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운 날씨에도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0만 고양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히 선서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허가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고양시 덕양구청 구청장 이대휘 총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장 이창훈 시민과장 남창식 허가과장 김경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첫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 해를마감하고 2002년을 한 달여 앞둔 중요한 시점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첫해인 올 한 해 우리 구에는 생활민원 신속처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항구적인 치수대책 마련 등 구정 10대역점시책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해예방과 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추진 등에있어 커다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는 등 나름대로 시정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성숙된 구정을 운영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할 시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구청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아주 철저히 준비한 관계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주요항목만 해 주시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무 댓가없이 행정수행을 해 주신 덕양구청장님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 시장님께서 각 동을 순시하실 때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동 주민과 대화하실 때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예산 반영이 돼서 처리가 된 것이 있는가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허가 신고 민원 신속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945건 접수된 것 중 6,643건 처리해서 95.7%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허가 처리가 22건 있고 반려 및 취하가 250건 있습니다. 또 미처리된 30건은 진행중이라고 나열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불허가 처리 22건, 반려 및 취하 250건 내용을 구분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는데 허가과에서 여지껏 허가를 해 주면서 준공처리된 것이 몇 건이며 미준공은 몇 건인지 허가사항 중에 이상이 있어서 미준공 된 것, 또 용도변경이나 면적증가로 인해서 미준공된 것은 몇 건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감사자료 73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처리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집계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몇 건 중에서 처리된 것, 미처리, 보류, 반려가 몇 건이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의 허가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님 질의요지를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 하나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경주입니다. 임귀환 위원님께서 저희 허가과 업무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는 저희 허가과 설치 이후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처리된 사항, 불허가 처리된 사항, 반려 및 취소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 31페이지 관련해서 준공과 미준공된 사항 중에서 미준공 처리된 내역, 그 다음에 면적이 증가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준공된 내역을 상세히 알려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집단민원과 진정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내역을 상세히 알려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상세하게 분류를 요한다거나 자료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관련해서 29쪽에 허가(신고)민원 업무처리실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총6,945건의 허가신고사항을 접수해서 95.7%에 달하는 6,64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 불허가 처리된 사항이 22건이고 반려 및 취하된 사항이 250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수가 수십건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만 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허가 처리된 사항은 주로 법적으로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서 불허가 처리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 외에 지역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위해적인 요소를 가진, 예컨대 작년에 벽제동에 납골당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사항을 들어서 불허가 처리한 사항이 3건 있습니다. 그러한 주요한 것은 거의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반려나 취하된 250건에 대해서는 현재 반려민원이 24건이고 나머지는 취하를 한 사항인데 반려된 사항은 주로 예를 들어서 대자동의 축사 신축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신축을 하겠다고 농지전용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반려를 했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토당동 448번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5월 23일 접수가 됐는데 건축법 제2조1항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보면 주차장 출입구에 폭을 3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건을 충족치 못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기반시설 복구이행이 미비됐다든가 아니면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해 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골재 야적장을 하기 위해서 물건적치허가 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덕은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환경에 오염발생 등의 문제가 돼서 이러한 사항으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 외에 취하한 사항은 일단 허가나 신고를 신청하면서 거기에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예컨대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으나 경제적으로 자금수단이 안돼서 취하한 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건축허가 관련해서 취하한 사항이 대다수라는 것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과 미준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임귀환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하고 진정 처리 결과 미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세부적인 내용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허가신청이나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답사를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허가신고 관련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신고관련사항은 즉시 처리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자리를 많이 비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허가관련사항 중에서 지역의 특별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거나 집단민원의 소지가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일전에 구청 허가과에서 물어봤더니 서류만 받고 허가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앉아서 허가를 해 주는 것과 현지 나가서 하는 것이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허가를 해 주다 보면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지역에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경향이 있습니다. 바쁘신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의 허가는 나가서 보시고 나서 사리판단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시장님 동 방문 시에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동민과의 대화는 금년도 8월 27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건의된 사항 중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의회에 전부 상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시장님이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주민들의 불신, 또 시장님은 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면 행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7만 덕양인의 행정을 이끄시는 구청장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이 잠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일명 원룸)에 대해서 질의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름 전에 새벽 2시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이 자식아, 원룸 허가해 주면서 돈 얼마 받아먹었어?" 매우 당황했지만 본 위원은 진정하라고 하고 사정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주차난 때문에 싸움을 하다 보니까 분통이 터져서 구청장님한테 전화해야 할 것을 바로 본 위원한테 전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옛말에 욕먹으면 오래 산다니까 욕먹게 해 주셔서, 오래 살게 해 주셔서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덕양구청에서 우리 능곡동 특히 토당동에 작년과 올해 합쳐서 240가구 3,320세대라는 다가구 세대를 허가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밤이면 매일같이 주차난에 허덕이고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끼리 싸우고 적이 돼버린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일산신도시는 원룸을 허가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 덕양구청장께서는 왜 이렇게 원룸을 허가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원룸허가는 저희 허가법규대로 토당동 외에 다른 지역에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은 법대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일예를 들어서 법대로 허가를 안해주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 아마 일산러브호텔건에 대한 시장님 답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구잡이로 허가를 해 줌으로써 상당한 민원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예측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디에도 하나 없다, 오늘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시고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정보고라든가 예산서 이런 데 어느 곳에도 원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의아해서 각 과장님들께 여쭤보니까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이것 구청장님 갖다 드리세요. (구청장에게 자료 전달)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 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공영주차장을 해 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지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다행스럽게도 토당동 900-6번지와 토당동 900-7번지가 과거에는 산림청 소유였으나 지금은 재경부로 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파를 경작한다는 목적으로 남기수씨한테 13만 1,980원이라는 돈을 받고 임대해 준 땅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2년으로 올해 12월에 만료가 되지 않나 보여드립니다. 자료에 보이시죠?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13만 1,900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그 토지를 우리 고양시에서 임대를 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그쪽 지구가 갑자기 주민들이 들어서는 바람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지금 뱀골노인정이라는 곳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허가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데 그 토지를 매입해서 일부는 노인정도 지어주고 일부는 마을회관도 짓고 나머지 구역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가 아닌 건의서를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유재산관리는 시청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아주 깔끔한 성격이시고 말씀해 주시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청에 건의를 해 주시고 그 건의서를 본 위원한테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과장님께서는 아주 미남이시고 밝은 미소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주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3년 1월 20일 국가사적 제56호로 행주산성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1978년 10월 10일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4호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이 그동안 상당히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써 많은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서에 진정을 내보았습니다만 소용도 없었고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 본 문제를 해결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일이 걸리다가 올해 다행스럽게도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파급됐습니다. 행주산성에 이번에 보상을 33억원을 책정했는데 평균 단가를 보니까 약10만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자유로를 개설하면서 그 지역의 토지보상금이 약13만원대였고 금번에 거기에 선착장을 개설함으로써 주는 보상금이 약18만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의원이 보상금을 많이 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또한 너무 억울하게 주민의 땅을 뺏는 것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수준의 보상가를 요구하는데 문제는 이쪽 지역의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왔으니까 제시해 주세요. (시민과장한테 자료 전달)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뽑았는데 보상이 나가는 지역과 보상이 안 나가는 지역 해서 같은 지역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시지가가 보상이 나가는 지역은 1991년에는 1만원에서 오히려 10년이 지난 오늘에는 6,73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가가 안 나가는 지역은 똑같이 1991년에 1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31,200원, ㎡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보상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고 과세표준,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낸다든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필요하고 오히려 건설부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상과는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인식을 잘 안 갖고 있고, 제가 이것을 산성측과 감정사들과 상의해 본 결과 너무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공시지가나 기준지가를 올려 달라는 건의서를제가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1만원에서 6천원으로 내렸다, 이것은 정부나 고양시청에서 보상이 나갈 지역이니까 보상가를 적게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낮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특법에 의하면 보상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만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높이게 되면 재산세가,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자체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과세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민들께서 오해하시기를 개별공시지가와 보상가격을 같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법취지가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는 것도 시장·군수이고 보상가격을 주는 것도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실제 보상지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해서 보상가격이 떨어지게 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만원에서 떨어뜨린 것은 '91년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착오가 됐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착오다,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고양시 관내 중에서 능곡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가깝고 과거부터 교통이 좋아서 상당히 지가가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 6,730원이면 평당 2만원 꼴인데 과장님 2만원 주고 땅 살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고 저희도 그 보상가가 너무 낮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올려서 보상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지 지가를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보상가격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남 과장님께서 시민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시고 아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때 본 위원한테도 통보해 주셔서 가격을 상의해 주시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고, 또한 이것은 능곡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 민원이 저한테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능곡천주교서울대교구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당측의 허락없이 금남의 집인 수녀원을 월담해서 공무집행을 했다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8미터 도로를 12미터 도로로 확장할 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기산측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이행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대 1, 2차가 허가 났느냐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흉악한 살인범죄자라도 살인행위를 하고 성당이나 사찰에 숨었을 경우에 보통은 그 사찰이나 성당측의 허락을 받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무집행하는데 성당측의 허락도 없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배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아니 성당 출입건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계약자(발주처)와 도급자 관계에서 측량을 한다 하더라도 측량법 10조에 의해서 토지나 건물의 출입허가를 받고서 출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사실이 정말 있었던 것입니까?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관내 한가람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그 측량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했는데 실제로 측량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청문을 해보니까 용역회사의 측량기사가 종교가 천주교이기 때문에 "성당을 출입하는데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 남의 토지나 건물에 들어갈 때는 관의 수주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측량법 10조에 의해서 건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저희가 행정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체에서 정중히 사과를 한다는 문서가 도착이 됐습니다. 이것도 민원을 내신 천주교 사목회 회장님한테 회신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서 이 자리가 아닌 고양시장을 상대로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과장께서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내시고 또한 성당측에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겠다니까 제가 그 문제는 한 번 사목회 회장님이나 천주교측에 사랑과 용서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두 번째로, 지금 거기가 8미터에서 12미터로 도로 개설을 정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 개설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토지주 관계자들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본 도로는 도시계획소로로서 '73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도로의 결정 폭원이 8미터인데 아직 실시설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 납품이 완료가 되고 나면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설계에 다시 한 번 반영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8미터에서 12미터로 이미 늘어나서 현재 현대건설 1, 2차 할 당시에 이미 12미터로 허가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8미터만 뚫지만 머지 않아서 12미터로 뚫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8미터로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주변 토지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기존 도로와 능곡성당부지의 토지가 고조차가 5미터 이상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법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납품이 되고 난 다음에 성당측이나 이해관계된 토지관계자들을 동사무소나 일정 장소에다가 모셔놓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안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2미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천주교측의 항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주교측에서는 나머지 땅 있죠? 이번에 도로 개설 8미터를 내고 남아 있는 땅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매수를 해 달라는 것인데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잔여지 기준에 상당히 안맞죠?

그렇습니다. 잔여지라는 것은 공터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보면 종전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됐을 때 토지의 기능을 갖지 못했을 때 잔여지 기준을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천주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기는 어렵겠네요?

용역이 납품되고 나서 공사 발주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잔여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도 가해야 되는 것이고, 잔여지에 대한 것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판단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의 러브호텔이나 나이트클럽을 고양시에서 매입하려고 하지요? 그것이 잔여지 기준에 맞아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도 일개인의 땅도 아니고 성당측에서 갖고 있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8미터에서 12미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땅으로서 현저하게 그 가치를 상실하고 법면이 생김으로써 상당히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땅이 아닌 많은 신도들의 성당측 땅이기 때문에 너무 법적인 차원이 아닌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땅을 고려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구청장님께 건의드릴 용의는 있습니까?

토지수용 및 잔여지 기준에 대해서는 토지와 잔여지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최종기관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해 보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기준판단이 내려진다면 저희도 그렇게 검토해 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이 건이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천주교 분들이 참석해 주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이 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가 흐름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지역의 현안사항이고 중대사건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구청장님과 건설과장님, 시민과장님 심사숙고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결손처분에 대하여 세목별로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결손처분은 저희가 무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상이 됐을 때 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손처분현황은 체납자가 131명에 11억 7,60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당초 세액 부과시에는 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했으나 체납되어 무재산 또는 시효소멸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매수 또는 매도 당시 취득세가 납부되어야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명의이전은 일단 취득세는 납부가 안됐다 하더라도 등록세가 납부되면 명의이전이 됩니다.

그럼 취득한 지 어느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 물건은 그렇다고 하지만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토지세가 부과되면 무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무재산이 되고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방치한 결과가 아닙니까?

저희가 체납세에 대해서는 일단 납기가 경과하게 되면 1차적으로 독촉장을 보냅니다. 정기분의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수납되는 일정이 14일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일제히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 그래도 체납이 되면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또 자동차가 있을 때는 자동차 등록압류를 하고, 기타 저희가 예금 압류라든가 보험 관계 조회를 해서 전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채권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 전국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라고 판명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결손처분액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체납되어 있는 금액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시효소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는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그동안에도 물론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세무과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체납세분에 있어서는 매년 저희 체납관리 부서에서 압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압류를 하고 공매의뢰도 하고 공매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 시효소멸이 5년 동안이지만 예를 들어서 매년 최고독촉을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그래도 결론적으로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시효가 도래했을 때는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넘어가고,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6쪽 보면 이원희씨라는 분의 5,040만원 체납액 조치내용으로 예금 압류를 했습니다. 예금한 내용이 얼마나 있었으며, 예금까지 하면서 체납을 안했다, 예금을 압류하면 예치된 예금을 예금주가 찾아쓰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금융기관에 예금 조회를 해서 계좌가 있고 거래하는 금액이 있으면 저희가 예금압류를 하고 나서 강제인출 해서 체납세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금압류를 하면 그 예금주가 그 예금통장에서 예금되어 있는 돈을 찾아쓰지 못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찾아쓰지 못합니다.

그럼 압류할 당시에 그 통장에 얼마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압류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심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얼마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원희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을 5,040만원 받을 것이 있는데 예금통장에 불과 일 이십 만원, 이 삼백 만원 있는 것을 가지고 5,040만원에 대한 예금압류를 해서 형식상으로만 떼우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부 예금압류 금액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해서 인출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 이원희 씨 같은 경우에는 5,040만원 우리가 체납액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이원희 씨 예금통장에 불과 이 삼십 만원, 일 이백 만원밖에 없는 돈을 형식상으로 압류만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희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납액은 5,040만원인데 예금압류를 하고 확인해 본 결과 금액이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상 부도로 인해서 전부 무재산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예금은 전부 추심해서 압류해서 강제인출을 했고 나머지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총무과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할 때 예금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한도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우리가 세금 받을 것이 5천만원 있다고 하면 5천만원까지는 지출이 안되고 5천만원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금액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받을 돈이 5천만원 이상 되는데 그냥 무재산이다, 또는 예금압류 했다는 형식상의 이 삼십 만원, 일 이백 만원 짜리를 가지고 압류한 것으로 해 놓은 것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얼마를 찾아쓰고 안찾아쓰고가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경력있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압류가 됐다고 해서 자동차가 불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등록법에 의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지만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교통법규에 의해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이 영치가 되면 운행을 못하니까 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를 하거나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압류하면 그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예.

그 자동차도 예금압류나 똑같이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자동차도 실질적으로 요즘 중고차 몇백만원이면 다 삽니다. 또 몇십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자동차 압류했다고 해서 돈 받을 것은 몇천만원 짜리인데 이것이 형식상에 지나지 않은 압류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세가 누적이 되면 심지어는 200만원, 300만원도 있는데 실제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되면 50만원 짜리도 되는데 끝내는 그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럴 때 일괄적으로 납세완납증명이 첨부가 되어야만 됩니다. 물론 압류가 되면 일단 시효가 중단됩니다, 10년이건 20년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 납세의무자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언젠가는 납부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끝내는 받아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납자 중에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사람이 있으면 세무과에서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경매처분은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의뢰해서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저희한테 최고통지가 오고 경매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럼 경매처분된 자의 세액은 세무과에서 알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매처분된 자도 이 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체납자도 있습니다. 경매처분해서 다 넘어가고 지금 여기 세액은 5천만원이 넘게 남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저희가 경매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해당 자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전국적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경매처분이 됐다고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경매처분이 저희 관내 구역에 있는 것은 정리됐다 하더라도 기타 사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하고 나서 후속조치는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동산 압류 후에는 저희가 독촉을 다시 또 하고 그 이후에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 공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매추진이 여러 가지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서 기히 법원에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공매처분을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법원에서 배당관계가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그때 가서 법원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참고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가 자기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갖고 체납을 하지 않도록 세금을 잘 내야 되는데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명단 중에 제가 몇몇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을 지적해 드리는데 누구라고 명단은 밝혀 드리지 못하지만 이 체납자 명단중에는 사업도 하고 부동산도 많고 1일 고정수입이 기백만원씩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5천만원이 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체납을 하고 있는지, 제가 뒷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예요.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세수는 줄고 발주된 대형사업, 숙원사업, 중장기계획사업 등 지역은 넓고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결손액, 체납액이 발생되면 우리 고양시 재정에 적신호가 됩니다. 현재까지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셨으리라 압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결손액과 체납자가 유발되지 않도록 좀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서 방독면 지급을 구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행신2동이나 화정2동 같은 데는, 화정2동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인구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2동의 인구가 지금 통계에 의하면 38,007명입니다.

행신2동은요?

행신2동은 41,022명입니다.

방독면 지급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방독면이 현재 인구비례로 보급되지 않은 것은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90년에서 '91년도 시가 개청되기 전 그 당시에 보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구비례와는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구입한 후에 인구비례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3만, 4만인데 방독면은 13개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독면이 지급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방독면이나 소화전이나 소방차, 앰블런스 이런 것은 사실상 사용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는 일이 생겨서도 안되죠.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그래도 만약을 기해서 방독면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독면 지급이 물론 13개 가지고 있는 동도 있지만 그 나머지 동도 다 미흡합니다. 그 중에서도 2개 동은 13개 가지고 있다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시민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방독면 구입계획이 8,400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비례 해서 아파트라든지 인구 밀집동부터 8,400개를 먼저 인구비례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 방독면 13개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리 감사에 지적받기 이전에 충분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13개밖에 지급되지 않은 것은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21쪽 보면 효자동의 순창천 도로공사, 제방포장공사 500m에 3.5m, 예산액 7억, 집행액 5천만원, 2001년도 4월 19일 착공해서 2001년도 5월 18일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이 생활민원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효자동에 순창천 도로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순창천이 효자동에 있나 없나 건설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창릉천입니다.

그럼 여기 공통자료 36쪽 보면 순창천 도로포장공사 2001년 6월 13일이 계약일자, 계약금 3천만원, 제방포장공사 500m에 3.5m,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221쪽 보시면 예산액이 7억으로 되어 있는데 풀예산입니다. 풀예산 가지고 위, 아래 연결해서 한 것입니다. 221쪽은 집행액이 5천만원이고, 36쪽에 나와 있는 것은 3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위, 아래가 아니고,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인데 금액도 같고 사업현장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료를 내다보니까 앞의 자료는 공통자료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들어간 것이고, 같은 사업장을 자료 요구에 따라서 두 번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공사를 못하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단일 현장인데 자료가 양쪽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자료가 양쪽으로 들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도 인정을 못하는 것이 221쪽에는 2001년 4월 19일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공통자료에 보면 착공일이 6월 13일이예요. 어떻게 같은 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착공일과 준공일은 다른데 사업의 물량이 연장 500m에 3.5m이고, 업체도 천지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건설은 둘 다 똑같이 천지건설이예요. 그런데 대표자는 이름이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1쪽에는 500m에 3.5m 포장하는데 5천만원이 들었고, 36쪽에는 똑같이 500m 3.5m에 3천만원이 들었다, 이것 이해가 안가잖아요?

공통자료의 3천만원은 관급자재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지금 감사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료를 위원들한테 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럼 이렇게 불성실하게 감사자료를 냈다는 것입니까? 효자동에 없고 창릉천에 있는 순창천 도로를 효자동이라고 써 놓지를 않았나...... 좋습니다. 덕양구청 감사자료가 모든 면에 있어서 미흡하고 이와 같이 오차가 난 것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세요?

예. 사업장 명칭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세무과장에게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고양시 살림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는 세무과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자주재원확충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업무실적자료 17페이지를 보니까 '세수증대를 위한 각종 조사 기법 개발과 해당 실·과로부터 과세자료 징구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였음' 653건에 24억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순회 공동주택 및 고지서 재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고지서 교부는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고지서 교부는 지금 전부 우편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순회하면서 고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에 대해서 전부 가두방송 및 차량을 이용해서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납기내에 장비를 갖추고 현지출장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분실하신 분들이나 못 받으신 분들에게 직접 교부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송을 했는데 도착이 안됐다든가 분실한 분들에게 재교부 해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량을 순회하면서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가능합니다.

차에다 싣고요?

예.

잘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재교부도 있거든요. 재교부는 아까 설명한 것과 똑같은 것이네요?

예.

재교부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는데 본받을만 합니다. 그 다음에 공통자료 73쪽 각종 민원발생현황과 처리내용을 죽 보니까 86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청소가 불결하다는 것이 합해서 8건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고품격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친절서비스 강사까지 초빙해서 교육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이라든지 민원교육을 여러 차례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민원인에 대해서 100% 완벽한 서비스를 했다고는 저희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민원인들께서 행정기관에 무엇을 하러 오셨을 때 만족한 업무처리가 안됐을 경우에 대개 그런 질책이나 진정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각 동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86건 중에서 8건이 그런 내용이니까 거의 10%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건의가 접수가 안되도록 힘써 주시고, 그 86건 중에서 부동산중개업소 고발, 조치해 달라는 것이 30여 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중개업소가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허가를 안받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벌칙은 업무정지, 업무취소, 과태료 부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온 내용을 보면 대개는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취소된다든지 당사자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은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법으로 중개업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고발 대상입니다.

고발해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중개업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된 사실이 있습니까?

고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고발돼서 어떻게 조치가 됐죠?

형사입건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소가 덕양구에 몇 건이나 있나요?

현재로써는 조사된 바 없습니다.

조사도 안한 거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무허가 복덕방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전부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사 안한 거죠? 부동산 영업은 구청장 허가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 안했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나 매한가지인데......

금년도에는 시와 일산구와 저희 구가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영업이라는 것은 재산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기 86건 건의사항 중에서 30건 이상이 부동산에 대한 고발·건의입니다. 이것은 신중히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실적보고 10페이지 보면 벤치마킹팀 운영 해서 2000년도 9건 수집 7건 도입(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 등)이라고 했거든요. 등기부등본이 구청에서 발급됩니까?

저희들이 대법원하고 구두로 의견진달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저희 구청에 놓을 계획입니다.

현재 팩스민원이 고양시의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 발급할 때는 우리 수수료 조례에 준해서 받는데 관외 것은 수수료를 더 받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년까지는 수수료 정산규정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똑같이 받습니까?

예.

우리 고양등기소에서도 등기수수료가 전국 것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경우에는 대법원 예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전 가격보다 천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타도 것을 등기부등본을 요구했더니 똑같은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여기서 발급할 때하고 등기소에서 발급할 때의 차이가 있고 타도 것은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식사도 하셨고 해서 여담을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 청문회할 적에 파주의 최무영 의원이 청문회 위원으로 나갔는데 이 양반이 꼭 맨 나중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한 자료는 앞의 위원들이 다 하고 똑같은 것은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찾다 보니까 말도 더듬었고 질문한 것도 시원치 않았다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질문할 게 그렇게 없을까 이런 흉을 봤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의 마지막으로 질문하다 보니까 준비한 것은 앞의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조그만 것, 또 중복해서 질문하는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통자료 49페이지 보면 각종사업 완공 후 발견된 하자사항 조치내용 해서 자유로 조경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2000년도 12월 3일인데 발견일시가 2000년도 12월 12일이란 말이예요. 이 건에 대해서 조치완료라고 했는데 이 하자보수기간이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그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사업 성질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관계는 5년, 건축관계는 4년,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른데 조경 관계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2회에 나눠서 하자보수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하자기간 내에 현지를 답사해서 예를 들어서 고사목이라든가 자동차에 의해서 폐주가 됐다든가 이런 것을 보수해 달라고 2회에 걸쳐서 신청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발견일시가 12월 12일인데 하자보수기간은 12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업체에서 보수한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 예산 가지고 보수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계약기간 내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서 그 업자가 직접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견된 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그 안에 보통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보게 되면 조경업자가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양효석 위원님도 조경관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습니다마는, 비록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안으로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 등으로 보아 이것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할 적에는 이에 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해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가면 능곡동 지역 마을회관 증개축 공사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 너머장 가면 똑같이 날짜도 같은데 내용만 틀려요. 이것이 중복된 것인지?

이런 내용도 일단은 건축공사가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1년 안에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한 해 겨울만 지나면 동파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그분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물론 밑지고도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마을회관 건축공사 이런 것은 거의가 입찰에 의한 것도 있지만 소규모 보수공사는 관내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한테 협조적인 사항으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수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한테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53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세무과에서는 돈만 걷어들이느라고 힘이 들지 쓰는 것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엊그제 시청 감사 때 세정과장이 체납액이 작년에 감해졌고 올해도 감해질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느라고 우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해 가지고 전부 부동산 압류라고 했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나 건물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압류한 것이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만 압류한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2순위가 될 수도 있고 3순위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압류했다고 해서 이것을 금방 경매처분하지도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매매가 됐다든가 이럴 때 받아야 되는데 이 압류한 자체를 분석해 봤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저희가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사실 많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207건 정도 되고 금액도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부동산 같은 경우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순위를 확인해 보면 채권 순위에 있어서 후순위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3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부동산 압류 해 놓았으니까 당연히 받을 것 같은데 다른 데에서 전부 압류해 놓다 보면 경매를 해도 돈이 돌아올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70% 정도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3페이지 시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도 5회에 걸쳐서 하셨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셨고,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3회 하셨는데 전화친절도 평가한 내용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개 성분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서 조사했을 때는 구청의 각 부서와 동사무소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디가 제일 친절하게 나왔어요?

저희들이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주무담당이라든지 무작위로 차출을 받아서 동과 저희 구 전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친절도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는 끝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개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어느 과 누구입니다." 이런 인사부터 시작해서 잘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도 인사까지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대개 인사를 미흡하게 하고 있고, 분기별로 평가를 했을 때 1/4분기에서는 시민과가 우수했었고 2/4분기에는 주민자치팀이었고 3/4분기에는 산업교통과가 친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기준을 두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끝인사를 잘 안한다, 다른 것 세부적으로 제목을 세워놓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친절도 항목이 있습니다. 전화를 신속하게 받는지, 받았을 때 인사말과 소속·성명을 말했는지, 통화가 끝났을 때 예절은 잘 갖췄는지, 다른 과 업무를 물어봤을 때 잘 연결을 해 주었는지 이런 항목으로 해서 10개 항목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친절도 평가를 자체에서 선발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자체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주민불편사항 해결해 주고 그 두 가지만 하면 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것 두 가지만 하면 불만이 없잖아요. 지금 평가한 것이 시청에서도 금년 들어 세 번을 했는데 덕양구를 보니까 구 자체에서 차출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네가 한 것이니까 여기가 잘 했는지 몰라도 시에서 한 것으로 볼 때는 동사무소가 우수합니다. 그런데 구청 자체 있는 과들만 보니까 역시 주민자치팀이 잘 했고 그 다음이 시민과, 세무과, 총무과로 나가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부서들이 열심히 하셨네요. 그렇지만 동사무소만큼은 못하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여기 민원업무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민과 소속인지 총무과 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시청 기획관리실 감사 때 보면 도의 감사라든가 시 자체 감사를 보면 재정상, 행정상 어느 부서고 지적이 안된 부서가 없어요. 전부 몇 건씩 지적이 됐어요. 물론 행정상 같은 것은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정상 같은 것이 잘못되면 돈이 연관되는 것입니다. 돈이 연관되는 것은 담당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설령 우리 예산이 낭비돼서 나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징계다 뭐다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또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직무교육을 시켰다고 하니까 좀더 성실하고 내실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해서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과장님께서는 구에서 방독면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 뒷쪽에 가면 전부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갯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진짜 동사무소 자체에 잘 보관되어 있고 성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 보셨어요?

점검을 수시로 하고 실제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상태는 양호하고 작년에 3,400개 정도를 교체했는데 그것은 개복이 된 것,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 정화통에 대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밀봉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개봉이 안된 상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독면 나온 지가 근 2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장 집에다 갖다 주고 이랬었는데 그때만 하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독면이 뭐 필요하겠냐, 정말 이것 낭비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정세에서 미국 같은 데 보니까 이제는 방독면도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검도 잘 하고 보관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우리가 신도동에 29일 나가는데 신도동에 342개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가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디에서 빌려다 놓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53페이지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요건을 보면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존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관련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기관별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보 공개 말고 다른 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이 조직을 해서 우리 관련과장들하고 다섯 분하고 민간인이 한 분은 법무사이고 한 분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4일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먼저 처음 조직할 때 의원님들이 여기 안들어가셨어요? 애당초 조직할 때 이 인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일산구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전화가 왔는데 나더러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없어졌다고 위원을 취소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취소시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있는 것은 확실하죠?

예.

거기에서 의원들은 빼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 나서 질의드렸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다시 업무보고 2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해서 전부 조사가 되고 나면 엽서로 '이의제기 하시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전용허가를 했는데 하고 나서 부담금이 많이 나와서 알아보니까 공시지가가 무척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공시지가가 확정이 됐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야 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요.

그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7월 1일자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때만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열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치 정도를 모아서 시에 상정을 하면 시에서 수시로 열고 수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정이 된 것도 지금 이의신청을 해도 되고 내년 2월에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공시지가가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면 금년도 것 뿐 아니라 전년도, 그 전년도 것도 모두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질의할 사항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올해 공시지가가 확정이 된 후에 집이나 공장을 지으려고 농지전용허가를 해서 부담금을 무척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뭐냐 하면 농장같은 것 옛날에 보온덮개로 지은 것 그런 데서 그냥 소 기르고 있는데 누가 그것 신경 씁니까? 그런데 그것을 70% 대지로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시 지으려고 전용을 하고 나니까 70% 대지가격으로 하니까 부담금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의신청을 하면 지가가 내려요. 그러면 내린 가격으로 해서 돈은 반환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이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세무 행정에는 통달하시니까.

세무 행정보다는 개별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문제인데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농업용시설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저도 전문은 아니지만,

농업용시설이 아니고 근린시설이라든가,

근린시설도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지었을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이 500평 미만일 경우에는 과세가 안되고 500평이 넘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법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편법을 써서 세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고, 또 규모가 크게 천평 정도 대단위로 조성을 할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인데 전 당시의 공시지가와 지목이 변경됐으면 공시지가를 새로이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50%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행정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그 내용의 깊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법을 모르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알고 묻고 두들기면서 가는 것이, 또 공무원들이 안다고 하면 이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해당사자가 되면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공시지가 같은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나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왔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대개 민원인 의견이 얼마나 반영됩니까?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금년도에 202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0% 정도는 대개 하향조정을 요구하시고 나머지 30%는 상향조정을 요구하십니다. 상향조정을 요구하시는 분은 두 가지 경우인데 융자를 받으시는 경우와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세금 때문에 낮춰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 조사가 잘못된 것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만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올려 달라거나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은 대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기각이 됩니다. 작년 경우 40% 정도는 처리가 됐고 60%는 기각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실적보고서 11쪽 보면 구청장님배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사람이 얼마 안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가자수는 700명, 600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장님 나오셨었어요?

조문옥 위원님께서 임의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국민생활덕양축구연합회 하면 그 소속 위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구청장님배, 시장님배 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문제는 실무과장이나 계장들이 참여하지 않고 청장님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구청장님배냐 그 말이예요. 과장님들이 아무리 바빠도 덕양구청장님배면 덕양구청 과장들, 계장들 전부 참석해서 행사를 해야 그것이 구청장님배지 돈만 100만원씩,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구청장님배냐 그런 얘기예요.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동호인들 사기앙양을 하려면 실질적인 실무과장이나 계장, 또 여타 과장님들이 바쁘시더라도 같이 참여해서 하루 구민들과 즐겁게 노는 것이 이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청장님배 만든 것 아니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도 적극적으로 주민화합 차원에서 구청장님은 물론 간부공무원이 참석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단체에서도 하지만 우리 관련 체육회 회장이라든가 실무자들이 후견인 자격으로 여러 가지 조율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구청장님 명의로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라든가 폐회식 여러 가지 주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도 기관장이 주최하는 대회라면 그 밑의 실무진들은 당연히 참석을 해서 하루 같이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가봤는데 실무과장들은 얼굴을 못봤어요. 구청장님 혼자 쓸쓸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총무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마상공원 4개소에 체육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보면 관산동 복지회관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도 자료로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구민체육대회를 처음으로 했지요? 시민체육대회를 운동장이 없어서 덕양구, 일산구 나눠서 했지요?

예.

그런데 의회에서는 각 동 체육회로 700만원씩 의결해 주었는데 동에서 수령해 간 것은 600만원씩이란 말이예요. 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고양시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종합운동장이 다시 증설되는 바람에 예년에도 한 번 못한 경우가 있는데 점점 주민화합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양개 구청으로 나눠서 해 봐라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시 예산인데, 구청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체육회 임원 간부들이 조율하기를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을 구에서 대행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상장이나 상품 등 기타경비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시적으로 덕양구체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임원 18명의 의견을 모아서 가결을 해서 구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는 600만원만 쓰고 100만원씩은 경비를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12월에 결산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까?

예.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하고 부회장, 간사,

아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몇몇 동 체육회장 상대로 해서 그때 당시 문제가 돼서 얘기를 해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100만원씩 떼어야 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과거에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동에서 행사하는 것 보니까 최소한도 동마다 1,000만원씩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던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잘려서 700만원씩 했는데 그것마저 100만원씩 구청에서 잘라 먹었단 말이에요. 시에서 구민체육대회 할 때 예산 하나도 못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양 구청에 3천만원씩 예산이 성립되도록 조율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구에서 조금 무리수를 두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을 또 시장님께서 각 동장들한테 700만원씩 내려주면서 명령조로 일반시민들에게는 한 푼도 찬조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체육대회 하려면 최소한도 우리 주교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9,000명 정도 되는데 1,500∼2,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추리닝을 안했을 때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추리닝을 맞추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충분하게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지도 않으면서 시민들한테 손 벌리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 간부공무원들이 조금 절약하면 충분히 여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그런 사항까지도 말이 앞에서 하는 것 다르고 뒤에서 하는 것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 내년 예산에 3천만원씩 세운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 단합대회를 9월인가 8월에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한 사람당 얼마씩 나왔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있는 부서는 한 사람당 15,000원씩인데 동사무소는 12,000원밖에 안됐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직원들 단합체육대회를 위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정규직만 원래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조직이 정규직만 직원이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원경찰 또는 비정규직까지 총괄해서 식당 아줌마까지도 포함시켜서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에 한해서 예산규정은 15,0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1인당 8,200원 정도 배분이 돼서 그 금액을 가지고 화합의 잔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신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이네, 비정규직이네, 이것이 부서단합대회인데 사람 차별을 하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과장님몫도 15,000원이고 9급 공무원도 1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사람을 너무 차별하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 보수도 적을텐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고양시가 민주화가 덜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직이 방대한 총무과라든가 건설과, 환경미화원을 거느리는 사회청소과 이런 데도 있지만 사실상 동사무소 인원은 몇 명이 안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1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배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더 동 직원들한테 배려해 준 사실이 있고 똑같은 배분율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안을 보니까 1인당 16,000원씩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정규직만 되고 비정규직은 빠진 것입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는,

빠진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알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포함을 시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규직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정규직은 안된다,

예.

그럼 그것은 내년 예산에 아예 빼버려야 되겠구만...... 정규직만 사람이고 비정규직은 사람이 아니면 빼야죠.

모든 국민은 다 가치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가야죠. 잘난 사람도 같이 가야 되고 못난 사람도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난 사람만 찾아먹고 못난 사람은 못찾아먹으면 그 사람들이 고양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한 사람 앞에 돈 16,000원이예요. 그럼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직원은 공무단임권이 있고 공무원으로서 책무가 있고 누구나 맡은 바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런 내용에서 의견을 나누실 때 비정규 직원도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위원님께서,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 못났다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살기가 민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세상 살면서 당신들은 대충 한 말이지만 계장님들은 섭섭할 때도 많아요.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보다 민감합니다. 또 계장님들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계장님이 무슨 말을 하면 서운한 것이 더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균등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감사자료 53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보통 세금을 1건, 2건이 아니고 많게는 217건에서 적게는 1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200건, 100건, 50건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느끼는 예감 같은 것이 없어요? 이것은 받을 수 있겠다, 못받겠다 하고.

현재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많은 것은 위성스타렉스 같은 것은 217건, 오광식 건 같은 경우는 111건인데 이것이 복합상가입니다. 그래서 대개 상가가 호수별로 있기 때문에 1층부터 7층, 9층, 10층짜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것도 건별로 나가는 것이 있고 주민세라든가 여러 가지 따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의뢰라든가 신용불량등록이라든가 그 외에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기에 올라 있는 것 중에서는 공매처분 중인 것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금액들이 큰 건들도 있고 요즘 부동산 채권확보 순위에 있어서 저희가 후순위에 있는 경우는 현재 공매진행 중인 것은 빨리 공매가 진행되도록 촉구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경매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 경매 진행중인 것이 모두 7건입니다.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7건이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고양동에는 아시아호텔이 제3자 손에 경매를 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세금이 3억 몇천만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아호텔건은 저희가 받을 금액이 3억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말로 1차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피고측 아시아호텔에서 7월 16일 현재 항소를 해서 현재 항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항소가 종결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배당률에 의해서 배당금을 받고 만약에 그 이후에 남은 부동산 등이 있을 때는 계속 추적 징수하도록 하며, 만약에 재산이 전혀 없을 때는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아호텔이 부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낙찰가격이 34억인가 35억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현재 후순위로 밀려있지만 당해세가 있는데 그것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세무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부도처리 밑에 보면 경제상 곤란 해서 못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제상 곤란은 어떤 경우입니까?

경제상 곤란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개인적으로 부도까지는 처하지 않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납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부동산 압류를 우선적으로 해 놓고,

그럼 이것은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덕양구 세무과 자료를 보면 대충 관내니까 얼굴이 익을 만한 분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데, 64쪽 보면 서울제일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부동산 압류를 해 놓았는데......

현재 서울제일교회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재산자로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등록세는 어떤 것으로 한 거예요? 자료 있어요? 등록세가 1,400만원 나왔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이면 등록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것은 저희가 세무조사에 의해서 사후에 추징한 자료입니다. 당초에 교회를 등록하면서 등록세를 부과했는데 교회 운영 과정에서 짧은 기간내에 사용을 안하고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 추징한 관계로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교단체도 등록세 같은 것을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또 용도 외에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종교단체는 지금 세금 부과가 안되죠?

고유목적인 종교업무로 사용했을 때는 부과가 안됩니다.

그래서 교회이름이 있길래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왜 자료에 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한데 괜히 목사님들 욕먹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장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까 빠진 것도 있고, 시민과 소관인데 전체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몇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 위원도 그랬고 조문환 위원도 그랬고 화생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컨벤션센터가 테러를 당했는데 그전까지는 그다지 화생방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가 탄저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생방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우리가 감사자료에도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방독면이 14,00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독면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방독면입니까?

지금까지 보급되어 있는 것은 일반방독면이고 금년부터 하는 것은 다용도방독면입니다. 올해 다용도 방독면을 8,400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해 넘어가기 전에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지금 고양시 인구가 80만인데 고양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500개밖에 안되고 덕양구청에도 400개밖에 없고 각 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불과 몇천 개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지금은 충족이 안되는데 시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보급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청 것도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보관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청에서 보관하고 저희는 구청 것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덕양구 감사자료에 고양시청 것도 있어서......

시청 것은 시청 직원용으로 503개를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청이 덕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독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교육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대 교육에서는 가끔 시키고 있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는 아직 안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다음에 교육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치밀하게 교육을 세워 주시고, 업무실적보고 25쪽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3회 4개소 했다고 했는데 이 수질검사에 합격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부지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성사체육공원하고 필리핀참전비는 불합격했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를 3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몇 개를 3회 했다는 것인지?

그것은 분기별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는 개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상급수시설 내에 있는 물탱크 5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피시설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대피시설은 몇 군데 있죠?

143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지원시설이 116개소 있습니다.

지금 대피시설이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민간시설 중에서 지하실, 주차장 등을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까 세무과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미진한 것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자동차 압류에 대한 것은 번호판을 영치시키신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세수가 들어오면 번호판을 내 주어서 차가 굴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이 자료에는 자동차 압류로 되어 있는데, 압류된 차가 번호판도 그대로 달고 굴러다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번호판 영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 전체는 월1회, 또 담당공무원은 매일같이, 또 구청 전직원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는 경우는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보통 24시간 이내에 저희 구청에 와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다시 회수해 가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하면 실적이 70∼80% 정도 되고 있고, 그것 외에는 번호판을 떼어가면 저희가 뗀 즉시 차량등록사업소에다 번호판을 재교부해 주지 말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을 뗀 상태에서는 운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를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못했을 때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압류된 차가 번호판 영치를 안해도 자동차의 모든 구비서류만 압류한다는 얘기죠?

등록압류를 했을 때는 운행에는 지장이 없고 번호판을 영치한 것은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동차를 압류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세금도 들어와 있지 않고 자동차는 굴러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아까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하는 것은 서류상의 등록압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압류한다고 해서 그 차 전체를 저희가 일일이 번호판 영치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 차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영치하는 것이고 등록압류는 사실상 앉아서 서류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를 했다고 해서 그 자동차 전체를 번호판 영치를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압류를 한 차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된 것이 아니고 등록증이 압류되어 있다, 그래서 차는 굴러다닐 수 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덕양구청 감사를 했는데 정말 허가과, 시민과, 세무과, 총무과 전반적인 업무 감사를 하기는 시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드릴 테니까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덕양구청에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민원인이 무척 불쾌감을 갖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운영문제는 근본적으로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덕양구가 새롭게 태어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수많은 민원인들이 지적했는데도 조례 개정 하나 없이 여지껏 진정한 민원을 위한 주차장 관리는 뒷전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호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조례를 빨리 바꿔서 이웃 은평구처럼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웃 상가들을 위해서 24시간 그냥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속히 주차장 운영실태를 빨리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덕양구 각 동의 조직개편 이후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동에서는 업무를 못봅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소규모사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청 책임입니다. 건설과 소관 생활민원계에 하다 못해 가로등 하나, 청소문제, 아스콘 재포장 문제 등 전부 동장이 하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 하나 하는 데에도 예를 들어 가로등 하나 수리하는데 건의를 하면 몇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덕양구가 행정을 시민을 위한 일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확보를 분명히 해 달라, 더 요구해 달라, 그래서 조속히 동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은 이룰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 간부회의가 수시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자치행정위원님들도 근간의 민원사항이지만 동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곧 이 시간 이후에 동장님들 모시고 감사를 하겠지만 동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권한 없다, 구에 가서 알아봐라" 이러한 책임회피성은 안된다, 그래도 동장님이 지역주민들 가까이에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책임자인데 이렇게 구태의연한 자리의 일선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조금 멀리 해야 되지 않느냐, 구청장님 이하 간부회의 때는 이런 것을 주지시켜서 동장님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허가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는데 허가부서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압니다. 수많은 민원에 대해서 허가절차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우리 지역에 레미콘 업체 혐오시설이 두 군데나 허가가 났습니다. 우리 허가과장님에게 무리한 민원제기한 것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향후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원인제공이 뒤따르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허가 내 주고 사후 관리감독,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린벨트 내에 혐오시설이 들어앉아서 지금 가동되는 데에서 제품이 나와서 24시간 주민이 불과 5미터 이내에서 잠을 못이루고 분진,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모든 것이 뒤따르는 민원의 대상인데 허가만 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 흐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감지해서 허가의 기준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상세히 덕양구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업무의 협조사항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해당되시는 과장님들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기간 내에 자치행정 전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 전직원이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이해하시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을 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찾아내서 시정함으로써 앞서가는 덕양구를 만드는데 솔선수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청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주교동장 박준일 원신동장 정희석 흥도동장 남기문 성사1동장 김영수 성사2동장 이주성 효자동장 이천배 신도동장 박인복 창릉동장 전영호 고양동장 정왕기 관산동장 박상인 대덕동장 방수훈 화정1동장 천영목 화정2동장 박용남 능곡동장 조종현 행신1동장 이상국 행신2동장 이갑봉 화전동장 양창현 덕은동장 박상혁

동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의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주교동부터덕은동까지 덕양구 전체 동을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을 말씀드리면 질의시에는 어느 동 몇쪽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시에도 어느 동장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박 위원님 방독면에 대해서 죽 질의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 내주신 방독면 숫자는 전부 가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각 동에 몇천개씩 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몰라도 개별 통에 몇백개씩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독면은 무슨 방독면입니까?

저희 동에 보관중인 것은 직원용으로서 특수방독면입니다.

특수방독면 이름이 뭐예요?

정확한 명칭은 지금 없는데......

동장님은 이것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방독면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약품을 넣었을 때는 이틀 정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지금 민방위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다 받는 거죠?

옛날에 다 받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역 대표로서 유비무환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인데 동장 자신이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동장님들이 숫자 보고한 것은 전부 맞지가 않아요. 자료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현재 있는 방독면을 정확히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급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장님은 특수방독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수방독면이 맞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정확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화통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정확히 몇시간인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동에 나가서 주민들 건의사항 같은 것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동에 와서 동장이나 직원한테 질문하면 모든 것이 다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 구청으로 가서 얘기해라,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고양시장 산하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부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군수가 한 30년 전에는 주사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급관리예요. 그런데 책임없는 답변을 해서 동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동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자기가 취급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고양시장, 구청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또 여러분들은 지역의 대표로서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을 전부 수렴해서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구청장이 안되면 시장한테 건의해서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책임회피만 합니다. 그런 것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는 동을 없애야 된다, 동장을 전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무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이 방독면 자체도 여러분들이 기왕에 이렇게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으면 방독면을 어느 때 사용해야 되고 사용방법까지도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확실히 알아 가지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장님 자체가 사용방법도 모르고 참 안타까워요. 지금 숫자도 보고한 것이 전부 가짜이고. 여러분들 감사자료 이렇게 허위로 보고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입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물론 구청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부 가짜예요. 이렇게 보고할 수는 없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신동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의 관건 사업이었던 현재 추진중인 화훼단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장님이 알고 주민들한테 이해 납득을 시키는지 알기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원당지역에 화훼단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필지수는 몇 필지나 되는지, 또 대상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보상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또 동장님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동향이나 여론은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원신동장 정이석입니다. 원당동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조성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약3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성부지는 주교동과 원당동을 합해서 약150필지 정도에 12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당 관내에는 약9만평이 되고 저희 해당하는 농가는 24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화훼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화훼단지를 하면 옛날 절대농지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다 보면 모든 주민들이 불이익이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그 농가들과 설득을 하고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고양시에서 모두 매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매수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해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매수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정한 결과 지금 현재 거론되는 시세보다 조금 나은 시세로 아마 주민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적게는 19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정도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되고 보니까 주민들이 한, 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원 수용하는 쪽으로 만장일치 하고 좋아서 주민들이 그린벨트 토지평가가 별로 안좋은데 거기에서 평가가 잘 나오니까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는데 우선 지역적으로 이런 커다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장님이 얼마만큼 거기에 신경을 쓰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사실상 주교동과 원당동인데 주교동은 제가 봐서 지금 거의 33%도 실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원당동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추진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께서 주민들의 앞장을 서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보상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것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아마 100% 전체가 좋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아가는 동향을 파악해서 제가 알기에는 그 지역의 의원님이신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릉동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릉동에는 지금 몇 통, 몇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창릉동장 전영호입니다. .......

동장님이 몇 개 통, 몇 개 반, 인구 몇 명 머리속에 외우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통 수는 9개 통입니다. 인구는 7천여 명입니다. 반 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동장님이 그 지역의 몇 개 통, 몇 개 반, 인구수는 머리속에 넣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다음은 창릉동 지역에 구에서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였는지 대표적인 것 다섯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창릉7통 도로포장공사, 창릉4통 농로포장공사, 창릉9통 박스 설치공사, 창릉8통 박스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순창천 도로포장공사 했지요?

예, 그것도 했습니다. 모두 2천만원 이상이 7건입니다.

순창천 도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

구청의 총무과 직원 안나와 있어요?

이것을 왜 동장님께 여쭤보냐 하면 구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동장으로서 그 사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청으로 업무가 다 이관됐다 하더라도 동장이 자기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동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착공을 할 때 동장한테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준공이 되면 준공 보고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동장으로서 감시감독을 해야지 동장은 예산 집행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구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용인원은 1일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체력단련실이 2,543명이 이용했고 인터넷은 1,417명이 사용했고,

제가 묻는 요점은 1일 몇 명이나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년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38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창릉동에 제기능을 다 발휘한다고 생각하세요?

60% 정도 활용이 된다고 봅니다.

실제는 50%도 안되지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를 지금 인터넷이나 홍보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교육 내지는 강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창릉동 접경에 은평구에서 적환장 설치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동장으로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느정도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설명을 해 보세요.

거기가 9통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통장님 말씀이 우리 시에서 반대를 해도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서는 불가항력이고, 그러면 9통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시켜 달라, 대다수 주민들이 서울시로 편입을 원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서울시로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적환장이 거기에 설치가 됨으로써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에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3개 동 주민들이 구청 내지는 시에 건의를 해서 반대하는 운동으로 서명을 냈고 건교부에도 본 위원이 가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적환장 설치한다고 하는 곳은 은평구 땅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 고양시장님도 은평구청장한테 그 튀어나온 땅을 팔아라, 우리 고양시가 사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인데 지금 9통 주민들도 그때는 반대운동을 하다가 이제는 서울시로 편입을 시켜 달라, 그 지역만 편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역 동장님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셔서 적환장 설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시면 그 지역 주민들을 꼭 그렇게 설득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사실 오늘은 감사하기보다도 동장으로서 관내 현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로서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몇 개 동을 추려서 질의하겠습니다. 능곡동장님, 지금 능곡동에 숙박업소가 몇 개입니까?

12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몇 개나 됩니까?

교회는 최근에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가 8년 전에 32개였는데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주동과 갈라지는 바람에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큰 것만 약 7, 8개 정도는 됩니다. 능곡교회를 비롯해서 감리교회, 천주교회도 있고 일일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동장님이라면 관내 현황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간판 있는 것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동장님, 거기는 동 소식지를 매월 발행합니까?

예. 매월 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통로, 자연부락 단위에 붙여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신문 전단지 식으로 해서 거기에 투입도 해봤는데 인력관계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책자식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관리비 내역서 나가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고양동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요?

예. 지금 공사가 약1,100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우리 덕양구에서는 주민이 가장 밀집하고 있는 곳이 고양동인데 고양동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숙원사업은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로는 외곽도로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는 지사님이 확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구당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몇몇 의원들과 지사님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고양동에 중·고등학교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고, 동장님이 관내 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행신2동장님, 행감자료 189쪽을 보면 주민불편사항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23건 중에서 7건이 처리되고 16건이 처리가 안됐습니다.

행신2동장 이갑봉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조치 건의로써 끝나는 사항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러면 동장으로서 구청의 부서에 독촉하지 않아요?

거의 다 완료는 됐는데 따로 공문으로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23건 중에서 7건 처리됐고 미처리가 16건이란 말이예요.

그 처리된 것은 우리 동 자체에서 처리한 것만 기재됐습니다.

그럼 왜 처리를 안했어요? 다른 동은 다 처리됐는데 여기만 안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길게는 3월 6일자부터 3월, 4월, 5월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청에서 한 것도 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민원 차원에서 한 번 정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게 아니라 동장이 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민원인데...... 그럼 뭐예요? 동장들이 지금 아무리 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 최소한도 민원이 들어온 결과에 대해서는 챙겨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못하면 사무장을 시켜서라도 처리결과를 받아야지요.

앞으로 정확히 그때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행신1동을 여기 서류를 보면 전부 결과가 없어요. 처리 날짜가 하나도 안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처리가 다 끝난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처리날짜를 전부 비워놓은 것입니까?

행신1동장 이상국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치 완료된 것도 많고 조치중인 것이 조금 있는데 저희가 구청에 보고를 해서 지금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치중인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간단한 것인데 처리결과가 완료된 것도 있는데 날짜가 없는 것은 사무장 시켜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동은 다 됐는데 지금 행신1동만 이렇단 말이에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가능하면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신만 알고 있지 우리 위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전부 처리 일자가 나와 있는데 당신 동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카드 하나씩 작성을 해서 저희가 각 과별로 통보를 하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129페이지 보면 주민불편사항 처리결과내역 조금 전 조문옥 위원님 질의와 내용이 같겠습니다만 주교동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 주민불편사항은 2000년도 감사 때 그때 동장님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동장님들이 얼만큼 일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 때 이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전화상이든 서류상이든 구청으로 주민불편사항 신고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언제 고쳐주었는지 그 결과까지 기재해서 꼭 보고를 받겠다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도 자료 요구에 2000년도 10월 1일부터 2001년도 10월 31일까지 요구했지 2000년도 1월부터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집행부에서 잘못 했는지 동장님들이 잘못 보고했는지 어딘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아까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접수일자가 됐으면 처리일자가 있습니다. 처리일자는 구청으로 보고한 것이 처리예요. 처리결과는 구청에서 언제 이것을 해 주었는지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셔 동장님들이 관내 순찰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관내 순찰을 하면 이것을 받았으면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열흘 있다가 가더라도 그때도 안됐을 수도 있고 3일 내에 갔는데 그때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내 순찰을 안하시는 것 아닌가, 또 여기 민원불편사항 민원인을 봤을 때 전부 주민이지 동장님이 어디 발견해서 했다는 것 없어요. 210페이지 보면 동사무소 요구사항이 있는데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장님이 민원인이고 처리일자 나왔고 처리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먼저 한 것은 그냥 민원인한테 받아서 앉아서 전달만 됐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안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청과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얼마나 친절하게 받는지 조사한 것 아세요?

예, 친절도 조사한 거요.

그래서 결과 통보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럼 알았으니까 동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청에서 각 부서별로 3회에 걸쳐서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잘 한 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면에서는 관산동이 제일 잘 하셨네요. 그 다음이 행신동, 그 다음이 화정2동, 그 다음이 능곡동, 흥도동, 행주동 거기까지 잘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동장님들이 그나마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했다고 하는 곳이 주교동, 행주동, 행신2동, 화정1동, 원신동, 고양동, 성사2동 이 지역 외에는 서류상에는 동장님들이 나가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가셨는데 여기 보고를 안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장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동장님들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간혹 주민들이 와서 이것 좀 해 주시오 하면 우리는 예산도 없고 이제 그런 것은 전부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못해요, 구청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면 일 잘 하는 것은 주민들이 얘기를 안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분 나쁘면 그 동만 지적하지 않고 동장들 전체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의하시고, 관내 순찰도 일주일에 세 번만 하시면 전부 알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 눈에 보이면 동장님들 눈에는 더 잘 보이겠죠. 순찰해서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계시면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도 그 내용 알고 있다고 하면 민원인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런 스타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여기 행신 어느 동인가 보면 하루에 민원불편사항 신고를 13건 했더라고요. 그리고 9월 며칠에 12건인가 하루 했어요. 그러면 이틀 한 것이 27건이예요. 어느 동이라고는 지적 안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급적 관내 순찰도 나가시고, 구나 시로 올린 민원도 며칠에 한 번 둘러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되면 구청 생활민원계에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동장님들 정말 우리 고급인력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동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셔서 제가 한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이 각 동별로 직원 관리를 해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 시청에서 자체 감사를 합니다. 자체 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계책임자들이 관리를 못해서 물론 변상을 하는데 많게는 100만원 이상, 적게는 몇 만원까지 변상조치하는 회계처리업무가 엉망이다, 그게 바로 동장님들의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어느 한 동 지적 안된 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몇 명 된다고, 업무가 얼마나 된다고 회계처리가 그렇게 관리가 안됐다는 것은 동장님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직원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문환 위원님, 조문옥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죽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개설한 지 1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급인력의 사무관급이요, 정말 누가 뭐래도 최일선에서 아까운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동장으로서 우리는 권한이 없다, 예산편성권한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다, 이러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 마디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편안하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동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구청, 시청, 지역의원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닿게 민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동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포괄적으로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니까 많은 업무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사무소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속에서 최일선에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시는 동장님을 비롯한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고양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이해하시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을 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함으로써 앞으로 가는 우리 고양시를 만드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앞장을 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를 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동장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덕양구청 관내 동사무소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일산구청과 동사무소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