에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객지에 가서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혹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에 가서 나무를 보거든요. 소장님 찾아뵙지 않고 보는데, 과거에 여미지식물원이 서울시에 인수되기 전에는 식물에 윤기가 있었는데 그 윤기가 없어 지고 있어요. 그것은 영양실조라고 말해야 할까 관리부족이라고 말해야 할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뭇잎들이 윤택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름도 잘 주시고 일조량도 그렇고 물도 좀 잘 줘야 할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나무가 참기름으로 닦아놓은 것 같이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있고 싱싱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에 있는 나무들은 그런 빛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쓰시도록 하세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다음은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이해식 위원이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시민안전체험관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주관 해서 건립하는데 우리도 현장에 가서 보기는 했지만 이것을 꼭 거기에 해야 되는가 싶어요. 그렇다면 거기를 차라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원이라 하지 어린이대공원이라고 붙이는 것 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물투성이에다가 나무도 얼마 없고, 거기를 어떻게 어 린이대공원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지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완전히 건물전시장 이에요, 거기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 의견보다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서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이 아 닌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소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원 안에 그렇게 건물이 많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시민안전체험관 건립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건물이 너무 많은데 소장님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미관상으로는 좋지 않다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법상 허용되어 있는 기준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환경연못 수질개선을 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주관을 했는지, 그 리고 3억 1,000만원 들어간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준 예산입 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서울시 예산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주관을 했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에 어린이대공원을 위탁할 시에 공단은 어떠한 새로운 신규투자사업은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시설해 놓은 기존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가 저희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은 시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통해서 하든 지 건설안전관리본부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송죽위원

자체 예산 없이?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 환경연못이지 수질개선도 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갔을 때 그 환경연못의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했더니 지하 철역사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들었는데, 지하철역사에서 연못을 채울 만큼 물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충분치는 못합니다.

이송죽위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수질악화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서 문제는 지하수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흘러 나 가면 괜찮은데 현재 구조가 연못의 수심이 빠져나가는 하수도 관로보다 좀 깊게 되어 있어 요. 그래서 일반적이라면 지하철역에서 유입되는 물 가지고 충분히 정화가 가능한데 그것 이 빠져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양수기로 퍼내는 실정이거든요.

이송죽위원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수질개선이 되고 환경연못이 되느냐 이거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우수가 연못으로 스며드는 그런 실정에 있었어요. 이번에 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우수가 연못으로 스며들지 못하도 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못에 있는 물을 수영장에서 여과시키는 것처럼 뽑아 가지고 다시 여과를 시켜서 연못으로 집어넣는 순환처리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순환처리시설도 비용이 많이 들고 펌프를 쓰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러 면 소장님으로서 환경연못 만들 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예산 들여 만든다고 해서 바로 허락하실 것이 아니라 소신 있게 이러이러한 관계로 이것은 환경연못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만들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해 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다음에 보세요. 한 5년 후에는 골칫거리가 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공원에 연못이 2개 있습니다. 정문 부근에 있 는 것은 환경연못으로 명명되어 있고 작년에 조성된 것은 생태연못인데, 그 생태연못은 수 질검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환경연못의 수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시설하는 것은 환경연못에 관해 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우리가 환경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예산 들여서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착수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미 착수를 했다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소장님으로서 정말로 환경연못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장 추진이라는 것은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과 관련된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시 예산입니다.

이송죽위원

이것도 서울시 예산입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시 예산 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공원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재위탁이라는 단어와 공개경쟁입찰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시설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 하고 있는데 매점, 식당, 수영장, 놀이동산 이런 것은 민간인한테 다시 한 번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재위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송죽위원

제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요. 기존 업체를 재위탁한다는 것인 지, 공개경쟁입찰과 조금 언밸런스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재위탁이라고 쓴 것은 기존 업체가 99년 1월부터 금 년 말까지 3년간의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외부에서 업자들이 들어가서 입찰을 한다면 공개경쟁입찰이지만 기존의 업체를 재위탁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재위탁을 하는데 참가자는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문에 공고를 해서 외부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현재 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해서 경쟁을 붙이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송죽위원

기존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도 참여를 시킨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신문에 언제 공고했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놀이동산은 11월 24일 공고했고 나머지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도 계획중입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놀이동산만 11월 24일 신문에 공고를 해서 진행중이 고, 수영장과 기타 유희시설은 12월 10일경…….

이송죽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신종동물 확보와 관련해서 마산 돝섬유원지 동물 무상인수를 했는 데 그 대상이 오랑우탄, 표범 등 20종 73마리거든요. 그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모두 마산 돝섬유원지에서 왔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동물 교환은 안 됩니까? 우리 동물을 그쪽에 주고 그쪽 동물 가져오고 그 런 교환은 안 돼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 4월에 동물사가 새로 완공됐는데, 마침 저희가 외국에서 수입도 하고 동물을 구입하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마산에 있는 돝섬유원 지가 두산과 마산시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15년간 기부채납 하고 무상사용기간이 완 료가 됐고 돝섬유원지에 대한 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그래서 동물원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이 동물을 어 디에 처분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몇 종만 가져가면 동물원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것을 사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증형식을 밟아서 가져 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인수해 온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오랑우탄과 표범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오랑우탄과 표범을 포함해서 20종 73마리 의 전체 시가가 2억원 상당인데 이 자체를 전부 기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송죽위원

아, 시가는 2억원 상당인데 모두 무상으로 인수받았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수영장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다목적종합스포츠센터가 들 어섭니까? 기업이 무슨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린이들이 필요한 수영장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목적종합스포츠센터를 만들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수영장이 1수영장과 2수영장 이렇게 둘로 되어 있는데요. 1년에 수영시즌에 40일, 스케이트장 할 때 30일 정도 해서 연간 4개월 정도 이 외에는 거의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롤러스케이트는 좀 하지만.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설이 너무 낙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실내스포츠센터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스포츠센터를 건설해 봐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종합스포츠센터를 만드는 것입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1수영장과 2수영장에 하절기에 입장하는 인원수와 또 롤러스케이 트장으로 활용했을 때 입장객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것인데요. 추모공원에 대해서 보면 추모공원의 부지를 선정한 추모공원부지심사위원회는 후보지 심사항목으로 6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을 심사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6개 분야 18개 항목을 심사한 내용이 있을 텐데 사본을 좀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노인복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협의해서 주시고요. 또 밑에 참고에 보면 추모공원은 환경친화적 기법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친화적 기법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아직 제가 알고 있기에 기본계획 내지 설계가 안 됐는데 앞으로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노인복지과의 의지입니 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서울 외곽에 여러 아름다운 산이 많아서 서울시민이 그나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숨을 쉬고 사는 게 관악산 다음에 청계산이 94과 300속 472종이나 서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숨쉬는 청계산에, 청계산이 결국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정 기 역할을 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추모공원을 세워야 하는지, 실장께서는 절대적으로 청계 산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유를 밝혀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 앞으로 묘지 내지는 장례문화 이것을 정책적으로 매장에 서 화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송죽위원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선호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 정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서식하는 청계산에다가 세워야 될 이유에 대해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모공원부지심사위원회에서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여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유치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의 방향은 기왕에 있는 백제 승화원 그곳이 서북쪽에 있으니까 결국 서 울시를 크게 4개권역으로 봐서 동남권역, 북동권역, 서남권역 이렇게 네 군데 승화원을 갖 추어야 장묘문화 수요가 충족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모의 집 같은 것은 거기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시내의 교회라 든가 이런 민간부문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왜 꼭 청계산이어야 하는 것은 상 대적인 비교평가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서울시에서는 장묘개혁위원회에다가 일임하고 거기서는 보면 시에서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 말만 믿고 100%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계산 주변 시민들에게 직접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을, 사전에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무 시한 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지역이 바람골 등산로는 200여m, 원터골 등산로와는 500여m 이 상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200m와 500m는 짧은 거리지 먼 거리가 아닙니 다. 아닌데, 청계산 바람골에서 풍선을 한번 띄워봤는데 그것이 안산까지 날라갔어요.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물론 저도 의원이 돼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두 차례 했 고, 장묘문화특위 간사로서 정말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묘지강산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원래 대로 돌리려면 화장문화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제 지론입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광역시설인 승화원은 서울시가 직접 권역별로 확보하고 4개권역으로 나누어 매 5년마다 1개소씩 건립하고, 또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자치 구·민간이 분담하여 건립, 그리고 중규모시설은 자치구가, 소규모시설은 종교단체 등 민간법 인이 설치하도록 유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수급에 대한 기본계획은 하면서 어떻게 지역의 단체장에게는 사전 협의도 없이 정했으며,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임해서 부지선정도 하고, 또 대형보다는 10기 정도로 시설을 해야만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텐데 이것은 완전히 시민단체와 같이 해서 밀어붙이기가 아니었나 지적하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밀어붙였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임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만 논의되고 있는 것을, 저도 어떻게 보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소상한 내용과 절차를 잘 모르고 있어서 제 의견을 답변드린다는 것은 어렵고, 모든 것은 가급적 지역주민 과 논의가 되고 그러한 것이 직·간접으로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송죽위원

직·간접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연결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도 늦지 않았는데요. 시장님께 건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과 부지선정에 대해서 일 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빠른시일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방법 을 바꾸라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화장로 시설은 세계 최고수준의 무연, 무취, 무공해 최첨단 기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노원이나 목동, 강남소각장을 이런 기술로 도입을 해서 하시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다이옥신 발생도 안 될 텐데 왜 그런 기종으로 도입 안했습니 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은 물론 시스템적인 것은 깊이 모릅니다, 승화원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쓰레기 소각을 하는 자원회수시설도 점차적으로 더 좋은 기술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도 엄청나게 다운이 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다이옥신으로 인한 환 경문제는 걱정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중에 0.1ng/㎥으로 기준을 낮추어서 해 놓았는데 실제로 나오는 것은 0.001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마포 같은 데는 더 달라지지 않겠느냐. 물론 기존에 있는 시설도 앞으로 최신시설이 나오면 그것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더 나은 시설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소각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그렇게 활용하지 그랬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왜 청계산에 추모공원을 하느냐는 질의를 드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 지역단체장에 게 예산과 또 모든 사업을 그쪽에 일임해서 부지선정도 하고 20기는 너무 많아요. 10기 정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말썽의 소지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장께서도 그러한 주민들의 바람,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 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이해식위원

오후 질의를 위해서 자료요청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천만그루나무심기자문위원회 있잖아요. 99년도부터 회의록을 좀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 김옥원 위원님.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공원조성이 미수립된 곳 103개소라고 했는데 이곳이 어 디고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김은경위원

우리 양묘장 있지요. 양묘장에서 묘목을 여러 가지 공급할 텐데 공급단가 와 수량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무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양묘장 운영이 안 되지요? 그것도 아마 다 이쪽에 예산이 잡혀 있 기 때문에 내부거래형태로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또 하나는 2000년이나 2001년 중에 서울시에서 조성공사가 완료된 공원 이 있을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있는데, 최근에 완공된 것이 오?

김은경위원

네, 완공된 것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조그만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있는데…….

김은경위원

어린이공원 말고 조금 규모 있는 것으로 어디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했던 공원 중에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체적인 보상이 다 안 끝났다고 하니까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 고, 낙산 같은 것은…….

김은경위원

제가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준공내역서예요. 어느 공원의 준공내역서 를 봐서 조경공사나 이런 각각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싶은데, 적정한 것이 있 으면 하나 택하셔서 2000년이나 2001년 중에 공사 끝난 것으로 해서 준공내역서를 하나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보다는 규모가 좀 큰 것,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이송죽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건 시장이 약속하셨던 1,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어느 날 갑자기 1,500만 그루 로 바뀌었습니다. 1,500만주 심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사전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교목과 관목을 식재해 나가는, 또 공지에 그것을 심어나가는 데 있어서 교목에 비해서 관목 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1,500만 그루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그 이후에 1,500만 그루로 변경된 사항들이 추후에 보고가 됐 습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보니까 금년도 2월 23일쯤 이렇게 했는데 한번도 이런 것은 보고하 지 않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니까 거기 입맛에 맞추도록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도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었을 뿐 더러 지금 관목 위주로 많이 했는데 교목을 좀더 많이 심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 고 있습니다. 한강변 같은 데도 지금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너무 작은 것을 심어서 몇십 년이 나 지나야 나무 구실을 할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변에도 가급적 큰 나무 를 심는 것으로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직경이나 크기는 어느 정도 되고 위치는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것이 유지된다 하는 점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껏 처음부터 아주 큰 나무가 안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설계얘기를 하셨는데 설계를 할 때 집행부서가 의지를 갖고 그것을 다 설명하시면 그 설명을 받아서 나무를 큰 것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신 분들한테 그냥 나 몰라라 내쳐 버리면 자기 의향대로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환경관리실장님이 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뚝섬지구라든가 중랑천 하구 쪽에 심을 때는 위치여건상 유속에 크게 지장을 안 받는 곳이기 때문에 좀더 큰 나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은 좀더 큰 나무를 심도록 촉구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큰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1,000만 그루와 관련해서, 이제는 1,500만 그루입니다만 각 구청별로 일종 의 배당 식으로 주면서 지금 여기에도 인센티브제가 도입되어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제할당 식은 아니고 구에서 최대한 나 무를 심을 수 있는 대상지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 주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나무 숫자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 가 그런 것을 같이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면서 평가를 어디 가서 보시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안 심어도 될 곳에다가 나무를 심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나무 밑에 나무를 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큰 나무 밑에 웬만한 나 무를 심으니까 숫자는 채우겠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성장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돈 몇 억씩 받아가고 또 이런 것을 지방지에 대서특필로 내기나 하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죽어가고 성장이 멈춰져 있는 이 런 1,500만 그루 나무 심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 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은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던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모 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금년 12월에 2002 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일찌감치 용역 주고 설계도 해서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 녹화사업도 제대로 잘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만 지금 이런 추운 시기에 있 어요. 거의 영하권으로 접어드는데도 아직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앞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조기에 사업이 발주되고 또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대로 저희들이 전년도에 미리 대상학교를 정확하게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개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1월부터 쓰게 되는 문제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도 잠정적으로 미리 선정을 해서 사전준비, 반드시 예산만 갖고 하지 않는 그런 준비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준비 같은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대상학교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1년 예산이 100억이라고 책정되어 있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 범위를 가지고 대략 몇 개교 정도를 해서 내년도에는 150 억을 저희들은 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최종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어서 통과가 되면 해당 숫자만큼 다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학교의 리스트업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너희 학교가 꼭 확정이 됐다 하는 것을 아직 결정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예 산 범위 내에서 몇 개교 정도는 틀림없을 것이다 하면 그런 것을 미리 준비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2001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2000년도 12월에 예산이 확정된 것이니까 금년 공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공사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 시기를 적절하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2002년도 사업은 미리 준비를 당겨서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아직 미 흡하고, 이것은 내가 또 다른 쪽으로 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그 때 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 미보상용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지관리실명제 확대실시라고 해서 앞으로 정착을 위해 서 호미, 가위, 비료 등 재료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안했다라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너무 지원이 미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로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하 는가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3년 전에 한번 가 보고 금년도에 가 보니까 아까 이송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 식물의 생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관람하는 입장에서 봐도 그 전보다 생기가 없더라 고요. 그리고 관람객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식물원 이라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 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금년 4월 20일 관리소장으로 보직이 됐습니다. 그래 서 지금까지 여미지 전 직원들에게 직원의식 고취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 사실 내 직장이고 내가 관리자고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많이 주입시키면서 전체 직 원들을 현장관리에 중점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물원이 제일 중요한데 아침에 출근해서 식물들 돌아보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물들의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저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똑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더 환경개선과 식물 관리에 저희들의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하여튼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해서 불편함이 많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철 저히 해 주셔서 우리 여미지식물원이 대한민국의 보배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잘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멀리에서 와서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입장객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자료를 팩스로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이것이 은경실업에서 17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데 하루 에 900명씩이면 사업이 되는 거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투자비가 없다면 그렇습니다만, 투자비 30억원을 감 안해 볼 때 저희들이 지난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총 매출액이 10월말 현재 5억 6,000만원, 또 패스트푸드점이 있는데 거기서 3억원 정도 해서 전체 9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자계산이라든가, 또 세금부담, 부가가치세도 금년에 3억원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봐서 초년도에는 아직 적자상황으로 파악이 됐습 니다.

김호일위원

모든 사업이 첫해부터 흑자로 돌아가면 다 그 사업만 하지요. 이것은 이 양반이 큰 혜택을 받고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루에 900명 정도지만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것이고, 부가세 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세금 안 내고 사업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30억원 투자가 됐다. 투자 안하고 그런 돈 벌 수 있어요? 투자에 대한 개념이 소장님한테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30억원에 대한 은행이자가 요즘 6%다 그러 면 이자가 1억 8,000만원, 많아야 2억원 정도 될 텐데 3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그 정도면 1년으로 치면 10억원 이상 매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9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금년도는 3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1월부터 했으면 더 많았을 텐데 이 런 것을 잘 보시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속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죽는 소리를 많이 합 니다. 사업해서 돈 남았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꾸 올릴 것 같으니까 못 그런다고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남 사업하는 것을 감시감독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으 로 인해서 어린이대공원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경쓰시라는 것입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나는 줬으니까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환경연못, 생태연못 이 랬는데 그것이 물도 제대로 나가지 않은 것이 생태연못입니까, 썩은 연못이지. 그런 것도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계획할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이제 와서 다 해 놓고 물이 높 아서 안 나가고 강제적으로 펌핑을 해서 내 보내는 이런 연못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린이대공원의 기능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놀이기구로 채워져 있고, 소방방재본부에서 짓고 있는 건물까지 들어서면 결국 어린이대공원이 아니라 일반공원화 돼 버리는, 특수성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잘해 보라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니까 잘해 보기는커녕 이런 시 설을 설치함으로써 참신한 맛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원이 73년에 개원이 돼서 지금까지 거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3년 전부터 환경공원으로 탈바꿈을 하 려고 애를 많이 써서 사실상 환경공원 조성공사는 거의 매듭을 지으면서 금년도 입장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타 공원하고 비교를 해 볼 때도, 에버랜드라든가 서울랜드 같은 데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드림랜드 같은 데는 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만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 설문조사를 해 봐도 공원이 상당히 달라져서 다시 찾고 싶다는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김호일위원

우리 소장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린 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 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동물원을 어린이대공원에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실질 적으로 서울대공원은 입장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신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서울시 것이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래도 업종별로 특화를 시켜야 될 텐데 중복투자하는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한쪽에서는 적자가 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있는 데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고 있다는 것보다도 우리 서울시 입장 또는 서울시민의 입장을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 시설투자 많이 해서 입장객 늘어나니까 내가 다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어딘가 모르게 서울대공원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인식하시겠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앞으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서 항시 찾을 수 있는, 이제는 어린이대공 원이 아니라 어린이는 빼고 대공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어린이만을 위해서 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의 특성을 살려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원이 어린이들이 외면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 는데요. 사실상 안 그렇습니다. 금년에 입장객 증가된 것을 보면 어른들이 증가된 것보다 어린이,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이하 유치원생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50% 이상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데로 가면 그 어린이들이 전부 돈을 받 기 때문에 수입하고 관련이 되지만 저희 공원은 어른들 증가되는 것보다 초등학생 이하 어 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실정 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일위원

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연못, 학교에서 자연학습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한 생태연못이 만들어져 있는 데가 도심 가까이에는 없습니다.

김호일위원

왜 생태연못들이 많이 생겼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 텐데, 그런데 생태가 아 니잖아요, 물도 잘 안 빠지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밑에 환경연못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새로 조성된 생태연못은 호응이 좋습니다.

김호일위원

연못 하나만 가지고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 같은 데는 동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동물원 뿐만 아니라 영농장을 만들어서 영농교실도 하고, 또 놀이시설도 공원안에 같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전시장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부모 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잠깐 놀다가 갈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한테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소풍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기하급수적이라고 그랬는데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유인물 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10월말까지 425만명 이 들어왔었는데 금년에 574만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유료는 162만 9,000명에서 176만 3,000명으로 늘어난 반면 어린이와 노인들은 260만에서 390만명으로 무려 50%가 증가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수지개선이 많이 됐겠네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무료가 많이 입장한 것은 수지개선과는 관계가 없고 요.

김호일위원

아니, 소장님.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옆에 보시면 수입에서는 작년에 54억원 이었는데 57억원으로 3억 7,000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호일위원

무료로 들어온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입장객이 늘어난 것 같이 말해도 수입에서는 3억원밖에 안 늘었는데 뭘 그래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그 때 대답하는 것과 하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앞으로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 시고, 어린이대공원이 서울시민과 어린이들한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되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장, 이송죽 간사와 사회교대)

이송죽위원장대리

김호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나 보지요?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상대상이 18만 8,000㎡에 422억인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전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년도 대상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지금 미집행 공원용지의 총 면적이 얼마인데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34만평 정도의 사유지가 있어 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상한다고 하면 8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으로 지적된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103개 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 건 안되어 있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다 보상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공원이 변경이 생기게 되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공원은 가급적 확보하는 것이, 결국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계획과는 별개 문제로 이것 이 다 보상되려면 8조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옥원위원

제가 아까 기부채납 형식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공원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곧 만들어지겠습니다.

김옥원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기부채납 형태로 된 곳은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 크게 그 두 군데를 들 수 있습니다. 매점, 기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시키는 그런 형태가 또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어린이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지만 그 내에서 개인한테 관리를 시키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전체로 해서 위탁관리를 시키는 곳이 어디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옥원위원

자료를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이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민자공원이라고도 하고 공원구역 내에서 대부분이거나 일부가 좀 많은 부분을 민간이 관 리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대공원 안의 서울랜드 전체가 한덕개발에서 하고 있는 아주 덩치가 큰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놀이동산 부분이 큰데 그것을 민자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중랑구 쪽의 용마공원 내에 용마랜드라 해 가지고 용마도시자연공원 중에서 일부분 을 용마랜드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 쪽의 드림랜드도 공원 대부분을 완전히 민간한테 주어 가지고, 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외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조그만 것은 있지만 공원 중에서 민자로 하고 있는 큰 공원 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기부채납 형식으로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 만기가 도래되어 재계약문 제가 나왔을 때 대처를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처음에 시설한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공모로 모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대공원 들어가는 주 차장 입구에 복돌이동산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일부 끝나고 내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경쟁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서울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끝나면 거기도 새로운 공모를 할 방안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예를 들어 드림랜드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드림랜드는 원래 땅이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계 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새로운 공모자를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공유지나 시유지인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개경쟁으 로 하고, 원래부터 개인이 하는 데는 개인이 계속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과 의도는 앞으로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8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공원이 들어설 때는 특색이 있는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에 안산공원, 백련산공원, 그리고 궁동근린공원이 있는데 이 3개 공원이 어떤 특색이 없이 똑같다고 한다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집행 공원용지를 다 보상해 주고 공원을 만들 때 각기 특색 있게 하는 그러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먼 계획이겠지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민자를 유치해서 공원을 조성해 나갈 경우 직접 시 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도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점을 말씀하시 는 것 같습니다.

김옥원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하시 는 분들은 대부분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이라든가 놀이동산, 유희시설 이런 것을 해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이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놀이동산 이런 것과의 균형 문제, 또 그것은 비단 저희 시유지가 아닌 일반 민간이 갖고 있는 쪽에서도 드림랜드와 같 은 것이 잘 되고 있어서 그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사유지 소유주가 거기를 테니스장으로만 해 주면 민자 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조성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판단은 사유지의 공원해제를 하지 않으면서 또 저희가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서도 본인 사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한 테니스장은 골프연습장처럼 그렇게 민원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이 같 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잘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이 타산이 맞지 않으니 까 시에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왜 처음부터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에서 그것을 제대로 반영해서 했더라면 굳이 그 위치에 테니스장이 있을 필요는 없는 지역 아니었겠느냐 하는 일이 있어 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도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서로 중첩이 되지 않 으면서 또 그와 같이 민자유치로 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것을 앞으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우리 국토를 가꾸고 관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후손에게 삶의 터전을 보람되게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때 이렇게 특성 있고 또 쓸모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다음은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주 기능이 과거에는 동물원 구경이었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원과 놀이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요즘은 다양하게 바꿔가고 있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물론 여건에 따라서 지금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초등학생 이하는 전부 무료로 입장시키니까 입장객수가 더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주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니까 여기에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것 은 잘 하는 일인데, 자연학습장을 더 많이 시설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 다. 소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부지상으로 녹지공간을 잠식하기 전에는 현재 있는 영농장을 더 넓힌다는 것은 장소상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연학습교실, 영농교실을 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동물교실은 그 전 에는 겨울방학에만 운영해 왔는데 그것을 금년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철 비수기에는 유치원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방학 때는 초등학생들이 와서 이용하도록 해 가 지고 지금 식물교실, 자연학습교실, 동물교실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농장을 테니스장 주변에 약 1,000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현재 교 육하는 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앞으로 관람객에 맞추어서 잘 운영되도록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리고 입장객이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현재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자료제 출한 것을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내에 매점이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98년도까지는 연장을 하면서 수의 계약을 했는데 98년말에 일제 입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종전에는 위탁료 수입이 10억원 정도 되던 것이 34억원으로 3.5배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고 3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금년말까지가 기한이라서 12월 중에 재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김옥원위원

입장객이 늘어나면 그 안에 설치돼 있는 편의시설은 수입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점에 유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바 가지 요금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공원의 세입도 감안해서 적정한 선에서 계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이런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것 입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여미지식물원 소장님, 잠시만요. 내가 이 용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입도객과 입장객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입도객은 제주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체 인원 을 입도객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여미지식물원에 입장한 인원이 입장객이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입도객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군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숫자는 이만큼인데 여미지식물원을 찾는 숫자는 이 정도다 하는 것이 나타낸 것이군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중에서 30%가 우리 여미지식물원을 보러 온다고 보 면 되겠네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제주도에 입도객은 관광도 있지만 비즈니스차 오는 분 등 내방객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중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수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여미지식물원에 입장한 숫자가 30.2%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여행객을 다 합해서.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상당한 숫자네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제주도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이 서귀포에 있는 천지연폭 포가 되고, 거기가 32% 입도객 대비해서 들어오고 여미지식물원도 30.2%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김옥원위원

앞으로 입장객을 더 많이 유치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내년 업부보고 할 때에는 천지연폭포보다 더 많은 입장객이 되기를 기대합 니다.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또 보고올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다의 확인작업은 아니고 관점에 따라서 소장님이 보실 때에는 옳은 것 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이 볼 적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 지도 수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장님이. 지금 우리 이송죽 위원님께서 공원 내에 특히 어린이대공원에 맞지 않는 시설물들이 너무 나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 로 답변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사실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행정 자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다든지 하는 적극 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정행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입장객이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속된 표현으로 공짜로 했을 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지는 않아 요. 물론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재정만 넉넉하다면 다 무료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엄연히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 게 하면 세입원을 늘릴 것인가 하는 것도 서울시정에 한 중요한 지표란 말이지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볼 적에는 어린이대공원을 어린이공원답 게 만들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줌으로써 입장 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 한편으로는 고무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 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답변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탁료가 늘어난다고 답변하시면서 좋아하는데 위탁료가 늘어난다는 것 은 결국 뭐냐, 소장님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위탁료가 늘어난 만큼 수탁자들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해야 될 서비스를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결국 늘어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높 아지는 것 좋아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자기꼬리 자기가 잘라먹는 결과가 된다구요. 소장님, 그렇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임시회 때 받은 자료와 이번 행감 때 받은 자료를 비교해 보면 안 맞아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 세입은 64억 7,700만원으로 일치하 는데 임시회 때 제출한 것은 위탁료가 34억원인데 여기에는 43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잘 맞 지가 않아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바로 답변을 드리면, 3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료만 가지고 자료제출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는 위탁료 등으로 되어 있 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료가 있고, 장소 사용료, 점용료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43억원이 된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밑에다가 표기를 해 놓아야지 그것은 소장님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위탁료 등 이런 것이 행정용어도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요. 어른의 입장료가 현재 900원이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것 과학적으로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들의 욕구, 그 다음에 투 자비 대비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9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과학적으로 근거는 사실 없고요. 900원으로 된 것이 5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거든요.

최명옥위원

청소년에 대한 입장료를 500원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 니다만, 어른들의 입장료는 좀 높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입장료 같은 것 을 현실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시설을 보완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자립도 도 향상시키면서 질 좋은 서비스나 환경, 어린이대공원으로서의 환경을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회가 되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 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을 다 하셨는데 무료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많으 신 분과 나이어린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가 무료입장이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12세 이하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주요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입장객 유치 및 공원 활 성화 추진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입장객 유치 및 공원 활성화 추진계 획으로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이것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나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에 보면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동물공연장 개장, 이거야 있을 수 있겠고, 주차장 확충 추진 이런 것 아시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동물교실 연중 상시 운영, 신종동물 확보 이것 가지고는 입장객 유치 및 공원 활성화 계획 추진이라고 보기에는 어디에 내 놓기가 창피할 정도가 아닌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어린이공원다운 공원을 소장님 계실 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 면 자연학습장화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낙엽이 뒹구는 모 습의 공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실용적이고 실익적으로 바꾸어 줄 것이 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아까 자연학습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 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동물과 가까이 하 는 것도 한 일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어린이대공원의 모습을 소장님이 바꾸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 있으시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학교녹화사업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자료에 대해서 늘 불만인데 제가 학교녹화사업과 관련해서 공사기간, 진척도 등 추진사항을 요약해 달라고 했습니다. 진척도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30% 됐다, 90% 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관계자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몰라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진척도를 표 시하라고 했더니 공사중, 발주중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이것 작성한 분 누구예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죄송합니다. 조경과장입니다. 저희가…….

최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됐나 잘못됐나 그 얘기만 하세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딴 얘기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저는 진척도 가 나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 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무슨 진척도가 발주중, 공사중, 제가 자료에 대해서 늘 불 만스러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산이 100억 정도 되지요? ○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목적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우선 대전제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 놓고 목적수 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녹화사업을 하면서 각급 학교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저한테 제시하고 있어 요. 그런데 대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어요. 거기까 지는 잘 하고 계시는데 수렴된 의견이 실제 설계에 반영되고, 설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제 공사현장에서 그것이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그들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어 야 하는데 퇴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흰색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노란색이 녹색으로 변하는 모습의 공사현장이에 요. 저는 한 여섯 군데 정도의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제 지역에 있는 광희초등학교의 설계도면을 보면 거의 환상적입니다. 이것 보십시 오. 이것이 조감도지만 거의 환상적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것을 기대하고 현장에 갔는데 직접 보고 기겁을 해 버렸어요. 소위 생태연못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에는 쓰레기가 꽉 차 있고, 물의 흐름이 막혀 가지고 만든 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저것을 생태 연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렇게 겉치장만 눈가림 식으로 해서야 되겠는가, 1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저는 현장을 가서 조감도라든가 설계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이게 공상 만화를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죽 써놓은 내용을 보면 공상만화에 나오는 어떤 공 상적인 대화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실장님, 담당자들 시켜서 공사가 완료된 데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현장 사진을 찍어서 조감도와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물론 그림과 실제 상황이 같겠습니까. 또 내년에 봄이 되어서 잎이 피고 했을 때와 지금 초겨울 날씨에 앙상 한 가지만 남은 그런 학교녹화사업 현장과는 좀 다른 점은 있겠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아 셨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것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과 현장을 한번 비교해 보고 또 그 현장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서 보완책까지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최명옥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면 구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구는 좀 많이 한 데도 있고 어떤 구는 적게 한 데도 있어요. 성북 같은 데는 6개, 마포도 8개 되고, 양천도 마찬가지 인데 어떤 데는 1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지요? 구에 따라서 학교 수가 다르니 까 거기에 비례해서 그런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조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말씀해 보세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입니다. 이것이 원래 구청 과장들의 의지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녹화를 하 는 것에 적극적이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런 점을 다 확인해 가지고 의욕이 많은 곳에 좀 많이 주고 있습니 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교장선생님들의 뜻이나 구청 공무원들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 요. 그런데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청 직원들은 안 하려고 해요, 남는 장사도 아 니고. 아시겠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또 하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담이 헐려 버리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 님께서 교장선생님의 말씀만 듣는다든지 관상학적으로 이 분은 되겠다 안 되겠다 한다든 지……. 구청 공원녹지과장이 계시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최명옥위원

그 분들이 한다, 안 한다 그 의사에 따라서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시 지 말고 어떤 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해시키 고 설득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획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다음은 마을마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마당은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거든요.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수립해 놓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002년 이후에는 자치구 부담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그 밑에다가 추가로 몇 말씀 적어 놓으셨어요. 거기 보면 총 사업비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칭펀드 방식으로 초과금액에 대한 구비 투자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하겠다는 뜻인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당초에 2002년도까지는 마을마당조성사업을 하려고 했었 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내년도에는 일체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있 었습니다만 제가 시장님과 조정과정에서 당초 약속했던 2002년도까지 그것은 우리가 달성 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뜻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로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합니다만 예산이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을마당 1개소당 7억원 지원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는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래왔기 때문에 그 원칙은 지켜 나가려고 합니다.

최명옥위원

저도 서울시 재정상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냐, 아니면 불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요한 사업이 냐 하는 문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의 재정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필 요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인 다고 하는 의미, 우리 생활에 어떤 휴식처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 로·중구 같은 데는 특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빌딩 숲 속에서 사는 지역이라서 2002년도에 이 사업이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한다면 아쉬움이 있고, 저도 좀 따지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마을마당이 2002년 도까지는 계속되고 예산도 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배정이 안 된다 어쩐다 그런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한 번 하 기로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마을마당이 현재 115개소가 완성되어 있지요, 조성하고 있거나 완성된 것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115개구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15개는 아마 과거의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최명옥위원

그렇지요.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합친 것이 115개인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너무나 편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황을 한번 보 세요. 동대문은 11개소, 성동은 9개소, 성북은 8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막상 해야 될 그런 데는 2·3개이고 종로 같은 데도 2개밖에 안 되어 있구먼요. 물론 종로·중구는 땅값이 비싸다고 해야 되나요, 보상비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도 심 속에 푸른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께 묻겠는데, 공원 내 시설물 개·보수를 하고 있지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지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최명옥위원

다른 얘기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20분만 쓰기로 했기 때문 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공무원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서 활동하는 사람들,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개·보수하셔야 돼 요. 아셨지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필요도 없는 원탁으로 된 탁자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것 사용도 안 해요. 필요도 없는 정자를 만들어서 노숙자 쉼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 고 의자를 해 달라고 하는 데다가는 안 해 줘. 이유인즉 미관상이라고 하는데 미관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단 말이에요. 설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과장님, 배봉산근린공원,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그리고 오금근린공 원 이런 데에 각종 체육시설을 6종, 8종, 50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바꾸고 있는데 한 가 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 해 보셨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해 봤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이 고공플레이를 한다고 할까 그랬을 때 셔틀콕의 최고높 이가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배드민턴을 아직 안 해 보셨다면서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아니오, 해 봤는데 상당히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

최명옥위원

3층 건물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9m 정도. 많은 배드민턴장에 라이트시설을 각종 관리사무소에서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4m, 5m 높이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치면서 일정한 높이 이상으로 올라 가면 공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 정말 한심하구나, 그래서 내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 게 높이를 높여 달라고 해도 2년 걸렸다는 데도 있고 3년 걸렸다는 데도 있고 그래요. 제 가 전화로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기왕에 해 준 각종 라이트시설을 각 운동 종목마다 나름대로의 특징과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바꿔주도록 하십시오. 이왕 고 생해서 공원시설물 개·보수를 하면서 우리의 뜻을 수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설계 따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내용 따로 그래서는 안 되지 않 겠어요? 과장님, 아셨지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은 앞으로 지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특히 제가 매봉산이라든지 성동 쪽과 남산 쪽은 확인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m, 10m까지 올라가는데 4m 높 이에 야간조명시설을 해 놓으면 공이 보이겠어요? 다음은 여미지관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입도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행정용어입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서…….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들어온 사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러면 여기 여미지식물원 관리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썼으면 입도객이라 는 것도 한자로 쓰면 동료위원이 물어보는 실례를 범하지 않지요. 아셨지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최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오후 질의를 위해서 제가 자료 몇 가지 요청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 까? 공원용지 보상내역은 보니까 송미화 위원님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자료작성을 할 때 몇 번 아무개 위원님 자료를 참고 하면 되잖아 요. 다른 위원님 자료도 다 읽고 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 없는 자 료요청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만그루나무심기자문위원회 회의록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지고 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공공근로 숲가꾸기에 대한 자료가 아직 좀 덜 됐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의원 공통요구자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원래 애초에 숫자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숫자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나무를 심을 공간에 대해서 미처 확인하지 않고 추진하는 바람에 애초에 계획했던 교목과 관목의 비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9 대 1 정도로 나왔던 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지금 1,500만 그루로 바꾼 것이 2월에 바꾸었습니까,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방침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하나의 의문은 왜 천만그루 나무심기, 그것이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굳어져 서 그런데 1,500만 그루라고는 전혀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목표치를 50%나 상향조정한 것을 왜 뒤늦게야 얘기하게 됐지요, 지금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사실은 지난해말경에 그러한 것을 공식적으로 활자화된 것은 아닙 니다만 앞으로 교목 대 관목 비율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심다 보니까 조화를 이루 지 못한다고 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500만 그루로 조정하게 된 것은 2월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교목을 100만 그루에서 낮추어서 200만 그루 심기로 하고, 그 외에 는 관목을 심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애초에 감사원 지적 취지를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목을 많이 심어라 하는 지적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무 심을 공간을 미 처 확인하지 못하고 나무 심는 수치에 집착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낭비를 막고자 했던 것인데 오히려 관목 숫자를 대폭 600만 그루 높인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총체적인 금액에서는 벗어난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금 액이 범위 내에서 집행된다고 해서 합리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현실적인 공간에서 교목만 심어도 될 공간이 있는가 하면 교목을 심으면서 주변을 같이 녹지로 가꾸기 위해서 는 관목이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비율 수정을 할 때 배식지 공간을 엄밀하게 분석을 하고 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총체적으로 우리가 해 왔던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이와 같은 비율 은 불가피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공항로변 수림대, 어떻 게 보면 다 교목만 심을 수 있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가로수 개념과 같이. 그런데 현실 적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설계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의외로 교목만 심어서는 제대로 된 녹 화사업이라기보다는 이상한 형태가 된다.

이해식위원

아니, 지금 교목 숫자가 전체 비율에서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교목만 심는다는 것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같이 조화롭게 하다 보니까 관목이 상 당수 들어가더라. 그리고 우리가 교목만을 심어야 될 공지를 더 이상 찾는 것이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배식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고, 추진과정에서도 결국 또 1,500만 그루로 나무 숫자를 상향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 배식지에 대한 고려는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처음에 3 대 7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배식지에 대한 고려가 안 됐지 않느냐, 그러나 실제로 심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동안 심어왔던 배식지 그런 것 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비율을 이렇게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해식위원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문제되었던 배식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치구청에 어떤 식의 지침을 내린 것이 있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최대한 교목 위주로 심되 비율이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사 항을 참고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해식위원

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입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배식도 문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어디에 얼마나 심어 놓았는지를 정확하게 관리하자라는 측면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는 다 조치가 돼서 구청별로는 심어놓은 지역의 배식도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25개 구청이 다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향후에 나무를 심을 때에도 배식도에다가 표기를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나무은행제도와 큰나무등록제 를 실시하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이해식위원

큰나무등록제 같은 경우 업무보고에 보면 관리위탁을 주고 나머지 11개 구청은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자체 인력은 어떤 인력입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자체 인력은 이렇습니다. 원래 수목센서스 용역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 아무래도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전산입력을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대학원생이라든 가, 대학 고학년생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의 뢰한 것이 14개 구청이고요. 나머지 구청은 시립대학이라든가, 자체 인부나 자체 직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서 그러한 기능이 있는 대학에, 서울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의뢰했다 는 것입니다. 거기 인력을 일용인부 형태로 써서 1일 채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자체 인력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구청마다 용역을 주었다 는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용역 형태는 아니고요. 그것은 단순하게 현장조사를 하는 인력에 대 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별도 용역으로 체결하기는 곤란하고요.

이해식위원

그러면 14개 구청은 광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체결한 것입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서울대도 용역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 해서…….

이해식위원

인건비 주고 활용한다는 차원입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이해식위원

그 중에 공공근로 인력이나 공익근무요원은 어느 정도 활용을 합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지금 수목의 등록조사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됩니다, 수종을 구분할 줄 안다든가.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공공근 로나 공익근무요원을 보조요원으로 데리고 다닐 수는 있어도 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극히 소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주세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예컨대 한 팀을 구성한다고 그러면 그 중에 전문가는 꼭 있어야 될 것 아 니에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자료의 실효성 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GIS사업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도 데이터 입력 오류들 은 자주 발견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검증이 되어야겠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자료가 왔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 민자사업 유치하면서 지금 수영장과 놀이동산 시설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 소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 11월 20일 공고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하 는데…….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업설명회는 12월 3일로 되어 있고요. 공고가 11 월 24일 토요일에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결정에 최초에 언제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다른 시설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결정이 최초 에 언제 됐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8월에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8월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됐는지 그 내용이 없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결정을 해서 시달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 사업과 관련된 결정권한 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상반기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거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 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담아서 8월에 시장방침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시 행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이것도 일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아닙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근린공원 에 있는 공원시설물 하나 바꾸어도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밟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대공 원 운영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했으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고 하지 만 그 내부에 있는 중요시설의 위치가 바뀐다든지 규모가 바뀌는 경우에는 자문회의만 거쳐 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하나 하나 바뀐 것에 대해서는 공원시설 조성계획을 변 경해야 됩니다. 지금은 단지 어떤 시설이 어떻게 바뀔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바꾸는 단계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어떤 시설이 바뀌기로 결정이 된다든지, 수영장 이 어떻게 바뀐다고 확정이 됐을 때에는 공원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서에 수영장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다목적 종합스포 츠센터를 건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은 이미 결정을 하고 기재를 한 것인데 왜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지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의 수영장이 많이 낡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교 체를 할 것인가…….

이해식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다목적 종합스포츠센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 게 기재를 한 것입니까?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오늘?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방향을 얘기할 때는 이 수영장이 많이 낡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기간이 1년 중에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사계절로 보다 이용의 활성화 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실내 스포츠센터 형태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개념을 정립한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을 올리면 그것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공원 내에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가, 또 어떤 시설물을 계획하고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해 서 공원녹지과의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 관리공단에서 이것이 장사가 안 되니 다른 사업으로 대체합시다 해서 안을 올리면 무조건 그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어린이대공원만 그런 것 같아요.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다 거쳐야 되고. 그러면 이 경우도 자 체 내에서 스포츠센터를 짓든지 무엇을 짓든지 간에 사업이 확정되면 공원심의위원회에 올 라갑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올라가고 있지요.

이해식위원

올라가서 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목적 종합스포츠센터라고 업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 사항은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공원소장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조금 보고를 드렸었는데, 1수영장은 73년에 건축됐고 2수영장은 79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시즌에 2개월, 동절기 스 케이트장으로 2개월 등 연 4개월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봄·가을에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시설로 만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침은…….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몰라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투자자 공모 공고까지 다 나갔는데 이것은…….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영장은 아직 공고가 안 나갔습니다. 12월 7일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그 때 자문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시행을 하도록…….

이해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 나간 것은 뭐예요? 유희시설 바꾸는 그것입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유희시설은 현재 시설 내 에서 일부 기종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단서를 달았 습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내용이 일부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공 고문안 말미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일선 자치구청에서 구청장 이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서울시장이 인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도면상에서 변하는 것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물들을 갖추기 위 해서 하는 것이든 간에 공원계획조성을 변경하는 변경권자는 구청장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린이대공원에서 그런 결정을 할 권한이 있 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은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늘 사업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시스템 자체가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또는 어린이대공 원에서 그러한 제반의 준비를 다 끝내놓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계획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작용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결국 공원녹지과에서 그 안을 받아서 도시공원위원회 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이것 자체가 공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시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그 기초적인 기획단계에서부터의 고민을 공원녹지과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공원 관리와 운영을 하는 쪽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고 계획을 짜다 보 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법에 규정된 절차만을 지키는 것 이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 거죠.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유희시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바꾸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너무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범위가 얼마까지 될는지 는 어린이대공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봐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되어서 개선도 해야 되겠고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모를 받아봐라 하는 것만 지침을 준 것입 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붕이 씌워져야만 사계절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형태 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형태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꼭 이런 형태로 해야만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의 자문을 받 아 가지고 최종적인 것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 시달한 지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한번 줘 보세요. 어떻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을 한번 가 봤잖아요. 그 때도 느낀 것인데 실제로 시설의 변경, 그리고 교체 과정에서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 자체라는 것 이 그냥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전반 적으로 어린이대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장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하나 하나가 전체 공원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유기 적인 관련성이랄지 또는 공원의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기능성 보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 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 지침을 제출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된 동기, 그래서 자문회의를 한 거기서부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자료 일체를 챙겨 주시고, 이것은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좀 물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1,104번 최근 3년간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면상의 변화, 즉 계획서상의 변화가 있을 테고, 아니면 공원조성계획을 이렇게 변경하고 실제로 이 계획에 따라서 시설물들을 보강하고, 공원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또는 조성계획대로 시설물들을 시설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대체로 조성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래서 재원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역 자체가 도면상으로만 변경된 것 과 실제로 공원조성사업이 끝난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구분을 할 수가 있지 요? 그러니까 이 변경내역 자체는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변경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이 중에서는 된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컨대 지금 미집행 공원용지보상 자체가 공원녹지 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하다 보면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또 예 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종종 논란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구청에서 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의미 에서는 보상비 집행을 위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실제로 있지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변경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참고로 이 3개년간의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역 중에서 공원조성계획 을 변경한 이후에 실제로 그 변경내용에 따라서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난 곳, 그리고 각 자치구청의 향후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보강해서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예컨대 갈현근린공원은 주요변경내용이 테니스장, 주차장, 구민체육센터 이 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변경내용 중에서 구민체육센터는 끝나고 테니스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언제 할 것이다 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 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주시라고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오늘 당장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오늘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보강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다음에 옥상녹화와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도 물론 받았습니다만 조례화하 는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이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이나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아까 최명옥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강동구도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만 배드민턴 하시는 이런 분들이 녹지를 무분 별하게 잠식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항상 구청과 민원으로 되고, 또 구청장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현실적으로는 법대로 조치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린공원이나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위법적인 상 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공원을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점용료 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용료도 받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배드민턴장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공원조성 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대부분 포함이 안 된 그런 배드민턴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대상은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유지인 경우에는 공원시설로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전부 사유지입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불법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국유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사유 지입니다.

이해식위원

국·공유지일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지만 사용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을 골라서 공원의 경우에는 공 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 양성화를 한다고 그럴까, 합법화를 한다고 할까 이런 정도의 조치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안 되는 지역은 정리를 해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아 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하려고 합니 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배드민턴장 뿐만 아니라 여타 시설까지 전부 확인을 해 서 이것은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시킬 부분, 이것은 원상회복을 시켜야 될 부분으로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는 전부 산이나 공원쪽으로 그것을 설치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장하운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으로 아는데 자치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속성상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상 10년이나 20년 된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분별하게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잠식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시 차원에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황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구별로. 녹 지지역을 잠식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혹은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자료를 챙겨 주시고, 우 리 서울시에서 지금 진단하고 있는 상태와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참고로 그 동안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과 서울시에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배드민턴 동호회와 또 이것을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대토 론회를 가져서…….

이해식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빨리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우리시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계신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 한 적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몇 번 하셨습 니다만…….

이해식위원

민원 차원에서 왔었다는 것이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마을마당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 마을마당의 경우에는 1인당 공원비율, 지금 14 에서 15㎡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그 중에 마을마당도 포함이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은 사실상, 주민들 이 실감하기에는 공원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조그마한 공원형태의 녹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녹지고 공원인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주로 외곽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심에 있을 경우에는 이 마을마당의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주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인데 이런 통계 수치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의 객관·타당 성 부분에서도 뭔가 아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의 공원 개념은 되어 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분류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공원 관련법에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공원이라고 부르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이해식위원

지금 마을마당 조성된 곳에 보면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힘입어서 나무도 많 이 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오늘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와 여미지, 이 두 곳의 업무보고를 보면 직원에 대한 사항이 안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가 왜 그렇게 작성됐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상적으로…….

김흥식위원

아니, 업무보고라면 우선 기본적인 직원현황은 나와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무슨 직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하겠는데요. 어린이대공원에 지금 수의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4명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 폐사동물이 호랑이, 꽃사슴, 원숭이, 토끼 등 해 서 16수가 폐사됐는데 그것을 월별로 언제 뭐가 폐사가 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해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호랑이는 언제쯤 폐사가 됐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8월이나 9월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흥식위원

최근에 폐사된 것은 뭡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10월 22일 불곰이 한 마리 폐사됐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왜 불곰에 대해서는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등으로 해서 표기를 했는데요.

김흥식위원

불곰 같은 것을 등으로 표기를 해요, 무슨 쥐새끼가 죽었나. 그러면 폐사된 동물을 소각을 하거나 사료대체라고 했는데 여기는 소각을 했네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는 소각을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10월 22일 죽은 불곰에 대해서는 소각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뭘로 증거를 남겼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계약서류가 있습니다. 불곰과 호랑이는 국립중앙과 학관에서 연구자료로 쓰겠다고 해서…….

김흥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거짓말이잖아요. 소각했다고 써 놓고 답변에서는 연 구자료로 보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엉터리예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죄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도 요 구하고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호랑이 같이 중요한 동물들이 폐사가 되면 소각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어 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묻고 있는데 자료에는 소각이라고 해 놓고 직접 물 어보니까 연구자료로 보냈다고 하니, 그러면 보낸 서류는 있겠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기증한 서류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료제출 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 누가 했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작년 감사 때 매몰이라든가 사료대체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금년도에 매몰한 것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해서 제가 소각한 것 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혼자 상상으로 그런 업무를 하나요? 불곰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값어치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소각을 했다면 사진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매몰한 것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가서 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국립중앙과학관에 가 보시면 거기에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김흥식위원

왜 내가 거기를 갑니까,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김은경위원

명륜동에 있는 거예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창경원 옆에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거기에다가 연락해서 받았다는 서류 팩스로 하나 넣어 달라고 하세요, 뭐 뭐 받았는지.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장대리

인수인계증을 주세요.

김흥식위원

그 서류야 가지고 있겠지. 그런데 외국의 예를 들면 폐사율이 대동소이해 요. 그래서 답변할 때 서울대공원도 그렇지만 외국의 어느 나라도 이 정도는 죽습니다라고 말 하는데 외국의 예를 들 것이 아니라 수의사가 4명이나 있다고, 이 동물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당한 돈을 들여서 구입한 것인데 이것을 죽여놓고도 봉급은 봉급대로 타 먹고 있단 말입 니다. 그러면 분명히 관리잘못도 있는 거예요, 병사도 있겠지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물론 병사한다든가 하는 것도 관리소홀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의사가 제몫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벌써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소장님이 수의사 하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전부 보니까 비싼 것만 많이 죽었는데, 2000년도에도 그렇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팩스 받은 것을 복사해 왔는데 동물사체 및 동·식물 박제표본의 기증 협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협조공문이 받았다는 증빙서류예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받았다는 인수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만 가져왔는데 다시…….

김흥식위원

이것은 제출할 필요도 없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알아요?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 금 현재 인수증이 있다고 말씀하셔 놓고 협조했던 공문을 복사해서 주고 있어요. 완전히 마이동풍격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동물이 정말로 국립중앙과학관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수증이 있다면 제출을 해 줘야지. 영 질의할 마음이 안 드는데……. 여러분들은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씩 따져 들어가려면 자료 를 세밀히 관찰해야 하니까 자료를 아주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시는 분들 이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팩스 받는 동안에 다시 하나 묻겠어요. 지금 물개쇼장 있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거기에 해수가 몇 톤이나 들어갑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해수는 안 씁니다.

김흥식위원

물개는 그냥 민물로 합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

김흥식위원

물개는 민물에서 사는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에는 돌고래가 있고 저희 어린이대공원에 는 물개…….

김흥식위원

지하수 씁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돗물과 지하수를 같이 섞어서 씁니다.

김흥식위원

지하수를 어디서?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하수는 심정을 파 가지고…….

김흥식위원

심정을 파고 지하수 검사를 다 해서 검사필증 나왔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허가받아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동물 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 습니다. 그래서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들어가세요. 여미지관리사업소장 나오세요. 거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한 일이 있지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99년도에 지적 받아 가지고 완전히 다 고쳤습니다.

김흥식위원

몇 년도에 고쳤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2000년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금년 것입니까, 작년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금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12월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면 한 두 달 전일 텐데?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현황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준비를 했고, 추진실적에 대해 서는 금년도에 주로 실시한 사항으로서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연말에는 주요사업이 별도로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주요 시설개선에 1억 7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런 공사는 언제 집 행된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금년도 8월 12일부터 시작해서…….

김흥식위원

여기 나와 있는 관람용 유람동차 교체라든가 토피어리(Topiary) 설치, 제 주자생식물 도감 발간 등은 전부 금년도 예산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작년 사업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해식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공원용지 보상실적이 있는데 보상이 안 된 것은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보상실적은 보상된 것만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중구 신당동 응봉근린공원 같은 것은 아직까지 일부가 보상이 안 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24억 3,200만원이 포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실적 중에서 일부 된 것은 일부만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됐으면 실적이 안 되잖아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원 중에서 계획대로 전체가 다 안 되고 일부만 된 것도 있습니다. 일부만 된 것은 일부 된 것으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보상된 것 중에 강북구의 북한산 자연공원이라고 있지 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김흥식위원

20억 그것이 집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자료를 낼 때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발췌를 해 주면 보는 사람 이 좋잖아요. 또 그 분들이 시장면담요구를 했었지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김흥식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시장과의 데이트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만났었습니다. 제가 제 방에서 그 민원인들을 만날 때 강북구청 관계국장도 불렀는데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변은 다 재개발, 재건축을 했는데 이것이 지형적으로 왜 여기만 꼭 빠져야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 다. 그래서 만일 이 분들의 얘기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거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라든가 그런 것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원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서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이다, 무슨 얘기 냐 하면 공원조성계획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셔도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 니다 하는 제 얘기를 듣고 일단 그 분들도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결과적으로 강북구청 에서 거기는 재개발 내지 환경개선사업의 적지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상을 요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보상액으로 아마 20억인가 썼을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20억으로…….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됐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예산 재배정은 됐습니다.

김흥식위원

금년 예산에 또 재배정했겠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 잡을 때 투자심사를 제가 그 때 부탁해 가지고 했는 데, 그 분이 시장과의 데이트 신청까지 하고 실장님과 만나면서도 왜 저한테 말 한 마디 연 락을 안 했나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 김우석 실장 있을 당시에 내가 상당히 부탁을 많이 했었거든. 그 쪽이 아파트 지역이라 그것을 헐지 않고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내가 그 보상문제에 힘도 많이 썼고 또 내가 그 지역 출신이고 여러모로 봐서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어야 되는데, 시장과의 데이트 신청까지 들 어왔는데 환경실장한테 핑퐁이 넘어갔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무 연락이 안 와서 그만두고 말았는데, 내가 현재 공원업무와 관련된 상임위 원회에 있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그 예산 잡힐 때까지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여기 시에 계신 분들 은 그 지역 실정을 모르잖아요. 안다고 해도 나만큼은 모르잖아요. 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을 투자심사까지 해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놓은 거 예요. 그러나 보상문제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요, 나는 예산만 잡아주는 것뿐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시장과의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 비서실에서인가 환경관리실장한테 넘겼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안 와. 그러면 그런 대화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나는 많이 가졌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위원님이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까지는 몰랐습니 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과거에 시장과의 데이트를 했었을 때 했고 그 때 당시에는 그 분 들이 보상을 안 받으시겠다 그렇게…….

김흥식위원

시장님이 거기를 와 가지고 현재 당신들 살기 좋게 그대로 살게 해 준다 했다는데 그것은 문서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말도 약속은 약속이지만 그것이 때에 따라서 는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가려져 가지고 완전히 뒤쪽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북한산 쪽인데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제가 투자심사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사항이었으면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드 렸을 텐데 저는 그 때 생각이 다른 분들한테 여러 가지 누를 끼칠 일이 아니라 제가 성심성 의껏 이것을 도와드리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하면 될 사항 아닌가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 서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흥식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분들이 나를 통해서 시장을 만나면 더 쉽지요, 따지고 보자면. 그런데 직접 한다고 해서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환경관리실장 정도는 그렇게 되면 말 한 마디라도 주고받았어야 하는데 말씀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아까 어린이대공원 동물 폐사와 관련하여 얘기한 팩스를 지금 가지고 왔는 데, 불곰 한 마리만 주었나요? 호랑이도 주었다고 했잖아요. 왜 이래요? 말하면 하나 가져오고 말하면 하나 내놓고. 왜 그러시냐고?

이송죽위원장대리

김흥식 위원님, 아까 불곰 사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지요?

김흥식위원

네.

이송죽위원장대리

어린이대공원소장님, 이것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소장님 개념 이 국립과학원과 국립중앙과학원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합니까? ○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식명칭이 국립중앙과학원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아까 말씀하실 때 명륜동에 있다고 하셨지요? 김은경 위원께서 물 어보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장대리

명륜동에 있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송죽위원장대리

아까는 국립과학원이 명륜동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준 자료를 보 면 국립중앙과학원은 분명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에 있어요. 왜 갈팡질팡하세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담당자한테…….

이송죽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것은 불곰 사체에 대한 인수인계증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립중앙과학원에서 협조공문을 발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자료로 주십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인수증이 지금 다시 팩스로 왔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왔으면 주세요. 이것은 협조공문인데 어떻게 이것을 증빙서류로 내 놓습니까?

김흥식위원

불곰인수증, 호랑이인수증 이렇게 해서 하나씩 왔다면 인정하겠는데, 여기 불곰인수증은 제대로 돼서 왔는데 다른 것은 동물사체 표본인수증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어 요. 그러면 어떤 동물인지도 모르지요. 시간관계상 전문위원은 오늘 자료제출 불성실에 대해서 잘 기록해 두세요.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아까 최명옥 위원님께서 학교 담장 녹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담장 녹화사업을 실제로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우리 조경과에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체적인 총괄 지도감독은 조경과장 이하 담당직원들이 하면서 실 제로는 자치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대부분 보면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구로 나가는 경우 관리감독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 담장 녹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집행하는 사 업인데 구로 내려가면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굉장히 많아 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구의원한테 연락 하고 그래서 구의원이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다시 시공한 경우도 있어요. 소규모 공사이기는 하지만 해 놓고 욕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 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사실은 학교별로 운영위원회, 학교동창회…….

장하운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그것은 처음에 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의 문제고,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하는 중에 부실공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거의 관 리감독을 안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청에서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만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걱 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학교 담장 녹화 안하려고 하는 교장을 설득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어렵게 시작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면서는 욕 먹는 경우가 있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장위중학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점도 좀 늦었어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고 그러는데 11월에 공사를 하는 것 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겨서 최소한 11월이라면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지 역의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나무가 제대로 자란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조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수립합 니다만, 구청으로 내려가다 보면 구청 사정도 있고, 지역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설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로서는 개소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설계하도록 유도하 고 있습니다만, 설계에 관해서는 설계심사라는 나름대로 체킹과정이 있습니다. 이 때 시공 과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부시공 부분을 좀더 강조해서 설계를 하는 분들한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공과정에서 세밀하게 다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각 구청별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소규모공사에 대한 감리를 의 뢰해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못 미치는 경우 부실시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녹화라는 것이 11월에 나무를 많이 심게 되는 이유는 그렇습 니다. 원래 대상지가 확정이 되고 설계가 완전하게 된다면 봄철인 4월이나 5월경에 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다만, 수목식재라는 것은 두 타임밖에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심을 수가 없 고, 그래서 가을철인 지금 나무를 심는 것은 나무의 특성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고사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목의 생육이 정지되는 시기다 보니까 지금 심는 나무들도 정성껏 심는다고 크 게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장하운위원

조금 더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12월 넘어서 나무 심어도 괜찮나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기후에 따라 괜찮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실제로 몇 군데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어제 현황파악을 해 본 바로는 62개소 중에 38개소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요. 나머지는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월 초순경에 일부 되 고, 15일, 24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24개 학교 담장 녹화사업 공사현장에 일주일분 감리 일지를 내일까지 주세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장하운위원

그래서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감리도 안하고 구청에서 적당 히 해서 공사하고 있는지 감리일지 일주일분 가지고 오시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특히 구청에서는 관심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독려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지난 장마철에 산사태가 난 것을 죽 보니까 이것 정확한 자료인지 제가 의심이 가는데 올해는 유난히도 산사태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중에서 이 것은 산사태가 아니라 인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종암동에 계운산 같은 경우에는 수목변경하는 작업을 잘못해서 결국 산사 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요.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원인으로 수목변경하면서 잘못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 같은 것은 안하셨나요? 그리고 실제로 근린공원 같은데 수목변경 하는데 다 지원해 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여러 형태로 수목변경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종암동의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역 시 환경림을 조성하는…….

장하운위원

환경림을 조성하는 데 방식 자체를 잘못해서 비탈면을 이렇게 전체 해 버 리니까 비가 와서 전체를 다 쓸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무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 도 체계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돈만 주면 나무 싹 베어 버리고 다른 나무 심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장하운위원

산사태 나서 지역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 안전체험관 짓는 것, 그것이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받은 결과대 로 짓고 있나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공정이 현재 5% 정도 진행되었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이 아니라 본래는 소방서와 사유지 매입해서 최소한의 주차장을 잠식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돼서 자문 얻었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그대로 하고 있느 냐고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공원 소장입니다. 제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고 있지 못한데요. 장하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주차장을 최소로 잠식하기 위해서 소방파출소 있는 쪽으 로 해서 동서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나온 조감도를 보면 조금 위치가 달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문 받고 의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것을 틀어준 것까지는 지난 번에 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면적 잠식은 당초보다 더 추가되지 않는 조건이다 그렇게 했는 데…….

장하운위원

자문 한번 받고 또 바꾸고, 언제 그것을 통과시켜 주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난번에 9월인가, 10월인가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 자료로 내일까지 주세요. 내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때 참석을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석 안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그것 자료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언제까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 재산관리를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국에다가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국내에 관광산업에 직접 관련되어 있으면서 이것 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겠느냐, 혹시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만 얘기가 되고 있지 시기라든가, 확실히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 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여미지식물원이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 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당해년도 수입과 지출로 봐서는 흑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 융비용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흑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애물단지가 서울시로 굴러들어 왔는데 어떻게든 정리를 빨리 해 야지, 왜 서울시가 제주도에다가 식물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납득이 안 되지 않아요? 몰라요,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기 전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정 리될 것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가장 유리한 방향에서 이것이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이 일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헐값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선시키고 투자해야 될 부분은 투자를 해서 제대로 갖춰놓고 국내의 적합한 업체에 제값을 받고 파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 느냐…….

장하운위원

실제로 지금 그것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이 누가 그것을 사겠어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주지사도 개별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을 제주도에 넘겨 줄 수는 없겠느냐 그래서…….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얘기해 가지고 제주도에 교부금을 주는 형식으로 하 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제주도가 운영·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시에 정책적으로 건의가 되어야…….

장하운위원

정책적으로가 아니라 실장님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관리비용이 나가는 데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융비용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 다.

장하운위원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시면 이것 영원히 가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상당히 고민들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하운위원

여미지관리사업소장님, 올해는 세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에 는 세입·세출 목표를 왜 이렇게 똑같이 잡았지요? 내년에 투자할 비용이 많나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시설을 현대화시킨다 하는 목적에서 시설비용을 좀 늘렸습니다. 금년도보다 6억 5,000만원 정도 늘려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장하운위원

주요사업내용 전체적으로 3억 6,800만원 정도를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것이 올해 집행한 것인가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금년도 사업입 니다. 그리고 뒤에 보고 계시는 것은 내년도 주요사업입니다.

장하운위원

이것이 집행할 계획 아닙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억 6,800만원 들어가는 것과 세입이 너무 차이나잖아요. 이것 외에 또 다른 데 집행할 일이 많나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개략적으로 주요한 사항만 그 앞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장하운위원

내년도 예산안은 다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신규시설투자사업으로서 온실중앙홀 식재지 조성공사와 관람객 편의시설…….

장하운위원

그것을 총 합치니까 3억 6,80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린 것은 주요사항만 했는데 내용 전체적으로 하면 약 5억 9,400만원의 시설투자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이 제주자생식물 도감은 어디서 예산편성을 해서 만들었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편성된 도서인쇄비로서 발간을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실에서 했나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장하운위원

어디서 돈이 나왔으니까 발간했을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어디서 돈이 나왔느냐고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했어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여미지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장하운위원

여미지관리사업소 예산은 환경관리실에서 나갈 것 아니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 줘서 사업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이것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이것이 여미지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면 제 주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앞으로 사업의 수익까지 도 고려하면서…….

장하운위원

이것 누가 사겠어요? 이것 몇 부 인쇄했지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2,000부 인쇄했습니다.

장하운위원

2,000부 인쇄해서 몇 부나 팔았어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11월 23일자로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부터 저희들이 판매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예정가격은 9만 1,000원으로 잡혀져 있습니 다.

장하운위원

사실은 서울시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떠 안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 오는 거예요. 일은 막 만들어요. 이것은 제주도에서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서울시 에서 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도 소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찾는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수익은 나올 것으로…….

장하운위원

이런 것 해 가지고 수익이 난다는 소리는 내가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하려다가 못하고 넘어갔는데, 생태계보전지역 세 군데 지정한다는 것 있 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이것이 사유지 있는 것이 두 군데인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세 군데 모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탄천에도 사유지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탄천은 하천이어서 보상비가 안 들어가 있고, 북한산성입구 습지와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쪽 습지에는 사유지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오늘 그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세 곳을 후보지로 했는데, 60개 후보지 중에서 세 곳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습지생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 등 종합적으로 해서 60개소, 거기에서 또 다시 더 급한 곳이 15개소로 압축이 됐고, 그 중 에서도 당장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은 한 두 군데는 하는데…….

장하운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하지요? 예산편성 했어요? 예산편성 안 됐잖아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예산도 편성 안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이번에 지정을 해서…….

장하운위원

지정이 아직 안 됐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정절차를…….

장하운위원

지정절차를 밟아가야 되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그런데 신문에 나왔지요? 업무보고도 해 버리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신문에 나온 것 보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봤습니다.

장하운위원

어저께 간부회의 하면서 보도자료 냈으니까 나왔겠지요. 그런데 사유지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그렇게는 안 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행태를 보면 지정만 해 놓고 나중에 언제 보상해 줄지도 모른다고 해서 사유지 주 인이 습지를 파손해 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지정은 하는데 지정을 하면 빨리 보상비를 주고 보전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은 그냥 하는 소리고요. 예산도 하나 반영 안 됐는데 어떻게 보상을 빨리 해요? 가령 최소한이라도 이런 것을 신문에 발표하고 할 정도라면 이런 사유지에 대한 대략의 가격이라도 산정해서 내년 예산에 계약금이라도 반영시켜 놓고 발표해야지요. 그렇지 않아 요? 이것 지정해 놓고 자기 재산권행사가 안 되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습지는 무슨 습지 야 하고 거기다가 건축물 폐자재라도 쌓아 버린다든가, 또 몇 군데는 용출수 때문에 습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 용출수 끊어 버리고 습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에 세 군데 중에서 2개소가 결정되는 대로…….

장하운위원

탄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해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도 있 다고 하지만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곳은 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려면 하다 못 해 계약금이라도 걸어놓고 사유지를 보상해 주기 위한 계약을 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보상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어야지요. 자기 사유지에 대해서 재산권행사가 어려워지게 되 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조사해 놓고 습지가 파손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파손되고 나면 또 돈 들여서 복원할 거예요? 대책 없이 발표만 해 놓은 거예요, 대책 없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차피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장하운위원

주민들 의견이야 이미 다 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 과 이야기만 좀 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 사유지가 총 얼마나 되고 보상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보상은 언제부터 할 계획 인지 그것을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이것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아무리 이렇게 뒤집어보고 저렇게 뒤 집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관리실장님이 좀 도와 주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 조성공사의 준공내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나무는 잘 모르지만 쥐똥나무는 알아요. 쥐똥나무 뭔지 아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어떤 것인지 아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준공내역에 보면 쥐똥나무를 40주 심었는데 단가가 1만 5,144원으로 되어 있어요. 쥐똥나무 다 알잖아요. 보통 단가가 몇 백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린이대공원의 환경공원 조성공사를 어차피 환경관리실에서 예산을 내보낸 것이란 말 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김은경위원

어쨌든 환경관리실에서 관리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어디 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것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양묘장에서 나가는 묘목의 리스트를 받았어요. 양묘장에서 나가는 묘 묙 가격을 보니까 여기도 다 1,000원 미만이에요. 이 나무가 아마 높이하고 뭐 이렇게 해 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H가 높이 같은데, 여기 쥐똥나무가 어린이대공원에 심었 다는 것이 1.0×0.3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키가 1m쯤 되고 폭을 0.3m 이렇게 계산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으로 높이가 1.2m이고 폭이 0.5m인 것으로 해서 양묘장에서 시중단가라 고 조사해 놓은 것이 95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이 1만 5,144원이에요. 이것 가격 알 것도 없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관계자를 불러서 해명을 올리면 안 될까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위원님, 조경과장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것은 한번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아마 수목식재가 식재비용과 이런 것들이 합산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고…….

김은경위원

그래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재료비가 단가금액이 1만 5,144원이고 40주 해서 60만 5,760원이고, 노무비 단가 5,947 원, 금액 전체 23만 7,880원. 그래서 쥐똥나무 한그루 심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2만 1,091원이 들었어요.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할만 해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와 시공 을 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물어봐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것이 그래서 제가 잘 볼 줄 모르는 것인지, 준공내역에 다 적혀 있는데 하여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인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나갔다고 가정을 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나갔다. 그런데 아직 아무 데서도 모르고 있다면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만일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인지가 된다면 감사를 의뢰할 사항은 감사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자체적으로 회계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계통에 대해서 감 사를 해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봐서 그렇게 단가가 높다는 것이 얼핏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 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소명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은경위원

저도 사실 납득이 안 돼서 혹시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공원이 준공된 것이 있으면 그 준공된 공원의 준공내역서를 보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 보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굳이 커다란 공원까지 하시지 말고 마을마당 조성하면서 그와 같이 나무들 심은 것이 있을 텐데, 마을마당 규모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과 같이 대비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김은경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감사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 일단 제가 환경관리실장님께 이 문제를 드립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소명을 하든 이 문제를 마지 막까지 감사기간 내에 소명을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리고 예산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나갑 니다.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왜 나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산림조합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가 반반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액수는 내년에 1,200만원 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액수가 많지 않아요? 저는 올해 예산을 보니까 480만원이라고 해서 상당 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내년에는 1,200만원이나 됩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내년에도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200만원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6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산림조합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근거는 뭐예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산림조합이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많이 합니다.

김은경위원

어떤 공익사업을 해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시나 구의 식재사업을 대행한다든지…….

김은경위원

대행하는 것, 돈 안 주고 하는 것 전 여태까지 못 봤어요. 그런 것 있어 요? 산림조합에서 시나 구 사업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것 있어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무료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목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 합을 통해서 하는데…….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지요. 이 조합을 통 해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지난번에도 조경공사에서 특정한 곳에 몰려 있는 것 때문에 산림조 합장 대표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남용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 는데, 다시 원래의 논지로 들어가서 산림조합이 나무를 공급하거나 하는 것은 어떤 이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돈을 안 받고 그것을 제공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산림조합이 원래 서울에는 없었습니다. 임야가 많은 지방의 군이 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서 거기서는 다른 업체가 없고 산림조합이 거기 있으면서 실제로 여 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들도 합니다. 서울에는 늦게 생겼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뚜렷하게 공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산림조합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송파구에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에 프 로젝트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 말고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 흔한 경우가 아닌데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밝히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법적인 근거는 저희 시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법에 있 습니다.

김은경위원

산림조합법이 뭔데 산림조합법에서 서울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 고 있단 말이에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김은경위원

산림조합법에 그런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김은경위원

정확하게 그 근거규정을 가지고 오시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산림조 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여기서 서울시의 녹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모든 단체들과 형평성에서 맞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 은 다른 차원에서 볼 이야기인데 일단 근거를 제출하시고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다음에 관악구에서 도시공원 내 잡상인 행위 단속 근거마련을 위해서 법 개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 셨지요? 서울시 주변 근교산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불법시설, 산림을 훼손하는 시설이 나 영업을 불법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가 구에서는 힘들다.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줘라 그런 차원에서 관악구에서 이런 법 개정을 해 달라고 청원을 한 것으 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주차장 운영수입을 가지고 관리를 하라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법 개정을 요구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이것이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지금 바로 찾을 수 가 없네요.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구청에서 사실은 자력으로 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어서 서 울시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주변에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산이나 이런 것을 깨끗이 관리하고 싶어도 굉장 히 그것이 굉장히 지역에서는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손을 대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앙에서 법이나 근거를 마련해 주면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실제로 계곡마다 들어서 있는 상인들을 정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가 그 사항을 어떻게 처 리하셨는지 제가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어떤 법적인 근거가 미비돼서 구청에서 정비를 못한다는 것 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국립공원 같은 경우 관리공단의 힘이 역부족이라서 제대 로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그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거기를 단속할 테니 우리한테 넘겨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환경부쪽에 요구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은경위원

찾았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관악산 잡상인 단속시 상행위와 관련된 부수행위, 화기사용이나 오물 무단투기에 대하여는 산림법상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으나 상행위 근절에는 못 미치고, 산림 내 무허가영업에 대한 공원 내 무단점용 과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고발시 상습성 입 증 등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 제36조제3호는 직접적으로 상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며 처 벌도 동법 제60조에 의거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산림 법 및 도시공원법에도 지정된 장소 이외에 산림 및 도시자연공원 내 상행위 금지규정과 처 벌규정을 두도록 산림법 및 도시공원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요. 실제로 구청이 이것을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고요. 단속한다는 것이 왜 여기에다가 오물을 버리느냐, 아니면 왜 여기에서 취사를 하느냐 이 런 것으로 잡는 것이지 그 상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질서유지 차원에서 단속들은 하고 있는데 단지 비용부담에 있어서 주차장 관리비만 받아서는 부족하다. 그러니 그것을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김은경위원

여기는 공원법 개정검토 요청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뒤에 있으면 질의를 안 드리겠 는데,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법 개 정 건의가 위로 올라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 무적으로 과 단위에서 판단을 해서…….

김은경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자연공원법에는 그런 금지규정이 있는데 도시공원법에는 없는 것이 사실입 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확인은 안 됐지만 옛날에 도시공원법 개정을 건의한 적이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개정건의가 올라오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법에 대해 서 전반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오면 제대로 조치를 하시고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2001년 6월 18일에 온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토가 돼 서 지금 어쨌든 서울시가 도시공원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구청의 손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구청이 실질적으로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적·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2001년 6월 18일 관악구청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김은경위원

서울시 법무담당관. 아, 이것이 건교부장관한테 보낸 것을 서울시로 참조로 보낸 모양이네요. 공원녹지과로 왔어요. 공원녹지 582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호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그쪽에서 온 대호번호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네, 그렇게 된 것인데 제가 보니까 이 문서가 공원녹지과로 직접 온 것은 아니네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면 이것을 구청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시청이 각 구 청의 문제들을 모아서 시청 의견을 내주는 것이 맞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불행스럽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저희들 계 통상으로는 예가 없었고, 제가 그 동안 들었던 것은 관악구에서 주차수입만 갖고는 관리하 기가 어려우니 시비를 더 추가 지원해 달라는 것만 요청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저희도 사이드에서 또 다시 살펴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내용상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치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을 만든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원관리를 계속 관에서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고 이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공원녹지과의 감독은 제가 보기에 별로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주민참여형 어린 이공원 재정비라는 취지에 적합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곳이 있는지, 지금 25개 구청에 총 90개 정도의 사업이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적정하게 됐는지 혹은 적정 하게 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현재 금년도 사업은 완료 또는 완료예정에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 으로…….

김은경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종합적으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겠지만 공원녹지과건 조경과건 환경관리실에서 사업을 밑으로 내려보내면 그 사업이 의도에 맞게 됐는지를 점검하는 시스 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참여형 공원으로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만한 무슨 조사나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전체 예산이 90개소에 얼마나 내려갔지요? 노원에 5억이 내려갔으니까 한…….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73억입니다.

김은경위원

그 정도 내려갔는데, 그것이 실제로 여기서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제가 제 지역에 공원이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 데, 그것이 시에서 이 사업을 내려보내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안 준 것 같아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연초에 내려보낸 공원녹지관리지침에 나와 있 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떻게 내려갔어요? 구체적으로 사업진행방법에 대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과장,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세요. 설계용역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반영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고, 시공과정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활용토록 하라 그러한 등등의 내용이 들 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느냐 하면, 이것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공무원들은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 공원을 만들 때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라는 의견을 듣고 나중에 이 공원이 만들어지면 우리 이것을 같이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그렇게 가자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공원의 설명회에 갔어요. 그런 취지로 하니까 실제 로 구청에서 공청회를 한번 했어요, 동사무소 안에서 동네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그것 이 어떤 단계냐 하면 실시설계가 되고 설계발주가 이미 다 됐어요. 그래놓고 이것을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결정을 오늘 안 하면 이 돈 다른 동네로 가니까 우리 동네 는 못 쓴다, 구의원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그 기능은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이 적정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지역이어서 이것이 그렇게 접근을 안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린이공원으로 기능을 못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공 원을 자꾸 확충해야 되니까 그냥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했다고요. 재정비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주민들한테 여기 지금 어린이 공원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용하는지 이런 기초조 사를 미리 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설계를 일괄해 가지고 세 곳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도면 다 그려왔 어요. 내용이 뭐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애초에 이것을 내려보낸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사업이 좀 늦더라도 다시 주민 의견 들어보고 이용도 조사를 해 보자, 실제로 어린이놀이터로는 안 쓰는 곳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이미 설계비를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중간에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셨는가를 봤어요. 그랬 더니 공문이 하나 있어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철저 이렇게 해서 6월 19일 내려보내셨는데 여기 내용은 뭐냐 하면 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자치구가 있는 등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니까 빨리 사업을 하라는 내용 하나하고, 밑에는 설계자와 시공자 합의하에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적극 참여를 유도해라 이 렇게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을 안 하셨단 말이에 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내려가면 구청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사업을 해요. 그것 관행이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3월 21일 전체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유지관리방안과 관련하여 각 구의 공원관리과장, 팀장, 그리고 용역사와 같이 워크숍도 갖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 다. 이런 것을 아무리 워크숍을 갖고 또는 어떤 방향으로 하라 하더라도 실제로 구청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문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 든 의견을 묻고 방향을 잡아서 거기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거꾸로 된 것 같 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좀더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내년도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예산이 다시 내려가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예산심의 하시기 전에 구청별로 어린이공원을 만들 때 이와 같은 설계 전 에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다 하셔서 그것이 유효하게 쓰인 구청과 그렇지 않은 구청에 차등지급을 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지금처럼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를 평가하지 않고 일괄로 내려보내면 그런 구청은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그 실적을 점검해서 잘 못한 곳과 잘 한 곳의 차이를 두시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잘 된 곳과 안 된 곳의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한테 주신 공문 중에 이것이 2001년 8월 11일 공원녹지과장이 시설과 장한테 보낸 것인가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협의 회신입니다. 이게 금천구 독산 동에 있는 정심초등학교에 아마 운동장이 없어서 공원녹지면적 중에서 운동장을 할애해 주 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조건을 준수해서 운동장을 만드십시오 이렇 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상지 내의 벚나무, 소나무 및 관목류는 전량 이식하도록 하십시 오 이렇게 공원녹지과장이 공문을 보내셨어요. 공원녹지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식이 완료됐는지 검토하셨어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조건부로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저희 과에서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이 공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렇게 내 려보내면 실제로 이것이 잘 됐는지 자체가 파악이 안돼요. 대상지의 벚나무, 소나무 및 관 목류 전량 이식, 전량이 얼마만큼인지도 미리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가서 보신 분이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에 관리포인트를 못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시지 않고 이대로 하면 나무 가 이식이 됐겠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하셔야지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지만 저희들보다도 실 제로 구청에서나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서 확인 못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또 감사부서에서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챙기는데, 저희들도 인력이 많고 하면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완료시기에 그쪽으로 부터 이것을 보고받으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지적하는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내려보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체크가 시스템 전체적으로 제대로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무은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 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시해서 그것이 이행되고 보고가 다시 올라오도록 하셔야지 그것 이 체크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예산은 많이 내려가는데 실제로 체크를 못하시는 거잖아요. 몇 가지만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가 내려보낸 사업에 대한 점검을 제 대로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전임 과장이 있을 때 공원관리지침을 만들겠다 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어린이대공원 문제도 여러 가지로 지적하겠지만 공원관리 에서 기본적인 지침이 뭐냐, 이런 것들이 우선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린이 대공원에 무슨 시설을 짓겠다. 무슨 시설을 짓겠다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리고 코끼리사 같은 것은 전체 정비계획 중에서 분명히 건물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어놓고 코끼리사는 안 허물 수 없겠느냐 이런 의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공원관리에 있어서 시설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 녹지면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나무의 수량은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아주 확고한 기준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 밖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올라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있겠지만 하여간 공원관리에 대한 지침이 만 들어져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고, 공원녹지과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실제로 공원관리지침이 이런 내용을 담아서 만들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을 좀더 강화시키겠다 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은경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침이 만들어졌어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연초에 지침 나갈 때 거기에는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 는데 구체적으로 보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임 과장 있을 때 보완을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만, 후임 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세요. 하여간 이것을 해 놓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관리지침 없이 위탁을 줘 버리니까 위탁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유리한 대로 하고 싶어하지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 다시 정비하셔서 정비된 내용이 저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 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드리면 제대로 좀 챙겨서 주십시오. 서울외곽순환 도시고속도로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통보라는 공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환경부에서 환경영 향평가 협의를 했는지를 보고 싶어서 공문을 복사해서 달라고 했더니 겉표지 한 장만 복사 하고 뒤에 환경부에서 협의된 내용은 싹 빼고 주셨는데 이것 다시 챙겨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서 안전성 문제로 제기된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강남순환…….

김은경위원

아니, 서울외곽순환 도시고속도로 일산 퇴계원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환 경영향평가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환경부가 협의를 해요. 이 내용 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반영시킬 것인지, 그 협의한 내용을 아마 내려보낸 것 같아요, 공문서 제목으로 봐서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부에서 저희 서울시로 보낸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은경위원

왔을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서 올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안전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에 칠해져 있는 페인트를 제대로 관 리하지 않기 때문에 납 성분이 묻어난다. 그런 것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 다라는 것 하나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에서 개 의 회충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것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의 페인트 납 성분 문제는 특히 노원 쪽에서 나왔는데 주로 어린이공원과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주로 많이 나온 것이 아파트 놀이터쪽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공문으로 해서 페인트 색상에 따라서 납 성분이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색상을 납 성분이 없는 그런 색상을 쓰도록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페 인트는 납 성분이 없는 것도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쓰도록 했고, 납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술표준원에다가 기준을 정해 줄 수 있느냐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검토 해 보겠다고 회신 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 회충 나온 것은 일부 공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모래를 자주 갈아주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복잡하시니까 그러실 수 있겠지 만 사실은 환경관리실 소속이고 여기에서 어떤 제도를 얼마나 안전하냐, 만드느냐에 따라서 모든 서울시 어린이들한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놀이터에서 개 회충이 나왔으면 다른 놀이터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예요. 그것이 몇 군데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전하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 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원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안전대응을 해 주셔야 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우에 이런 성분이 나오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구 체적인 지침들을 만들어서 주시든가 무슨 대응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 조사를 어디에서 얼마나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다고 그 랬지요? 이쪽에서 의뢰하신 것은 아니지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의 페인트는 시민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노원구만 조사를 했으니까 다른 구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공문을 보냈고, 페인트 성분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에 연구 의뢰를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개 회충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한 군데만 나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만, 전체가 다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김은경위원

하여간 개 회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연구한 곳에다가 다시 의문 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없다 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도 물어서 나온 방법이 모래 교체라든지 개 를 못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이 좋다고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하여간 안전성 문제가 자꾸 밖에서 불거지지 않도록, 그 페인트 문제에 대 해서도 구청을 통해서라도 전수검사를 하시고 그것이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제대로 지켜지 고 있는지 점검도 하셔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리고 어제 주셨던 자료 중에서 이것이 있었어요. 환경지속성 평가에서 우리 나라가 굉장히 나쁜 점수를 받은 것 중의 하나가 종다양성 문제예요. 종 다양성 문제 가 전체 125개국 중에서 117위를 했던가 그럴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 면 투자이기도 하고 전략이기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미지식물원의 기능문제가 여러 번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미지식 물원이 이런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종다양성에 대해서 서울대공원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여미지식물원에서 식물쪽으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김은경위원

그것은 연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여미지식물원에다가 그런, 지금 동물쪽 에서는 서울대공원에서 종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고, 환 경부에다가도 국고보조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리고 식물에 대한 종다양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미지식물원에서 도 발전시킬 대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앞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문제가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처분하든 안하든 사기업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기능을, 종다양성이 나 이런 것을 보전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거기에 넣고, 환경부쪽으로 이야기가 되든지, 아니 면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환경부가 보조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전체로 봐서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 그냥 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재산가치를 상당히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어떤 화폐적인 가치 외에도, 그것을 한번 여미지식물원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주도에 국한될 것이고, 서울 내지 수도권의 종다양성 문제와 식물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한번 환경기획과쪽에서도 고민 을 해 보고 그래서 여미지식물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방향이 안 정해졌지만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시든지 이런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 하나의 방향으로 그 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보셔서 다시 의견 주시 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긴급한 문 제가 유희시설하고 수영장이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입장인 거지요.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 서 기부채납하고 그 이외에 계약했던 것이 만료가 돼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아 직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임시관리를 시키면서 전체적인 공모사업에 들어 간 상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은 과거에 해서 끝났던 것이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운영을 했던 기간이 유희시설의 경우 3년인데 금년 12월말로 기간이 만료됩 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그대로 공개경쟁으로 또 할 것이냐, 현 시설 중에서 상당수들 이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흥미에서도 뒤떨어져서 그것 을 공개적으로 사업자 모집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봐라. 당신 같으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교체를 하면서 얼마에 그것을 하겠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누가 누가 들어가서. 그 런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다시 유희시설로 간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하 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편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희시설을 여기에 그만큼 그렇게 둘 것이냐를 어린이대공원 전체에 대한 종합계 획 차원에서 달리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원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중복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유희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어느 누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교체할 때까지 기간이 짧고 다시 제대로 해 놓을 수 있 으려면 그것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버랜드 같은 개인 영역에서 투자하고 단기간에 홍보해서 이것 빼고 다시 새로 운 시설로 교체하고 이런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공공 쪽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경쟁력이 없는 분야이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즉 유희시설 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거기를 아주 다른 개념으로도 만 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모를 한 내용이 아직 그렇게 확정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전체 발전계 획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공모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 문제는 연초에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해서 그런 방향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상당히 촉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자문위원으로 온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유희시설 관계자들이 왔다니까요. 자문을 받을 때 거기를 도시에서의 공원 이 런 개념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에버랜드 뭐 어디 어디 이렇게 유희시설 관련자들을 모아놓 고 자문을 받았다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장기발전 방향에 서 삼성 에버랜드와 차별화된, 그러면서도 유희시설은 어느 곳을 가건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인식은 갖고 있고 어린이대 공원에서 그러한 정도의 유희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드 림랜드도 있고 롯데월드도 있으니까 굳이 이쪽에는 필요 없지 않느냐, 또 다른 기능 쪽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러시는데…….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기능을 정말 대 자본을 투자해서 에버랜드와 같은 곳처럼 그것을 아주 최신으로 꾸며서 좀 나이가 있는 청소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면 다른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여기는 이용하는 아이들 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맞는 정도의 유희시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래서 전체적으 로 점점 더 자연친화형으로 가고 점점 더 숲이나 숲에서의 놀이 이런 것들이 더 귀해지고 새로워지는 시기니까 유희시설이라는 것을 지금 그런 고정관념에서 보지 말자라는 얘기예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한번 이번에 그 사업계획서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사업계획 오면 일단 다시 검토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러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심의하는 과정에 위 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 주셔서 좋은 조언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 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의 발전계획이 부분 부분적으로 잘라져서 올라왔어요. 환경공원 조성계획 또 동물사 개선계획 이런 것들이 토막토막 올라왔고 전체 적인 장기발전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유희시설도 똑 같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희시설 하나만 놓고 그렇게 자문을 받아 서 하면 또 단절된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여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으 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정문에 주차장 만드는 것과 시민안 전체험관이 수 차례에 걸쳐서 서로 상충된 의견들이 많이 있지요? 원래 후문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해서 11억이 반영됐던 것인데 그것이 정문 쪽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후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후문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냥 가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체험관은 어디에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정문 쪽으로요.

김은경위원

그것이 주차장부지 쪽으로 해서 얘기를 했던 것 아닌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정문 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왼편에 있는 소방서와 파출 소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주차장의 상당한 면을 잠식하게 되니까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하 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런데 안전체험관 내에는 주차장을 못 넣는답니 다, 그 시설이 지하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광진구청과 어린이대공원에서 요청이 들어온 후보지가 그 후문 쪽하고 또 하나 뒤 쪽인데 그 두 군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문 쪽이 더 낫겠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공원위원 회에서도 그쪽으로…….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후문에다가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거기다가 주 차장을 다시 올리는 것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은 정문 쪽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 으로는 어린이대공원의 부족한 주차면적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후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그 후문 쪽은 교통관리실에서 마침 그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원래는 그 체험관과 주차장 2개 다 후문 에다 건설하는 것이 계획이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니었고, 그 때 주차장문제는 일단 거론이 안 됐고 안전 체험관이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역시 그것은 문제가 있 다…….

김은경위원

체험관은 그랬어요. 안쪽에 계획했다가 바꿔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래서 체험관이 결과적으로 정문 앞쪽으로…….

김은경위원

그것이 원래부터도 정문 앞쪽이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래서 정문 쪽으로 나와서 왼편에 있는 소방서와 파출소를 헐고 그 면적과 같이 합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정문에 주차장이 또 부족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린이대공원과 광진구청에서 제기가 되어서 그것이 정문 앞에는 더 이상 할 데가 없다, 안전체험관은 지하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후문 쪽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짓는 것은 원래 11억 반영한 것으로 후문 쪽에다 그냥 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송죽 간사, 김재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

원래는 주차장을 앞에다 짓기로 했었는데 체험관이 들어오면서 주차장을 짓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광진구청에서 가까운 데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리로 주차시설 수요가 되니까 주차장은 안 짓기로 해 버렸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앞쪽에는 미관도 안 좋고 게다가 또 2층으로 올리게 되면, 그 래서 거기에는 안 짓는다. 그런데 나중에 광진구청과 어린이대공원에서 후문 쪽에 주차장 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김재실위원장

아니, 후문 쪽에는 얘기 안 됐었고 당초에는 시민안전체험관이 앞으로 들어서면서 주차장은 아예 공원녹지과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었 고 해서 결국 거기에는 안전체험관을 짓고 주차시설은 광진구청에서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 넓은 곳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충분하다 해 가지고 주차장은 안 짓는 것으로 한동안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용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 보네요. 소장님,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후문 쪽에 주차장 수요가 대두된 배경을 말씀드리세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11억을 올릴 때는 정문 쪽이 가장 주차수요 가 많기 때문에 정문 쪽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민안전체험관 이 정문 주차장에 들어서서 약 159구획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주차수요가 많 은 데가 후문 쪽이기 때문에 후문 쪽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그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안 짓기로 했고, 그러면 어 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 옆에 광진구청에서 한 50m인가 100m인가 떨어진 곳에 주차장 을 넓게 조성하는 데가 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기간은 좀 걸리더라도 정문 주차장은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장래에 가면.

김재실위원장

그래서 주차장은 보류했었는데 이제 뒤에다 짓는가 보네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후문 주차장…….

김은경위원

그러면 뒤에다 짓는 것으로 해서 공원심의 다시 받으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도 저는 도시공원위원회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심의를 하시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여기 주민들로부터 올라온 민원서류가 있어요. 서울시의회 의장한테 보낸 것인데, 후문 주차장에 지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후문 주차장 주변은 전형적인 주택지로서 지상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이 지역 지구는 미관지구로 2층 이상은 지을 수 없게 하는데 어떻게 3층 짜리 지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이것은 권위주의이고 관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할 때는 후문 정문 양쪽에 다 만들어져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 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차량수요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들어보시기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주민들께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광진구청과 어린이대공원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김은경위원

아니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광진구청 얘기도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얘 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가 아니라 환경관리실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계시잖아요, 주변환경 소음, 매연, 도시 대기문제 등. 그런데 서울시가 교통수요정책이라는 면에서 각각 만들어진 시설의 주차장을 계속 늘려주 는 것이 서울시가 관리해야 되는 자동차총량정책이라는 것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은경위원

저는 시민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중 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 들여서 양쪽으로 지하철 다 만들어 주었고, 그 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주차장 늘려 가지고 교통수요 유발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시민들이 환경관리실보다 더 의식이 높다고 생각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때 교통관리실의 의견은, 교통관리실에서도 대중교통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환경은 후순위에 놓 는다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것은. 환경이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에요. 한번 통계 내 보시겠어요? 서울시가 언론으 로부터 두들겨 맞는 건수 중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부 분이 환경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이 걸어서 또 안 걸리는 것이 없지요.

김은경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걸어서 안 걸리는 것 때문이 냐? 어저께 얘기했듯이 도로변의 소음은 100%가 다 기준초과이고요. 지금 도로변의 대기 문제 그것 실장님이 어제 얘기하셨다시피 교통총량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에서조차도 그런 내용들이 우선 반영될 수 있어야 돼요.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서 교통수요 유발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자꾸 지으면서 교통량을 어떻게 감축시키라 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부터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주차 장 확충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대두됐던 문제여서 그 때 결국은 의 회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결국 불용처리가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 앞의 주민들은 지금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지만 광진구청에서는 또 전체적인 지역 민원으로서 거기에 주차장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하면 주차장은 자꾸 줄어가고 대중교통쪽으로만 전환이 된다면 제일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사실 의회 핑계 대시니까 저도 사실 100% 면책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그 예산 통과시키고, 저도 별 얘기 안했습니다, 위원회에 서 반대할 만큼 했지만. 그것 그렇게 되고 나서 본회의에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했다고 해도 넘어갔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담 앞에 있는 주차장 이 3층 철골로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당시 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난번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김은경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흔쾌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속 사정 때문에 그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그것이 체 험관 때문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과정이고, 더군다나 초기의 타당성들이 위치도 바뀌 고 주민 민원도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환경관리실장님, 여러 가지 구실도 삼으실 수 있을 만큼 문제제기도 되고, 이 문제를 주민들 민원을 들어서, 또는 환경이라는 입장에 있어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냐, 또는 광진구 전체의 주차문제를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환경관리실장님 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결정을 내리실 때 보 다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그렇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 광진구청장의 요구사항과 또 어린이대공 원의 요구사항, 교통관리실의 의견 그것을 환경적인 측면만으로 전부, 어차피 주민 민원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라고 그 동안 사업 추진했던 것을 중단해라 이 렇게 결정짓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강력한 권고의견을 주시면 저희로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알아듣겠습니다. 이 문제는 초기결정을 내릴 때와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이미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되 고 계시지요? 주차장 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달청에서 지금 원가계산 중이고요. 12월 중순이면 업체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오, 잠깐만 이 문제에 있어서 우선 업무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 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도 아니고 시와 직접적인 명령체계를 가진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별도의 예산을 쓰는 독립채산제 예요. 그러면 주차장 공사를 하는 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어디에다 가 이 사업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 설관리공단에다가 이 공사 발주를 의뢰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볼 때에는 바로 주변의 민원문제라든가,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할 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제일 현장여건을 잘 아 니까 그쪽으로 자금을 전용을, 같은 시설비로 쓰는 것이지만 그쪽으로 주어서 집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겠다.

김은경위원

법적으로 공단에다가 사업을,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한 것은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단에다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내부에서 결정만 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11억원이면 발주를 하기 전에 어떤 곳에다가 공사를 맡길 것이냐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단은 내부체계가 아 니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사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구요? 업무분장상 시설관리 공단에다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볼 때에는 거기 공원관리를 위한 시설들 중에서 저희가 직 접 하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 시설비를 주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주려면 거기가 공무원 조직이어서 우리 직제 속에 들어 있으면 업무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관할 업무일 경우에. 그렇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별도 법인체라면 그것은 어떤 계약절차라든지 뭔가 있어야 가지고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자본보조로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공단에는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시로 업무를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납득을 시켜달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시설비에서 보 조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김은경위원

그것은 줄 수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어차피 후문주차장도 공원시설로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 까? 그 주차장을 2층으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김은경위원

아니, 2층으로가 아니라 단층이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단층이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냐, 이것이 도대체 내부냐, 외부냐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단은 엄연히 외부예요. 그 래서 근거도 없이 어떻게 사업이 자연스럽게 가느냐고요. 그렇게 하시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동물공연장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동물공연 장,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짓는 계획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서울 시 종합계획에서 여기에 동물공연장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사업을 할 것이냐, 어떻게 입찰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어진 사업이 아니에요. 잘 아시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다가 동물공연장을 만들겠다. 서울시는 그냥 도시공원위원회에 서 심의만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것이 공개입찰이 된 것도 아니고 한 사업체 잡아서 그 업체 수지 맞추기 위해서 입장료까지 다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에 대해서 환경관리실 이 아무 통제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위탁했는지 명확히 하란 말이에요. 왜 거기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이 마음대로 사업을 해요? 그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소유예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지침을 주고 지침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경위원

그 지침을 그러면 가지고 와 보세요. 지침에 거기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저희 서울시가 거기에 그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시장지시에 의해서…….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머리에서 이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내 려간 것이 아니라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참 논란을 했지만 시장님이 시설관리공단 방문했을 때 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설치하는 일에 온갖 관여 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적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자르지를 못해요. 시설관리공단은 관리 위탁한 위탁비를 받아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사업을 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공원이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기계획이 뭐냐, 이것 이 지켜지지도 않고 그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지도 않는다고요. 어린이대공원의 지금 시설 률이 40%에 육박해요. 그 답답하고 좁은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코끼리사를 안 부수겠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안 그래도 시설률이 37%인데 그것 안 부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정도로 빽빽해요. 시설률 40%가 도대 체 공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방만하게 올라오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범 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관리만 시키는 곳에다가 자꾸 이렇게 업무를 주느 냐고요. 무슨 근거로 줬는지 대라고요. 지침이 뭐냐? 이 업무를 여기에다가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당사자끼리의 계약이나 상행위를 하지 않고 업무를 거기에다가 줄 수 있는 근 거가 뭔지 빨리 대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그 시설의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 리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은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라.

김은경위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구요. 우리 주차장 위탁 굉장히 많이 해요. 주차장 위탁 많이 하는데 그런 위탁업체가 거기에 다가 주차장을 더 짓겠다고 그것 지으라고 하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곳곳에 주차장들 많 이 관리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에…….

김은경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니까 이상한 곳이라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가 주차장도 위탁하고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김은경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시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문제인데요.

김은경위원

왜냐하면 공단이라는 조직이 뭐냐하면 서울시가 전체를 다 공무원들이 관 리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건물 짓는 것 위탁 안하 고 건물 짓는 공간 따로 있고, 시설관리공단 따로 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 그 문제가 만일 저희 의사와 관계 없이 시설관리 공단에서 자기네들이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확충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 러냐 하면 저희 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에서 이것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관 리를 해라라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주겠다 해서 하는 사업이 문제가 되겠느냐.

김은경위원

네,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공원 녹지과에서 세운 어린이대공원 장기발전계획에 동물공연장이 있어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줄 것이냐,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그 면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 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동물공연장 문제는 제가 그것은 저희 계획이 아닌 데서 됐기 때문 에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 가 관리를 해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김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예요. 주차장 공사를 시설관 리공단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여유인력이 있어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조달발주는 우리가 하나 그쪽에서 하나 마찬가지겠지 요. 그러나 현장의 여건, 주민들의 바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어린이대공원 아 니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또 생겼다.

김은경위원

민원문제하고는 별개고요. 민원이 발생되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린 이대공원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발주부서가, 사업을 계획한 부서에서 해결 할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얘기라고요. 주차장 공사를 도대체 어떻게 여기다가 이 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공원이건 무엇이건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가질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명령체계가 길고 늘어지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재위탁해요? 그것도 여러 가지로 이상한 일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관리위탁을 했으면 그 부분 관리위탁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 놀이시설 동마는 서울시가 계약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서울시가 5월 되어 가지고 어린이날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다시 동 마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공원에서 같이 하지요.

김은경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명령을 내리건 공원녹지과에서 명령을 내리건 실제로 어 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고 해야 된다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다 해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구청 직원하고 유기장협회 거기하고 같이 현장 점검을 나갑니다. 공원에다 하라는 얘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문으로 지금 실제로 어린이대공 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시설관리공 단에다가 이러이러한 공문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 공문 추적해 보면 어린이대공원은 다 시 산하 위탁 준 곳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것은 자체 안전점검을 하는 그 임무야 어린이대공원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점검하는 것은 구청과 유기장협회에서 하고요.

김은경위원

이것이 지금 말싸움 하자거나 말꼬리 잡자는 것이 아니라 관리라는 것이 전달체계가 길면 길수록 비효율적이고 당연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직영하는 문제는 어떻겠 느냐는 말씀도 하시고, 꼭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런 위탁형태로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상당 히 참…….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실장님이 제출하셔야 되는 것은 주차장공사를 어린이대공원에서 할 수 있는, 거기다가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것을 못 주시면 적절하지 않게 사업을 그쪽에다 준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근거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 관리 위탁 자체를 주었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시설관리위탁의 범위를 정한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위탁계약을 하는데 그런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위탁계약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그 위탁계약서에 어떠어떠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적절치 않게 그쪽에다 준 것이라 고요. 그러니까 위탁계약서를 가지고 와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면 역으로 말씀을 올리면 어린이대공원에 관리를 하라고 지시 한 그 시설을 보다 더 잘 관리하기 위해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줄 수가 없다는 논거는 또 어디 있겠느냐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주는 것도 관계없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범위를 정하라고요. 위탁을 하는 범위를 정하지 않 았으면 그 사업은 당연히 계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체계가 정비 안 되어 있더라도 그 것은 말이 안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면 이것이 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수영장 개선 하는 문제 그런 것도 전부 다 상당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수영장 개선을 왜 관리업체에 해야 되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수영장이 노후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그 시설 개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 시에서 방침을 내렸 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공모사업을 시행하라 하는 것을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내렸거 든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주냐고요? 거기에 그것을 왜 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왜냐 하면 위탁한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관리위탁을 시켜놓고 모든 것을 시에서 다 해 버린다면 어린이 대공원은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물론 있을 가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67억의…….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면 차라리 직영하는 것이 낫지요.

김은경위원

67억으로 우리가 관리위탁을 한 범위가 뭐냐고요? 그것이 새로운 사업을 거기다가 다 준다라고 위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7억의 일반적인 관리를 위탁했어요. 그러면 그 관리업체는 관리업 체예요. 수영장 개선이오? 공원녹지과에서 수영장 개선에 대해서 공개입찰 해 가지고 공 모를 받든 뭐든 해서 거기다 사업하면 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능력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이 공원녹지 과가 사업부서가 되어야지 정책기획부서가 안되어 버립니다.

김은경위원

정책기획부서인데 그러면 그것까지 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위탁계약에 대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요. 그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었으니까, 거기 관리 전반에 대한 것을.

김은경위원

계약서 가지고 와서 얘기합시다. 계약서 있으면 일단 가져오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개선사업이고 뭐고 이것은 상당히 지금 어떻 게 진척이 안 되어 버립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오, 진척이 왜 안돼요? 나는 그 얘기가 더 이상해요. 그 얘기가 왜 안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기획을 해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정 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심을 저희가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너희 가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집행해 나가라고 관리위탁 맡은 데다가 주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 고 한다면,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공단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자꾸 오해하는 거 예요. 공단은 하나의 별개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공단은 자기의 사업범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공 원녹지과와 어린이대공원을 놓고 한 계약이 뭐냐 하면 1년에 67억 주고 여기에 일반적인 관리를 하라 라는 것이라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이외의 사업은 다른 별도의 계약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별도의 계약 이 들어가야지 왜 그 사업이 그쪽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가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관리위탁 그러한 개념으로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 니다, 저희는. 우리가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시달하면 당연히 그것은 어린이 대공원에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지 어떻게 그것은 우리 사업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돈을 달라? 그런 것은 이미 앞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데 이미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김은경위원

아니오. 아니, 그야말로 거기는 기획부서가 아니라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기획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기획부서가 아니고 거기는 입찰을 하거나 이럴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그쪽에서 입찰을 해서 하냐고요? 서울시에서 거기에 업무를 위 탁한 범위는 일반관리를 67억으로 위탁한 것이지 수영장을 개·보수하는 것을 위탁 계약한 적이 없다니까요. 나중에 책임문제는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공단이 어떻 게 되냐 하면 경쟁성이 없어요. 제 생각은 그거예요. 공단이 그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곳과 공개경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거기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중간에 하나 관리단계만 더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효율 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환경관리실은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책임은 다 회피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서울대공원이 직영을 한다 해서 저희 환경관리실의 책 임이 없겠습니까? 총괄적인 지도감독 책임이야 다 있지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별도의 기관장이지만 환경관리실이라는 것이 지도감독 책임이 있듯이 어린이대공원도 우리가 관리 위탁을 주었지만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김은경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관리위탁을 준 어린이대공원과 직영을 하고 있 는 서울대공원이 지금 사업을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비슷합니다.

김은경위원

그게 뭐냐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우리 정식 공무원 조직을 안 갖고도 똑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아웃소싱까지 하는데…….

김은경위원

아니오, 아웃소싱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은 조직 내로 사람이 들어오 는 것이니까 아웃소싱과는 다르겠지만 사업을 바깥으로 위탁을 하려면 자기 조직 내가 아니 면 그것은 계약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이런 불분명한 문제 때문에 공단 자체가 비대화되면서 거기에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그 문제에서는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 영조직인…….

김은경위원

아니, 일단 그러니까 업무위탁에 대한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계약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 니다.

김은경위원

네.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위탁의 범위는 공원시설 유지관리가 주가 됩니다. 그런데 관리라고 하는 범위는 상당히 넓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하나 원칙에 서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원래 계 계약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들이 시설관리공단과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래 가지고 어떤 공문이 내려가면 그 공문이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사업을 하는 것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책임이 어떻게 되 느냐……. 자, 책임문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태연못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지금 배수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환경관리실에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한 사람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생태연못은 배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환경연못이라고 옛날부터 있던…….

김은경위원

저한테 주신 공문에는 환경연못이라고 안 나오고 생태연못이라고 나왔어 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연못이 2개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환경연못이고 그 이후에 새로 풀도 심고 데크 만든 데가 생태연못입니다. 생태연못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배수나 수질은 큰 문제가 없 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환경연못은 아주 옛날에 만든 것인데 배수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공문 입니다. 어린이공원 생태연못 관련자료 제출 이렇게 되어서 1번은 그렇고, 2번은 귀 공단 인사관 리팀에서 어린이공원의 연못 주변 하수시설 미비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우수가 유입되어 생 태연못이 수질이 악화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함에 따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 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여기는 생태연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연못이라고 칩시다. 환경연못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생태연못이에요, 환경연못이에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생태연못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설계한 부서라든지 시공한 부서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김은경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어디요? 어디에서 시공을 했으니까 책임을 진다고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은 공 원녹지관리사업소로 가고 어떤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도 잘 못하 겠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한 경우라고 칩시다. 그러면 시설관리 공단에다가 어떤 책임을 지우는데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 말입니까?

김은경위원

네.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침을 잘못 주고 했으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또 실제로 그 지침 준 범위 내에서 다시 잘못했으면 1차적으로 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겠지만 저희들은…….

김은경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데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책임을 진다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김은경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의 경우에는 조경쪽에 노하우가 많이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원 녹지관리사업소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발주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외에 시 설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노하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줬다고 치고 거기에서 공사를 잘못했을 경우에 는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예산을 낭비했으면 환수도 받아야 되고, 거기 직원이 문제가 있었 다면 거기 이사장에게 직원 문책을 요구해야지요.

김은경위원

문책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서울시에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이것을 잘못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당연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계약도 없어요.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시겠습니까, 뭘 근거 로? 지금 공무원 조직 내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배상 받는 것 봤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명해야 될 것 아 닙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환수를 할 수 있느냐고 요? 이 업무를 위탁할 때 내부사람으로 생각하고 업무위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설 관리공단 내에서 몇 사람 문책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공단이라는 것은 공단 자체가 채산성을 가지고 일반기업과 똑같이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해야 된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러시다면 지금 거기 관리위탁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들 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여태까지 책임 물으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거기도 예를 들어 나무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죽어버렸다. 그 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자기네들이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김은경위원

그러신 적 없다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만일 그러한 것들을 전부 해태하고 잘못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해체를 시키거나 해야 될 문제가 생기겠지요.

김은경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가서 보니까 나무 관리 자체도 다 잘못했 더라. 공원에 있는 나무를 왜 가지치기를 싹둑싹둑해서 이상한 나무를 만들어 놓았더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 어떻게 물었어요? 지침 자체도 없어요. 이것이 다 내부조직처 럼 운영이 된다니까요, 내부조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 이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경영이라는 입장에서 효율성을 세우려면 공단은 자기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계약해 의거하지 않고 아무 사업이나 이렇게 공단을 통해서 주면 공단은 이상한 특권들만 다 가지게 돼요. 그 사람들이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 재위탁하는 것, 관리하는 것 중간에 들어 있는 것, 통제되지 않은 권한들만 늘어난다고요. 실제로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통제하려면 단계만 늘어나는 거구요. 그리고 그것이 사적인 계약관계에 의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이나 소송의 근거가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러한 계약이 조 문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그와 같이 명문화해서 그런 업무를 다 부여하면 되겠지요.

김은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때 뭐가 잘못이냐 하면 지금 공사가 11억원이면 거 기에다가 임의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을 시행할 권한을 임의로 못 준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것이 관리를 대행시키는 것이지…….

김은경위원

관리대행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관리대행도 입찰을 해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거기가 시공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시공부서도 아닌 것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거기서는 하나의 발주 역할밖에는 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우리 환경관리실이나 어린이대공원이나 주차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같은 지위에서…….

김은경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다들 지루해 하실 텐데 이렇게 하지요. 지금 제 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어린대공원 관련해서 업무를 위탁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하고, 제가 지금 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업무를 위탁하는 법적인 근거,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서울시 사 업을 할 때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보고 지금까 지 문제가 적정한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지요. 그것 일단 가지고 오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아까 그 주차시설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이 앞으로 대응하 는 방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권고의견을 공식적으로 주시지요?

김은경위원

그것은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 봐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를 참석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의했으리라고 믿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김은경 위원님이 혼자 고군분투하시면서 우리 실장님과 질의답변하는 것을 동료위원의 입장에서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 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런 논리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은 계속해서 이면에 입장 난처한 부분 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은경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은 구구절절이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서울시가 주었을 때에는 위탁범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위탁이라는 것은 67억의 관리체계에 대해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서 놀이시설이나 유희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배 려를 해 주었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민원이 야기되는 주차장 문제도 우리가 현장시찰도 가 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어떤 조직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나 조건이나 단서를 반드시 붙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마치 시의 귀속된 조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었다고 볼 때 우 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우정적인 모습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어느 면 에서는 과도하게 방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실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이 자의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확충하거나 임의대로 중대한 시설을 개수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은 반드시 저희가 위탁한 부서에서 그와 같이 계획이 수립되고 방향까지 설정이 돼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길게 질의답변 하셨기 때문에 더 부연할 생각은 없었 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흔쾌히 받아들여 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부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실장님은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위탁관리를 주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정 도까지는 광의로 해석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저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김관수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잘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김은경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위탁기관이라면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은 계약을 해야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 말 에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99년도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냐하면 서울시 에서 예산을 각 구청에 배정만 해 놓고 사업은 구청에서 집행하는데 이 사업예산이 집행되 는 과정이 사실 우리 의회가 거기 가서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감독 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가 물었더니 감사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솔직하게 시인을 하는 데 어떻게 했느냐, 물론 비리가 적발되고 어떤 제보가 오면 감사실에서 내려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자치구나 구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서울시에서는 모른다고 실토를 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할 때 예 를 들어서 각 자치구청에 내려가는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환경관리실이라고 봅니다. 건설국이나 이런 데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있어서 하다 못해 방음벽을 하더라도 본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실 산하에 있는, 또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예산들이 구청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토목공사하고 마무리작업을 골치 아 프니까 구청에다가 떼어주고, 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도 구청으로 떼어주고, 여기 조경 과는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배정되었 을 때 그것을 1차적으로 조경예산은 조경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예산은 조경과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배정할 수도 있고, 구청 으로 재배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조경분야의 경우 조경과에서 각 자치구청에 배정을 해서 내려보 내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한 사업에 맞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우리 환경관리실은 나무, 공원사업은 자치구청에 넘겨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천만그루 나무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포를 얘기하면 월드컵경기장 주변 관련 사업들이 자치구에 넘겨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도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던 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시인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 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경기장 주변 같으면 실제로 그 안을 여기서 어 느 정도 그려서 그것을 보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발주하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발 주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질의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지금 제가 그러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지적하는 것은 소위 유기적 체계, 또는 유사한 기구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서울시에 감사 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환경관리실 자체에서 거기에 가기 전까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 도로 체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제 느낌이에요. 쉽게 말하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경과는 뭐 하는 곳이고 공원녹지과는 뭐 하는 곳이냐. 물론 업무분장표 보면 제가 글을 읽을 줄 아니까 다 알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환경관리실을 상대로 상임위 회의를 할 때 주무과장이 없으면 그 옆에 과장이 그 업무를 알 고 또 대리답변도 어떤 때는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추상적으로 얘기하기 보다 나무를 하나 가지고 뚜렷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나무 는 이것이 시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나무 한 그루의 단가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엄청 난 예산을 천만 그루 때문에 들였고 또 앞으로 이 회색 서울을, 지금 환경 쪽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요. 교통문제, 대기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녹화하는 것은 우리가 산소를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 나무와 관련된 기구 자체를 폄하한 것이 아니겠는 가, 그래서 예를 들면 공원도 나무 없으면 공원의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나무나 식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전부 나뉘어져 있고 사업소별로 여기도 나무 심었다 화단 가꾸었다 하는데 예산은 결국 한 군데에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 감시감독이 되겠 어요? 다 그 나름대로 기관장이 있고 공사한 주체가 다르단 말이지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으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지역 이 많다 보니까 소소한 것까지 여기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러한 부분들은 전부 구에 주고 커다란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담당을…….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 조정해서, 예를 들면 국가기관에 농림부 산하에 나무문제를 다루는 산림청이라는 것이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우리 서울시에도 환경관리실 산하에 놓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실장님 견 해를 묻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원녹지과, 조경과 이렇게 놓고 보면 업무분장상 다 다르긴 달라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라고 하는 것도 녹지라는 개념이 뭐고, 공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된 개념으로 보면 공원은 휴식공간이란 말이죠.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산책을 한 다든가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공원이라는 개념이? 공원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에서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책로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오니까 매점도 필요하고 그런 것인데,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틀림없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조경과, 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는 사업부서니까 빼 놓고 이 두 부서가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자체를 통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무정책에 대해서, 녹화정책에 대해서 통합조정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전반적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조경과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아까 그 예를 들었느냐 하면 25개 구청을 막강하신 서울 시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침을 내려보내면 그 다음에는 사후관리나 이런 것이 전부 문서화됐을 뿐이지 내실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럴 개연성이 보인다 이랬을 때 세부적 으로……. 각 자치구청은 예산을 여기서 따 왔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어요. 서울시에 떠밀려서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때 어떻게 공사나 하면서 업자 선정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 도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녹화사업도 학교별로 예산이 2억 정도 나갔지만 많이 가는 데는 1개 구에 여러 개 학교도 나가고 있고 제 관내에도 많은 학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고 나 면 사후관리 내지는 아까 장하운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사감독관리, 감리 이런 것이 전부 공 중에 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녹화정책을 아주 특수 정책으로, 이름을 근사 하게 한다면 공원녹지청이라 할까 녹화청이라 할까 녹화국이라 할까 그렇게 해서 서울시민 이 산소를 가능한 한 많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대의명분도 있고 정책적인……. 아마 다음 시장은 그런 것을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지금 환경관리실장님의 의견이 정책에 당장 반영은 안 되겠지만 실무부서의 기관장으로서 공원정책이라든지 녹지정책, 조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직제를 개편한다 고 할까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점에 대한 실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 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환경관리실의 실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현장점검인력 또는 현장지도인 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것까지 커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 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공원녹지관리사 업소로 하여금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구는 전부 공원녹지과로 통합이 되어 있습 니다. 거기서 학교 담장 같은 경우는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해 나가는데, 지금 학교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과의 직원 가지고도 직접 보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몇 명 증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꽃길 가꾸기라든가 가로수관리 등 전반적인 것을 다 점검한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역시 우리가 기획을 하고 또 정책을 수립해서 시달합니다. 그 때 정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고 보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 샘플체크라도 하고 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줄 부분은 주의를 주고, 그 대신 웬만한 어느 단위 이상의 시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감리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감리활동보고도 제대로 되고 하면서 감독을 해 나가는 체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통합 구조조정하고 이러는 판에 내가 하나를 늘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나무정책이 향후 당분간은 서울시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것 을 제 의견으로 드린 것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환경관리실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 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 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시행해야 될 사업의 영역이 참 많습니다.

김관수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같은 부서는 기구를 확장해야 할 필요도 있고 직급을 높여서 서울시 25개 구청, 왜냐 하면 그것이 모여서 서울시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우리 실장께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개인적인 의 견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동감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건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관수위원

공원녹지과장께 하나 물어볼게요. 묘지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이 업무영역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묘지공원 조성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추모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서초구 원 지동에 하는 그 관계는 지금 기본계획 하고…….

김관수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 추모공원이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 동료의원 중에 그 지역구 의원은 나름대로 주민들과 함께 결사반대, 표 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단 말이지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의 업무영역인데, 모르겠어요. 다 른 위원님들은 그런 어떤 절차적인 보고나 이런 것을 받았는지 몰라도 저는 업무보고 받으 면서 서울시 추모공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관심 있게 받아본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회의에 별로 빠져본 적은 없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있었나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추모공원 관계는 저희 환경관리실이나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공원녹지과장

노인복지과에서 주관하고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참여만 하고 돌아가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처음부터…….

김관수위원

그러면 자기 업무영역을 못 찾는 것 아니에요?

이송죽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에서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노 인복지과에 떠맡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창의적이라 할까 하 여튼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그것을 무마할 수 있는 대체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얼른 판단하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러면 이 조성계획은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송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견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장례에 관한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국의 노인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주가 되고, 이것이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공원을 바꾸는 문제, 공원을 일반 자연공원에서 묘지공원으로 바꾼다든가 또 공원을 해제한다든가 그러한 것이 도시계획 업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 그것이 거기서 주가 되고 있습 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 업무분장표가 어제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추모자가 붙 은 것은 소위 시민들이 그것을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마치 골프장을 생태라는 이름을 붙 여서 생태골프장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 업무 영역은 이 업무분장표가 만들어졌을 때 공원녹지과가 주무부서라고. 제가 보건사회위원회에 있어서도 알지만 노인복지과가 주관한다는 문제는 예를 들어 노인 이 결국에 돌아가시니까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용미리나 이런 데를 관 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묘지공원을 만들기 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하는 것까 지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관수위원

그 전에 추모라는 개념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이 역시 도시계획과, 그리고 노인복지과 거기서 기본계획 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 달라고 그 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 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이송죽위원

김관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것이 애초에 보건복지국 노인복지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민토론회에도 참석했던 장본인인데 이것이 원래 장개협에 다가 의뢰했던 사안이에요. 그래놓고 서울시가 완전히 책임회피 하다가 지금 와서는 우리 녹지과에서 이것 취급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여론에 몰려서 지금 자꾸 노인녹지과로 미루는데요. 이것이 애초에 여론조 사도 하고 언론조사도 하고, 물론 언론에는 많이 나갔지만 등산객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오전에도 이런 질의를 했지만,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으 로 맨 처음 제가 했고, 지금 50% 이상 화장문화로 가는 밑거름 역할을 본위원은 자부해요, 우리 의원들 서명날인도 받았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이 제가 몇 번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홍제동 가면 지금도 화장터라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절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시설에다가 정리를 좀 하고 화장만 거기서 해서 유골은 각자가 가지고 가서 종교시설이나 자기 지역이 나 선조묘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시민의 이렇듯 거센 반발도 없고 좋은 효과도 거두고 국민 들이 100% 가까이 화장문화로 갈 수 있는데 무조건 특정지역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추진 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절차상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요. 지금도 얼마든지 권역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시설에다가 화장장만을 만들어 놓고 종교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을 왜 끝까지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하여튼 제가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은 원래 업무소관이 보건복지국의 노인복지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개협이라는 것 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이 태동이 된 것인데요.

김관수위원

아니, 저는 추모공원이 어디에 들어서는데 그것이 적지다, 부적지다 그런 뜻으로 질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장개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내 난지도에도 후보지로 되어 있어서 장개협에 저와 같은 지역출신 의원이 가서 회의에 참석한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추모공원이 왜 거기에 들어서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 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원녹지과장 잘 들어야 됩니다. 묘지공원조성 수립 및 계획을 업무분장상 자기 업무영역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는가 그 것을 묻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 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가 세세하게 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입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 못 알아듣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로서는 묘지공원을 지금 굳이 조성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환경관리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묘지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 다는 것은 나올 필요가 없고, 다만 그것이 보건복지국에서부터 소요제기가 돼서 도시계획국 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결정이 돼 버리면 묘지공원으로 조성계 획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환경관리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저희들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을 시켜 달라고 하는 그 문제가.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논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사회적인 여론이 비등하기는 하지만 우 리 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어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이런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로 넘어가서 심 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의견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도시공원위원회에 저희 상임위 소속 위원 두 분이 참여하시 기 때문에 같이 거기서 논의는 되겠습니다만 도시공원위원회는 별개의 위원회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포의 특수성이겠지만 마포에는 마을마당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25개 각 자치구청에 마을마당이 적게는 2개에서부터 많게는 10개까지 있는데 마포구에는 하나도 없 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율도 마포가 제일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조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마포구에 마을마당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해 온 방법이 국·공유지 또는 시유지 중에서는 매각 대상지로서 공고가 나가 있는 곳까지도 마을마당 대상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대상지가 100평에서 200평 내외로 되는 것들은 구청에서 신청이 있 을 경우에 그것을 하나 둘씩 보상비가 과다하게 들더라도 조성해 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 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요구한 것이 없었는가, 아니면 요 구는 들어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산배정이 안 됐는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마포구에서는 마을마당으로 거의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자치구에 계획을 올려서 하라는 통 보나 이런 것 한 적은 있어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렇지요. 다만, 마을마당이라고 동일한 이름은 아닙니다만 월드컵주 경기장 앞에 건축 폐자재가 적치되어 있던 땅이 약 800여 평 정도 있는데 그것을 성격이 비슷하게 만든 사례는 있는데…….

김관수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요. 그리고 지금 마포구에서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에 보면 화분으로 해서 초화류 길거리 미화 조성하는 것 있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축구공으로 된 화분이나 이 런 것을 무질서하게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김관수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조경과에서도 향후 계획에 그런 것이 있던데 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하는 회의에 자문위원 성격으로 가서 참석을 해서 보고받은 바 에 의하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월드컵주경기장 옆에 대로변에 화분이라든가 미화작업을 하는데 꽃을 굉장히 많은 양을, 몇 만본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개인하고 재배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것은 개인하고 재배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영농조합이나 5개 정 도의 영농법인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마포구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량 공급되는 꽃들은 특수현상 때문에 고 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시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통해서 마포구에 필요한 양은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을 주면 공원녹지관리사업 소가 주가 되든 조경과가 하든 해야 되는데 마포구청에서 영농조합이 됐든 뭐가 됐든 내년 봄에 필요한 양을 계약했다니까요? 절대 마포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저희가 꽃을 별도로 조합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준 돈은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왜냐 하면 월드컵사업은 반드시 서울시에서 줄 것으로 보고…….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마포구청을 특별히 주기 위해서 편성 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마포구청에 주는 것은 아니지요, 월드컵 성공을 위해서 주변정비사업을 하 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하여튼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이에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청이나 각 구청이 개별적으로 어떤 화분디자인도 해서 이것 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도로 전체적으로는 통일성도 없고 수준이 떨 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별도의 거리꽃디자인팀이라고 하는 대학교수님을 팀장으로 해서 몇 몇 분들하고…….

김관수위원

잠깐만요. 바로 그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포구는 월드컵이 열리는 장소라고 그러니까 갖가지 계획을 다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 잖아요. 그것도 우연히 제가 가서 자문위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대학교수들도 오고, 그것 이 바로 월드컵의 성공을 위해서 주변정비작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초화류든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꽃으로 장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계약했다고 하더라고 요. 그러면서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시에서 들어갈 예산이라면 길거리꽃 디자인팀인지 이런 것도 진작에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조경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대로,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 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거기에도 그런 팀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래서 제가 하나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관수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나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좋다는 논리도 성립이 안 된다 말이에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포구청에서 나름대로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주변정비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요. 그것들이 예를 들면 하나의 이런 것입니다. 녹지대나 이런 쪽에 꽃화분 조형물을 세우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구청에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업체를 결정해서 계약재배 하는 것이 그런 사안 인 것 같고요. 다만, 거기서 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홍제천변 콘크리트 사면에다가 화 려하지만 꽃을 뿌려서 심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커팅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 중 구청에서 어차피 이중으로 투자되거나 디자인컨셉상 조금 통일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나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를 하면서 저희가 구청과장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포구청 과장은 공원녹 지과장이 아닙니다, 토목과장입니다.

김관수위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공원녹지과장이 없는 데가 마포 구예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래서 조금 커뮤니케이션은 잘 안 됩니다만, 그래서 가끔 회의를 소 집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오리엔테이션 시켜주면서, 이번에 며칠 있다가 다시 현 장순찰을 구청 과장들과 같이 하면서 조율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조경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니 일, 내 일이 아니라 월드컵을 치르는 동안 외국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쪽을 통과할 텐데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서울시 조경과장이 주가 돼서 계획이 나 정책이 수립돼서 구청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 가, 그래야 예산이 적절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봐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실장님, 위원 요구자료 2권에 364쪽인데요. 여기 보면 교목을 축소시키고 관목을 많이 증가시켰는데요. 고사율을 보면 관목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관목을 더 증 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관목과 교목의 비율은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서는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만 고사율이 더 많은 것은 양해해 주시면 조경과장이 더 전문적 으로 잘 답변 올릴 것 같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입니다. 사실 고사율이 교목이기 때문에 높고 관목이기 때문에 적다는…….

이송죽위원

아니, 여기 수목식재 현황을 보면 그래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어떤 성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관목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고사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이렇게 죽는데 관목만 자꾸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노파심이고, 저는 의원 생활 하면서 가장 점수를 많이 준다면 학교녹화사업인데 이것은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 요.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고 그 지역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고사율이 높은 관목을 더 증가 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교목을 더 많이 심어 나가려고 최대 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목은 불가피하게 거기 따라가면서 많이 심어지는데 고 사율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여기 식재도 보면 관목이 많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 고민입니다.

이송죽위원

많이 심는 만큼 많이 자라게 해야 되는데 많이 심고 많이 죽이는 것은 옳 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저는 남보다 애국심이 투철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벚나무와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늘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무궁화와 벚나무 식재현황을 보면 99년도부터 벚나무 식재는 계속 늘어나요. 99 년에는 0.88%이고 2000년에는 5.6%, 2001년에는 9%로 매년 각각 4.72%, 3.4%를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과 비교하면 무궁화도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99년도에는 0.62%, 2000년도에는 0.7%, 2001년도에는 1%로서 겨우 0.08%, 0.3%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무궁화 꽃이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활짝 피고 그 무궁화나무가 잘 자라준다면 우 리 나라 국위선양도 되고 세계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왜 무궁화에 신경을 안 씁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종합청사에서부터 효자로 쪽으로 죽 올라가다 보면 무궁화 를 가로수 대신해서 많이 심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무궁화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 는 곳은 많이 심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송죽위원

광화문 같은 데도 다른 나무 심는 것보다 가운데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서 그것이 자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사람들이 와도 이 나라의 국화가 무궁화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 무궁화 꽃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만날 수가 없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무궁화단지 이렇게 해서 많이 조성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가로수로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가로수로서는 무궁화가 안 좋지요. 가운데 분리대 있잖아요. 광화문 네거 리라도 무궁화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가로수 식재할 때, 우리 실장님 혹시 아시나요? 서울시에 은행나 무와 매실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매실은 못 들어봤습니다.

이송죽위원

매실은 서울시 외곽에만 심어져 있고 우리 서울시에는 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은행나무는 가로수가 대다수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암놈과 수놈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도 파악 못하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가로수로는 파악 못하고요. 저희 집 주변에 두 주가 있는데 두 주가 다 수놈이어서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립니다.

이송죽위원

실장님,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은행이 더 푸르고 활기찬 것이 수놈인데 그 이유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암놈은 심지 말고 수놈만 심어주기 바래요. 약초로도 잎이 수놈이 더 효과적이고 또 공기정화도 암놈보다는 수놈이 더 역할을 하는데, 암놈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떨어질 때 거리가 더러워지고 또 냄새가 고약해요. 환경미화원이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거리가 더럽고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밤만 되면 작대기를 가져와서 은행나무 막 두들겨 대면서 열매 걷어가려고 나무를 너무 괴롭혀요. 우리가 아무리 1,500만 그루 심기운동을 해도 야 간에 사람들이 막대기 가지고 가서 그렇게 막 두들겨 버리니까 그 좋은 나뭇가지가 다 꺾이 고 형편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열매만 싹 가져가고 온 거리를 더럽게 만드 는데, 앞으로 식재할 때 가로수는 분리해서 암놈은 심지 말고 수놈만 심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매실을 심는다 하더라도 열매 안 맺는 수놈을 심어야지, 암놈 심어놓았더니 사람 들의 심리가 약효가 있다고 해서 나무를 두들기면서 괴롭힙니다. 그렇게 나무를 괴롭힌다 는 것은 요즘같이 조폭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무 심는데도 그런 연구분석을 해 가지고 가려가면서 심어 주시 기를 바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식재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고려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어린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매일경제신문을 제가 보 았어요. 내용이 어린이대공원 유희시설 운영자·시설투자자 공모공고인데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 일시가 2001년 12월이라 해 놓고 날짜는 없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12월 22일 17시까지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송죽위원

그 밑에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운영자 선정란에…….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운영자 선정은 12월 22일 접수해 가지고…….

이송죽위원

그런데 여기 신문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12월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중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제신문은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 일반 사람은 경제신문을 잘 안 봐요. 서울시민이 다 보는 일반신문에 공고할 일이지 이렇게 보는 매수가 적은 경제신 문에 냈다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싫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1개 이상의 신문에 내는데 신문의 광고료가 각기 다르고, 그 다음에 경제지 중에서는 대개 매일경제신문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해서 대부 분 공고…….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 신문 하나에만 냈다는 것은, 요즘 차량정비사업소는 경쟁입찰도 전자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전자공모 하면 되잖아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인터넷에도 다 띄워놓았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인터넷에 띄웠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띄워놓았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요. 그리고 불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날짜를 보니까 불곰이 약 1년 10개월, 그 러니까 2년도 안 되어서 폐사를 당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움하다 죽은 것이 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파서 죽었다면 의문을 갖지 않겠는데 싱싱한 놈이 결국 자기들끼리 충돌에 의해서 죽었다는 점이 문제예요. 다 알다시피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곰의 내장을 아주 중요 시하고 있어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인수사체는 냉동상태인데 내장 장기 제외라 했거든요. 그러면 내장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내장은 저희 감사실 직원 입회하에 소각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정말입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쓸개 같은 것은 특정인에게 상납한 것 아니에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각 할 때 저도 직접 입회해 봤습니다.

이송죽위원

직접 입회하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불곰이 죽은 날이 며칠이에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날짜가 10월 21일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국립중앙과학관에 인수인계 날짜가 언제입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한 부 있는 것 그냥 위원님 드렸는데 폐사일시 가 10월 21일 11시 10분에서 11시 30분 사이로 추정되고 저한테 보고는 22일 올라왔고, 그 다음에 10월 25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위에 보세요. 소장 박익순 해 가지고 접수 월시간을 2001년 11월 3일 09 시 11월 3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안 맞네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쪽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인수증을 해 온 것 은 늦게 보낸 것이지요.

이송죽위원

아니, 폐사된 날짜는 10월 21일 11시 10분에서 11시 30분으로 해놓고 인 수날짜도 어린이대공원에서 적어 넣은 것 아니에요? 이런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몇 월 며칠 인수했다는 인수증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신빙성이 없는 것이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쪽에서 공문 시행한 일자는 10월 26일로 되어 있 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자기네들 문서기준에 의해서 보존기간이 1년이라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서 10월 26일 발송을 시행했는데 우송을 하니까 우편물 도착시간이 저희 공원에는 11 월 3일쯤 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무슨 공문이 인수일자가 없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국립과학관에서 보낼 때 그쪽에서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담당직원이 써넣은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조밖에 더 됐냐 이거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조는 아니지요. 보완을 해 놓은 것이지요. 그쪽에 서 10월 26일 현재로 인수했다는 인수증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송죽위원

확실하다고 믿을 수가 없지요. 몇 월 며칠 날짜도 없고 밑에 누구라고 이 름도 없고 그냥 도장만 꾹 찍어 가지고 낸 것인데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위에 보면 담당자가 백운기라고 있고 인터넷 홈페 이지 번호도 다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백운기가 어디 있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일 위에 보시면 국립중앙과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주소 대전시 유성구 있고…….

이송죽위원

담당자 백운기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 인터넷에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표본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송죽위원

일단 주었으면 표본사진도 확보해서 앞으로 자료로 좀 주세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여미지식물원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객지에 가서 고생하신다 고 우려어린 걱정을 해 드렸는데 여기 식물 종별 현황을 보면 보유식물이 2,000여종 되는 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온실식물이 1,200종, 옥외식물이 800여종 해서 2,000여종이 되는데, 온실식물이라든가 옥외식물류를 보면 우리 종이 아니고 전부 외래종이 대다수거든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왕에 거기 가서 고생하는 김에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 니다. 여미지식물원을 저는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김우석 실장이 전에 환경관리실장으로 계 실 때 여미지식물원은 외국의 자본주에게 넘어가느냐, 그냥 그대로 유지하느냐 했을 때 제 주도 사람들이 파는 것을 반대해서 그 때 중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때도 제가 주장하는 것이 IT산업이니 뭐니 하지만 앞으로는 세계평화가 오면 IT산업보다는 종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장미송이 하나에도 로열티를 주지 않습니 까? 그러니까 우리 식물을 개량하고 가꾸어 가지고 잘하면 승산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전쟁 시대가 왔을 때에는 여미지식물원에서 우리 토종의 식물을 많이 가꾸 어서 국익에 이바지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제주도가 자유의 항이 됐을 때 우리 재래 종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때는 정말 종의 전쟁에 부딪쳤을 때 큰 역할을 해서 아마 우리 나라 산업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소장님이 거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 만 이 여미지식물원에 혼신의 힘을 쏟아서 지금보다 몇 배 많은 토종 재래종을 가꾸어 나가 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 결과는 다음에 별도 보 고를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여미지식물원의 경우에 판매시설 같은 것이 있지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기념품판매장도 있고, 식당 또는 스넥코너가 있네요. 그렇지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직영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식당과 식물판매에 대해서는 전부 직영으로 하고 있습 니다.

김재실위원장

스넥코너는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스넥코너도 직영을 하고 기념품매장도 직영을 하는데 입구 들어가시다 보면 좌측에 컴퓨터사진 촬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매장만 임대매장으로 운 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인원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식당이라든가 스넥코너를 직영하는 거겠지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전부터 직영으로 전부 했던 업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도 하지만 특히 식물상품 판매에 대한 것 은 희귀성 있는 식물상품을 중점적으로 조직배양을 시켜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부터 현재 판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대와 아열대식물들도 온실 을 이용해서 희귀종들을 많이 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이라든가 스넥코너, 기념품매장을 공무원 이 이렇게 직영하는 것보다도 위탁을 주면 훨씬 더 잘 팔고 매상도 많이 올리고 수입도 늘 어날텐데, 우리 서울대공원 같은 데를 봐도 위탁한 것이 더 이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 은 검토 안해 보셨어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제일 지금 매장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식당운영입 니다. 그것은 99년도에 약 7,200만원 적자운영이 됐다고 해서 위에서부터 지적도 받고 저희들 이 2000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도 한번 도모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유찰이 됐는데 저희들 이 여미지에 대한 식당은 사실 한시적으로 점심 한끼 정도 운영되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보통 식당이 점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식사, 때에 따라서는 술도 팔고 이러면서 흑자를 보고 있는데 점심 한끼 가지고는 상당히 매력이 적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도 식당에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식당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도 현지에 가서 식당 내부를 대폭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식당에서 3,6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인상은 되고 있지만 식당에 대한 세부분석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식당으로 할 것이냐 다 른 매장으로 전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식당이 낮에도 꽉 안 차는가 보죠?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안 찹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축소시켜서 다른 용도로 쓰지 그래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음 방문시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7,000만원 적자를 봤다고 그랬어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99년도에 7,000만원 적자를 봤고 작년도에도 거의 한 6,000여만원 정도 적자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10월말까지 4,200만원 적자가 되고 있습니 다.

김재실위원장

그 원인이 입장객도 줄고, 또 있다 하더라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든지 다른 데 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이겠지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저희 가족들이 다녀가서 여미지 구 내식당에서 식사를 해 보고 바깥에 관광지에 가서 식사를 해 보니까 여미지 식사가 훨씬 좋 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김재실위원장

가족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지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대공원에 근무할 때에도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가지다. 요금이 비싸다 이 런 인상을 누구나 관광객 입장에서는 받습니다. 그래서 여미지에 대해서는 직영식당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보다 더 경영개선을 통해서 플러스를 얻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플래카드를 붙이세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플래카드도 붙였고, 식당메뉴에 대해서도 엘리베이 터 앞에다가 단가까지 붙이고 식당 앞에서 그와 같은 안내간판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용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에 3,600만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린 것은 작년 동기 대비 100% 초과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용률은 증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스넥코너도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스넥코너도 전부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것은 적자를 안 봐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기념품매장이 주 수입원이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스넥코너는 적자를 보고 있어요, 흑자를 보고 있어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흑자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식당만 적자를 보고 계시네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식당 하나만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적자를 본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축소를 시키든지 인 원을 줄이든지 해서 적자를 안 보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점심 한끼를 위해서 식당 종업 원들이 하루종일 거기 붙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물론 준비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것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고, 지금 식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9명인데 주방장이라든가, 책임자 해서 최소한의 필수요원만 두고 나머지 는 그 시간대만 와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제주도 현지인을 고용하면 훨씬 더 절약이 되지 않 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간에는 책임질 수 있는 인원 한두 명은 저희 직원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문매장 같은 데는 인원이 없어서 전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전부 전환을 해서 수입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래서 식당은 낮에만 하는데 공무원 9명이 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 람들 월급 생각하면 차라리 아르바이트 2·3시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얘기지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 방면에서 연구를 하시면 적자는 면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적자를 7,000만원 봤다. 5,000만원 봤다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민간한테 맡기면 적자를 덜 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1·2,000만원 손해볼 것을 우리는 5,000 만원 손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손해보지 말고 차라리 2,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줘 가면서 가장 손해 를 적게 볼 사람한테 낙찰을 시키는 거지요.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흑자만 내야 이익이 아니라 적자를 적게 보는 것도 이익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보셨으면 좋겠고, 기념품매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더구나 서울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의회라든가 본청에서 감독하는 것도 아무래도 소홀할 것이고, 거기서 소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을 해 버리는 것이, 우리 서울대공원 주차장 위탁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공무원 5명 근무하면서 8억원인가 수입을 올렸던 것을 공개경쟁을 해 보니까 공무원 다 철수하고도 13억원인가 받아서 거기서 이익이 5억원이나 올렸는데 모든 시설들, 특히 장사 하는 매점들은 민간한테 공개경쟁을 통해서 맡기는 것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미지식물원의 경우도 공개경쟁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도 공개경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보죠, 지금 까지는 직영이었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대공원은 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해 왔었 습니다. 기간이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어린이대공원은 왜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요, 500원씩 비싸네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가격 말씀입니까?

김재실위원장

네, 예를 들어서 핫바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대공원은 1,500만원인데 다 른 데서 1,200원 받는단 말이에요, 서울대공원 같은 데서는. 같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린이대공원이 높아요. 그런 것도 따지는 사람들은 따지고 비싸다 는 말들을 필요 없이 듣지 말고 이것은 차라리 서울대공원을 올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린 이대공원이 내리든지 해서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우리 서울 시에서 위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어쨌든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지만 거기도 서울시 투자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울시 것이라고 생 각하지 공단 것으로 생각은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타 공원과 맞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오늘도 환경관리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하셨고 멀리 여미지에서 오시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와서 충실히 감사 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 항은 적극 검토해서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11월 29일 목요일까 지 기일을 엄수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요일은 10시에 환경관리실 폐기물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건의 조례안 심사 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