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답사와 포항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잘아시다시피 현장답사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사업현장을 사전방문을 하여 12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시 당초 예산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포항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총무과장 박관규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민원인의 전화를 받다 보니까 쫓겨서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의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쪽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 제2항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그 다음에 부칙입니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해서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 2항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역시이 사항도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90일로 허가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다양한 시설의 관리운영과 지역경제과 인력보강 및 교통정보센터 관리를 위한 인력보강 승인에 따라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함으로서 주민편익증진에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업무가 다양하게 많아졌고 지역경제과에는 상가활성화라든가 과학기술 관련 업무 확대라든가 소프트웨어 지원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 신설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정원조정 내역이 1,851명에서 14명이 증된 1,86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정원이 5명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7급 1명, 전기 또는 기계 8급 1명, 행정9급 1명, 사회복지9급 1명, 기능9급 난방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인력보강은 3명인데 행정7급 1명, 전산9급 1명, 기능10급 전산 역시 1명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증원은 5명입니다. 전기또는 전산 7급 1명, 통신9급 1명, 기능10급 1명, 기능9급 1명,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보조원 1명 이렇게 해서 13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2쪽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 하고 경상북도의 포항시 신규시설 등에 기구인력보강 승인에 따른 것입니다. 3쪽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1,851명을 1,864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821명을 1,834명으로 한다, 이것은 시의회직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칙입니다. 부칙2항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고 해서 명칭변경입니다.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호중 버서요원을 비서로 하고 동조 제7호중 부녀교육요원을 명칭을 여성교육강사로 하며 동조 11호 중 공기업요원을 공기업회계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의 수는 1,851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인원을 1,821명에서 1,834명으로 하고 총 1,86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고 세 번째 포항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1쪽지방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워원회의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고 재정형펀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 및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보상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15내지 25인 이내에서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고 공무원, 지방의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허용이 되면 실비보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 지게 되면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는 자동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쪽입니다. 이조례신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방자치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8조에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이 근거에 의함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타목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괄호해서 제8조 관련해서 여기 에 보면 중간에 주민의 복지증진에에 관한 사항 가에서 카까지는 생략이 되고 타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해서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군자치구사무에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체센터 설치 운영이라는 이 것과 관련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포항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를 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조하시도록 하고 간략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3조 원칙입니다. 원칙은 자치법 제8조에 의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형성추진 그 다음에 지역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 그 다음에 정치적이용 목적을 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기능 문제는 역시 다섯가지 기능인데 문화여가기능, 시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주민자치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프로그램은 읍면동장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완료가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용을 하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는 원래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밑에 제9조에 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치센터 운영에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원칙은 무료가 됩니다만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고요, 11조 이용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참여는 제12조는 공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수당문제는 자원봉사자는 실비보상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도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조는 보고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능은 역시 다섯가지로 그렇게 해 놓고 있고요, 제17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서 위원장은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조, 19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 다음에 20조 해촉문제입니다.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1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가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그 업무를 수행을 하지 못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스로 본인이 사퇴를 할 때입니다. 그다음에 21조 회의입니다. 회의는 정기회는 임시회, 정기회를 정기회는 월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할 때 안 그러면 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3조 실비보상문제는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조 24조입니다. 여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쉽게 말하면 자체운영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익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지 않고 11월 이후에 시행을 하는데 대해서는 소급하여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90일로 하는 사유가 왜 그렇다고 봅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직 복무조례에 상정을 해 가지고 지금 득하지 못 한 그런 상태에서 기이 전조례에 의해서 출산휴가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1쪽에 참고사항에 보면 근로기준법이 아마 2001년 11월 1일자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법개정이 11월 1일부터 시행이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 싶습니다.

그러면 법개정이 11월부터면 이 조례는 11월 1일부터 소급시행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부칙에 이렇게 복잡하게 넣어야 됩니까? 법조문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준칙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준칙대로 하는 것이고 조례는 우리 조례 아닙니까? 이래복잡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조례는 11월 1일부터 소급시행한다고 그러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법이란 것은 소급시행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안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부칙을 보면 소급시행을 했는데 내용은 부칙에 90일로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60일로 했는 분은 소급해서 90일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

결국 오늘 공포하게 되면 결국은 60일로 받아도 법시행은 11월 1일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가 이래 되었으므로 오늘부터 앞으로 20일 이내 공포 같으면 12월부터 한다고 그러면 11월 1일에서 12월까지는 60일 휴가를 받아도 법은 90일 받은 것으로 효력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실지는 90일을 못 가네요?

예, 못 갑니다.

그러면 이 소급시행은 예를 들어서 법률처리 기준에 보면 불이익은 소급을 못 해도 이익에 대해서는 소급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급시행을 못 한다는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벌에 대해서 벌은 소급은 못 해도 상은 소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법률에 그러면 11월 1일부터 현재 공포해서 시행한 날이 예를 들면 12월 10일이 되면 약 40일간은 이 분들이 법개정이 되고도 이익을 못 보잖아요?

지금 현재 11월 1일 이후에 일단 휴가 간 것은 90일로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지요.

그게 소급이 아닙니까? 그러면 1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 조례제정을 안 해도 90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90일로 할 수 있지요.

90일로 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급시행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소급이 안 된다고 그럽니까? 조례개정은 만약에 되면 오늘 공포를 하지만 11월 1일부터 적용을 했으니까 11월 1일부터 시행공포한다, 소급시행한다, 그 용어가 왜 소급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조항에다가.

소급시행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이 나오니까.

이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결국은 분명히 11월 1일부터 90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뭐 아까 소급시행을 안 한다고 그 내용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보면 용어 해석을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퍼뜩 봐서는 11월 1일부터 한 사람은 60일을 갔지만 90일로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어 자체가.

그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90일로 했다는데요. 60일로 주었는데 90일로 허가를 한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90일로 주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 이전에 받은 것은 90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칙에다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래 놨기 때문에 다만 이 조항이 붙어 가지고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부칙에 다만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이래 버리면 법이 안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부칙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법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조례가 늦게 되더라도 일단은 11월 1일부터는 90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하면 이 표준안은 이렇게 시행하라는 표준안입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면 우리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11월 1일부터 소급시행한다고 하면 끝이 나잖아요? 그래버리면 되는데 말로 이 뒤에 표준안 그대로 원안을 넣어 가지고 포항말로 홍치도록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급시행하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또 뭡니까? 90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야지 60일의 출산허가가 난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허가를 90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야지 허가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실지는 60일 가고 90일 허가를 한 것으로 이래 해석이 되잖아요, 이 용어가.

예, 실지 그렇지요.

실지는 아니라는데 실지는 90일을 갔다는데 그러면 90일로 허가하여야 한다로 고쳐야지 이것은 허가를 한다는 용어는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적용을 하여서 하라는 것이지 이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예됩니까? 정확하게 한 번 해 보세요, 이 용어 해석이.

자, 총무과장 우리 공원식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저도 이해는 합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23조 제2항에 개정규정을 적용하여라는 부분을 소급하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를 90일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냐는 그런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가 맞지 싶은데요.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뭘 의미를 합니까?

이게 출산휴가라는 것이 우리가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23조 2항 중 60일을 90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90일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90일을 쉬어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80일을 할 수도 있고 70일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보다는 허가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강제조항이 아니면 허가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출산휴가를 90일로 허가를 한다, 그것은 임의조항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게 경과 과정에서 예를 들면 출산한 여성의 어떤 그런 경과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허가한 것으로 본다,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인데 총무과장께서 그런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 우리 공무원들의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백히 해서 용어에 그런 것을 명확히 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이 내용을 명확히 규정을 안 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명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70일도 할 수 있고 80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문구가 더 안 맞지요.

아뇨, 본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 90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80일만 하고 나와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90일로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뇨, 현재 기이 60일을 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11월 1일부터는 90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가 있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조례가 상정이 되기 전에 시행되기 이전에.

11월 1일 이전에는 거론할 필요도 없고 이후에 이야기니까 결국 아까 말씀대로 70일도 할 수 있고 80일도 할 수 있고 90일도 할 수 있다라면.

한명희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수를 감축을 하고 있는데 증원을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주요골자에 보면 지역경제과나 교통정보센터에 보면 전산직이 세 사람이나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기능10급 전산, 전산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증원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을 증원을 하느냐는 정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인원이 지금 과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상부관서에 인원을 승인 받음으로 해서 줄여야 하는 인원을 상기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좀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전산직하고 전문요원이 증원이 되는데 과거에는 행정직,농림직 이런 형태로 있었는데 요즘은 정보화가 급속도로 되다 보니까 이런 기술직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 에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공무원들도 전산수료를 하고 해서 충분하게 다 익히 많이 실력이 향상이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전산직이 많은 이유가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뭐 앞에 컴퓨터를 한 대씩 놔 두고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술직들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문인력이네요,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지금 현재 인력보강이 지역경제과를 보면 3명이보강이 되고 있는데 지난 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우리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인력보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유소 관리차원에서도 가짜휘발유 단속차원에서 우리 직원이 한사람이 포항시 읍면동 전구역을 지금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분명히 지적을 하기로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인력보강을 할 기회가 오면 위험물 관리기사라든지 기능사를 필히 보강을 시키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정7급, 전산직급이 2명 이렇게 지금 현재 보강이 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하고 충분한 어떤 내부조율이라든지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입장에서는 인력을 전체적으로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소프트지원센터 그런 쪽으로 해서 인력을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것 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깍여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유효적절한 장소에 배치를 해서 어느 업무든간에 차질없이 하도록 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보강을 하는 것이 행정직이고 전산직인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오늘도 우리 일간지에 가짜휘발유 제조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수가 그 만큼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더급한데는 인력보강을 못 하고 행정7급 하고 전산직급을 2명이나 더 채용을 하고 해서 물론 소프트센터지원센터도 좋지만 소프트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직원을 보강 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내년 7월말에 구조조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차원에서 현업무에 인력보강은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신규 다른 업무를 통해서 어예 보면 좀 약간 다른 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정보센터라든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 업무에 대해서 인력보강은 현재 좀 곤란합니다.

시장님이 많은 고충이 따르시니까 현 우리직원을 가급적이면 명퇴라든지 구조조정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증원을 받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 구조조정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시켜가면서도 보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이 나면 업무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 현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증원을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3명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전체 인력을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다른 업무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3명을 증원을 지금 행자부에서 받았지요?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언제 행자부에 보고를 했습니까? 13명을 증원을 시켜달라고 행자부에 보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뒤에 2페이지 관련근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9월 18일 도에서 9월 25일입니다. 저희시에서는 3월달에 올렸습니다.

3월 15일날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까? 요청을 13명을 했습니까? 처음계획은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는 이것부터 훨씬 많이 했습니다. 33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33명 올렸을 때 지금 현재 증원조정 내역에서 보면 13명인데 지금 13명을 증원을 하면 33명 같으면 약 20명을 더 신청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예.

20명은 어느 어느 부서에서 다 그 만큼 필요하다고 올렸습니까? 33명 증원요청을 할 때는 각 부서에 필요한 인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를 좀 신설을 하고 그래서 세 개 부서에다가 33명을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최소 인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과장 문제는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받고 업무조율이 바로 총무과고 특히 총무과에 인력문제는 우리 포항시의 구조조정하고 상당히 현재 초미의 관심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일부 계를 증원을 하고 계를 늘린다는 것 자체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된 적도 없잖아요, 시장이 올려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 안 거치고 막 올립니까? 이정도는 우리가 또 업무보고도 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성도 있는데 33명의 인원을 그렇게 인력보강을 증원을 요청을 하면서 그것도 밑에 하부조직에 담당이 늘어나고 하는데도 조직개편이 있어서 담당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한번도 업무보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상석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나 행자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인력을 받을지 안 받을지 또 상호 또 도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성급하게 이것을 우리가 이 만큼 요구를 한다, 안 한다는 것이 별의미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인원을 따서 오면.

직제개편에서 총무과가 무슨 담당이 더 늘어아고 6급을 일단 몇 명의 티오를 계를 담당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직제개편은 우리한테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계가 늘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33명을 3월 19일날 시장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올린다는 정도는 우리하고 협의를 한 번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최상석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13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과장께서 우리 최상석위원의 질문에 당초에 33명을 행자부에 요청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33명에 대한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입니다. 물론과장께서는 우리시의 인력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리라고 보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 GIS사업이 있지요?

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그 GIS사업에 현재 인력이 없어서 특히 상수도사업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왜 충원을 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정보센터에 5명을 신설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GIS사업은 원래 팀으로 구성을 해 있다가 지금 담당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GIS사업이 지금 그 팀 자체가 전혀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다소인원이 좀 보강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뭐 두번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직 행자부에 가서 몇 명을 받을지 그거는 모르는데, 얼마나 받겠다 이래놓으면 그게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인원을 한 명을 받든 두 명을 받든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 상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말입니다. 이정보센터에 인력 5명이 지원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담당과장이 합니까?

예, 다 업무를 나름대로……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또 13명을 증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올해도 매년 보면 인원 구조조정 그러고 인원 감축을 한다고 포항시에서는, 상당한 그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 매년 보면 몇년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사실 20년 이상 이런 부분에 우리가 명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명퇴신청을 받으면서 또 일부에서는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환호 해맞이공원이나 호미곶 해맞이광장 사업소에 상당한 인원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몇년간 구조조정 차원에서 명퇴신청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그런 인원을 좀더 탄력있게 이용하면 안 되는지, 사실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명퇴신청을 매년 몇회 받는 이런 문제로 공무원들의 기강이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명퇴신청을 받지 말고 이런 부분을 인력을 좀 조율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지금 그러면 이번에 13명이 증원이 되면 이 부분 다 공채로 모집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사실 구조조정이, 포항시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상당히 약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업무가 사실 맞물려 돌아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자꾸 증원을 하고 또 시에서는 20년 이상 매년 올해도 아마 몇 차례 명퇴신청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몇 차례 명퇴신청을 받아서 몇 명을 신청을 받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퇴문제는 지난번에 43년과 46년생을 대기했는 상태에서 4명이 지금 현재 사임을 했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13명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금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마지막 명퇴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조금전에 박종연위원님께서 구조조정 하면서 인원증감문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공채를 하느냐 특채를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우리가 인원이 오바됐기 때문에 T/O를 받으면 상계하고 30명 내보낼 걸 13명 받게 되면 17명만 내보내게 되는 그런 부담을 덜게 됩니다.

올해 명퇴신청을 몇 번 받았습니까? 몇번 받았는데 몇 사람이 지금 명퇴신청을 받았는지 몇 회가 됩니까? 12월 3일부터 12월 며칠까지.

명퇴신청은 1월달에 한 번, 3월달에 한 번, 6월달에 한 번, 9월달에 한 번, 이래서 네 번 받았는데요.

그러면 12월달……

전체, 또 12월달이면 5번째인데, 명예퇴직 한 사람이 15명이고, 조기퇴직된 사람이 3명입니다. 전체18사람입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공채나 해서 모집한 그런 인원은 한 분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현재 정원이 오바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저희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 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정원이 별도로 사회복지 부분에 업무를 확장하다 보니까 별도로 인원이 내려와서……

본 위원이 공채로든지 안 그러면 신규로든지……

예, 그거는 역시 또 그 안에 현재 우리 자원 안에 있는 것을 또 특채를 해서 줄였습니다. 외부에서는 받아들이지 못 했습니다.

외부에서 받아들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 마디만……)

장광수위원님, 우리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교육계나 이런 부분에 어떤 구조조정을 보면 상당히 물갈이가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우리 시의 구조조정을 보면 구조조정 그 뜻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뭔가 바꾸어 보자는 이런 어떤 의식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사실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귀 돌듯이 그저 우리 청사 내에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사실구조조정 깊이 있는 뜻은 생각과 모든 것 좀 바꾸고 좀 새롭게 하자는 이런 어떤 차원이 돼야 하는데 오로지 인력의 어떤 구조조정, 그래서 사실 이게 구조조정이 옳게 되는 건지, 결국 우리 직원들이 무사안일로 직원들의 자리만 보강해 주고 외부의 참신한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한 사람도 증원을 안 한다면 사실 우리 시가 어떤 발전을 할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의 구조조정이, 구조조정 그러면 뭔가 좀 바꾼다든지 이런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지금 인원을 증원하면서 구조조정 하는 인원을 또 증원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갈 사람은 나가고 새 사람이 다른 어떤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대자동차에 인원을 모집하는데 상당한 비율이 세고, 석·박사가 거의 상당한 인원이 응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구조조정 할려고 그러면 구조조정 한 인원은 과감하게 좀 내보내고 난 다음에 어떤 좋은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뭐 과감하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한다 하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예.

우리 구조조정은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정원기준이죠?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과원에 대해서, 과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원이 생기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져도 신규채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예.

질의를 하는데 좀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박종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정원에 대해서 초과 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도 신규채용이 되기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인데 우리 박종연위원, 그 질의에 답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께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하겠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회를 보는 시각하고 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공무활동사항을 보는 눈하고 서로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원에 관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할 때도 신청을 할 때도 의회와 서로 협의를 하고 의회와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은 전부 자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공무원들보다도 더 주민이 뭘 원하고 있는 건지, 어느 과가 더 인원이, 어느 담당이 더 인원이 필요한 건지 조차도 우리 의원들은 더 집행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우리 의원들은 생각을 한다고. 각과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아서 우리 의회와 함께 행자부 신청 전에, 그러면 우리 의회도 좋은 목소리를 제공을 해 주고 그래서 서로간에 주민의 복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건 뭐 꼭 숨겨가는 것 같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른다, 아 의회와 상의를 해서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했을 때 승인 안 되도 그만이고 되도 그만, 역시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왜집행부에서 관심을 그렇게 갖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꼭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조금 신청이든지 뭐든지 우리 3년 반 동안 감사하면서도 지적을 하고 일반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언제 집행부가 한번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따라 온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것은 이제는 좀 탈피를 하고 서로가 같이 52만 시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냐? 이런 걸 좀 진지한 마음을 가져야지. 집행부는 그저 의회 보는 시각을 바로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서로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52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바로 가져주시고.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에 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에 비서요원을 비서로 하고, 부녀교육요원을 여성교육강사로 하고, 공기업요원을 공기업회계원으로 한다, 이것을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가 별도로 있잖아요? 이것을 개정하면 안 되나요? 왜이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왜 이렇게 넣었습니까?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그것한번 설명해 보세요.

부칙은, 죄송합니다. 부칙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치법규나 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개정을 할 때 이렇게 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조례가 있는데……

있어도 여기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해 주는 게 편리하고, 시간도……

정원하는 것하고……

이거는 공무원정원조례하고……

정원하고 별개 문제지요.

별개인데, 이게 같은 우리 어떤 조직 내의 명칭이라든가……

아, 조직 내의 명칭이라도 지금 현재 증원되는 이 각 과들 보면 부칙에 있는 이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별정직에 관한, 이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왜 정원조례에다가 이 부칙에 넣느냐 이 말이에요, 별도로 조례가 있는데.

이래 부칙에 넣어도 관계는……

관계는 없지만 별도 조례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 말이에요. 법은뭐든지 간결하고 누구라도 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만일 별정직 이 별정직이 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를 조례 이 3조에 이 내용을 찾아봤을 때는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칙하고 조례하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무 일관성도 없는……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질의 종결하고 끝냅시다. 자꾸하면 뭐 합니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분석도 잘못하고……

최상석위원님, 그 부분은 질의내용이 아니면, 질의내용이 아니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한명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명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최상석위원님과 장광수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간담회를 하면서 과장께 느끼는 바를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위원님들은 과장께 질의를 드릴 때 궁금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질의하시는 사람과 과장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장의 답변태도라든가 이런 걸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우 못마땅합니다. 모두에 설명하실 때도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때 주민자치센터조례안에 넘어갈 때 보편 우리가 좌담회하는 식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도 아니고 바로 ‘마치고’ 하시면서 ‘포항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렇게 바로 설명 들어갔습니다. 이런내용의 발언은 우리가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통상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앉아가지고 과장의 이유를 들을 때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사진행을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과장께서 답변이 보통 통상 ‘예’라고 하는 답변과 ‘예’하는 답변과는 그 느낌이 다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본위원이 들을 때는 상당히 과장께서 뭔가 지금 못마땅하신 어투로 지금 ‘네’라고 그냥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답변과 태도는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총무과장으로부터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전반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부칙에도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또 본 안건과의 별개사항을 다시 또 부칙에 첨부해서 들어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봐서 문제 있다고 보고, 본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유보를 해서 다음 재심의를 하도록 본 위원은 제의하고 싶습니다.

방금 최상석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최상석위원의 유보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최상석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공원식위원님.

예, 공원식위원의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다른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무과 소관인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