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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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1년도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제주도자치경제국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만식

오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된 자료는 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는 중간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 시간이 없는 경우는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두영 자치재정과장입니다. 오승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경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경제국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과장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익

현성익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자치경제국소관 2001년도 업무평가를 위해서 또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주도 전반적인 실무 국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반추해 보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자치경제국 소관 사항에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자치재정과와 경제정책과는 아주 정산서까지, 세밀하게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또는 정산까지 정확히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같은 국 안에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민간협력이라든가 자치지원이라든가 자치행정에 관련한 업무보고라든가 정산내용들이 대부분 추진중이거나 시기가 미도래했다고 행정사무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프고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절차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정과 도의회간, 우리가 한해 동안 제주도정을 이끌어 왔고 또는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잘잘못에 대한 것들을 소상히 노출시켜서 조속히 개선하고 좀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도정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같이 이마를 맞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정된 종합적인 사항들이 사실 그대로 제시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의 결과를. 그런데 정말 맹목적으로 타이틀 내용들만 제시해서는 그 내면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자치행정의, 지방자치의 인식도를 높여나가는 중요한 부서의 실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심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어요. 같은 국소관 안에서 다른 과의 자료제출하고 너무 편차가 되어서 안타깝거든요. 국장께서 소관 국에 있는 과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고 어떻게 지도하고 있고 어떻게 행정에 대한 자치경제국 소관 사항들을 통솔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현성익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자치행정과는 자치재정과나 경제정책과에 비해서 소관 관할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사업 시기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데 정산서가 들어 온 것은 저희들이 사실대로 했습니다마는 정산서가 연말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안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제 위원님께서,

성익

현성익위원

자치경제국장께서 옳지 못한 답변을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못합니다. 않겠습니다. 도의회에서 12월말까지 추상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초부터 10월 말을 기점으로 했습니다.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기업이라든가 회사를 상대하기 때문에 융자 내지는, 자치행정과처럼 단순하게 얼마씩 지원하는 단순 지원업무가 아닙니다. 그래도 사업보고서, 정산서 정확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조건없이 그 조직이나 단체가 뭘 하겠다고 해서 2월, 4월, 6월에 200만원, 300만원, 준 정산서를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업이, 4월에 체육대회 한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그 사업추진 중입니까? 알아요. 방대한 단체의 것을 한꺼번에 전부 하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을 요구할 때마다 지원보조금을 지급할 때 벌써 집행에 대한 결과계획서라든가 거의 집행시기가 도래해서 지원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한달 내에 정산을 빨리 가져와야 된다. 한달 내 다 정리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12월말까지, 내년도 1월말까지, 어떻게 이런 것들은 맹목적인 지시, 법규정을 잘 따르려고 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문서로 10월말일까지 기준해서 정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부하는 겁니까, 그럼?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 거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온 것은 제출했습니다마는,

성익

현성익위원

당연히 행정업무에 기본적인 요소 아닙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면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고, 사업보고서 받아서 평가해야 되고, 지금은 그 사업의 잘잘못을 논할 때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정산도 안 받았다? 보고서를 안 받았다? 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산이 안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정산서가 들어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럼 자치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다시 잡아서 합니까? 감사 개시하면서 본인이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잘못을 어떻게 논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치경제국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정말 많은 도민들과 조직, 또는 많은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정도는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산이나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료제시를 그렇게 기피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점에서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2002년도 예산안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눈감고 뭘 하라고 하는, 집행기관이 내년 2002년도에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또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것의 초점을 가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정확히 한계를 그어줘야 내년도 방향설정을 옳게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하고 차후에라도 빠른 시일 내 정산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낼모레 감사강평 이전에 자료를, 10월말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가 아니고. 지금 분명히 사업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원초적으로 예산지원이 안된 부분, 또는 집행이 안된 부분은 어쩔 수 없죠. 12월말, 연말에 사회복지위문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7월, 8월, 5ㆍ6월에 집행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간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서와 같이 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다면 먼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민간단체 보조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2001년도 총 예산이 얼마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전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17억.

성익

현성익위원

아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말입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1억3,000만원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민간단체경상보조가 자치경제국 쪽에 보면 1억3,000만원이 당초 예산서에 보면 10억9,950만원, 그거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이것은 자본보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만이 아니고 자본보조, 정액보조 합쳐서.

성익

현성익위원

민간단체자본보조, 경상보조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민간자본보조까지 포함하면 13억5,000만원인데요? 오국장님, 이렇게 보세요. 자치경제국 민간경상보조, 2회 추경까지 경상보조예산이 총계 예산이 10억9,950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자료제출한 내용으로 봤을 때 집행한 게 8억3,990만원이 집행됐어요. 보고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그러면 1억7,000여만원이 집행이 안 됐다 말이에요. 집행되지 않은 명세서를 주세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점심시간까지.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제출할 때는 민간단체보조에 관련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에 관련해서 금년도 총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비고에 집행중이거나 집행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본보조도 민간자본보조, 정액보조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제출되지 아니한,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 명세서를 오후 감사개시 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간단체보조에 관련한 정산내역이 여러 가지로 정말 많습니다. 거의 보면 지원액, 지원일자가 5ㆍ6월, 9월 이전에 전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를 제출해 줘야 저희들 정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저도 민간단체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민간단체 경상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주무부서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정액보조단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다 보니까 확인할 게 있어서, 서귀포사랑부녀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

서귀포사랑부녀회원 30명이 지난 11월 7일부터 서울가락동 공판장하고 탐라영재관을 견학하는데 도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11월 7일 현재 현황은. 이 자료를 눈 씻고 봐도 이런 단체가 없기에 이 단체의 정체가 뭔가 우선 알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기억이 없으십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서귀포시청에 물어봤더니 서귀포시청에서는 조금 아는데, 서귀포시청에서는 보조한 바가 없다. 도에서 보조해서 갔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저희들 서귀포사랑부녀회에 지원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확인을 또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어떻든 개인별 지출액이 1인당 16만9,460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아시도록 한번 해 볼까요? 지사의 서귀포여성책임자 중에 이씨라고 있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

이렇게 되어 버리면 더 물어볼 게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육지에서 제주에 와서 살고 있는 모향우회 간부 30명이, 그 이튿날 갑니다마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동안 국내관광을 합니다. 제주도가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향후회 이름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11월 8일 나갔는데,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관광하는 명목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영재관 시찰이니까 명분이 있죠. 가락동 공판장 시찰 이렇게 하니까 명분이야 있을 수 있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단체라든지 이런 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하다가 돈이 모자라다. 도에서 조금 지원해 달라면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시찰이라든가 이런 데는 읍ㆍ면ㆍ동장이라든지 통ㆍ리장 예산에 올린 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외 시찰하는데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없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런 간간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나오는 게 물론 다른 국 같은 데는 중국에 가는데도 했다가 저희들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단체들이 해외에 가는데 하고, 최근에 어느 여성단체는 갔다와서 몇 사람이 안가니까 여행사는 돈을 다 줬는데 결국 몇 사람이 안가서 정산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갔다온 사람들한테 1인당 10만원씩 또 환수해서 채우도록 하는 등 해외여행 내지 국내여행에 지원한다 이겁니다. 사실 좋습니다. 더 지적하려고 하면 비영리단체들, 사실은 친목모임이나 다름없는 단체에까지 집기 비품까지 구입해 주고 있는데, 시찰이다해서 눈 높여 오라고 해서 보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가 하고 있는, 이러니까 자꾸 선심성 행정이다, 선심성 경비지원이다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십시오마는 어떻든 이런 일, 또는 특정향우회가 그것도 칼호텔에서 작년말에 망년회를 하는데 1,300만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줬다든지 이런 자료들이 속속 입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추궁하는 것보다, 이게 다 선거성 선심이다 해서 내년 선거전을 앞두고 이렇게 있다, 내년은 더 할 게 아니냐? 작년말에 망년회 하는데 1,300만원 도와줬다고 하면 금년말에는 더이상의 그런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정말 이제는 투명하게 어떤 기준이, 사실은 좀 마련되어서 요구하는 대로 집어주고, 집기, 비품 사주고, 사무실 확보까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무실내에 있는 것까지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실제로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떡반 나눠주기 식으로, 물론 NGO기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심사를 해서 나중에 들어오니까 정산도 그대로 하지만, 그외 우리가 포괄적으로 풀경비적인 성격을 해 주니까 결국 이런 것인데, 문제는 저희가 결국 끝까지 지적해도 밝혀 나가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토탈적인 예산은 우리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나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 과거에도 작년 결산검사를 금년에 할 때, 왜 의회가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나눠 썼다하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할 말이 없는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다 공정하고 보다 투명하고, 또 어떤 객관성있게 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오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투명하게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위원

또 하나는 어제 기획관리실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든 상당히 경제가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재정자립도 자체가 31% 대로 내려가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물론 반대로 꼭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운영을 어떻게 한다. 건정재정운영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존재원이 많고 대형사업이 있을 때 국가에서 많은 돈을 내려 줘버리면 그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이 적어지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관리실의 자료에 보면 관광복권하는 거 또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정보 제공하는 거, 교차투표해서 마권세를 올리는 것들을 세입재원으로 잡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관광복권에 의존해서 재정 의존을 거의 지방세,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외의 세계수입적인 성격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자주재원확충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관광복권, 교차투표, 마권세 수입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해 주셔야 앞으로 중앙정부가 어떤 정권교체기기 된다든지 시기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해마다 그럽니다마는 연초에는 그렇게 정부도 발표를 합니다. 어떻든 새로운 사업을 하나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중앙재원이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신규사업을 통제하기 때문에 소위 의존재원으로 하고 있는 국비확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안정되게 어떻게 하면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중기재정계획 같은 데 보면 내년도에 의존비율은 17.7% 증가를 시키면서 자주재원 확보는 14.9%. 어떻든 내년도에도 국가에 더 의존하겠다는 의지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파트를 담당하는 국장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죽어라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체납세에 대한 체납처분, 그것 에 대한 감사원감사 차원에서도 지방세 체납이 많느냐 해서 따지는데, 그런 노력이 물론 있어야 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그보다 어떤 자주재원확충 방안을 새로운 단계에서 검토할 시기도 됐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지방세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체납액은 9월말현재 9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연말까지 갔을 때 과연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이 금액이 연말까지 갈 것인지?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체납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체납률은 10.4%였습니다. 금년도는 6.4%로 4% 정도 내려갔고, 금년도 전국의 지방세징수실적이 제주도인 경우는 91.5%입니다. 그리고 전국평균은 83.5% 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징수실적이나 체납률은 현저하게 적고 실적이 좋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위해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전행정력을 집중한다는데 사실 일선공무원들은 시ㆍ군공무원,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도 세무공무원들, 해마다 그런 건의겸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있다고 하는데 사기앙양대책은 어디 있는지, 물론 세무공무원만 특별히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사실 속된 표현으로 세금받는 쟁이자도 붙을 정도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큼 수고하는 부분에 대한 사기양양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별도로 수당을 더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저희세무공무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금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셔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년에 산업시찰을 2회에 걸쳐서 읍ㆍ면ㆍ동 일선직원 위주로 88명이 산업시찰을 다녀왔고, 세무공무원에게는 특수활동비로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나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500만원을 해서 12월중에 일년간 성과별로 따져서 지원할 계획에 있고, 세정유공공무원이라든지, 세정유공민간인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으로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직종이 세무공무원입니다. 앞으로 어느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 고맙습니다. 이런 것은 역점을 두어서 세무공무원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세무 공무원은 승진하는 데도 어렵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다 그러겠습니다마는 직종별로 승진이 잘되는 시기가 있고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목직, 건축직, 세무직 이런 식으로 앞에 자리가 있으면 기한이 차서 승진이 되는 것이고, 만약 앞에 자리가 없어서 계속 기한이 차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직종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직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보니까 잘되고 다른 직종은 제한되기 때문에 안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한된 데가 위 사람이 한두 사람 나감으로서, 퇴직을 함으로서 빨리 승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할 것이고, 어떻든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에 세무직 공무원 기피현상이 심해서 일선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일반행정직을 세무직으로 전환해서 우대하면서까지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 정책이 제대로 성공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공무원 기피현상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떻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저의 오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