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정 의원 발언

도내감귤을 비롯해서 채소류등 유기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한 현황하고 여기에서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감귤, 채소 품목별로 해 주세요.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바꿔지려면 기술원과 집행부의 농수산국이 손발이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이튿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밀감정책을 반드시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서로 기술원하고도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장에서는 과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도밀감이 잘아시겠지만 우리농업의 4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산업이라고 일컫는데 우리 밀감의 역사가 아까 원장님은 40년이라고 했는데 그때 시대에는 양 위주로 밀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년정도 열륜을 갖게 되니까 과연 나무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 잘보고 알고 있겠지만 과수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숲을 이루어놨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는 고품질, 생산비절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밀감밭 구조조정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 청정지역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고품질밀감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밀감밭은 터널이 되어서 비료를 뿌리거나 작업하는데 기어다닙니다. 요즘 밀감 따는데도 포복하고 다니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다, 고품질이다 하려면 아까 얘기한 유기질퇴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10년이 넘어도 퇴비 한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건이 그렇게 안됩니다. 요즘 퇴비 그냥주면 안됩니다. 골을 파서 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아까 유기농 질의가 나왔는데, 유기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퇴비운반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본위원의 대안은 지금 폐원을 하고 있다면 연3년여동안 가격이 폭락되었기 때문에 폐원신청도 많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강제성은 띨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은 1만평이상 대농에 한해서 시행하도록 하는데 지금 면적당 폐원보상비를 본당 하라, 본도 수령이있기 때문에 수령이 큰 것은 많이 달리기 때문에 비례로 해서 본당으로 폐원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생산비절감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기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인력을 빌 수 없습니다. 인력비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사람을 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로 퇴비도 해야 되고, 그럴려면 밀식으로 심었던 밀감나무 한줄 건너 한줄씩 간벌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간벌보상비도 정확하게 도장을 찍으면서 본당보상을 주고 그래서 그외는 농약살포도 기계로 해야 됩니다. 농약치는 사람 못빕니다. 그리고 유기농희망하는 사람 포크레인 얼마든지 비니까 퇴비 묻어주고 그래서 퇴비를 묻어서 밀감을 생산해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8브릭스인데 11, 12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맛이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수가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면에서 가장 큰위협을 받고 있느냐, 밀감밭의 비료입니다. 질산성질소가 지하수에 침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주고 비료를 30%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카바이트, 농민만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구조적으로 카바이트 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밀감이 숲을 이루어 놓으니까 햇빛을 못받습니다. 일조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확 안하고 눈오면 밀감 다버립니다. 그러니까 수확은 해야지, 밀감밭이 밀식되다 보니까 일조량 떨어지고 이러니까 익지는 않지, 신맛은 나지, 당도 떨어지지, 그러니까 카바이트하는 거예요. 이게 한줄 건너 한줄하면 햇빛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감밭 구조조정이야 농업기술원의 몫이 아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우선 농업기술원에서는 고품질을 만들어야 된다, 밀감을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하고 생산비를 어떻게 줄이겠느냐 두 가지를 놓고 농수산국하고 같은 맥락에서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묻는 겁니다. 저의 대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이라든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본위원하고 동감이라면 적극 농수산국하고 협력을 하십시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두가지 측면이다,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지만 밀감밭이 일조량이 떨어지면 당도가 올라갑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못받으니까 밀감이 당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카바이트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품질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생산비절감, 한줄 건너 하나면 트렉타든 뭐든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이나 이런 것이 쉽게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까지 3,000㏊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10년후에는 밀감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1년에 거의 1만㏊ 가까이 5,000㏊ 정도는 간벌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친환경도 얘기가 나와야 되고 고품질도 나와야지 이런 구조조정해서는 맨날 고품질이니 친환경이니 해 봐야 탁상공론, 허무맹랑한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해 준 다니까, 그 부분에 농수산국에서 적극 추진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작목의 개발이 7,8가지가 되는데 농가들이 기피하거나 이런 것이 사실 대체를 해서 밀감소득만 하겠느냐 이런 의견이 태반이기 때문에 대체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마음이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그러면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참두릅하면 밀감의 몇 배의 소득이 난다고 확신을 하면 그것을 설명을 해 주고 수확을 했을 때 소득이 높아진다면 거의 대체할 확율이 많은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안되는데 사실 밀감예산이 700억이상 쏟아 붓고 자조금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생산만 해주면 최하단가, 적정단가에서 내려갈 때는 지방자치에서, UR협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소득만 보증할 수 있다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품목전환 하는 것이 하나의 대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라봉으로 많이 품목이 전환되었습니다. 또 소비자도 한라봉은 신뢰를 하고 있는데 한라봉은 반드시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노지로 해 보니까 알이 작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보니까 한라봉순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서귀포에서 한라봉순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순으로 접붙이를 하게 되면 3년까지는 그런 대로 한라봉이 열립니다. 그것은 시설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접붙이기를 하면, 지금 다 그런 상태 아닙니까? 접붙이기를 하게 되면 3, 4년까지는 한라봉 모습으로 되는데 그 이후가 되면 완전히 나무가 퇴화된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한라봉순으로 접을 붙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접붙이는 거예요?

내년에 한라봉으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 접수는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동충하초, 그것도 한라산 동충하초가 당뇨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다고 중앙에서 방송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도 살길이 났구나 생각이 드는데 동충하초가 지금 인공배양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자료가 왔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농법, 자연농법, 유기자연농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왜 이런 주문을 하느냐 하니까 앞으로는 품질이 좋거나 맛이 좋으면 브랜드화해서 값을 차별화해서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구조조정해서 유기농할 사람도 많을 것인데 보니까 농가가 몇 농가 안돼서 협회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유기농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농약을 일반밀감에 대해서 1년에 12번정도 치는데 반정도만 치라, 반해도 가능합니다. 안되는 거 아니에요. 화학비료는 50%를 절감해라, 나머지는 퇴비로 해라, 이럴 경우에는 무슨 농법에 들어 갑니까? 유기농법에 들어 갑니까? 자연농법에 들어 갑니까?

그러면 유기농이나 자연농이라는 것은 명칭이 없어져야 됩니까?

인증은 안받고?

보통농가는 받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일지 전부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인증을 놓고 보면 우리 제주도에 유기농업으로 지정받아서 아까 차별화하고 브랜드화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아까 밀감밭 구조조정에도 걸림돌이 된다 말입니다. 누가 퇴비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도 인증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농가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약을 50% 줄였다, 화학비료를 줄였다, 그외에는 퇴비를 하니까 2,3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농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단돈 100원이라도 더받을 수 있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구조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연구해 달라, 명칭을 하나 붙여준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 농법은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산한 감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줘도 먹는다, 소비자도 맛있으니까 손해볼거 없고, 그런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명칭부터 해서,