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건설위원회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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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건설안전 관리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질의에 앞서서 북부간선도로 단계별 개통방안과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 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저희들 업무내용 중에서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북부4공구입니다, 공사명칭은, 북부간선도로의 개통에 관해서 현안문제를 보고를 드리고, 두번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산화, 컴퓨터화하는 그 프로그램 개 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어젯밤에 오늘 보고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보고를 드리고, 특히 이 북부간선도로 개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제시해 주신 데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에 참 고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부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개통에 이어서 신내IC까지 연결되 는 그런 고속화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지하철과의 병행공사로 인해서 공기 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1월말이면 공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다만, 문제가 공사는 다 됐습니다만 개통하는 문제를 두고 그 동안에 지역민원이 있었습 니다. 아마 여러 번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민원 때문에 하향램프 공사가 진행이 못 됐습 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1월 9일에 민원주민들하고 최종 합의를 봐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 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 개통문제가 지금 현안문제로 돼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전관리하는 방법이 상당히 비과학적이라 그럴까요, 순전히 인력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는 전산화해가지고 컴퓨터화해서 모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도 로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계획인데 이것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1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동부간선도로에서 월릉교 주변 업램프는 지금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그 러니까 다운램프만 지금 안 되는 것이고, 내년 9월에 가능하고, 그렇다면 그쪽 공릉동이나 장위동, 성북구, 노원 이쪽 일부 시민들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은 쓸 수 가 있을테니까 교통관리실에서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보 기로 하고…….

김선회위원

그리고 신내IC 거기가 지금 개통이 안 돼도 정체가 돼가지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면 한 30분까지 이렇게 걸리는데 만약에 이것이 대책이 없이 거기에다 연결시켜 놓으면 1시간도 더 기다려야 할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빠져 나가려면 1,100원 요금 받는 데 있지요, 구리? 그런데 거기서도 한 30분 이상을 대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만 약에 돼서 그리로 나간다면 보통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대책이 없습 니까? 지금 넓히고 있기는 있더구만, 구리농수산물시장에서. 그런데 그것이 이것하고 같이 안 되면 이것이 되나마나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하고 도로공사하고의 문제입니다. 지 금 도로공사에서 아마 중부고속도로 진입하는 판교∼구리간 그 부분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확장하고 있으니까 아마 확장이 되면 조금 원활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확장되기 전에 만약에 연결시켜 놓으면 거기가 정체돼가지고 이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상계동에서 거기를 피해서 나가거든요. 왜 그러 냐 하면 거기에 가면 한 30분 이상씩을 기다려야 하니까, 현재도. 그런데 또 성산로, 일산 쪽에서 와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를 개통시켜 놓으면 이쪽 서부쪽, 말하자면 서대문·은평·일산·강남쪽에서 전부 그리로 타고 중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선회위원

그것을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연구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시설관리1부장 공성석입니다. 저희 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온라인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정재천위원장

본부장과 시설관리1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님.

김준명위원

지금 개통을 안해도 홍은동 쪽은 엄청나게 밀리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밀립니다.

김준명위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신내 쪽에서 타게 되면 홍은동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 면 이 차들과 기존 차에서도 밀리고 있는데 개통을 하게 되면 밀리는 과정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요. 또 지금 완성되어 있는 것을 내년 5월까지 개통을 안한다는 것도 시민에게 적절하지 못 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고민 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불만, 이용자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타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 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투자한 돈이 한 1,700억 가까 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물경 한 4∼5개월 이상 사장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장시키는 문 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끝에서 끝으로 가는 사람들은 편리한 겁니다. 당장에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그런 중간의 혼란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감수하도록 할 것이냐, 혼란하지 만 일부 편리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내버려두었다가 여러 사람이 만족하게 할 것이냐 이 런 얘기입니다.

김준명위원

홍은동램프만 정체가 없다면 혼란은 피할 수 있는 거죠. 저쪽 공항 가는 쪽이라든지 그쪽은 홍은동램프만 피하면 편리하죠. 개통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죠.

김기덕위원

제 생각을 좀 말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신내에서 탔을 때 하월곡 램프에서 내리지 못하니까 홍은동까지 가는 혼란 때문에 지금 가장 주저하 고 5개월이나 4개월 후에 하자라는 것이 지배적이죠? 그것 때문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원래 하월곡 램프가 있으면 내려서 거기서 다시 청계천이라든지 이쪽으로 빠지는 차들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인터넷이나 각종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잘못하면 홍은동까지 갑니다 하는 무슨 전광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 지 충분하게 붙여놓고 일부 단계별 개통을 해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민 서비스행정에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냥 올라가는 데다 계속 플래카드를 걸어놓는다든 지, 평생 걸어놓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개통을 일부라도 시켜야 된다, 내일 시장께 보고하 는 기회가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집약해서 본부장께서 가서 보고할 수 있게는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 별 개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교통관리실 쪽하고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시장께 보고할 때 결정을 하시도록 하고,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1안, 2안 두 가지 안 중에서 보니까 2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에 개통을 하게 되고, 그렇더라도 월릉교 다운램프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별 개 통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순위원

어제에 이어서 임동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손궤자부담금 소멸시효에 관 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도로를 손궤한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 대하여 손궤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체납자 관리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69조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도로법 제78조제3항에서도 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손궤자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 로 봄이 타당하나 본부장께서는 어제 행정감사 감사시 소멸시효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 다. 만약 이 답변이 그 동안 손궤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잘못된 운영의 결과라면 이는 법 적 안전성을 해치는 잘못된 행정이며, 그리고 실제로는 5년으로 운영해 왔으나 본부장의 착 오로 인한 답변이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방재정법 제69조 및 도로법 제78조제3항과 관련하여 손궤자부담금의 소 멸시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해 석을 위하여 주관부서에 질의 등 그 동안 본부에서 노력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어제 그것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부장 이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임동순위원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본부장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상세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어제 에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동순위원

본부장이 말씀하세요. 어제 정현균 위원도 질문했고 저도 재차 물었는데 명확히 알고 답변을 해야 돼지,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임동순 위원님, 서면답변보다는 담당부장이 우선 답변을 하고 나중에 그 사이에 본부장께서 파악을 하면 종합적인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서면보다 는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임동순위원

좋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그러면 관련부장이 답변을 우선 하세요.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시설관리1부장 공성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재정법 제69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방재정법 제69조를 적용할 것인지 아닌지, 또 다른 법을 적용할 것 인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도로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 지방재정법을 적 용해야 되는지, 손궤자부담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의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답변이 오기를 부담금은 도로법 제67조에 의한 손궤자부담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67조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법 제67조에 보면 손궤자부담금에 대해서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가면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아직 건설교통부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죽 건교부에다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했고, 저희들은 나름 대로 금년도 1월부터 체납정리 추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도 하고, 또 저희들이 재산조회 의뢰도 했고, 또 주소지에 대해서 주 소가 반려된 것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어느 정도 체납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체납된 금액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앞으로는 강제징수도 검토를 했는데, 강제징수에 관한 명문화 규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손궤자부담금에 대해 서, 일반조세에 대해서는 있는데…….

임동순위원

됐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시효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오늘같이 답변을 했으면 재차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효가 법적으로 전혀 기간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성석

공성석시설관리1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69조를 적용을 안하고, 저희들이 그래도 검토를 했거든요.

임동순위원

제67조, 제69조, 제78조, 다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이 나와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면 안 돼죠. 됐어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건설공사 현황 중에서 해람건설에서 한일건설로 도급 변경된 내용 있죠, 본부장님?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 하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람건설이 2000년 12월, 작년 말에 다른 회사로부터 채권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가압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람에다 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지급 못하게 되면 자연히 하도급 업체가 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이 안 돼는 거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지막에는 가압류 된 것을 풀기 위해서 돈을 준비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풀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도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식으로 얘 기를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협의관계는 제가 직접 안해서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건축담당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전상훈건축부장

건축부장 전상훈입니다. 지난 1월에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계약해지 예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 3월경에 가압류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사만 표시를 했고 실질적인 가압류 해지를 한 바 없었습니다. 행정은 구두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압류가 해제가 되어야 공사 재개가 되는데 공사는 실질적인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구두로 만…….

임동순위원

그러니까 10억 가압류된 부분을 풀겠다고 사무실에 와서 의논한 적이 있 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훈

전상훈건축부장

풀겠다는 의사표시는 한 바 있었습니다.

임동순위원

됐습니다. 한일건설에서 해람이 손을 떼고 한일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및 공동도급법 계약운영요령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도급받는 건설공사의 수주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 고, 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 을 가리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일건설에서 실질적으로 명예만 빌려주고 건설업법을 위 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누구한테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말씀이신지?

임동순위원

해람에서 명의대여금으로 2억 7,000여 만원 정도의 돈만 받고 공사는 실 질적으로 안하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 알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한일건설에서 해람에 명의를 빌려줬다 그 말씀입 니까?

임동순위원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해람이 원래 주간사였습니다.

임동순위원

해람이 공사를 맡았는데 거기에 같은 공동도급자로 한일이 들어왔지 않습 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동순위원

한일도 그러면 동등한 지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임동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억 7,000여 만원의 돈만 한일에 건설업 면허만 빌려주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 이것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공동도급자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파악이 곤란합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영수증도 다 있고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시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데 어떻게 해서 한일에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도급자들끼리의 이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시에 원래 해람의 지분이 51%이고 한일이 49%였어요. 지금 그때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위원님께서?

임동순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만약에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해람건설에서도 당연히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 자료가 확실하다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고발하겠습니다. 고발해가지고 해람건설뿐만 아니라 한일건설이 바로 불이익 처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서울시립미술관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내용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서면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립미술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도급 대표업체인 해람건설에 대하여 계약해지하고 한일건설에게 해람지분을 공사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서울시립미술관 공사를 수주한 한일건설이 자기 지분에 대 하여 공사를 하지 않고 해람건설에게 지분 일체를 이양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억 7천여 만원을 받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제출하기 바라며, 2001년 5월 30 일 해람건설에서 편파적이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서면 요청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해람건설에서 한일건설 로 시공자가 바뀐 이유에 대하여도 자세한 경위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장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실 내용은 먼저 제출해 주실 것이지요, 이따가?

임동순위원

네.

정재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속기록에 기재를 하시고 답변내용도 속기록에 기재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성위원

본부장님 이하 우리 본부 간부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들 많습 니다.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억제방안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공사계약 발주를 하는 것은 보통 단기간의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공사 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이나 또는 주변의 지질변화, 지하매설물의 돌출, 또 주변 지역주민의 민 원발생, 시방기준의 변경 또는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공사기간 이 연장된다거나 또는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이것을 향후 제도적으로 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의 강화 내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를 고려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연구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 본부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내부순환도로의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는 우리 서울시의 중요한 도로로서 주변환경을 평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계산을 해서 소음이나 먼지로부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1.5m 내지 2.5m의 방 음벽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호를 하려는 노력을 우리 서울시가 게을리하지 않았 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이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낮다고 여론도 듣고 있 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도 그 문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의 재정립이 이제 와서는 다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시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것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한강교량 야간 조명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을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제적인 도시로 만 들기 위해서 지금 한강교량에 야간 조명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2년 월드컵대회 전까지 그 공사가 마무리돼서 우리 한국을, 우리 서울을 보러 온 외국인에게 정말로 국제도 시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월드컵 개최 전까지 조명등 설치가 가능한 것인 지 그 계획도, 우리 한강은 정말로 우리 나라, 또 우리 서울시의 대단히 중요한 자원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서부·남부 쪽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싼 값으로 농수산물을 안정 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신축 공사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몇 가지 묻 겠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 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설계 시공됐으나 이것이 중간에 2003년 상반기 로 연장이 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됐고, 따라서 그 확대된 규모와 사유에 대해서, 또 진행사 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지난 5월 품질보증계획 이행확인 과정에서 품질시험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자료에 의하면 S-043 설계도면 X2열 Type C Base Plate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 다. 두번째, X12열 Base Plate에 도면에 없는 End Plate가 용접돼 있다고 지적돼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설계도면 S-309 SCI 기둥 하부에 파일 1개가 설치돼 있으나 이것 또한 최 소 2개 이상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돼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경위와 그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평성 위원님이 질문을 크게 네 가지를 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부에서 하는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이 잦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사실상 건설공사의 대표적인 치부 중에 하나가 설계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 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설계에 참여하는 기술자들로 하여금 설계도서에 있는 성과품에 대해서 실명으로 날인해라 하는 이러한 설계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전에 설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납품이 될 때에는 사실상 사명감이 라든지 책임의식 이런 것이 희박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고취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과정마다 전문가라든지 외부기술자 또는 교수 이런 분들과 함께 심의를 해가지고 설계 자체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 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동안에도 설계변경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과다한 설계변경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든지 또는 동일한 설계변경을 반복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심 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는 없습니다만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은 물론 어저께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계약금액조정 전문검토팀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심의를 지금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설계변경의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 할 때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설계변경이 많고 잘 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수교차로 고가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물론 공사 자체가 94년도에 시작된 것입니다. 94년부터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물경 8년 이상 소요되게 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도 많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공사물량의 변화 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물경 11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공사금액도 전체적으 로 당초에 182억짜리가 315억이 늘어나는 그러한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다시 허용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열심히 규제를 하고 있고, 설계과정에서 충실히 하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음벽은 내부순환로가 도시고속도로이 기 때문에 내부순환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이런 주거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소음조사를 해 봤습니다. 소음도 조사를 해 본 결과 기준치를 거의 다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말씀드리면 주택가의 경우에는 주야간 65㏈입니다. 소음기준이 65㏈을 초과해 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낮에는 68, 밤에는 58㏈입니다. 그런 데 지금 내부순환로 주변에는 거의 65㏈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음벽을 높게 해 준다든지 또는 방음벽 모양을 반터 널식으로 해서 소리 자체를 주거 반대쪽으로, 강 쪽으로 소리가 분산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변에 있는 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보다도 늦게 건축되는 아파트, 주거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조건에 자체 적으로 방음시설을 하라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준공될 때는 반드시 소음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막상 입주한 후에 주민들의 불만도 꽤 많이 도출되고 있고, 또 갈수록 자동차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차량이 늘어나서 도로변 주민들 의 불만은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새로운, 규제는 어차피 있는 자동차를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운 방음자재라든지 또는 건축허가 할 때 방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저희들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건설국이라든지 주택국, 이런 여 러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앞으로 새로운 기준을 재정립하도록, 이번 김평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기준안을 작성할 것을 착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김평성위원

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법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법규정 가지 고는 그 기준을 다 초과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것이 한강교량의 야간조명계획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청담대교라든지 올림픽대교, 또 한강대교, 성수대교는 과거에 이 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했었는데, 성수대교의 경우에는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확장공사가 끝난 2004년 경쯤 해서 그때 별도로 추가로 시설해야 되고, 지금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만 앞으 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당초 한 30억 정도가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 에서 18억을 할애해서 3개 교량, 동호대교, 동작대교, 성산대교, 교량의 모양이 다른 교량보 다는 비교적 외형이 괜찮은 교량들입니다. 그래서 이 3개 교량, 이것은 더군다나 보수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장이 없기 때문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부구조라든지 하부구조에 대한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상에는 내년에 편성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가서 이것을 시작하면 월드컵의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현상공모 결과에 따라서 조명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상공모 일반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12월말까지는 작품을 접수해서 내년 1월중에 작품에 대한 실시설계 를 거쳐서 2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하고, 5월에는 점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 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평성위원

5월까지 해서 몇 개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3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평성위원

아니, 전체로 몇 개 중에서 몇 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전체로 보면 6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수대교는 공 사중에 있기 때문에…….

김평성위원

6개만 내년 대회 전까지 완공된다 그런 얘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아까 네번째 말씀하신 서남권 도매시장에 대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서남권 도매시장 준공기간이 연기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서남권 도매시장 추진본부가 산업경제국에 있습니다만, 산업경제국에서 당초 도매시장 규 모로는 영등포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이리로 이주시키게 되어 있는데 영등포시장의 상인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 받아줄 수 없다 이래서 추가로 2만평 토지를 인근에 더 확보해서 도매 상을 위한 점포 52개를 더 건설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부지 2만평에 대한 사업계획이 늦게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부지는 지금 아시 는 바와 같이 공사 마무리단계에 들어 있습니다만, 추가부지에 대한 것은 내년 3월에 착공 할 수 있도록 설계가 턴키입찰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 확장을 위한 계획 때문에 서남권 도매시장 준공기간이 연기되었다는 것 을 말씀드리고, 개장은 2004년 3월에 동시개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개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늦춰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품질시험소에서 지적한 품질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조치 사항들이 있 는데, 이 내용들은 워낙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서면으로 해 드리는 것이 더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 이 워낙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김평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서남권시장 규모를 확장한 이유가 이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규모상 부족할 것 같아서 확장한 것이냐, 방금 본부장 말씀은 영등포시장 상인을 다 흡수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상인의 100% 영입만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시장으로서의 규모가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확장한 것이냐, 이 부분을 확 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외형적으로는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글자 그대로 도매시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락동시장은 당초에 도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소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도매가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남권 도매시장은 그야말로 도매시장으로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까 서남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상인들을 흡수하려면 영등포시장을 전량 흡수해 주어야 되 는데 그러기에는 시장 매장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분들을 더 수용하려면 부득이 2만평 정 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추진경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 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김평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부장께서 마포구청에서 서대문 쪽 모래내로 연결시키는 하천정비의 산책로 계획 이 내년에 예산이 2억이 잡혀 있다 이렇게 사석에서 말씀하셔서 월드컵 전에 별 무리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강옥 위원도 초미의 관심사이고 하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부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건설부장

건설부장 김병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포구청 앞에서 모래내까지의 산책로 구간은 연장이 약 1.5㎞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본청과 협의한 결과 본청에서 우 선 우리 공사에 포함해서 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조기 확보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 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수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 를 착공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월 드컵 전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북로 진입과정에 마포대교 쪽, 다시 말하면 홀리데이인서울 공덕동 쪽에서 마 포대교로 진입하다가 램프를 우측으로 타지요. 우측으로 타서 자유로 쪽으로도 나가고 천 호동 쪽으로도 돌고, 또 그 램프 2차선을 가지고 다시 공덕동 쪽으로 돌아나오는 이러한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엄청난 차량의 폭주로 인해서 뒤엉키고 여러 가지 낭비요소를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자동차가 체증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로서는 아직 검토한 일이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실무담당자가 한번…….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국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시지요. 국장께서 직접 하시지요.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안전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구교가 나빠서 철거를 하고 전면적인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의도측에서 천호대교측으로 가는 그 방향의 램프가 끊어졌고, 또 자유로로 들어가는 그쪽 방향 이런 램프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량들이 홀리데이인서울 그 앞쪽으로 와서 U턴을 해 가게 되고 램프기능이 상실돼가지고 그런 몇 가지 교통체증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확장공사가 끝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가 있는데 개수공사가 계속 진행 되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혼잡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기덕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파악도 하고 또 마포구청 실무관계자한테도 물어본 바, 또 이번에 마포구에서 구정질문을 모 의원이 한 바에 따르면 교량확장과 큰 영향이 없 이 어차피 그 부분에 세 군데로 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장공사가 완료가 돼도 기본적인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들어가가지고 자유로나 천호동 쪽으로 타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덕동으로 돌아나오는 램프 이것이 지금 똑같이 기능을 같이 갖고 그리로 타고 오 니까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램프를 다시 하나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진입하자마자 우측으로 가지 말고 좌측으로 돌아서 교량 밑으로 해서 램프를 하나 만들어 주면, 물론 예산이야 꽤 들어가겠지 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이 마포구청에서 그렇게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데이인서울로 나오는 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 주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들어가시지요. 몇 가지를 본부장께 일괄해서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바랍니다. 품질시험 결과와 관련해 서 묻겠습니다. 강변북로 연장도로, 다시 말하면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간 건설공사에 대해 2001년도 품 질시험소가 실시한 품질시험 검사결과를 보면 본부에서 의뢰한 7건 중 4건만 합격이고 3건 이 불합격인 것으로 품질시험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136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에 따른 자세한 검사의뢰 항목과 불합격 내용,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강상 교량의 보도 장애물 정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내 한강상 교량은 시민들의 보행권을 무시한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일부 교량에서는 장애물이 보도를 전폭 점유하고 있어 보도를 걷다가 차도로, 어제도 어떤 의원 님이 이 질문을 했지요. 차도로 내려와 다시 보도로 마치 곡예를 하는 것처럼 걸어야만 하 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정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 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터널 내 방재시스템 관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서울시내 터널 23개소를 관리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 동안 큰 대과 없이 잘 관리하여 오고 있으나 일부 터널에서는 소화전이 파열되어 물이 새는 등 관리가 다소 허술한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절기를 맞이해서 터널 내 화재방지를 위한 방재시스템 내역과 이 시스템이 정상적 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관리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마지막으로 네번째입니다. 소규모 공사의 감독대행 업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감독업 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간에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추진이 원활 하지 못하며, 이런 번거로운 제도로 인하여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소규모 공사 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배경과 지금까지의 위탁실적 및 이 제 도에 대한 효과분석, 그리고 민간에 위탁시 시설관리공단과의 비용비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품질시험소에서 한 지적사항에 대해 서는 기술심사담당관실의 감사자료를 참고를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 한 후에 그 내용을 상 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서면으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답 변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조금 이따가 내용을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상 교량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또 시민들이 직접 불만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한강 교량상에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보도가 있는 부분은 모두 현재 17개 교량 중에서 15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도가 없는 교량은 청담대교, 또 잠실철도교 이것은 보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없는데요. 나머지 교량에는 거의 장애물들인데 이 장애물이란 게 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군 검문소라든지 경찰의 검문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완전히 보도를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때 차도로 돌아서 가야 되는 교량이 4개 교량입니다. 4개 교량인데 올림픽대교라든지 동호대교, 반포대교, 동작대교 이것은 군·경의 검문소가 보도를 전폭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 점유는 하고 있더라도 일부만 점유하고 있어서 나머지는 보도로 갈 수는 있지만 좁게 지 나갈 수 있는 것이 모두 4개교인데요.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반포대교, 성산대교의 세 군 데 이렇게 해서 지점으로 보면 모두 6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보도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국방 이라든지 치안이 목표이기 때문에 검문소를 없애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측하고 저희들이 지난 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 구간을 우선 정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한 9,000만원을 군부대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폭으로 점유된 올림픽대교, 동호대교, 반포대교, 동작대교 이 4개 교량은 초소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일부 부분적으로 점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까 말 씀드린 15개 중에서 나머지 교량 전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일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곧바로 한강 교량에 있는 검문소들은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터널 내부의 방재시스템에 대한…….

김기덕위원

그 답변 하시기 전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남산1호 터널의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인도를 설치 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1호 터널인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2호입니다.

김기덕위원

인도를 새로 만들었는데 지금 사람의 통행이 실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알고 계시는 1호, 2호, 3호는 원칙은 사람이 못 다닙 니다. 원칙은 못 다니는데, 지금 거기에 보도같이 보이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관리하는 직원이 다니는 점검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점검통로라도 아무런 난간이 없었어요. 없어서 직원들이 위험했습니 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거기다 난간을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 는데, 워낙 자동차들이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새벽에 차가 없을 때 밤 늦게는 터널 안에서 거의 100㎞ 가까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그것이 우리 직원용이라 하더라도 일반시민이 다닐 때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닐 수 있도록 되 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터널의 보행로를 어느 정도 걷 고 있는가, 혹시 통계가 나와 있나요? 됐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서면 필요 없고 한번 따로 얘기를 해 주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닌데, 한강교량의 경우 하루에 한 열 대여섯 명쯤 통행한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터널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아까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터널이 23개 있습 니다. 23개 중에서 소방법에 법상 방재설비를 갖추어라 하는 것은 대략 1,000m 이상 터널 일 경우에는 소화전을 별도로 두고, 그 다음에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내소화전이기 때문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급수시설이 되어 있어 야 되고, 또 1,000m 이상의 경우 안에서 만약 자동차의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연기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인다든지 또는 질식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연설비를 갖추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서울시내 터널들이 이런 설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제연설비는 어 떤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는 환기를 할 때 공기를 바깥에서 불어넣습니다. 불어넣는 것을 거꾸로 돌리면 자동적으로 빼내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제연설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무선통신, 말하자면 안에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무선통신설비와 비상조명등 이런 것도 500m 이상 터널에는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조치가 되어 있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모두 소방설비가 법에 맞도록 다 되어 있고, 오히려 법보 다 더 과잉시설이라기는 좀 곤란하지만 많이 되어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도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람이 거주, 주재하고 있 는 터널들은 당연히 1일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월간점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서, 연1회씩 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00m 이상 되는 것이 남산 1·2·3호, 그리고 강남에 있는 구룡터널, 홍지문, 정릉터널, 내부순환로에 있는 이런 것들은 1,000m가 다 넘습니다. 여기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제연설비, 무선통신, 비상조명등이 다 설치되어 있고, 500m 이상인 경우에, 500m 이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500m 이상의 경우에도 법적인 것, 말하자 면 옥내소화기라든지 비상조명등 이런 것은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점검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방서하고 연1회 같 이 합동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소방서하고 올해 금년중에 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사감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한 배경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실적 또는 민간업체와 비교했을 때 비용효과 이런 것을 포괄적 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100억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감 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1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감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되어서 의무화되었는데, 100억 미만의 경우는 현행법상에 특별한 규 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사, 고난도 기 술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공사 자체가 상당히 중요성을 띄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0 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전문감리회사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100억 미만의 소규모공사는 그러한 의무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예산상의 뒷받 침이 없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구청도 그렇고우리 본부 사업소도 그렇고 시 산하 여러 사업소가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계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공사설계변경도 하고 준공도 합니다. 그 래서 시공업체가 볼 때는 공무원이, 담당 공사감독이…….

김기덕위원

대강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한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계획서부터 준공까지 다 하기 때문에 전권을 휘두를 수 있다, 그래서 업체가 공 무원에 대해서 유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 문제 가 발생이 되고, 또 업체가 돈을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소규모공사에 대한 감리 을 하도록 했는데, 감리라기보다는 감독을 그대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2000년도에 작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모두 29건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 과 29건 약 250억 정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본부, 사업소만 하더라도 한 125건이 되고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산하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아직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위탁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각 구에서 조례 제정이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위탁을 하고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아직까지 위탁이 안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문제를 보면 전체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1,100억 정도를 공 단에 위탁하면서 예산은 27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민간회사에 준다면 64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본다면 50% 이상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 니다. 이것은 아마 공사비가 커질수록 비용절감 효과가 더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작년, 금년 한 것이 불과 1,000억 정도 수준인데 구청사업이 전부 넘어가면 상당한 돈이 될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이 비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비용 면에서도 바람직하고 또 한 가지는 부조리 척결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 냐, 또 대외적으로 서울시 건설부분의 부조리 이미지 쇄신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절감을 가 져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이 민간업체에 대해서 영역침해를 안하는 부분도 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결과와 관련해서는 점심 드시고 감사 계속 하자마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중식 이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김기덕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속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오전에 김기덕 위원님께서 강변북로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 간 공사 중에서 품질시험소에서 시험한 7건에 대한 품질시험 결과 4건이 합격되고 3건은 불합격되었는데 그 불합격 사유가 뭐냐, 이에 대한 조치결과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품질시험소에서 공사규정에 따라서 시멘트제품, 블록이라든지 벽돌 이런 것에 대해서 시 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결과 합격된 것이 있고 불합격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보·차도 경계블록의 경우에는 5,000m당 2개씩을 시험하고 도로경계석도 5,000m당 2개씩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의 경우에는 5만개당 5개를 시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결과 시료 롯트 번호 도로 경계블록에서 하나가 불합격이 되고, 이것은 흡수율이 물을 많이 흡수한다 해서 흡수율에서 초과돼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흡수율이 5% 이내가 기준인데 6%와 6.7%가 되 어가지고 불합격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 롯트에서는 전부 합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입니다. 인터로킹블록인데 인터로킹블록의 경우에 한 롯트는 합격이 고 한 롯트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불합격된 것은 4.9N/㎟인데요. 이것은 휨강도가 미달돼 가지고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터로킹블록의 롯트 중에서 붉은 색 인터로킹의 시험결과 마찬가 지로 휨강도가 4.9가 되어야 합격인데 4.3이 돼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차도 경계블록은 모두 합격이 됐습니다. 이렇게 총 7건에 대해서 3건이 불합격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합격이 되면 즉시 현장에서 반출 조치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재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험을 다음에 해가지고 모두 합격되 었다는 그런 결과가 지난 4월에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모래내 고가차도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태가 심각하다고 지 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및 직원들한테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설명을 듣고 판단한 것이 있어서 우리 본부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도로시설물을 등급별로 해서 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사업소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본부장?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래서 모래내 고가차도 같은 것은 아마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있습니다. 시특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에 의하면 시설물의 관리품격을 1종, 2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1종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정현균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그만 하세요. 본위원이 어떠한 점을 느끼고 시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느냐면 이 시설물이 각 도로사업소에 구역별로 다 위치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은 등급별로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어느 것은 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의 계획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어 요. 그래서 서울시를 내가 다니면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시설물을 눈여겨본 결과 어제 본위원 이 지적했던 모래내 고가차도가 유달리 상태가 나빴던 부분은 바로 이런 관리의 이중성 때 문에 그렇지 않느냐, 모래내 고가차도가 97년 12월부터 99년 9월까지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2부에서 약 4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차도의 상태 가 나빴던 것은 즉, 말해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에 등한시한 것 아니냐, 그것은 등한시하고 싶어서 등한시한 게 아니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적 으로 그런 이중성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중이라기보다도 거리가 있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이렇 게 관리소홀이 됐지 않느냐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거기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일부 그런 사유가 될 것 이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일상 유지관리, 방금 정위원님께 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은 사업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중관리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주로 시각적·외형적인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좀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역시 사업소에서 좀더 평소 때 순찰이라든지 관찰을 예민하게 했으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또 우리 본부에서도 다같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물론 본부장께서 도로관리사업소가 본부장 소관하에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 에 그런 뚜렷한 업무지침을 가지고 한다면 별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미비하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본부 장께서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내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비를 차라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지급을 해서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일관성있게 관리를 하고 시설보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능률 적이지 않느냐, 그것을 저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것을 만약에 못하겠다면 밑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지침을 분명히 내려서 서울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 리는 바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다음은 고가차도나 교량이, 특히 고가차도가 시민들이 차를 타고 주행중이 거나 서행했을 때 운전자가 느끼는 진동, 휘청휘청하는 그러한 체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정도가 안전기준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처짐이라는 게 있는데요. 처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조물마다 일정한 것이 아니고 전부 계산을 해야 다 나오는 것인데 우리 서 울시내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고가차도라든지 특히 심하게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교량입니다. 지금까지 교량이 특히 진동이 심하다고 하는 몇 개의 교량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는 다 허용치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래도 말하자면 자동차들은 승차감이 나쁘고 또 불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동을 줄이려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존 교량의 구조를 조금 보강하면 그 진동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줄 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몇 군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우리 서울시 본부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매뉴얼을 갖고 있지 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현균위원

연차별로 약 3억씩 해가지고 약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점검매뉴얼에 다 기재가 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체크항목에 들어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정위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특히 심하다는 것들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 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가서 계산도 실지로 해 봅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이 고가차도가 시공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런 진동도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계수가 더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처음에 시공했을 때하고 노후됐을 때하고 진동계수가 틀린데 이러한 것을 검측하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오래돼서 진동이 더 커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콘크리트교보다도 주로 강교부분이 심합니다. 강교가 처짐이 심한데 지금 현재 있는 교량 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정지해 있을 때 느끼는 진동인지도가 상당히 큰 것들이 몇 개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현균위원

글쎄, 그것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시공했을 때와 시공한 연수 가 몇 년 지나서 하고 그것이 변화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일지에다 기록한 것은 있느냐 없느 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현균위원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현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교량 했을 때 이 다리는 진동계수가 얼마인데 기준이 얼마다 이거예 요.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진동이라는 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볼트부분이 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도?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정위원님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불안해지는 것이 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움직임 자체가…….

정현균위원

철에 대한 장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재료의 기본 성질 자체가 휘청거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런데 휘청거리는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정현균위원

교량부장이나 안전국장,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현재 진동계수 에 대해서 점검을 안하고 있죠? 측정 안하고 있죠? 측정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안전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을 측정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동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 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전문적인 측정을 해야 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점검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진동은 어느 교량이든지 다 있습니다. 특히 지나가면서는 잘 모르 는데, 차가 멈춘 상태에서는 어느 교량이든지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진동을 좌우하는 것은 교량의 강성이 좌우되지 그것이 오래된, 어떻게 생각할 때 는 오래되면…….

정현균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시정하세요. 시민들이 그 높은 고가차도나 다리를 위험스러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가는데 운전 자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진동이 오는 것은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것에 시민들이 불안 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야죠.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휘청대는 다리를 건너는 느낌과 휘청대지 않는 다리를 건너는 느낌과 사람의 심적인 느낌이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소지를 안정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은 그렇게 휘청거릴 때 는 이 다리는 어느 정도까지 휘청거리는데 매 일 점검하고 있다, 안심하고 건너도 된다는 정도의 홍보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시민들이 불안감을 안 느끼지……. 여러분들 다른 예산은 다 쓰면서 그런 것은 왜 안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제 얘기가 타 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성동교 같은 데가 상당히 심 하다 하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 보완할 때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몇 개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 다.

정현균위원

하여튼 시정조치 하세요. 시정조치 하시고, 시민들이 흔들리는 다리를 건 너갔을 때 딱 보고 아, 이 다리는 이런 정도의 진동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 분들이 향후 진동계수를 측정을 해야 돼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마곡동 슬러지소각장 반대가 우리 강서구 주민들 상당히 심각한 지 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서울시에 채택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접수를 했고요. 지금 마곡동 슬러지소각장이 공정률이 몇 %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2003년 준공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 자체 는…….

김기덕위원장대리

뒤에서 아시는 분이 얘기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약 50% 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사실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공정률이 몇 %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반대 종류가 서남하수처리장 경우와 난지하수처리장과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비슷합니다. 난지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고양시와 우리 시가 소송이 생겨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 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시키고 있고요. 지금 서남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는 소송까지는 안 가 있습니다만 서남하수처리장도 주민들 반대가 심하다 그래서 그것을 지 금 현재 안할 수는 없고,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고 그 대신 주민들한테 복지를 줄 수 있는 시설이 뭐 없느냐 해서 주민대표들이 제안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사안들이 우리가 시에서 서남하수처리장에 슬러지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그런 차원보다 도 지역주민들이 갖는 복지차원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 게…….

정현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서남하수처리장의 경우는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 자체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현균위원

건설국에서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무슨 냄새 안 나는 시설을 해 달라든지, 그 다음에 복개공원화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놀 수 있는 문화시설을 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정식으로 본부에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 내용 은 내일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알면 될 것이고, 본부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내용으 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건설본부가 사업의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계획하고 있는 건설국과는 업무적으 로 좀 다른 점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강경투쟁으로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본부측 에서 우리 건설국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평소에도 시 본청과는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시고, 강서구 서남하수처리장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시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복개를 해서 공원을 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했었어요, 청사진까지, 조감도까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희석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건설국장한테도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서남하수처리장을 전면복개를 해서 위에다 공원화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시의 재정을 파악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그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이번에 복개하 는 것으로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 지시설 부분은 어느 정도 호응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지역주민들과 중재를 해 보겠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국장도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개를 해서 공원시설을 하면 몇 천억이 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쪽 탄천하수처리장 복개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고 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한 30억 내외…….

정현균위원

아니, 냄새 제거하는 것 말고 완전복개, 콘크리트 완전복개해서 그 위에다 공원을 만든다는 겁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1단계 계획이 112억입니다.

정현균위원

그것은 냄새를 제거하는 폴리에스테르 PVC로 복개를 하는 것이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탄천은…….

정현균위원

콘크리트 완전복개하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콘크리트 복개인데, 그것을 단계별로 하는데 1단계 하는데 11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현균위원

총 복개를 하는데 예산소요가 얼마 돼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전체는 아마 별도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상당히 1,000억 단위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 러한 것이 사실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설국과 우리 본부와 서로 업무적으로 상의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 역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건설 당시에, 위치 결정을 하고 할 그 당시에 그때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처음 할 때는 주변에 주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많이 와서 도시화가 되어서 그런데, 당초에는 탄천도 완전히 벌판이었고 더구나 탄천 같은 데는 하천부지였어요. 그리고 마곡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 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계획은 언젠가는 시가화가 될 것이다, 그때는 하수처 리장을 그냥 둘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하수처리장이 먼저 들어왔지만. 그래서 공히 하수처리장마다 장래 콘크리트로 덮을 수 있는 기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기초가. 그래서 언젠가는, 아까 돈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력이 해결 될 때가 되면 위에 콘크리트로 뚜껑을 덮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초는 되어 있 습니다.

정현균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 조감도까지, 지금 우 리 주민들이 조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옛날 조감도라는 것이 그 당시의 것 그때 얘기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후에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 고 언젠가는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다…….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시에서 그러한 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서 유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그것을 요구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약속했던 것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부응해 서 해 주어야 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 본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복개 덮개공사와 냄새 탈취공사를 지금 조달청 의뢰가 되어 있습니 다.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입찰결정 될 겁니다.

정현균위원

제가 자료 받아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화 되는 문제, 이 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서 현재 서남하수처리장 슬러지소각장 반대투쟁을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알고 건설국하고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다음에는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동작대교 보수공사 관련에 대해서, 요구 자료 16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4월 26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동작대교 보수공사에 대해 서울시 감사실에서 실시한 감사시에 교량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교량받침 설치 부적정 문제나 솔플레이트와 주형용접 또는 볼트 미고정이 6개소가 됐다 는 등, 또 받침 몰탈 박락 및 균열 등 무려 열 가지 이상의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부실공사가 됐는지, 철저한 감독과 지침이 잘못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중에 168페이지에 동작대교 보수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서울시 감사실에서 지적된 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동 작대교 보수공사를 한 그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작대 교 자체에 대해서 진단을 감사과에서 추가로 더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동작대교가 지금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은 전부 바로 조치가 되고 그 즉시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했는데도 이런 부실, 부실이라 고 봐도 되겠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현균위원

있는 옛날 것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런데 마침 동작대교 자체를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보수조치가 다 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일단 최선을 다하셔서 이러한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앞으로 6개월이면 세계적인 행사인 월드컵 행사가 우리 대한민국 수도인 상암동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는 수도권 서울이니까 수도권 서울에 월드컵에 대비해서 정말 외국인을 맞을 수 있는 여러 가 지 마음과 행동이 다 우리 민과 관이 합동해가지고 준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점에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사항인 여러 가지 고가차도나 또 기타 교량 같은 것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일단은 외국인들이 봐서 우리 코리아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깨끗한 나라다, 동방의 참 조용한 나라로서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러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래내 고가차도 같은 데 도색이 다 벗겨지고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느꼈던 바를 외국인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뜻한 느낌을 가지도록 철저하게 각 도로관리사업소별, 또 우리 건 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모든 도로시설물이 외국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깨끗한 수도 서울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 한 대책이나 어떠한 지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안전관리 자체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외형관리, 외관관리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부임한 이래 서울시내 구조물 중에서 좀 보기가 미관상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미관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자주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우선 작년도에 한 것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들 어오는 옥수터널이 있습니다. 옥수터널이 원래 콘크리트면이 돼서 아주 시커멓고 먼지도 많이 먹고 상당히 보기가 싫었는데 완전히 외관을 바꾼 게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마찬가 지로 이어서 사직터널, 아마 다니시면서 불편한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정현균위원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년 국제행사를 맞아가지고 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이 얼마만큼 효율성있게 빠짐없이 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우리 일반시민들도 외국 손님이 오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 해서 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온다면 빗자루를 들고 마당 청소하고 걸레로 닦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본부에서 지 침을 잘 내려서 효율성있게 잘 관리하고 잘 정리정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러한 것을 본부에서 철저히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건설위원회에 후반기에 와가지고 항시 독려하 고 했던 부분, 신기술 적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0년과 2001년 신공법·신기술 적용추진 공사현황을 보 면 마포대교 확장공사, 시정개발연구원 신축공사, 증산지하차도 보수공사 세 곳으로 자료에 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보면 몇 백개의 사업이 발주되고 있는 데 신기술에 대한 적용은 단 3건밖에 없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때나 그럴 때도 항시 지적하고 독려하는 바이지만 여러분 들이 서울시에서 이런 신기술을 적극 적용해 주어야 된다,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야 국가산업 기술경쟁력이 향상되고 또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하고 이렇게 3건밖에 적용을 안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차 들어 왔습니다. 적용실적이 없다는 등 여러 가 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건설안전관리본부나 건설국에 있는 직원은 전부 다 기술직 직원 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현균위원

거의 다 행정직 직원이 아니잖아요. 기술직 직원이잖아요. 그 분야에 대 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식견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정도 판 단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제흐름의 판도도 변할 수가 있어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옛날 그 기술로 서울공무원들하고,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 착을 해서 계속해서 그 사업에 적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새로운 사람이 새 로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서울시에 처음 한번 접하려고 그러는데 벽이 막혀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정의를 얘기하는데 사회정의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 가진 사람만 기득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본위원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노력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점은 정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데요. 실천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에는 신기술이라고 우리 건설안전관리 본부에서 무조건 채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내 얘기를 들어보 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대로 하는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천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신공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널리 사용돼 가지고 이미 정착화돼 가지고 그 공법이 안정화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신기술이나 신공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이 다시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전부 일일이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실험적인 방법이었다면 더군다나 우리가 천만 시민이 사용하는 도로구조물에 바로 쓴다는 것은 위험 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그것을…….

정현균위원

본부장,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답변 중단하세요. 신기술을 적용을 받기까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웃집 아저씨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가까운 자기 친구가 신기술을 적용을 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야. 어떤어떤 시 험과정을 거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시험을 거치지 않습니다. 시험을 안 거칩니 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그냥 신청만 하면 아무런 시험도 거치지 않고 바로 해 준다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교부나 과기처 이런 데서 하는데요. 그것은 시험을 거쳐 서 신공법이다, 신기술이다 이렇게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몇몇 심사위원들이 서면심사를 통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와 똑같습니다. 지금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지 않습니까? 특허청에서 특허 받을 때 실지로 현장에 가서 만들어서 실측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문서상으 로…….

정현균위원

문서상으로 하지만 그 기술심사위원들이 그 정도 분야에 노하우를 가지고 식견을 가지고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지 전혀 터무니없이 그것을 통과를 하는 것은 아니에 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현균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한다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즉 말해서 본위원이 계속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정위원님 생각에 저도 근본적으로 똑같은데요. 다만, 우리 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신기술·신공법의…….

정현균위원

좋아요. 그러면 역으로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본부장은 어떤 기준으로 하 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이미 다른 데서 써보고, 또는 그 기술 자체가 누구든지 봐서…….

정현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적용을 안 해 주는 것을 다른 어느 업체에서 적용해 주 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서울시에서 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만 시민이 쓰는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는데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 를 잘못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원리에는 저도 동감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정현균위원

저는 본부장님 말씀이 한 마디로 말해서 쉽게 얘기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 일주의식 사고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이 공법을 적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가 야기된다면 고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사례가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동안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많은 서적을 접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신기술 발생건수나 적용사례 같은 것을 죽 볼 것 같으면 너무나 생각이 편협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혹시 이것을 썼을 때 내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이 문 제를 접근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것이 활성화되지 서울시에서 이것이 만약 안 되면 다 른 어디 가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아, 이것은 적용 해도 좋겠다는 판단과 폭을 좀 넓혀서 적용해 주면 이 사업자가 다른 데 사업 적용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부터 딱 범위를 박아놓으니까 이 사람이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다른 데 가서 적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래서 아까 제 얘기는 신기술 적용을 해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커 다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재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폭넓게 적용 을 하라는 겁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업발주 건이 수백건이 넘는데도 세 건밖에 안 된 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사고가 좁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거예요. 이 부 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희들이 충 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실제로 실무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지금 신기술 적용부분은 중앙부처인 건설부에서도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도 곧 하달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 부분 에 대해서는 건설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 사고의 전환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원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