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소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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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환경국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민원으로 꼽히고 있는 위생, 복지, 교통, 환경, 청소 등 시민과 직결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회환경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국·과장님과관계 기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임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후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선서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동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환경청소과장 이봉주 동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덕양노인복지회관장 임창덕 생활폐기물소각장 소장 이호균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를 사회위생과 소관, 가정복지과 소관, 환경청소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순으로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용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요구위주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는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오늘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개 과씩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전의 직제 순서와는 다르게 오늘 덕양노인복지회관과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와 환경청소과의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위생과와 교통행정과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감사순서가 되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잠시 정회하지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공통자료 138페이지에 서울시립화장장 증설 관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유동 쪽에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시설물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서 기 통보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확인한 것 있습니까? 확인한 내용, 서울시에서 어떻게 조치했는가에 대해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서울시립 장묘사업소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해당되는 동하고의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이 99년 12월에 협의가 다 끝났는데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저희가 이의신청이 되어서 이첩을 했는데 보상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회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서울시에서 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신원동 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고 선유동 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같은 맥락이지요. 그러니까,

김소희위원

주민복지를 위한 기금까지만 합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김소희위원

거기에 서울시도 같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서울시립 장묘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금지원액 1억 9,800만원 부분은 그쪽 공단에서 대는 비용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주민복지를 위해서 1억 9,800만원이라는 돈을 신원동으로 준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것으로 뭘 하기로 결정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대자동 같은 경우는,

김소희위원

신원동에서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소희위원

그러면 선유동 쪽에서는요? 선유동 쪽으로는 나가는 기금이 없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선유동은 기금이 못 나간다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통보를 한 것이지요.

김소희위원

지역이 서로 다른데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역이 다른데 이미 몇 개통이 서울시 장묘사업소하고 양해각서도 주고받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해 줄 수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이지요.

김소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럼 고양시는 뭐라고 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서울시로 이첩을 시켰어요.

김소희위원

고양시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을 편들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신원동 쪽에서는 그 수준에서 만족을 했다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선유동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신원동만 1억 9,800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신원동뿐만 아니라 대자동도 그렇고 몇 개 동이 받아 가지고 거의 9억이나 되는 돈을 보상받았습니다.

김소희위원

여기는 1억 9,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기에는 감사기간 중에 있는 것만 저희가 뽑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통도 있습니다. 대자동도 그렇고 고양동도 그렇고 있는데,

김소희위원

그것이 다 서울시에서 나온 돈이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다 그렇지요. 거의 9억이나 되는 돈을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해당되는 통에서 마을회관도 짓고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마을회관을 지었다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7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이 계속 지급이 됩니까, 노인교실에 대해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교실이라고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교실은 규모가 그것보다 좀 적은 상태로써 저희가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35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도 35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김소희위원

여기 지도점검을 나간 곳이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운영되는 곳을 다 점검은 못했고,

김소희위원

몇 군데 나가보셨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덕양지회, 일산지회에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2개 노인교실을 나간 바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두 군데에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소희위원

두 군데에서는 장소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일산노인지회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쓰고 덕양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회관을,

김소희위원

복지회관을 쓰지 않는 다른 노인교실은 점검 안 해 보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점검은 안 했지만 일단 거기에 행사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나가서 계도한 적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행사 때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을 테니까 이쪽에서 외형적인 것은 보기가 쉽겠지만 평소에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복지회관의 프로그램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돈을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조금 더 모양을 갖출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이 한다니까 솔직히 몇 군데 대어준 꼴인데 조금 조직적인 모양을 갖추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교실이 다 특색은 있습니다. 건강교실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대부분 노인교실들이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일반 경로당에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프로그램과 경로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적절히 연결시킬 필요가 있고 노인교실도 마찬가지로 서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보면 소형소각로들이 죽 나와 있는데 PE, PP, 고무피혁,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들을 많이 태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소형소각로들이 대기배출가스 부분에 대한 시설을 다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한 것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고 우리가 1년에 2회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그 법적 기준에 대기가스배출 시설부분이 있느냐고요? 시설기준에 다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고무피혁하고 폐합성수지를 태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이나 민원에 의해서 나갔을 때 아무래도 사람이 지켜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때 그때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소희위원

이런 시설 자체가 굉장히 비쌀 텐데 소형소각로에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고 있다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기계 자체가 어떤 기준을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238페이지, 단속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업체가 페쇄 행정처분되어 있거든요. 행정처분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농서의류함 제작소, 월드센스 인테리어가 폐쇄처분되어 있는데 폐쇄되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폐쇄는 했는데 간혹 폐쇄를 하고도 재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이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대기단속계라고 있는데 대기단속만 하지 않고,

김소희위원

재가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언제쯤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상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조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정이.

김소희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차피 행정처분하고 재조업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인력부족의 이유로 엄중하게 조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다시 재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출시설을 아예 설치 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그런 배출가스가 나오는 것들을 막아야 되니까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방책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이 사람들이 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해야 되고 만약에 시설설치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시에서 융자알선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대다수 가보면 신고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자꾸 하게 되면 폐쇄하고 악순환이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신고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가능하면 유도를 시키거든요.

김소희위원

이전 시킨다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니, 신고처리를 안 했는데 시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유도시키는데 전혀 대지조건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사람들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고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굉장히 그런 공장들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어떡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법이 연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그야말로 확실히 폐쇄를 시켜야 되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데 폐쇄를 시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돌리고 하다 보면 우리가 또 고발 들어가고, 지금 법적인 것이 약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해서 1천만원을 버는데 500만원밖에 과태료가 안 된다고 하면 또 가동하는 경우가 많지요.

김소희위원

과태료가 얼마지요? 시설설치를 안 하고 운영했을 경우 과태료가 얼마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대체적으로 용도라든지 양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1천만원부터 3천만원까지입니다.

김소희위원

폐쇄할 정도가 됐을 경우에 그전에 이미 과태료 부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도 검찰에 하고 동시에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양벌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폐쇄조치할 때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네요? 그렇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고발해서 검찰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폐쇄는 폐쇄대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봉운

이봉운위원장

고발조치는 행정적으로 하고 과태료를 검찰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폐쇄조치를 내릴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고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안 하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고발을 하는 것이지요.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폐쇄조치 안 하고 당해 봐야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그 악순환을 계속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과태료로 해서 벌금이 나가니까요.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벌금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폐쇄조치를 받아도 재가동한들 누가 와서 때려부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점이 많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계속 내버려 둘 것이냐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법이 내가 사업자라고 하면 벌금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내고,

김소희위원

사업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폐쇄를 확실히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폐쇄했는데 또 한단 말이지요.

김소희위원

지금 확인도 안 해 보신 것이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부분적으로 하는데 인력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일 지켜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지만 인력부족이라든지 또 고발을 어제 하고 그 이튿날 할 수가 없고,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인력상의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어쩔 수 없다? 25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72%로 나와 있는데 아마 올해 한 것만 따져서 그런 모양이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2000년도 것 같으면 올해까지의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

김소희위원

현재 안 갖고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47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율이 80%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99년 것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뽑으면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기 전혀 힘든 경우...... 뭐라고 하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체납자,

김소희위원

예. 체납사유가 확실한 케이스는 몇 퍼센트쯤으로 보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건수를 보시면 아시지만 직원 계장까지 3명이 16만건 이상이 되는데 일단 고지서 내보내고 들어오는 것 농협에서 통보되면 그것 정리할 단계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조치결과로써 우리가,

김소희위원

그러면 99년도 것이 나오면 간단해지겠네요. 99년도 것 지금 갖다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징수율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치결과로써 안 낼 경우에는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자동차 체납자일 경우에는 경유자동차에 해당하는데 자동차하고 시설물 이전매매시 압류금액을 일괄 우리가 징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물 체납액을 할 경우에는 대체 자동차 등으로 압류를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납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촉장이라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145페이지, 각종 민원부분에서 8번 접수일자가 3월 7일인데 처리일자가 3월 14일, 사업장 폐쇄처리를 하셨습니다. 이 업체가 어디인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폐쇄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가구도장을 할 경우에는 보통 스끼라고 해서 페인트칠을 유해물질을 분사시켜서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로 인해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김소희위원

그것이 폐쇄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쇄조치했다는 것이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소희위원

지금 현재 가동중단돼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현재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김소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신 것이 많으신데 건별로 과별로, 나누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누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보면 성교육 관련 사업들이 빠져 있는데 내년에는 성교육 관련 사업을 안 할 계획이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김유임위원

하는지 안 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성교육을 할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성교육은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한 교육인데 거기에 빠졌다는 것은 좀 실무담당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성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소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저희도 있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무진들하고의 협의관계,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유임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사무분장표를 우리 과장님께 주시고 거기에 순회 성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성교육 예산을 가내시한 것이 언제입니까? 도비를 가내시한 날이 언제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김유임위원

가내시가 10월에 됐습니다. 9월말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가정복지과에서 경기도 제2청사에 도비를 내시하지 말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

김유임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가정복지과 성윤진 씨가 어디 담당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계 직원입니다.

김유임위원

성윤진 씨가 경기도 2청사에 우리 도비를 내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요청한 공문을 봐야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성윤진 씨한테 경기도 2청사에 도비를 내시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성윤진 씨가 자발적으로 경기도 2청사에 엄정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까, 개인적 판단으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협조공문을 요청했다고 하면 제가 협조공문을 봐서 확실하게 말씀을,

김유임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성윤진 씨한테 지시 안 하셨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

김유임위원

성윤진 씨가 자발적으로 경기도 2청사에 내시된 도비를 우리 고양시에 배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경기도 2청사의 엄정해 씨랑 통화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시군구가 몇 개입니까, 과장님?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31개 시군입니다.

김유임위원

31개 시군에서 성교육 예산을 반납한 시군구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

김유임위원

제가 지금 본청 가정복지과장과 확인을 했고 제2청사의 여성복지 담당자랑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되고, 우리 31개 시군구 중에서 본청에서 21개 시군구에 성교육 예산을 내년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의 관할 9개 시군구에서 고양시 1개 시만 빼고 9개 시군에 성교육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구 중에서 고양시만 빼고 나머지 부분에 성교육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9월에 가내시를 해 줬는데 담당직원이 전화를 해서 고양시는 성교육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서 고양시만 경기도에서 빠져 있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김유임위원

질의는 사무분장규칙에 우리가 순회 성교육을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장규칙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태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은 반납해 놓고 내년에 성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소년계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중요한 업무를......

김유임위원

청소년계,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성교육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유임위원

청소년계의 중요한 업무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아닙니까? 청소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제출하신 180쪽 여성발전 기본계획을 봐 주십시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1번에 나와 있는 것이 남녀평등의 촉진시책, 남녀평등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계의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그중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을 하시면서 우리 청소년 성교육 예산을 그것도 도비를 내시해 준 예산을 반납하는 업무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분명히 업무분장 규칙에도 나와 있는 부분을 예산을 반납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포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교육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순회 성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자로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실무담당자의 강한 의지를 갖고 도비는 반납했지만 강한 의지로써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성윤진 씨를 지금 불러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공문은 물론 제가 결재를 했으니까 공문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봐야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간주를 하고 내년도에 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담당계장님은 지금 성윤진 씨가 오셔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성윤진 씨가 경기도청 제2청사의 엄정혜 담당자에게 우리는 성교육 예산을 내시하지 말아 달라, 왜냐 시장이 성교육을 일원화하라고 했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고양시만, 31개 시군구에서 고양시만 도비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무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글쎄 구두상으로 우리 직원이 엄정혜라는 직원하고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공문상으로는 그것을 봐야지만 제가, 물론 과장 결재가 나야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인데 공문을 봐야지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내년도에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담당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업무지시를 국장님 선에서 내리셨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 성교육 관계는 아마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업무상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정복지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시장님 말씀이 성교육을 실시할 때는 전문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양쪽에서 나누어서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도 보건소에서 성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성교육 관계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보건소에 의뢰해서라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일괄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런 시장의 지시가 있었군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과장님 사무분장규칙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 거기에 11번째 순회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청소년계의 사무분장규칙에? 순회 성교육,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의 청소년계의 순회 성교육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김유임위원

아니, 사무분장 규칙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도 당연히 보건소 사업으로 해야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볼 때 사무분장 규정에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을 하다가,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만 할 수 있도록 증인들이 얘기하게 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사무분장을 임의로 정합니까, 법으로 정합니까? 국장님,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김유임위원

됐습니다. 조례로 정하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위원

조례를 정하는 것은 법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어서. 법으로 의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보건소는 보건소의 사업이 있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규칙으로 되어 있군요.

김유임위원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릴까요? 이것이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업무편의상 되어 있는 것인데 업무에 우리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기관인,

김유임위원

국장님 답변은 일단 법으로 알겠습니다. 고양시의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따르고 시행하고자 하는 합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사업으로 해야지요. 아니면 우리가 이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든지 우리가 실시하는 성교육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분명히 될 수 있다는 판단근거를 제시하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교육을 내년에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은 도비를 반납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신 분이 성윤진 씨입니까? 일단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은 성윤진 씨가 제2청사의 엄정혜 담당자에게 우리 고양시는 성교육 반영하지 말라는 전화를 했다는 상황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 판단으로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

김유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

김유임위원

일단 과장님께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내지는 여성단체들 간담회시 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거나 제안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유임위원

성교육 사업에 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부분과 그 다음에 여성단체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제안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있었던.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성교육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제안을 안 받으셨다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99년도, 2000년, 2회에 걸쳐서 우리 청소년들 숫자에 비해서 성교육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시비를 더 많이 반영해서라도 성교육 사업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본인이 했습니다, 99년, 200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으신 바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99년도, 2000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김유임위원

국장님, 그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환경국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했을 때 업무지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지적사항이라면 처리지시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해당과에 반영이 되고 시책으로 수립이 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숙지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해당과에 정책이나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위원

과장님, 아까 그 부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주요업무 심사보고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덕양구에서 저희 시로 접수가 되어서 도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이 지시한 사항이시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유임위원

과장님이 지시한 사항이지요? 덕양구에서 직접 해당 담당자에게 그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일단 시장님께서 주요업무 심사보고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덕양구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25분째 이 문제가 질의가 되는데 답변부서에서는 시장지시에 의해서 했으면 했다고 명쾌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확인하게 만듭니까? 시장이 덕양구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성교육은 학교측이나 보건소측에 일임하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국장님도 알고 과장님도 알기 때문에 밑의 직원이 청에 전화를 해서 도비내시 부분도 고양시는 반납하게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빨리 다른 것으로 넘어가게. 이 행정사무감사 오늘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한두 분입니까? 하나 갖고 2·30분씩 가도 되겠어요?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길어지니만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교육 예산 반납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업무지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장이 업무지시한 내용, 성교육 예산 반납하면서 우리가 성교육 사업을 조정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그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 성교육 관계가 나왔을 때 이것은 세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문적인 부서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몰아서 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결과 우리가 도에서 성교육에 내시된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 관계는 도와 협의를 해 봐서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도 가능한지, 그것을 일괄해서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경에 조치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안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고양시 청소년 총 인원이 17만명입니다. 81만명 중에서 청소년이 17만명이고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소위 원조교제 청소년 성매매로 인해서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으로 처벌받은 건수가 올해만 해도 20건이 넘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교육부에서도 7차 교육개정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서도 청소년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여성발전 기본계획에도 남녀평등 교육에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업무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복지업무를 위해서 일하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질의를 드리겠는데 가정복지과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0쪽하고 121쪽에 보면 공설묘지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0쪽에 식사동 공설묘지의 경우 사용가능 분묘가 1,090개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용자별 현황을 보면 총 74인만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128쪽에 보면 무연분묘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무연분묘는 총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로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3쪽에 보면 덕양노인복지관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먼저 이 자료가 이상합니다. 2000년 세출하고 143쪽의 2001년 세출을 보면 기타란의 사업수입, 법인 전입금,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과장님, 좀 이상합니다. 142쪽의 세출부분에, 세출은 사용한다는 뜻인데 사업수입, 법인 전입금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143쪽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수익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개장한 날짜가 틀리겠지만 덕양노인복지관의 사업수입이 한 16%인 반면에 일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148쪽을 보면 34.7%입니다. 사업수익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1년에 각 복지관에 7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어느 시점에 이것에만 의지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후원금이나 자체 자립률을 적어도 30% 이상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수입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반면에 일산복지관은 법인 전입금이 2001년도에 6천여만원 덕양복지관은 1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산복지관이 법인 전입금이 4천여만원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덕양복지관 같은 경우에 회원이 2천여명, 일산복지관이 1만여명 되는데 그것을 예산으로 나누어보면 덕양복지관 1인 회원당 1년에 29만원 정도가 배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덕양복지관 문을 닫고 그 돈으로 회원들에게 개별 지급하면 1년에 29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하면 일산복지관은 1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복지관 운영이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 29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복지관을 지어서 대상을 확대하고 확대된 대상에게 어떻게 하면 복지혜택을 넓힐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노인분들한테 지지를 못받는 복지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식사동 공설묘지는 장사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중장기 묘지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산정해 놓은 바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096기가 전체인데 식사동 명단만 74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김범수위원

예.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식사동에 많이 분묘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자체에서도 공설납골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공설납골당 건립하는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식사동 공설묘지 분묘를 남겨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1,020기 정도는 비어있는 것이네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기수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납골당을 건설할 수 있는 만큼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1,096기인데, 지금 자료상에 보면, 식사동 부분은 사용자가 7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차이는 자료상으로는 안 사용하는 것인데 실제 그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지금 가능분묘수보다 사용분묘수가 6기가 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김범수위원

그런데 121쪽에 보면 사용자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사동 공설묘지 이름이 죽 나와 있는데 사용자가 7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것은 올해,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000년 11월부터 사용한 기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설납골당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 우리가 중장기 묘지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때 가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관내에 있는 공설묘지 전체 운영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설납골당 정책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고양시 공설묘지 사용현황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설묘지에 담당과장께서 다녀보셨습니까, 전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매동 공설묘지라든가 도내동 공설묘지, 사용가능 분묘수나 사용분묘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약 50% 정도 비었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현장에서 그렇게 비어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제가 강매동 공설묘지는 가보지 않았고,

기택

이기택위원

도내동은 어떻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도내동은 갔다왔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어 있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기택

이기택위원

이 자료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분묘 몇 기 있으니까 총 면적이 얼마에서 분묘 한 기당 몇 ㎡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상상속의 생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120쪽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120쪽입니다. 현재 이렇지 않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20쪽에 있는 것은 사용분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다음에 있는 사용가능분묘는 뭐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 면적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그 말입니다. 현재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도내동 공설묘지에 남의 묘등을 안 파고 쓰면 거의 만장이란 말입니다. 담당동장한테 물어보더라도 거기 비어 있는 것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도내동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 가능묘수가 984묘인데 970이 찼으니까 거의 다 만장이 된 상태지요.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사용가능한 것 내지 사용분묘, 그것은 본위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료 그대로 보게 되면 면적 대비 사용분묘, 그리고 사용가능분묘가 이 정도 남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만장이고 공공 공설묘지 자체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서류상에나 남아 있지 현재 이용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내용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이용가능 기수는 약 1,250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설묘지에서. 남아 있는 것이,

기택

이기택위원

자료상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가보면 예전에 쓴 묘는 분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면 분묘 앞에 분묘를 쓰고 분묘를 쪼개서 되쓰고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13개소에 공설묘지가 있는데 거의 만장이 되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내유동하고 식사동 일부하고 성석동 일부만 비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에는 이미 다 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고양시 공설묘지 현황을 보면 식사동 공설묘지에 사용가능묘수가 1,090인데 사용분묘는 1,096입니다. 그러면 6개를 자리가 없는데 썼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잘못 자료가 뽑아진 것 같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고 1,096기가 아니라 927기로, 사용한 분묘가 927기로 남아 있는 분묘가 100여개 정도도 안 됩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사용분묘는 한 분묘당 몇 ㎡씩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3평,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사용기간을 보면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는 얼마나 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하고 공원묘지가 틀린데 공설묘지는 11,000원이고 공원묘지는 35,000원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무연분묘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무연분묘에 대한 정확한 분묘수가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고, 일단 무연분묘에 대해서 장사법에 의한 처리절차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다 공설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사망자가 고양시에 거주하든가 아니면 가족이 고양시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15년이 지난 이후에 연장할 수 있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장사법이 2001년 1월 13일 시행이 됐는데 1월 13일 이후부터 15년을 매장할 수 있는데 3번까지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60년까지는 가능한 것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럼 한 번 연장하는데 얼마씩 추가를 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한번 연장을 15년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5년 연장 연장해서 4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연장할 때 그냥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얼마 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관계되는 것만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있다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연장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는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장사등에대한법률이 2001년 1월 12일 법률 제6158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의 묘지관리조례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담당과장님께서 체크하셔서 우리 조례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리해 주시고, 우리 고양시 관내에 공설묘지가 대개 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설묘지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양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자료제출이 상당히 부실하게 제출됐습니다. 지금 2000년, 2001년도의 사용현황밖에 자료제출이 안 됐거든요. 우리 담당과에서는 과연 우리 고양시 관내의 공설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가 몇 년도에 매장이 되어서 몇 년이 됐는지 현황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묘적부가 있습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묘적부는 왜 자료제출을 안 하셨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봉운

이봉운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연도별로 10년 이상 된 것이 몇 기, 20년 이상 된 것이 몇 기, 이렇게 해 주시고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45년 이상 되는 묘지는 개장이장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예산에 산정했는데 용역을 줘서 현황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가 중장기 묘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분명히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복지 중에 장재 관련한 부분도 우리 자치단체가 중요항목으로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연분묘가 상당히 많은데 수 파악이 안 된 부분은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에도 이런 공설묘지를 좀 현대적인 납골당으로 가족묘로 바꾸는 정책을 용역하실 때 하셔야지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받는데 담당과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후진된 정책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2002년도에는 용역추진시 현대적인 부분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 부분 답변해 주시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덕양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관장님께서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좋습니다. 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장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임창덕입니다. 질의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첫 번째는 사업수입 부분이 세출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자료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봉운

이봉운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143쪽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수익 자체가 15.28%로 상당히 낮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장

지금 저희 사업수입이 컴퓨터 이용료, 이·미용, 경로식당, 주간 보호 등에서 나오는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항목별로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143쪽의 자료 보고 계시지요?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 보면 2001년 세출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기타를 보면 사업수익 8,800만원, 법인 전입금 784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세출인데 어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장

지금 세입에서 사업비로 8,800만원은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사업수입에서 8,800이 지출된 부분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니까 위에 세입부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법인 전입금, 후원금 해서 아래 세출부분은 수입부분에서 집행한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김범수위원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사업수입은 세입항목이니까 어디에 썼다고 기입을 하셔야지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아시는데 이렇게 자료제출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세출부분이 전혀 확인이 안 되니까 다음에 시정해 주시고, 그렇다면 전체 사업수입 부분이 이렇게 적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러니까 일산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는 말씀이세요?

김범수위원

예.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장

일산은 호수문화대학에 이용료를 받고 또 수의제작이나 노인용품 제작판매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컴퓨터하고 이·미용, 주간보호사업, 경로식당이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 되겠지만 2001년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금 일산복지관 같은 경우에 호수대학은 교육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외 수의 만드는 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수입을 확대하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도 똑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29만원 개인한테 주지 노인복지회관에서 8억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민원이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부분은 운영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을 해 드리니까 그 부분 2002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117쪽에 보면 신애원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1,4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시설장 사망이어서 그렇다, 아동감사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시설장이 9월에 사망하셔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고, 보육교사 1명이 3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기 전에 병원에 많이 입원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반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했을 때보다 산재로 받는 것이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동수가 47명에서 4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3가지 요인이 발생되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유가 발생되면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4쪽에 보면 미인가 시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더니 4곳, 노인시설인데 다 인가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네요. 그런데 전환의 장애물을 보니까 기준이 미흡해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부분에서는 담당과에서 무대책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지역 내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로서 너무 소극적인 대책이다, 그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미인가 시설들이 인가시설로 되기 위해서 현지조사, 다시 말해서 시설기준을 얼마 정도 확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목욕탕을 늘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셔서 경기도나 상급부서에 혹은 그 위 부서에 이 시설들이 인가시설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도권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들을 밟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미인가 시설은 4개소가 되는데 4개소가 다 그린벨트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있어서는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등은 건축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노인양로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기준도 있지만 건축이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안 되는 이유, 부정적인 이유이고, 그렇다고 과장님, 노인복지혜택을 안 하실 것입니까? TV에서 사랑채 여러번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고양시는 도대체 뭐하느냐? 저렇게 개인이 투자하고 지출하는데, 또 고양시의회는 뭐 하느냐? , 이것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것을 하는 최전방에 서있는 과장님께서 부정적인 이유만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법령이나 기타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시설확대하기 위한 기준이라든지 예산부분을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가 그런 기관에 협조요청을 구하시는 모습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곳이 다 의사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어떤 요건에 걸려서 인가시설로 안 되는지, 두 번째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확대되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의회에 주시면 의회가 같이 협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랑채, 샤롬의 집, 샘터마을, 성모의 집, 노인복지 은빛사랑 선교회 말고 벽제에 있는 결핵요양원과 해냄공동체 두 군데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미인가 시설이 13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노인부분이기 때문에 4개소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결핵재활원이나 해냄공동체도 역시 미인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거기도 노인들이 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4개소를 미인가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인가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개소가 다 어떤 시설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적극 조사하셔서 다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185쪽에 보면 경로식당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각 복지회관별로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같은 인원수에 혹은 개인별로 분석, 확인하셔서 잘 하고 있는 곳은 더 지원을 하는 방향, 똑같은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잘 하고 있는 곳은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흰돌사회복지관에 자부담 887만 8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2001년도에 887만원의 재원이 어디에서, 후원금이었는지 혹은 법인 전입금이었는데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락사업인데 추가자료 주신 부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도시락 공급사업비가 원당사회복지관하고 흰돌사회복지관 두 곳이 되고 있는데 금액이 똑같이 국·도·시비에서 3,35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보면 원당사회복지관이 흰돌사회복지관의 거의 50%만 대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한 곳은 전체 600여명을 하는데 다른 한 곳은 300여명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2001년도 행정관리 감독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라고 지적해 드리고 내년에는 이것을 더 대상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반찬 자체가 함량이 미달한다면 인원을 조정하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가정복지관 소관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를 잘 알고 2002년도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7쪽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내용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해야 일반 경로당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정책 결정자한테 잘 설득을 해야 지원 받는, 이런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지원하실 때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일반 경로당이나 혹은 노인복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노인지원기금을 좀 받아야 되겠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작, 공개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사업계획을 받는다는 것, 공모하는 것을 홍보를 널리 해서 많은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실적, 본위원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경로당 운영비부터 수급 노인들의 칠순잔치, 요양원의 노인성 질환 자활프로그램비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과연 이 내용을 보고 어떠한 기준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경로당 운영비는 당연히 공적기금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단지만 이렇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무언가 좀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지원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노인교실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노인교실에만 특혜지원이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이것이 노인관계 시설이라든가 노인관계 모든 분들이 기준을 명확히 해서 뭔가 열려지고 공개된 상태에서 기금운영이 되어야지 이와 같이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명확하고 기금이 열린 상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원기준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고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고양시립어린이집 정기검사, 1년에 몇 회 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올해는 10월에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중에 삼송어린이집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것이 보육정원을 미준수했다, 회계책임자가 미지정됐다, 예산처리가 부적정하다, 영수증과 지출결의서가 불일치한다, 이러한 내용은 공용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기검사하는 것은 관리감독의 의미도 있지만 업무지도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업무지도를 했는데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나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187페이지, 보육운영실태 점검결과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략 헤아려 보니까 약 30% 정도의 어린이집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470여곳 중에 150여곳이 받았다고 하면 이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많은 어린이집이, 그리고 심지어는 공공성을 띤 시립어린이집에서 조차 이와 같이 운영상의 난맥인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하여튼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있는 운영체제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은 시설장 및 종사자가 들게끔 되어 있는 보험으로써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100%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행정지도라는 것이 요즘은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 어린이집이 산재보험을 언제 들고 언제 끝나는지 당연히 컴퓨터로 조회해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그들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귀 어린이집에서는 언제 산재보험이 끝나니까 계속 연결해 달라 든가 이와 같은 협조공문, 뭔가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이 삼송어린이집, 고양시의회에서 현지감사 나갔다 온 곳인 줄 알고 계시지요? 같이 나갔었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래서 그때 정원 미준수에 관해서 지적했던 것도 기억을 하시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또 다시 우리 시에서 나가서 정기검사를 할 때조차 또 다시 보육정원 미준수사항이 밝혀진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명이 오버가 됐는데 그 아이들이 신애원에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미준수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왜 또 미준수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라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같은 건으로 또 지적이 됐다는 것은 저희 감독도 잘못된 것이고 삼송어린이집에서도 크게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감독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것이 적발된 것인데 감독을 잘못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1년에 한 번 이상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이상 검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삼송어린이집에서는 이런 것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준수를 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1회가 아닌 2회, 3회 정도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또 하나 담당과장님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일도 아니고 예전에 행정감사, 그것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현장조사 나가서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발견됐다는 것은 이후에 행정감사하는데 집행부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서 지적이 됐으면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지금처럼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으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중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 19페이지 보면 유급 가정도우미 배치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소외된 노인들에 대해서 일당 15,000원씩 도우미들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 분들이 몇 분 노인들을 방문을 하면서 말벗도 되어 주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어디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도우미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직접?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으로 배치를 하면 동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배치는 우리가 동으로 내려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필요한 곳이 8분이니까, 전 동을 파악을 못할 텐데 어떻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8명이 다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왜 포기한다고 보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5,000원씩 지급이 되는데 15,000원은 교통비하고 중식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물론 처음에 의욕은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힘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일종의 이것은 가정자원 봉사역할을 하는 거겠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193페이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정봉사원 파견해서 사회복지법인 순애원에서는 3명의 종사자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예산지원은 7,754만 4,000원, 이용인원은 377인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기 가정봉사원 파견은 실질적으로 가정에 파견해서 봉사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부분이 같이 합쳐진 사항이 되는데 유급 가정도우미하고 성질은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종사자가 3명, 예산은 7,7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인원은 377명이라고 하면 1일 1명 내외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은 377명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냐?, 7,75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종사자는 3명이 붙어서 실제 수혜자는 377명, 3명이 1일 1명 정도, 말도 안돼요. 내용은 거의 유사하면서도 복지법인에는 이렇게 특혜를 주고 유급 가정도우미는 8명이 1,800만원, 일당 15,000원, 여기로 따지면 연수 약 2,500만원정도 됩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자는 유급이 아니라 자원봉사차원이고, 여기 사업비 7,700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목적이 똑같은 사업이라고 봤을 때 복지법인이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에 이용인원, 다시 말해 수혜자가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으면 별문제이지만 이것은 3명이서 1일 1명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365일 따졌을 때 337명을 3명이서 했다면 3일에 한명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예산은 약 2,500만원씩 연수가 들어가고,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3명은 백여명이 넘는 가정봉사원 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고요,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용인원이 377명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연간으로 따졌을 때. 193페이지,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그 밑에 보면 고양시 노인복지회에서는 똑같은 명목입니다. 종사자도 3명으로 똑같은데, 예산집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혜받는 377명이라는 인원은 관리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77명이 연인원이 아니고 377명이 관리인원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1년 동안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연인원이 337명이 아닙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밑에 고양시 노인복지회는 비인가 기관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기 고양시 노인복지회는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사단법인은 줄 수 없고 재단법인은 줄 수 있고 복지법인은 줄 수 있고, 법인은 똑같은 법인으로 아는데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순애원은 정부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지금 7,700만원인 것도 차등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순애원은 우수한 기관으로서 7,7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고양 노인복지회는 사단법인의 목적을 가정봉사원 파견으로 해서 목적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 노인복지회 실적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감사자료상에 나온 복지법인 순애원, 고양시 노인복지회, 유급 가정도우미 배치, 성격은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법인은 예산지원이 7,700여만원씩 되고, 한 곳은 전혀 없고, 한 곳에는 자원봉사 형식을 띠어서 일당 15,000원씩 지원하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목적사업에서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것을 어떤 법률관계, 제도적인 관계만으로 미루지 말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인원은 똑같습니다, 수혜자는. 아무래도 예산지원이 없는 곳에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선택한 곳은, 선택받아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피해를 받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형평을 기해도 마찬가지, 아니면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건축폐기물업체 현황 및 단속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온환경을 보면 처리기준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 6월을 맞았습니다. 어떤 처리 기준을 위반해서 맞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영업정지가 언제 끝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시온환경은 고양경찰서에서 지적이 되어서 같이 합동점검 결과 보관 양을 오버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24일까지 정지됐던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올 11월 24일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언제 영업정지가 끝났느냐는 말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2000년 11월 23일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단속을 했는데 그 영업정지 기간이 언제 끝났느냐는 겁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1월 23일날 끝났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언제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 끝났느냐 이거예요?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 조치를 했으며 언제 끝났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2001년 5월 23일날 끝난 거 아니예요?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에요, 처리일자와 단속일자가 틀리고, 행정처분일자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건축폐기물 업체현황을 보게 되면 맨 위에 시온환경이 도내동 618-5번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광원환경도 도내동에 618-5, 동일한 장소에 두 업체가 있습니다. 혹시 시온환경이 영업정지 6월을 맞았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에 사업주최만 바꿔서 재허가 낸 것은 아닌지, 광원환경은 언제 허가가 났습니까? 동일 번지상에 두개 났다는 것도 문제고 하나는 영업정지 기간에, 자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서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 소각장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일산소각장 현황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 내역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0일까지 1년간의 내역입니다. 이런 사업소에서는 본예산의 57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10월 31일 현재 40억, 집행잔액이 약 16억 정도 남았습니다. 대부분 적정하게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물건비 중에 관서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이 9억 2,700, 집행은 10월 30일 현재 9억 2,100, 현재 잔액은 500여만원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균형 되게 사용되어야지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상 예산이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렇게 계획에 의하지 않고 많이 지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이호균생활폐기물소각장소장

일산소각장소장 이호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총 예산 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억 2,700 예산을 10월 현재 거의 다 사용을 한 형편인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시설이 약7년째 접어들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집행한 건수로 보면 약 150건의 수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물론 예측을 해서 전부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중요한 부분을 우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비의 약 0.3% ∼0.5%만을 시설장비유지비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게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적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수를 해나가야 되는데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 때문에 부족하고, 참고로 저희가 2000년도에 약 50억에서 2001년도에 57억으로 예산을 증액할 당시에도 시설장비유지비를 위주로 해서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 부분 같은 것은 현 집행잔액을 봤을 때 50%미만 지금 사용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 재료비가 시설장비유지비로 목간전용을 해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이호균생활폐기물소각장소장

재료비는 약품비가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방지시설에 사용되는 약품비가 주로 사용되어 있고, 저희가 재료비가 남는 부분은 시설장비비가 부족할 경우에 전용이 가능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약품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약품투입이 적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이호균생활폐기물소각장소장

약품 투입비는 저희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각종 업체들이 덤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보다도 단가가 많이 떨어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서 당초 계획되었던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물건비 부분에 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 현재 7년차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노후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안되면 소각장이 설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목간전용, 그리고 특히 물건비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호균

이호균생활폐기물소각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본지출경비 중에 자산출입비, 공구비품비도 거의 약 15% 정도 밖에 사용치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공구비품비 중에서 AGC기를 구입하는데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10월말 현재로 하다보니까 현재 집행이,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정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호균

이호균생활폐기물소각장소장

예. 연말에 집행이 됐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특수폐기물 반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쭉 훑어보건대 월평균 약 200여톤 정도 매립처분이 됐는데, 온산사업소로 가서 처분이 됐는데, 특히 6월, 8월, 10월, 3개 달을 보면 유독 거의 배 정도로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면 소각장 반입폐기물의 성상별 분류를 보더라도 하등에 늘어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 6월, 8월, 10월,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는지 여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이호균생활폐기물소각장소장

저희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는 바닥재와 비산재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비산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비산재는 1일 약 8톤 정도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월간 약 240톤 정도가 배출이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6월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5월달에 보일러의 기계설비라고 해서 중간에 날아가는 재를 다시 비산재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일부 비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5월 달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6월 달에 나가게 됐고, 8월에 많이 상승한 이유는 7월까지는 온산사업소라고 지정폐기물처리장에 비산재가 처리됐었습니다. 그런데 온산폐기물매립장이 민영화가 되면서 입찰을 다시 해야 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원강 엠바오텍이라는 곳을 다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기간에 공백이 있어서 그러한 과정에서 8월 달에 많이 나가게 된 사항이 되겠고 10월 달에는 그와 같은 것이 누적이 되어서 그 뒤에 쌓였던 것이 나가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누적분을 특정달에 마저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호균

이호균생활폐기물소각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일산쓰레기소각장 현황 지출내역 중에 세세항으로 봤을 때 내년 2002도에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든가, 획기적인 증액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이호균생활폐기물소각장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시설장비유지비가 사실 저희도 제일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각장을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액을 증액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를 한없이 증액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로서는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까 말씀드린 재처리비 같은 것은 단가가 싸졌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그게 지출이 되는데 그런 비용은 줄이고, 대신 시설장비비를 늘리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내역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하고 계속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전용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도록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앞으로 소각장 운영을 어떤 불의의 사고에도 쉬는 일이 없이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의제21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담당과장께서는 보충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한 부분. 그러면 감사자료 222페이지입니다. 2000년 11월 22일부터 2001년 10월 30일까지 회의를 여러 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안건 결과라는 추가 자료를 보면, 올해 의제21에서 한 일이 전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사업계획으로서 어떤 설문지 자료확정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보면 재정비한다고 많이 했는데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했다든가, 당연직 의원으로 선임을 했다든가, 공동대표 초청을 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든가, 추진위 협의회 위원 재정비를 했다든가, 무언가 발전적이지 않고 자체 정비에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과연 제대로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일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의제21이라는 것은 수립과정에서부터 지역 사회의 주요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폭넓게 참여해서 어떤 토론과 화합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 나가는 것이 의제2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성급히 만들어 내기보다는 어떤 진통, 물론 아까도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이 어떤 행정 집행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시민, 또는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회사 등 모두가 파트너쉽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단히 다져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렇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굉장히 밝다고 보겠습니다. 일부 시군을 보게 되면 어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줘서 만들어 내서 실천협의회 들어가서 지지부진한 상태도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그래도 다양한 계층들이, 그러나 아직도 참여할 부분들,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폭넓게 그 분들도 마저 참여해서 같이 진통을 하면서 합의도출을 해 나간다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늦었지만 발전적인 것이 희망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278페이지부터 그 이후에 운영위원부터 모든 임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회원 임원명단이 나와 있는데, 대다수 회원을 보게 되면 과연 이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할까, 그리고 의지가 있을까, 명목상으로는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특정분과는 분과위원회 한번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6개 분과 중에 대다수 회의조차 안 열어주고 1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의제가 현재 필요한 것인가, 뭔가 이제는 틀을 다시 잡아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다양한 분과가 있지만 지금 한번도 활동을 안하고 회의조차 안한 곳이 대다수입니다. 본위원도 특정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분과에서는 한번도 회의조차 안 열었다는 것이지요, 1년 이상을. 그렇다면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재위촉의 과정을 거치든지, 무언가 정비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양의제21 자체가 각 분야에서 일해 오시는 분들의 집합체가 되다보니까 아직도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기택 위원님도 의제21에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실제로 어느 분과에서는 조직 자체가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어려운 여건을 거쳐서 이제 다시 새로 태동한다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2002년도에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도 각 분과별로 재정비 안된 곳을 금년에 마무리짓고 2002년도 1월 달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아마 재정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2년도에는 좀더 활기차게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의제21 재정비계획을 본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해서 어떤 파트너쉽에 의해 미시적 절차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이기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계획을 위해 일방적으로 관에서 가질 것이 아니라 의제21에 던져줘서 거기서 합의도출을 해서 줄 수 있는 문제들이지, 이것이 어느 한 국장이나 과장이나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운영위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 참여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위원님들 중에서는 일부 집행부에서 너무 관여할까봐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참여하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발자국 뒤로 처지면서 계장이하 직원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어떤 합의도출을 펼 수 있게, 그래서 균형잡인 파트너쉽에 의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세우신다면 의제21 자체가 잘못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기에 앞서 고양시 시민의 혈세가 1억씩 소요됩니다.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앞으로 비젼 있는 단체가 아니라면 다시 재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예산 지원을 안 해주면 관계없습니다. 그들이 자생적인 개인단체 같으면 어떤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행정에서 관여할 바가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곳에는 행정예산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1억 이상이 지원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도 또 그만한 예산이 요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일단 담당과장님께 의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제의 2001년도 예산 책정액이 1억이었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약 8,000만원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2000년에는 8,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0년 사용 예산이 2,600만원 정도가 맞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자료 보면 현재는 맞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2001년도에 사용한 예산은 5,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지금 계획서를 내신 건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공통자료 146페이지에..., 맞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까지 5,000만원 다 쓰지는 못했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아직 다 못썼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 말에 200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의회 자체 내에서 1억을 세워줄 것인가, 5,000을 세울 것인가, 1억 5,000을 다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집행부가 적어도 1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기억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1억 이상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부분과 관련해서는 2000년에 8,000만원 중에 2,600만원밖에 쓰지 못했고 2001년도에도 지금 5,000이상 쓰지를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점 인정하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예상보다 집행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혹시 담당과장님께서도 지금 의제에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임원으로 참석하고 계신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냥 위원으로 있습니다. 의제작성 분과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00년의 의제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제21 자체가 관·민·기업 그리고 각급 단체들의 포괄적인 사업으로서 시민활동이라든가 관과 민이 통합된, 고양시의 환경발전을 위해서 하는 집합체이고 그 자체가 여러 단체가 한데 모여서 만든 단체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담당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왜 의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의제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년도에 고양 의제21의 1차년도 목적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공동체를 통하여 시민과 기업, 자치단체가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규현

심규현위원

국장님, 그것은 최종적인 의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과장님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어떤 목적이요?

규현

심규현위원

의제가 2000년도에 1차적으로 목적을 삼았던 것이요? 1차 년도에 목적을 삼았던 것?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 고양시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예. 고양의제21.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계획수립한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되면 실천협의회로 넘어갈 단계로 갖고 있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비슷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의제라는 명제를 세우는 게 2000년도 1차 년도 의제목적이었습니다. 담당과장님, 2000년도에 의제를 세웠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을 못 세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1차년도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가 작성이 되는 것이 1년이 지난 2001년도에는 이루어졌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1년도에는 의제가 만들어졌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내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제를 적어도 1년 안에 만들고 그 이후에 실천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천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구의제에서 갖는 기본적인 절차이고, 한국사회에서도 의제가 그런 식으로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사회내 전국의제는 그런 부분이 일정하게 다 진행이 됐는데 고양시는 지금 유독 2년째 기본적인 의제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의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양의제가 제일 처음 최초로 수립해야 할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마 심규현 위원님도 당초부터 참여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경기도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참여를 하다보면 우리는 자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은 자원이 모자라서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적은데 우리 고양시는 자원은 많아서 굉장히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단체들이 수립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의 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해서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결하고 나만이 한다, 나만이 관여했었다 , 이런 편견이랄지 아집 때문에 구성이라든지 추진계획이 늦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진 원인이 있겠고,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 분들이, 그 단체들이 진실한 파트너쉽을 갖고 같이 한다는 사회의 약속을 갖고 공동책임에 의해 역할분담을 한다면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 분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고양의제21의 여태껏 의제도 만들지 못한 중요한 이유로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지금 표현은 고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고집이거나 아니면 편견, 이것이 근본적으로 의제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일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실로 다방면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고양시에는 많이 이탈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되는데 그런 단체들이 많이 빠져있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절름발이 의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역할분담을 해 나간다면 가능한데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고양의제21 각 분과위원회에 속해 있는 전체 단체 수가 얼마나 되지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질의응답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에 들어가서는 단답식으로 해 주고, 나중에 또 질의할 때 총괄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게 보충 질의면서 본질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32개 단체에 1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고양시에 31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적은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단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단체라고, 여기 지금 행정감사자료에 분과위원회에 나와있는 단체들이 현재 다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이 단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보는 분과위원회에 있는 단체들이 거의 100여 개가 되는데, 실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30여개 단체가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참여단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참여단체가 100여개 단체에서 30여개 단체?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32개 단체에서 180명 정도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체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을 때 나머지 단체는 왜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건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심 위원님도 아시지만, 의제21은 그러한 문제점이 우리 고양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사실상 이해하는데 굉장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현

심규현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앞서 나가시지 말고 제가 그런 뜻에서 질문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제가 또 질문할 것은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나머지 단체들이 참가 못하는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은 자기들만이 임원을 해야 되고 자기들만이 공동대표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아집 때문에 여태까지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참여자의 문제제기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담당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담당과장님도 지금 시인을 하셨는데요, 참여자들이 어쨌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부터 태동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100여개의 단체에서 30여개 단체밖에 참여하지 않고 그 30여개의 단체도 아집과 자기네들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태동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셨는지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지금까지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각 분야별로 5명 정도 더 들어오고 해서 이제는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개방을 해서 모든 단체가 다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마도 현재 운영위원회 자체도 운영위원장이 직무대리식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기회의 때에는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제대로 나가면 아마 모든 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형태로 되면 또 위원들 자체가 행정, 관 주도로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폭넓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현재 의제21 자체에 폭넓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낙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물론 좋지요. 물론 좋은데 우리는 어떤 일, 또는 어떤 프로젝트, 또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본적으로 평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대처하고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서 방법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낙관적인 견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의제가 우리는 아직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집행부와의 얘기 속에서 현재 의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편견과 고집, 이런 어떤 내적 갈등의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게 지금까지도 문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해결이 안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제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원인분석도 안돼 있고요, 근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당과장님도 의제의 목적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파트너쉽이라고 말씀을 하셨구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하나를 제가 지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23페이지를 보면 의제사무국장 임명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뭐가 다예요?

규현

심규현위원

의제사무국장 임명절차라고 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다냐고요? 가번, 사무국 직원 모집해서 인선위원회 구성해서 공개채용 진행현황 이렇게 됐고 추천대상자 확정해서 복수 추천해서 1순위자 김동훈 씨가 된 게 맞느냐는 얘기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처음 모집기간 5월 30일에서 6월 14일 모집기간을 뒀는데요, 이게 지금 두 번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김동훈 씨가 1순위,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다 맞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일단 모집기간에 있어서 두 번 모집한 게 맞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두 번 모집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맞아요.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하고 틀린 거네요? 여기에는 두 번도 안 나와있고 한번으로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여기는 요약해서 해 놓은 거예요. 요점만 넣은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그럼 1차 공개모집에 3명이 접수를 했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2명이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확실합니까, 2명?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1차 공개모집에서 3명이 접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1차 공개모집을 하고 2차 공개모집도 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모집을 한 번 해서 1차 선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2순위를 1순위로 해놓았더니, 개인상 봉급도 적고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감사장이고요, 그리고 누가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제사무국장 임명절차에 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지금 여기에 써놓았는데,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감사준비 제대로 해오신 건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못한 부분도 있다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절차를 세세한 것을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공개모집을 하고 또 다시 2차 공개모집을 한 이유가 1차 공개모집을 통해서 누군가 뽑혔는데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해서 2차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1차 공개모집에 1순위로 뽑혔던 사람이 누구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한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 대답해 주십시오. 1차 공개모집 이후에 추첨을 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추첨이라니요?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1순위를 뽑았냐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을 투표로 해서 점수를 매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모집한 결과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간사하고 사무국장을 다 뽑았습니다. 다 모집을 했는데 간사는 그 중에서 진 간사가 선정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은 들어온 사람 가지고는 적지 않냐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2차를 더 모집을 해서 그때 더 유능한 사무국장을 선정하자는 차원에서 그때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모집을 해서 2차 모집에 온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는,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까지는 조금 있다가 또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것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차 공개모집을 하고, 제가 지금 계속 이런 절차를 묻는 이유는 조금 있다 질의가 다 끝나면 드러날 테고, 1차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게 모자라서 2차 공개모집을 한 그 회의구조가 운영위원회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회의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페이지 222페이지에 어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나요? 뒤에 관계자분 계시면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여기 날짜를 봐서는 5월 29일날 임시운영위원회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5월 29일날 회의록을 지금 곧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서면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내가 지금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봉운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그때 운영위원회를 저하고 이기택 위원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접수한 접수자가 간사는 거기서 확정이 됐는데 사무국장감으로는 적당한 접수자가 없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접수기간을 연장해서 더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하자고 나진택 위원이 발의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혹시 2차 공개모집에서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1차 공개모집에서 하여튼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 문제.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인지 2차인지 지금 그것은 정확하지 않으신 거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1차에서 해서 2차,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실 저희가 볼 적에는 임명절차를 우리 행정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제21 그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의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의제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늘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를 한다면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저희가 의제21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행정위에 지원해 주고 거기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서 임원을 임명하거나 하는 것은 행정위하고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하자가 있다면 감사를 받아야겠지만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이것이 별개인가요? 그럼 바로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자료는 일단주시고요, 회의자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2차 공개모집 후에 처음심사결과 1순위자가 김동훈 씨였고, 여기 명단에 나와 있으니까 속기록에 남겨도 될 것 같아서말씀드립니다. 2순위자가 최태봉 씨였고, 3순위자가 누구였지요? 담당과장님.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사실 임원선정하는 것은 의제21의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의제21 단체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저희가 사무국장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국장님께서도 운영위원이시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운영위원이지만 그것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지, 사회환경환경국장으로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위원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에 들어가신 분들이 누구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날 참석자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평소 운영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집행부에서 누구시냐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제가 들어갔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과장님은 안 들어가시나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운영위원이 아닙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안 들어가시나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아무 직책도 안 맡으셨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의제분과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를 했다가 어떤 운영위원 중에서 관에서 자꾸 과장, 국장이 참여하냐, 관여하냐, 나는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나와서 참여를 안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참여는 안 하신다고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제21과 관련해서 약 30분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식으로 보충질의 성격으로 해 주시고 심규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실 주주제는 또 다른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해 주시고, 이기택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잠깐만요,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빨리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그 당시에 심사한 결과, 왜 얘기를 하냐 하면 1위하고 2위가 분명히 김동훈 씨하고 최태봉 씨였는데요, 국장님, 그럼 국장님이 참여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공동대표회의를 6월 16일 11시에 시장집무실에서 했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1위하고 2위 중에서 그 자리에서 김동훈 씨가 결정이 됐나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 자리에서 된 것이 아니고,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내용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 지금 질문하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글쎄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다고요. 1순위자 김동훈, 2순위 최태봉, 이렇게 두 분이 됐는데 결정은 공동대표님들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 간사가 먼저 뽑혔는데 간사가 나이가 오히려 조금 많습니다, 두 분보다는.그래서 나이가 많고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조직생활을 한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3순위자를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3순위자를 더 냈더니 공동대표님들이 차라리 3순위자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3순위자가 간사보다 나이가 많고 또 조직생활도 그 업무에 대한 이런환경분야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고 하니까 3순위자가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3순위자를 사무국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공동대표님들 모두의 의견이 취합이 돼서 3순위자를 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그 3순위자를 사무국장을 하되 그분 본인이 오지 않으면 1순위자인 김동훈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고양의제21 정관 제14조2항,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운영회의의 동의를 얻어 공동의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동의가 됐었나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마도 제가 볼 적에,

규현

심규현위원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김동훈과 최태봉을 건의했는데 공동대표님이 그 두분 외 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승낙을 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추인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추인이 안됐다면 안됐겠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3순위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추천한 사람 김동훈 씨가 됐기 때문에 그냥 사무국장이 된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공동대표가 임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 동의 없이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운영위원회에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자료 제출되지 않았어요. 자료 제출되지 않은 사유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분명히 사무국장 임명 절차가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여기다 나열해 줬어야 되는데 행정감사자료에 왜 그런 사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자료를 넣지 않았는지,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아마도 추천을 해서 몇 명 추천이 되어서 이렇게 된 절차, 그래서 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이 정도만 잘하면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시장이 공동대표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계속 파트너쉽, 또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시장이 일방적으로 아무리 공동대표라고 해도 정관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공동대표 네 분, 네 분인지 다섯 분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시장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시장이 얘기를 하건 누가 얘기를 하건 간에 같은 공동대표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공동대표 전원이 반대하고 안 된다고 했으면 부결이 됐겠지요. 그런데 누가 얘기한 것을 떠나서,

규현

심규현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다른 공동대표가 그것을 얘기해서 그렇게 결정 났다는 사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자기마음에 안 든다고 임명을 자기 마음대로 3순위에 있는 사람으로 바꿨다는 것, 이것은 지금 이미 파트너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의제21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비춰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제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정관에 의하거나 또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문제 제기했던 지금 의제에 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된 연후에 의제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의회에서 진행을 예산과 관련해서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활성화 계획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짜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의제와 함께 논의를 해서 예산을 의제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활성화 계획을,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지금 드러난 것처럼 의제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의제와 함께 활성화 계획을 짜서 집행부가 고양시 의회에 예산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활성화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소각로 설치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봤을 때 99년에 127건해서 2000년에 91건, 2001년에 74업소로 매년 줄어간다는데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주 소각물 내용을 보게 되면 폐합성수지가 들어 있습니다. 폐합성수지는 별첨 5의 자료에 보게 되면 지정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인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합성폐기물도 우리 소각장에 태우지 못하고, 일산소각장은 유해가스라든가 유해물질이 밖으로 비산되지 않게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차단장치가 잘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에서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간이 소각로에서 폐합성수지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주 소각물을 보면 종이, 목재, 폐합성수지 및 기타까지 나왔습니다. 기타가 들어있으면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다는 얘긴데 과연 이러한 허가를 내줘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우리 소각장에서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는 못 태웠는데 왜 여기서는 태울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300톤짜리 백석동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태울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조례로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만 소각장에서는 태울 수 있는 것이고, 소형소각로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규격을 통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폐기물은 가능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뒤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용량이 시간당 최저 용량은 10㎏부터 큰 용량은 시간당 100㎏을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활용 선별장에 100톤기 3개만 놓고 태운다고 하면 매끄럽게 태워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고양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덕양구의 선별장은 문화체육공원이라든지 인근에 화정지구의 아파트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는 형편이고, 또 일산구에 있는 선별장도 나름대로 큰 도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태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불가능한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바로 간이 소각로가 이렇게 만능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바람직하게도 올해 2001년도에는 약 6건, 7건 정도밖에 신규허가를 안 해줬는데 앞으로 신규허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 소각물이 종이나 목재나 이런 정도라고 하면 크게 환경에 유해성이 없다고 보지만 대부분 폐합성수지가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폐차장에도 소각로를 내놓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 뒤에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관리현황을 보더라도 1년에 1회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74개 업소에서 점검업소가 84개입니다. 그렇다면 한곳에 1회 가까스로 했을 정도 밖에 안됩니다. 허가는 내주되 그러면서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으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으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지금 키우는 격이 됩니다. 흔히 시골농촌에서 폐비닐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태우는 곳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간이 소각로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아무거나 태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쓰레기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초등학교 내지는 학교들이 대단히 많은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버젓이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지도, 감독, 그리고 계도가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합성수지를 태우는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데 같은 소각로 가지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소각로의 기능이 400℃이하밖에 나지 않을 경우에는 목재라든지 종이조각을 태울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합성수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기계가 소각로가 800℃ 이상을 낼 수 있는 경우 합성수지를 태울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정에서 단속상의 문제이지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불법행위라든지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은 그냥 말로만 끝낼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별첨 5자료 309쪽입니다. 지정폐기물은 아무 데서나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 소각로에 절대 못 태우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관계자료를 쭉 읽어보면 태워서는 안될 재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소각로에 허가에는 주 소각물의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최소한 내주더라도 종이나 목재나 기본적인 것을 태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해농도가 높은 것을 태울 수는 없다는 거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합성수지라는 것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태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까지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반대하면 안되지요.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주 소각물 허가 내줄 때 기타까지 내줬다는 것은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001년도에 행정위반 업소가 여섯인데 어떤 내역에 의해서 위반이 됐는지, 그리고 시정조치로 끝냈는데 왜 시정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 위반업소, 어떤 내역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235페이지 세차시설의 폐수배출신고 및 신고여부의 점검현황에서 단속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개선하고 경고하고 허가취소 1곳, 그리고 조업정지 1곳, 거의 경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련번호 29번입니다. 모업체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120㎎인데 황산 부유물은 1,166, 무려 10배 정도 초과가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느 정도 위반했을 때 고발조치 내지는 다른 것을 조치를 하는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 관계는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또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또 있는 거지요.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47번은 황산 부유물입니다, 똑같이. 이것은 무려 15배 정도 되는데 조업정지를 내렸습니다. 조업정지 내역은 뒤에 보니까 열흘 정도 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연히 29번 항목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어야 합당하다고 봐지는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47번을 보시게 되면 폐수무단배출이고 아까 29번은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봤기 때문에,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미가동에 따른 무단배출이지만 부유물의 물질은 마찬가지입니다. 황산 부유물이 15배 정도밖에 안됐고, 여기도 똑같이 10배 이상이 초과되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가동됐느냐 안 가동됐느냐 보다도 배출 내용이 얼마만큼 많이 배출됐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랬을 때 다른 보통 개선명령을 내린 데는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통 약 2배 내외 정도 되어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것은 10배 정도인데 어떻게 개선명령을 내렸느냐는 겁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처분한 문제는 법적으로 처분기준에 의해서 정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을 잠깐 읽어주시겠습니까? 몇 이상이면 SS, 황산화물이 몇 이상일 때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답변되겠습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248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폐기물 처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덕양구에 행신2동에서 37톤을 수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신2동이 어떻게 해서 농촌지역으로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항2동, 마찬가지입니다. 왜 농촌지역 폐기물 처리실적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만약에 행신2동이나 장항2동에서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보면 이것은 농지소유자가 아니면 대지소유자, 토지소유자에게 처리를 명령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행신2동, 장항2동 문제는 형태는 도시지역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것이 우리가 직접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원재생공사가 파주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그 곳으로 연락을 하면 많을 경우에는 직접 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신도시에 사는 사람도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사냐고 물으면 몇 번지 어디 산다고 하면서 그것을 갖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택

이기택위원

다시 말해서 농지소유자가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있을 때는. 왜 행정에서 대집행을 하느냐는 거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대집행이 아니라 자원재생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연락하면 거기서 실어가고 저희한테 실적을 통보를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실적으로 잡은 거예요.

기택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행신2동은 엄연히 도시지역이고 장항2동도 엄연히 도시지역인데 농촌지역 폐기물 처리실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고 설사 있다고 해도 농지라든가 아니면 토지소유주가 확인된 곳은 당연히 토지소유자에게 처리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야지, 어떻게 농촌지역 폐기물 처리실적에 이게 올라가 있느냐 이겁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행신2동에는 폐비닐이 없어요, 지금 보면.

기택

이기택위원

248페이지에 잘못된 건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거기 폐비닐란을 보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고철, 공병, 폐비닐 모든 것을 합쳤을 때. 사실상 제목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시지역이지 어떻게 농촌지역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폐기물 처리실적이 아니라 재활용물품 처리실적이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총괄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사용한 것이지 어떤 구체적 사실에 의해서 세분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아마 이것은 어떤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든지 간에 농촌지역 폐기물 처리실적이라는 제목으로 줬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자료제출을 해야지, 이렇게 두루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1년도가 나와있는데 체납 내지는 징수 건이 자동차는 70%, 시설물은 75% 입니다. 현재 체납되어 있는 곳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도 일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시설물이기 때문에 등기압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전할 때도 받을 수 있고 또 압류된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납부하는 형태지요.

기택

이기택위원

체납에 의해서 자동차 압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자동차에서 70%면 많은 양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고 약 30% 정도가 체납건이면 압류건수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설물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시설물도 건축물인데, 창고라든지 주택 이런 것을 뺀 나머지 사업,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지금 체납상태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도 등기압류를 하는 거지요.

기택

이기택위원

등기압류 됐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자동차와 시설물?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공히 압류된 건수를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그 이후 뒤에 보게 되면 성석동 신규음식물 처리장 외에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청솔농원이라든가 동현농원, 원일환경,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업체들이 쭉 나와있습니다. 258페이지 자료가 언제 작성되었습니까? 최근에 됐겠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감사자료 뽑을 때 뽑은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랬겠지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청솔농원을 언제 영업 정지시켰습니까, 폐쇄시켰습니까? 앞에 있는 관계자료에 보면 당연히 지금 영업을 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0월말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이전에 된 것이 아닌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2차 환경오염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도 와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하다 보니까 중단하고 하다가 정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중단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10월말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전체를 보건대 259페이지를 보면 일련번호 18번, 20번이라든가 25번, 이런 곳은 거의 100% 다 농원 자체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능곡 대림1차라든가 이곳은 청솔농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영업허가 취소조치 이후에 능곡 대림아파트를 가보셨습니까? 지금 영업허가 취소된 그 곳에서 처리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그것은 그 지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그린웨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이런 문제는 즉시 즉시 확인을 해서 제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는지 담당부서에서는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성석동에 처리시설이 완료되었으면 그쪽으로 유도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계속 그곳에서 처리한다고 자료제출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쪽으로 행정조치를 했다든가 행정지도를 했다든다 이런 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자료에 보게 되면 거의 다 폐쇄된 농장으로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음식물 처리시설이 만들어져서 어떤 전환기적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계에서 자료를 뽑다보니까 시차가 있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래서 지금 바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준공 처리되어서 현재 가동이 되면 그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그쪽으로 맞춰주는, 자료제출의 정확도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자료를 뽑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러면 아까 미처 답변준비가 안돼서 답변 못한 부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정상 가동시에 600%를 초과한 경우에는 2단계 높은 행정처분으로, 그리고 1차 개선, 2차 개선, 3차 개선, 4차 조업정지로서 최근 1회 위반으로 3차 개선명령이 된 사항입니다. 아까 신성교통부분은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출허용 초과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법조문을읽어드리면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2단계 높은 것은 어느 거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기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1개월이다 하면 2단계 또 걸리면 3개월, 또 걸리면 6개월, 또 4단계 걸리면 허가취소,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29번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236페이지입니다. 기준치는 ℓ당 120㎎입니다.그런데 황산화물이 ℓ당 1,166㎎으로 약 10배 이상이 초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개선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법조문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600%미만이 아니라 여기 법적으로 600%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배가 되든 1,000배가 되든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적용밖에 할 수 없는 거지요, 현행법상, 그 이상이기 때문에.

기택

이기택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6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처분 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2단계 높은 처분기준은 뭡니까? 해당 처분기준은 뭐고 2단계 높은 기준은 뭐냐는 거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까 불러 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행정처분으로 신성교통의 경우 정상 가동시 600% 초과한 경우 2단계 높은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1차도 개선이고 2차도 개선이고 3차도 개선이고 4차일 경우는 조업정지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4차까지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4차가 될 경우에는 조업정지가 들어가는 거지요.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24번부터 31번까지 다 개선명령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언제 개선명령이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 언제 또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 보면 1년에 한번 밖에 안해서 그냥 1년 후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은 1개월 후라든가 한 달 후라든가 아니면 두 달 후라든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고쳐지도록 하는 것이 행정지도의 원안이라고 보는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명령이라고 내버려두고 아무 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선명령이 나가면 거기에서 회사건 기업체건 간에 개선을 했다는 것을 1개월 이내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가서 초과(위반)가 됐으면 부과를 시키고 개선이 됐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24번부터 31번까지 개선명령 1차 개선한 이후에 2차 개선 내지는 두 번째 확인을 한 날짜가 언제냐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빨리 확인을 시켜 줘야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개선 1차 요구만 해놓고 2차 요구 후속조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선이라는 거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했어요, 전부.

기택

이기택위원

분명히 했다는 말씀이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다해서 정상가동이 되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게 되면 일련번호부터 개선명령이 내려온 일련번호 55번까지 개선명령에 관해서 1차, 2차, 3차에 관해서 날짜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 205페이지도 답변 안 하셨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 시온환경하고 광원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온환경의 영업정지 일이 금년도 5월 13일부터 금년도 11월 13일이 되겠으며 광원환경은 허가일이 2001년 5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지가 같은데 같은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그 전에 벽돌공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요건이 사무실이 있고, 전화 있고, 차량이 3대 이상만 있으면 허가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허가를 낸 사항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지금 서류상에는 그랬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심증적으로는 똑같은 지번 내에 5월 13일날 영업정지 떨어졌고, 그것도 6개월입니다. 어떤 사업체가 1년 동안 놀게 되면 그것은 부도나고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원환경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지 않았겠느냐, 바로 그것은 2001년 5월 28일 허가를 내줬습니다, 동일 번지상에.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도 조건이 맞으면 해 주는 거지요.

기택

이기택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실이 있고 차량 3대 있고,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사무실이야 그냥 콘테이너 갖다 놓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쉽게 건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옛날에 75년도에 산업계장이었기 때문에 철거하는 문제 때문에 아는데, 거기가 용마피혁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옆에. 그 다음에 산곡기계가 있던 자리예요. 그 전에 빨간벽돌공장이 있었는데 사무실이 거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만 사무실이 있어서 나간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 자료는 시온환경이 최초에 허가조건 면적, 그리고 광원환경이 5월 24일 허가낼 때 면적, 이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뭔가 석연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동일 번지상에 한쪽은 영업정지 6개월 떨어지니까 바로 그 자리에 다른 업체로 명칭 바꿔서 신규허가 내줬다? 서류 상에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징계성이 있는 것이지 뭔가 업주만 슬쩍 바꿔서 바꿔치는 이와 같은 행태,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업주를 바꿔도 아까 가산되는 것, 1차, 2차 걸리는 것은 누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명의를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런 부분이 산뜻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것, 제가 요구했던 부분 있었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소형 소각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정 건에 대한 이유관계입니다. 소각로 주변에 정리정돈 미비 등으로 인해서 현지 시정 6건을 한 사항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어떤거요? 정리정돈이라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주변 정리정돈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행정처분한 것은 없고요? 그것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업소 6건이 어떤 업소, 어떤 내역이었는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업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판유리가 일산동에 있는 건데, 그게 사용개시 신고미필로 인해서 과태료처분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있고,

기택

이기택위원

어떤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대산판유리, 그 다음에 신흥인쇄,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어떤 내용이냐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이 사용개시일 신고미필사항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사용개시 신고미필사유, 대산판유리?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대산판유리가 일산동에 있습니다. 대표자가 김성길 씨.

기택

이기택위원

일련번호에서는 자료를 못 찾겠네요. 그것은 족보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73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했는데 그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왜 현황이 안 나와 있냐 이거지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고, 답변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서면이 아니라 지금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간이 소각로는 본위원은 분명히 다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적인 소각장에서 태우지 않으면 나머지는 태울 수 있는 것은 일반 쓰레기화 되어야 되고, 아무래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간이 소각로라는 것이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목재라든가 종이, 부피 큰 부분에 대해서 소각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환경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폐자재까지 막 태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당 25㎏ 미만짜리는 과거에는 신고처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규로는 시간당 25㎏ 미만짜리는 안 내주고 이왕에 나와있는 것은2004년 8월 9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전체 폐쇄할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신규 낸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다만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 위반업소라고 하면 거기에 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달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대산판유리는 지금 99년도에도 과태료를 맞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1년도에 또 맞았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폐쇄조치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계속 누적해서 잘못된 업체를 어떻게 그대로 씁니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세부내역 위반내역을 보면, 대산판유리는 99년도에도 맞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 또 맞았다는 겁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 사항을 명명백백히 드릴 테니까 그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위반업소, 2001년도 6건이 어떤 업소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2001년도 6건.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다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여섯 건에 대해서 전부 시정조치가 나왔는데 시정조치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구청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도 확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소각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25페이지에 보면 동아상사, 사회복지 신애원 5번, 6번 8350부대,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가면 대호화성, 44번에 유진자동차공업사, 그 다음에 45번에 유흥무역, 그 다음에 48번에 삼정실업, 쭉 내려와서 56번에 3182-301부대, 그리고 57번에 진양, 여기에는 종이 목재뿐만 아니라 PE, PP뿐만 아니라 폐합성수지 뿐만 아니라 고무하고 피혁을 태우게 되어 있어요. 이 고무하고 피혁을 태울 수 있는, 더더군다나 부대에서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소각로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이기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없어져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2004년 이후는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고무피혁, 합성수지가 탈 때 얼마나 많은 유해가스가 발생하는지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소각로를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대처를 하실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없앤다는 것은 시간당 25㎏ 미만짜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목재라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종이 같은 것만 태워야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시설을 시간당 예를 들어서 100㎏이상 2톤까지 하는 것이 있는데, 다 시설기준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려하신 부분, 고무피혁이라든지 PE라든지 PP같은 것을 태우면 안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기준에 맞는 이것을 태울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저희가 백석동에 있는 소각장처럼 거기도 다이옥신 문제를 걱정하면서 항상 그것을 주시하고 계시는데 완전무결하게 아무런 공해가 없이 소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신 게 있는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검증이, 당초 기계 나올 때 있지요. 그 기계가 무엇 무엇을 통과했다는 것이 나오지요. 그것을 가지고 첨부시켜서 내주는 거지요.

이순득위원

그럼 검증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주시고요, 아까 253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 선별장이 일산구나 덕양구나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이 있어요. 256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향후 덕양구 선별장과 일산 선별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런지, 서울시에서 2,000평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 준다고 했는데도 저희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옮겨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우리 덕은동 난지 하수처리장 주변에 청소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옮겨준 것이 있고, 또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보면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울시에서 종료된 사항이지요. 그 중간에 보면 쏙 들어간 곳이 있는데 거기도 서울시에서 하루에 2,000톤 규모의 소각장, 일명 자원화 흡수시설이라고 해서 그곳에 건축을 하는 것이지요. 하다 보니까 거리로 인해서 자원화시설, 그것을 우리 고양시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덕은동 지역 난지 하수처리장 내에 청소시설이라든지 가전제품처리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것도 우리 고양시 관할이니까 협의를 받는 과정인데, 그래서 자원화시설, 소각장을 하는 것은 우리 환경청소과 소관으로써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줘서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2,000평의 땅을 제공해 준다라든지, 고양시에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또 마을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주민과 합의를 봐서 협약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원화시설에 따른 협약서가 2001년 1월 30일날 협약이 됐고, 또 하나는 난지하수처리장 내의 이전과 관련해서 마포구 청소시설이요, 이것도 협약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거기에서도 협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설치해도 좋은데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청소시설로서. 그런 과정에서 그 키는 고양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에 이런 이런 사항을 해달라고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서 두 건, 도시계획과에서 한 협약서하고 우리과에서 한 협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소유땅이지만 우리 고양시 관할이지요, 난지하수처리장 내는.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2,000평을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덕양구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그 곳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그리고 일산구라든지 덕양구에서 나오는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화가 되어서 아날로그가 디지털화가 되다보면 가전제품이 많이 나오는 거지요. 과거에 흑백 보다가 칼라 나오니까 흑백 다 버리듯이. 그래서 그 제품을 난지하수처리장에 받아서 서울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무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우리 고양시 가전폐품처리는 거기서 다 처리가 되는 거지요.

이순득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절차라는 것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우리 고양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로 나가니까 그 사항이 이루어지면 협약사항을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의 시기만 남은 것이지, 이것은 협약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이 보이는 거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덕양구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고 화정지구 1단지, 2단지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한 결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산선별장 문제도 우리가 검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그리고 자동차공업사, 세차장 허가는 어떤 부서에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이순득위원

교통행정과에요? 그럼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공통자료 140페이지 밑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에 위원이 15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회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4월 달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청소년 진로탐색 엑스포 행사 관계로 해서 개최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아무리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가 많으셔도 위원을 선정을 해놓고 위원회를 한번도 안 한다는 것, 특히 청소년문제, 지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교육문제니 청소년 선도문제니 청소년과 연관된 제반문제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위원회를 한번도 안 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청소년위원회가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하셨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12월 달에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12월 달에 한해가 다 갔는데 그럼 금년도 사업은 아무 것도 없군요? 위원회에서 의논할 사항이,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이 많습니다.

이순득위원

1년 열두 달 중에 한번도 못하고 12월에 가서 무슨 송년회 합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노인을 위해서 이동목욕차량을 저희가 덕양구, 일산구 다 고액을 들여서 차량을 사드렸는데, 여기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덕양구에 목욕시켜 드린 노인입니까, 일산구입니까? 덕양구는 몇 명, 일산구는 몇 명,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동목욕서비스는 문촌7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인데 그 70명에 대한 덕양구, 일산구 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가 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질문을 포괄적으로 이순득 위원님이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일단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은 그런 얘기고요, 담당과장님께, 혹시 담당과장님은 고양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 내용 대충 알고 계시나요? 지방청소년의 기능 중에 청소년육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까 김유임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외부적으로 청소년의 성관계문제라든가 원조교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아까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타 기관에서 하는 게 올바르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청소년은 분명히 학생뿐만 아닙니다. 비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청에서 일정한 부분은 담당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본 목적인데 한번도 2001년도에는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례 만들 때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봐 1년에 2회 이상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것 때문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시지 못한 것은 이순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위원장이 지금 시장이기 때문은 아닌가요? 시장이 늘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의지를 갖고 하려면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위원장이 바빠서 개최 못한 사항은 아닙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실무담당자로서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과장님, 그 답변 재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답변대로라면 청소년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계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 개최도 물론 위원회를 개최해서 17만이나 되는 청소년 인구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개최만이 우리의 업무가 아니라 청소년계 업무가 무척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 청소년업무를 수행 못한 것은 아니고 다만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개최 못한 것뿐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성교육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청소년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학생뿐만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게 맞는다, 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부서가 바빠요, 공무원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이 많았을 때 거기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교육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청소년과 관련해서 연속된 의지가 다 안 보이신다는 거지요.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한번 지적되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142페이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143페이지 세입에 법인전입금이 1억이 있고 세출에 784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법인전입금이 784만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억 중에 784만원을 썼다는 얘긴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이 1억 중에 784만원을 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관장님, 맞습니까?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맞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들어와 있는 1억 중에 784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장

지금 780만원 중에는 직원식대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직원들 식대로요.

규현

심규현위원

예. 직원들 식대고, 나머지 돈은 그러면 어디에,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장

통장에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2000년도에는 법인전입금이 27%, 상당히 높은 전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2001년에 11.68%로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장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법인전입금을 줄였지요?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장

줄인 것은 아니고 2000년도에는 새로 시작하는 관계로 굉장히 사용할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금액은 지금 그대로인 것으로 봐서는 일정한 액수를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장

원래 위탁받을 때 체결이 된 액수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자료요구만 해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법인전입금 통장으로 들어왔지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 통장사본을 내일까지, 법인에서 복지관으로 들어온 것하고 그 사본을 내일까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만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가고 있는데 단독주택도 그린웨이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민간시설이 하나는 적정통보가 나서 건립 중에 있고 하나는 완공을 해서 시험가동으로 정상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를 구입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금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한다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2단계에서는 단독주택단지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시기가 또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소각장의 열 칼로리가 있습니다. 1,540G㎉부터 2,000G㎉로 해서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는 상태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가 조정되기 때문에 2단계로써 단독주택은 2003년 초부터는 검토해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고 단독주택들도 빠른 시일내에 공동주택처럼 음식물 쓰레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행정감사 자료 187쪽,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건강검진 미실시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실제 서류상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우리가 보육시설이 456개소가 있는데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렇게 많은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산재보험은 종사자가 가입이 되는 것이고 상해보험은 아동이 가입되는 것인데 산재보험 미가입 보육시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는데 12월 안으로는 전부 산재보험에 들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했고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 시정조치 공문을 통보해서 금년 안으로는 다 100% 가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보험가입이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조치시킬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제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지도를 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25쪽, 건강청소년 육성해서 그 뒤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해서 공부방 수가 4개소, 신도, 효자, 화전, 풍동, 이용실적이 17,3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소요사업비가 도비 1,800만원, 시비 2,520만원 해서 4,3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이 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4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1개소마다 관리하는 운영자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관리하는 운영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고 공공요금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분들은 인건비를 얼마나 줍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제가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신도 같은 경우에도 나가고 있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씩 주는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4개소에 매일같이 1일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합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유병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신도 같은 경우는 60석이 있고 효자는 56석, 화전은 36석, 풍동은 45석이 있는데 시험 때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다 차고 평상시에도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물론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잘 되겠지만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호나 상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호나 상담이 아니고 전화 상담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그냥 나도 몰라서 배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건강상담인데 목표는 54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실적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상담에 건강상담도 들어가는데 일산동의 종합복지관에서는 한방, 양방의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유입이 되고 상담은 실제적으로 없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상담할 필요도 없고 직접,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사실은 목표를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목표를 안 잡아도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동작업 인원이 있습니다. 1,000% 이상 목표달성을 했는데 이 작업이 무슨 작업이며 이 작업을 하면 어떤 대우를 해 주는 것인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공동작업장에는 파일표지를 제작하는 것이 있고 수의제작도 있고 공동농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소득 노인분들이 참여하면서 이익금이 그분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제작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분을 제작에 참여한 노인분들의 통장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익금을 줍니까? 이익금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농장에서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해야 이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득금으로 지급을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아주 가벼운 일당이라도 일당으로 주기 전에는 힘들지 않나 생각되는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작업을 한 만큼 그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넘어갑시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공동농장 관계는 아마 제가 볼 때 수입 우선보다는 노인들 작업시키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약간의 보수를 주면서 작업을 시키니까, 보수가 있으니까 1,000%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지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인데 여기를 보면 지적사항이 죽 나와 있고 시정사항을 보면 그냥 대부분 통보, 이렇게 할 것, 가입할 것, 처리할 것, 내용이 전부 그렇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다른 범칙금, 예를 들면 경고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기 보육시설 운영실태는 민간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기준이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 시정조치를 해서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으로 시설을 폐지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보육실태를 점검했는데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공문이 올라오면 저희도 현지에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도에 올렸다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점검한 내용을 도에 올렸다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도에 올린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시정조치했으면 이것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올라오면 다시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시정사항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 대기오염에 대한 것인데 전부 폐쇄, 폐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폐쇄시킨 것에 대해서, 공장을 폐쇄한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폐쇄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명령만 내려놓으면 폐쇄를 하든 말든 그만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공장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시설, 폐수면 폐수, 대기면 대기에 대한 것만 폐쇄시키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오염방지시설, 그러면 방지시설이 그나마 있어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 폐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배출시설을 폐쇄시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공장이 가동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 시설이 없으면 안 돌아가게 된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폐쇄시킨 다음에 확인을 하면 재가동하는 경우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재고발시켜서 검찰로 조치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공장을 폐쇄시킨 것이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고장 자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봐야지요. 배출시설을 폐쇄시킨 것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없으면 공장이 가동 안 되니까 직접적인 것은 배출시설을 폐쇄시켰지만,

정무

김정무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기오염이나 폐수관계는 그 시설을 폐쇄시켰다고 해서 공장이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부설물이지 공장 잘 돌아가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데 그것 없애버리면 그냥 나오면서 공장은 돌아가겠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공책상을 만든다고 하면 책상은 만들되 도장을 하잖아요. 그럼 도장을 못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만들어서 다른 곳에 가서 도장을 하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해서 재고발을 당하든지 그런 상태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을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할 수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무허가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이 대부분 무허가입니까,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이?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무허가를 어느 날 시간 잡아서 가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민원에 의해서도 가고 또 아니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폐수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허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년에 몇 번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폐쇄를 시켜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폐쇄를 시키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돌아갈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폐쇄시킨 후에 사후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는 폐쇄하나마나지요.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 번 못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더군다나 다른 곳은 못가봐도 이렇게 한번 적발된 곳은 과연 명령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331페이지에도 죽 있는데 여기 보면 감염성, 대기, 수질, 폐수해서 2,000여 장소가 되는데 사실상 전체 점검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이나 폐수라든지 감염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기계로 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대기 같은 경우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지 도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수질 같은 것도 간단한 기계가 있을 텐데요. 폐수가 나오는 곳에 대보면 되는 것, 전혀 그것이...... 그런 기계가 없다면 사실 2,000여 군데가 되는 곳을 무슨 재주로 점검을 하고 1년에 한번 점검하기도 힘들지요. 아까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해서 처리를 했다, 정지를 내렸다든지 경고를 줬다든지 그 다음에 다시 가서 확인한다는 길이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빨리 할 수 있는, 물론 예산이 좀 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감염성은 어려울지 몰라도 대기, 수질, 폐수는 기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빨리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가스분석기 등을 반영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용이하게 실시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33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정폐기물인데 269개소입니다. 300개소가 거의 되는 곳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 보고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개수도 300여개가 될뿐더러 점검내용을 보면 무조건 위반내용 없음 이에요. 과연 점검을 했는지 이 많은 숫자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럽고 물론 하고 했다고 할 테니까 했더라도 정말 1년에 한번 하기도 힘든데 한번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위반해도 아무 상관이 없단 얘기입니다. 하기는 한 것이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가 따로 있었는데 합쳐져서 6개 계인데 우리 자동차가 20만대가 넘습니다. 그것을 30% 하라는 것입니다. 대기단속계에서 대기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부터 토양부터 수질부터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5명인데 2개 과 합쳐서 25명입니다. 청소과는 9명밖에 안 됩니다, 계장 합해서. 여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 업체가 7천개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접근을 해 주셔서 과가 나누어져서 제대로 일 처리가 될 수 있게 해야지, 이 부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대부분 병원들입니다. 병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일단 보고 이것을 제치고라도 다른 것 있잖아요. 카센터 등, 이런 것은 몇 안 되네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병원은 원래 환경부에서 또 보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던 것인데 폐기물이라서 이관이 돼서 업무가 엄청 늘었는데 직원은 줄고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직원 얘기는 그만하시고 핵심적인 답변이나 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 가운데 보면 있어요. 덕은동의 카센터 등 세 군데를 보니까 똑같은 덕은동이에요. 한군데 여기만 나갔던 것 같아요. 여기는 나가서 그집 그집 그집이니까 거기만 봐 가지고 이것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다른 곳은 가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 관련으로 해서 민원이 있을 때 나가보는 경우도 있고,

정무

김정무위원

좋아요. 그만 얘기하고 한 군데를 가더라도 가서 예를 들어서 한의원을 가면 한의원을 한다든지 양의원을 가면 양의원을 한다든지 해서 다 잡지 말고 아니면 카센터만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라도 해서 정상적으로 가볼 때는 다 가봐야지 사실 누가 봐도 서류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전부 동그라미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실제로 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실제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서 어느 동만 가든지 1개 동씩 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다 잡아서 다 한다고 해서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게 덕양구에서도 몇 개 동 딱 잘라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를 감사하는 시점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물 처리시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2001년도에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로써 평가드리면서 지금이 행정감사 과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조금 아까 인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집행부서에는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또 시장님이 계십니다. 그런 인사부분에 관한 필요한 부분은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먼저 시도해야 되는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는 견제기관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이 감사이고 또 일의 선후가 있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인식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또 질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적사항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고양의제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17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의제21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시민게시판에 들어가 봤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해 봤더니 총 시민게시판 10개 중에서 7개가 광고에요. 문자 서비스 10% 더 드립니다. 등 7개 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로는 이 자료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올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것입니다. 업무계획 제출하신 것 중에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사업이 아젠다21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설문지 작성 시민의사 조사, 의제지표, 소식지 발간, 시민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이런 사업들이 8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과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우리 해당과에서는 지도감독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시민들과 같이 의견을 조사하고 모으는 작업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홈페이지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02년도에도 이렇게 운영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인원교체를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 전체 자체를 조정하시든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 두 가지 부분을 젝 지적해 드리니까 2002년도에는 실제 계획한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은 235쪽입니다. 이것도 질의가 많이 나왔던 것인데 점검업소가 198개로 나와 있어서 뒤에 자료를 보니까 233개 폐수배출업소가 있는데 198개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통계자료를 뽑을 때 사실이고 그것을 추가로 해서 금년 내로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다만 폐수 배출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폐수는 한번 배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시 배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전하고 싶은데 작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하고 몇 분의 위원님께서 양 구청 감사시에 위생과 관련해서 영업정지 단속 이후에 확인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올해 양 구청에서는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흘에 한 번, 폐업조치 후 영업정지시킨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하는 것으로 지침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못하시겠지만 관리업무 지침을 만드셔서 이것은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기, 폐수 동일합니다.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며칠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몇 회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일감을 줄여나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하면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범수위원

그 관리지침을 주시고 그 관리지침에 단속 이후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며칠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나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단속이 되어서 적발이 되면 연 1회 할 업체를 2회로 한다든지 3회로 한다든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김범수위원

그것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폐쇄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대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달이라도 가서 그것을 고쳐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지침을 만드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라는 뜻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폐쇄를 시키게 되면 사후관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필요시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침이나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침에 있는데 지침대로 못 한다는 것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과는.

김범수위원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이 많은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체들 중에서 폐쇄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239쪽, 여기 폐쇄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 차원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지침으로 있는데 그 지침대로 하지 못한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못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환경청소과 업무는.

김범수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이 확실하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지침대로 하지 못한 것이지요, 대기단속 업체들에 대해서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100% 법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실정을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239쪽의 폐쇄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지침대로 못했다는 것이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해당 담당자, 업무분장된 담당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침을 제출해 주셔서 어찌됐건 이번 기회에 원인을 규명해서 개선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담당자하고 이것에 대한 사유서, 지침에는 있었는데 하지 못한 사유서하고 지침서, 3가지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5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수질 오염도 조사가 나와 있는데 의문이 있어서 상류, 중류, 하류가 있는데 상류가 오염되어 있고 하류가 깨끗하거든요. 하류가 더 깨끗하다가 5월경에 이것이 다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상류하고 하류하고 다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창릉천은 3군데를 하고 곡릉천은 1군데를 하는데 창릉천의 경우에는 유입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정도면 진관내동 쪽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지역적인 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위원님들께 들었는데 창릉천 상류부분에 진관내동으로 인한 오염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련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 협력을 요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차집관로 위 부분은 우리 환경청소과 소관이 아니라 하수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상류부분이 오염된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 원인이 진관내동에서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유입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유입부분이 거기뿐만 아니라 동산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유입부분이 다양성을 갖고 있고 일정한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류쪽은 자정작용에 의해서 맑아질 수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2쪽, 열병합발전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환경청소과장님께서 협조를 이쪽에 구해야 된다고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소각장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평균치가 몇이지요?

호균

이호균생활폐기물소각장소장

70정도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열병합발전소에는 거의 200에 가깝게 2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감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라도 안 하면 인근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열병합발전소 굴뚝으로부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할 길이 없어서......,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소각장의 질소산화물 현 수치하고 열병합발전소의 수치가 2배 이상이 된다, 따라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열병합 측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배출허용기준에 보면 500ppm이 기준이다 보니까 그 이내인 사항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금 소각장에서 질소산화물 발생수치가 70ppm인데 여기에서는 한 200pp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에 있어서도 6배 이상이 나오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한테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오염 우려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고양시가 열병합발전소에 협조 요청을 보내달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협조 요청을 꼭 해 달라는 뜻인데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병합발전소의 이유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배출허용기준이 소각장의 경우는 200ppm인데 열병합발전소는 500ppm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사항인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6쪽 소각장 분리감시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 주민감시단이 이 감시대를 사용한 횟수가 한 달에 극히 드물다고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이렇게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시설은 사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분리감시원들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의사소통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시에서 주도가 돼서 시설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횟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사실상 지금 분류대를 위원님도 수차례 가서 확인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한 장소가 사실상 덤핑도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 앞에 그냥 수 차 내지는 수십 차씩 부려서 악취나 오물이 있고 작업을 할 때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들여다 집어넣고, 이런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문이 5개인데 1개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당초에 소각장을 지을 당시 그것을 감안했다면 여유공간을 갖고 했겠는데 기존에 덤핑도어에다 검사대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기능을 무시하고 그것만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여유공간이나 차량동선이나 폭을 감안해서 그나마 그것처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 차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차량화해서 한 차씩 부린다든지 반 차씩 부려서 한 5톤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면 효율적인 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확장을 크게 했을 경우에는 덤핑도어 쓰레기 버리는 것을 4개 했던 것을 3개로 줄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덤핑도어의 공간은 덤핑도어로써의 공간이지 검사대로서의 기능만 너무 살리다 보면 덤핑도어의 역할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운용의 묘를 갖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판단에 감시활동을 하는 감시대원들을 끼워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취지 자체가 분리감시를 하기 위해서 시가 예산을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지 분리감시가 철저히 되겠는지 대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에 맞게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횟수가 낮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란 말씀이지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리감시하시는 분들하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지 그 역할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협의하셔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동차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연초에 계획이 30%인데 지금 계획보다 아주 낮은 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가지 업무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계속 환경 주요업무들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업무소홀로 지적하고 그 이외의 인원조정이라든지 집행부의 인사부분은 담당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단속 소홀한 것이 타당했다, 또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 정당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무 소홀이라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 때문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도와주셔서 자동측정기,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자동측정기를 금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약간 보완이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담당과에 한 가지씩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아래에서 세 번째를 보면 인선ENT(주), 식사동, 중간처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골재를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허가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것은 현재 자료가 없어서 즉시 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증금이 들어와 있지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 업체가 협회나 우리 시에 보증금을 납부한 것이 있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인선기업이 인선ENT로 바뀐 사항이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업체가 주변의 큰 부지에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을 고양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 2001년 7월 24일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을 하면서 폐기물 업체에 대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부에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분들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거기에다 폐기물을 용량껏 잔뜩 갖다놓고 부도를 내고 가게 되면 그 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치워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상암동에 그런 예가 있겠지요. 80억 정도 들여서 시에서 치워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증금도 받는 관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민원이나 기타 도로교통 사정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업을 계속해서 거기에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먼저 아까 인선의 1일 보관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4,800톤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몇 평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일 14,800톤인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까지 보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것 처리량이 아닙니까? 14,800톤은 1일 처리량이지요.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보관량입니다. 보관할 수 있는 양입니다. 사업계획서 낼 때 보관량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14,800톤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거기 신규허가가 다시 하나 들어왔는데 새로 들어온 신규허가도 이만한 용량이 되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

봉운

이봉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다 폐기물을 잔뜩 갖다놓고 이 사람들이 부도를 내거나 잘못돼서 떠나면 우리 시에서 수십억, 백억을 들여서 치워야 되는 입장이 생긴단 말이지요, 상암동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허가사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덕양노인복지회관장님이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하는데 식품구입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덕양노인복지회관의 식당에?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쌀은 농협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식품도 거의 거기에서,

봉운

이봉운위원장

관내 농협을 주로 이용하고 계시지요?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덕양노인복지회관에 순회버스가 있지요? 그 운행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하루에 7회 운행을 하는데,

봉운

이봉운위원장

어느 쪽으로 운행합니까, 지역이?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삼송리에서 첫차는 벽제, 고양리로 해서 돌고,

봉운

이봉운위원장

순회버스 노선도를 자료로 주시고 변두리 쪽으로 운행이 되도록 해서 변두리 지역의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임창덕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노인복지회관에 대한 4월 구내식당 거래명세서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래업체가 한 20여개 업체가 되고 전부 관외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업체는 떡방아간하고 얼음,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부식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고양시가 아닌 관외 업체로 납품처가 되어 있고 구매내역서를 보면 본위원이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면장갑이 1타, 10켤레에 2,500원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소매점에서 사면 2,000원이고 도매점에 가면 이것보다 아래로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다른 상품은 몰라도 3㎏짜리 미원하고 2㎏ 다시다 값을 물류센터에 알아봤더니 여기 구매내역서하고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질의드립니다. 일산노인복지회관 구내식당의 운영자가 일산노인복지회관의 직원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직원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직원이 구내식당에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2명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관리하는 실장이 한 분 계십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실장 이름이 뭡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실장의 성함은 김정숙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 사람도 직원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분은 경로식당에서 나오는 이익금 일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니까 김정숙이라는 사람이 일산노인복지회관의 직원이 아닙니까? 직원입니까, 직원이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직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지원해서 나가는 인건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직원인데 어떻게 예산에서 봉급이 안 나가고 돈은 어디에서 줍니까? 직원입니까, 직원이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직원입니다. 봉급이 나가니까 직원인데 아까 제가,

봉운

이봉운위원장

영양사도 직원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조리사도 직원이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관외 20개 업체에서 부식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관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미처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4월에 집중적으로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노인복지회관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아서 일산노인복지회관의 식당운영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민원전화를 몇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인적사항을 여기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산노인복지회관에서 직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용노인들에게 양질의 중식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김정숙이라는 분이 일산복지회관하고 수탁계약을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

봉운

이봉운위원장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구내식당은 복지관에서 직영하게 되어 있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정숙 씨는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일산노인복지회관의 식당은 김정숙 씨한테 일산노인복지회관에서 계약체결을 해서 수탁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수탁준 것은 아니고 구매전담 직원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현황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49페이지에 있는 직원현황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직원, 정원받은 직원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구매전담 직원은 경로당 식당을 운영해서 나온 수입으로,

봉운

이봉운위원장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명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누구 누구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김정숙 구매전담 직원하고 조리사를 보조하는 조리원 윤순실 씨 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정숙 관리인이 조리원을 데리고 와서 일산노인복지회관의 구내식당을 수탁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현장조사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것은 통상적인 말씀이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까도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김정숙 씨가 전부 운영을 하고 조리원도 데리고 왔고 영양사는 복지관에서 채용을 해서 이쪽으로 넣었는지 몰라도, 누가 보더라도 김정숙 씨한테 위탁관리를 준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필요하시면 위탁관리에 대한 협정계약서를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담당과에서는 철저히 파악하셔서 일산노인복지회관의 구내식당이 개인에게 수탁해서 일산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식사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조치해 주시고 거래처에 대해서는 관내 농협이나 물류센터, 관내에 있는 업체로 바꾸어서 간이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등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질의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호균 일산소각장 소장님과 임창덕 덕양노인복지회관의 관장님께서 오늘 수감장에 나오셔서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와 환경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사회복지사 정원 및 현원현황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미스 프린트 난 것은 없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현황과 현원현황이 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보면 마두2동이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를 보면 38가구에 89명입니다. 그런데 2명은 최소한 주교동은 167가구에 293명, 행신1동은 정원이 2명인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271가구의 558명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원과 현원, 그리고 배치현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직원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인사라고 봐지거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두2동에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2명 배치된 것은 우리가 1명이 병가를 내고 안 나왔기 때문에 한사람을 더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인원배치는 100명당 1명꼴로 배치했는데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동별로 인원을 감안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기준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를 보면 마두2동은 38가구에 82명인데 2명이 배치되어 있고 행신1동은 정원현황이 2명인데 271가구에 558명인데도 1명밖에 배치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38명에도 1명, 558명에도 1명,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시정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에 있는 전문직원 인력을 전문분야에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수년전 감사 때마다 나온 요구였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무려 인원별로 따졌을 때 약 5∼6배 인원에서도 하나, 5∼6배 밑인데도 2명의 인원배치,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2명인데,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민원을 봤을 때 그런 결과가 됐잖아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수입금 처리내용 및 대차대조표 현황이라고 했는데 관계자료가 대차대조표입니까, 수입금 처리내역표입니까? 왜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게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수입이 있어서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숨길 것 있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수입은 1억 4,500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엉터리 자료가 제출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어디 갔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지출관계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용료나 재료비 구입비용으로 목별로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지출금액을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왜 장애인 단체를 지원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자활을 목적으로,

기택

이기택위원

자활목적입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자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대차대조표 예산심의 전까지 다시 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산동 장애인 재활자립장입니다. 수입금 처리내역을 보겠습니다. 그중에 99년도는 인건비가 3,900만원 들었습니다. 2000년에는 3,100만원입니다. 2001년도는 1,350만원입니다. 인건비 1,350만원 들면 연간 몇 명 채용할 수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연간 4명,

기택

이기택위원

1,350만원을 4로 나누면 월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수는 얼마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일인당 연 350만원에서 적은 사람은 18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 돈 받아 가지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나중에,

기택

이기택위원

재활자립장입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1,350만원의 인건비라는 것은 한사람 인건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운영비 1,200만원 받아서 인건비 하나도 해결 못하는 것을 뭐에 씁니까? 이것을 과연 재활자립장이란 명목을 붙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사업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에 비해서 수입금,

기택

이기택위원

수입 자체를 떠나서 재활자립장이라는 것은 그 시설, 건물, 시설운영비까지 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동만 하고 최소한 인건비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재활자립장의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제출내역이 1,350, 1명의 인건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맨 위에 보이지요, 운영비 지원, 연 1,200만원 준다는 것? 이것도 못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돌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것 갖다 주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장사하고 이런 사업할 필요 있습니까? 다음 설문동 작업장을 예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예비준비 관계로 설문동 작업장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설문동 작업장에 몇 명 직원 채용해 있다고 말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당초 18명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날은 몇 명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날은 12명,

기택

이기택위원

12명을 5,800만원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월 얼마씩 받아 가나?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월 평균 40 내지 45만원,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 가지고 생활이 가능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노동부에서 정한 기초생활비,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최저 급료가 얼마냐 하는 것이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1인 최저 소득이 월 33만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됐다고 느끼십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은 1인 33만원 소득 미만인데 42만원 내지 45만원은 노동부에서 최저 생계비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5,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 시점으로 봤을 때 4명의 월급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것은 짐을 지어주는 것이지 재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자재 구입이 1억 6,4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자재 1억 6,400을 갖다 놓으면 완제품은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에 원자재 창고로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원자재를 당초에 조달청에 5만 타래를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원자재를 구입했는데 현재 조달납품이 안 됨으로써 원자재가 많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그 현장에 가봤을 때 원자재 큰 뭉치가 1억 6,400이 아니라 1,600만원어치도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도. 거기 기계에 걸려 있는 것 외에 있었습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지에 같이 가서 확인하시지 않았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자재를 1억 6,400만원을 구입해서 2001년도 판매실적에 9,5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원자재 1억 6천의 원자재를 샀을 때 완제품으로 내고 예비창고가 없는 한 원자재는 엄청나게 쌓여 있어야 되는데 거기 예비창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재도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자재 구입 자체가 허구라는 내용입니다. 영수증 확인하셨습니까, 1억 6,400 사온 영수증?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1억 6,400 중에서 외상으로 사온 것도 포함됐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돈을 두고 외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판매해서 1억 6천 나와 있어요. 이런 엉터리 자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제목으로 해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까지.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사실 하나도 가치 없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재활작업장에 하자 보수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하자보수 요구는 1년 내에 따로 시공사에,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본위원이 그 현장에 우리 사진사와 함께 가서 현장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된 건물이 앞에는 푹 꺼져 있고 화장실에는 손이 들락날락할 정도로 전부 깨져 있습니다. 기둥 옆에 최소한 5㎜에서 1㎝ 정도 금이 가있습니다. 그런 엉터리 건물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구산동 재활자립장과 똑같은 전철을 밟느냐 이것입니다. 그들이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일수록 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도와주어야지 이와 같은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하자보수에 차질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15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수탁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 자판기, 매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매점에 수입이 1억 4,500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1억 4,500이 나왔는지 도대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고, 여기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71페이지 제4조 자동판매기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4조4항에 수탁자는 기계설치 후 정기적인 위생 및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라항은 권리를 제3자에게 위탁자의 승인 없이 하청 및 양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개 구청을 행정감사하면서 현장확인해서 위생상태 점검과 제3자에게 전대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지금 본청에 나와 있는 약 20여대의 자판기라든가 매점 3곳에 관해서 전대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자판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재활과 복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쓰이는지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판기의 계약관계는 계약 당사자간이 따로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69페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69페이지에 관해서 대차대조표가 명확하게 나와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 수익금이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자료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재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54항,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도로 위 고정시설물 설치장소 및 개선계획을 요구했는데 해당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확인을 해 보고 이와 같은 자료제출을 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자료제출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 보도상에 고정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피해가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된 것 같습니다. 주로 도로 지장물 관계는 구청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료를 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본위원이 확인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시설물 자체는 그쪽 것일지 모르지만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이전설치요구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권한이 아니라 요구권도 없습니까? 길을 막고 있는데 길 트라는 권한도 없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로서는 당연히 이전설치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좀 미묘한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경찰부분과 건설과부분에서 죽 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본위원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에 장애를 주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최소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이전설치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써 행신1동의 LG마트에서 샘터2단지를 넘어오는 고가가 있습니다. 고가 옆에 보면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육교 밑에는 육교에 파일이 박혀 있고 그 옆에는 교통신호시설물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도 못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그와 같은 엉터리 시설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곳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보면. 교통신호박스가 거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옆의 시설녹지로 분명히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엉터리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 분야라기 보다는 교통을 책임지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이전설치 요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례상 구청 생활민원계에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고양경찰서에서 생활민원계에 의뢰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업무상 교통행정과라는 업무 때문에 모든 교통의 민원해결을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한 업무분장은 명확히 있기 때문에 도로와 관련된 소통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지만 업무협조는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기택

이기택위원

업무협조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가급적 그런 곳에 대해서는 관찰을 해서 바로 시정토록 업무 통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346페이지입니다. 신규 버스승강장 설치장소 통보가 있습니다. 그중에 덕양구에 5번, 소만초등학교 앞 1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의 비고란에 보면 준공사진 1부가 나와 있는데 준공일은 2001년 6월 9일입니다. 소만초등학교 어디인지 명확하게 위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러한 시설물이 준공이 되어 있는지,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사진이 없는데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본위원은 이 지역이 매일 산책로입니다. 확인한 결과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부제출할 수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해서 이것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이기택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67쪽에 보면 아까 판매실적이 9,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구산동 장애인자립장 판매실적을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 뒤쪽을,

병희

유병희위원

68쪽을 보면 설문동 장애인재활작업장 판매실적은 1억 6,045만 4,5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지출 대차대조표에 보면 1억 6,945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에 대한 금액 1억 6,045만 4천원은 맞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1억 6,945만 4천원은 900만원이 운영비 등 보조금이 포함됐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판매실적에다 같이 플러스시킬 것 같으면,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판매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인데,

병희

유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를 시켰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6천여만원 이상이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개월 운영한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5월에 준공돼 가지고 10월이니까 한 5개월,

병희

유병희위원

5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마이너스가 6천여만원 이상 났다고 하면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1억 이상 적자가 나겠네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원자재를 외상구입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1,200만원이 났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원자재를 1억 6천여만원 정도 구입을 했다고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판매는 1억 6천여만원 이상 나오고 인건비 주고 나머지는 외상거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항간에 본위원이 듣기에는 자재값을 안 줘서 지금 자재를 안 대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자재가 다 가동되어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만 타래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동하면서 정상화시킬 계획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지금 주문 1만 타래, 2만 타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장애인을 많이 두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어렵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엉뚱한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이렇게 많다면 예산지원해 준 보람이 뭐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초창기에 수입과 지출이 안 됐는데 이것을 차차 정상화시키면서 인원도 앞으로 고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상화시키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병희

유병희위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장애인자립장에서 수익금이 많이 나와서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238쪽,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주민불편 신고사항 및 처리현황에서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 경고, 무정차, 불친절 등이 나와 있는데 같은 무정차인데 과태료 20만원이 있고 경고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무정차가 경고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절차가 교통불편 신고엽서라든가 전화라든가 인터넷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처분하는데 우선 신고자가 명확한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자가 불명확하거나 일자나 시간이 미약한 것은 우리가 처벌을 못하고 일단 명확하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보내서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받아서 과연 이 사항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운전자하고 청문을 받아서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무조건 부과를 하고 청문을 받아서 그 사항이 타당하다, 또 서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신고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인적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이 맞았을 때 그것은 과감히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득될 만한 이 사람이 봐서는 분명히 불친절한 것이 있는데 증빙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경고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신고자가 불명확한 것은 불문처리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신고자가 불분명한 것은 경고를 하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불문처리하고 신고자가 있는데 주장이 엇갈렸을 때, 무조건 운전자가 다 잘못했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고처분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불친절이나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겠네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각각의 사연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한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큰 틀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복지전달 체계개선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나왔던 보충질의 성격인데 사회복지사 각 동별 정원 및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동별로 2명씩 배치되어 있는 동에 관리대상 숫자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관리대상이 제일 많은 동이 백석동에 1,322명이고 주엽2동이 957명입니다. 자료는 확인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려면 54쪽을 보시고 백석동에 1,322명이고 주엽2동에 957명입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회복지사 2명이 배치되어 있는 동이 7동이 있습니다, 아까 마두2동을 제외하고. 주교동 293명, 성사1동 300명, 고양동 443명, 관산동 361명, 화전동 356명, 일산1동 332명, 여기에 사회복지사 2명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교동이나 성사1동이 300명으로 기준을 비교해 보면 백석동은 그 기준에 4배가 됩니다, 관리대상 인원이. 주엽2동은 3배가 됩니다. 이 3배의 인원을 똑같은 사회복지사 2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회복지사 1인당 관리대상 100명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 기준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 기준으로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관리대상 숫자 기준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 배치가 양성화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배치자체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배치된 숫자 자체가 사실은 보건복지부 직제 내려올 때 그것 자체가 시청이나 구청에는 전혀 배치계획이 없이 동에만 배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나 구청에 사실 총괄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인 인원에 따라서 그것을 배치를 하다 보면 대체로,

김유임위원

그 기준에 동의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기준에는 동의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상급단체나 우리 고양시에 일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주시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어떤 식으로요?

김유임위원

사회복지사 배치에 있어서 동 기준이 아니라 관리대상 숫자를 기준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주교동 293명, 성사1동 300명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동에 1,322명, 주엽2동 957명에도 똑같이 2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관리하는 숫자가 주교동과 성사동의 4배, 3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기준에 동의를 했으면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 관계를 저희가 100명 단위로 해서 요청했는데 현재 자원수 관계 때문에 내려온 사항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인력이나 예산을 절대적으로 늘리지 않은 현지 기준에서도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 행정부분에 있어서 현재 있는 인원의 배치기준을 바꾸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전의 사회보장법에서 보호받던 부분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 형태로 보호받을 때 업무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수급자일 때가 훨신 많지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위원

수급자일 때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부분을 감안한 법이기 때문에 직업을갖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복지사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저소득 노인 수급자에게 가정도우미가 파견됐는데,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파견을 했고 복지관에서도 파견을 했습니다. 가정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최소이고 몇 명밖에 안 됐을 텐데 중복으로 됐다는 것이지요. 한 명의 가정도우미가 갔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이미 가정도우미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중복이나 누락을 일단 막을 수 있다, 개선부분에 있어서 행정부분에서 일단 이 부분 기준을 바꾸어서 배치를 해 보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회와 연구를 하고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개선하는, 상위법의 개정 내지는 업무분장의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련한 두 번째 지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복지관 법인실무자와 복지관 관장을 분리를 하라고 지적했고 이 부분이 지적된 사항을 제가 두 번이나 체크를 했습니다, 해당과에 가서. 그런데 현재 9복지관만 개선이 됐고 흰돌복지관하고 원당사회복지관이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109쪽에. 여기 첨부내용은 두 단체 공히 겸직으로 인한 복지관 업무소홀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법인과 관장을 분리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해 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복지예산도 부족하고 복지행정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시설과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한 복지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복지관 관장이 법인의 실무 최고 책임자까지 맡고 있을 때 저는 아까 그 전달체계에 있어서 상당한 누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이 법인 분리를 지적해서 지적이 안 된 부분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강경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군데는 기 겸직이 아니고 또 하나는 문촌9복지관은 분리를 해서 지금 겸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흰돌복지관과 원당복지관인데 원당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벽제고등학교 교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본인 얘기도 이것이 어느 정도 괘도에 오를 때까지는 본인이 해야 많은 법인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보수 자체도 복지관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장은 학교의 장으로서 보수를 받고 있지 여기에서 받고 있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흰돌사회복지관이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이 잘 이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꿔야만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흰돌복지관의 복지관장의 근무시간이 대부분 흰돌복지관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꼭 바꿔야겠다고 나와야 될 필요성은 느끼기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당사회복지관장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수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관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본인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이사장이 복지관장 부친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설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꼭 바꿔야 된다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바꾸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런 의견이시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작년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법인과 관장을 분리하라고 얘기를 했고 YWCA는 상당히 겸직을 함으로써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YWCA 본부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 자체에서도 복지관 업무를 겸직하기 어렵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흰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9복지관은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적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지만 제가 해당 동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요청을 한 사안이었고 그래서 준비돼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복지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복지예산을 늘리는 방법과 복지인력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흰돌복지관도 우리가,

김유임위원

예산을 늘리고 복지요원을 늘리는 일이 국장님 선에서 가능하시냐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김유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산과 인력으로 우리가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서 복지서비스를 넓히자는 얘기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김유임위원

지금 벽제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분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쁩니까? 각종 회의에 다 위원으로 있고 지금 관장자리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과장이 대치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장을 만나기 위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월급을 안 받으면, 당연히 월급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장 월급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지원하지만 그 보수가 관장한테 가지 않고 직원을 더 채용해서 직원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직원을 더 많이 채용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위원

그 부분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니, 옳다는 것보다도,

김유임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시간관계상 더 계속적인 토론은 못하고 일단 여러 가지 자료나 근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실행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관장과 법인의 최고 실무자는 분리되어야 하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강경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56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일산구 노면표지 유지보수, 일산구 관내에 4,500만원에 공개입찰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도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아스팔트 한번 씌운 곳을 다 파헤치고 또 무엇을 매설하는지 파헤치고, 계속 파서 작업을 하니까 노면 표지를 해 놔도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물론 공사관계로 그렇겠지만 그러고도 다 지워졌습니다. 저희는 구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도색을 안 해 줘요. 도색작업을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서 합니까? 그래서 정말 다 지워져서 어디가 중앙선이고 어디가 건널목인지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대강 건너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아스팔트를 파헤치는 것이 원래 규칙으로 2년 이내에는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하수구를 묻는다, 열병합이 지나간다, 가스배관이 간다, 뭐가 간다 해서 세상에 이것은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이런 상황이 많이 구도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저희 행정감사 자료 348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하루 평균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이 여러 군데 한 20여 군데 되는 것 같은데 면수에 비해서 주차율이 이렇게, 말하자면 화정역 환승주차장이라든가 100% 세우는 곳, 원당역 역세권 주차장를 빼고는 전부 40%, 30%, 50%, 100%를 넘지 못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부 공영주차장은 유료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노면 표지관계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와 도로굴착을 요구하는 부서 한전이면 한전, 열병합이면 열병합, 여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건설과와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조정을 해도 다시 중복구간이 파헤쳐지는 경우가 부서가 여럿이다 보니까 또 예산집행 시기도 틀리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경찰서와 회의하는 과정에서 구청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것도 봤는데 다각적으로 맞추려고는 하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이 안 보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차선도색은 사실 2년에 한번꼴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착도색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 도로실정상 흙 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퇴색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1년 이상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로여건 때문에 퇴색이 됐습니다. 퇴색이 된 곳은 조속히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공영주차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유료화하고 있는 곳은 화정환승주차장하고 역세권주차장하고 주교동 공영주차장만 유료화하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해 놓은 곳은 현재 다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세권 주차장을 빼놓고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역이나 도심과 떨어져 있거나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용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부분의 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신도시 내 같은 경우에도 대형차들이 차고로 변모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쓰레기 오물투기 행위라든가 지저분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유료화 검토를 하고 있고 행신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유료화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지금 세 군데만 유료로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무료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무료인데도 주차면수를 못 메꾸는데 유료로 하면 더 잘 주차가 될까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관계로 해서 원래는 금년 12월부터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우리 인력이 모자라는 것을 노상유료주차장을 하면서 그 부분은 그분들이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강력한 견인조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 유료주차장도 많이 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 양개 구청에서 견인대행업소가 지정이 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많은 이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순득위원

백석동 공영주차장에 보면 188면이 있는데 1일 주차대수가 56대밖에 안 서요. 그래서 30%인데, 30%인 곳이 여러 군데 있고 50%, 40%, 불편함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도 차량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료화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면 그 면수가 다 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지요. 쓰레기 투기하고 좋지 않은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80% 이상 100% 쓸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것인데 식사동 원일주유소에서 올라가면 불교병원하고 풍동으로 나가는 4거리, 아마 불교병원이 개원이 되면 그쪽으로 엄청나게 교통량이 팽창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식사동 우측에 불교병원으로 우회전하기 진전에 공업사가 많아서 한 라인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차량들이. 그러니까 풍동(신도시쪽)으로 나가려는 차는 1차선에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서있고 저희는 가다가 차가 죽 서있으니까 또 좌측선으로 가면 빠질까 하고 좌측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 방향등을 켜고 서있고 그러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당황하고 앞에 차가 갑자기 막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몰지각한 사람은 우회전 방향등 켜지도 않고 우측에 서서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가 아주 위험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자동차 공업사도 있고 점포도 있고 해서 물건을 내리느라고 차량들이 서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산구청에서 얘기를 하니까 허가에 대해서는 그 허가를 내는 사업체가 면적만 확보되면 허가업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주택은 지으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주차장 확보를 하라는 지시도 없이 법규도 없이 그냥 막 공업사 허가를 내줘서 한줄은 그냥 서 있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런 민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들어가다가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느끼지만 거기가 도로구조가 4거리 신호체계상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불교병원 개원과 맞물려서 교통영향평가상에 불교병원 진입도로 개선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2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해서 불교병원 진입구를개원 전에 시공토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자기들은 영향평가에 맞춰서 개원과 맞물려서 하겠다는 답변도 안 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것이 되면 4거리 정체가 좀 풀릴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도로의 구조, 그러니까 지금 하도 4거리 신호체계를 해달라고 해서 했다가 하고 보니까 정체가 많이 되고 안 하면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좌회전 포켓차선이라든가 이런 도로폭이 도저히 포켓차선을 만들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변에 상가라든가 공업사가 있어서 그렇다는 문제도 있지만 저도 지나다녀 보니까 나름대로 불법 주정차관계는 인도로 개구리식 주차를 해서 2차로를 통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도로폭을 그 상태에서 더 여유있게 좌회전 포켓차선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도로정비계획 용역상에도 6차로로 확장되고 또 풍동으로 나가는 곳도 4차로로 아파트 입주와 맞춰서 내년도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확장계획이 되어야 소통이 원활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공업사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실 때 그런 것을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무작정 세웁니다. 제가 한두 대 서있으면 말도 안 해요. 한 줄로 죽 서있다고요. 한 대가 서있으니까 두 대 서고 두 대가 서있으니까 10대 서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으로써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심하군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공업사 문제는 저희가 법규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한 곳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에 요청을 해서 법규를 개정토록,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 관계를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여기 저기에서 불편을 겪은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면도로 유료주차장을 만들면서 2001년도 12월까지 홍보기간이고 2002년 1월부터는 집중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단속분야를 그냥 단속만 해서 과태료 부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사업까지 하니까, 아마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운영을 해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유료화를 실시하면서 단속을 강화한다면 아마 공영주차장도 다 확보되고 식사동도 일단은 도로확장이 되어야 하지만 아마 불법 주차를 단속을 하면 좀 나아질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9쪽에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이 나와 있고 제가 추가자료로 받은 부분에 보면 이 시설들의 인가시설로서 전환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정복지과하고 비슷한 사례가 되어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추가자료 요구 갖고 계시지요? 그것 보시면 다 전환의사를 갖고 있고 전환의 장애물을 보면 시설기준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시설보강하고 몇 가지를 보완하면 인가시설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약 10평 정도 더 넓히면 시설기준을 만족한다든지 목욕탕을 어느 정도 확대하면 인가시설로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1차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적극적인 의사로 2차 조사를 벌이고 예산까지 확인하셔서 경기도와 우리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아마 베델의 집인가 여기는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2년도에는 하나라도 인가시설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에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추가자료로 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임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혔는데도 운영상태가 잘 안 돼서 계속 하고 있다고 내용을 접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전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앞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자판기 및 매점부분에 있어서 대다수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단체, 장애인단체라는 특성이 있고 그 원인에는 임원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새로운 분들이 이런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별 임원, 회장 이런 사람들이 재활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해서 재활자립으로서의 취지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먼저 구산재활자립장이 작년에 적자를 봤기 때문에 한해를 봐서 적자가 계속될 때에는 임원을 바꾸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 다행히 열심히 해서 구산동은 흑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설문동은 현재,

김범수위원

과장님,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일단 추가자료를 보면 임기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94년이면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칙에 의거해서 교체되어서 이 단체가 개인 것보다는 전체가 참여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총회부분에 있어서 협력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66쪽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산동 장애인작업장이 2001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1,400여만원이 누구한테 간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재활작업장 운영하는데 계속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 보시면 2001년도 운영비 해서 1,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해서 이것을 더하면 지출내역이 8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400만원은 그외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금 흑자로 돌아선 원인 중에는 인건비 절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장애인들 네 분이 상당히 적은 금액의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해소가 됐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정말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1,400만원의 흑자비용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일단 이것이 먼저도 인건비가 지출이 많고 해서 적자가 발생했는데 일단 인건비를 줄여서 어느 정도 흑자로 한 다음에 다시 운영을 좀 슬기롭게 구산동 작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좀 더 인건비, 인원을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400여만원 흑자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규모를 줄임으로써 내실을 기하는 경영전환은 우리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성과라는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매처에 고양시청만 들어가 있는데 양 구청과 복지관, 관내 급식하는 복지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도 연관이 되도록 해서 2002년도에는 사업이 더 확대가 되도록 하고 그 대신 지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돈이 들어가도록 아마 제 생각에는 1,400만원이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대표이사 개인의 수익금으로 간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설문동 장애인작업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6천만원이라는 적자가 또 일어난다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교체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68쪽에 나와 있는 매점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산구청에 매점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매점이 지체장애인협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설치운영 내역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개인이 설치임대 계약해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여기에 나온 것은 시청이나 해당 설치기관하고서 장애인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이 지체장애인협회 임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매점이나 자판기 같은 것을 장애인들한테 주는 이유는 자활을 위해서 줬고 그것에 맞춰서 장애인들 다수가 형평성 있게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어떻게 된 것이 재활작업장도 그렇고 또 매점과 자판기가 장애인 중에서도 일부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임원한테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단체가 순환구조로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임원진 한 분이 오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단체의 형식을 빌은 제한된 장애자들에 대한 대책밖에 안 된다, 따라서 이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장애인협회나 기타 단체명의로 자판기와 매점위탁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그 대신 일반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일이 되기 전에 장애인단체 안에서도 수혜가 적은 금액이지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고양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취소가 8조에 나오는데 이것은 계약당사자끼리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이런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아까 나왔던 부분 중에서 저도 법인과 복지관 구분에 관해서 62쪽, 거기에 관해서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일산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YMCA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녹색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일산구청에. 이것은 업무 자체가 사회위생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1년 수익내역 중에서 460여만원이 YMCA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에 썼겠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녹색재활용센터로서의 고유 정책목표가 있는 것이고 복지관으로서 정책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같은 분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 돈을 여기에서 빼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결과적으로 크게 문제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노인급식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녹색재활용센터에 적자운영을 발생시켰고 또한 존경받아야 될 분이 감사장에서 법인과 기타 사회단체의 겸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당한다는 것은 그리 생산적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는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사회복지 담당자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또한 사회단체 대표자로서의 역할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역할에 따라서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는 이분들이 정말 존경받는 단체의 장으로서 혹은 복지관 관장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구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해당 복지관과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 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사회위생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1분 감사중지

18시 5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상영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선서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고양시 환경사업소 소장 이상영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소장께서는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시느라고 소장님과 더불어 관계관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분뇨 1일 평균 처리량이 244㎘라고 하셨는데 기본 처리용량의 150%를 능가하는 처리시설을 했을 때 기계에 무리가 안 가는지와 다음 장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하러 온 학생들이 전보다 200%나 증가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볼거리 제공을 하시려고 하는데 칠면조 외에 가금류 6종을 설치, 운영을 해서 아마 이것도 직원들이 직접 만드셔서 분위기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면조 외에 어떤 종류의 가금류를 하실 것이며 거기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미니 축구장이라든가 농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같은 기본 체육시설은 기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이순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시설이 150%를 처리하게 되면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용량보다 150%를 처리하고 있는데 인분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또 오수분뇨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뇨를 직접 투입할 경우 평균 20ppm 정도가 더 상승합니다. 그래서 처리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통해서라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는 인분처리를 안 받을 경우에는 축산분뇨가 들어오는데 축산분뇨를 거부하고 있는 사항은 축산분뇨를 받게 되면 인분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축산분뇨는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가금류 사항은 토끼, 닭, 거위, 오리, 오골계 등 해서 6가지 종류를 직원들이 투자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미니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은 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 이용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2단계 토양탈취량 700평을 방목장으로 해서 토끼를 방목해서 순수하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책을 펴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환경사업소를 실제로 방문하는 분들이 200% 이상 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방문객으로부터 설문조사 내지는 방문소감이 자료화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특히 요새는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환경사업소를 방문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서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설문에 대한 분석결과를 낸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2001년 12월 15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이후로는 한 것이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이번 환경학습장 운영에 대한 종합분석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 줄 때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항목을 조사해서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결과분석보고 못 받으셨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세부자료가 아니라 결과에서 우리가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요구되어서 개선했다거나 아니면 좋다거나 일반적인 것,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학생들이나 시민 대다수가 환경사업소 하면 대단히 냄새 나는 것으로 알고 냄새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의외로 냄새가 많이 안 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부정적인 사항들은 환경사업소가 너무 외부도색이 벗겨지고 변색된 부분이 있어서 혐오시설인데도 너무 어두운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도색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코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색을 할 경우 외곽부분도 하는 것입니까, 밖에서 봤을 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1단계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도색이 들어갑니다. 2단계 시설은 도색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1단계 시설에 대한 도색은 들어가는데 도색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미적인 감각도 생각을 해서 그냥 일반적인 도색이 아니라 그래픽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문양을 넣는다든지 해서 친환경적인 환경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669쪽에 BOD방류수질을 보면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법적 방류기준 20에 거의 가까운 수치들이 기록이 됐는데 6월에 보면 7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개선효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기록수치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해서 검사한 수치가 저희한테 통보된 것을 보고드리는 사항인데 하수라는 것이 사실 시간대별로 BOD수치가 많이 틀립니다. 특별한 장치를 해서 급격히 좋아진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면 9시에는 꽤 안 좋다가도 2시 정도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간 채취별로 상황이 틀려집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은 일별의 개념이 아니고 200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5개월 동안 나빴다가 그것도 기준 20에 거의 육박하는 19, 18, 19의 수치를 기록했다가 6월에 7로 반 이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것은 아닐 것 같고 내부적으로 확인작업을 하셔서 혹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 하수슬러지 재활용 관련인데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인데 결국은 지금 매립장에 못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2003년 5월까지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후에 못간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때도 전체적으로 위원님, 저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아마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걱정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양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립보다는 해양배출 쪽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해양배출은 나중에도 됩니까, 2003년 넘어도?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런던협약이라든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추이를 보고 있는데 관련법규를 봤을 때 아직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무난하게 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비료성분이 있긴 있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0월에 국립환경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성분조사를 했습니다. 비료적인 성분은 전혀 안 나타나고 그렇다고 해서 중금속도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출이 된다고 해도 아주 미미한 숫자가 되고 비료로 쓴다고 해서 큰 해가 되는 사항들은 아닌데 퇴비로 사용할 경우에 2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비를 할 경우에 거기에 부속할 수 있는 톱밥이나 낙엽을 1 : 1 비율 내지는 1 : 1.5 비율로 섞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해서 인스턴스 식품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루에 100톤 나오는 것을 6개월까지 하게되면 보통 2만 톤, 부속재료까지 합하면 4만톤을 저장 내지는 계속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 악취, 침출수 여러 가지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할 경우 톤당 단가가 11만원에서 13만원이 듭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하수슬러지가 젖어 있는 상태일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든지 말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건조를 해야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원이나 공원, 임야에 하려고 해도 그것을 건조하려면 그만한 장소도 필요하고 기계는 필요가 없다고 해도 오래 말려서 쓴다고 해도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상 현재 공원이나 산에 갖다가 쓰려고 해도 비료성분도 없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네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아니, 부속재료를 같이 섞을 경우에는 비료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규에서 1,000평당 13톤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000평당 연간 13톤 이상을 쓸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을 총 면적으로 따져보니까 461만평은 있어야지 우리가 퇴비를 만들어내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장이나 식용작물 외에, 논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면 461만평의 부지를 확보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되나 조사했을 때 2만평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퇴비를 만들어놔도 2차적으로 다시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퇴비화할 경우에도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퇴비화하면 팔면 되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2003년 5월까지 그때 가서 되는대로 된다 하고 그냥 갈 것입니까? 무슨 대책을 연구를 하든지 할 것입니까, 그냥 그때 가서 어떻게 되든지 되겠지 그렇게 나갑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3년 5월은 매립일 경우에 2003년 5월인데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방법은 해양배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배출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한 10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반대로 짧아질 수도 있다고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단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능하수처리장이나 벽제하수처리장은 신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보다는 신설하는 부서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주민 반발도 적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조 중입니다, 그 사항들은.

정무

김정무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아이디어 상품을 내든지 공모를 하든지 해서..., 하여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무언가 해야 될 문제지.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시설은 증축계획이 있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증축계획은 없고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는 증축계획은 없고 기존보다 신설되는 부서에서는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하여튼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임하시는 이상영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혐오시설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시설 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