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서울시교육 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 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 고가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여러분들이 추진한 서울교육 행정업무 전반에 대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 시정할 수 있게 하여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게 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 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인종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간단하게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서울특 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직접 지도 받는 기 회를 갖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 현안해결을 위해 따뜻한 지도 와 조언을 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과의 일관성과 연 계성을 유지하면서 한 차원 높은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지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바른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이라는 양날개의 힘을 길러 자신의 소중한 꿈을 무한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를 만들고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1년도 서울교육지표를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 육성으로 설정하고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초·중등 교육이 달성해야 할 실천 과제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 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원생 수송버스 보험가입 대책 강구 등 을 포함해서 36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금년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원의 학생수송버스 보험가입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시 수송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통학 차량이 유상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을 가지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각 지역교육청에 홍보 그리고 지도점검을 실시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학원통학 차량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4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교육 내실화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통일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교육과정 통일교육담당관을 설치하고 각종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통일체험한마당 등 체험중심의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학 생, 학부모, 교원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특기를 신장시켜 학 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2002학년도부터 대 입전형제도가 교과성적 위주의 전형방법에서 특기·적성 등을 강조하는 전형방법으로 전환하 는 데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서울학생동아리한 마당 등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력향상을 위한 책임지도 체제 확립은 창의성을 지닌 실력 있는 학생을 육성하 기 위한 것으로써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명예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강사 특별지도 를 통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책임지도 교사를 지정 해서 개별학습 및 소집단 지도를 통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등학교 학력검사를 실시하여 실력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 정보화 지원체제 구축은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화 소양을 지 닌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내전산망 구축, 교육용 및 교원용 PC보급, 교단선진화 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PC는 연차적으로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하여 모든 학교에서 초고속전산망 을 이용한 정보활동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학생중심의 제7차교육과 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은 아직도 해결돼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 로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따뜻하고 의미 깊은 지도·조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고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도 약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데 온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사항은 기획관리 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서범석, 기획관리실장 이기호, 교육정책국장 윤웅섭, 교육지원국장 이 원근, 공보담당관 이만기, 감사담당관 남성국, 총무과장 이용운, 행정관리담당관 정운조, 학 교운영지원담당관 채수언, 초등교육과장 이효종, 중등교육과장 박헌화, 과학산업교육과장 김 선명, 교원정책과장 하성종,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 행정과장 장덕기, 재무과장 김태숙, 교육시설과장 이재림)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청에도 교육청 매점과 관련해서 지금 입점업체 현황에 대 해서 조금 더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각 입점업체가 교육청 산하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입점업체가 어느 기관에 어떤 물품을 얼마나 납품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시민단체들을 포함한 기구에서 저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교 육청에 통지가 됐을 텐데 그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다 보니까 기왕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내용이 있어 서 그 자료를 대신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 민경현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10번 1999년 이후 사물함과 OA가구 설치와 관련한 자료를, 기왕에 민경현 위원한테 제출했던 자료를 그냥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님.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말고 시에서도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되고 해 서 위원회를 위원 위촉해서 회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2000년 이후에 시에서 한 학교환경위 생정화위원회 회의록 그 다음에 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성환 위원님.

어제 지역교육청 감사 때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역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현 황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와 있거든요. 확인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성 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 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순서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김판길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차성환 위원님, 유진영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위원입니다.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7차교육과정 진전이 몇 % 나 됐습니까?

7차교육과정에 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건 개선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 개선이 교육과정 중에 들어 있잖아요?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총괄적으로요.

정책국장이 답변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서는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는 이미 4학년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 중학교 경우는 1학년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적용할 교육과정에 각종 지침, 안내자료, 그 다음 에 과정별 설치에 관한 연구관계, 이런 것이 금년 12월이면 저희는 연구가 대개 다 끝나서 학교 설치하는데 교원들에 대한 연수과정만 남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건 개선은요?

여건 개선은 지원국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저희들이 7차교육과정 대비해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번에 7.20 여건 개선과 관련 연 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초·중학교도 일부 여건이 미비합니다만 현재 7차교육과정 시설을 초등학교 13개 학교, 중 학교 27개 학교,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매년에 걸쳐서 7차교육과정 부족한 시설을 좀더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건 개선으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부에서 얼마나 투자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 배정이?

자료에 보시면 올해 학교 신설에 1,604억 투자되어 있고, 교실 증 축에 1,096억 그에 따라서 내부비품 또 7차교육과정 기타해서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총 3,57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3,570억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7차교육과정 시설이라고 정확히 구분하기는, 기타 환경 개선 그런 것 다 하면 시설비는 훨씬 많습니다. 시설비만 다 하면 원래는 약 6,500억 가량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사 증축을 하는데 운동장에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학생들 이 운동하는 운동장에다 증축을 하고 있는 데?

약 80% 정도가 운동장을 일부 잠식하는 경우입니다.

아주 운동장 전체를?

전체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도 일부를 잠식 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다 꼭 지어야 될 여건이 아님에도 운동장에다 짓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그 학교가 어디예요?

제가 직접 가본 데는 서울여중·고가 있었고 중화고등학교가 이야 기가 좀 있었고…….

광양고등학교, 잠신고등학교요?

거기도 운동장의 일부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죠? 학부모들 민원이 없어요?

학부모들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운동장에다 지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꼭 운동장에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장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7차교육과정 실시를 할 때는 수준 별 이동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의 중심분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같이 한쪽 구석에 지어서는 이동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의 편의성과 연 계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운동장을 좀 잠식하게 되겠습니다. 일부 학부형들께서나 학교 현장에서 위치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직접 가서 저희들하고 논의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런 형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전에 구조진단 같은 것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사 옥상으로 올려도 될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전혀 시도를 하지 않고 편리한 대 로 운동장이 됐든 무엇이 됐든 빈공간에다 지어버리니까 학생들은 어디서 운동을 하고 어디 서 뛰어 놀며 운동장을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도 좁은 운동장마저 없애서 집을 짓는 이런 것이 잘못된 발상이다. 적어도 한두 달 걸리면 그 학교에 위치선정을 하는 데 증축을 하는 데 옥상을 올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구조진단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그럴 목적으로?

네, 저희들이 옥상에 올리는 경우가 한두 개 있는데 문제는 그것 입니다. 건축은 오래 된 것을 가보니까 4층에서 5층 올린 건물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몇 년 있으면 밑에 층 자체가 같이 수명년한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증축하는 것은 건물 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삼선중학교 같은 데는 다 쓰러져 가는 건물 35년 이 넘는 그런 건물을 수십 억원 16억원이나 들여서 겉치레만 떡 해서 놔두면 그것이 안전 해요?

삼선중학교 자체 케이스는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 습니다. 그것은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그러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삼선중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개축심의 결과 개축코자 하나 아직 구조적으로 더 사용이 가 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구조적 내구년수를 넘은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축을 추진할 경우는 약 349개의 학교가 개축 대상으로 추진이 필요한데 그 경우는 거의 현실적으로 예산상 어 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보강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삼선중학교 얘기 잘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정을, C급 판정을 받았습니까?

당초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받았습니다만 구조 보강할 경우 수명 이 더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 학교 교장이 지금 그렇게 대수선을 했어도 불안해 하고 있어요. 왜 이 렇게 다시 지어야 할 건물을 또 한두 푼이 아닌 16억이나 들여가지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발라놓고 또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느냐, 불안하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판인데 왜 판정 을 안받았죠?

저희가 개축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지금 의뢰했습니까?

저희가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청에서 진단보고서를 가져올 때 저희 자체에서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구조기술사, 대학교수 또 저희 기술직 사무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어차피 예산에 맞 춰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장 시급한 학교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구조보강 쪽을 현재는 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보강을 했으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 이에요. 다 밟았냐고요, 정식절차를? D급에서 C급판정을 받았어요?

그 부분은 구조보강…….

정밀진단을 했습니까?

정밀진단한 건물입니다.

정밀진단해서 C급으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 건물로 말 하면 그것이 준공검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판정도 안받고 왜 학생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건물은 우선 사용의 안전성에서는 위험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고 구조진단 전문가가 기술가가 그것은 판단을 해서 이것은 됐습니다 사용하시오 할 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눈으로 봐서 아, 이것 괜 찮다고 들어가면 다음에 무슨 일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전부 진단하는 기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랬으면 정밀진단 을 받았으면 당연히 C급 판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왜 지금까지 안 받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냐고요? 어제도 이 이야기 를 성북교육장한테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교육청에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 그거예 요. 그러면 시설과장이 전문담당 아닙니까? 왜 그것을 했냐 그 답변을 해 보세요. 누구 지 시로 불법을 저질렀느냐 그 말입니다. 이왕에 학교교사를 다른 데 빌려서 사용했잖아요. 삼선학교가 수리하는 동안에 다른 데서 공부를 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그 상황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그 학생들이 어디 가서 공부하고 그것 비워서 몇 달간 수 리를 했는데 완전히 판단도 안받고 왜 다시 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느냐, 지금 진단비가 없 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부터 안전에 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직권으로 사용중지를 내리고 또 여러 위원들 전문가로부터 그러한 의견만 나온다라 면 저희는 즉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D급 판정을 받았으면 그것이 불합격 아닙니까?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보수를 해서 C급 판정을 받아야 확실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했냐 이말이에요?

그 문제는 저희가 지역청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청이 그렇게 멀어요? 그것을 왜 지역청에 미룹니까?

현재 각 지역청 소관은 지역청에서…….

여기 본청에서는 전혀 관여 않습니까?

현재는 문제돼서 제시했을 경우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교육장한테 물어보니까 애매하게 몰라요. 그냥 잘못했다고만 그래요.

그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이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축이나 철거할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저희 본청에서 전문가들하고 심 사위원회가 있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D 급으로 생각되는데 구조보강을 해서 안전하다고 C급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개축을 하고, 저 희들이 D급, E급은 개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C급 판정을 안 받았잖아요?

그것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안받았다고 그래요, 교육장이. 그런 것 한 일이 없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그냥 무허가 건물로 지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대교육기관에서 그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되지 않습 니까?

당연합니다.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붕괴사고가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울시내에서도. 그런데 그런 것을 염려해서라도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을 당연히 수리보수를 했으면 C급 판정을 받아서 절차 를 밟아서 그런 후에 학생들을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해야지 그런 절차도 없이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전한 건물인지 여부, 또 절차상에 제대로 안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절차상 미흡하다면 절차를 보강·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위험이 있 다면 조치를 해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D급에서…….

문제는 돈이 더 들더라도 그것은 신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16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35년된 교사가 16억 들여서 수리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서울시내 전체에 C급이 냐 D급이냐는 사실 애매한 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판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래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더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실히 지원국장이 확인해 보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또 광양고등학교가 광진구에 있죠? 잠신고등학교는 강동구에 있고요? 이 학교들 민원을 전혀 받은 바 없어요?

그 2개 학교는 제가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학교들이 지금 증축을 하는데 운동장에다 버젓이 그냥 건물을 짓는 거 예요. 학생들은 이제 운동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증축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현 장답사를 해서 위치를 선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 위치를, 거기 설계서 같은 것 설계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사무소에서 하는데 주로 하는 사람이 항상 하죠. 자기편의에 따 라서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아, 이거면 되겠습니다만 하고 설계해서 내놓으면 거기다 그냥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편리한 자리에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후에 학생들이 운동공간이 전혀 없이 돼도 그런 것은 아랑곳없이, 그래서 문제 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이 고등학교 둘 다. 그러면 옥상으로 올릴 수 있는 진단을 좀 해서 그것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한 달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올려주면 얼마나 그 공간이 그대로 살아 있고 좋으냐, 전혀 머리를 안 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학생을 위한 시설이 돼야 될 텐데 학생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건축을 짓는 건축 짓는 시 공사 위주로 시공사 편리하도록 이렇게 무엇이나 맡겨놓고 있으니까 건물이야 지어지죠. 어제도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보센터 공사를 하는데 지하를 파니까 예상도 안 했던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적어도 7·8,000만원, 6,000만원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가야 할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마감재, 준공에서 내부마감재에서 싼 것을 쓰고 그것을 그리로 보충해라, 시공사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청 감독한 사람이. 그러면 그 2억 3,000만원짜리 건물이 6,000만원을 깍아내리면 그 공사가 무슨 공사가 되 겠습니다.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부실공사가 될 것 아닙니까? 돈 들여서 지으면서 그렇 게 건축을 하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그런 것 등등을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증축하는 교사들이 있을 텐데 지원국장이 손수 나서서 현장답사하고 이런 것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제가 두 가지만 견해와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실·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요즘에 정치권이나 또한 사회적으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정년연 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 개정법이 99년도에 개정돼서 지금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초창기 때는 물론 약간 교육 계에서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이 안정이 되어 자리잡고 또한 교육계도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또 그것도 3년 다시 환원한 것도 아 니고 1년만 더 연장하자 이런 논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제 입장만 밝히겠습니다.

솔직한 답변해 주시면 되죠.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을 해 준다는 데는 바람직하다고 보 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일단 2년 반, 전에 정부정책으로 결정이 돼서 상당히 위원 님 말씀대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된 것을 무리하게 1년가지고 옥신각신한 그러한 식으로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교원들 입장과 교장·교감 입장이 다르고 또 작년, 재작년 나갔던 교장선생님들과 지금 계신 교장선생님들 입장이 다르고 또 내년3월 에 승진해야 될 분들이 한 4·50명되는데 그 사람들은 제로가 되거든요. 서로가 지금 다릅 니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일단은 혼란이 있더라도 서두에 교육감께서는 일단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연장하는 것을 찬성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제 말은 연장의 찬성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교육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 연한가지고 자르는 것은 연한에 대한 차별입니다. 성차별과 똑같습 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연한으로 않고 건강과 능력으로 그것을 구분하는데 우리 나라 는 그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졸속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한번 그렇다손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이미 제가 그 견해를 제 나름대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 런데 제가 그 이후 2년 반 동안 최근에 어떠한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저는 최근에 MBC PD수첩에 보도된 그런 내용도 좀 보고 느낀 바도 있고, 또한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준 교원징계현 황문제 이런 데서도 제가 보고 상당히 느낀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교장·교감 또 나이가 많으신 이런 교사님들이 상당히 이런 문제를 야기해서 징계를 받고 이러네요.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신 한 60세 정도된 교사님들이 초 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아서 옛날 그런 그때의 교육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급식을 지도하는데 지금 햄버거세대인 21세기 이런 아이들한테 무작정 우리가 즐겨 먹었던 된장찌개나 청국장을 막 먹으라고 강요를 하니까 아이들이 먹다 토하죠. 못 먹겠 죠. 그것을 다시 먹어라 이런 식의 저는 보도도 보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지금의 이 시점에 와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방금전 교육감께서 이런 연령으로 자르는 것 은 성차별에 버금가는 그런 차별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교육계일지언정 21세기 지 식정보화 시대를 사는 시대에 맞는 저는 꼭 그런 어떠한 연령으로서 제한한다 이런 것을 떠 나서 조금은 교육자는 교육자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양보하는 이런 교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내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대충 교육감한테 제가 견해만 들었을 뿐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 냐하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1년 더 연장, 법이 확정이 되든지 개정안이, 안 그러면 현행법 대로 유지가 되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대충 여기 저기 확인해 본 결과로서는 1년이 더 연장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관리직에 있는 교장·교감들이고 일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은 몇 분 안 되더라고 요. 전국적으로 93명인가 이렇게밖에 안되거든요. 그랬을 때 1년 더 연장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초등교사가 부족한 부족사태에 대해서 해 결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내년도 2002년도 초등교사 부족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의 경우 내년도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서 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지금 문제는 6개 도가 해당됩니다만 거기만 문제가 돼 있지 대도시는 내 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서울에서는 교원정년 1년 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렇게 큰 문제도 안 되고 그렇게 심각성을 가질 필요도 없네요. 이 문제는 이정도로 하고 요. 다음은 교육감님, 각 지역청에 불법학원, 학원을 관리하거나 불법학원 단속한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 공무원이 지역청마다 계장 한 분하고 담당직원 2명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 렇죠?

맞습니다.

본청에도 있습니까?

본청에는 단속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1개 지역교육청에 보통 보면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신고된 학원이 3·4,000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 2명이서 계장은 자리 지키면서 전화도 받고 방문하는 민원인도 접견하고 해 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직원 2명이서 3,000개나 4,000개 된 이 학원을 도저히 어 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제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데 의존해서 그때 그때 2명인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이렇게 단속하고 그렇게 나가면 100% 단속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보도 안받고 상당히 불법을 하고 있어도 운이 좋아서인지 그러면 불법을 하고 있어도 단속의 손이 미처 못미치니까 그냥 계속 불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 제 단속공무원을 어떻게 증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무슨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이 가장 큰 현안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은 정부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정 부에서 증원해 주지 않는 한 계속 이 문제는 남는 현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부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만이라도 한번 건의를 해 봤습니까, 교육감님?

거기에 장학사 문제입니다만 일반직하고, 수 차례 건의는 했죠. 그러나 일단 방침이 정해진 이상은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에는 정책국 속에 3개 국이 들어 가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는 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밤11시, 12시까지 있는 게 보통 인데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돼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는 것은 계속 느끼겠지만 강력하게 건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었 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좀 봅시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내역,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예비비지출내역에 학생중식비 지원해 서 15억 9,33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이 문제를 어제 지역교육청 감사할 때 존경하 는 박주웅 위원께서도 상당히 질문을 하고 논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141억입니다만 그것이 국고도 있고 자치단체 그 다음에 저 희들 돈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9월분 중식비, 그 다음에 10월분 중식비 이래 가지고 15억을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썼는데 어제 지역청 질의하실 때 저도 방에서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정부방침이 토요일·공휴일까지 이것을 확대하라 하는 정부차원의 지시 가 전국에 시달이 돼서 그래서 돈이 내려온다 하고 통보가 오면서 확대하라 그래서 아이들 한테 이제 9월분, 10월분 돈은 나가야 되는데 돈은 안오고 해서 그래서 예비비로 먼저 쓰 고 돈은 국회에서 10월 13일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0월 23일 국고보조가 오고, 예비비에서 미리 쓰고 그런 현상이 생겨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국고에서 받은 것은 저희들 예입을 했죠.

예비비로 다시 유입했어요? 뭘로 유입했습니까? 예비비로 지출한 돈 을…….

그것은 저희 세입에 넣어서 세출은 중식지원비쪽으로 다 나갔습니 다.

그냥 일반회계로 해서요?

네.

그러면 결론은 중식지원비가 총 141억 플러스 15억이 더 됐네요?

네.

그러면 2000년도에는 불용액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그것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중식지원비가 총 156억 중에 불용액이 전혀 없었냐고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 불용액은 국고를 10월 23일 받아서 그 세출을 다른 데 안 쓰고 역시 중식지원비로 쓰다 보니까 6억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 15억 사용한 것은 토·일요일 중식을 지원하라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시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고지원은 10월 23일 오고 8월분, 9월분은 예비비에 서 미리 나가고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다 해서 이것이 2000년도에는 순수 집행한 현금만 해도 150억, 2001년도는 무려 예산액이 215억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에도 역시 8억 3,000이 불용이 예상되는데 여기 사유가 보면 외부지원으로 인한 수요인원 감소 이거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우리 본청에서 각 지역청으로 중식지원비를 내려보내 주죠. 지역교육청 에서 각 학교마다 파악해서 그 인원숫자대로 해서 지원비를 내려보내 주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 교 같은 경우에는 위탁급식을 하죠. 거기에 보면 반드시 이익금반환이라는 계약조건이 있 습니다. 위탁자가 이익금 반환사유가 있는데 연간 총 매출액에 대한 3%를 중식지원비로 학교로 반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액수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왜냐 하면 연간 매출이 몇 십억 이러기 때문에, 그것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각 일선학교에 기타수입금이 있어요. 어제 기타수입금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기타수익 금이라고 그러면 그 액수도 상당합니다. 거기에서도 중식지원비로 또 지원한다고 명세서에 다 해 놨어요. 또 있어요. 결식학생돕기바자회니 뭐니 이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하 면 지 역의 독지가들이 현금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형식당 운영하는 독지가가 실제 음식 물로 제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중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 봤어요?

그것이 학교회계 편성하고 관련이 돼서 저희 생각은 금년 2월말 회계 끝나면 내년 봄에 학교 전체 각 학교회계 들어오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항목들이 편성이 안 되고 지출이 된다든지 또 본청에서 나가는 것하고 중복된다든지 하는 것을 1,200개 학교 전수분석을 한두 달 해서 제도 분석을 그때 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금년에 학교회계제도 처음 신학기 때 하면서 그런 논의들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그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학교로 보시면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숫자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 작업을 좀 하겠습니 다.

이따 따로 제가 질문하겠지만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중·고등학교 급 식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재적인원이 100%가 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적인원하고 급식인원숫자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100% 급식을 하고 있는 거기는 결식학생이 한 명도 없 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따 제가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 학교가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를 하나도 지원을 안 받았는지,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상당히 의심이 갔는데 아마 자료가 착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식비를 지원받아 갔을 텐데 이렇게 해 놨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 무슨 결식학생돕기바자회 무슨 뭐 회 뭐 회, 그러면 그렇게 많은 기금들을 우리 교육 청에서 현금으로 국고 받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렇게 결식학생이 많은가, 저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철저히 조사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 주기 바랍 니다.

네, 자료를 나중에 협조요청을 개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학교회계설치법이 시행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됐습니까? 금년 1월 1일 시행됐네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통합회계 처리를 안한 학교가 태반입니다. 그렇 죠?

전부 통합해서 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학교가 제가 어제 자료 봐서 상당히 논란을 했는데 전혀 안하 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회계말까지 해서…….

김성규 위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무슨 시간이 돼요.

다음 추가질의 때 드릴게요.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하나만 하고요.

먼저 자료요구 하나.

자료 하나만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11월 14일 인권학원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저희 교육청이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 권학원 관련해서 최근까지 진행된 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관련서류하고 패 소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니다. 소송 때 저희 원고측과 피고측간의 내용의 주된 쟁점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혹시 자료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년도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계 획 공고된 것을 1부 저한테 부탁합니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지역교육청 관련해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본청 관련해서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직장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립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직장협의회를 구성토록 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교육감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면 어떻습니까?

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용운입니다. 방금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협의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권고하였던 사 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로 구성해서 직원들의 활성화 길을 도모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요?

네.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시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 감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희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행정협의회, 이 관계는 저희가 영등포평생학습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미미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활동이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본청만 이야기하자고요. 영등포는 내일 이야기할 테니까요.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위직이 있지 않습니까? 6급이 하가 주축이 돼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누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본청에서는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있는 법무계 소속 박일제라 는 6급주사, 거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지 금 공고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관련 공고를 하고 아직 발기대회를…….

우리 교육청 산하 6급 이하가 해당되는데 6급 이하 중에서 제외되는 공무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제외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몇 명이…….

지금 그러한 것들이 숫자적으로 갖춰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발기대회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발기대회는 본인이 가입의사가 있어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발기대회 를 하는 것이고 자격이 되는 분들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자격소지자?

발기인추진협의회 대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아직 숫자파악을 안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지가 언제인데 그것도 파악 안해 보고 추진대회를 뭘 준비하 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준비도 안하고 예전에 준비가 나갔으면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이 체계적으로 돼야 하지 않습니까? 직장협의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돼서 직장에서 하위직 들의 민주적이고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를 정부에서 추진해서 만들 었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켰고, 또 서 울시교육청에서도 여기 조례에 대해서 공감하고 규칙을 또 제정해서 현재 조례와 규칙이 있 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해서 왜 구성하지 않느냐고 추진하시라,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가입대상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고 추진하 고 있다?

죄송합니다. 6급 이하 소관은 우리 부감인데 지금 차성환 위원님 의견 에 따라서 서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도 독려를 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간선이지만 민의를 수렴해서 당선되신 교육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도 솔선수범해서 이런 민 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육행정이 좀더 밝아지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새물결 찾고 7차교육과정 찾고 자꾸 그래도 현실적인 면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밟아 지는 데 좀더 더디고 서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오는 데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진다 이거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고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교육감으 로서 소신을 가지고 기회를 보여야 됩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렇 게 나서서. 법적 구속이 있다손 치더라도. 먼저 책임자급에서 독려를 해 주는 게 필요하 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내년 1월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까지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때 정식 으로 업무보고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수강료 관계인데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 까?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구성을 했고 제가 그 때 위원장인지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구성을 했고 또 조정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몇 번 정도 개최하신 거죠?

지난달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결을 했습니까?

그것이 지금 2000년 초반에 학원조정료 인상을 계류했고 이번 6월에 는 학원수강료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결국은 2000년도 수준 으로 학원수강료를 동결하되 다만 신용카드라든지 지로라든지 이런 것을 수강료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입증된 학원에 대해서는 4.9% 이내에서 인상을 허용한다 이렇게 결 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 봐도 우리 본청이나 교육청 쪽에서 물론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강료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학원에서도 수강료를 보고를 하지 않고, 보고를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동시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 육청에서도 수강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그 동안, 물론 제가 지적하기 전에는 이 위 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부교육감께서 당사자인데 본인이 위원장인지도 몰랐고 이렇게 우리 학원관련 문제로 사교육비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도 실제 책임자급에 있는 분들은 제책 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본인이 책임자인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런데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이제 있는 줄 아셨으면 여기 목표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주 시고 좀 번거롭더라도 수강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신고된 액수하고 똑같이 받고 있는 지 대부분 신고된 액수하고 맞지도 않아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 것을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강료도 사실은 학원에 이렇게 개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시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 그리고 강사들의 인적사항도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의 없다 이거죠, 이런 데. 이런 점 저런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 육감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가 좀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 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직장협의회 관련해서는 다음 예결위원회 전까지 본청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산하기관에 4급 이상이 아마 포함될 겁니다. 4급 이상 단체가 직장협의 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예요. 그 해당되는 직속기관까지 해서 조례상에 제외되는 직원을 제외하고 6급 이하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포함되는 그 직원을 현황을 포함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이렇게 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가 회의개최보 다는 서면결의가 많거든요. 서면결의가 더 효율적이어서 그런지 지난해 6월 이후를 보면 10월 31일, 10월 18일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2001년 5월 25일 회의를 개최 했어요. 나머지는 지금 38번에 걸친 회의 중에 회의개최를 4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나머 지는 전부 서면결의로 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서면결의보다는 회의 를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몇 번에 걸쳐서 공적심사위원회 한 것은 인 원수가 많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심사를 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고 서면결의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유공자라든지 무슨 대회에서 유공자라든지 그런 것을 사실은 심사위원회 를 개최하더라도 특별하게 조정을 한다든지 대상자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 다. 왜냐 하면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유공으로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계획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상을 준다 하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나간 것이 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서면결의보다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이 돼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그 유공자 문제가 한 9건 정도 있어요, 다른 것과 포함해서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유공자하고 관계없는 정부포상관계 우수학교 지정문제, 교직원표창문제, 모범공무원포상 추천문제, 우수공무원 포상추천문제 대부분 이런 문제예요

모범공무원은 저희들이 전부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그런 것은 전부다 심사의 논란…….

아니, 그것은 제가 읽다 보니까 들어간 것이고요. 나머지 공무원표창 같은 공적심사 문제까지도 들어갔다 이거죠, 다. 이런 것이, 또 감사결과 우수학교 및 교직원표 창대상자 공적심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사실 해당된 학교나 직원이나 또는 거기 당사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본인들이 징계를 당했을 때 어떠한 경감사유까지 되고 승진할 때도 이것이 유용하게 될 수가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국장, 총무과장, 교원정책과장, 이렇게 5명으로 구성 되어 있죠?

네.

거기에서 서면결의를 하면 여기서 특징상 부교육감의 뜻이 또 교육감을 포 함해서 다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이것은 속기록도 없고 회의록도 없고 그저 결 재한 것 아닙니까? 물론 서면으로 읽어는 보셨겠지만 이것은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지는 정말 다른 직원들이 자기가 실력이 부족해서 탈락이 됐더라도 수긍하기 어려운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거죠. 이런 점을 앞으로 좀더 투명하게 절차를 밟는 그러한 공적심사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과 관련해서 업무 의 성질과 업무와의 관련도 관련해서 문책정도를 보니까 제가 확인을 좀 하겠는데 서울서강 초 관련해서 공금횡령 및 회계질서문란 관련입니다. 그리고 서울쌍문초등학교는 마찬가지로 공금횡령과 직장무단이탈 관련인데 여기에는 서울 쌍문초등학교는 학교장이 경고를 받았는데 물론 본인이나 감독자가 징계를 받았는데 서울서 강초등학교는 학교장이 아무런 문책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 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남성국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교육청 내의 징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우리 교육규칙으 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징계령 등에 의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차위원님 말씀하신 각 교육청에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관할 사항이니까 거기 알아봐야지 알 수 있다는 그 런 답변인데 지금 교육청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감사자료로서 이미 한 20일전에 나갔고 이것을 저희 가 자료로서 받았고 그렇다면 이 감사자료가 지금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이 감사가 문제가 있다, 없다, 교육청에서 잘했다, 못했다 이것 을 확인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서강초 이경숙 관계는 학교자체에서 적발을 해서 공 금횡령 관계인데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체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디가요? 서울서강초가요?

이경숙요.

아니, 이름은 모르겠고 이름은 안나와 있어요. 학교로 이야기해 보세요. 서강초예요?

네.

시간 됐습니다. 못한 것은 오후에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 이것 확인하다가…….

오후에 드릴게요.

그것 관련해서 이것 자료를 주십시오.

길기연 위원입니다. 여기 14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독서교육 강화가 있어요.

정책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독서 300운동 추진 및 독서인증제 실시가 되어 있는데 독서인증제가 구체 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독서를 했다고 하면 격려하는 차원에서 교장선생님이 지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동안은 했던 게 있어요?

이제 다독서왕이라든가 무슨…….

표창을 한다 이겁니까?

표창도 하고 300권을 읽는데 한 학년에 50권을 읽기를 원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만약 50권을 다 읽었으면 등급제라고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해서 급수 를 준다든지 학교별로 그런 방법을 택해서 격려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독 서인증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300권을 6년간 읽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6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독서300운동입니다.

그런데 4·5·6학년 고학년들은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1년에 50권씩 읽 는 게 1·2·3학년이 1년에 50권씩 읽을 수 있어요?

책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데 저학년은 역시 쉬운 것이고 일주일에 1권을 읽으면 연 52주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한 주에 한 권 정도 읽자 하는 것입니다. 고 학년에 올라가면 조금 단계가 높아지고 저학년은 간단한 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학생들 에게 성취감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학교도서관이 만약에 교육청 의견대로라면 1,000명의 학생이면 일주일에 1권씩 읽게 되면 1,000권의 장서가 필요하고 그것이 또 여분도 있고 해야 되니까 2,000권 정도의 장서가 필요한데 지금 도서관 실태가 어때요?

학생들이 책을 읽는 것은 꼭 학교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으 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 눈높이에 맞는 책을 사서 읽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것을 서로 바꿔보기 위해서 저희가 책 읽고 나누어 읽기 운동을 했습니 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 사서 읽고 다 읽은 다음에는 학교에다 제출해 주면 모든 학생이 내서 그것을 돌려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합된 책이 초등학교에 한 4년째 하다보니까 거 의 200만권 가까이가 서울시에서 학교에 도서실 장서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중학교도 그런 방법을 택해서 가급적 독서를 권하고 있습니다.

장서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 아세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학교 도서관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일부가 있고 대개 도서실 정도 규모가 있고 전반적으로 지난 2001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 조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한 절반 정도 학교에 도서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게 또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서현황은 충분히 파악 못하지만 학교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기도 안 갖춰 주고 전투를 하겠다는 생각 같으신데 만약에 도서가 없으면 사서 봐라 할 경우 저소득층 자녀들은 요즘 도시락도 못 싸 가지고 급식도 지원해 주고 하는 판에 어린이 도서가 꽤 비싸요. 얼마나 하시는지 대충 아세요?

보통 한 6,000원에서1만원 정도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저희가 학교예산의 5%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도서구입비에서 구입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권장하 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입하고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애들에게 개인적으로 책을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애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충분합니다.

학교에 그 정도 책이 충분히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보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창피한 얘기지만 가장 책을 안 읽는 국민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런 반면에 술 소비는 가장 많은 국민, 그래서 영국의 위 스키회사들이 정말 한국에 대해서 감사한다, 다른 미주나 이런 쪽에서 수출증가율이 제로나 마이너스인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30% 신장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술소비가 많은 반면에 독서는 안하고 또한 출판사가 제대로 자리를 못잡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독서캠페인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 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물론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6년간 국민학생들이 300권의 책을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 니거든요. 이왕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것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초등학생들한테 독서 가방을 하나씩 만들어서 주면 어떻겠느냐, 합성수지나 비닐 이런 것으로 해서 껍데기에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그림 같은 것을 넣고 아니면 애들이 좋아하는 포켓몬이나 이런 그림을 넣고 독서가방을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얼마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그 가방에는 책만 한 권씩 넣고 다닐 수 있게끔 그리고 서브노트 한 권하고 연필 정도 넣고 본인의 책가방은 별도로 하고 독서가방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 줬으면 어떻겠느 냐, 그러면 학생들이 아, 저 아이는 책을 열심히 읽는 학생,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선생들이 봐도 또 다른 학생들이 봐도 아, 저 아이는 책을 열심히 읽는구나, 또 선생님이 수시로 그 것을 빼서 너는 무슨 책을 읽느냐 해서 서브노트에도 점수를 주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그런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는 게 또 기쁨이 있고 또 매주 책이 바뀌면 또 본인도 보람을 느 낄 것이고 선생님들도 체크하기가 좋고 이런 것 비닐로 만들면 얼마 안 할 겁니다. 안할 거니까 그런 것을 한번 독서활성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주기를 바라겠어요.

저희가 책을 읽는다고 하는 그런 수단적인 방법도 중요하긴 합니 다만 저희가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그 결과에 대한 처리를 철 저히 해 주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독서를 한 사람들에게 표창할 수 있고 우수학생 또는 우수교사까지 또 학부모까지 저희가 그 대회를 열어서 나름대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차와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길기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겉돌거나 그렇게, 초등학교는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의미 있게 하게끔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하여튼 보도에도 나왔지만 저번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3년간 100권의 책을 읽게 하니까 거의 70%가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시작하신 거니까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체험학습 전개 해서 문화행사,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여 이런 게 있는데 이렇 게 고적답사나 문화행사 이런 것을 갔다왔을 경우 그것을 학생들한테 갔다왔는지 안갔다 왔 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갔다오면 그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해야만 인 정이 됩니다.

보고서에 안 갔다오고서 대충 백과사전 이런 것 찾아서 그럴 듯하게 쓸 수 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이것은 학생의 말만 듣는 것 이 아니고 부모가 요청했을 때 저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 고 있습니다.

부모하고 3·4일간 일주일씩 이런 것 말고 자율학습시간 때 이럴 때 개별로 갔다오는 것은 없습니까? 다 단체로 이동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성교육에서 가족행사 참여를 통한 현장체험학습 이런 것은 부모님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해 주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다니 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무슨 보고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학교계획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해외연수라든지 수련활동에 갔 을 때는 갔다온 이후에 결과평가회를 스스로 갖도록 해서 전시회도 갖고 발표회도 갖고 우 수한 것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이런 것은 학교별로 흔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도 중학교,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학교에서 어디를 갔다와라 하면 문 화행사 갔다오면 입장권을 절취를 해서 오고 또 어디 고궁 이런 데 갔다오면 또 거기 입장 권 나머지를 가지고 와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중학교에서 학교별로?

그것은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방학 중에 만일에 음 악회를 한번 가서 들어라, 고궁을 한번 다녀와라, 이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일들은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입장권을 분실할 경우 애가 당황도 하고 그런 게 있던데요. 굉 장히 이런 것도, 일본에 가보면 유적지 이런 데 가보면 학생들이 줄을 죽 서 있습니다. 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러면 그 앞에서 유적의 모형도 본뜬 스탬프를 찍어줘요, 초등학생들 한테. 그러면 그 스탬프 북을 학생들이 학교에 제출을 하면 그것이 이제 애가 갔다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도 거기에 스탬프를 많이 받으면 여러 가지 좋은 표 창도 받고 좋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무작정 가서 입장권 절취해서 와라 이런 것보다는 문화재청이나 서울에 유적지 남산타워, 전쟁기념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서 스탬프를 거기서 만들어서 스탬프 북을 보급을 한다든가 문방구에서 팔게 해서 그렇게 하면 잊어버렸을 경우 당황할 때 뭔가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유관부서와 한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하고 점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울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감님과 우리 부감님 그리고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한 자료가 아직 다 제출이 안 돼서 주질의는 오후에 하 는 것으로 하고 오전에서는 몇 가지 정책적 사안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할까 합니다. 우선 청소년 흡연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정책적으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청소년 흡연율의 증가추이가 세계 1위이고 이미 청소년 흡연율이 통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흡연율이 세계1위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오 명인데요. 그렇죠? 제가 관련 자료를 죽 봤더니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 성공사례들이 각 학교별로 많이 발견 이 되던데 대체로 가장 중요한 게 그 학교 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체 벌 위주보다는 교장의 의지와 교사들의 협력 그리고 흡연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것을 관용 적으로 예를 들면 화장실에 재떨이를 갖다주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청소년흡연이 본인의 장래와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얼마만큼 해악이 큰 지에 대해서 진지한 설득과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약간의 사회봉사라든지 혹은 학교봉사를 통하는 제재, 이런 것이 결합되어 있는 학 교들이 대체로 성공적으로 청소년흡연을 줄여나가는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교육감께서 청소년흡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문제는 저희들이 보건원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 질적인 계도 이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교장의 의지가 절대적입니다, 학교를 다스리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특히 교감까지 지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도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을 앞으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다만 과거같이 금연이다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죽는다, 얼마나 살래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건원 중심이 돼서 저희들이 양호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서울의 경우에는. 주로 그것을 담당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역시 교장이 다 스리는 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별로 중·고등학교의 양호교사들이 비디오 상영 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교장이나 교사가 복도에서 담배 피우면서 학 생들더러는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효과가 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교육감께서 의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1000만그루 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청소년흡연율, 특히 서울에 있는 청소 년흡연율을 교육감 임기 내에 현재 거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담배를 피우 고 있고 중학생도 30%에 이르고 있고 초등학교에 담배흡연 경험률도 10%를 넘어가고 있 는 아주 세계적으로 오명이고 그 중심에 우리 서울이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3개년계획을 세우셔서 제가 보기엔 청소년들의 흡연과의 전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감께서 역점으로 하셨던 새물결 운동에 버금가게 전 교 육청별로 청소년흡연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흡연율을 낮출 수 없습니다. 흡연율은 통계상 15년 간격을 두고 폐암사망률하고 거의 그 곡선을 일치해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폐암사망률이 남자 성인사망률 1위로 올라가 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15년 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울시민들이 폐암으로 죽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의 청소년흡연율의 증가속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교육문제보다 중요하게 교육감께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그 수치를 어느 정도 낮추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실행계획과 예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 그 운 동을 한번 전개해 보려고 그럽니다.

교육감님, 담배 혹시 피십니까?

피다 안피다 그래요.

예를 들면 교육감님께서 우선 금연을 하시고…….

자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간부들께서도 가능하면 금연을 먼저 모범적으로 하시고 그리 고 교장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교마다 예컨대 교사들도 흡연실을 정해 주고 가능하면 학교를 자체적으로 전체를 금연구역화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폐암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담배와의 전쟁을 교육감께서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문제가 초등학교 금연예방교육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들 보면 이미 경험률이 10%를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의 사례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초등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교육부 예산을 받아서 2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금연교육은 크게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발돼야 될 필요가 있는 사 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초등학교는 다른 어떤 곳보다 예방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고, 특히 초등 학교 학생들에 대한 예방교육은 그 부모를 설득시키는 데 아주 특효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예방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담배와의 전쟁 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정책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희 집은 조금 나은 사정이기는 합니다만 각 학교 별로 있는 재량휴업일 같은 경우에 부모 중에 특히 어머니가 가정주부로 있는 경우는 큰 문 제가 없습니다만 재량휴업일이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하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학생들을 위한 날로 쓰여지기보다는 그 학교 교사들이 단풍철을 전후해서 좀더 계획 있게 놀러가기 위해서 짜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작 맞 벌이 부부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재량휴업일이 곤란한데 그와 관련해서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정책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실시된 지가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 는데 사실 중·고등학교는 실시 않는 데가 많고 초등학교가 주로 되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 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위주로 계획적이고 의미 있게 하도록 우리들이 행정지도 할 때가 왔 다고 봅니다. 지금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만 하나는 학교회계 제도 있었죠, 이미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그 문제하고 또 자율, 방학은 아니죠. 그 재량수업에 대해서는 금년 1년을 저희들이 결산 을 하면서 내년에 가서는 뭔가 획일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면이 있더라도 일깨워 줄 시기 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내면 김위원님 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해마다 소년지 구독에 대한 대책을 의회나 각종 감사기구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 문제가 결국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쪽으로 늘 전화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생 기지 않고 있는 게 교육현장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적이 됐었고 저희 위원회에 서도 해마다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명분으로 되어 있습니 다만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 놓고 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담임선생이 그것을 교재로 씁니다. 그러면 결국 학부모 입장에서는 구독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아이는 그 시간 동안에 놀 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작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려면 학교가 그것을 설혹 어떤 소년 무슨 공공일보든 뭐를 구매하든 관계없이 그것을 교사가 자율학습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그것을 교재로 이용하는 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신문구독 관계에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학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사실은 또 저희가 그것을 구입하라 마라 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구입하는 절차를 보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의 필요성과 또 나름대로 학운위의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치게 간섭하기는 어 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구입을 했을 경우에 의미 있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이라든가 자율학습 시간에 소위 NIE교 육을 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는 내용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반드 시 그것을 보지마라, 사라 하는 이야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어느 신문을 구입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애들을 지도한다든지 그런 게 좋겠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사가 그것을 자율학습 시간 등에 활용 하려면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별로 하나씩 구입해서 필요하면 교사가 그것을 카피해서 쓰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 은 경우는 전체 8면 정도 됩니다만 8면 중에 아주 작은 부분 외에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구매해야 됩니다. 한 학교 학부모 입장에서는 별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소년지 시장 전체에 있어서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학교에 일정 하게 거기서 남기는 수익금이 학교운영비나 여러 가지 잡수금으로 처리되고 있는 유인력 때 문에 그것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용도가 많지도 않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서 무리한 구입을 하는 것은 결코 옳 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구입을 하지 않도록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게끔 활용하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강력히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학습 시간에 교재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면 교사가 카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사들이 더 많고 더 훌륭한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만 소년지를 구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하기 위해서 자율학습 시간 에 그것을 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정기구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근원적으로 끓어주지 않으면 지금 교육청의 답변은 면피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자율구독해라, 대신 교사가 그것을 수업시간에 활용할 때는 그것에 대 해서 일정한 룰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집의 사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도 문제가 되길래 우리 아이한테 그것을 구독하라 고 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2,000원 그것이 아까워서 구독을 못하게 한 게 아니고 그 것을 안했더니 우리 아이가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할 일이 없어요. 옆 아이 것을 보고 하 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안할 수가 없게 학교에서 만듭니다. 그것 이 전체적으로 사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런 일련의 방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심층 검토하겠습니 다.

교육정보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한테 바란다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민원처리에 대한 회신기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교육감께 서도 IT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을 제가 어디서 봤더니 IT는 공간과 시간, 속도 의 개념이 과거 것하고는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정보통신 시대에 교육감에게 바라는 답변내용은 과거문서로 제출해서 답변하는 것과 거의 같은 속도로 답변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일이 그 내용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처리기한이 좀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즉답이 가능한 내 용도 답변이 바로 올라오지 않은 게 태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그것을 접수하면 바로 어떤 과로 이관해 주고 이관되는 바로 즉 답이 가능한 것이 태반이었는데 대부분 거의 10일에서 2주일 가까운 후에 답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정보통신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그 공간과 시간을 실시간으로 하 자는 게 인터넷의 특성이라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책임 있게 답변하기 위해서 시간 을 끄는 것 같은데 즉답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검 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간의 부서간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답할 수 있 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체제개편을 해야 될 것 같아 요, 이것은.

저희 교육청 직원에 대한 IT교육이 좀더 충분하게 돼야 되는 것을 전제하 겠습니다만 얼마든지 바로 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미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정 보화시대 취지에 맞지 않고 저희가 각 학교에 초고속통신망을 깐 취지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육감한테 바란다의 내용에 보면 답변이 좀 어렵거나 모호한 대목은 소위 본인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 다. 충분히 그것이 꼭 익명이라도 내용적으로 봐서 얼마든지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 안도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안하는 경우가 있고, 똑같은 사안인데도 답변 이 좀 쉬운 문제는 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답변을 회피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것을 분석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좀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공개자료실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각종 무슨 시범학교들 운영하는 데 그 중에 아주 일부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의무화되어 있거나 그것을 많이 활용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범학교 운영을 하면 시범학교 발표회를 하고 책자로 내거나 요즘 나아져서 CD롬 한 장 이렇게 해서 각 학교로 보내주는데 그것보다는 간단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 는 각종 시범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결과들이 교육청 홈페이지 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아주 부분적으로만 올 라와 있습니다. 자료내용도 전체적으로도 부실하고요. 행정공개 목록도 굉장히 적은 편입 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교육청 홈페이지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쉽게 서울시청 홈페이지하고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서버 용량을 키우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겠습니 다만 전체적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홈페이지로 바꾸기 위한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 시면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초보 단계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 재선하시면서 공약으로 하셨던 학교에 정수기 설치해 주는 문제가 서울시하고 여러 차례 지금 의견이 종합되지 않아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좀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학교측에서 의뢰해서 수도기술연구 소가 수질검사한 결과를 보면 이미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수돗물보다 정수기에 서 나오는 물이 훨씬 더 세균감염이나 ph농도가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아서 정수기를 설치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킨다고 하는 문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수도꼭지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판인데 제가 보기에는 비록 그것이 교육감의 선거공약이었다손 치더라도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조사결과 확인된 바입니다. 어 제 지역교육청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해 주긴 하나 실제로 그 정수 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제도적으로 하지 않음에 따라서 학교에 방치해 놓음에 따라서 사실상 정수기 필터에서 나오는 세균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믿음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학 부모는 지금 시에서 발표한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에서 나온 물은 집에서 먹어도 모르고 믿고 먹고 학교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그것보다 더 저희들이 긴급한 것은 수도관을 빨 리 고쳐주는 것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충분히 고쳐주고 하게 되면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수도관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좌우간 심층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도관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죠? 학교 담장 밖까지는 얼마든지 상 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수도관을 교체하겠다는 의지와 예산이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학 교 담장 안에서 수도꼭지까지의 과정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녹슬어 있는 수도관에 대한 교 체예산은 결국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떼어낼 수 있는 몇 년 가도 그런 예산은 없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저희들이 정수기를 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필터검증 문제 를 하면서 수도관을 바꿔주는 학교, 이런 데는 이제 서서히 교체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 게 생각합니다.

수도꼭지인증제가 시행이 되면 좀더 나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컨대 약수 터에 보면 이 물이 마시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의 인 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수도꼭지나 정수기에 현재 이 정수기의 물이 안전한지 를 학교단위로 맡겨놓거나 혹은 그것을 설치한 회사에 맡겨놓은 것은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도꼭지까지 연결되는 학교 내의 수도관 문제는 시장과 정책협의를 통해서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할 수 없다면 정책협의를 통해서 5대 5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것은 정책협의 사안으로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전까지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을 증원하든지 아니면 서울시나 구청의 지원을 받 든지 해서 수시로 혹은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2주에 한 번씩이든 정수기 물에 대한 검증을 수시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나와 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들 제가 보고 받은 것을 보면 이미 2002년 도에 보건원의 미생물검사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구로 하여금 지금 김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가 지침을 주겠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당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25개 학교에 대해서 표 본조사를 지금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그렇고요. 지금 한달밖에 안 남 았으니까, 내년도부터 이 기구에 이것을 넘겨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유준상 위원장,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교육청 간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오전에 1차 질문을 못하신 분,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순서를 예고해 드리겠습니 다. 이강진 위원, 이동진 위원, 박주웅 위원, 조양호 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맨먼저 이강 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에 앞서서 교육감님께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감사를 했습니다. 지역교육청 감사자료를 보니까 각 지역교육청 이나 학교, 지금 회계를 학교회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법 령에 대한 미숙지 등으로 인해서 감사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호봉을 잘못해서 월급을 더 줬다가 다시 환불받고 공사계약, 지금 엄청나게 공 사를 각 학교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전혀 처리를 못하고 있고, 심지어 는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 는 게 학교발전기금이 학교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쓰다가 감사지적 당하고, 이것이 도대체 공직에 있는 사람들로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 ABC를 모르는 감사지적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특히 학교도 그렇고 일선 교육청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론 교육청에서는 연 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책임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감사가 자체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교육부 감사든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관행이 어찌됐든간에 잘못되었고 그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학교별로 단독적인 회계제 도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정도의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 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그냥 연수, 이런 식으로만 문제해결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감사 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당분 간 한 2·3년 동안 어느 학교회계 제도가 정착되고 또 이런 감사지적 사항이 없어질 때까지 는 시교육청 자체 내에서 꾸준히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좀 주위를 환기시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준해서 일단 특수교육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특수교육해서 현황, 예산지원 실적,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는 특수교육을 그냥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정도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분명히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해 가 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임무로서 해야 될 사항들을 죽 나열을 해 놨는데 제일 첫 번째가 특수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라라고 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근 3년간 하면서 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교육청에서 한번도 특수교육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2000년도와 2001년도치를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심사선정 및 학교지정 배치를 위한 심의밖에 안 했 어요. 그것도 서면으로. 신청한 학부모들에 의해서 어느 학교로 가겠다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좋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의 취지도 그렇고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에서는 시·도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지정배치 또 시·군·구에서는 시·군·구에 맞는 중학교 이하의 학생배치, 이런 부분들을 심사 선정하게 되어 있고, 특수교육대상자를 또 심의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심사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이거나 장애영역별 각 특수학교별 진단평가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심사 및 선정기준에 의거 진단평가한 결과 특수교육법에 해당되는 장애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 요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2000년도에 신청서 제출한 사람이 1,690명 정도, 2001년도에 제출한 사람이 1,91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불러 일으키느냐 하면 우리 사회 에 분위기상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여건상 인식상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장애인을 둔 부 모가 우리 애는 특수교육을 받았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극히 일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10월경에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됐는데 요즘 환경적인 문제나 또 한 집에 한 자녀 두는 문제, 맞벌이부부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적 환경 의 변화로 인해서 발달장애 또는 정서장애, 자폐아라고 하는 부분이 숫자가 굉장히 많음에 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전혀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부모의 입장에서 과연 이 아이의 장래를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 98년 감사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능 동적으로 홍보도 하고 능동적으로 찾아나가야 된다,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특수교육을 받 아야 될 국민의 한 사람인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집에서 또는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교육을 실시해 줘야 되는 것이 국가 의 의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생각되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 흔적이 나타나 고 있지 않거든요. 특히 제가 본 자료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법에 나오는 건 데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해서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를 보 면 2001년도에 취학을 유예한 학생이 7,237명이에요. 면제가 76명이고, 면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로 통학을 하기 힘들 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면제로 판정 을 받았을 텐데 취학유예의 경우가 7,237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숫자냐 하면 1년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해에 초등학교 서울시 내에서 입학하는 학생이 약 12만명 정도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12만명에 7,237명이 라는 것은 6%예요. 쉽게 말해서 100명 중에 6명은 취학을 유예할 정도로 발달이 늦든 정 서장애가 있든 지체부자유가 있든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을 하느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그 중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여기 보니까 2000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심사선정 및 학교지정 배 치 서면결의서를 보니까 1,693명해 놓은 것 이것은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친 것 같은데,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숫자상으로 보면. 그러면 1년에 7,237명이 취학을 유예할 정도의 어 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한 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해서 배치하는 학생은 1,060명, 1,900명 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특수학교 전체에 재학하는 학생이 5,700 명밖에 안돼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특수학급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특수학급 에도 편재되어 있는 학생이 5,620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1만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은 교 육을 받고 있는데 취학이 유예된 학생들은 전혀 교육을 못받고 있는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지 않으면 결코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신청과 학교배치를 하는 문제에 있 어서 교육청이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냐 하면 그냥 서면결의예요, 서면결의. 이 것이 과연 서면결의를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 중에 등급을 나눠서 지체정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멀리 갈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의 형편에 따라서 반드시 공립을 가야 될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사립을 가도 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그냥 어떤 심의과정이나 절차도 없이 통계숫자상으로 천 몇 백명이 이렇게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어느 학교에 몇 명 어느 학교에 몇 명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내십시다, 서면결의. 이것은 특수교육을 안 하는 것만도 못하거든요. 법에는 여러 가지 절차도 규정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도에 따라서 첫 번째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일반학교에 넣어서 특수반에 편성을 해야 교육을 한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학교 입학 대상자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특수교육 대상자 심사선정을 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서 해야 된다고요, 그 일들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가 우리 애는 많이 아프니까 특수교육대상자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특수학교에 집어넣고 우리 애는 그냥 좀 괜찮으니까 일반학교에 넣겠습니다 하면 일반학교에 집어넣고, 일반학교에 넣으면 또 물론 대다수가 그 런 것은 아닌데 일부의 교사들은 심지어 그것이 라디오방송을 통해서도 나온 적이 있었어 요. 일부의 교사들은 그 아이를 왕따를 시켜서 애들사이에 그애 때문에 학교를 못 보내겠 다는 부모들의 원성이 나오게 만들고.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또 교육선진화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이야기인지, 저는 정말 시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 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낄 정도예요. 제가 왜 이 취학유예 학생이 6%에 이른다는 통계를 알게되었냐 하면, 실제로 제 주위를 봐도 100명 중에 6명꼴은 아이를 9살에 학교를 넣는다든지 그전까지는 부모들이 엄청난 사 교육비를 들여서 아동심리 치료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막 다닌다고요. 그러면 그 부 모들은 한 달에 150만원씩 200만원씩 들여서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나은 상태에서 왕따 당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학교를 보내려고 유치원 과정을 그런 데다가 엄청난 돈을 쏟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정서장애나 그 아이의 장애 정도가 반드시 그 아이의 부모나 그 아이탓 만은 아니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일을 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해서 시각장애자, 청각장애 자 이렇게 죽 나열을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시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 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법 10조의 특수교육 대상자에는 6번에 가면 언어장애, 7번에 가면 학습장애, 8번에 가면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대상자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에는 한 사람도 언어장애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없나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지만 숨겨져 있고 부모들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되지 않은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부모들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절차상으로는 신청이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청을 하기 위한 기본전제, 신청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또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고 있잖아요. 아주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부모들은 집에 그냥 애들 가두어 놓고 있어요. 신청해 봐야 특별히 국가에서 해 주는 것도 없고 장애 정도가 심하면 아예 교육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니까. 법 취지에 따르면 그런 분들도 다 신청을 하도록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순회교육, 방문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정감사자료에도 특수교육을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순회 교육, 방문교육을 하는데 1년에 2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1년에 2번 순회방문을 해서 무슨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틀리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세우셔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신청하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언 어장애나 학습장애, 정서장애의 자폐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학교별로 실사 를 통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지, 특수학급이 필요해서 특수학급으로 가 야 될 건지, 아니면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들과 어울려서 공부할 정도가 되는지, 지금 특수 학교에는 교사 1명당 학생들이 한 6·7명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학교에 와서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더라도 적어도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그 아이의 상태를 계속 살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결위 때 제가 또 질의를 할 텐데 시교육청에 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 주시고.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교원징계 사항을 보니까 징계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중 징계가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중징계가 많이 늘었던데 특별한 이유 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것의 정도에 따라 서 중징계가 갔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징계가 금년도에 보니까 파면, 해임 이런 식으로 있던데…….

그것의 경우는 과거의 것과 달리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된 의도적 인 소행이 분명히 판명됐기 때문에 교원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럽게 돼서 저희가 파면 또는 해임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학생의 성적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중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2001년도에는 총 5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흔히 공무원징계상 감봉 이 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거죠?

정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파면·해임이 3명이에요. 그 이전에 2000년도는 2명, 물론 1990년도는 이것이 IMF여파인지 교육개혁의 일환이었는지 하여튼 교사들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방황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징계를 받았거든 요. 그때 당시에는 해임이 3명, 정직이 2명이었는데 작년도에 해임이 2명이었는데 금년도 에 또 파면은 3년 동안 없다가 2001년도에 파면 1명, 해임 2명, 나머지 징계들은 제가 보 니까 징계회의록을 죽 읽어보면 불문경고, 견책, 감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그러니까 웬만한 사실 자체는 그냥 불문경고, 견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금년도에 이렇게 해임 2건, 파면 1건, 이것이 전부 학생들 성적과 관 련한 건가요?

학생성적과 관련된 겁니다.

3건 다요?

2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장학지도 이런 식 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그래서는 안되고 그런 상황이 접수가 되면서 바로 감사를 나가서 확인한 결과 사실로 인정이 되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엄히 다스려야만 학교질서가 잡힌다고 봐서 파면, 해임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파면조치를 하면 앞으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대로 보도가 되었지만 그것으로서 저 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하나의 경각심과 함께 또 지도를 철저히 하고 학교의 관리 자에게도 경각심을 준 것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징계회의록과 관련해서 이따 추가질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 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작년도에 학교평가를 했죠. 그래서 우수학교에서 특별지원금을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중학교 공히 동부교육청은 왜 이렇게 지원을 했죠?

저희가 대체로 평가대상 학교에 약 1/3에 해당하는 학교를 우수학 교로 해서 100만원꼴로 교육장에서 배부하고 그것을 상금으로 처리하고 했는데 상금을 어 떻게 몇 학교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장이 그 지역청 사정에 따라 정하면 됩니 다. 그런데 동부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100만원씩 학교에 주지를 않고 차등을 둬서 거 의 모든 학교에 상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죠?

그것은 동부교육청의 교육장이 그 자체내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시정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금이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목적만 달성하면 되 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교육장이 완전히 인심쓰기인데요, 보니까.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 니다.

이것이 학교평가우수학교 및 특별지원금 지급을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 요? 없을 것 아니에요?

학교평가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만 상금 주는 것은 우리 교육 청 교육감님의 방침입니다.

정책 아니에요, 그렇죠. 방침이고?

네, 그렇습니다.

정책과 방침에 위배되면 무슨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요?

상금을 얼마를 줘야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에요. 포상이라고요. 아무나 다 주는 것은 개근상, 개근상도 아무나 다는 안주죠, 그렇죠? 아무리 상이 난무하는 시대 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해도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특별지원금을 각 항목별로 제일 잘한 데는 55만원, 나머지 전부 21만원씩, 이것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돈 나눠 쓴 것과 똑같 죠. 이것이 뭡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 다음에 저희가 알았기 때 문에 차후로는…….

그러면 지침을 만드세요. 뚜렷하게 내부지침을 만드세요. 어떻게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지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쓴단 말입니까? 내부적 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앞으로 학교평가우수학교 및 특별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는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한다, 이런 예를 들어서 학교평가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 침이나 산출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내잖아요. 지금 찾아내고 있고 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고쳐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지원금을 줄 때는 이렇게 준다, 그리고 특별지원금은 이런 이런 용도로 써라, 그냥 쌈짓돈이 주머닛돈 쓰듯이 쓰지 말고 교사들 회식하고 이런 데로 거치지 말고 구체적 으로 어떤 데 쓰라고 지침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추가질의로 하세요.

아니,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시간을 지키셔야지. 우리가 약속한 것 아닙니까?

질의는 끝났다니까요. 답변을 듣고 있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지.

답변을 하는 중에 잘라버리면 말이 안되잖아요.

추가질의로 들으면 되잖아요.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나중에 후속답변을 어떻게 해요. 거의 답변 끝나가 는데.

답변 아직 안 들으셨어요?

30초만 참으시면 될 것 가지고 끊어버려요.

답변하세요. 시간이 한 5분 오버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금년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하고 있 습니다.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내년에 시행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지역청에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초등학교 임용시험 계획과 관련해서 10월 26일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일부 시· 도교육청이 교사부족을 이유로 과목낙제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도 합격시키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일반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뜩이나 불신받고 있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더 가중을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사들의 자질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아까 답변에서도 확인됐고 누차 업무보고 에서도 확인됐지만 초등교사의 경우만큼은 지금 수급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요강에 굳이 전시험과목별 배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사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불 필요한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항목을 기재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또는 시민들의 공교육 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왜 이런 불필요한 게 시행요강에 들 어갔는지?

이것이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도별로 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 어요. 시험을 시·도별로 칠 때는 요강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을 거기에 넣기 때문에 그렇지 서울에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공통적으로 이 전체가 다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그 대로 공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관련된 내용을 서울시에서 내용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거하되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만들어서 공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제가 봐도 시정해야 된다고, 서울시 경우에는 전혀 있을 수도 없고 현재나 과거에나 있지도 않습니다. 아마 전국 개소를 갖다 넣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도 전부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 려 서울보다도 훨씬 더 교사임용 수급문제가 심각한 데도 이런 항목은 삭제하고 내보낸 경 우가 상당부분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내보낸 경우가 7개 시·도밖에 안돼요. 굳이 서울에 서 이런 것을 그대로 내보내 가지고 가뜩이나 불신 받고 있는 공교육에 대해서 불필요한 불 신을 초래하는 그런 요강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발표할 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교육의 내부적 인 문제도 상당부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뢰의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된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오히려 그런 불신을 불식시켜야 될 교육청에서 이런 불 필요한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가 없는데 신중치 못한 그런 처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7.20교육여건개선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마 찬가지입니다만 고교 급당인원 35명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보고된 자 료에 의하면 2002년 1년 동안 1,160개 교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러한 급당인원 맞추기식 교육여건 개선계획은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분포되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교에 급당인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여건개선 계획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발표한 2001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안을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로 학군간에 편차가 심한지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교육청의 관내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이 모집정원에 비해서 합격자가 1,880명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중부는 남학생의 경우 모집정원에 비해서 합격자수가 오히려 반대로 3,06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학군간에 균형이 현재 상태에서 상당 정도로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러 한 상태에서 기존 학급의 급당인원을 맞추는 이런 방식의 교육여건 개선계획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 파행성이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 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은 데는 계속해서 타학군 학교를 배정받아 야 되고 학생수가 부족한 학군은 다른 학군에서 아이들을 보충받아야 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그러니까 집앞에다 학교를 놓고도 원거리 통학해야 되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시한이 정해져서 몰아붙이기식으로 진 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여유가 없이 추진되는 그런 현실에 대해 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그대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군문제, 학 군간의 형평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시행을 한다면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여 기에 대해서 우선 교육감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함께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 니다. 7.20교육여건개선은 좀 서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에게 맞게 배정을 하게 되면 신축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 2월까지 계획된 것은 증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 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장기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62개교, 중학교가 12개교, 고등학교 29개 교에서 103개교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4년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북부입니다. 그리고 강동지역, 이쪽만 해결이 되면 결국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중부의 경우에는 공동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학군제를 중부 에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부에 있는 학교를 또 다 옮길 수도 없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부족한 지역은 전부 신축으로 해서 2004년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 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부나 강동의 아이들이 성북이나 동부 그리고 강남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성북 아이들이나 동부 아이들은 또 중부나 성동으로 가고, 좋은 표현방식으로는 릴레이식 배정방식으로 표현을 해 놨더군요. 이런 것이 앞으로 도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더 짓게 되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지는 모르겠 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지금 학교에 계속해서 증축을 하고 현재 기존 학교당 학급당 인원수를 35명으로 맞게 계획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것은 결과적으 로 어느 정도 학교를 짓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이런 학군배정의 문제점이 사라지겠느냐, 이 런 문제가 약간은 완화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라는 문제제기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103개교가 됩니다만 지금 이것 자체 도 땅입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땅을 사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녹지대라든지 이 런 문제는 추후 해결해 나가면서 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런 학군간의 형평의 문제나 수요자 중심의 여건 개선에 대한 인식자체가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것이 장기적인 계획으로만 남아 있고 실행이 안되고 물론 실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어 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닥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학교마다 증축하느라고 난리를 피우는 이런 현상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현재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좀더 중장기적인 검토, 향후 몇 년간에 어떤 균형 을 맞추기 위한 그런 계획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증축이 아니라 학교신축이 이루어졌을 때 학군간 균형 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지금의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여건개선계획과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않 으면 이것은 지금 급한 불끄기에 급급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거의 문제점이 계속 남아 있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거라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병행해서 세워나가시라 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중장기계획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정부에서 특별히 여건개선 관련해서 예산이 나오는 전제로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예 산을 배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을 못잡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중장기로 하면서도 예산당국하고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될 문제라 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학교 짓기 쉬운 데를 찾 아서 가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어렵더라도 찾 아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 짓기 쉬운 데를 우선으로, 학교는 어차피 필요하니까 이런 방식으 로 추진을 했지 않느냐, 학교 늘리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전면적으로 다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군간 수급문제를 현재 진행하는 계획과 더불어서 병행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고교 교육여건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초등학교 문제에는 오히려 소홀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만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을 해 놨는데 1년도 안돼서 그것이 수급계획이 잘못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5명, 40 몇 명 이런 학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학군 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 습니다만 이런 초등학교도 놓치지 않고 이 문제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분명히 간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 우 급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시인합니다만 앞으로는 시와 긴밀한 도시계획과의 연계관계 를 가지고 해야지,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예정되지 않은 재개발지역이 나오면 그런 문 제도 나오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시행정하고.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해 가면서 장기계 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다가 잘리게 생겼는데 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 서 우선 기본현황을 보면 115개 사립학교법인의 총수입이 240억 가까이 되고 법정부담금 이 174억이고 그런 데 반해서 실제 납부한 법인전입금은 72억, 즉 42%밖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현상이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100% 납부한 법인도 상당수가 있습니 다. 34개 법인이 100%를 납부를 했는데 법인 소속 학교 중에서 1개라도 100% 납부한 것 까지를 포함해서 34개 법인인데 이에 반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그런 법인 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푼도 안 내는 학교법인이 14개 법인입니다. 또 법인 총수입이 1,000만원도 안 된다고 보고한 법인이 13개나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이 해가 안 됩니다. 학교법인 중에는 학교가 3·4개씩 있는 학교도 1년 총수입이 1,000만원도 안되고 몇 백만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보 충질의 때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미리 준비하시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어떤 규정이나 제재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 인을 해 주시고. 이것이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미납법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정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1년 총액이 1,000만원도 안 되고 몇 백만원에 불과한 이런 법 인은 왜 이런 것인지에 대한서도 아울러 실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 다 됐죠?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답변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고요. 조금 남았습니까?

아니, 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시설과장님이시죠. 시설과장님 좀 나오세요. 오전에 동료위원 김판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정확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7차교육과정 시설인 정보종합센터를,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시 건물을 옥상 또는 건물 측·후면에 증축하지 않고 운동장 및 교사대지 일부를 잠식하여 별동으로 증축하고 있 어 학생들의 체육이나 특별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이번 7.20여건개선에 의한 교실증축과 또 저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시설증축은 모두 일괄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기존 건물옥상에 짓지 않고 별동으로 추진 하는 사유는 크게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기존에 건물들이 하중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 파일 의 경우에…….

옥상 그것은 구조안전 진단문제 때문에 알겠고요. 그러면 측면에다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성에서 봤을 때 기존 건 물하고 일체가 되어진 건물증축은 향후 개축시에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짧게 소멸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별동에 있을 경우는 기존 건물개축시에 보존이 돼서 다음 사용 이 가능하지만 기존건물의 측면이나 이렇게 후면 또는 옥상에 지을 경우는 평균 20년 정도 의 기존 건물들이 모두 재화에 있어서 낭비요소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사용성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짓고 있는 건물들이 정보종합센터로 내부에 정보도서관 또 컴퓨터실 또 다목적실 등의 학생들이 가장 사용성이 높은 실들로서 측면이나 이렇게 어느 구석으로 가 있는 것보다는 학교의 중심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 각됩니다. 그 이외에도 관리상 별도의 건물로서 유지해 가려는 것이 방과후에…….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운동장을 잠식하다보니까 학생들이 특기훈련이나 체육훈련에 엄 청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학생들이 공간이 없습니다.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부로 나가서 사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설을 이용하다 보면 엄청난 사비 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한번 학생들 체육이나 특별활동에도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리실장님 계시죠? 질문드리겠습니다.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의 신·증축공사 및 제7차교육과정대비 시설인 정보종합센터 시설사 업추진에 따라 예년에 비교하여 과다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여 부실공사가 예상되는 바 크다 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현 기술인력의 확보대책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 을 해 주십시오.

총 정원제로 현재 신설학교에 대한 정원도 늘려주지 않는 실정입 니다, 중앙정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영구적인 정원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 고 2·3년간 한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과 하고 중앙정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한시적 으로 된다면 우리가 한시정원으로 받아와서 기구의 손을 보자 이렇게 협의를 해 놓고 있습 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에는 교육청이나 본청 이나 각 지역청에도 기술인력이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태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정규직원이 총원제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20, 35 명 학생인원 감축에 따라서 여름방학 동안에 전학교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일일 업무량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부족된 기술인력에다 7.20교육여건개선이 또 떨어졌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어렵다 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시적으로 계약직이라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 구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육감님께 좀 묻겠습니다. 식품위생직 공무원 인접학교 관리 사항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이 유준상 우리 동료의원 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380페이지에 보면 현행 학교 급식문제 및 개선대책 중 식품위생직의 배치에 부족한 인원을 정원확보 및 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 배치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있습 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 29일 교육감께서 실·국장 회의의 지시사항 중 시의원 및 교육위원 의 질의 중 식품위생직 공무원 부족에 따른 충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많아 앞으로는 단위학 교별로 소속된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인접한 3개 학교 정도를 묶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죠.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그러면 유준상 위원의 감사요구 자 료에는 부족한 인원을 정원확보 및 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 배치하겠다고 하셨고 국장회의 지시사항에는 인접한 3개 학교를 묶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것이 아주 이율배 반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교육계가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가 72%가 경직성경비로 다 나갑니다. 교육 사업비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것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서든지 우 리가 예를 들면 식품위생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적은 학교는 모아서 식단만 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는 교육청 단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식품위생직이라는 게. 컴퓨터로 다 내보내면 학교에서 하는데 우리 나라는 유독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정부에서 주지도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가까운 학교끼리 묶어서 우선 그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면서 정규직을 우리가 쓰는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런식으로 모두를 정규직으로 하다보면 우리의 교육사업비는 전부 다 없애고 전부 인건비로 나가버립니다. 이런 것을 연구검토 하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식품위생직 공무원은 1일 총 급식학생수 400인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접학교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제5조3 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학교가 급식인원이 400미만인 학교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자체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학교는 계 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숫자가 보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애로사항은 충분히 본위원도 아는데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3개 정도를 묶어 서 한다면 그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1일 근무량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해 보기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했을 적에 한 학교에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1.5인 정도가 배 정되고 있어요. 지금도 업무가 가중한데 3개 학교를 묶어서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역할분담에 달려 있습니다. 영양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분야에서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기적으로 분명히 연구검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실·국장 회의에서는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의원들이 나 교육위원 질의에는 또 이렇게 답변하시고 해서 이것이 뭐가 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일용잡급을 써야 되거든요. 식품위생직에 일용잡급 을 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계약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데 교육감님, 이것이 저희들 급식학교에 현장답사도 해 보고 시의회에 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사항인데 초등학교는 그런 예가 없겠습니다만 중등·고등을 보면 위탁급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물품도 납품하고 그 직원도 영양 사, 조리사 전부 그 회사사장이 임명해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검수가 제대로 되 겠는가. 이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상당히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들 에게 특별지시를 교육감이 하셔서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회도 있고, 이래서 학부모님들을 활용해서 검수에 같이 동참시키는 방향,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교육위원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7, 8월경으로 예정된 서울특별시 제4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모 교육장을 지낸 현직 교육공무원 신분으로서 본인이 근무하던 관내 학교장들을 근무시간 에 방문해서 교육위원으로 출마할 것을 통보하고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 운 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제53조에 분명히 위배된 사항인데 이 사항을 교육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한 이러한 사례가 확인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 시오.

그 문제는 제가 아직 통보받은 바도 없고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6개월전인가 아마 그렇죠. 그것을 엄하게 지시를 해서 시행토록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있 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교육감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교육감으로 부임후 인사행정의 대원칙을 중시하시면서 인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본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인사가 다소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사학법인계장 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사학법인계는 서울시교육의 중추적인 학교법인을 관할하는 아주 주요한 위치에 있는 곳으 로 실무계장은 과거 사학법인계에 근무하였던 경험이 있든지 경험이 많고 업무에 능숙한 사 무관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임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보건계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보건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 개정으로 보건직과 식품위생직이 복수임용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최초로 중부교육청의 보건계장을 식품위생직으 로 임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임용과정을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자마자 계장으로 임용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렇다면 선임전에 승진되었던 6급 식품위생직들은 계장으로 부적합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의 6급승진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사학은 조사행 정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임용하다보니 원리원칙을 주장하고 권위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 각 사학에서 원성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감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내용은 사학법인계장을 유례 없이 사무관으로 임용된 지 1년만에 그나마 경 험이 없는 사람을 임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선임6급 식품위생직을 배제 하고 승진자를 계장으로 임용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장제도를 없앴습니다. 과장의 권한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 꿔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을 과장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관행 때문에 선임자가 능력도 없으면서 선임자라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으면서 자기가 계장이라고 버티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교체 해 주도록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일 중심으로 그래서 계장은 편의상 지금 부르는 것 이지 주무직 계장은 없습니다.

계장이 없습니까?

네,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부교육구청에 승진자를 계장으로 임용했다고 들었는데 그 러면 그 사람이 선임자를 그냥…….

그것은 교육장이 교육구청 관내에서 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에 따라서.

계장이란 직이 별도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본청의 사학법인계장은요?

거기도 주무사무관이에요, 담당사무관.

계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기도 없습니다, 계장은.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것은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관행을 자꾸 지키려고 그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발 6급이든지 5급이든지 교육현장에 뛰라는 겁니다. 계장자리라 고 해서 앉아서 그런 식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앤 겁니다.

박주웅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세요. 다음 조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양호 위원입니다. 유인종 교육감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교육감께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굉장 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열의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 에 통일교육의 내부지침 같은 것을 주고 그렇습니까? 교육감께서 갖고 계신 통일교육 철학 이 이러이러하니까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라라고 지침 같은 것 주신 것 있었어요?

저희들이 통일담당 장학관을 임명을 했어요.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지 역교육청 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보실 때는 일선 지역교육청 내에서 통일교육이 제대 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통일교육을 하다 보 니까 일천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담당자들의 교육도 아직도 미흡 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지역교육청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통일교 육을 시키는 지역교육청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북한에서 탈출한 민간인들이나 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 셔서 각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를 수십 차례에 거쳐서 한 지역교육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변화하는 현실에 맞다고 생각 하세요,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사실은 제가 금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이북에서 나 온 귀순용사들이 했기 때문에 통일교육에 장점도 있습니다만 방해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는 범위 내에서 하지 말도록 했는데 사람을 구하다보니까 쉽게 그런 일이 왕왕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안하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통일 교육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북한에 대해서 적 대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되면 북한에 대 해서 일방적으로 비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북한체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 민국 학생들한테 논리적이나 또 합리적인 대안이나 비판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비난일 것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변화하는 한반도정세, 또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보면 남북이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화해협력의 관계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대통령께서 6·15남북정상회담도 하셨고, 그런 면에서 보면 만약에 교육감 말씀대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서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할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감께서 통일교육에 대한 원칙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각 일선 지역교 육청에다 나름대로 지침을 주셔서 그 귀순하신 민간인이나 군인들이 강연회 하는 것 이런 것만큼이라도 금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동의할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것은 일부러 체크를 할 정도로 하고 있습 니다만…….

체크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셨어요?

네, 압니다. 그래서 귀순용사도 나름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 니다만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화해라는 개념에서 통일교육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내용 중에 비교는 하지 말라 는 겁니다, 남북간에.

아니, 비교를 할 수도 있죠. 비교를 하는데…….

아니, 비교하면 우열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비교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북한이 이러 이러해서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 또는 북한체제가 남한체제에 비 해서 엄청나게 열악하다 보니까 북한사람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다 보면 통 일에 대한 의식이 아니고 오히려 반북의식이 싹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통일교육이 아 니고 오히려 반통일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점입니다.

염려를 하셨는데 그렇게 했던…….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금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도 저희들은 통일교육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유리에 있는. 학부모회의도 거기서 하지 자 유센터에서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을 금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김대중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도 하셨고, 나름대로 한반도 정세에서 냉 전체제에서 탈냉전체제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변화되는 면에 있어서 많은 언론매체에서 예 를 들면 북한에 쌀을 갖다 주고 그러면 무조건 퍼준다,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정책이 다, 그렇게 매도당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간첩들이 한 번도 침입 안했고 무장공비도 한 번도 안들어 왔고,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휴전선 근처에 서 총 한방 쏴버리면 우리 나라가 외국관광객들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1년에 수 십억 달러 고 외국자본가들이 투자하는 돈이 400억에서 500억달러 정도 되는데 간첩이 한번 나왔다 든가 총 한번 쐈다고 그러면 우리 나라 경제적 손실이 수 백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다 퍼주는 정책이 아니고 나름대로 경제적 손실을 따지는 합리적인 정책이다 그런 면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이해를 시키는 정책이 저는 바로 통일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했던 통일교육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했던 통일교육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채근을 해서 원칙이 여기 나와서 했는데도 아주 불 구하고 쉽게,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어른들이 모여서 통일에 대한 활동, 교재를 만든다든지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조차도 거기 외무부도 와 있고 통일원 도 와있고 국정원도 와 있습니다. 머리가, 과거 머리가 저도 포함되는지도 몰라요, 있기 때 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이 어려움입니다, 저희에게는.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따 제가 전해 드릴 테니까 이 원칙에 과거하고 다른 점이 그대 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침에.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또 한 말씀드리면 땅굴견학 같은 것도 통일교육으로 괜찮을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통일교육이라기보다는 안보교육인 것 같고 땅굴견학, 이 런 것도 좀,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북한문화체험 활동을 한다, 북한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다 그랬는데 제가 어제 각 지역교육청별로 북한문화 이해에 대한 통일교육 시킨 사례를 들라고 그러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형식적으로만 그냥 나열하신 것 같더라고요, 각 지역교 육청의 교육장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일교육이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끔 좀더 새롭게 정립을 할 필요가 이 시점에서는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유인종 교육감님께서도 내년도부터는 통 일교육을 좀더 내실화시키고 변화된 현실에 맞게끔 통일교육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신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에 신축이나 증 축을 할 경우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학교장이나 교사 또는 학부모운영위원장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 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증축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학부모들이라 든지 일선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하고 저희 쪽 시설과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충돌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시설과장부터 저까지 현장에서 계속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둔촌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학부모님들하고 교사들 의견에 있어서 학부 모 의견 다르고 교사분들은 테니스장 같은 것도 훼손하면 그것도 반발하고 이런 경우가 많 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많이 해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둔촌고등학 교문제, 그렇게 첨예한 문제도 저희들이 학교의 어려움을 봐주고 해서 아주 이번에 무난하 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분들은 우리 국장님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생각들을 안하시고 일방적으로 학교에 증축이나 개축을 할 때 교육청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설계를 하고 나중에 준공될 때나 테이프 커팅 정도 참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게들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면 또 말씀하시면 다를지 몰라도 현재 일선에서 자기 학교 바운더리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학교장이 잔뜩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서…….

학교장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예를 들면 공사발주 같은 경우는 다 지역교 육청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3억원 이상을 하든가요?

초·중은 지역교육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먼지가 많이 난다든가 또 소음이 많이 날 때 교 장 입장에서는 소음이 안나는 시간대에 공사를 하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먼지 안나게 좀 공 사를 하라고 이렇게 공사발주업자한테 얘기를 하면 전혀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공사를 발주한 데가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에 학교장 입장에서는 관심이 엄청나 게 많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러저런 조언도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 업자 입장에서는 교장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안 그래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장 또는 학교 교사대표 개인 적으로 온갖 다 이야기를 하면 공사가 안되겠습니다만 학교장인 교장선생님께서 관심을 가 지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 제는 좀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현장에 가보면 토요일·일요일, 방과후에 하라고 하는데 요새 노동 자들, 그런 조건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서로간에, 학교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소음이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공사현장에 애로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은 갈등이 있다 고 봅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직접 2년 전에 봤었는데 학교를 개축을 해서 오픈을 했 는데 한 6개월 이내에 다시 뜯어고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뜯어 고치냐 하면 증축이나 신축 또는 개축을 할 때 설계를 할 때는 이것이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교사 들 의견을 들어보고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되는데 공사업자가 자기가 공사하기 쉽게끔 설계 를 하고 또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을 하는 학생들이나 교사분들이 그것을 쓰다보면 야, 이것 불 편하다 고쳐야 되겠다, 문을 여기다 내야 되겠다, 담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FM대로라고 그랬는데 FM하면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학생들 또 교사분들 또 학부모들 의견이 설계에서부터 사실은 반영이 되고 공사할 때마다 진척도에 따라서 학생들이나 교사 또는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들어 보면서 공사를 서 로 공사업자하고 지역교육청 교장, 교사, 학부모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만이 실제로 나중에 준공이후에 그것을 사용하는 학생들한테는 편리할 것 같아요. FM대 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그러한 문제…….

그리고 준공이 떨어질 때 학교장이 도장을 찍습니까?

네, 학교장의 도장을 다 받고 있습니다.

도장 받고, 운영위원장은 도장 안받고요?

거기는 간접적으로 의견은 구하지만 도장 찍고 그렇지는 않습니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학교건물의 신축이나 증축·개축을 할 때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준공을 바로 내주지 말고 차라리 학교장이나 학부모 운영위원 장 또는 교사, 학생들이 시설물들을 한 일주일 정도 이용해 보고 불편한 점이 있는지 또 개 선할 점이 있는지와 관련돼서 적시를 한 다음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뜯어 고친 이후에 준공을 내주는 것이 나중에 또 다시 수선을 한다든가 또는 고치는 불편함이 없 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문제를 한번 더해서 학교장이 사후에…….

바로 그냥 공사 끝났습니다 하고 공사업자가 예를 들면 서류 꾸며서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준공절차를 밟지 말고 학교장, 교사 또는 학부모 운영위원 회 간부들 또 학생들이 이렇게 그 시설물들을 한번 돌아보고 사용해 보고 만족한다 또는 불 만족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불만족하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후에 다시 고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준공이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러한 문제는 사업자 측에서 봐서는 준공기한이 있으니까 일단 준공을 해야 되는데 설계대로 시공해서 불편하다 하는 것은 추후에 해야 되는데, 그래 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 하면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공되기 전에 설계의 과정에서 세밀 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업자측에서는 설계대로 감리에 의해 서 완공이 되었는데 아, 실제 사용해 보니까 달라지더라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추가로 돈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어떤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장애 인분들을 먼저 거기 시설물들을 전부 사용해 보고 불편이 없다 그럴 때 준공을 떨어뜨립니 다.

그런 문제도 좀더 검토를 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하여튼 시설을 지어주고도 서로간에 불평이 있는 이런 문제는 최소화되도록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성구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학교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교복단체구매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은 일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학생교복은 공동구입을 하는데 학교에서 최대한 지원하게끔 지난 9월 29일 교복착용지침 을 만들어서 학교에 모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앞에는 어떻게 했죠?

옛날에는 학교에서 교복자율화 조치 이후에 학교와 업체와의 수의 계약 등 단체구입을 해 온 것이 80년대 일이고, 93년도부터는 단위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 서 교복의 모양이나 색상은 결정하지만 교복구입은 원칙적으로 그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 모가 자율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일체 관계를 하지 않고 자율구입함에 따라 고가로 구 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와서 학교에서 공동구입하는 데 장소제공, 기술적인 자문, 실제 구입에 필요한 절차의 업무협조 등을 할 수 있게끔 하되 학교가 직접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는 못하게 학부형이 자율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 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9월이다 이런 말씀이죠?

금년 9월입니다.

아무튼 학부모들은 중학교 교복을 20만원 이렇게 자율 구입을 하다보니까 너무 비싼 데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늦게나마 그렇게 해 준 데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는 말 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가 요즈음 상당히 중학교 입학생들한테 이슈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강남 경우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다가. 강남에 지금 지난 하복 때부터 그전에는 없었고 3개교가 단체구매를 했고, 강서에 37개 중 9개교가 단체구매를 했습니다. 구입가격이 강남의 경우에는 한 55%가 할인됐고 강서경우에 한 50% 정도가 할인가격으로 그러니까 반값에 학생들이 교복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면 8만원 정도되면 4만원선 절반값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 문제를 개괄적으로 볼 때 요즈음 교복에 대한 천은 아마 값의 여부를 떠나서 거 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학부모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뭔 가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싶어서 같이 걱정해 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내중학교 입학생수가 얼마입니까?

중학교 입학생수가 한 12만 정도 이렇게 되면 그 입학생들이 고 등학교든 중학교든 신입생의 경우는 학부모들이 공동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이 미 리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입학할 때 바로 교복을 입지 않고 하복 때부터 입을 수 있도록 또 그런 내용까지도 지침에 포함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데 협조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12만명이면 동복이 한 20만원 학생 일인당하고 하복이 8만 원해서 28만원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절반씩 산다면 한 학생이 1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10만명이면 140억이 됩니다. 어림해서 200억에 가까운, 중학교 입학생 만 해도 연간 200억에 가까운 학부모들의 절약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하여튼 늦게나마 교육청에서 그렇게 답을 해 줬다니까 아주 잘됐는데 좀더 이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본위원 생각은 지역에 서울시의원들이 이 문제를 앞서서 관내 중학교에 학부모들 입장이 반 영될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협조를 해 줄 방안이 없는가 이런 정도 생각이 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이나 중등교육과장이 협조해 주고 또 관내 교장선생님들이 같이 협조 하고 서울시의원이 관내 중학교에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학교에 교 장선생님을 통해서 또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같이 이런 협의회 같은 것을 공동으로 해서 구매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것은 누가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될 일이 아닙니다. 또 이때까지는 학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나서기를 꺼려했던 것이고요. 혹시 나서면 어떤 비리하고 연관이 될까 싶어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 제를 오히려 공개적으로 공동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유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결과적으로 가격은 종전의 절반값 이하로 그리고 또 방법에서는 공개입찰로 한다 든가 가장 투명성 있게 최저가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아 마 교장선생님들이 앞서서 잘 안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 생각은 서울시의원들이 각 지역의 중학교에 교복 공동구매를 하는 데 같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은 지역에서 서울시의원의 주민들하고의 입장이 아주 그렇게 늘 편한 자리만 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직접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시의원들이 위치에 설 수 있다면 그 또한 상당히 좋은 얘기고, 그것이 또 학부모들한테 이런 저렴한 가격에 그것도 아주 투명성 있는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개체가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 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리고 우선 다급한 것은 거의 그대로 두면 이것도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거의 공동구 매가 정착이 되려면, 각 지역에 서울시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것을 빨 리 확대 보급하는 방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결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교육청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 주세 요.

이 문제가 특히 교복 공동구매 관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학부모 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사실은 이와 관련된 서울시내 많은 NGO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 그것은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공동구매에 관한 지침안을 다 보여드리고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 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학교에 보내드린 것인데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이 과거에 수많 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교복을 입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학교의 학부 모로서 구성된 공동구매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과 운 영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학교운영위원도 학부모위원은 운영위원 자격이 아닌 학부모의 자격으로서만 구매위원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장소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유 인물을 나눠주고 또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입찰의 방법을 자문을 해 주 고 이런 등등의 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사실은 교육청에서 구매방법에 대해서 어떤 분들의 특별한 자문을 받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그런 것 은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학부모들 단체 스스로 움직이되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 주는 역할을 맡고 그 다음 학교단위에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교 육청이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드리 겠습니다.

이때까지 행정의 타성으로 볼 때 또 그런 속도로밖에 갈 수 없고 방법이 그렇게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다같이 공감하는 일입니다. 본위원이 누군가 이 문제를 보다 앞장서서 헤쳐나가야, 좋은 방법이면 빨리 보급되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그냥 학교장이나 공무원만 두면 이것도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한번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희망을 하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서 각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하도록, 왜냐 하면 서울시의원들이 직접 나 서지 않더라도 각 교장들한테 독려는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학교운영위원 장하고 또 학교를 움직이는 학부모단체도 있을 테니까 같이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가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이 요망하면 그 정도는 교육청에서 주선해 줄 수 있 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교육청의 주선 여부를 떠나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 역청에 또는 학교에 그런 의사표시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신다면 지역청에서 거절하거나 그 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이것이 관의 행정라인을 통해서 내려간다고 하면 사실은 좋은 일도 좋지 않게 비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 문제가 원래 자율구매로 갔던 것이 공동구매에 따르는 비리의 조심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간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튼간에 그 두 가지 자 율구매하고 공동구매를 수행해 보면서 지금 학부모들 바람은 누군가가 나서서 이것을 공동 구매 쪽으로 빨리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서울시의원들이 교육청의 채널, 지역교육청, 관리국장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장 또 학교장, 이런 데다 같이 모임 같은 것을 회합을 해서 이것을 빨리 시의원들이 협조를 할 수 있는 장소나 매개, 모임 같은 것은 희망을 하면 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 한번 시달을 부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권장하는 쪽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다음 추가 요 망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두꺼운 자료 제일 마지막장 719쪽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결식학생 현황인데 초등학교는 평면비교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오전 수업만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간단하게 비교해서 중학교가 고등학교의 결식학생수의 이렇게 반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급식이 100%되고 있고 중학교는 아직 50%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서 급식이 많이 되는데 고등학교도 2년 전에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100%되다 보니까 학 교에서 급식을 먹기 때문에 중식지원이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또 처음에 2년 전인가 그 때는 상당히 적었는데 요사이에는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형편이 안 되고 그러면 적극 신청하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결식학생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에 보면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 든지 결손가정의 자녀 또는 소년소녀가장 등 객관적인 이유로 봐서 기준이 있는 어려운 학 생, 그리고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거나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학생, 그리고 가장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담임이 가장 잘 아니까 담임이 1차로 조사를 하고 그것을 동사무소에 보내 서 확인을 거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동행정에 연결시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준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신청을 받은 다음에 한다 이런 뜻인가요?

담임이 추천을 받고 담임이 조사를 합니다.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동행정하고 확인해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답은 같이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중학교도 100% 급식이 되고나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등학교만 해도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만큼 사리가 깊어졌고 이래서 현실적으로 학생 들이 급식지원을 받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게 여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어느 정도 필요로 느끼니까 벗어날 수 있는데 자기들 부끄러움을 말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그것이 더 강해서 그냥 결과적으로 더 많은 애들이 결식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급식을 안하는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 물어보면 그야말로 점심 못 가져와서 쫄쫄 굶고 앉 아있는 이런 학생은 없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수치가 중학교는 9,200이고 고등학교는 1만 7,700이고 완전히 갑절입니다. 뭔가 중학생들의 자기 식사값을 신청을 하는 것을 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 끄러움, 이런 데 대한 나이가 상당히 민감할 때가 아닌가, 그 문제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 다.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끌고가는 전체 입장에서 그런 한계에 있는 학생들을 더 많 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등학교만큼 나와야 되는 얘기 같습니다, 이것이.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이렇게 괴리가 날 때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가주는 교육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중학생이면 한참 클 나이고 또 민감한 나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일탈학생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주변문제를 전체로 볼 때 이런 수치에 틈이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될 대목이다 싶어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얘기하는 겁니 다.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번 하셔서 언제 기회 있으면 본위원한테도 한번 결과를 일러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고민했는데 올해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판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판길 위원입니다. 계약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여기 계약직 공무원은 순환보직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직을 말하는 겁니까?

네, 계약담당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정보화팀 그리고 노동관 계, 노조관계, 또 보건원,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니, 각종 공사, 담당 어느 분이죠? 지원국장 소관 아니에요?

지원국장 소관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을 말씀하셨는데…….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가 아니고 각종 공사계약을 수행하는 공무 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년도 계약이 200여 건, 2001년도가 400건, 이렇게 각종 공사계약을 했는데 담당공 무원은 직급이 뭡니까?

경리계장은 사무관이고 또 그 밑에 주사, 주사보 이렇게 여러 사 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든간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순환보직 제도랄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 인사를 안해서 그렇습니다만 보통 어느 부처나 보면 관 제라든지 회계, 이러한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고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분야에 있는 분들은 보통 다른 데 비해서 순환보 다는 몇 년간 좀 오래 근무하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 같은 데는 6개월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한 부서에 오래 있으 면 업자와 밀착을 해서 부정을 저지른다 해서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부처에도 이런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시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 청에서는 지역교육청하고 인사는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이나 했습니까?

약 2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이 계속 이 업무를 2년간 담당했네요?

네.

그러면 현재 공사입찰을 보러 다니는 업자들이 전문회사에 전문입찰만 보 는 상무랄지 전무랄지 이런 직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회 사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3·40개 회사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정보는 아십니까? 전자입찰이 됐든 무슨 입찰이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아시냐고요?

그것까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입찰은 관계가 없겠는데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의계약은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짜리를 하고 있는데 보 통 수요부서의 의견을 참작해서 그 중에서 건실한 업체를 구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 다.

수요부서요?

네.

지역교육청 같으면 지역교육장 이야기를 듣는다 그말이죠?

지역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 같은 경우는 시설과 같으면 그 쪽에서 건실한 업체라든지 그렇게 하지, 왜냐 하면 수의계약 할 때는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괜찮은 업체를 고르는 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는 수요부서 즉 과라든지 이런 데 한번 의견을 구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의견을 참작하신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의견서를 첨부합니까?

구체적으로 의견서를 첨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술파트의 의견을 듣는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냥 계약부서에서 마음대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 7.20여건개선 건축사업할 때도 왜냐 하면 건축사안에 관한 것은 시설과에서 잘 아니까 시설과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수의계약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시면 업자선정 과정은 담당공무원선에서 그냥 결정이 되네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계약관이기 때문에 제가 사인합니다만 실무자 들이 더 내용을 잘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에?

저로서는 그에 대해서 문제된 바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님은 2년간 계속 지원국장 자리에 계십니까?

네, 작년 2000년 7월 5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를 계속 수의계약을 하면 서류에 나타나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한 업자가 2·30개 회사 서류를 만들어서 다니면서 교대로 내놓거 든요. A라는 회사 내놨다가 다음 입찰은 B라는 회사 내놨다가, 그러면 대표도 틀리고 회 사이름도 틀리니까 계속 다른 사람이 입찰본 것처럼 수의계약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한번도 안들어 봤어요?

정확하게 저는 그 사항이 현재는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정통하지를 못하네요. 그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데.

지난번에…….

여기 교육청에 근무하다 나간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 업자가 없습니 까? 기술부서의 공무원들이?

그 문제는 제가 현재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등록이 되어 있죠, 업자등록이?

구체적인 것은 저희 재무과장이 조금 저보다 사정을 잘 알기 때문 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재무과장 김태숙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따로 등록업체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전문업체를 불러서 이것 공사계약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부서의 의견이라든지 또 과거의 우리 교육청에 공사를 해서 별일 없이 훌륭하게 사업을 마친 이런 업체 중에서 소규모 업체일 경 우에는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작년에 한 40건하고 금년에 57건 했네요. 그러면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주사가 선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결재만 하셨어요?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선정한 일이 없고요?

네.

그래서 기술파트에서도 추천한 사람을 받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파트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표시가 어디 납니까?

구체적으로…….

의견서를 부칩니까, 추천서를 부칩니까?

서면상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요?

저희는 거기 계약금액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서류만 완벽하게 구비되 어 있으면 저희 국장님이나 저로서는 사인을 보통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주로 각종 수의계 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하되 한 회사 것으로만 하면 노출이 되니까 여러 개 회사의, 지금 회사 이름을 잘 빌려줍니다, 어느 회사하고 몇 % 주면 빌려주게 돼 있어 요. 그 이름을 빌려다가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과장님, 국장님, 모르신 다고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입찰 또 그야말로 건전한 공사, 하자 없는 공사, 이런 것을 하려면 직원들을 장기적으로 근무시키면 안 됩니다. 적어도 6개월이 면 6개월, 어느 공무원이고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업무 수행해요. 전문직이라 그 사람 이 몇 년해야 된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적어도 국세청이 얼마나 고심했으면 그런 제도 를 채택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순환보직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님 그것은 기억을 하십 니다.

현재는 1년이 되면 대개 순환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다양한 인원이 없 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행정직 많이 있잖아요.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분야는.

행정주사하면 어느 사람이고 그 일을 수행한다니까요. 기술 필요 없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자치단체장 표창을 주면 진학할 때 가산점제도가 있 죠?

진학할 때 가산점 제도가 아니라 대학에서 반영을 해 주죠.

그러니까 대학을 갈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조금 엄격한 것이 아니고 많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주는 상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 만 걱정이 여기에 후원을 받아서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말썽이 있습니다 만…….

교육청에서 주는 상 말고 자치단체에서 주는 상도 가산점을 준다고요. 예 를 들면 서울시랄지 어느 구청이랄지 이런 표창도 가산점을 주거든요.

우리 정책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대학에서 가산점을 어느 것을 주냐 하는 것은 그 대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 체로 우리 교육감님 표창이나 또 장관의 표창을 더 중히 여기고 있지만 그 이외의 것도 반 영하는 대학이 있고 안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 지 않는 학생들에게…….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표창장을 남발해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많은 표창장이 남발되고 있다.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는 데는 외부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적에 저희 교 육감님 표창을 달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면 저희가 최소한 의 숫자에 대해서 교육감님 표창을 주는 것으로 통지를 하고 실제로 해본 결과 서울시에서 교육감님 표창을 준 숫자는 서울시 학생수에 비해서 약 0.15%라면…….

숫자로 하면 몇 명인데요?

1,000명에 1·2명꼴입니다, 2,000명에 3명꼴이니까요. 그래서 그 숫자로 보면 워낙 서울시 전체학생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나 옛날보다 많아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창장이 남발이 된다 언론보도도 되었는데 비근한 예로 보니까 어 느 자치단체에서 자기 아들한테 표창장을 주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후반 때 3학년 진학해 서 대학갈 때 도움이 되라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여기서 제재를 가해서 그야말로 표창을 받을 공적을 했는지 유무를 확실히 구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희 교육청을 거쳐가면 분명히 하는데 학교에서 직접 추천하는 형태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앞으로 방문하고 장 학을 통해서 정말 받을 학생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강력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하고 싶으니까 감사담당관 좀 나오세요.

감사담당관 남성국입니다.

2001년 11월말 현재 교원징계현황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있죠. 여기 보면 2000년도에 8분, 한번 자료를 보세요.

징계현황은 자료를 총무과에서…….

아니, 내가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하여튼 징계를 받은 교원이 2000년도 에는 8분이고 2001년도에도 현재 8분이에요. 징계가 참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민원인 의 진정, 진정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는 감사담당관 소관이죠?

네, 민원은 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그 러면 징계위원회에다 회부를 하죠.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제가 지금 불러 드린 이거였죠?

네.

자, 보세요. 2000년도하고 2001년 11월 17일 현재 거의가 익명이 아니 고 이름을 밝힌 진정이 1,085건이에요. 무려 1,085건입니다. 1,085건을 감사담당관실에 서 다 조사했죠?

지금 고등학교 사항하고 초·중학교 사항이 분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본청은 사업소하고 고등학교는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하고 있고 초·중학교는 지 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학교는 100%를 다 지역교육청에 맡겨버립니까?

지역교육청에서 1차하고 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지적이 있다 든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시간 끌려고 그러세요. 어쨌든간에 최종 감사권자는 본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초·중학교는 1차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해 오더라도 최종 검토 하고…….

아니, 종결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또 하고 그렇게 되 죠, 분리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종결된 부분은 그러면 본청 감사담당관실로 보고 안합니 까?

결과보고는 들어옵니다.

하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종결된 부분도 확인할 것 아닙니까?

네.

자, 봐요. 일단 어쨌든간에 1,085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보면 이것이 어떻 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확인된 사항이 없었음, 거의가 다 그래요. 확인되지 않았으며,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재 경찰서 조사 중이다, 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5월 6일인데 현재 경찰서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징계현황에 나온 여기는 그 조치결과가 안 들어 있죠?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2000년 5월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로 범죄사실 통보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 되거나 수사가 착수된 사항은 저희한테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를 할 것이냐 처벌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몇 년 끈다, 그런 사건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기소중지를 한다든가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초·중고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지금 거의가 확인된 사 항이 없었음,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 또한 조사결과 사실과 다 른 과장된 내용임,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저희 본청 직원은 30명입니다.

30명 직원이면 꽤 많네요. 그런데 이 진정인이 확실하게 여기에 진정인 주소 이런 것이 틀리면 틀리다고 이렇게 해 놔버렸네요.

저희가 1차 조사를 하고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를 하 면 반송돼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지금 인터넷이 활성화 돼 있어서 진정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서 실제로 감사와 수사의 문제점인데 저희 가 심증은 가지만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왕왕 나가면 조사가 한계 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정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피진정인들이 교직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띄웠다든지 아니면 진정인의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면서 서면으로 했을 때 명예훼손이 안됩니까?

주로 자기실명을 밝혔을 경우에는 당사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조사 가 용이합니다. 서로 대질해서 한다든가…….

지금 거의 다 실명 아닙니까? 익명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하지만 또 실명을 밝혔더라도 민원당사자가 극구 아니라고 부인했을 경우에 감사에 어떤 한계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본인의 민원 철회,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것 감사 담당관실에서 중지한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흔히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민원을 많이 냅니다. 나중에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그러면 나중에는 자료제출 해 줄 때 민원인이 학생이면 학생, 학부모면 학 부모, 일반인이면 일반인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주세요. 이것만 봐서는 학생인지 학부모인 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인들이 신분을 밝히고 실명으로 진정을 했어 요. 인터넷에 띄웠든 서면으로 제출했든 방문을 했든, 했다가 본인이 민원을 철회한다, 본 인이 민원을 철회해서, 검토처리 결과가 민원인의 민원처리 이것이 딱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철회사유는 저희가 종용을 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고요.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 내용은 왜 철회를 합니까 하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물어볼 수가 없죠.

그것까지 답변을 요구한 제가 좀 뭐합니다. 그러면 명예훼손 부분은 어떻게 돼요?

명예훼손은 당사자들끼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명예훼손 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금년 2001년도에만?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하고 관련해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죠? 그럼 보세요. 민원내용을 보면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확인된 사항이 없음 이래버렸거든요.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교사를 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확인된 사항이 없음, 이렇게 해 버렸어요.

사람이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 당연히 자격여부를 저희가 파악해야죠.

그러면 그분은 유령인물이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했을 겁니 다.

그때 당시 나갔을 때 사람이 없으면 진정인이 어떻게 그런 진정을 내겠습 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갔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없을 수가 있죠.

아니, 현장에 없는 게 아니고 소속직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소속직 원이면 저희가 왜 자격확인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허위진정이네요?

그 내용을 좀 주시면 추후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저한테 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기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강제모금을 한다고 진정을 냈는데 강 요한 사실은 없음, 전부 강요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가 다 교장의 문제점, 교장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조사요망, 전부 이런 거거든요. 교장의 행태, 전부 이런 것. 그런데 이해설득 시켰고, 어떤 식으로 이해설득 시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발전기금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나 지역교육청에도 민 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학부형들이 의사결정 을 할 때는 스스로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 혹은 거기에 반 대하는 사람들이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할당을 해서 거둔다,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형태로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보면 실제로 교장과 학부형의 면담을 거쳐보면 그런 과정이 확인이 안 됩니다.

좋아요, 그것은 확인 안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해 설득, 이해설해서…….

이해설득 부분은 아마 진정인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진정을 했는데 그 런 절차를 설명을 함으로써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민원인의 오해가 있었음, 교육적 차원에서 강사에게 화분청소를 시키고 냉·난방이 잘되는 회의실에서 지도함, 이것이 지금 진정내용을 못 보기 때문에, 하여튼 다 민원인의 오해가 있었음, 이해설득, 거의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아니, 진정인들이 신원을 밝히고 실명으로 전부 다 진정을 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장 에도 안 나간 것 같네요.

진정내용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야별로 소속업무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 면 부서별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본 것도 있겠네요?

네.

교장·교감의 봉직자 의식개혁을 요망하는 요지인데?

예를 들어서 인사분야면 정책인사파트, 계약분야, 이런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죠.

민원사실 해명해서 교사수련회 불참자에게 출장비 지급사실 없음, 전부 다 교사수련회시 외부 찬조금을 받지 않음, 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식으로만 검토자체가 되 어 있고 무려 1,084건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본청에만 30명, 지역청에는 몇 분씩 있죠?

지역교육청에 보통 4명 내지 5명이 있습니다.

4명씩만 잡더라도 44명이네요. 굉장히 많네. 그런데 실질적인 징계위원 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은 숫자는 1년에 8분씩, 그러면 1,000건 이상이 거의다 허위고 민 원인이 이해를 잘못했고, 지금 담당관 답변한 대로 한다면 허위고, 허위면 당연히 명예를 중시하는 교장·교감, 교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무고죄로 고소했겠지. 다 허위고 아니 면 이해부족이고 또 아니면 진정을 냈다가 한참후에 진정인이 민원을 취하했다 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분들도 학생 내지 학부모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진정인들이.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무조건 진정이 들 어오면 그냥 이해설득 시키고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 주고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해설득은 의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민원조사 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설득해서 민원을 취하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내용이 건수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를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 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처벌받은 교원수는 1년에 8분씩밖에 안됐다 그 말이에 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상문학교 사태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학원 사태 같은 경우는 1건을 가지고 수 백건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 백건이 어디…….

동일한 건을 가지고 인터넷에…….

알았어요. 2건, 3건 온 것은 제가 이렇게 봤는데 상문학교 여기 수 백건 이 어디 있어요? 수백 건이 여기 어디 있냐고요, 우리한테 준 자료 중에? 2건, 3건은 있 어요, 제가 보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오는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수 백건이 어디 있냐니까, 찾아줘봐요. 동일한 사건 수 백건을 여기 다가, 자료가 어디 있어요, 수 백건이? 다수의 진정인은, 다수는 있겠죠. 대표1로 하나씩 만 건수로 해 온 거예요. 이것 다 봤어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것이 해결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진정했는데 안 되니까 2차, 3차 낸 경우는 있네요, 보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 하면, 지금 심하게 이야기 한 분들은 교실이 붕괴가 되니 또 뭐랄까 교사님들의 무슨 처우개선을 조작하면서 거리로 뛰쳐나가지 않나, 여러 가지 이런 지금 현재 학교에서의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것 은 전부 교원들의 문제거든요. 교원들의 이 엄청난 이런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이런 진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에 한 건 이상씩 교사가 교원이 어떻게 했든간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런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진정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실명으로. 그러면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서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는 교사들 또 인정해 주고 또 잘못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확실한 어떠한 제대로 된 처벌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훑어보고 지금 다른 것도 많은데 시간 다 지나가 버렸 어요. 이것 너무 많은데 1,080 몇 건을 훑어보니까 이것은 그냥 거의가 다 수박 겉핥기예 요. 그러면 보니까 거의 다 실명으로 이렇게 다했는데 과연 이것이 전부 다 허위고 다 이 해부족으로 진정을 했다 하면…….

전부 다 허위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의 다 허위 아니면 이해부족이 아닙니까? 사실과 다르 다.

경미한 사항, 징계내용에는 이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제일 많다니까. 사실 확인이 안됐음, 거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사님들 사회도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으려면 이런 부분도 좀 감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감사팀이 5팀이 있습니다. 5팀이 좀전에 종합감사 위주로 하 던 감사를 현재사안 위주로 정책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사안에 관해서는 2개 팀이 전담을 해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를 들어서 사생활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지금 경찰서 조사 중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품위유지 위반이나 어떠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사유가 되죠?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종결돼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계사유가 되죠?

물론 되죠.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있어요. 각종 진정내용 및 처리결 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2000년하고 2001년. 다시 직원시켜서 찾으세요. 이 중에서 경찰 서 진행중인 그 사건 현황을 주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육감님, 저도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솔 직히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우리 감사관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또 그런 기관이 감사원에서 모범 기관으로 지정해서 감사를 면제했단 말이에요. 그쪽을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잘하고는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또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채근해 보겠습니 다.

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이것을 거론하지 않겠는데 1,000건이 넘습 니다. 1,000건이 넘는 이 진정사건이거든요. 과연 그 많은 건수 중에서 실제 징계받은 사 건은 1년에 8건씩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신중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했다 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자세한 것을 채근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마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건수가 늘어나면 늘 어나지 줄어들지 않아요. 참 부끄럽고 창피한 문제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다만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뭐든 다른 분야보다도 투서가 제일 많고 진정이 제일 많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너무 많은 건수 중에 처리된 결과는 너무 적다 이래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공적사항 포상관련해서 수상현황에 의하면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10 월 31일 현재 우리 청에서 기능직 장관표창이 240명이 표창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퇴직공무원 포상이 239명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용운입니다. 방금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내용 중에서 퇴직공무원이 수상한 것이 맞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퇴직공무원이 받은 훈장은 36건, 포상이 29, 대통령표창 이 13, 국무총리 38, 장관이 272, 교육감님 표창이 12건 해서 약 400명이 포상을 받는 것 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입니다. 그리고 …….

아니, 지금 장관표창만 가지고 기능직 240명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239명 이 퇴직한 게 맞냐 이거죠?

표창은 기능직과 일반직 구분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겠 습니다. 239명이 맞답니다. 272명이 퇴직공무원 장관표창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39명이 기능직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표창을 받았다 그러면 일을 잘했기 때 문에 표창을 줬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240명 중에서 239명이 포상을 받은 뒤로 퇴직을 했 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퇴직공무원에게는 재직년수에 따라서 논공이 결정되어서 훈장, 표창, 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으로 상이 수여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수훈을 많이 세워서 지급된 표창은 아닙니다. 그간에 무사히 정년에까지…….

공로로 그렇게 줬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고요. 변상금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원고측 주식회사 제일정화가 있는데 여기서 골 재적치장 무단점유 사용으로 인해서 변상금을 부과받도록 우리 교육감께서 서울특별시교육 감이 피고로서 승소한 게 있는데 지금 이 변상금 관계가 그래서 다 받았습니까? 확인 좀 해 주실래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 소속 재무과 업무담당자가 주식회사 제일정화로 골재적치장을 무단점유 사용토록 구두 사용허가를 내려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서류결재가 아 니고 개인적으로 봐줬다, 쉬운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개인적으로 봐준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사기업체가 소송까지 휘말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는 업무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는지, 그리고 조치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그 것까지 확인 좀 하십시오.

네.

그리고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계속 행정소송 관련입니 다. 원고 조병권 외 35인이 교사로 근무 중에 2000년 2월 29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 항에 의해서 퇴직한 뒤에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서 소 취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이 36명에 대해서 명퇴금에 준하는 위로금이 지급이 됐 는지, 또는 현재 실제 이 36명 중에 근무자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답변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안되면 서 면으로라도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능직공무원 징계현황과 관련해서 2001년 1월 18일 서울신답초등학교 지방조무 원이 음주운전으로 감봉1월 처분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일자에 2001년 1월 18 일 서울봉화초등학교 지방조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감봉 3월을 받았고요. 이것이 왜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기준이 처분결과가 달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1년 7월 23일 서울남성초등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직급은 지방조무원입니다만 지하철 성추행으로 견책을 받았는데 서울양재초등학교에서 또 강간사건이 있어서 마찬가지 로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원중학교에서 강간치사로 감봉1월을 받았는데 그런 반면 에 2001년 3월 30일에 전농중학교에서는 근무태만으로 감봉1월을 받았어요. 즉 쉽게 정리하자면 강간치사를 통해서도 감봉1월을 받고 근무태만을 통해서도 감봉1월 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분결과가 합당한 처분결과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 다.

그것은 차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건건이 징계위원회 의결서류를 검 토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드리는 것이 논리상 아주 합당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초등학 교 같으면 지역청에서 징계를 하고…….

아니, 논리상 합당할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

담당인 총무과장이 직답을 올리겠답니다.

네, 그러십시오.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양정에 관해서 말씀도 하셨고 유사한 내용에 같은 음주운전인데 누구는 감봉1월 누구는 감봉3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 중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처리한 것도 있고 지역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처 리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답초등학교라든가 봉화초등학교, 그 다음 전농중학교, 용마초등학교 그 사람들은 동부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조치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사유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지역교육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잠깐요. 지금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자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서울시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그렇게 할라치면 각 지역교육청만 있어 도 충분히 돌아간다 이거죠. 각 지역교육청이 잘못한 결정을 내리거나 감사를 잘못하든 무 슨 일을 잘못하든 거기에 조정을 하고 다시 재지시를 내리고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것이 서울시교육청이고 또 서울시교육청이 잘못하면 우리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게 주고 있다 이겁니다. 왜 옥상옥으로 조직을 두겠어요. 지 금 그 얘기를 하려면 이야기가 안된다 이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적어도 총무과장이시면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무슨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인사위원회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것이 옳은 답변이 죠. 지역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답변을 왜 합니까?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같은 음주운전인데 어떤 사람은 감 봉1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봉3월을 적용했다 그 차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질의가 나올 것인지를 예상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예 상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지 이것 자료만 주고 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에는 어느 지역교육 청이라는 내용이 안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비해서 어느 지역교육청에서 징계처리 했는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징계에 대한 형량의 결정은 배경과 동기와 그 사람의 질 여러 가지를 비유, 합리적으로 판정해서 양정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징계는 거기서 의결되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양정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하철에 서 성추행한 것이 비위의 유형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품위유지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의 의무에 들어갑니다.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비위의 유형이에요. 그것이 가 장 약한 것이 견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하철에서 성추행했어도 견책, 양재초등학 교에서 강간했어도 견책이에요. 이것이 지금 견책이라는 것이 비위의 도가 경과실인 경우 에 견책을 주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담당관과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다시 조사 해서 과연 지금 차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격차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 말대로 정확하게 해서 차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때 보고를 안받으면 언제 보고 받겠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 겠다는 이런 뜻인데,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되 면, 좋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주무과장이 있다 이겁니 다. 주무국이 있어요. 실이 있어요. 주무직원들이 있어요. 여기 관련자들은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죠. 다 머리에 못넣으면 자료로라도 가지고 있어 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의를 줘가면서 그것은 꼭 나도 알고 싶 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성환 위원님 서면으로 보는 것 을 속기록에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연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감님 말씀대로 속기록에 올려서 나중에 회의록에 볼 수 있도록 그렇 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재촉이 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개최 내역과 관련해서 2001년 1월 26일부터 2001년 8월 30 일까지 지금 8번에 걸쳐서 올해는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 가 오전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서면결의로 해서 부교육감으로부터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 는데 인사위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중등교사 전보발령 그리고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자 및 철회자, 명예퇴직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교사겸임 및 파견 그리고 교장임용 제청, 교장·교감전문직 임용기준 및 명예퇴직 철회, 그리고 교육전문직 선발전형 가산점, 서류전형, 취득한 교원교 류 및 교환근무전출 우선순위,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이런 식으로 정말 직원들 입장에서 가 장 관심이 많은 이런 인사문제에 서면결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면결의하면 효율성은 있겠죠. 효율성, 백보를 양보해서.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이런 식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을 해 보십 시오.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서면결의한 것은 아까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로 저희가 탈락이라든 가 그런 것이 많지 않고 사전에 사실은 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내용들의 경우 이렇게 하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명퇴자로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직접 했습니다. 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저희가 서면결의로 너무나 간단해서 할 것이면 몰라도 그 외에는 가능하면 인사위원회를 저희들이 협의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사위원장이 누구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정책국장도 포함됩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이 몇 분이죠?

일곱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면결의 하다보니까 몇 명인지 지금 잘 모르시는 거죠? 부교육감께서는 그렇게 서면결의를 계속 선호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선호한다기보다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라든지 공적심사위원회를 정식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하나 안하나 똑같은 사안은 실질적으로는 인사위원 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요.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분들이 회의 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부교육감께서 결정을 내린 그 사항에 대해서 차를 마시면서 아니면 다른 결재를 가지고 가면서 아니면 점심을 먹으면서 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많 다 이거죠. 그리고 할말을 다 못한다 이거죠. 공정한 회의를, 부교육감께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 정말 떳떳하게 한번 해 보자, 우리 교육인사만큼은 어떤 다른 행정기관 보다도 투명하고…….

차성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사행정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속기록에도 남기 고 회의록을 남기면서 회의를 한다면 그것이 전부 수긍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아마 근거도 남기지 않고 여기 봐야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서면결 의는 회의록이 없으므로 미첨부함이에요. 부교육감께서도 나중에, 물론 여기 위원장이시지 만 어느 누구도 아, 그 인사에 대해서 그때 회의도 않고 그냥 서류로 했다, 이렇게 책임전 가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불가피한 경우는 또 서면결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실제 회의를 개최해서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이 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입장에서 앞으로 적어도 정 책결정이라든지 주요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면결의를 하지 않도록, 다만 서면결의는 결정이 돼 있는 아까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했는데 본인이 취사하겠다 이 런 사항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서면결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교육감께 정식 건의사항 우선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기존에 학교건물을 짓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7.20교육여건 개선사업 등과 관련해서 학교건축을 상당히 많이 신축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건물은 많 이 세련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건물외관에 좀더 미래지향적인 정신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바 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계에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부에 무슨 도서관 시설이나 멀티미디어실이나 컴퓨터실 등등에 대해서는 잘 하시리라 믿는데 여러 가 지 시설에 있어서 생태와 환경이 가미된 건축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월드컵경기장 중에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것은 광주월드컵경기장이 환경친화적인 건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건축물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감께서 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치장벽돌로 구성되어 있고 또 시멘트 몰타르에 페인트가 주재료였습니 다만 금번 7.20여건개선이나 7차교육과정 시설에 의한 정보센터증축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패널이라든지 또 철골조 외부의 유리 커튼월 등으로 해서 경쾌한 그러한 구성을 거의 전적 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분야에 대해서도 저희 청에서는 정보센터 주변을 생태공원화하고 또 저희가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생태건축에 관한 부분에 용역을 추진 연구하고 있습 니다.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환경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더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요. 제 얘기의 논점은 이런 겁 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건물옥상을 옥상녹화를 하자는 취지이고 예를 들면 옥상에 빗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스프링클러를 돌린다든지 혹은 수돗물을 재활용해서 화장실물로 쓴다든지 그런 재활용과 생태를 감안해 건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건물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건축은 치장벽돌로 되지 않고 좀더 세련된 건축미학적인 개념은 있습니 다만 거기에 생명과 생태는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점 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교녹화를 하면서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 으로 동시에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이 생태곤충에 관한 연구 또 에너지절약, 거기에는 빗물을 활용하고 또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분류해서 저희가 각자 지금 연구를 추진하 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 방향이나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왕에 옥상녹화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 고 있고 또 학교건축물 등이나 다른 여러 가지 건축물 등의 벽면녹화 사업도 전면적으로 시 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신축하는 건물들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설계과정부 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종합대책안과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 종합대 책안을 마련해 보라고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을 조합해 놓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이라 고 보여지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체로 연간 중도탈락 학생이 서울 의 경우에 2000년의 경우 1만 7,000명 정도가 중도탈락을 하는데 돌아오는 학생이 990명 이니까 그것을 빼면 약 1만 6,500명 정도에서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사람이 3,700명 정도 니까 약 1만 2,000명 정도의 학생이 가출, 부적응, 가정사정, 질병 등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행예방과 관련 해서 해야 할 일들은 여러 가지 일인데 우선 가능하면 이런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해 야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전예방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아이를 근원적으로 줄여야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탈락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학교에 돌아오거나 대안교육으로 가거 나 혹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대체방안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방안을 마련해 보시라고 한 건데 혹시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 에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중도탈락생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만날 수 없다는 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더군 다나 학교의 권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찾을 수가 없고 가정사정이라 고 하는 것 대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출비행 장기결석생들은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 기 때문에 탈락생들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학교에 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뾰족 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로서 홍보를 하든지 가능하면 이제 저희가 계 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선도방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미약한 수준에 머 무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으로 해서 가능한 한 모 든 학생들을 흡수하는 쪽으로 나가고 경찰과 함께 협동을 해서 나가고 이런 방법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학교 내에 또는 교육청만의 힘으로서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도 이 문제는 교육청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 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중도탈락하는 경 우기 때문에 그 조짐을 가장 잘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은 학교입니다. 어느 날 갑 자기 아이가 사자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가출했다가 돌아오고 또 한번 가출했다가 돌 아오고 나서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혹은 학교내에 폭력서클에 공식가 입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담임선생님 눈에는 띕니다. 그것이 현재 우 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만으로 잘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유관기관하고의 관계 역시 이것이 매우 협조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들의 다수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은 본청에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서울본청에서 서울전역에 흐트러져 있는 고등학생 문제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차원으로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의 탈선문제에 대한 권한은 지역교육청 으로 나눠서 지역교육청과 지역의 구청이나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이나 혹은 지역의 검찰청이 나 이렇게 각 지역단위로 섹트를 정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이렇게는 되어 있고 아주 부분적으로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노력해야 될 곳이 실제로는 제가 보기 에는 학교라고 보여집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주동적으로 하셔야 될 일입니 다. 그와 관련한 예산도 더 투입해야 되고 대안학교 역시 그 예산을 서울시청보다 더 많이 투 입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안학교 사업을 지금 서울시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이것이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꼭 어디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서울시청, 검찰청, 혹은 지역의 청소년수련 관, 각종 대안교육이나 혹은 청소년탈선예방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해야 할 텐데 애초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이 아이들이 탈선해 나가는 경로에 대한 유형별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분류를 해 놓고 있긴 합니다만 이 아이들이 그러면 이렇게 된 원인과 대책과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서는지 어떻게 보다 더 안좋은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든 혹은 서울시청하고 협의해서든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다음의 대처방안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 어디서도 종합적으로 얘기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각각의 기관이 다 다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청, 교육청, 시청이 공동프로젝트를 하나 정 도를 해서 이것을 함께 우리가 서울에 1년에 이렇게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숫자가 1년에 약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을 3개년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내년에는 1만명, 내 후년에는 8,000명 이렇게 줄여보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서 교육감 님 임기가 다될 무렵에는 서울시가 1년에 1만 2,000명이 중도탈락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 력을 해서 그 숫자를 연간 5,000명으로 줄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지금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 서 대책을 세우시고 그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면 더 집행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 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구간 교육형평,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자치구별로 각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 어 있습니다만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불균등한 관계로 예를 들면 강남구는 연간 약 30억 정 도를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대부분의 구는 많아야 2억, 3억 조금 신경 쓰는 데가 약8억 정도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기는 하겠습니다만 서울에 이미 강남·북간의 불균형 발전 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는 것이 이미 오래 전인데 그것이 학교까지 문제를 미치게 돼서 그 불균형 발전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청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그 대책을 세웠어야 된 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모두 동의를 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학생, 학 부모 입장에서 보면 30년간 유지해온 고교평준화 제도 등으로 인해서 학생이 학교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시청뿐 아니라 저희들도 이미 불거져 있는 것을 특히 또 금년 처음 학교에 시 행해 봤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뭔가 이것에 대한 것은 내년 2002년도에 들어가서는 뭔가 스터디를 해서 시민이나 학부모나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까지는 문서상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것을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 니다. 보고서에까지 나오지 않는데 제가 듣기로 서초구청에서 서초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서 학교운동장내에 수영장 겸용 체육관을 지으라고 30억씩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서초권역에는 수영장 겸용 체육관이 4군 데 생기는 겁입니다. 예산으로 보면 12 억 예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습 니다, 학교 지원하라고. 그리고 내년에 많이 편성하면 한 5억쯤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서 세우고 있는 계획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7차교육과정 시설을 하는데 강당은 지어주지 않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예산을 반을 확보하 면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준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정여건이 나은 구에서는 가능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인 구에서는 전체예산이 2억원인데 한 학교 강당 지어준다고 2억, 3억씩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균형 발전 이 훨씬 심화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정책협의 과정에서도 교육감께서 좀 상의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강남이 교육여건이 좀 낫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학부모 중에 여력이 남는 학부모 들은 여전히 강남으로 많이 이사가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현실인데 결국 서울을 균형 있 게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진 위원께서 특수학교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아주 부차적인데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장애인특수학교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공공근로요원이 각 학교별로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 같은 경우도 인천시 경우를 빌리면 시의 지원을 받아서 혹은 교육청 자체의 예산으로 공공 근로 내지는 유급 도우미들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은 있지만 일 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에 유급 도우미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 문제도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부모님들의 대부분의 바람이 실제로 교사 한 명이 아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교사혼자서 그 학급을 다 책임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고충입니다. 그래서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 경우에도 예를 들면 보조 유급도우미를 둘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현재 저희는 특수학교 장애아동 특별지도 사업으로 일종에 공공근 로사업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20개 특수학교에서 93명의 공공근로자를 보조도우미로 활용 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1회 참여하는 분이 한 726명 그 다음 에 주 2번 참여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 40명, 3회 이상 참여 봉사자가 25명, 그래서 현재 791명의 자원봉사를 포함해서 884명의 보조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장애도우미의 경우는 유급이나 별도로 있 는 것은 없고 역시 여기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1회 참여하시는 분이 86명, 2회 참여봉사자가 10명, 3회 이상 참석봉사자가 30명, 1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급도우미로 할 것이냐 하는 것 은 가능하면 예산사정이 허락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워낙 학교에 따라서 특수학급 규모가 한 학급당 12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차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또 전부 다 저희는 거의 100% 특수교사자격 증을 가지신 분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맡기고 있는데 저희가 형편이 되는 대 로 유급도우미를 두는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당장 유급도우미가 어려우면 공공근로 신청을 하실 때 일반학교 내에 특수 학급을 도울 수 있는 공공요원을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우면 다른 봉사방법을 찾아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5분 오버돼서요.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 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2페이지 공무국외여행 규정관련 파견 및 출장 현황, 이것은 총무과 에서 담당합니까? 여기에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두 가지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볼게요.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황수연 씨란 과장이 출장 가 있는데요. 지난 6월 20일 가 고 이번에 또 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6월 21일 갔는데요.

중국 쪽에 6월에 갔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인데요. 지난 6월에 교류협정으로 해서 중국에 다녀왔고 이번에 는 일본을 갔습니다.

출장목적이요, 보면 고구려 문화유적지 탐방 및 자료수집.

그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인지 아는데 평생체육과에서 이것을 담당합니까, 문화유적지 가는 거요? 업무가 평생체육과 업무냐고요?

물론 그것은 사적지 답사기 때문에 일반학생들도 갈 수 있으면 또 그 쪽에서 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요. 행정5급 신미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미경 과장 인가요?

총무과 교류협력계 담당사무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출장내용으로 캐나다에 10월 4일 갔다가 10월 12일 들어 왔어요. 그런데 또 10월 28일…….

뉴욕쪽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내 생각은 그런데 캐나다 갔을 때 아주 미국까지 가서 일을 보고 왔으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항공료 부분에서는 다소 절감이 되 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캐나다를 출장 보낸 것은 2002년도 초등 영어교사 연수기관에 대한 사전 현지 확인답사, 그것 때문에 갔었습니다. 출발할 때 당시에는 미국 쪽의 사안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국이후에 새로운 사안으로 미국쪽에 그러한 사안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캐나다 가서 원만히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도 가서 그러한 문제를 현지 확인 또 연수기관에 대해서 적이 조치할 수 있도록 다시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쪽의 일은 캐나다 갔다온 다음에…….

새롭게 생겨나서…….

경험자를 보내기 위해서 다시 보냈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고 언어능력도 있고 또 사안처리도 상당히 민 감하게 대처에 능동했습니다.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면 기왕이면 같이 캐나다 가는 길에 미국 가서 일 보고 왔으면 상당히 예산이 절약되지 않았겠나…….

항공료 상당에서 좀 절감됐을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이강진 위원님.

고등학교 방과후교육활동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거죠?

방과후교육활동 말씀이신가요?

네, 특기·적성교육이라고 그러죠.

특기·적성교육과 함께 그것이 4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해 주죠?

네.

어떤 경우에 해 주나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희망은 하지만 돈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상황을 파악해서 교육청에 신청을&nb sp; 하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그전에 교육부에서도 돈 을 줬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다 지방제가 돼서…….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지원금으로만 나간다. 이건 가요?

강사비를 보전하거나 학생들의 참여비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강사비 보전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 들을 보전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강사료 보전은 뭐냐 하면 강사가 일정한 수준을 받아야 되는데 학생들의 모집이 잘 안돼서 모자라니까 그 부족분을 보충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2만원 내지 1만 5,000원 내야 되는 학생들이 2만원 내지 1만 5,000원의 형편이 안 되니까 일인당 2만원 내지 1만 5,000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시라니까요.

학생들의 수강료 내는 것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학생들을 다 모아봐도 100만원이 안되니까 나머지를 보충해 주는 게 아니고, 확실하죠?

학생의 수강료를…….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네, 수강료 도와주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 교육부에서 주다가 그것이 끊기니까 가난한 학생을, 그것을 쉽게 말하면 보조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수강료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것이 확실하죠?

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방과후교육활동과 관 련하여 고등학교의 경우 해서 2001학년도 1학기 특기·적성교육, 2학년의 경우,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네.

있죠. 개포고등학교는 그러면 그런 학생이 하나도 없다고 보여지네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2001학년도면 금년도잖아요?

글쎄, 그것이 2000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도 에는 교육부의 지원금이 많아서 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저희가 줬는데 2000년도에 다 쓰지 못해서 잔액이 1,000만원 이상 남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여튼 개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이 하나도 안됐죠? 경기고등학교는 일본어반 5명에 오케스 트라반 10명인데 수강료가 20시간분 2만원, 3만원이에요. 15명 모았는데 374만 4,000원 을 보전해 줬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이 학생들 중에 불우학생이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 건가요? 2개반 하는데 374만 4,000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수강료가 2만원, 3만원 이렇게 1만원 단위로 떨어지는데 1,000원 단위가 나오는 것은 또 왜 그래요? 일단 제가 불러드리는 것을 확인을 죽 하세요, 국장님. 15명에 374만 4,000원이 나갔 죠? 관악고등학교 보세요. 3개반에 21명에 374만 4,000원 나갔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언남고등학교의 경우에는 6개반이에요. 6개반에 수강료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받는 편이에요. 2만원에서 2만 4,000원까지. 374만 5,000원 나갔어요. 아직도 그것의 결론이 안났어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에 2만원 그것하고 374만 4,000원하고는 이것이 별개의 것입니다. 347만 4,000원이라는 것은 그 학교 전체에서 1 년 동안 쓸 수 있는 보조금으로서 준 것이고, 한 반에 5명씩 해서 2만원이라는 것은 학생들 이 내는 수강료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강료 수준이라니까요.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것을 모 르는 게 아니고 아, 진짜로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국장님,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다가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그것은 제가 질의하려고 하 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뭔가 있잖아요, 지금. 일본어 반 5명, 오케스트라반 10명에 2·3만원씩 걷는데 374만 4,000원을 준다, 그러면 1년에 몇 시간 정도 해요?

1주일에 2번 정도 해서…….

2시간 정도 하겠네요?

네.

그러면 20시간분이면 10주네요? 그렇죠?

네.

10주에 2만원, 3만원 받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일본어반 선생님은 10만원 받고 10주를 가르친다고요? 그것이 보 전해 주는 게 374만 4,000원을 가지고 보전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불우학생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계산상으로. 뭔가 계산이 지 금 안맞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죽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문제는 여기에 있 어요. 20번에 온수고등학교 한번 보세요. 논술반 5만 2,000원 텝스반 3만 5,000원 과학탐구반 5만 2,000원, 성악반 14만 6,000 원. 그런데 온수고등학교 보세요, 제일 마지막 줄에. 뭐가 있어요? 수능종합연구반 454 명 10개반에 1만 2,000원씩 받아요. 이것이 특기·적성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특기·적성교육 활동 속에서 교과관련 과목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수능종합연구 454명 10개반이라고 하면 이것이 특기·적성교 육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보충수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교과를 국어, 영어, 수학하지 말고 이런 형태로 해서 수업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단대부고 문학연구반 300명 10 클래스, 수리탐구반 300명 10클래스, 영어독해반 300명 10클래스, 딱 국어, 수학, 영어네 요. 그 밑에 보세요. 대성고등학교 논술 353명 10클래스, 영어회화 330명 10클래스, 수리탐 구336명 10클래스, 과학탐구 315명 10클래스, 시사연구 306명 10클래스, 딱 보충수업이잖 아요. 물론 대성고등학교는 지원을 안해 주지만 작년도에 돈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해 줬는데…….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보충 수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내용도 그런 것을 보충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실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어…….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학생들이 있죠?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 페 이지에 온수고등학교 그 다음 페이지에 단대부고, 대성고등학교 그 학교에 대해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는 교과 무슨 교사인적 사항이나 강사인적 사항이나 참여학 생들이 돈을 얼마를 내는지, 그냥 도표로 만들지 말고 가공하지 말고 학교에서 온 원천자료 를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기·적성교육하면서 금액의 상한선이 없나요? 마음대로 받아도 되나요, 학교에서? 원래 취지는 그것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대체로 교내 선생님들이 할 적에는 2만원 정도씩 시간당…….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부를 때는 금액에 제한이 없냐고요?

3만원 정도를 보통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제한이 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14만 6,000원씩 10만원씩, 12만원씩 이렇게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학교 내에서 과외를 조장하는 거예요, 지금? 온수고등학교 성악반 2명하는 데 14만 6,000원 이것은 명백하게 과외죠. 중경고등학교 펜싱반 6명 10만원, 불어회화반 5명 12만원 받잖아요.

성악이라든가 특수한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과외잖아요. 학교에서 과외를 해 주는 거잖아 요, 특수하다 하더라도.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겁니다.

온수고등학교 성악반 강사가 누구신지까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활동이, 물론 각 학교마다 특수성이 다 있겠지만 개설 학급수하고 지원액하고 개인부담이 너무 형평성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어떤 학교는 1만원, 1만 3,000원, 1만 2,000원 받아도 지원 많이 안받고 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온수고등학교처럼 5만 2,000원, 4만 2,000원, 14만 6,000원 이렇게 받는데도 지원을 풀로 다 받는 학교도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이것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두 번째로 감사원에서 감사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학관련인데요. 사학관련 감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담당하시나요? 감 사원에서 해서 교육청에서 2000년도에 감사를 해서 2000년 12월부터 6월까지 계속 보고 서 올린 것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도 해결 못한 처분이 있어요.

네, 4가지 있습니다.

처분하고 있나요?

현재 계속…….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렇게 감사처분을 꼭 독촉을 해야지 집행사항을 보고하고 그래요? 왔다갔다 하느라고 시간 다 빼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2001년 6월 11일자 보면 이것이 감사가 언제 된 것인데 2000 년 6월에 해서 7월에 해서 감사처분 지시서가 7월말이나 8월말에 내려왔을 텐데 2001년 6 월 11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독촉사항에 대한 집행상황 보고, 독촉을 받아야 이렇게 상황을 보고하나요?

그런데 지금 사학이 재정상태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금액 이…….

그러면 그렇게 했죠? 감사원에서 지적했죠? 환급이 불가능하거나 학교회 계로 집어넣기가 불가능하면 다음 번에 보조금 줄 때 까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그 랬어요? 감사원에서 처분지시한 것을 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잖아요. 수익용기본재산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법인회계로 다 쓰고 학교회계로 전출 안한 것은 학교회계로 전출해라, 못하면 다음 번 보조금 줄 때 까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대체적으 로.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엄정하게 그런 식으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너 네 이것 안주면 우리는 깐다, 그 정도의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지 사학의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지부진, 1년씩이나 끌어서 아직도 4건이나, 4건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미집행된 사학법인들은 많다니까요, 건수는 4건이지만. 동일건으로 2·3군데씩.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국정감사 때, 시의회사무감사 때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사학 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얼마 나 핑계가 좋아요. 야, 감사원에서 이런 것 왔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다, 너희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라 할 수 있잖아요.

일부분이 여기서 법인세 환급금이라든지 사실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부적정 같은 것은 건수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많이 회수를 했고, 부분적으로 안 된 부 분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7월 이럴 때 해 서 다 정리한 것이 언제냐면 10월, 11월 이럴 때 한 거라고요, 4·5개월 지나서. 그리고 대 성학원이면 이 대성학원이 학원법인으로서는 재법 건실한 데 아닌가요? 대성학원에서 하고 있는 학교가 뭐죠?

대성고등학교입니다.

학원하고는 다른지는 아는데 대성학원 재단이라니까요.

학원하고는 관계없고요. 지금 대학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충분히, 겨우 돈 1,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못낸다면 말 이 안되잖아요. 뭔가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안 했으니까 안 내는 거지, 그것도 1,700만 원도 2001년도에 870만원, 2002년도 830만원 나눠서 내겠다는…….

네, 독촉을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부적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감사를 받은 거예 요. 은광이 지금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상태죠?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98년 도에 은광학원은 관선이사였나요, 아니면 그냥 설립자가…….

98년도는 관선이사입니다.

관선이사죠. 이미 관선이사가 파견된 지가 거의 86년도에 학교 이전하겠 다고 했다가 당좌수표 부도나면서부터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수익용기본재산은 누가 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는다 하더라도, 관선이사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딱 감사를 하는데 설립자의 아들이 선산으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청원을 냈어요. 그래서 98년 11월 13일 일시불로 3억 2,000만원을 받 고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사람이 현대자동차에다 3억 5,900만원을 받고 전매를 했어요. 교 육부에서 감사받은 사실 모르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부 감사결과처분서 25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학원재단에서 당일 3억 2,000 받고 땅 사서 7억 2,000을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안냈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겨우 한 일이 뭐냐 하면,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하라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니까 통보한 게 다예요. 가능한 이야기예 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모르고 계세요, 이 사실을?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불과 2000년 12월에 감사상에 지적된 거잖아요. 2000년 12월에 교육부에서 감사했잖아요. 그때 지적된 거잖아요.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부적정 해서 바로 다음 페이지 넘기면 실례로 학교법인 은광학원이 광주군 오포면에 있는 수익용기 본재산 6,000㎡ 정도를 매각했다.

제가 1월 1일에 여기 왔기 때문에…….

1월 1일이 아니라 1월 3일 와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사항은 미결된 사항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냐고요. 관선이사까지 파견되어 있는 학원에서. 여기에 나가 있는 관선이사들 진짜 책임 물어야 돼요. 누가 알아요, 뒷거 래가 있었는지. 내가 그 땅 사서 팔면 너한테 주겠다고 뒷거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교육부에서 감사했다고 통보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교육부에서 감사한 것인데 지금 그 당사자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분인데 1년에 2 번이나 출장을 가는 해피한 럭키부인 같은데 체육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서울시체육회에서 13억 5,000만원, 대한체육회에서 3억 9,300만원, 서울체육장학재단에서 2억 5,400만원을 줬어요. 훈련경비 등으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에 거쳐서. 이 돈을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에 집어넣어 놓고 살짝 살짝 빼서 썼어요. 시체육회에서 주는 돈, 대한체육회에서 주는 돈. 시체육회, 대한체육회 돈은 서울시의 예산과 국가예산이 에요. 그것을 가지고 훈련경비로 쓰라고 줬더니 통장에 넣어놓고 다 써, 이것이 가능한 이 야기예요? 이런 사람이 평생체육과장하면서 고구려 유적답사를 가요? 이것이 가능한 이야 기냐고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조치가 경고, 기강이 센 정부 관청 같으면 파면감이에요, 파면감. 그 돈이 주식시장에 갔다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뭐예요. 세입·세출 외 통장에다 보관해서 살짝 살짝 썼는데. 그것도 돈도 더 웃기는 것은 뭔지 알아요.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집행하는 데 10만 원 이상 되는 돈은 반드시 온라인 입금하게 되어 있죠? 알고 계세요?

네, 계좌입금하게…….

정부회계수입·지출·보고등에관한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또 학교운동부 창 단, 합숙, 전지훈련 지원경비로 살짝살짝 갖다 줬어요. 현금뭉치를 들고.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현금뭉치를 들고 직접 갖다 줬어. 체육종목 담당감독, 주무위원, 학교, 지역 교육청 관계자에게.

격려차원에서 과장님이 직접 갖다 준 것 같습니다.

격려 아니라 격려 할아버지라도 그렇죠. 어떻게 예산을 갖다 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통장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현금 싸서 갖다줘요.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세요. 아시겠어요? 교육부에서 조사한 사안에 대 해서 다시 조사하세요. 2가지 건은 반드시 다시 조사하셔야 됩니다. 은광학원 건하고 체 육진흥금 예산하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아주 첨예한 문제예요. 이것 은 교육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문제인데 학생수용계획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감 사를 했어요. 지금 학생수용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제출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봐도 그렇고 아직도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학교를 2003년 9월에 개교한다, 2004년 3월에 개교한다는 계획을 많이 제출했어요.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 하면 교육부 감사지적사항에서 27번에 학 생수용계획 및 학교신·증설계획 수립추진 부적정, 부적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관련자가 13 명이 주의를 받았어요. 왜 부적정이라고 주의를 받았냐 하면 학교설립 기간이 계획 확정일부터 개교일까지 실제 로 최단 34개월, 최장 63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수용계획상으로는 20개월 내지 22개월만 책 정함으로써 학생수용에 차질을 초래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수립한 학교설립계획 에 대한 검토·조정을 면밀히 하지 못해서 당초 수용계획 학급에 비하여 적게 편성되었다. 이 두 가지 사유예요. 이 두 가지 사유를 서울시교육청은 7.20교육여건개선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주고 받은 공 문 일체에 보면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불과 7개월 전에 감사사항으 로 지적했던 문제를 똑같이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감사 뭐하러 받습니까? 감 사 뭐하러 하고.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교육청에 학생 수용계획에 엉터리가 많다, 안될 것을 왜 무리하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을 받는 거예요. 똑 같은 문제예요.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예요. 왜 그 관행을 탈피를 못해요. 여기 정확 하게 지적을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증축여건도 검토를 소홀히 하지 말고 충분히 해서 해라, 이것 만약에 이대로 해서 이대로 교육부에 제출했고 이대로 하다가 교육부에서 예산 다 안내려오 면 또 감사하면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신·증설계획 수립 부적정, 주의 누구누구 또 받을 거 예요. 감사상으로 주의, 견책, 불문경고 이런 것은 아주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을 반복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불과 7·8개월 전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감사사항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한 흔적이 여기 나타나야죠. 업무가 개선되 는 흔적이 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설명은 뻔한 설명이잖아요. 교육부 에서 긴급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 다 읽어봤어요.

아닙니다. 긴급사항이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학생수용 계획을 해서 학교를 신설을 할 때는 교육위원회 동의를 받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도 저희들이 2004년까지 대략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문제는 재원이 저희들 독립적인 재 원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시설교부금으로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7.20교육여건개선과 관련해 서 죽 내려온 공문을 보면 9월 15일인가 해서 우선사용금액을 확정해 주겠다고 내려왔죠?

네.

9월 15일부터 학교가 '시작' 해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시다. 교육부 지적 사항대로 최단 34개월이 소요돼요.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신설한 것을 보니까 최 단 34개월이 됐고 최장 63개월까지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2001년 9월부터 34개월 뒤로 보세요. 언제 개교할 수 있어요? 2004년 7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03년 9월에 학교를 개교하겠다고 이렇게, 2003년 9월에 개교하는 학교 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했냐고요?

문제는 2004년 8월을 저희들이 잡으면 교육부에서 시설교부금이 안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부에서도 자기들이 시설교부금을 2년치를 주기 때문에…….

2년치 아니라 1년치를 주든 3년치를 주든간에 재정을 자꾸 그렇게 파탄으 로 이르게 하지 마라니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 여줘야지 감사지적을 안받고, 그러면 감사지적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많이 올려서 그 중에 일부라도 받으면 된다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일관된 재정운용계획인가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6개 시·도 다 똑같은 입장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감사 지적받아도 할 말은 없겠네요? 그렇죠?

근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감사에 지적한 분야와 지방재정까지 돈 내려주는 분야,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봅 니다. 그래서 16개 시·도에서 항상 저희들이 건의가 일단 교육부에서도 설계비 주고 토지 매입비 주고 건축비 주고 이렇게 차근차근 주면 저희들 일하기 훨씬 수월한데 그쪽에도 자 기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지 2년치를, 2년안에 있는 학교나…….

글쎄, 그것은 나중에 다시 예산을 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관련자 13명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서울 시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주의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만 하나요?

네.

여기에 대한 업무개선이나 앞으로…….

개선내용도 들어가죠.

업무개선 내용을 여기 보면 짧게 되어 있거든요. 학생수용계획에 타당성 과 종합성을 제고하여 추진토록 조치, 이렇게만 되어 있죠?

네,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우나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연락을 줄 것이 아니 에요. 내부문서로 이렇게 돌아가든지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실로 오든지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7번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하고 교육부하고 해당부서하고 주고 받은 공문서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