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지하철공 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증인으로 채택되신 두 분 오늘 계속 나왔지요? 두 분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 다. 왜 증인채택이 아직 덜 끝났는데 회의장에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박종옥 대기하고 있습니다.

불러 주세요. 증인 두 분 발언대에 서 주세요. 우리 김태식 증인은 보니까 지난 81년도 개청하면서부터 계속 지하철공사에 근무하신 거 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청하면서 인사기록 카드를 보니까 주요 현장에서만 죽 근무를 하셨어 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간담회 결과 김태식 증인에 대한 더 이상의 증인신문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김태식 증인은 좋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나왔고, 참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 지난 81년도 부터 벌써 20년 가까이 지하철공사에서 근무하시면서 주요한 공사에 죽 근무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당산철교도 하신 것으로 나와 있고, 보니까 역할들을 죽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다수의 성실하게 일하는 토목직의 어떤 명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하 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천백만 지하철공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직 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어제에 이어 서 오늘 지하철공사에 대한 일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두 분에 대한 인사조치 및 차후의 조치결과는 우리 의회에서 사장이나 우리 감사님이 어 떻게 처리할 것인가 심도 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두 분 돌아가 주세요.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사 사장께서는 어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종옥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46건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대답해 올리 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종래 위원님께서 고강도 자구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인원감축 등 자구노력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부채경감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력감축이 미진한 것은 99년도 12월 30일 노사가 1,621명의 인력을 감축하되 본인 의 사에 반하여 강제퇴직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따라서 강제퇴출이 불가하였고, 또 경기불황 으로 자연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향후 공사에서는 조속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규채용을 지양하고 나머지 초과 인력 412명, 행자부 경영개선명령 98명을 합친 510명에 대해서는 광주 지하철 등 타 기관 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전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활성화, 일부 결원분야의 내부 전 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초과인력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지하철 부채관리 대책은 서울시 주관으로 수립하고 있으므로 정부와의 건설부채 지원논의 는 서울시에서 직접 현재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저희 공사에서도 정부지원을 간접적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부채관리 특별대책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서 건설부채 의 1/2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운임은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하는 특별대책이 있습니다 만, 이 대책 자체가 부채해결에 한계가 있으로 공사에서는 금년도 9월 13일 서울시에 출자 금 추가지원하고 감채기금 이자율 조정 등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과인력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조성대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금년도 4월 조직을 현 장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또한 정원을 1만 1,492명에서 1,621명, 14.1%가 되겠습니다. 1,621명을 감축해서 9,871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초과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결원 386명과, 정년 3년 단축하고,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실시하고, 타 공사로의 전출 등을 통해서 99년도에는 420명, 2000 년도에는 456명, 금년도에는 142명 등 총 1,018명, 신규채용 및 복직 195명은 미발령 되 었습니다. 감축을 해서 10월말 현재 412명이 초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98명을 합치면 현재 510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습니 다. 현재까지 초과인력이 완전 해소되지 못한 사유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의 유인책이 미 흡합니다. 그리고 계획인원에 미치지 못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주지하철 등 타 기관의 개통이 지연되고 있어서 당초 계획인원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우리가 190명 정도가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가게를 만들어 놓고 있 습니다. 내년 2월쯤 해서 그 190개 가게 중에서 100개 내지 120개는 상당히 좋은 가게라 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의견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의견을 수집해 보았더니 10년 이상 15 년 정도 수의계약을 준다고 하면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수의계약을 실시해서 100명 내지 120명 정도를 내보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조금이나마 많은 인원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 감축하는 데 약 1년에 3,800만원, 100명만 감축하더라도 약 38억 정도가 감축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2월에는 이 방법을 한번 택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사의 자유게시판에 직원의 불친절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 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하철공사에서는 고객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친절봉사 교육하고 지속 적인 지도 점검과 아울러서 서울의 주요 대중교통기관 종사자들로서 책임을 갖도록 전직원 에 대해서 교육 및 친절봉사 실천의 달 행사 등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역무원의 친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역장 책임 하에 매월 1회 이 상 역 자체 친절봉사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직무교육시에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외부 서비스 전문기관인 아 시아나 항공의 강사 및 전문가 과정 교육을 위탁해서 수료한 서비스 강사가 22명이 있습니 다. 이들로 하여금 영업소별로 관할 역 직원들에게 전파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 6월 중에 3일간 3개 반 446명에 대해서 연 1회 친절 봉사 외래강사 초빙 및 집합교 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및 민원사례집을 발간하고, 친절봉사 교육용 CD 및 비디오 테이프를 300개 제작해서 각 역에 배부해서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실천의 달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각 2개월씩 친절봉사 기간을 설정해서 우대권 친절히 지급하기 행사 등 114개 역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꽃 달아드리기 행사 등을 실시했고, 4월과 11월에는 66개 역에서 일일 명예역장 행사를 시의원님들과 자매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친절 사례 발생시에는 불친절 소속에 대해서 특별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 고, 불친절 직원의 경위를 조사해서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징계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상당 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서 친절봉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난 7월 집중호우시 지하철 청량리역 및 종로5가 등의 침수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침수역에 대한 임시처방이 아닌 근본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 다. 집중호우시 시 지하철의 근본적인 침수방지 대책은 지난 7월 15일 폭우가 시간당 99.5 ㎜, 지상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90년만엔가 한 번 올 둥 말 둥 한 그런 큰 비라고 했습니 다. 그 때 지상 노면 배수가 원활치 못하였고, 또 국철 청량리 구간에서 일시에 U타입 구간 으로 다량의 우수가 유입돼서 발생된 것으로서 전반적인 수방점검을 시행하고 종합적인 침 수예방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우선 5억원을 수방대책 사업비 로 책정해서 청량리역, 신답역, 대치역 세 개 역의 배수펌프 용량을 증설하고 신답-용답 구 간의 배수펌프장 증설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계약해서 현재 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계단 턱 높이기는 58개소하고 대치역 난간 벽체 조형공간 차수시설 보완 공사는 내년도 우기 전에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와 관련해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지하 수를 도로청소나 역사 화장실 세척용수로 사용하는데 양재천 등 인근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 하는 용수로 방류해서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각 역사별 지하수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1호선부터 4호선 지하수 용출개소는 134 개소에서 금년도 3/4분기 현재 1일 평균 약 4만 6,000톤의 지하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하역사로 유입되는 지하수 중에서 수질이 비교적 양호한 27개소는 화장실 세척용수하고 도로청소 용수, 수경공원용수, 하천 건천화 방지용수로 지금 현재 재활용하고 있으며, 3호선 대치역 등 14개소 집수정 지하수를 하천 건천화 방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 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수정 오·배수를 분리 개량하여 본선 내부 벽체 및 자갈도상, 기능실 청소 등에 추가 이용하며 하천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천 건천화 방지용으로 활용을 확대하 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93년부터 장기체납 광고료를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결손처분하지 않 은 사유하고 체납방지를 위한 공사의 노력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사 전동차 역사내 광고수입은 99년도에 177억원이고 작년도가 199억원이고 금년 도는 광고수입이 223억으로 목표를 잡아서 현재 10월까지 광고수입은 179억원이 되고 있 습니다. 공사의 광고대행료 미수금은 총 21건에 36억 3,7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현재 광고대행 계약 중인 업체의 체납금은 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 해지되거나 계약 만료된 업체의 체납금은 2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잠깐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어제 질문하신 것 답변하고 계시죠, 총괄해서?

네.

그런데 오늘 참석한 위원들이 몇 분 안 되니까 여기 계신 위원들 질문만 답변을 우선 해주시고, 또 오시면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안 오시면 서면답변으로 할 것 을 동의를 구합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구철회 위원 말씀대로 현재 있는 위원님들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어제 질의 안 하신 분들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대 위원님께서 2기 지하철 개통 이후에 공사의 수송인원과 운수수입의 변화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 2기 지하철 개통 이후 공사의 수송인원과 운수수입은 2001년도 10월까지 수송 인원은 2기 지하철개통에 따른 유입인원의 증가와 버스, 지하철 환승 할인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기간보다 약 2.6% 일 9만 5,000명이 증가한 381만 3,000명이며 운수수입은 수송인 원의 증가와 작년 9월 1일 운임인상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기간보다 14.1% 1억 9,200만원 이 증가한 일 평균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철공사 레일장대화 추진에 대한 진척도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레일장대화는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 및 소음, 진동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승차감을 조성 하기 위한 것이며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 레일장대화 부설현황은 금년 10월 현재 본선 연 장 276㎞ 중에서 220.3㎞를 구사했으며 레일장대화 진척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아직 장대화하지 못한 연장 56.6㎞에 대해서는 2005년도까지 2002년도는 7.3㎞, 2003년 도는 15.1㎞, 2004년도에는 7.5㎞, 2005년도가 19㎞를 함으로써 56.6㎞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기시설물 교체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교체는 얼마나 되 었는지와 전차선로 교체 및 수전설비 증설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전기시설물은 내구연한이 20년 정도로서 기간이 도래하면 정밀진단을 거쳐서 교체하고 있으며 1호선 변전소 3개소, 전기실 9개소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교체를 완료했습니 다. 그리고 2호선은 전기실 55개소 중에서 15개소, 변전소 15개소 중에서 3개소의 시설물 을 교체공사 중에 있으며 3·4호선은 61개의 전기실 중 15개에 대해서는 냉방공사와 병행해 서 교체 중에 있고 변전소 23개소는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교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상부 전차선로는 총 125.7㎞ 중에서 현재 1·2호선은 66.4㎞를 교체하였고 금년 에는 4.1㎞를 교체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2005년도까지 완료할 예 정이며 이후에 3·4호선을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전설비 증설은 건설 당시 한전변전소와 수전선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신설 하고 거리가 먼 곳을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 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10월말 현재 정원대비 초과인원 412명, 행정자치부 98명 중 사무직 직 원이 287명이라고 하였는데 그 소속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과인원 412명 중 사무직 직원 287명은 본사에 37명이 있고 현업에 12명, 그리고 역에 23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운행시간을 연장해서 심야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2호선 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하철 운행시간은 새벽 5시 30분부터 24시까지 18시간 30분을 현재 운행하고 있 으며,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부터 05시 30분까지는 전동차하고 선로 전차선 등 각종 시 설물을 현재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개통당시인 74년부터 92년 7월까지는 현재보다 일시간이 많은 새벽 5시부터 24 시 30분까지 운행하였습니다만, 시설물노후화에 따른 보수·정비시간 확보를 위해서 92년 8 월 1일부터 열차운행시간을 새벽 5시 30분부터 24시까지로 일시간 단축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차운행을 일시간 연장시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만, 열차 종료후 전차선을 단장한다든지, 작업을 위한 현장 출동시간이라든지, 작업정리 및 개소시간 및 영 업준비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로 현장의 보수·정비시간은 2시간 30분 내지 3시간에 불과하 기 때문에 차량 및 시설물 점검시간의 부족이라든지, 노후설비개량 적기시행 곤란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2호선만 또 연장운행시에는 다른 노선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 효과가 적을 것으로 사료되 고 2호선은 개통한 지 16년 이상 경과해서 전동차 및 시설의 노후 등을 고려할 때 정비·보 수시간 부족에 따른 안전문제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이 질문이 두 의원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때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시간 연장시 수입을 한 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연간 531억원의 손실이 있습니다. 수입은 연간 41억원이 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1일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수송한 것을 해 볼 것 같으면 2만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572억원이 되기 때문에 순수손실이 약 531 억원이 나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부채가 너무 많고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이 계십니다만, 말 씀대로 못해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운임이 수송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운임인상계획과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말 기준 공사의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978억 원입니다. 이에 평균수익은 원가의 58% 수준인 568억원으로서 410억원의 적자가 현재 발 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서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건설부채 2/2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운임은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해 나가고 있습니 다만, 사실상 평균수익이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2년에 적어도 150원 내지 200원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기관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소연도 하고 있고 긴밀히 협의를 하 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병소 위원님께서 문화열차가 너무 상징적이고 전시적이어서 회의적인데 향후 계속 운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이 단순히 승객을 수송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시민들 과 가장 밀접한 일상공간인 지하철이 과거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에서는 오전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호선에 영화열차를 약 2 개월간, 그리고 1호선에 환경열차를 5개월간 운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열차내에서의 영화라든지 우리 주변 의 소중한 환경 등 보다 재미있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함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은 대체 로 긍정적이었고, 이것을 더 확대해 달라는 호응이 높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스폰서가 없습니다. 계속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 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폰서를 구해서 계속 할 의향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 내 수족관이라든지 화단조성, 도서방의 설치 경위 및 구청 현장민원실의 공 간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하철역사 내 수족관 및 화단은 삭막한 콘크리트 지하철역사의 이용환경을 개선할 필요 성을 느끼고 있고, 이용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역세권 내 의 유관업체 협조로 현재 무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역 등 3개 역사에 설치된 도서방은 이용시민들의 독서문화 저변확대, 정서함양 증 진을 위해서 3월 신도림역 만남의 장소 등에 지금 현재 시범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현장민원실은 지하철 이용시민들의 민원발급 편의증진을 위해서 종로3가역 등 18개 역에 관할 자치구청의 장소제공 요청으로 98년부터 설치했으며, 우리 공사에서는 유상임대를 추진해서 16개소 현장 민원실에 대해서는 적습니다만, 연간 1,800만원의 임대 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철교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호선 성동철교는 금년 7월 2일 계약해서 박스 내부 8,846㎡를 도색 진행 중으로 금년도 12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3호선 동호철교는 금년 6일 2일 하로판형교 상하부 2만 9,793㎡를 도색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호선 동작철교는 금년 6월 4일 계약해서 12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총 6만 3,857 ㎡를 현재 도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선 당산철교 터널 방음벽 청소 시설공사는 금년 9월 15일에 계약해서 내년 1월 13일 1,137m를 완료할 예정이며, 2호선 잠실철교 방호울타리 교체공사는 5월 21일 계 약해 가지고 금년 11월 11일 2,680m를 교체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임동규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수송 현황 및 정부 지원금액과 손실금액과 직원권·가족권 지급에 따른 환산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무임수송을 하고 있으며, 2000년도 무임수송 인원은 총 6,945만 명으로서 하루 평균 19만 명입니다. 이에 대한 환산금액은 372억원이며, 서울시 보조금은 무임수송 운임의 54.7%인 203억원 만 지급되어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금액이 169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92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무임수송에 따른 보조금 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하고 국가보훈처, 서울시 등에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 하고 무임수송 운임 상당액을 보전해 줄 것을 몇 번 요구했습니다만, 정부 사회복지 예산의 부족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정부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 이고, 다만, 98년부터 서울시에서 노인 무임수송에 대해서만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직원권 및 가족권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권은 12만 9,774매, 월평균 1만 815매가 지급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3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권은 12만 2,824매로서 월평균 1만 235매가 지급되어 금액으로 따질 것 같으면 32 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가족권 지급제도 폐지를 위해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98년부터 노동조합과 가족승차권의 지급 폐지를 협의해 왔습니다만, 노동 조합의 반대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금년도 단체교섭시에 노동조합과 직원들을 적극 설득해서 가족승차권이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임원하고 처장급에 대해서는 가족권을 현재 중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런던지하철이라든지, 동경영단이라든지 홍콩지하철, 브르쉘 등 외국 지하철에서도 현재 가족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위원님한테 이런 생각을 말씀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령 외국이 할지라도 없앨 것은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상 임금보전 방법으로 노조하고 합의해서 해 주었기 때문에 임금보전이 되지 않을 것 같으 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휠체어리프트 및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사고위험이 있는 휠 체어리프트는 지양하고 엘리베이터만 설치할 계획과 엘리베이터가 장애인 전용으로만 사용 되고 있어서 비효율적이므로 일반승객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호선부터 4호선까지 115개 정거장 중에서 환승 정 거장 44개 역을 우선하여 승강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현황은 엘리베이터가 14개 역에 28대, 에스컬레이터가 30개 역에 156대, 휠체어리프트가 45개 역에 144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현황은 엘리베이터 가 16개역에 23대, 에스컬레이터가 2개 역에 5대 설치공사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는 물론이고 일반 승객 들도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지하철 구조상 엘 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휠체어리프트를 보조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유압식 엘리베이터로 설치되어서 장애인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 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제작 회사에서 로프식 엘리베이터를 개발해서 제작 승인된 상태이므 로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동 엘리베이터 형식을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는 지하철을 이 용하는 일반 승객들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하철 전 구간에서 여객 사상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 책은 무엇이고, 사고예방을 위해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에서 사 상사고가 많이 발생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사상사고 예방조치로서 모든 역의 승강장에 현재 승객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곡선반경 500m 이하의 승강장에 깜박경보등을 21 개 역에 설치하고 있으며, 열차 출발 전 출입문 낌 방지를 위해서 차량 경고 부저음 발신장 치를 모든 차량에 현재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잡역 및 환승역 등 대부분의 중요역에는 역 간부 및 공익근무요원 1,072명을 배 치해서 역 구내의 순회점검과 승객의 질서유지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열차 진입시에 승객 접근 경보로 주의환기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12개 역 57개소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선진 외국 지하철의 경우와 같이 건설 당시부터 승강장에 이중 출입문 장치인 스크 린 도어를 설치하고, 사상사고 예방과 냉방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사의 경우 신호설비, 전동차 등 시설의 전반적인 교체 및 보완, 그리고 투자비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하철 전동차와 역 구내에 광고가 너무 많아서 시민들에서 불쾌감을 주는 등 혼란스러운데 이에 대한 지하철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광고수입 목표가 223억입니다. 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많은 광고물 부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광고물 과다 로 인한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기존 단순 부착형 저단가 스티커광고 라든지 패널광고 등은 철거하거나 수량을 줄이고, 승객 편의기능 강화와 연계된 차내 행선 안내기 광고라든지 대합실, 승강장 동영상 광고 등 단위면적당 고수익 신규광고 매체를 현 재 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불쾌감을 주는 광고를 저희들이 적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일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부채가 2조 7,000억이 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공사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채총액은 2조 7,102억원으로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건설부채 가 1조 5,496억원이고, 그 동안 운영부채는 1조 1,60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채가 증가한 주요원인은 공사의 경영혁신이나 구조조정 미흡 등 자구노력 부 족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 건설 당시 투자비 2조 3,926억원 중에서 73.6%인 1조 7,602억원을 부채로 충당하여 이로 인한 과다한 원리금 상환하고, 건설 후 전동차가 1,288량 6,294억원, 서비스 개선 등 과다 한 자본투자가 매년 1,200억원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원인은 수송원가에 미달한 운임수준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 다만, 작년도 일인당 수송원가가 978원이었고, 평균수익이 568원이기 때문에 원가의 58.1%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 저희들의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2명하고 98명, 510명에 대해서 구 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2월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00명 내지 120명 정도 상가를 주어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 다. 아무튼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인원 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하철공사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있어서 직원들이 소외되고 있다 는데 내년도에는 직원들 위주로 실시할 계획과, 관련 예산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견문을 확대하고자 금년도에는 해외 자매결연기관 연수를 파리교통 공사와 모스크바지하철 등 2개 기관 9명을 실시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해외 선진지 지하철 견학에 일본, 싱가폴, 중국 등 3개국에 6개 팀 48명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해외 자매결연기관 연수는 2001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2개 기관 9명, 소요예산은 약 4,2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 지하철 견학은 2001년도에는 아시아지역에만 한정해 실시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대상 지역을 유럽이라든지 북미 등 6개 지역으로 확대시행 할 계획이며, 이 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약 1억 9,000만원으로 현재 편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의 임금제도가 일반 직원과 언제 같이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청원경찰의 임금제도는 일반 직원과는 달리 경찰청 고시에 의해서 기본급이 결정되기 때 문에 저희 직원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공사는 청원경찰도 일반 직원과 같이 같은 직원으로 분류해서 대우해 오고 있습니 다. 청원경찰의 보수 수준은 최근까지 일반 직원에 많이 접근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약 6.5% 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일반직원의 임금수준에 접근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하절기 냉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노후전동차를 교체 하기 전 우선적으로 냉방시설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 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울지하철공사 1호선부터 4호선 보유전동차는 총 1,944량으로 이중 4호선 470량 은 양당 냉방능력이 4만 2,000㎉로서 냉방용량이 충분합니다. 단지 1호선부터 3호선까지 1,474량은 양당 냉방능력이 3만부터 3만 1,500㎉로서 출·퇴 근 등 혼잡시간대는 냉방능력이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부터 전동차 냉방용량 증대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양당 냉방용량 3만 내 지 3만 1,500을 4만㎉ 이상으로 지금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총 보유 1,944량 중에서 1,806량의 냉방기 용량증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냉방용량이 증대되지 않은 1·2호선 138량은 내년도까지는 2002년 하절기 전까지 94량을 증대하여 2002년 하절기에는 1호선 내지 4호선 본선운행 전 차량 1,900량 전체 98%를 대용량화하고 전동차 냉방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며, 2호선 지선 신설동에서 성수, 신 도림에서 까치산 구간을 운행하는 잔여 44량은 소용량 냉방기로 인한 문제는 없으나 전동 차 사용내구연한이 도래되는 2005년에 신조전동차로 교체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충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5조하고 공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에 의거해서 노사동수의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실적은 99년도에 30건, 작년도에 1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거주지 관계로 인한 전보요청이 전체 68%인 13건이고, 산재보험처리금 청구관련 4건으로서 21%, 기타 의원면직 철회 2건으로 해서 1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27건을 처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거주지 관련 전보요청이 17건인 63%, 산재보험처리금 청구관련이 11%인 3건, 기타 전직, 의원면직 철회 26% 등 7건이 되 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고충해결에 적극 노력해서 직원의 불만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신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공사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재무구조로 인해서 총 소요예산 50% 이상을 매년 시출자금과 차입금 등 외부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수수익과 같은 자체 운영수익이 50% 미만에 불과하여 해마다 막대한 시출자금을 지원 받고도 나머지 부족분은 불가피하게도 외부자금에 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조달자금은 이자비용이 발생됨으로써 이자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자금집행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조달 되어야 하며, 또한 자금지급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전조달이 불가피하다고 생 각이 됩니다. 따라서 연초에 종합적인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자금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자금수급계획을 수정하여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 여유자금의 발생시에는 자금운용의 안정성측면에서 제1금융권에 한정하여 비 교적 예금이자율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인 수시입출금예금 등에 우선적으로 예치해서 이자수 입증대에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주세만 위원님께서 7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철 운영현황에 대해서 CCTV 운영현황에 대해서 CCTV 설치현황 및 설치 기준은 무엇이고, 향후 CCTV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CCTV 설비는 승객안전과 시설물 방호 등을 위해서 115개 역사에 총 1,304대가 설치되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승강장 CCTV 설치기준은 지하철승강장 중 곡률반경 100 내지 400m 이상의 곡선 구조 및 승객안전의 중요성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으며, 매년 승강장의 혼잡도라든지 사각구 간 재확인 등을 위해서 열차승무원, 해당역장, 기술지원부서와 합동점검을 해서 현재 개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CCTV 운영개선 방향은 광통신망이 구축되면 각 영업소 및 사령실에서 관리하는 중 앙집중감시시스템으로 향상시켜서 녹화 및 복합기능이 보유된 첨단 화상 CCTV설비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하철의 시민만족도가 동종업체보다 낮은데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사의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1월 23일에 발표한 2001년도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우리 공사의 종 합만족도는 51.6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46.7, 작년도에는 49.5, 금년 도에는 51.6점으로 다른 신설노선, 도시철도공사 59.3점에 비해서는 승객이 많고 시설이 노 후돼서 시민만족도가 낮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간을 현재 마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내지 4호선 개통된 지 16년 내지 27년이 경과해서 전동차라든지 시설이 노후되어 만족도 수준이 단 시일내에 높일 수는 없습니다만, 차츰차츰 이렇게 2점 내지 3점 씩 높이면 불원간 저희들도 한 5년 이내에는 상위그룹에 도달할 것으로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역사 및 전동차 냉방 등 환경개선사 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후시설은 지속적으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개선항목을 설정하고 있으며 역 사 및 화장실 청결유지라든지, 무엇보다도 직원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하고 고객만 족경영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항목별로 저희들 이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목표를 계량화하여 자체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동기 를 부여하고 내부고객만족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역 및 전동차내 잡상인하고 구걸자 등에 대한 공사의 무질서 근본대책을 물 으셨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하철내 잡상인 구걸자 등 불법행위자의 단속을 위해서 역장과 소장의 책임하에 직원 및 공익요원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400명으로 구성된 질서기동단을 발 족해서 단속활동을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수사대는 1본대 2지구대 20개 출장소에 약 200여명의 경찰병력이 오전 5시 30부터 24시까지 역 및 전동차내를 현 재 순회해서 성추행이라든지, 소매치기 등에 대한 범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까지 불법행위자 단속실적은 14만 6,662건이며, 고발실적은 1만 8,687건이고, 일 단속으로 할 것 같으면 48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고발이 62건이 되겠습니다. 지하철내 잡상인과 구걸자를 지속적으로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은 이유 는 1호선부터 4호선 구간이 승객이 많고 주로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잡상인들이 1호선 4 호선을 대단히 선호하고 있고 잡상인 상호간에 요새는 핸드폰이 잘 발달해서 잡상인들도 핸 드폰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요. 또 경찰에 고발해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훈방 또는 경미한 범칙금 3만원 내지 5만원 을 부과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철 직원이나 공익요원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 에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사실상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공익요원 400명으로 구성된 5개반 질서기동반을 편성해 서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아져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매표시에 직원들의 불친절민원이 많은데 인력감축에 따른 사기저하로 인한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하철공사에서는 고객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절봉사교육을 상 당히 여러 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감사실에 서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아주 획기적으로 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월 1회 이상 전 역사에 친절봉사교육을 확 행하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헌장 및 이행편의는 월 1회 교육을 시키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을 한 회 더 시켜서 월 2회 정도 시키도록 그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조성대 간사,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박종옥 지금 여직원 수가 423명이 있습니다.

박종옥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박종옥 저희들이 423명이니까 약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로 봐서는 저희들 이 상당히 관심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할당제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아 직까지는 그럴 단계는 아닌 것으로…….

박종옥 네,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박종옥 네. 다음은 2호선 영등포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이용이 불편하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거의 이용하지 않는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승강장시설로서 98년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현재 45개 역에 144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고 안전스위치 등에 문제가 조 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식 스쿠터를 이용하는 데 따른 불편이 극심함으로 사용이 편리한 엘리베이터로 현재 개선하고 있고, 2005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005년까지 완료가 되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 구내 조례 대상 시설물이 장애인 등의 영세계층에 임대되고 있으나 일부 시 설의 임대료가 과다하고 신문판매대는 타 기관에 비해서 면적이 협소하다고 보는데 이를 개 선할 의사하고, 시설물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계약자인 경우 실제 운영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대상 시설물 임대료 산정은 각 역 장소별로 유동인구라든지 토지의 지가, 예상 판매 량 등을 종합 분석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감정가격 산정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자 한 국감정원하고 제일감정평가법인 등 2개 기관에서 복수감정을 받아서 임대료를 결정한 것으 로서 동일역 내라고 할지라도 상선이라든지 하선, 또는 내·외선 승강장 등 시설물 위치별로 임대료가 모두 다르게 되겠습니다. 신문판매대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물을 동시에 신규 제작해야 하고 그 경 우에는 막대한 금액이 듭니다. 약 10억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현재 공사의 재 정상태로서는 신규제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옥 네, 다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하철에서 전자파가 발생된다는데 측정결과와 전자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물으 셨습니다. 전자파는 전선에 전기가 흐를 때 발생되는 파동으로서 컴퓨터라든지 TV, 무선전화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로부터 발생됩니다. 그리고 자연상태에서도 지구 자기의 영향으로 상시 존재하며 인체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 다. 지하철 또한 전기를 사용해서 전동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 니다. 지하철의 전자파 측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국립환경연구원의 전기설비에서 발 생하는 전자장 수준 및 영향권에 관한 연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전동차 내에서 측정시 약 2mG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국철구간에서 측정된 전자파 9.4mG와 전기면도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5.8mG보다 훨씬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하철공사에서는 노동조합이 작업환경 측정을 요구해서 작년 2월에 서울의과 학연구소에 의뢰한바 자동차 내부 및 역사 내 기계실 등에서 0.02-1.42mG, 아주 적은 양 의 전자파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전자파는 국내외적으로 관심증대에 따라서 인체에 대한 무해론과 유해론으로 학계와 전문 가들 사이에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압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 고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미국 과학학술원, 국립 암연구소, 물리학회를 비롯 캐나다와 프랑 스에서 대규모 역학조사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전자파 저감대책으로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자파 노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일치 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996년부터 2005년 완료목표로 건강 및 환경영향평가 연 구를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고, 전자파 노출에 따른 인체 유해성 여부는 96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의 언론자료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에서 발생되 는 전자파에 덜 노출되도록 홍보한 바는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환경관련 관심사항으로서 전자파에 대한 학계의 연구추세 및 관련 법령 규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만 간사,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철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를 못 하신 김동욱 위원.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고…….

임동규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무임승차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인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쪽 의 손실이 1년에 160억씩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인구의 7%인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에 가서 14% 증가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4% 증가한다는 얘기는 1년에 노인 인구가 22만 명 씩 증가한다고 볼 때에 앞으로 물론 22만 명이 다 지하철 타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10%가 탈지 20%가 탈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실금액이 계속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본위원 은 보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계속 지원하는 것이 어렵고, 서울시 재정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문제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 에 이것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 더라고요.

박종옥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환경부에 전부 다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잘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역무개선 해 가지고 현재 9호선이 된다면 역무에는 직원이 필요 없 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RF카드가 금년도에 52%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자동판매를 할 것 같으면 역무원들 그렇게 많이 필요없습니다. 왜 역무원이 필요하냐, 지금 현재는 무임승차, 이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한번 우리 시에 말씀하실 필요가 있 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하철공사가 하실 일이지 상임위 보고…….

박종옥 아니, 위원님들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신을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옆으로만 가시려 고 하시지 마시고.

박종옥 아니, 소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두 번이나 이번에도 보고를 드리 고…….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 가족권에 대해서 32억 7,6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런던이나 이런 데 비교하지 마시고 본위원 의 지적은, 복지 측면에서 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선진국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안 해 줌으 로써 임금을 얼마 복지 측면에서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고요. 이것은 우리 공직자,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 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런저런 변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 에…….

박종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변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가족승차권은 임금을 못 올 려 주었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92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조합을 말씀드리지만 거기도 노 사합의에 의해서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은 가족 모두가 의료비 무료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공무원들이 볼 때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현 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엘리베이터 유압식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없 습니까?

박종옥 있습니다.

몇 개 설치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 준 것 받은 것 말고 직접 설 치하신 것.

박종옥 서울역하고 옥수역에…….

그런데 왜 유압식으로 했습니까?

박종옥 그 때는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엘리베이터가 로프식도 있고 유압식도 있는데 왜 유압식으로 했어요?

박종옥 설비처장 나와서 직접…….

설비처장님 나오시지요. 왜 유압식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본인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비처장 맡고 있는 민병훈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유압식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당시에 기계실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로 프식의 경우는 엘리베이터 높이 위에다가 기계실 높이 한 4m가 가산이 되어 가지고…….

정확히 3.5m면 되지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3.5m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6-7m정도가 설치되게 되니까 그 뒤에 있는 건물에서 앞이 가려서 조망권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엘리베이터 박스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으로 했다, 그 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유압식을 표 준으로 한다고 …….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 유압식이라는 것은 안전도가 엘리베이터 중에 제일 높은 것이 유압식입니다. 그 대신 이것은 화물 실어 나르는 용입니다. 사람 타는 용이 아닙니다. 화물은 안전하 게 서서히 출발하고 내려가고, 문도 닫히는 것으로……. 그 대신 유압식의 단점은 뭐냐, 사 람이 타 가지고 여러 회를 왔다갔다 하면 열이 나서 그게 한 시간에 15회에서 20회밖에 왔 다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 운행하면 열이 나서 과열상태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돈을 들여서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조금 더 들더 라도, 유압식도 계속 일반 엘리베이터같이 타고 다녀도 열을 안 받는 유압식이 또 있습니 다. 그런 것을 설치해서 일반인도 유사시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다, 또 에스컬레이터를 타기가 곤란한 임산부나 노약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꼭 장애인 아니더라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휠체어리프트만 타는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장애인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같이 타야 하는데, 이것을 장애 인용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장님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종류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유압식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 압식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유압식도 지금 현재, 인천 신공항 가 보셨어요? 거기 유압식입니다. 가 보셨느냐고요.

아직 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같은 돈을 들여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 는 그러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지 이것은 표준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유압식도 가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있지만 일반하고 똑같이 타고 다녀도 괜찮은 것도, 그 명칭이……. 대개가 수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좀 괜찮은데 순수 장애인용으로만 해 가지고 장애인에게 만 맞추었다는 거예요. 장애인에만 맞추다 보니까 일반인이 타면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열 이 나서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지적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의 낭비다, 이왕 설치하려 면 같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지 그것을 딱 장애인에게만 기준을 두었을 때 얼마나 낭비냐 이거예요. 하루에 장애인들이 몇 번 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 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실무처장은.

그 당시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데 한번 그렇게 여러 회사에, 최소한도 책임자는 사장님을 잘 모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 잘못하면 다 사장님이 욕먹는 건데 여 기저기 보시고, 설치하는 데도 가 보시고, 회사에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셔야지 본위원도 이것을 몰랐어요. 이것은 당연히 이런 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열 받는 것이 유압식은 15인승 미 만만 돼요. 그리고 대개 지하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기계실을 별도로 놓다 보니까 기계실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외부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열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다용도로 고장도 안 날 수 있는 이런 멋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앞으 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 으신데 먼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자료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먼저 여쭈어보고 시작을 하 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오 늘 다뤄볼까 하는데 같이 고민을 하고 제가 문제가 있으면 저의 문제점을 같이 지적을 해주 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면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먼저 흡음재 사용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받아보 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흡음재가 외제하고 국산하고 중복돼서 설치 사용한 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향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흡음재를 사용한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사 실 이 효과를 측정하기가 쉬운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외제와 국산의 단가와 외제, 국산 사용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국산을 많이 애용하자 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구간 이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만 곡선구간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곡선 구간의 차이에 따라서 흡음재를 어느 것을 사용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달리 나타나리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다시 하셔서 향후에 흡음 재를 사용할 것이냐, 국산으로 할 것이냐, 외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품 중에서 외제를 쓰고 있는 부분들 이, 이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는데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약 590가지 정도가 되는 것 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지하철공사는 어느 정도, 아마 비슷한 수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제 사용하는 물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이 있을 것이고, 그 다 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대체물품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단가와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여부, 그 다음에 문제점, 향후 계획들을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난 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등포추락사고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동료 위원이신 임동규 위원님 께서 지적을 좀 장애인편의시설과 더불어서 곁들여서 같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향후에 장애인 노약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는 이제 노약자 중심의 사 회로 당분간 상승할 것 같고 시대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노인들 중심으로 복지관을 건립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20년 이후에는 또한 시대가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 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고민하는데 이 부분은 영등포 휠체어리프트 사고문제는 기존에 사 장님 답변은 2005년까지 건설본부에서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 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2005년까지는 그렇다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전동식 스쿠터를 타고 당시에 휠체어리프트를 탔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랬기 때문에 공사가 책임을 많이 회피하려고 했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사고원인이 비록 승객에 게 있다 하더라도 시설주의 관리부주의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관리부분을 소홀히 했던 부분, 본위원이 이따가 지적할 것 중에서 환승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외부점검부분들을 다시 다룰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인원도 부족한 현실에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 고 이후에 사고가 안 나도록 할 것이냐, 사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박종옥 저희들이 지금 역무원들이 남은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반 적으로 리프트 종류하고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당분간은 남은 인력을 그쪽으로, 노약자라든 지 또는 장애인 보호하는 방향으로 돌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인력관리문제,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을 조금 변경해서 도우미제도를 가지 고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현재 인원으로서 이 모든 관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지금 3조 2교대죠?

박종옥 네.

2교대로 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사실, 죄송합니다. 내가 먼 저 하나 할게요. 친절봉사교육인데 자료를 이것은 바로 오후에 질문을 계속 할 예정이니까, 친절봉사교육 자체교육 월 1회, 집합교육 외래강사 초빙 3회, 위탁교육하고 민원사례집 이것은 비디오 활 용부분은 빼고 그래서 자체 수시·정시 사원 교육한 자료를 교육내용, 그 다음에 교육강사, 자체교육이면 자체교육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같이, 본위원이 이것을 했던 부분은 민원처 리사안을 보면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99년도에 보면 직원 불친절 시정이 38건, 98년도에 41건, 그 다음에 2000년도에 46, 38, 그 다음에 2001년도에 37, 46, 지속적으로 이 건수는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대부 분 접하는 곳이 매표하는 곳인 것 같아요. 매표하는데 하루에 몇 만명씩 상대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똑같은 일 반복도 되고, 저도 옆에 있어 보면 몇 번 경험해 보면 짜증도 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 리가 고민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고자 본위원이 이 부분은 자료를 요 구했으니까요. 같이 오후에 해주시고요.

박종옥 그런데 위원님,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표를 못하게 하렵니다. 매표는 자동 판매기가 있고 RF카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RF카드도 있고 자동판매기도 있고 현실적으로 사장님 께서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어느 것이 효율성 있고 어느 것 들이 더 현실적인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판매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장소의 문제인데 장소가 매표하는데 옆에 있 는데 장점이고 있고 떨어져 있는 곳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동판매기가 있는지 몰라서, 나중에 어떻게 풀 것이냐 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런 부분일 것인데 이 부분들을 어디에다 중심을 맞추어서 나갈 것이냐, 제가 1일 역장을 나가보고 가급적이면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저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데 자동판매기가 사실은 그만한 역할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종옥 지금 자동판매기가 여러 가지 문제, 동전문제라든지, 고장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자체를 우리가 보완을 해서 사람들이 타는 것을 일체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교육 좀 시키고 자동판매 기 동전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상 표 파는 사람 필요없거든요.

그래요. 동전교환기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한 역을 시 범적으로 매표를 하지 않고 설치해 놓고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은 없어요?

박종옥 그것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시범 역무실 오픈역무실을 한 번 해봐서 내년에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2,500명의 역무원이 전원 판단이 그렇습 니다. 일본과 같이 표를 안 팔면 그 숫자를 전부 다 점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또는 노약 자 안내라든지, 일반안내라든지 이런 데 돌리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좋습니다. 질문이 조금 다른 데로 갔었는데 아까 휠체어리프트 같은 경우 에도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죠? 대충 어떻게 민원관리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박종옥 휠체어리프트는 앞으로 2005년까지 될 것 같으면 크게 회원가치가 없을 것도 같아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으면 휠체 어리프트 같은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아직도 몇 년이 남았는데 현재 관리하는 부분들을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후에 이런 사고가 없을 것인지?

박종옥 글쎄, 그 관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표 파는 인원을 대폭 줄일 작정입니다. 거의 역에서 팔지 못하게 하고 그 인원을 휠체어리 프트라든지 장애인보조기능으로 돌릴 작정입니다.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아까 중복되는 부분인 데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령화 사회를 가다 보면 지금 현 재 우리 공사는 58세가 정년이죠?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원정년은 62세에서 사회적인 부분이니까 62세에서 63세 이 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60세 전후로 해서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능력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좋아져서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공사 에서 봉사단체 내지는 봉사의 개념으로서 일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박종옥 저희들 각 교회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죠, 봉사하게 되면?

박종옥 친절캠페인이라든지, 쉼터 같은 것을…….

쉼터나 그런 것은 봉사의 개념보다는 공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부 분이니까 그렇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연수문제도 이따 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그런 것을 느꼈는데 거기는 지하철에서 업무보조 내지는 안내 이렇게 하 는 사람들이 대부분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일을 하 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일을 하고, 제가 지금 운영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전문직을 활용할 수 있는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일례로 노인정에서 초등학생들 한문선생님들로, 한문교육을 아버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굉장 히 좋아하세요. 돈 필요없다 이거예요. 돈도 필요없고 애들이 서너명 모이면 그렇게 의기 있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하고 노인문제인데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저는 저기 하는데 이 부분은 공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과 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종옥 노동조합 협조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역에서 아까 불법승차, 그 다음에 안내,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판매기 사용홍보, 그 다음에 간단한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전 문기술이 없어도 그날 교육받고도 그날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노인들에게 활력도, 그리고 봉사한다는 자긍심도 심어주고 우리 업체로서는 노동을 좀 줄이는 이런 취지에서 각 구청과 서울시와 그 다음에 노동단체, 각 관련된 단체 좀 공문이나 협조를 요청해서 적극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박종옥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해야 할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도우미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타당성 여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의 생각과, 앞으로는 한 번 해 보겠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아직 못 나간 인원 한 400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새로운 노동력의 창출이랄까 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 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412명, 더 하면 510명 정도가 완전히 되고, 또 우리가 5일제 근무가 돼 가지 고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에는…….

당장에는 저도 실행하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가지고 어떤 실비를 지급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봉사단체, 자 원봉사단체 많습니다. 서울시 노인협회도 있고, 각 구에 할 수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관 리하는 부분이나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종옥 그런데 저희들이 9호선은 완전 자동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운영주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퇴직자를 해서 해도 되거 든요. 9호선이 만약 건설되고 운영된다면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퇴직자 뿐만 아니라 노약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향후에 좀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박종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당장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대수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상가, 점포 이런 부분들인데 본위원이 질문을 했더니 추진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신문가판대 문제인데 이게 임대시설을 보면 관련 법이 있지요? 사장님, 임대하는 데 관련 법규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한테 임대하는지는 알고 계시지 요?

박종옥 네.

일례로 신문만, 그러면 관련 법이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장애인 및 영세민에게 임대하고 있으 며, 계약은 3년으로 향후 계약 만료시 새롭게 계약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관계는, 간단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협회에 배려를 좀 하지요?

박종옥 관련 처장한테 답변드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련 처장님.

영업처장 조광형입니다. 서울시 임대조례는 95년 4월 26일 제정이 되어 가지고 95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 니다. 임대방법은 1급에서 12급까지 장애자, 중장애자, 이런 순으로 하고 계약방법은 공모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하고 있고, 본위원이 두 가지만 이 부분을 지적할게요. 첫 번째는 담합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본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 독 문제예요. 담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힐 부분 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인데, 두 번째는 실제 장애인들이나 영세민에게 임대하는데 조건들은 다 갖추고 들어오는데 20 여 군데를 나가 봤는데 영세민인지 영세민의 자녀인지 아르바이트를 두는지…….

현재 계약조건상에는 4급 이하 장애자한테, 보호자한테 주게끔 명시되 어 있고…….

그래서 보호자 내지는 가족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둘 수 있나요?

한 사람씩 보조자를 둘 수 있게…….

실제 장애인하고 이어지는지 본위원이 보면서도 전혀 포착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나 다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다른 부분은 완료로 나와 있고 추진중이라고 매번 나오는 겁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계약서상에 하자가 없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당첨자가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했습니까?

가 보면 본인도 있고, 물어보면 관리자 선정해서 선정된 사람들…….

저도 배지 빼고 살며시 신문 사면서 물어봐요. 혹시 아르바이트 하세요, 하면 막 살펴봐요. 본 취지는 장애인, 영세민을 위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 이냐,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직원 연수문제인데 본위원은 선진국의 제도 및 운영실태, 운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직원 연수를 많이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부들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1억 9,000만원 갔더라고요. 이런 부분 은 참고하셔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 잡상인 문제는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하철 1호선은 타고 가다 보면 수십 건이 됩니다. 지 속적인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역사 인근 대형건물과의 연결통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도봉구에 살고 있는데 대형건물과 우리 지하철공사하고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미아사거리 정체문제하고 이어지는데 현대백화점, 미도파백화점 이쪽 부분하 고 지하통로를 할 계획 내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 침수문제하고 곁들여서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철도청 구간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우리 지하철공사가 업무협조 수준 정도 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요금문제하고 같은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서울시계 내에 이렇게 지하철공사 내지는 서울 시가 함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 그리고 여기에 서울시민들이 처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향후에 국철구간을 우리 지하철공사가 좀 통합해 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와 건설교통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건강검진 부분인데 일단 자료를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자료도 뒤에 오다가 인쇄가 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 와 가지고 2000년하고 2001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자료는 앞으로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더 낫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 인쇄물 계약현황에 대한 것인데 계약금액하고 납품금액하고 차 이는 난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것을 계산 기로 일일이 두드려 보고 수치가 잘못 됐네, 잘 됐네 이렇게 따지게 하는 이런 자료는 좀 앞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외부 전문가 점검내용, 이 부분인데 연간 점검일, 그 다음에 이번에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 320대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점검자, 소속 여기 다 나와 있 어요. 승강기 점검기관, 승강기 제작사 이렇게 해서 5명,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소속, 직 급, 연령, 그 다음에 9일 동안 일자별로 어느 역, 어느 곳 이렇게 죽 했는지, 에스컬레이터 나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를 실제로 작동을 해 봤는지, 이 휠체어리프트 한 대 하는 데 시간당 제가 알기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지요? 한 번 올라갔 다 내려갔다 하는 데. 어때요? 휠체어리프트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휠체어리프트를 한 번 오르고 내리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이 휠체어리프트를 구조상 점검을 하고 전체 끝까지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부분만 작동을 해서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것도 있 고, 분해해서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곳에 가서 봤어요. 아닌 것을 알아요, 제가. 일단은 일자별로 점검했던 것들을 정리를 죽 해서 일단 답변을 같이 해 주시고…….

우리 주세만 위원님께서 아까 영등포문제하고 제가 곁들여서 얘기드린 것 이 바로 이런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번 점검한 것, 지적건수 207건 내용 전 체하고 간략하게 답변할 것은 정확한 것은 몇 월 며칠자, 어디 역, 무슨 점검일지를 내가 딱 다 보고싶은데 그것들을 딱 정리를 해서 답변은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207건하고 조치건수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공기질조사 결과인데 지하공기 문제의 발생원인, 그 다음에 7개 항목 중 위험수치는, 여기 보니까 위험수치가 나왔어요. 아황산가스는 평균이 0.016 이렇게 하 는데 동대문은 0.66, 제일 큰 것만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평균이 2.9 인데 왕십리가 4.5, 이산화질소는 0.039인데 을지로3가 0.062 이렇게 되는데 7개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가 인체에 위험을 미치고 어느 정도가 안전수치인지, 그 다 음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이용극대화 타 기관과의 업무추진 내용인데 3건을 했더라고요. 대중교 통과하고 해당 구청하고 대중교통과, 그런데 내용은 2개고 건수는 3건이고, 상당히 바람직 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조정부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라는 것은 대중교통 활성화부분에 있어서 지하 철공사는 별도로 교통방송본부나 교통관리실, 특히 교통방송본부와 캠페인성 업무협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버스, 택시, 마을버스 정류장 을 역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즉 말해서 이것이 역별로 한꺼번에 하다 보면 출·퇴근시 간에 굉장히 혼잡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인근 역하고 우리 지하철역하고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 대수는 아니에요. 이것이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장님 파악하신 부분, 그 다음 에 향후계획,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시 대중교통과하고의 업무협조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지금 현재 총인원이 1만명 정도 되죠? 1만 몇 명이죠?

박종옥 1만 300명.

여성이 아까 423명이라고 했나요? 상당히 제가 보니까 적어요. 그래서 여성할당제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4.3%, 그러면 사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때 혼기를 맞이 하고 혼인을 하고, 먼저 맞벌이 부부가 어느 정도 되죠? 자체 말고 외·내부로, 여직원 중에 서?

박종옥 한 300명.

맞벌이 부부가 300명 정도 되고 남성들도 요즈음은 남녀평등사회라서 남 성들도 애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공사에?

박종옥 그런 경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6·7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박종옥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죄송한 얘기지만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 공사하고 비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공사는 이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탁아소를 같이 유아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박종옥 저희들도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죠?

박종옥 창동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본 이유가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것은 형식적 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은 여 기 다 남성인데 간부들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어서 그럴 거예요. 우리 주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들이 우리 지하철운행에 정책적으로 간부진에 있어서 정책간부회의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이 질문하려다가 한겨레신문을 봤는데 모성보호 먼 나라 얘기죠 하면서 사립 유치원교사 90% 출산휴가 못 가, 육아휴직은커녕 80% 병가도 못 내, 선진국 같은 경우 아이 33명에 직원 18명, 물론 국가지원 없이는 유아교육을 할 수가 없어 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직원들이, 그리고 남성들도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요. 아이를 봐야 될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랬을 경우에 아까 우리 주세만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들이 승진과 승급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은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는 없어도 현실적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직장내 문제예요. 잔업에다가 업무가중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승진하려고 해도 기회도 별로 없고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인력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되는지 사장님 알고 계세요?

박종옥 저희들이 여성인력이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입니다. 배운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학력이 높아요. 그래서 사 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우리 공사 여성직원들은 생리휴가는 월별로 가고 있어요? 파악되고 있는 것 있어요?

박종옥 다 잘 가고 있습니다.

100% 가요?

박종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근로복지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 시는지, 직장분위기 쇄신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체 직원들 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탁아소 같이 유아시 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향후에 정확한 업무파악을 하고 이 런 부분들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사장님의 견해가 있는지,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남성분들이 웃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같은 동료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남성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의 향후계획을 이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여기 자리에 혹시 안 오신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반드시 자료로 해주시고, 회의록에는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협조해 주시고요. 조성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지금 정원관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12명 중에서 287명이 사무직이죠?

박종옥 네.

기술직이 122명, 그런데 412명에 대한 급료 내지는 보수, 전체 연봉으로 따지면 급료가 얼마나 됩니까?

박종옥 그러니까 평균해서 약 3,800만원이니까요. 연봉이 3,800만원쯤 되니까 한 500명 잡고 한 19억, 400명이면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월?

박종옥 네.

그러면 연?

사장님 답변하도록 옆에 간부들 와서 지원 좀 해요.

박종옥 연간 160억 정도 되겠습니다.

16억이면 180억이 넘죠?

박종옥 400명 잡고요, 412명이니까 우선…….

이것이 1년이면 그런데 벌써 몇 년 동안 4년간 계속해서 지금 지출이 된 다고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지금 지하철공사가 인건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 니다.

박종옥 그것은 금년말까지 하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사무직이 287명 중에서 아까 답변에 현재 본부에 37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역사에 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역사에는 적정인원이 배치된 상태 속에서 그 인원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박종옥 그래도 책정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에는 보통 25명 내지 26명, 많은 데는 27명도 있는데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인원 중에서 9,871명이 정원이죠?

박종옥 네.

거기서 412명이 많은데 그러면 9,871명은 현 근무처에 역사고 어디고 다 적정한 인원을 배치한 것 아닙니까?

박종옥 그렇습니다.

거기서 287명이 더 지금 나가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종옥 9,871명 이 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은 지금 사실 근무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남들 근무조 직이 되어 있어서 근무하는 데 가서 덧붙여 있으니까 그 인원들은 가서 근무가 없지 않습니 까, 보직이?

박종옥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어느 역에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했지만 거기에 덤으로…….

사장님, 그냥 적당히 답변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똑바로 답 변하세요. 287명이라는 정원에 해당 안 되는 직원이 더불어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종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근무 안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옥 원칙대로 한다면 그 말씀이 맞지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가서 같이 한다고 하지만 사무직은 나가서 표 팔고 역 무관리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역에 가 보면 전부 노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37명 있는 직원은 하다 못해 각 부서에 가서 심부름도 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고급 인력들이 전부 역에 나가서 움직이니까, 140 몇 개 역이지요?

박종옥 115개 역입니다.

그러면 한 역에 두 명, 2.5가 더 나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가서 근무 하는 것도 파악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박종옥 파악이야 다 되지요. 3조 2교대기 때문에요.

지금 이 412명이라는 숫자는 본위원이 의원생활 할 때 처음 인원을 그대 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장님은 만날 해결한다, 해결한다 하면서 감사만 끝나면……. 내년에도 이 인원이 또 보고가 됩니다. 이점은 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옥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게를 한 190개 정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서 100개 내지 120개가 할 만한 가게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수의계약 하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듣 고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15년 정도 주면 나갈 사람이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 느냐…….

자연퇴직 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항상 인원은 고정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박종옥 자연퇴직 말고 퇴직하지 않을 사람 중에서…….

사장님, 지금 1년에 우리 지하철 이자 나가는 것만 2,200억 정도 되지 않 습니까? 그렇게 이자를 내 가면서, 인원이 오버되어 가지고 이런데 사장님, 운영 잘못 하 시는 것 아니에요?

박종옥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인사권은 사 장님 고유권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공평인사를 안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관리처장 여기 계십니까?

박종옥 네.

송개평 노사팀장, 박영곤 감사실장. 사장님 오셔서 이 분들의 인사를 단행 하셨지요?

박종옥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직원들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습 니다. 사장님이 서울시에서도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야기 안 시키는 것이 도리인데 인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화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 알고 계세요?

박종옥 무슨 형평성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공평하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평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옥 네.

그러면 뒤에서 불만하는 사람들이 없어야지요.

박종옥 불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불만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고유권한 행사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1급 처장급이 역에 나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박종옥 역에는 2급까지 나가 있고요. 1급은 본사하고 사업소장이 1급입니다.

그러면 1급은 역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박종옥 네, 나가 있지 않고요. 두 사람이 현재 친절봉사단이라고 해서 나가 있습 니다.

친절봉사는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박종옥 임시기구로 해 가지고 내 보내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제를 만들어서 내보낸 것입니까?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봉사단장, 기동단장 이런 직제를 사장이 만들어서 내보낸 것입니까?

박종옥 네.

그러면 처장급이 당연히 본사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역에 나가서 근무시키 면 본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박종옥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월권한 것 아니에요? 역에다가 처장급을 파견시키는 것은 월권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종옥 아닙니다.

직제에 없는데…….

조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특정인을 거명하거나 어떤 인사문제에 있어서, 우리 전체 직원이 다 듣고 있 습니다. 그래서 특정사람을 지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로 해 주세요.

사장님의 인사 고유권한인 것을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명이 나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리를 만들어서 내보낸 것으로 된다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장님을 계속하시면서 이런 인사에 어떤 불만이라든지, 사내에서 이런 인사로 인 해서 불만이 나서 밖으로까지 흘러나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박종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 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단순히 일과성으 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맡은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시정조치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 또는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 하게 작성을 해서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가능하시겠지요?

박종옥 네.

저희들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어제 직원들에 대한 증인채택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말에 자칫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엄정하고 바른 자세와 분위기로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묵묵히 소리없이 일하는 우리 대다수 직원들이 있습니 다. 그런 직원들을 항상 보시고 그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최근 첫 여성장군의 진급이 있었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인사 이동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지하철이 업무의 성격상 굉장히 남성위주의 어떤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여성장군의 첫 진급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에서도 우리 여성들이 능력만 인정 받으면 승진이나 인사에 그런 불이 익이 없도록 각별히 사장께서는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정도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해마다,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채절감을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올해 추경에서도 감채목적 예산을 편성해서 부채를 줄 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 지하철이 이제 건실한 공기업으로 탈바꿈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 효율적인 요인을 시정, 개선하고 저비용 고효율 경영체제로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무한경쟁시대에 공기업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서울 지하철이 건실한 공기업으로 탈바꿈 돼서 시민을 위한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서 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공사 소관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