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일체 꺼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일산구청장 최원택

동 건설과장 성송제.

동 건축과장 이태영.

앉아 주세요. 다음은 일산구청장님께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2001년도 구정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평소 일산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는 각종 안전점검 실시 및 수해예방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예방위주의 재난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마을 안길 농로 등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개발계획도로의 개설, 도시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등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력을 다 하였으며, 공원녹지대 조성으로 꽃의 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업무의 중점을 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한해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고 전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보완해서 좋은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일산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자료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입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께서 1년간 어려운 과정에서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보다도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설과 소관에 지하매설물 우·오수관 오접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취적으로 활동적으로 시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수가 오수관으로 흐르고 오수가 우수관으로 흐르고 분별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완전히 우수관하고 오수관은 분리를 해서 처음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기 장마철이 되면 넘쳐 가지고 하수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정말 많고 그냥 방류를 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확인하지 않으면 균열이 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땅속에서 자연수가 스며든 것인지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거기에 맞는 CCTV를 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데까지 전수조사, 기술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완벽하게 하수관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는 계획된 도시로서 신도시가 상당히 그런 부분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몇 해 전에 하수관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정비하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도 남아있는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산에 반영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시고. 하천 정비공사는 민원에 따라서 또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요. 1개 공사에 몇 천만원, 몇 억씩 드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하천 법면 경사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비공사를 한다면서 거기에 석축공사를 하는 것이 다반사로 되어 있고 옆에다 세면으로 된 블록을 갖다 쌓고 있는데 법면 경사도를 보면 덕양구나 일산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다 90도 경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땅을 사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만들면 도로도 좀 넓어지고 그렇게 경사가 안 나와도 되는데 최소한 법면이 한 30%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법면 작업은 거의 하천정비공사에서 거의 90도로 꺽여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다보면 안전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길이라든지, 얼음판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법면을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서 90도에서 그냥 떨어지면 대형사고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전턱이라든지, 위험방지턱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착안을 해서 사전에 그런 공사비까지 포함하고 되도록이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천공사를 해야지, 그대로 주어진 공간 내에서 하려고 보니까 공사가 말이죠. 거의 다 경사면이 없고, 좁고 이래서 정말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 상당히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완벽하게 해줬으면 하고, 다음 공사할 때 예산반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125폐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및 처리현황이 엄청난 건수가 자료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님! 계고일 횟수는 몇 번까지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4차까지 계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강제철거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1차 계고, 2차 계고의 기간은 며칠간인지? 그리고 계고시 1차 계고해서의 법적 구속력, 2차로 했을 때의 법적 구속력, 지금 4차까지 갔는데도 아직까지 강제철거가 안 되고 있으니까 몇 차까지 계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벌금형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위위반자의 체형인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규모의 차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수, 100평 한 사람도 있고, 200평 한 사람도 있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법적인 균형성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형질변경에서 일반적으로 계고만 하다보면 돈이 남으니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하더라도 이익이 생기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말이지,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인지 허용범위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고 횟수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행위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계고 숫자를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구요.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고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제 처벌하지 않고 자진해서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다 보니까 계고 횟수가 증가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1차 계고기간은 통상 법적인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30일을 주고 있고요. 2차 계고는 약 2주일인 14일에서 15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형과 체형의 구분은 행정기관에서 구분을 하지는 않구요. 다면 사법적인 처벌을 사법기관에 의뢰했을 때 그 기준은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관내에서 체형까지 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불법규모에 따른 처벌의 차이도 물론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역시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해서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가 심한 경우에는 벌금 액수라든가 이런 게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형질변경 허용범위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것은 모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보고 있구요. 다만 우량농지를 위한 객토차원의 형질변경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성송제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하수도 우·오수관 오접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92년도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95년도 조성을 완료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사해서 시정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완벽히 조치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종결할 부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조치가 될 때까지 해 가야된다고 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CCTV라든가, 그 동안 주변의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 공공하수도가 망실이 되거나 침하되는 부분이 더러 있을 수도 있고, 원래의 하자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CCTV나 이런 방법에 의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기존 구거나 하천구역 안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시설비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천의 법면을 더 토지매입을 해서 확보하자라는 취지로 석축이나 옹벽에 콘트리트 구조물이 설치될 부분이 아니라 자연형 하천으로 개수를 해서 하천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화가 될 수 있는 친화적인 하천공사를 실질적으로 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 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현재 계속 안전사고라든가, 주로 하천공사를 하고 도로확포장이 돼서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차량 이용자든가, 보행자들이 떨어지거나 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배재할 수 없는데 턱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좀 더 토지매입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사업구역 내에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안전시설에도 충분히 유념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은 내년 사업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업인데 공사비만 서 있고, 토지매입비가 안 서 있다면 내년에도 반복이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자꾸 반복되는데 토지매입비가 섰을 때 공사는 다소 늦춰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 토지매입비가 일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매입비가 확보된 하천공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도로의 신설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라든가, 법정 하천이 지방2급 하천 내지는 소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하는데 예전에 한 새마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은 사업성격상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현장 고봉동에 가봤더니 토지매입비 없이 기존의 협소한 도로에 석축을 한 90도로 해서 하천정비를 해놓고, 그리고 일부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도로를 넓히고 해놓으면 공사의 근본적인 배수관계, 수해방지 차원에서는 접근이 되지만 그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의 경우 그 협소한 다리를 다니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대형사고라도 일으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구에다 배상청구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거의 억 대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좀 공사기간이 늦더라도 웬만하면 한 2차선 정도로 해 가지고 경사도 한 30%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줘야지, 지금 같이 90도로 법면을 해놓으면 이것은 공사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공사의 원칙은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든 반영을 좀 시켜서 공사를 할 것인지 성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는 일반적인 시설비만 확보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내년에 확보는 안되고 있지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가도록 하구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석축만 쌓고 도로이용자들에 대한 안전문제는 휀스라든가 방호벽을 설치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보충질의요.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입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 실적보고 122쪽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인데요. 우·오수관 오접조사 실시 해 가지고 5,994세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수관과 우수관이 오접이 됐다고 하는 숫자가 5,994라면 신도시에 우수관과 오수관이 엄청나게 오접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CCTV를 얘기하셨는데 공사한 사람들의 하자보수 시효가 전혀 없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송제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994세대라고 대표적인 계수만 표현을 했는데 5,994세대는 단독택지의 필지수를 표시했구요. 5,994세대를 포함해서 학교 및 공동주택이 34개 단지가 있고 학교가 50개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를 대상으로 우·오수관 오접실태를 조사를 해서 금년 중에 아직 1개의 단독주택 블럭을 마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825세대의 오접확인을 조사한 계수를 가지고 앞으로 설치를 해나갈 예정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94세대가 오접 숫자는 아니고 오접 조사대상 숫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관계는 오수와 우수의 오접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하자기간과 관계없이 학교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의 시공자가 보수토록 조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이 5,994세대인데 825세대만 오접확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정조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825세대에 대한 확인된 것만 시정조치 예정이라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아까 설명한 것 모양으로 5,994세대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 이 조사는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연말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말 안으로요?

예.

5,994세대가 연말 안에 그렇게 단 시일 내에 조사가 될 수 있어요?

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 2월부터 금년말까지 5,994세대가 대부분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블럭을 정해서 2월에는 몇 개 블럭을, 중간에 우기시에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달에 어느 지역을 계획을 세워서 연중 조사한 게 825세대의 오접 조사를 색소라든가, 연막이라든가를 가정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하수관, 오수관 맨홀을 열어서 색소가 우수에 투입을 했는데 우수맨홀로 나오지 않고 오수로 나가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색소나 연막으로 확인을 한 게 지적되어 있는 숫자가 825개소고, 그 나머지는 적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825개라는 것은 현재까지 지적된 것이고 1개 블럭만 남았으니까 연말 중에 마치면 825에서 플러스 약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및 처리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를 보니까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계를 낸 게 5 플러스 2000년도에는 76, 2001년도에 81로 나왔는데, 일산구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57㎢로서 일산구 전체면적의 7.4%입니다.

7.5㎢라니까 얼른 계산이 안되는데 우리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4,078만 9,200평인데 그럼 약 얼마나 됩니까? 한 10분의 1 됩니까? 덕양구에 비해서......

10분의 1은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처리현황에서 볼 적에 여기 기재해주신 것이 행위일지가 전혀 없어요. 자료제출 하신 것,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래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고장 발부한 것을 아까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이 발부한 데가 2차밖에 안 되거든요. 덕양구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5월 29일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또 5월 29일 복명을 해서 품위서를 올렸고, 또 5월 29일에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고, 또 5월 29일에 적발한 사람이 가서 임의진술서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의 행정이 아주 보통 스피드가 아니라 초스피드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행정감사자료 지난번에 제출하신 것도 그렇고 금년도 제출한 것도 그렇고 2001년도 것만 거의 나왔는데 경찰에 고발한 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고발된 건이 여덟 건이 있습니다. 고발된 건은 일반 건축물에 대한 불법이 아니고 형질변경으로서 답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내셨어요?

고발된 사항은 요구된 자료가 없어서 별도 현황은 없구요. 저희가 알고 있는 현황이 여덟 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제일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덕양구는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작년도에 1,800건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2,088건으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꾸 증가가 되는데 단속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기에 자꾸 숫자가 늘어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또 하나 단속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관리인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쓰레기 투기장이 되어 있어요. 또 불법행위라는 게 뭐냐하면 산골짜기마다 전부 축사나 지어서 토지오염, 골짜기 오염을 형언할 수가 없어요. 단속의 기본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단속업무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있는 것을 전혀 없앴을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확한 행위일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덕양구에서는 74년도분이 아주 존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뭘 단속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계고서 발부대장이라든지 불법행위 건축물에 대한 행위일시를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호에서 20호로 떨어져 가지고 전체를 해제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어야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치성이 있는 정부 공약이기 때문에 언제 되리라는 것은 믿음직스러운 말이 못 되지만 어쨌든 가까운 시일 내에 우선 개발제한구역 시민들에게는 희소식이 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 단속업무가 너무 미진하다. 심지어는 공무원들에게 명예훼손이 될는지 모르지만 부조리의 온상이 되는 곳이 바로 개발제한구역 지역이라는 노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 예를 덕양구청을 들었습니다마는 선거 때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을 때 100 몇 건이던 것이 98년도 선거 때는 302건이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행정이 선거에 관여한 것이나 거의 맘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 때는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 행정이 잠정적인 중지상태에 있었지 않으면 그런 현실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정치의 놀이개가 돼 가지고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통계상으로 나타난 현실을 볼 적에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나,

강태희 위원님!

예.

지적사항하고 확인업무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자료요청 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신 것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대충 다 훑어봤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올해 아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효과적이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쪽을 보면 각종 사업 및 공기연장 현황에서 보면 레미콘 파동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레미콘 파동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성송제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초부터 레미콘 생산업체의 레미콘은 운송하는 운송 기사들이 파업을 일으켜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도 장기간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관급으로 조달이 되는 레미콘에 대해서 납품을 받기가 어려워 가지고 공사를 일시 중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래 관급 조달청 단가가 일반 단가보다 더 비싸죠?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하는 단가하고 일반 사급으로 하는 단가하고 차이는 있는데 레미콘 규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 180같은 경우에 한 5천원 정도 관급이 좀 싸고 사급이 비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천원에서 한 1만원 정도,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조달청 단가가 1만원이 더 비싸고 일반 사급 단가가 1만원이 더 싼데 왜 제가 레미콘 파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래 레미콘 회사에서 조달청 단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일반 사급이 달리면 전부 관급으로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레미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레미콘 수급이 원활한데 공기가 지연됐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149쪽 보면 다가구 주택 위반현황 및 실적에 보면 이게 골칫거리입니다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계신데 그에 따라서 건축주만 피해를 볼 것이 아니고, 건축사나 감리사 행정조치 한 건이 한 건도 안 나와 있거든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관련 건축사를 행정조치 한 것은 총 293건입니다. 연도별로는 97년도에 33건이 됐고, 98년도 35건, 99년도 14건, 2000년도 7건, 2001년도 4건 해 가지고 총 293건이 관련 건축사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반건축물 현황을 보면 1,311건인데 건축사나 감리사 행정조치는 몇 건이요?

위반건축물 전체가 위반의 책임이 관련 감리사한테 다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구수 증설이 준공 전부터 증설이 돼 가지고 건축사가 처분 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준공을 받은 이후에 건축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감리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준공 후에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일곱 가구가 늘어나는 게 준공 후에 어떻게 늘어납니까?

건물 내에서 세대 칸막이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게 감리를 잘못한다는 거고 그것은 과장님이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에 구조변경을 하려고 하면 형태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감리자가 준공 후에 벽만 터는 것이 불법 건물이지, 사실 감리자가 행정처분을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건축주만 2중, 3중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고 처음부터 건축사나 감리사가 이런 행동을 입법으로 안 하게끔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건축사나 감리사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사나 감리사는 행정조치를 하는 게 너무 미약해요. 강력히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건축사나 감리사에 대한 조치는 법의 한도 내에서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388쪽 농업용 창고건축 현황을 보면 단속 현황도 누차 포괄적으로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농업용 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건축법에 의한 농업용 창고가 허가대상이 아니고 60평 미만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신청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 창고를 짓고 타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 부서에서 별도의 현황은 정확하게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버섯재배사 현황을 보면 이것도 전부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고양시에서 실제 버섯 재배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일산구만......

버섯재배사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은 한 50건인데요. 실제 버섯재배사를 하고 있는 현황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현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9페이지 보면 도로점용 굴착허가가 나와 있는데 789건의 도로점용허가가 2001년 1월 21일부터 나가 있어요. 덕양구는 282건인데 비해서 일산구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허가는 일산구청에서 나올 것이고,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성송제 김현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789건이 2000년도에 450건, 2001년에 339건 해서 합계가 78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 12월 중순부터 다음연도 한 2월까지는 도로굴착을 중지하고 다음연도에 도로굴착과 관련되는 사업자들의 굴착계획을 받아서 연초 2월에서 3월중에 시 도로건설과가 주관하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노선과 시기가 다르거나 하면 당해연도 같은 시기에 같이 매설하는 것으로 굴착심의 계획을 마치게 되면 굴착심의위원회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실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매설할 시기라든가, 매설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도로 좌측, 우측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굴착허가 신청을 유도하고, 공안협의라든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굴착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해 사업자가 공동 내지는 단독으로 노선으로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도로건설과 도로계 담당 실무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주 간선도로 내지는 대규모 굴착의 경우는 수시로 자주는 하기 어렵고, 인·허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고 확인해서 복구라든가 이런 것까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의 방향은 소규모 굴착의 경우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통신 이렇게 하다보면 소규모 굴착 건 때문에 여기 한 700여 건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일일이 감독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복구업체가 복구완료 신고를 내는 것대로 따라갔는데 금년부터는 작년에도 지적이 많고 그래서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자 해서 표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사진이라든가 복구완료 계획을 낸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거나 복구업체가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복구업체가 한 것을 몇 군데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소규모 굴착을 해나가고 있고, 대규모 굴착은 작년에는 상당히 주민의 민원도 있고 이랬습니다. 금년에는 포장 방법에서 가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포장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일반인들이 오해도 하고 그랬는데 가포장이라는 것을 가포장 상태, 포장면 위에 마크를 해 가지고 가포장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가포장 상태가 끝난 다음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좀 줄었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조례가 금년 7월에 개정이 돼서 1개 차선의 대규모 굴착이나 주요도로 같은 경우에는1개 차선을 다 복구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로 복구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1미터 폭으로 복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원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현장을 일일이 780건 허가해준 부분을 다 확인은 못하고 주요 대규모 굴착부터 주요 도로변, 소규모 굴착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굴착복구에 대해서 감독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더 시간이라든가 인력을 더 보충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 24일에 조례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굴착하는 관계에서는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대규모로 굴착하는 부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번에 되메우기 하는 과정을 막고 또 누더기 현상의 도로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사실 한 명이 감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보면 100미터를 단위로 해서 30㎝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렇게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미터 단위로 끊어서 사진을 찍거나 하지는 못했고요. 확인하니까 공정별로 굴착에서부터 복구완료까지 공정별 사진은 기록으로 남아서 복구완료를 하고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 10월중에서 도로굴착 완공된 부분에 대한 것 큰 것, 100미터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사진첨부가 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왜 그것을 부분적으로 100미터 단위로 끊었느냐 하면 대부분 공사를 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증빙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도시 주변이라든가 고양시 전체를 보면 도로굴착 부분 거의 100%가 1년이 지나게 되면 균열이 되고 침하가 되는 현상이 우선 다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다짐을 안 하고 한 번에 되메우기를 하면서 기초를 아스콘을 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아스콘 포장을 하는 관계로 해서 차량이나 자연적인 다짐상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10㎝ 폭을 1미터로 해서 대형 로울러가 들어가서 다짐을 하게끔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어차피 감독은 한 분이 어렵더라도 지금 말하는 사진첨부라든가 모든 것을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서류만 받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연일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하 공무원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부딪히면서 듣는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의 최고 문제거리가 주차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 층수 위반, 세대수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단속도 열심히 하고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계고장도 보내고 하는데 비해서 새로이 건축되는 집들이 단속인력이 못 미치는 것은 압니다마는 계속 나대지에 원룸식 집들이 완공이 돼 가지고, 그것이 준공검사를 정확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입주를 하는 사항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데에 지적을 받으면 저런 것은 놔두고 왜 작은 데에만 신경을 쓰느냐는 이런 원성의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단속하는 방법으로 과연 앞으로 법대로 처리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보다 구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시정질의 한 내용도 있고, 7세대로 완화를 하고 그 완화하는 위반 세대들이 공무원이 단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거기 불법을 저지른 그 사람들 스스로 자정하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그 사인한 내용도 본 위원 책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앞으로 악순환을 반복 안 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는 최일선에서 하는 이태영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럽니다. 조만간에 지금 현재 네 가구에 7가구까지 가능한 지, 아니면 현재밖에 안되는지 이런 용역 결과치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우리 행정도 양보를 하고 또 지금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한발 양보를 하고 이런 쪽에서 합의 도출을 해내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구청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만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6가구 이상 약 61세대에 대해서 완전히 고발조치를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행위자도 있지만 차후에 불법건물을 사서 와 가지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느낌이 이번 시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줘서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시에다 대고 그 용역비에서 우리 일산의 가구수는 얼마까지 허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하수도나 상수도, 전기, 가스, 학교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얼마정도까지 가구수 위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라도 마무리를 지어달라, 우리가 7세대, 6세대, 5세대를 최초로 해서 고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세대까지 다 고발조치하고 나서 용역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가정해서 두 세대까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차후에 행정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완급을 가려가면서 빨리 그 용역이 끝나야 우리도 조치를 하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불법행위자들이 스스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룰 때 스스로가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가 될 지 모르겠지만 예를 든다고 보면 스스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안 받고 원상복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상복구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먼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한계 내에서 협의가 되어야지, 불법행위를 한 그 분들, 이 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선량하게 법을 지킨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들은 지난번에 동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게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 바람직한 지를 비교를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본인 스스로가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을 미루고 계속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 답변한 대로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서 어느 선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법에 저촉된 사람들을 사면해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데 이행강제금을 다 납부를 한 사람들은 납부한 대로 처리하면 되겠고, 원상복구하는 시점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 현재 그 사람들이 현실법을 어긴 것을 소급해서 다 죄를 사해주고 이런 말씀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도 제가 그렇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되, 지금 1천여명이 회를 조직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나한테 자기가 손수 서류를 들고 와 가지고 7가구, 현 4세대에서 3세대가 완화되었을 때 그 사람한테 제안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재 15세대씩, 10세대, 12세대 위반한 것을 물리적으로 부수지는 못하니까 당신들이 스스로 7세대로 전부 맞춰라. 그것을 맞춰서 조건이 맞으면 그것이 선행되었을 때 나는 이것을 집행부에다 건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적으로 위반을 하신 분들의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다 내야 됩니다. 자기가 현재 이 시점에서 원상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시점까지 법적으로 내야 할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구요. 앞으로 해결 방법이 이런 식으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계고장 내보내고 해도 그 법을 조롱하듯이 이 사람들의 불법행위는 멈추지를 않기 때문에, 이 악순환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한발씩 후퇴하는 쪽에서, 용역결과 나오는데 따라서 대충 내가 먼저 얘기듣기로는 한 7세대 정도는 하수나, 상수, 학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3세대 정도 줄어드는 내용도 있었구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지 않고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율이 본 위원이 자료를 봐도 상당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부진한 것도 이 사람들이 우리의 대응태도가 미약해서 그런지 응해주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불법 원룸식 집들이 우리 동네를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게 완공이 돼서 입주하고, 아마 그게 준공검사를 정확히 마치지 않는 것으로, 세대가 눈으로 봐도 7세대, 8세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주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보전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행정법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갈 테니까 당신들 해봐라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을 늘 목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이것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온 얘기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 결과에 따라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볼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1가구 위반이 610동이 있고, 2가구 위반이 119동, 2가구까지 만약에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약 730동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3가구 이상은 그렇게 많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어서 우리도 원상복구 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시에 건의를 드려서 도시과와 건축과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 용역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해달라, 그래야 그 후속조치를 시에서 취해서 우리가 단속을 안 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바람직하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에 반대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같이 가야 되니까 의회쪽에서도 빠른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서 어디까지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인가를 구분해주고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시에서 용역결과가 한 세대도 용납이 안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하고 용역기관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납품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분야만이라도 여러 용역이 내년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만이라도 내년 2월이나 1/4분기까지 빨리 납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가구들도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도 담당부서에 독촉을 해 가지고 이 용역결과가 가급적이면 금년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늘 겪고 있는 의원으로서 본 위원도 세대수 위반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물 부족현상이 2005년이면 오는 상황 속에서 지하수 개발업체와 작년도에 내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인 관계, 그리고 폐공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남아 있는 지하수는 큰 보물인데 이 보물을 우리가 폐공관리를 잘못해서 전체를 오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자료를 보면 15개 업체가 있는데 지하수 업체와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설과장님 소관이죠?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시공업체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경기도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지하수 이용 개발 시공업체는 6개소고 나머지는 덕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개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발 주체가 시공업체에 의뢰를 하면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지정된 등록업체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저희한테 받은 다음에 굴착완료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방치된 폐공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순찰이라든가 적발에 의해서 무단 굴착이라든가, 무단 사용중인 것 또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폐공 대상을 분류해서 폐공을 유도하고 폐공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폐공을 하고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폐공관리가 힘듭니다. 이 업체가 A라는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수량이 적으니까 B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A라는 지역에 뚫어놓은 폐공을 말끔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거의 안 하고 폐공업자가 진짜 자연을 살리고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자부심을 안 가지고는 단속이 상당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구청에서 만나 가지고 우리 지하수가 오염되면 어떤 심각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2010년 되면 대한민국도 물 고갈상태가 된다는 그것은 지금 표가 나고 있습니다. 한강 수계를 벗어나면 읍단위 이런 데가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물이 없어 가지고 하류에서 물을 펌핑해오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가평읍이 그랬습니다. 가평이 상당히 물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계가 한강수계가 아닙니다. 자체에 있는 개울물을 정제해서 펌핑해 가지고 먹는데 그 물이 고갈됐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심각성을 보면 우리 고양시도 얼마 안 가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요. 그리고 지하에 있는 보물이 오염이 안되고 있으면 이것은 진짜 엄청난 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폐공을 잘못 관리해 가지고 암반을 뚫은 폐공을 관리 안 했을 때 거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세숫대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번져나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미 우리 고양시 지하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이라도 끊임없이 폐공관리를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진짜 귀중한 지하수를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세 번째 감사를 합니다마는 계속 얘기를 했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전무했는데 덕양구에서도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일산구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이 지하수 개발업자들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만나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용개발업자들에 대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정기적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하수 이용실태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고, 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우수관 오접이 상당히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잡혀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백마교에서 장항IC 쪽으로 넘어오면 건영, 정발 4단지 우측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허름하게 하나 있는데 거기 앞에 하고 또 그 반대쪽 일산로에 있는 그 귀퉁이 쪽하고는 비가 어느 정도만 와도 오물을 펌핑을 해야 돼요. 지금도 가보면 이런 휴지가 오물덩어리하고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오접관을 분리를 해도 100%가 안되는지, 만약에 내년 우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갈라서 우수관, 오수관을 위에서 서로 좁은 관에서 넓은 관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해결방법이 없다, 이게 지금 4년째하고 있습니다. 4년째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 지역에 사진도 찍고 직접 가서 봤어요. 지금 한 6천 군데 가까이 오·우수관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단 말이죠. 안되면 우수관하고 오수관을 뒤에서 연결시켜서 비가 그렇게 왔을 때 오물이 맨홀 뚜껑위로 튀어오르는 현상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전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감사자료 109쪽을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서 1억원이상 짜리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면 예정가가 있는데도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굉장히 금액이 늘어났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산이나 덕양이나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전부 입찰들을 봐 가지고 아주 저가에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보면 이게 그냥 막 올라가요.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턱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애초에 내용을 잘 알고 설계가 돼서 입찰을 보고 낙찰이 됐으면 거기에 준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많게 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의아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송제 박복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적의 설계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가 되고 주민요구사항이라든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 목적물을 발주단계부터 철저히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공사를 대체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 설계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을 변경하거나 또는 주민설명회 시에는 주민들의 특별한 요구나 민원이 없었는데 주민설명회를 전체 구간의 주민들을 다 모셔놓고 하지 못하고 대표성격을 가지신 분만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공사에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해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물량이 본의 아니게 늘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물량들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 당초 계약금액이나 설계금액 보다는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더 처음 시작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히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낙찰가보다 예정가의 배가 넘는 금액이라면 누구든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찰가가 100원이라면 거기에 준해서 10%, 20% 이렇게 공사금액이 나와야지, 장항2동 재포장공사 같은 것은 예정가의 배액입니다. 납득이 되겠어요?

맨 위의 포장공사로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정가가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도급액 기준으로 5,600만원 기준이었고, 관급이 있어서 관급액을 포함한 총 공사비가 1억 1,300만원인데 도급액만은 5천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물받이라든가 물량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늘어나서 500만원이 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5,500만원으로 변경이 된 것이구요. 1억 1,300만원으로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 총 공사금액 중에 도급액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1억 이상 자료를 뽑아라 하는 주문이 있으셔서 도급액 기준으로 1억 이상이 아니라 도급액 및 관급액 포함해서 토탈 1억이 넘는 금액을 자료로 뽑다 보니까 1억 1,300만원에 해당이 돼서 자료에 포함을 하느라고 넣은 것이구요. 늘어난 부분은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실적 122쪽 하단을 보면 식사3, 4통 석축공사 해놓고 7월 5일 8천만원, 또 똑같이 식사 3, 4통 석축공사 800만원 했는데 동일한 공사를 두 번 표시한 것입니까? 두 가지 공사가 있었던 것입니까?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한 줄만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이 두 번 표기가 됐습니다.

중복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인쇄할 때 나중에 인쇄물이 나와도 조정을 해서 금을 긋든지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것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 하시는 목차에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자료를 내신 것인데 목차의 쪽수는 표현이 됐어요. 여기. 그런데 그 다음 장 3쪽에 가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목록 해놓고는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건설위원회 업무가 약 한 400쪽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보려면 목록이 있어야 되니까 기왕 만드시는 김에 목차에 표시한 것처럼 수감 목록에도 몇 쪽 몇 쪽을 표시를 해주셨으면 더 좀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공통분야 255쪽 각종 공사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이라고 해서 제출해 주신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회의록을 보면 뭘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결석을 한 보상심의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괄호 열고 풍3통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그랬는데 이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이 부분은 보상심의위원회만 현재 구성이 되어 있구요. 아직 공사발주는 못했습니다. 풍동천, 풍3천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손실보상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보상가액이 금년도 확보한 예산에 턱없이 부족해서 불가피 내년도까지 보상이 되어야만 내년에 공사발주가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중인 상태에서 2차, 3차 보상심의위원회는 진행은 못 했구요. 구성하는 단계에서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가 그러니까 일산도 그러리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결성해놓고 공사과정에서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종 공사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일산구에는 유독 풍3천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의무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특법 규정에 보면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편입 토지가 50필지 이상이거나 며칠 이상, 최하기준으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게 되어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업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하는 소규모 공사에 편입해서 들어가는 몇 필지 정도 들어가는 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산구에서는 이것 외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 하나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사업 대상은 이 한 사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행정소송을 하다가 안 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민사로 고양시가 진행 중에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우에서 말씀드린다면 좀 감사과정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상심의위원회는 토지주들이 억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분히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고오환 위원입니다. 며칠 전 TV 보도에 유리거울 그런 신종 퇴폐적인 것이 우리 고양시 신도시에 있다고 얘기하는 보도를 구청장님도 보셨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 신도시가 따져보면 숙박시설이 타도나 타 시에 비해서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PR을 열심히 해 가지고 상당히 선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는 여관도 많고 술집도 많다고 이미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희한한 유리거울이라는 것을 비춰주면서 이게 또 우리 고양시에 생겨 가지고 아마 서울에는 벌써 생겼을 거예요. 그게 우리 고양시를 또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딥니까? 유리거울 한 데가......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정확한 위치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마두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돈도 좋고 하지만 여자의 부분별로 가격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런 사업이 TV에 경찰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단속할 법 조항이 없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해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번 산후조리원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업체에서 공무원을 집권남용으로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경찰에 가서 진술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후 감사를 해서 주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터졌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유리방이라고 합니다.

유리방이요?

예, 가운데를 막아 가지고 양쪽에서 남녀들이 만나 가지고 창문으로 해서 돈이 왔다갔다하고 필요한 특정부위를 보여주면서 금액이 올라가는 실태인데,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법령에 넣어서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세법에서 지방세에서는 하나하나 열거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은 과세를 하는데 다 넣을 수가 있지만 이런 풍속사범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신종이 어떻게 나타날 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풍속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걸어 넣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지난번에 규제완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만 단속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먼저 번에 방송이 돼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쪽의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퇴폐이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1심, 2심에서는 행정기관이 졌는데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연말에 입법을 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도 우리 직권으로 나가서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 지역에서 터져서 우리 일산이 퇴폐의 온상이고 뭐든지 일산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데서 우리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민간단체라든가 NGO들과 만나고 해서 보도가 덜 나가고 그래야지, 우리 서로 아껴주고 감싸줘야 되지, 있는 것을 자꾸 꺼내놓기만 한다면 그게 치유가 되고 법에 단속을 안 해서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현행 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감이 많이 있는데, 사실 기관에서 나서서 말할 수도 없고 지역 의원님께서 TV에서 그런 사항을 들으시면 지역 안정 차원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일산신도시의 장점이 9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안되는 것을 가지고 흠집을 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고, 세기도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생활법을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위생법이나 정화법, 건축법 같은 것이 신도시가 입안될 당시에는 지금 대화동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여관, 러브호텔이라고 얘기하면 강태희 위원님한테 혼납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토지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잘못했으니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조사하던 중에 그 당시에 10년 전에 여관이라는 데는 잠자는 데였습니다. 요즘 같이 2시간만에 돈주고 나오고 불륜을 저지르는 장소가 아니었고, 우리 신도시가 입안될 당시에는 출장오면 잠자는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냥 잠자러 가면 거부를 합니다. 숙박거부, 숙박거부를 해도 단속할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가지고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시대가 변하는 것만큼 앞서 가면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을 개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개정하는데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태 가지고 국회에서 빨리 이런 법을 개정하도록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할 수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수년 동안 오면서 하나도 해결된 게 없고, 전부 다 소송 걸려 있는 것은 우리가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지금 유리방 같은 이런 것도 초동에 막지 못하면 장점이 90이 넘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고양시는 증폭이 됩니다. 옛날에 여관으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알기 때문에, 아이고 저놈의 동네는 또 희안 한 것 있네 이미 다른 동네는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증폭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단속조항이 없어서 안타깝겠습니다마는 빨리 단속조항을 만들어서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게 우리 지역에는 안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