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기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포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실의 채광 및 환기에 대한 기준을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33조제1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아니 하여도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선 지정은 동법 제2조제11호 도로의 소요너비에 미달되더라도 이를 확보하지 아니 하도록 했습니다. 안제8조와 10조에서 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은 10분의 6에서 10분의 8,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에는 10분의 9로 완화하였고 용적율은 소규모 주택인 경우 500%로, 그 외는 400%로 조례준칙에서 허용하는 상한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1조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민들이 법 규정상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건축조례에 비해 규정을 대폭 완화하였고, 도로폭에 접한 건축물의 높이를 건축법상에는 전면도로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5배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미관을 위해 일조권을 위하여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도로폭을 20m에서 8m 이상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지 아니 하여도 되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은 주차장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당해 지구 내 교통 및 주차난이 심각해지므로 특례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9조 건축법 등의 적용의 특례 등과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조례준칙 건설교통부훈령 제286호에 의거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원위원입니다. 과장수고 많습니다. 그안 제11조 보면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이격거리 있지요? 지금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법 제정이 일조권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것을 완화한다면 그런 어떤 지역 주민들간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래 됐을 때.

예, 이 저희들 지금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전체가 3조에서 부터 14조까지 건축법에서 규정된 법률보다 모두 완화하는 안들입니다. 이것은 달동네를 개량하기 위해 가지고 대지면적 자체가 적은 거라든지 이런 영세민들이 집결해 있는 이런 달동네를 정리하기 위해서 건축을 좀 더 원활하고, 잘 되기 위해 가지고 임시로 만든 법에 의한 조례기 때문에 모든 규정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일조권이라든지 이건 이웃간의 어떤 분쟁의 문제거든요. 어떤국가가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규정을 줌으로써 그런 어떤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 이런 거까지 없어버리면 상당히 법적 제한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시비가 상당히 일어날 거거든요, 앞으로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일조권을 완화를 하게 되면 이웃간에 분쟁의 소지가 안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서로 간에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앞집에서 뒷집에 손해를 입힌다면 그 사람도 뒷집에 그만큼 이득을 얻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높이제한만 완화를 한 거기 때문에 큰 분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김상원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소규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면 이의가 없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해서 상당히 많은 악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그런가 하면 대지에 그런 소규모 대지를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같이 붙여질 수도 있고 아주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m 띄워야 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붙여서 할 수가 있지마는 큰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큰 오피스 건물 짓는다든지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피해 보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요?

큰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손해 나는 것은,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지요. 큰건물을 짓는 사람에 비해서 작은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완전히 그늘 밑에 이것은 완전히……

그래서 저희들 높이제한을 일조권에 대한 높이제한을 완화를 하면서 저희들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오피스텔이라든지 공동주택을 짓는 대지에서 주차권을 주차장을 완화를 해 버리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은 주차부분을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차부분은 여기 삽입을 안 했습니다.

아, 안 했으니까……

예, 안 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공동주택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면……

그게 커버가 된다?

예, 커버가 될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완화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반쪼가리 집을 지금까지 지어왔거든요. 위에와서 이래 쪼개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당한 집을 짓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혹시 큰 오피스 건물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에……

예, 그런 부분은 주차장 부분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상당히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지구를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가 열악한 불량주택이 3분의 2 이상 밀집돼 있는 지역에 한해서 이걸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주거지역들 하고의 형평성 논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저희들 시․군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부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 주차장 부분을 빼버렸기 때문에 큰 민원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시행을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런 거지요? 일조권 문제는 사실상 지금이나 완화시켜 주나 별 영향은, 일조권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예, 큰 영향은 없습니다.

없는데, 서로간에 공간면적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예, 그 뜻입니다.

그게 제일 중점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 공간면적을 필요 없는 걸 놔둬서 쓰레기장이나 만들고 말이지, 서로 이런 골목을 서로 붙여서 활용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 중점 아닙니까?

예, 주 목적 맞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지난금요일날 간담회에서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른것은 생략하고 그날 쟁점되었던 것 중에서 저희들이 재검토한 내용과 또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문 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1번 일반적 기준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난 금요일날 보고드릴 때는 다. 녹지지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괄호해서 공공시설사업, 광물채취, 석산개발은 제외한다로 돼 있는데 그날 간담회 하고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도 하고 또 여론수렴 해 본 결과,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광물채취나 석산개발도 역시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아서 강화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사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행은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토지, 괄호해서 단, 동 지역은 25도 미만인 토지로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시가지 내에 녹지보존을 좀 강화할려고 안을 제시했습니다. 25도와 30도, 또 20도의 관계를 도면을 가지고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먼저이번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 도시계획구역이 빨간선으로 표시된 이게 현재의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동지역은 이 청색으로 표시된 이게 동 지역입니다. 동지역 중에서 사실상 녹지지역에 형질변경 되는 대상은 지곡이나 효곡, 우창, 용흥, 장성, 양덕, 여남, 환여 이 지역 주로 북구지역인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날 20도 관계도 말씀이 계셨는데 도수를 한 번 해 보니까 청색 이게 45도입니다. 현행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게 이 30도입니다. 이30도 미만만 지금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30도 이게 너무 좀 경사도 급하고 또 자연훼손도 많이 될 것 같아 가지고 25도로 낮추는 안을 저희들이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20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20도로 하게 되면 대상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20도로 해버리게 되면. 25도로 하게 되면 좀 대상지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25도로 택했습니다.

이게 동 지역 경계가 이 청색입니다. 청색이게 동 지역 경계인데 도시계획구역은 저희들 지금 빨간선으로 돼 있는 이 선이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저희는 30도 적용은 이쪽 지역에 읍․면 지역은 전부 30도 현행대로 그대로 적용을 받고 시 지역 내에서도 주로 여기 보면 효곡, 그 다음에 우창, 용흥, 양학, 장량, 환여, 두호 이쪽이 주로 25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남구 지역은 공단이 있고 해 가지고 녹지지역 형질변경 대상지역이 임야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이 지역이 신항만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신항만 전부 읍․면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여남 이 지역이 신항만 3단계에 토취장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지역은 사실 아직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 상태라서.

25도 정도 돼버리면 거의 논․밭 아닙니까?

아닙니다. 25도도 경사가 적은 건 아닙니다.

시내 인접돼 있는 25도라 그러면 전부 논․밭 되어 안 있으면 집이 들어서 있고 무허가 건축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지.

25도는 경사 높다고.

높아도 25도 정도, 30도 같은 것은 불가능하지마는 25도 정도 같으면 거의 논․밭……

논․밭은 사실 20도 정도 보시면 됩니다. 포항지역에는 25도 된 논․밭 없습니다. 더뭅니다.

그런데 시내 25도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별로 없지 싶은데.

25도는 제한할 지역이 더러 있고요, 20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한다고 봤을 때에 그 지역 자연경관을 살릴려 그러면 25도로 해 놓으면 필요 없는 유휴공간이 많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30도로 해 놓으면 산 밑에까지 딱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형질변경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25도 같으면 너무 완화된 거 아니냐, 30도면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형질변경 이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구청에 지금 의견이 대체적인 의견이 30도가 너무 급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주변환경을 좀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쟁점보다도 별표1 보면 경사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자연녹지를 보존하느냐 안 그러면 사유재산권의 어떤 보호 차원과 어떤 충돌이 되니까 그 문제가 되는데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우리동 지역 먼저도 그런 거 있었는데 한 25도 정도 한다 그러면 현 30도하고 보존임야가 한 어느 정도 그것은 계산이……

안 그래도 그날 박태식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산림과하고 여러 부서 한 번 해 봤는데 아직 그런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만들어진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대다수 주민들은 자연녹지를 많이 보존할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고, 또 어떤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가능하면 개발을 해서 그것을 잘 사유재산을 이용할려는 그런 측면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실무과장으로서는 그 견해가 좀 25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25도가 적정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현행 30도를 기준으로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포항시에는 이제 손 댈 게 없다고. 없으니 포항시내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0도는 적용 안 되니 25도로 낮춰 달라는 이런 민원이 약간 약간 발생은 알고 있어요. 25는 약간 있거든요.

25도가 더 강화된 겁니다. 5도가 더 강화된 겁니다.

반대의 얘기라.

반대의 얘기라?

미만이 허가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20도 같으면 밭이고 25도도 밭이다는 문제가 거론이 안 되잖아요. 다시그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현행으로 이게 30도거든요. 30도 이하만 허가가 됩니다. 개정이 되면 25도가 이게 더 완화된 겁니다. 이이하만 되기 때문에 5도 하는 게 현행보다 더 강화되는 겁니다. 27도는 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개정이 돼버리면. 종전에는 27도가 허가가 됐는데.

됐는데……

예, 개정돼 버리면 27도가 허가를 못 냅니다.

아, 본 위원이 꺼꾸로 생각했습니다.

예,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도표로 봐도 마찬가지지만 종이로 세우면 이거거든요. 25도 같으면 이거라 말입니다. 이경사도라 말입니다. 이경사도일 때 봤을 때 밭을 해 먹는다든지 해 먹을려 그러면 사유권 재산의 피해가 온다 이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 뭐 있는 것을 해 먹을려고 형질변경을 할려 하는데, 할려 하는데 여기 25도에 묶어버리면 맹지를 놔둬가지고 밭도 안 되고 풀만 나 가지고 맹지로 되는 역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녹지공간을 해서 조경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안하면 이건 맹지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 토석채취나 형질변경은 경작을 목적으로 할 때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규정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예,이상입니다.

－ 한 가지만 위원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이 점용해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신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고 괜찮고, 새로 할려 하는 사람은 법으로 절차에 의해서 할려 하는 사람은 안 되는 제한이 된다 본 위원은 그 얘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예를들어서 이 면적이 이래 있는데 불법으로 들어가 있는 이 집은 되고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는 30도로 갔다가 여기는 25도로 낮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균형 하게 된다 그 얘기라.

불법으로 기이 있는 사람들은 행위가 벌써 이루어져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런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30도를 기준을 25도로 해 놔버리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도 하고 했는데 특별한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 이건사실 주거지역 내에 자가정비공장 이런 게 들어와서 민원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는 좀 강화를 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